제9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8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이동섭 의원으로, 간사는 고광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4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8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이동섭 의원으로, 간사는 고광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4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특히 예산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특별교부세와 자체세입 등의 증가로 인한 세입재원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모아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104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3,080억원보다 24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0.8%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68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667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어 0.03%가 신장되었음은 물론 특별회계는 43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413억원보다 2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5.7%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은 주민세 16억원을 비롯한 세외수입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억5,600만원, 재산세는 3억6,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총 1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신관 중앙로 확포장에 6억원, 무령왕 동상건립비 6억원이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20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는 42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수급자 주거생계비 39억원으로서 수급자 가구수를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9억3,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5억8,300만원, 공공시설관리소 일반운영비 5,300만원, 보건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급 4억원, 가계지원비 1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센터 진입로에 18억원,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확포장에 7억5,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4억6,2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에 2억4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2억1,000만원, 마곡사 일주문 및 매표소 정비에 2억원, 유구천 자연형하천 설계용역비 2억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 7,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9억원, 종합운동장 육상용구 구입비 1억원,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 운영지원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개의 특별회계 예산의 증감으로 당초 413억원보다 5.7%가 증가된 43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24억원보다 2.2%가 증가된 22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89억원보다 9.5%가 증가된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등 3억8,000만원으로 시설비 등에 계상을 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등 1억5,000만원으로 시설비 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당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서 지방채 47억원을 충청남도로부터 차환하여 이자 5.5%를 3.5%로 하향조치 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주ㆍ정차단속견인업체 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하여 P.D.A 운용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국내여비 등 총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은 기금보조금 26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조금 등 재원변동에 따라 신관중앙로개설, 도시계획수립용역,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승인해 주신 전통불교문화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23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예산은 도비 12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관계로 삭감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용에 따른 기금의 종류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ㆍ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난과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음식문화 개선과 함께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관련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규모입니다.
규모는 총 40억7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3.4%가 늘어난 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0만원을 처음으로 적립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올해보다 2억3,500만원이 증가된 17억3,400만원이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올해보다 1억5,200만원이 감소된 22억7,300만원입니다.
세부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2,1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4억4,9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200만원이며 세출은 5억2,1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4억8,1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4억2,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이며 세출은 4억8,1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이며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5,9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2억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세출은 중ㆍ고등학생 35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억5,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4억2,2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3억6,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세출은 4억2,2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억2,500만원의 세입은 이월금 7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며 세출은 이차보전금으로 2,500만원을 충청남도금고에 불입하고 7억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4억8,4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4,600만원과 이월금 12억1,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세출은 방재시설 정비에 3억원을 투자하고 11억8,4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200만원의 세입은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1,800만원과 이월금 4,400만원이며 세출은 모범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비로 3,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3,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상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시에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특히 예산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특별교부세와 자체세입 등의 증가로 인한 세입재원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모아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104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3,080억원보다 24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0.8%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68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667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어 0.03%가 신장되었음은 물론 특별회계는 43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413억원보다 2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5.7%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은 주민세 16억원을 비롯한 세외수입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1억5,600만원, 재산세는 3억6,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총 1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신관 중앙로 확포장에 6억원, 무령왕 동상건립비 6억원이 특별교부세와 도비가 20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는 42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은 수급자 주거생계비 39억원으로서 수급자 가구수를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9억3,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 5억8,300만원, 공공시설관리소 일반운영비 5,300만원, 보건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급 4억원, 가계지원비 1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센터 진입로에 18억원,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확포장에 7억5,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4억6,200만원, 과수원정비사업에 2억4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12억1,000만원, 마곡사 일주문 및 매표소 정비에 2억원, 유구천 자연형하천 설계용역비 2억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부족분 7,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9억원, 종합운동장 육상용구 구입비 1억원, 유구ㆍ공암ㆍ동학사 하수처리 운영지원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개의 특별회계 예산의 증감으로 당초 413억원보다 5.7%가 증가된 43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24억원보다 2.2%가 증가된 22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89억원보다 9.5%가 증가된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등 3억8,000만원으로 시설비 등에 계상을 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등 1억5,000만원으로 시설비 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당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서 지방채 47억원을 충청남도로부터 차환하여 이자 5.5%를 3.5%로 하향조치 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주ㆍ정차단속견인업체 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하여 P.D.A 운용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 국내여비 등 총 1,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은 기금보조금 26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조금 등 재원변동에 따라 신관중앙로개설, 도시계획수립용역,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승인해 주신 전통불교문화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23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예산은 도비 12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관계로 삭감조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용에 따른 기금의 종류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ㆍ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난과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음식문화 개선과 함께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관련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금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규모입니다.
규모는 총 40억7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3.4%가 늘어난 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5,000만원을 처음으로 적립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올해보다 2억3,500만원이 증가된 17억3,400만원이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올해보다 1억5,200만원이 감소된 22억7,300만원입니다.
세부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2,1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4억4,9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200만원이며 세출은 5억2,1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4억8,1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4억2,6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00만원이며 세출은 4억8,1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5,0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이며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5,9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2억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세출은 중ㆍ고등학생 35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2억5,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4억2,2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월금 3억6,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00만원이며 세출은 4억2,2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억2,500만원의 세입은 이월금 7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며 세출은 이차보전금으로 2,500만원을 충청남도금고에 불입하고 7억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4억8,400만원의 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4,600만원과 이월금 12억1,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300만원이며 세출은 방재시설 정비에 3억원을 투자하고 11억8,4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6,200만원의 세입은 식품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1,800만원과 이월금 4,400만원이며 세출은 모범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비로 3,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3,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상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시에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19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