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 권태욱 의원
- - 윤구병 의원
- - 고광철 의원
- - 이범헌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의장님은 연기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정복합도시 합헌결정 성공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도 행복도시 합헌결정 성공기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의장님은 연기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정복합도시 합헌결정 성공결의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도 행복도시 합헌결정 성공기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그동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권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그동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권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
금학동ㆍ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접어야 하는 길목에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국제적으로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큰 변동으로 경기가 매우 어려우며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로 서민들의 살림이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여야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민생에 소홀하면서 경제의 회생기미마저 밝은 전망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14만 공주시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남에는 학교, 관공서가 밀집되어 항상 출ㆍ퇴근시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시내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도로망이 협소하고 구 도심권 공동화현상으로 인구감소와 상권이 신관, 대전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비둘기아파트부터 한전 앞, 구 사대부고 앞, 시청 앞 이 길을 현재 6m 내지 8m 이런 길을 최소한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강남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본 의원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은 구 도심권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신시가지 개발보다도 10배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행정복합도시가 이미 장기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만 발전하고 시내 한복판이 10년전 아니 현재와 같이 간다면 누가 강남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관계공무원, 시장님께서는 특히 그 점을 유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시므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나 도로교통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5억, 10억 이렇게 무 자르듯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진다는 건 아는데 그 돈이 어떻게 정리되고 끝에 남는 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만 10억 예산중에서 1,000만원이라도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세가 금년에 3,000억 예산이라고 합니다.
실은 예산만 커졌지 실지로 지금 농촌에는 알다시피 연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도 못 살기 때문에 살자고 데모하는 것인데 우리 도시민들은 불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살기가.
그러나 누가 거기를 뒷받침해 줄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관계공무원 또는 우리 시의원이 그 분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나날이 갈수록 우리 시민, 기관단체에 보조금이 잔액이 늘어갑니다.
금년에도 한 1억이 늘었고 내년에도 1억이 더 늡니다.
이런 것을 좀 아껴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실은 제가 도시지역에 시내권의 의원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다시 금학동이 우리 지역으로 흡수됐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소하천 정비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억이 넘습니다, 매년.
그런데 시 예산을 보면 금학동도 이미 6개동이 면지역에 편입돼 가지고 아주 시골입니다.
거기 하천은 전연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학동ㆍ중학동 출신 권태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를 접어야 하는 길목에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금년 한해를 돌아보면 국제적으로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큰 변동으로 경기가 매우 어려우며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로 서민들의 살림이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여야간의 끝없는 정쟁으로 민생에 소홀하면서 경제의 회생기미마저 밝은 전망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14만 공주시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남에는 학교, 관공서가 밀집되어 항상 출ㆍ퇴근시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시내 곳곳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강남권의 도로망이 협소하고 구 도심권 공동화현상으로 인구감소와 상권이 신관, 대전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비둘기아파트부터 한전 앞, 구 사대부고 앞, 시청 앞 이 길을 현재 6m 내지 8m 이런 길을 최소한 4차선 이상으로 확장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강남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본 의원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은 구 도심권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신시가지 개발보다도 10배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행정복합도시가 이미 장기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만 발전하고 시내 한복판이 10년전 아니 현재와 같이 간다면 누가 강남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관계공무원, 시장님께서는 특히 그 점을 유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안 계시므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설과나 도로교통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5억, 10억 이렇게 무 자르듯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진다는 건 아는데 그 돈이 어떻게 정리되고 끝에 남는 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만 10억 예산중에서 1,000만원이라도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세가 금년에 3,000억 예산이라고 합니다.
실은 예산만 커졌지 실지로 지금 농촌에는 알다시피 연일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도 못 살기 때문에 살자고 데모하는 것인데 우리 도시민들은 불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살기가.
그러나 누가 거기를 뒷받침해 줄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관계공무원 또는 우리 시의원이 그 분들의 생활을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나날이 갈수록 우리 시민, 기관단체에 보조금이 잔액이 늘어갑니다.
금년에도 한 1억이 늘었고 내년에도 1억이 더 늡니다.
이런 것을 좀 아껴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실은 제가 도시지역에 시내권의 의원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다시 금학동이 우리 지역으로 흡수됐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소하천 정비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억이 넘습니다, 매년.
그런데 시 예산을 보면 금학동도 이미 6개동이 면지역에 편입돼 가지고 아주 시골입니다.
거기 하천은 전연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이인면 시의원 윤구병입니다.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님!
4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로 다짐한바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차 정례회의를 맞아 4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고견을 귀담아 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에 개최한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가 우리 공주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내지역으로 코스를 변경하면서 대체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을 내다보지 않고 시민의 생업까지 지장을 초래했었다는 것은 공주시의 매우 근시안적인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비단 동아일보 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계획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년 동아마라톤대회는 반드시 대체 통행로를 확보해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강 둔치공원과 관리지역 내용입니다.
둔치공원은 지난 ’98년 12월 준공되어 축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가장 큰 쉼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식재되지 않아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둔치공원의 경우 하상이 높아 유수에 큰 지장이 없다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강 둔치공원과 같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시정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면 시의원 윤구병입니다.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님!
4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선서를 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로 다짐한바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차 정례회의를 맞아 4대 공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고견을 귀담아 시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에 개최한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가 우리 공주를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내지역으로 코스를 변경하면서 대체 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 지역을 통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을 내다보지 않고 시민의 생업까지 지장을 초래했었다는 것은 공주시의 매우 근시안적인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비단 동아일보 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계획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년 동아마라톤대회는 반드시 대체 통행로를 확보해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강 둔치공원과 관리지역 내용입니다.
둔치공원은 지난 ’98년 12월 준공되어 축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가장 큰 쉼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식재되지 않아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사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둔치공원의 경우 하상이 높아 유수에 큰 지장이 없다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강 둔치공원과 같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시정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시는 오영희 시장님, 이상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꼭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몇 가지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최근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테니스장 및 야구전용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공보전산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적, 물리적 환경으로서 체육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자체가 체육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야구장과 테니스 전용구장이 공주시는 아주 미흡합니다.
야구의, 테니스의 일반 또는 학생 체육 저변확대와 함께 체육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백제문화제를 격년제에서 매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공주의 종합축제로서 1955년 이후 지금까지 51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짝수 해에는 부여에서 홀수 해에는 공주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고 매년 윤번제로 열리기는 하나 주관하지 않는 곳에서는 소규모의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행사로는 백제의 중흥 사왕 :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추모제와 제전: 백제의 혼불 채화의식, 공산성 수문병 근무교대의식, 백제의 혼불 점화의식, 백제의 혼불 봉안대, 백제불교 영산대제, 금강변 관등선 띄우기, 백제의 혼불 진혼의식 행사로 백제문화제를 공주시와 공주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원이 주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올해에는 공주시의 6개 분과 집행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는 문화관광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데도 공주시는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복합도시의 감정결과 및 토지 보상 등 추진상황과 공주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발전기획단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인 공주ㆍ연기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보상가 현실화로 이는 헌재결정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모두 17차례나 충남도 및 사업단 측과 보상협의를 했지만 결론도 내지 못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대한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단순한 토지, 건물 등의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형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단은 사업계획 당시 연기ㆍ공주에 대한 전체 토지보상 규모로 약 4조6,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쟁했지만 지난 3년간 땅값 상승으로 개별적인 실상 협의에 돌입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과제는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원만히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공주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인 공주대 정문에서 장기농공단지의 도로확장과 금호고속 앞 대동피렌체아파트에서 공주대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금강대교, 공주대 정문 앞에서 장기농공단지 3거리 앞까지의 구간으로서 공주시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ㆍ퇴근시간에는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시민들의 출ㆍ퇴근길을 짜증나게 하고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기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금호고속 앞 대동피렌체아파트에서 공주대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내년 3월 대동피렌체아파트가 완공ㆍ입주되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혼잡으로 민원 야기가 예상되기는 하나 아주 중요한 민원 야기사항입니다.
조기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진행계획을 상세하게 설명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시는 오영희 시장님, 이상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꼭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몇 가지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최근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테니스장 및 야구전용구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공보전산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적, 물리적 환경으로서 체육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 자체가 체육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야구장과 테니스 전용구장이 공주시는 아주 미흡합니다.
야구의, 테니스의 일반 또는 학생 체육 저변확대와 함께 체육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백제문화제를 격년제에서 매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공주의 종합축제로서 1955년 이후 지금까지 51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짝수 해에는 부여에서 홀수 해에는 공주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고 매년 윤번제로 열리기는 하나 주관하지 않는 곳에서는 소규모의 행사를 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행사로는 백제의 중흥 사왕 :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추모제와 제전: 백제의 혼불 채화의식, 공산성 수문병 근무교대의식, 백제의 혼불 점화의식, 백제의 혼불 봉안대, 백제불교 영산대제, 금강변 관등선 띄우기, 백제의 혼불 진혼의식 행사로 백제문화제를 공주시와 공주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원이 주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올해에는 공주시의 6개 분과 집행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는 문화관광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는데도 공주시는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복합도시의 감정결과 및 토지 보상 등 추진상황과 공주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발전기획단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예정지인 공주ㆍ연기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보상가 현실화로 이는 헌재결정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모두 17차례나 충남도 및 사업단 측과 보상협의를 했지만 결론도 내지 못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대한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단순한 토지, 건물 등의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형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단은 사업계획 당시 연기ㆍ공주에 대한 전체 토지보상 규모로 약 4조6,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쟁했지만 지난 3년간 땅값 상승으로 개별적인 실상 협의에 돌입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과제는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원만히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공주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인 공주대 정문에서 장기농공단지의 도로확장과 금호고속 앞 대동피렌체아파트에서 공주대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금강대교, 공주대 정문 앞에서 장기농공단지 3거리 앞까지의 구간으로서 공주시의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ㆍ퇴근시간에는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시민들의 출ㆍ퇴근길을 짜증나게 하고 있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기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금호고속 앞 대동피렌체아파트에서 공주대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내년 3월 대동피렌체아파트가 완공ㆍ입주되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혼잡으로 민원 야기가 예상되기는 하나 아주 중요한 민원 야기사항입니다.
조기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진행계획을 상세하게 설명ㆍ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
유구 출신 이범헌 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희 시장님과 이상래 부시장님, 공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51회 백제문화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준비하여 시민중심 축제로 전환시켜 호응을 얻는가 하면 충청인 모두가 염원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으로 결정되어 공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주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 흘린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례회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공주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 시정에 반영되거나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지사업과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한 분만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건립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의 부지와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사유토지에 건립된 건축물로 민원발생이 상존하여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이 지원되어 건립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부지와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중에는 사유토지에 건립된 건축물 중에는 불법건축물로 파악되어 건물이 노후되어 개ㆍ보수, 개ㆍ증축조차 하기 힘들고 사유재산권 주장 등 소유권 분쟁마저 우려되는 등 민원발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회관 건립 후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부서의 관리 소홀도 없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등기를 하거나 이용하는 마을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유토지가 마을안길 및 제방, 하천 등 공공용지나 공공시설물로 편입되어 사유 재산의 효율적 가치가 없는데도 세제혜택조차 없이 시민이 피해 보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라면 하루빨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거나 적어도 지방세만큼은 감면돼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사유재산이 공공용지나 공공시설물로 편입되어 재산의 효용적 가치가 없다면 보상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지방세 감면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업무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시민이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이 해결방안을 속시원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 접근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구 출신 이범헌 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님,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영희 시장님과 이상래 부시장님, 공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일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51회 백제문화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준비하여 시민중심 축제로 전환시켜 호응을 얻는가 하면 충청인 모두가 염원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헌으로 결정되어 공주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주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 흘린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례회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공주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 시정에 반영되거나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지사업과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한 분만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건립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의 부지와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사유토지에 건립된 건축물로 민원발생이 상존하여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이 지원되어 건립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부지와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중에는 사유토지에 건립된 건축물 중에는 불법건축물로 파악되어 건물이 노후되어 개ㆍ보수, 개ㆍ증축조차 하기 힘들고 사유재산권 주장 등 소유권 분쟁마저 우려되는 등 민원발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회관 건립 후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부서의 관리 소홀도 없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등기를 하거나 이용하는 마을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유토지가 마을안길 및 제방, 하천 등 공공용지나 공공시설물로 편입되어 사유 재산의 효율적 가치가 없는데도 세제혜택조차 없이 시민이 피해 보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라면 하루빨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 주거나 적어도 지방세만큼은 감면돼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는 사유재산이 공공용지나 공공시설물로 편입되어 재산의 효용적 가치가 없다면 보상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보상해 나가고 지방세 감면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업무의 개선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시민이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행정이 해결방안을 속시원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 접근하고 싶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
산업건설국장 최범수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올해에 2억원 이상 사업 추진한 것을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의 2억원 이상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은 15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는 백제큰길～검상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확ㆍ포장공사에 10억원을 집행하고서 그 잔액은 4,6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앞으로 보상협의가 되면 여기에 집행할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7건 총 사업비 44억8,000여만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은 한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21건 사업중 14개 사업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은 30억6,800여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토지 타협이 미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필지 보상금 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여태껏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이 도로가 상속이 안 된 토지로서 복잡하게 가족간에 얽혀져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가족간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속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권유하는 등 보상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해서 지금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집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범수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올해에 2억원 이상 사업 추진한 것을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의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의 2억원 이상 사업은 28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은 15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는 백제큰길～검상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확ㆍ포장공사에 10억원을 집행하고서 그 잔액은 4,6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앞으로 보상협의가 되면 여기에 집행할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7건 총 사업비 44억8,000여만원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은 한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21건 사업중 14개 사업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은 30억6,800여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토지 타협이 미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필지 보상금 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여태껏 집행을 못했느냐 하면 이 도로가 상속이 안 된 토지로서 복잡하게 가족간에 얽혀져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가족간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속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권유하는 등 보상업무가 마무리되도록 해서 지금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집행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제4회 전국 고교 구간마라톤 및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가 시내통과로 인한 교통통제 및 안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공주를 찾은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본 대회는 첫 번째 대회는 안면도 꽃박람회시 안면도에서 개최가 됐고요, 2003년도 2회 대회 때는 백제 큰길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은 없었지만 사실 마라토너들이 외지다 보니까 외롭게 달렸기 때문에 동아일보사에서 3회, 4회 대회시에는 시내코스를 정해가지고 시내 교통통제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회관련 회의를 3차에 걸쳐 가지고 충청남도와 동아일보사, 공주시 관계자 회의를 가지면서 시내코스 변경시에는 교통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주관사인 동아일보사에다가 기존 코스인 백제큰길에서 하는 것 내지는 또 강변을 따라가지고 연기지역 합강까지 구간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관사인 동아일보사에서는 저희 의견을 반영치 못하고 시내코스를 운영한 바 불편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개최되는 경주대회를 보면 금년도에 12회째로 운영했는데 경주대회도 지금은 현재 참가자들이 15,000명으로 아마 정착이 된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대회도 사실 10회까지는 보문단지 내에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금년도에 시내코스로 정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다소 저희하고는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사실 금강교 3개 다리를 통제하면 교통마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주관사인 동아일보사와 협의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코스인 백제큰길에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의 저변확대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테니스장 및 야구전용경기장 설치 건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테니스 및 야구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동호인들로부터도 많이 건의된 사항으로서 시의 재정여건 및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니스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지 내에 10면에 한 8억원 예산 개입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도에다가 4억원의 도비를 지원요청 했습니다.
도비가 현재 1억5,000만원만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지금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본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부지정리 및 테니스장 시설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구전용경기장은 사실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부지확보 등 현재로서는 사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이나 백제체육관 주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제4회 전국 고교 구간마라톤 및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가 시내통과로 인한 교통통제 및 안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공주를 찾은 내방객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본 대회는 첫 번째 대회는 안면도 꽃박람회시 안면도에서 개최가 됐고요, 2003년도 2회 대회 때는 백제 큰길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불편은 없었지만 사실 마라토너들이 외지다 보니까 외롭게 달렸기 때문에 동아일보사에서 3회, 4회 대회시에는 시내코스를 정해가지고 시내 교통통제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회관련 회의를 3차에 걸쳐 가지고 충청남도와 동아일보사, 공주시 관계자 회의를 가지면서 시내코스 변경시에는 교통통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주관사인 동아일보사에다가 기존 코스인 백제큰길에서 하는 것 내지는 또 강변을 따라가지고 연기지역 합강까지 구간을 정하여 진행하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관사인 동아일보사에서는 저희 의견을 반영치 못하고 시내코스를 운영한 바 불편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개최되는 경주대회를 보면 금년도에 12회째로 운영했는데 경주대회도 지금은 현재 참가자들이 15,000명으로 아마 정착이 된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주대회도 사실 10회까지는 보문단지 내에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금년도에 시내코스로 정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다소 저희하고는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시의 경우는 사실 금강교 3개 다리를 통제하면 교통마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와 주관사인 동아일보사와 협의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존 코스인 백제큰길에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의 저변확대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테니스장 및 야구전용경기장 설치 건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테니스 및 야구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동호인들로부터도 많이 건의된 사항으로서 시의 재정여건 및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테니스장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부지 내에 10면에 한 8억원 예산 개입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도에다가 4억원의 도비를 지원요청 했습니다.
도비가 현재 1억5,000만원만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지금 시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본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부지정리 및 테니스장 시설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구전용경기장은 사실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부지확보 등 현재로서는 사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이나 백제체육관 주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적절한 지적과 함께 백제문화제를 격년제에서 매번 해마다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로 백제문화제는 51회를 치렀습니다.
백제문화제를 치르게 된 배경은 백제문화를 선양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하면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취지로 백제문화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우리 공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1955년도에 부여에서 시작을 해서 1965년까지 부여에서 단독으로 백제문화제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공주시가 백제문화제를 치르게 된 것은 1965년부터 치러왔는데 1978년도까지 부여하고 공주에서 동시에 제각각 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지금까지 부여하고 공주가 격년제로 윤번제로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치르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백제문화제가 해마다 똑같은 행사를 반복적으로, 특징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했다라는 비판과 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백제문화제를 2년에 한 번씩 치름으로 해서 시간을 벌어서 더 좋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규모를 확대하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준비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예산을 집중해서 백제문화제를 치르겠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제문화제를 해마다 치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는 전국의 3대 문화제가 경주의 신라문화제가 있고 진주의 개천제가 있습니다.
그 곳은 해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서울 송파의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습니다.
그 곳도 해마다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또 백제문화제는 저희 단독적으로... 해마다 치르는 것도 부여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부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매번 해마다 치러야 되는 건지 또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를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부여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제문화제는 그냥 지역에 머무르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속의 백제문화제로 키울 것까지도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서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적절한 지적과 함께 백제문화제를 격년제에서 매번 해마다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로 백제문화제는 51회를 치렀습니다.
백제문화제를 치르게 된 배경은 백제문화를 선양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하면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취지로 백제문화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백제문화제는 우리 공주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1955년도에 부여에서 시작을 해서 1965년까지 부여에서 단독으로 백제문화제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공주시가 백제문화제를 치르게 된 것은 1965년부터 치러왔는데 1978년도까지 부여하고 공주에서 동시에 제각각 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지금까지 부여하고 공주가 격년제로 윤번제로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치르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백제문화제가 해마다 똑같은 행사를 반복적으로, 특징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했다라는 비판과 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백제문화제를 2년에 한 번씩 치름으로 해서 시간을 벌어서 더 좋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규모를 확대하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준비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 또 예산을 집중해서 백제문화제를 치르겠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제문화제를 해마다 치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는 전국의 3대 문화제가 경주의 신라문화제가 있고 진주의 개천제가 있습니다.
그 곳은 해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서울 송파의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습니다.
그 곳도 해마다 백제문화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축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또 백제문화제는 저희 단독적으로... 해마다 치르는 것도 부여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부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매번 해마다 치러야 되는 건지 또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를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부여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제문화제는 그냥 지역에 머무르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속의 백제문화제로 키울 것까지도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서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주발전기획단장님께서 드려야 하나 금일 연기에서 개최하는 행정복합도시 합헌결정 성공기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사전양해를 구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주발전기획단장님께서 드려야 하나 금일 연기에서 개최하는 행정복합도시 합헌결정 성공기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사전양해를 구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행복도시 편입지역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 등 추진상황과 우리시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토지매입비 4조6,000억원은 당초에 2,300만평을 20만원씩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건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인근 지가의 인상이라든지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9월 1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48건의 누락 및 면적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100%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평가는 보상대책위원회, 즉 주민들이 선정한 미래법인, 다음에는 정부 즉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태평양과 나라법인 등 3개 기관에서 12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 2,653필지 148만6,000평, 주택 및 상가 460동, 공장 85동, 기타 256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달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에 20일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정당한 보상과 맞춤식 보상을 강력하게 정부측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편입지역 주민의 이주 및 생활안정, 장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행복도시가 일정별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한편 행복도시는 공주와 연기지역 2,212만평의 부지위에 정부의 12부 4처 2청의 부처가 이전하게 됩니다.
우선 2007년도 하반기에 부지조성과 함께 시범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정부부처 신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정부부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입주가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행복도시 편입지역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 등 추진상황과 우리시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대로 토지매입비 4조6,000억원은 당초에 2,300만평을 20만원씩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건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인근 지가의 인상이라든지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보상대상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9월 1일부터 15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48건의 누락 및 면적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100%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평가는 보상대책위원회, 즉 주민들이 선정한 미래법인, 다음에는 정부 즉 토지공사에서 선정한 태평양과 나라법인 등 3개 기관에서 12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 2,653필지 148만6,000평, 주택 및 상가 460동, 공장 85동, 기타 256동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달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 후에 20일부터는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정당한 보상과 맞춤식 보상을 강력하게 정부측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편입지역 주민의 이주 및 생활안정, 장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행복도시가 일정별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한편 행복도시는 공주와 연기지역 2,212만평의 부지위에 정부의 12부 4처 2청의 부처가 이전하게 됩니다.
우선 2007년도 하반기에 부지조성과 함께 시범단지 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정부부처 신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정부부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입주가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금학동 관내 봉정동에 있는 과 승방골천과 태봉동에 강정자 소하천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시 하천은 728개에 2,300여km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60억 정도 사업비로 20여개의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개의 하천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재해위험성이 예상되는 200m는 우선 정비가 필요합니다.
2006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해서 영농기 이전에 하천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둔치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둔치공원은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96년 1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신관동 553번지내 금강 하상에 조성됐으며 둔치공원은 축구장 등 7개 시설에 면적은 96,800㎡입니다.
둔치공원 침수 홍수위는 6.5m로 매년 장마시에는 2, 3회 정도 침수가 되고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이 예상되고 또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둔치공원에 나무을 식재하려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둔치공원내에 나무심기를 요구할 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는 보조금으로 건립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의 부지와 건축물이 미등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유토지에 건립된 건축물로 민원발생이 상존하고 또 마을회 및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보존등기 등 대책과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과와 복지사업과가 관련됩니다마는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은 총 210개소이고 토지소유는 210개소 중에 마을회로 소유등기 이전된 것이 125개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85개소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노인회관은 약 40개소만 노인회로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은 등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토지에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되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등기이전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하려면 사실상 상당히 재원이 어렵고 재정적인 부담이 부락에서 힘이 듭니다.
또 시에서 부지까지 해결해 주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동안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영구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시는 부지를 마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 등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이행을 철저히 해나가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편입 사유토지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강과 유구천에 제방 및 하천용지로 224필지에 35만9,000㎡이 사유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금강과 지방1급하천인 유구천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국가보상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금년 12월까지 159필지에 면적 22만5,000㎡에 대해서 21억700만원의 보상청구에 의해서 이미 보상완료를 하고 국유화한 바 있습니다.
미보상된 잔여토지 약 13만4,000㎡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2,000만원을 보상 지급했습니다.
또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 또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또 추후 정부계획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주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안길이나 제방, 하천 등에 사유재산이 많이 편입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에 사업추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기피하거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하천 등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대부분이 아직도 사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측량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매우 곤란한 실정이고 다만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때에 지적측량을 통해서 편입지의 보상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186조와 292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공공용지에 포함된 면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이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추후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이 세제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권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금학동 관내 봉정동에 있는 과 승방골천과 태봉동에 강정자 소하천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시 하천은 728개에 2,300여km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60억 정도 사업비로 20여개의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개의 하천은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재해위험성이 예상되는 200m는 우선 정비가 필요합니다.
2006년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해서 영농기 이전에 하천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둔치 나무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둔치공원은 금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96년 1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신관동 553번지내 금강 하상에 조성됐으며 둔치공원은 축구장 등 7개 시설에 면적은 96,800㎡입니다.
둔치공원 침수 홍수위는 6.5m로 매년 장마시에는 2, 3회 정도 침수가 되고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이 예상되고 또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둔치공원에 나무을 식재하려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둔치공원내에 나무심기를 요구할 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는 보조금으로 건립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의 부지와 건축물이 미등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유토지에 건립된 건축물로 민원발생이 상존하고 또 마을회 및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보존등기 등 대책과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과와 복지사업과가 관련됩니다마는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은 총 210개소이고 토지소유는 210개소 중에 마을회로 소유등기 이전된 것이 125개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85개소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노인회관은 약 40개소만 노인회로 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은 등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토지에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되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등기이전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에서 부지확보를 하려면 사실상 상당히 재원이 어렵고 재정적인 부담이 부락에서 힘이 듭니다.
또 시에서 부지까지 해결해 주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동안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영구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시는 부지를 마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 등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이행을 철저히 해나가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편입 사유토지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강과 유구천에 제방 및 하천용지로 224필지에 35만9,000㎡이 사유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금강과 지방1급하천인 유구천내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국가보상계획에 의해서 ’99년부터 금년 12월까지 159필지에 면적 22만5,000㎡에 대해서 21억700만원의 보상청구에 의해서 이미 보상완료를 하고 국유화한 바 있습니다.
미보상된 잔여토지 약 13만4,000㎡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보상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2,000만원을 보상 지급했습니다.
또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 또는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또 추후 정부계획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주지역 특히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안길이나 제방, 하천 등에 사유재산이 많이 편입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에 사업추진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기피하거나 홍수 등으로 인해서 하천 등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대부분이 아직도 사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은 측량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매우 곤란한 실정이고 다만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때에 지적측량을 통해서 편입지의 보상을 실시해서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186조와 292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공공용지에 포함된 면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이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추후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민이 세제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우선 권태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강남권의 도로망이 협소해서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걱정하시며 공주교육청에서 구한전을 거쳐 사대부고와 시청에 이르는 2차선을 4차선 이상으로 확ㆍ포장할 의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던 내용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ㆍ퇴근 시간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백제큰길과 연계하여 비둘기아파트～시청앞～공주여고까지 폭 8～10m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변경을 입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대한 도로건설비용 소요에 비해 빈약한 시 재정능력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간 시정질문 때마다 줄기차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수용해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확장사업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는 북부간선도로인 공주대 정문에서 장기농공단지까지의 도로확장과 금호고속 앞에서 공주대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는 지난해 공주대교에서 시도1호선까지 1.7km에 대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여 금년도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출ㆍ퇴근시 만성적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공주대교에서 공주대학교 정문까지 편측도로를 확ㆍ포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사업비의 일괄확보가 어려워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공주대교까지 시목동 한쪽 도로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2단계로 대아아파트까지 60억을 투자해서 700m를 개설하고 2008년도 상반기에도 시도1호선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4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도1호선을 지나면서는 도시계획 노선이 기존도로와 불부합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기존도로에 맞춰서 조정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노선이 변경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해서 확ㆍ포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고속 앞에서 공주대 후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까지 360m를 25m 폭으로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구간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이 대동피렌체아파트가 내년도 3월 입주하게 되면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본 노선을 조기에 개설했으면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동피렌체 정문에서 공주대학교 수영장 쪽으로 중로2-7호선 잔여구간 64m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분산 수용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1차아파트 옆 대학로에 출ㆍ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 등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대동피렌체아파트와 세대수가 비슷한 교동 대우아파트를 살펴보면 2차선 도로로 입주 후 교통소통에 무리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규모가 비슷한 대동피렌체아파트도 크게 우려스런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학로 주변의 근본적인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우선 권태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강남권의 도로망이 협소해서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걱정하시며 공주교육청에서 구한전을 거쳐 사대부고와 시청에 이르는 2차선을 4차선 이상으로 확ㆍ포장할 의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던 내용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ㆍ퇴근 시간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백제큰길과 연계하여 비둘기아파트～시청앞～공주여고까지 폭 8～10m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도시변경을 입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막대한 도로건설비용 소요에 비해 빈약한 시 재정능력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등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간 시정질문 때마다 줄기차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지만 수용해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확장사업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는 북부간선도로인 공주대 정문에서 장기농공단지까지의 도로확장과 금호고속 앞에서 공주대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는 지난해 공주대교에서 시도1호선까지 1.7km에 대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여 금년도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출ㆍ퇴근시 만성적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공주대교에서 공주대학교 정문까지 편측도로를 확ㆍ포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사업비의 일괄확보가 어려워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공주대교까지 시목동 한쪽 도로를 완료하고 2007년도에는 2단계로 대아아파트까지 60억을 투자해서 700m를 개설하고 2008년도 상반기에도 시도1호선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4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도1호선을 지나면서는 도시계획 노선이 기존도로와 불부합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기존도로에 맞춰서 조정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노선이 변경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해서 확ㆍ포장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고속 앞에서 공주대 후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까지 360m를 25m 폭으로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구간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이 대동피렌체아파트가 내년도 3월 입주하게 되면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본 노선을 조기에 개설했으면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동피렌체 정문에서 공주대학교 수영장 쪽으로 중로2-7호선 잔여구간 64m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분산 수용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1차아파트 옆 대학로에 출ㆍ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 등 또 다른 민원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실례로 대동피렌체아파트와 세대수가 비슷한 교동 대우아파트를 살펴보면 2차선 도로로 입주 후 교통소통에 무리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규모가 비슷한 대동피렌체아파트도 크게 우려스런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학로 주변의 근본적인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계획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신 후 추가로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의원님이 계실 경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권태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신 후 추가로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의원님이 계실 경우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권태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
제가 참말로 꼭 이것만은 후대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각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서울이 왜 살기 어렵고 참말로 복잡하냐 실은 차도 많지만 교통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와서 5년, 10년 후에 아무리 좋아지면 뭐 합니까?
강남권은 지금 이대로 가면 출ㆍ퇴근뿐이 아니라 정말로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다니는 길이.
그러면 이쪽 도로가 좁아서 회전이 안 됩니다.
외곽도로도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1년에 한 200억, 300억 이상을... 지금 한 600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한번 좀더 진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실은 제민천 생태계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다가 길 좀 확장을 해서 일방통행을 두든지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만든다면 길이 두 개가 더 뚫리는 식이 됩니다.
이왕에 하천만 가꾸지 말고 도심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아니라 다같이 공직자들 우리 자손들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말로 꼭 이것만은 후대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각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서울이 왜 살기 어렵고 참말로 복잡하냐 실은 차도 많지만 교통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와서 5년, 10년 후에 아무리 좋아지면 뭐 합니까?
강남권은 지금 이대로 가면 출ㆍ퇴근뿐이 아니라 정말로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다니는 길이.
그러면 이쪽 도로가 좁아서 회전이 안 됩니다.
외곽도로도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1년에 한 200억, 300억 이상을... 지금 한 600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한번 좀더 진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실은 제민천 생태계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다가 길 좀 확장을 해서 일방통행을 두든지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만든다면 길이 두 개가 더 뚫리는 식이 됩니다.
이왕에 하천만 가꾸지 말고 도심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 아니라 다같이 공직자들 우리 자손들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진지하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과장님, 백제문화제 2005년에는 전년도와 틀리게 달리해서 치른 데 대해서 대단한 우리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의 신라문화제라든가 지금 부여의 백제문화제보다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산확보에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ㆍ과가 책임 있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예산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과장님, 백제문화제 2005년에는 전년도와 틀리게 달리해서 치른 데 대해서 대단한 우리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는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의 신라문화제라든가 지금 부여의 백제문화제보다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산확보에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ㆍ과가 책임 있는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예산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고광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변지역 부여라든지 경주나 진주 같은 데는 굉장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는 조금 뒤쳐진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타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빨리 구상을 하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노력을 하면서 우리 공주가 세계 속의 공주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고광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상당히 주변지역 부여라든지 경주나 진주 같은 데는 굉장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는 조금 뒤쳐진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타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빨리 구상을 하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노력을 하면서 우리 공주가 세계 속의 공주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리고 제가 보면 공주에는 공주의 관광을 알리는, 우리의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판이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톨게이트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주를 알리는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공주에는 공주의 관광을 알리는, 우리의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판이 고속도로 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톨게이트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주를 알리는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를 저희가 실질상 설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협력을 통해서 고속도로라든지 또 국도변에 우리 공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판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를 저희가 실질상 설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협력을 통해서 고속도로라든지 또 국도변에 우리 공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판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실장님, 그동안 둔치공원 체육시설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레탄 설치라든가 아스콘설치로 인해서 공주시민이 조깅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설치되었다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배수로 설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깅에 대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보충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실장님, 그동안 둔치공원 체육시설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레탄 설치라든가 아스콘설치로 인해서 공주시민이 조깅하고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설치되었다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배수로 설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깅에 대한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보충을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고광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둔치가 보도블록으로 인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가지고 금년 11월 26일 아스콘 포장 및 우레탄 포설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 부분이 875m 되고 우레탄 깔은 부분이 2,813m입니다.
그래서 경계부분이 아직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시설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둔치가 보도블록으로 인해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민원에 따라가지고 금년 11월 26일 아스콘 포장 및 우레탄 포설을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포장 부분이 875m 되고 우레탄 깔은 부분이 2,813m입니다.
그래서 경계부분이 아직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시설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지금 둔치공원 관리는 건설과하고 공보전산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둔치공원 관리는 건설과하고 공보전산실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종합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고 사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고 사실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건설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치에 보면 여름이라든가 가을 이 때 보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 가지고 시민들이 잡초에 대한 풀베기를 하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제때 제초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둔치공원 관리를 그동안 건설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치에 보면 여름이라든가 가을 이 때 보면 잡초가 상당히 우거져 가지고 시민들이 잡초에 대한 풀베기를 하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제때 제초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둔치공원 관리를 그동안 건설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사회단체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나 생각 같은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동안 하천관리 차원에서 1년에 3회 정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고 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휴지라든지 오물을 줍고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체를 사회단체에 주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나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사회단체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나 생각 같은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동안 하천관리 차원에서 1년에 3회 정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초작업을 하고 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휴지라든지 오물을 줍고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체를 사회단체에 주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나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고광철 의원
왜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을 해 놓고서 그동안에 관리가 잘못되면 지금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레탄이라든가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차가 밟고 지나가면 그게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차가 못 들어가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운동하고서 버리고 가고 어지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려면 시에서 일일이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용역을 주셔갖고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을 해 놓고서 그동안에 관리가 잘못되면 지금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레탄이라든가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차가 밟고 지나가면 그게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차가 못 들어가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운동하고서 버리고 가고 어지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려면 시에서 일일이 관리하려면 힘듭니다.
용역을 주셔갖고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답변은 충분히 제가 잘... 몇 가지 드리려고 했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답변은 충분히 제가 잘... 몇 가지 드리려고 했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있었기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예.
○고광철 의원
지금 행정복합도시가 공주ㆍ연기에 들어오는데 지금 행정복합도시로서의 이름 없는 행복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행복도시를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지 공주에 연계돼서 그렇지 않으면 연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걸맞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도 안 나온 행복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주시의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복합도시가 공주ㆍ연기에 들어오는데 지금 행정복합도시로서의 이름 없는 행복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행복도시를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될지 공주에 연계돼서 그렇지 않으면 연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걸맞는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름도 안 나온 행복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주시의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래서 이제 행복도시는 첫 단추가 끼워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명칭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공주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지방차원보다는 중앙차원에서 지금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도시는 첫 단추가 끼워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명칭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공주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지방차원보다는 중앙차원에서 지금 적극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거기에 대한 이름은 아직... 이름이 나오는지는 아직 몰라요?
거기에 대한 이름은 아직... 이름이 나오는지는 아직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게 빨리 해야지 공주에서 이름을 빨리 지어줘야 중앙에서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해야지 공주에서 이름을 빨리 지어줘야 중앙에서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예.
○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가 먼저 중앙로 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누차 했습니다.
예산확보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고맙고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동피렌체 예산이 올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걸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가 먼저 중앙로 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누차 했습니다.
예산확보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서 고맙고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동피렌체 예산이 올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걸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방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온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지를 사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방안이 뭔지 마을주민과 상의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토지 그 문제는 지금 국가하천은 조금만 져도 토지세를 냅니다.
그러나 막대한 토지가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공주시에서 고쳐달라고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불신이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께서 먼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방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온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지를 사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방안이 뭔지 마을주민과 상의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토지 그 문제는 지금 국가하천은 조금만 져도 토지세를 냅니다.
그러나 막대한 토지가 들어갔는데 국가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공주시에서 고쳐달라고 올리세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불신이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께서 먼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예,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세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하셨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세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까지 하셨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32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다음은 본인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