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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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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3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의장님께서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차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31일자로 심사 완료 보고되었으며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심재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시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시민 의견에 바탕을 둔 투명한 자치법규를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전자수입 증지 사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 권고의 의견에 따라 동 조례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공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완벽한 공인관리를 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주민자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심재정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심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토론의 절차를 거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심사 보류토록 가결하였고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편익 도모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한 바 조례안중 제5조 5호의 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조항은 ’99년 2월 8일 법률 5909호에 의거 삭제되므로써 삭제를 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하반기 시정업무에 대해 보고를 통하여 시정의 운영상황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시급한 여섯건의 민생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후 처음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황 및 문제점을 현장 확인하였으며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문제점, 지역 주민 반응,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시정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가을을 맞이하여 14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빌면서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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