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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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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8월 30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 산업개발국 - 사적지관리사무소
  4.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 산업개발국 - 사적지관리사무소
  4.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 상하수도사업소
  5.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개발국장으로부터 산업개발국 2001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산업개발국장 박공규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업무결산, 지금까지의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새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업무결산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7페이지부터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산업개발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의원님.
○金鍾完 의원   
  장시간에 걸쳐 존경하는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나있는 옥룡동 금강의원쪽 양쪽 차선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보면 상인들이 상당히 상점에 노점상처럼 많은 물건을 적재해놓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전연 다닐 수가 없고 오히려 자전거는 그만두고 시민들 보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고 이문제에 대해서.
  또 당초 본예산에 옥룡동 공영주차장토지매입가가 의원들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적까지 그게 되지도 않고 또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갖고 조례까지 전부 다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빨리 시행을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옥룡동뿐만 아니라 그쪽 차선에 지금 상당히 많은 차선들이 3차선 가변차로를 다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가 옥룡동 주차장쪽으로 만들어져갖고서 옮긴다면 교통의 원활한수행도 될 수 있고 뭐 일부 얘기는 뭐 몇 분의 그런 문제점으로 발언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그럼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충분한 그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고 조례를 만든거란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짚어 주시고 엊그저께 본회의 첫날 의장님께서 공무원 들도 칭찬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첫페이지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노력하여 피해 면적을 전년대비 63%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에 기분도 좋았지만 오늘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공주시민들의 절실한 자발적인 그런것도 있지만 특히 훌륭하신 이우성과장님, 또 우리 황인갑 산림조성계장님윤주국 우리 산림경영계장님, 신성영 녹지공원, 산림과 전직원들이 홍보 내지는 그동안의 활동이 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에서 산불이 나고 있었는데 주민들도 빨리 갔지만 오히려 공주서 출동하신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돋보이는 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저 번에도 이런 지적을 했지만 아주 공주시가 2000년도에는 아주 훌륭한 산림조성과 산불예방에 힘을 썼다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한 덧붙여서 이건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벚꽃나무 관리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약간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넝쿨...칡넝쿨 제거나 잡초로 인해서 고사되는 현상, 또 올봄에 6월달에 상당히 가뭄이 있어갖고 고사되고 그랬었는데 많이 교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초제거나 넝쿨제거를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줘도 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김종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2가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주신 김종완 의원님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의원님들의 칭찬에 힘을 입어서 더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신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저희들이 지금 개설한 지역이 신관 지역과 옥룡동 지역, 또 교대앞쪽이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김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신관지역과 옥룡동 일부 지역에 앞에 상인들이 노점을 내놔서 사실 통행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관리를하고 단속을 합니다만서도 사실 저희 단속요원들이 과에 지금 1명만 배치가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때 단속이 못이뤄져서 저희들이 사업효과만치 효과를 못내고 있다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점을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걱정해주신 옥룡동지구 주차장문제는 이미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셨고 예산까지 해주신 사업으로써 이미 도비가 또 1억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시에서도 그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일부 시내의 여론이 봉착이 돼있어서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옥룡동 지역은 금년에 이미 터널이 굴착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지역이 6차선에서 넓은 지역은 7차선으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내의 여론이라든지 현재 도로여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무리 된 시점에 가서 그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의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여론하고 사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여론의 진원지가 된 분의 두분 정도를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서 비롯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예산에 2001년도 예산에 그런 여론도 나더라고요.
  의원들이 싫어한건데 울면서 겨자먹기로 이 여론을 해줬다, 이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저기...잘못 됐다면 분명히 안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거명을 하고 피력을 한 의원은 뭐 크게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단 통과될 때에도 조례를 만들적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는데 다 이해를 하고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의원이 얼마 전에 한 두달전에 여기 계시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여론의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집행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론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데 지금 8월달입니다.
  올 1년도 인저 얼마 안 남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을 해서 도비확보 하는데도 모의원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비만 확보되는걸로 했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속한게 아니라 바로라도 집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답변을 드리...
○金鍾完 의원   
  예, 조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우리 김종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면서 그지역에 대한 사전 충분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 됐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뒤에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진을 할 이런 단계에서 그 지역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여론이 비정하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시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여론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시기를 둬가면서 여론이 좀 가라앉았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정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보류를 하고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김종완 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金鍾完 의원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지만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하니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환돈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姜煥敦 의원   
  먼저 개발국장님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은 개인서비스 라든지, 소비자 물가가 4%이내에서 7월말 현재 0.8%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주셨다고 돼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액은 적지만 무려 30% 까지 인상됐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원짜리가 1,300원, 또 4천원짜리가 5천원으로 해서 25%씩 인상된 것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0.8%라고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의 특히나 물가가 지금 너무나 IMF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역 시민들의 재정을 좀 헤아려주셔가지고 이런 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불법무단 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과태로만 내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은 불법으로 돼있어도 덜 합니다마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상당한 후에 후유증이 돌발되고 있습니다.
  나무만 베어내면 산림훼손이 아닌 토사를 다른데로 파내가지고 거기에 불법으로 집을 지을려고 했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향후 산림훼손이나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과태료이외에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룡신발단지화에 대한 현재 공정과 향후 시에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우리 공주시에 10년전서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완료가 4개면이 돼있고 계속 사업으로 2개면이 돼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과연 분양은 지금 우성문화마을만 58필지 중에서 33필지 57%에 해당 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4개면에 대한 분양내용과 4개면에 대한 건축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 또 아직까지 분양이 안됐다든지 아직까지도 건축이 미착공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주시에 농공단지가 특별농공단지가 검상동,계룡하고 유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농공단지가 장기하고 정안하고 검상동하고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동율을 보면 보고 내용에 96%라고 돼있습니다.
  이 프로테지가 정확하신지, 왜 이것을 다시 묻느냐 하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에 후보지 결정 이라고 해서 3개소를 또 할려고 합니다.
  현재 돼있는 곳도 다 가동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가 나서 공매처분상에 있는것도 있고 법적으로 지금 하자가 있어서 가동이 안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하물며 3개씩이나 또 만들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후보지 3개소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정확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강환돈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 간단하게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해주신 내용은 저희 유인물에 개인서비스요금이 7월말 현재 0.8%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10%이상 이렇게, 30%이상 이렇게 올른 품목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물가를 관리할때는 물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에 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는 509개 품목,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49개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통계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물가의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은 일부가 아마 아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10%가 인상된 품목도 있을테고 30%가 인상된 품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통계기준치에 대한 품목별로 저희시가 통계청에서 실시한 결과 통지 받은 내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청에서 7월말 현재 금년에 그 목표관리 목표가 4%인데 0.8% 이렇게 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업종이라도 통계청에서 실시할때에 어느 집에 갔느냐에 따라서 통계수치가 좀 조정이 되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짜장면이라도 신관동에서 조사했느냐, 시내지역에서 조사했느냐, 업소별로 가격차이라든지 인상폭이 틀리기 때문에 조정비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불법산림훼손이라든지, 농지전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즈음 사회에서 불법농지라든지 훼손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아래 규정이 완화 됐기 때문에 지금 면에 신고를 않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조성사업은.
  그럼 일부 나오는 사토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북하게 많이 쌓아놓고 또한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간단한 콩이라든지, 목초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농지는 방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시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읍면ㆍ동장들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이 관리를 한다하더라도 저희시에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강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아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못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 산림훼손허가는 시민 봉사실에서 허가를 하고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서도 허가난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훼손책에 대한 민원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시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든지, 또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계룡면에 있는 신발산업단지와 관계인데 이 내용은 뭐 우리 강의원님 지역구라 잘 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래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허가 등록했다 취소가 되고 다시 공장허가를 해 줬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의 재정능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불투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가조항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양현황이라든지, 건축현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공단지의 가동률이 96%인데 앞으로 3군데를 더할 계획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새로운 농공단지 추진하는 것은 제가 도에서 3군데를 추천을 해서 도에서 실사를 한 것이 3개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그중에서 여건이 가장 유리한 지역을 한군데를 선택을 해서 한군데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농공단지가 전체 96%의 가동을 하고 있고 일부 부도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는 업체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검상농공단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2필지만 분양이 안돼있는 이런 상태고 나머지는 전체분양돼서 가동율도 98%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송선농공단지라든지, 일부에서는 재정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가동을 못하는 이런 업체도 더러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전체로 볼 때는 농공단지가 현재 98% 가까이 이상 분양이 다돼있고 가동률도 96%이상 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시도약, 발전을 위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또한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개정도의 농공단지가 저희 시에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3개지역을 도에 추천해서 현재 실사를 마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예, 강환돈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姜煥敦 의원   
  예, 예.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본질문에 말씀드린대로 원상복귀라는 것이 나무몇 주 심어놓고 떼 몇 장, 잔디 몇 장 입혀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위에서 알기를 또 현재까지 시에서 불법산림훼손 한 곳을 보면 대다수가 다 절개지에도 그냥 적당히 모면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같은 우리지역에는 정말로 복받은 지역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비가 적당히 왔습니다.
  금년에도 만약에 아마도 그전에 87년도나 95~6년도처럼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면 아마 공주시청마당에 엄청난 민원의 시민들이 몰려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불법을 해놓고 일정한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걸로 아는 시민들의 생각의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본의원도 그건 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해서라도 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포크레인이나 브로도저가 가서 1시간, 2시간 일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난 곳은 토사의 위험이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는 곳은 몇 날 몇일씩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읍면동에 지금 특히나 면같은데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없습니다.
  무척 현재 있는 인원 갖고서도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업무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홍보 좀 철저히해서 우리 뭐 충청방송도 있고 우리 시보도 있고 시정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완전히 그냥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또 불법산림훼손 해서는 지역에 민원의 대상이 됐을 적에는 본인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온다는 홍보 아닌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주권 주택사업의 그간의 향후 대책은 본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느 사업지에 몇 가구가 또 완공이 되고, 몇 가구가 지금 현재 미착공이 된지는 잘아시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서 우리 계룡에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했지요.
  아직도 10년이 됐는데 분양은 됐습니다마는 착공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당초에 계산대로 하면, 계약대로 하면 2개월에 짓게 돼있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지금 4개면이라든지, 또 2개면 하는 곳도 이런 것을 분양자가 꼭 지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하셔가지고 그안에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화마을 집단마을 조성해놓고 5~6년씩 십수년씩 꼭 치아 빠진것처럼 어느 곳 하나 빠지고 나면 잡초만 무성하고해서 보기가 아주 흉악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행정에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강환돈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의원님.
○吳椿煥 의원   
  산업개발국 소관 많은 업무를 아주 농축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했고 설명도 이렇게 해줘서 지루하지 않게 잘들었습니다.
  듣다보니까 더좀 알고 싶은게 있어서 둬가지만 물어볼께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지금 까지 한 일에 대해서 용역회사에다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일에서 현황조사분석이라든가 2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까?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만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할 때는 유구도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유구 지역 출신인 시의원을 참석했으면,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질서지키기운동 전개인데요, 여기에 불법주ㆍ정차 민간명예지도 위원 위촉해서 운영을 한다고 돼있어요 31명을?
  31명을 위촉하게 되면 위촉되는 명예지도위원은 신분이 어느 정도인가, 즉 얘기해서 이사람들이 업무능력이 어느 한계인가, 신분은 보장이 되는건가, 즉 수당은 주는 것인가 이런게 궁금하고요, 여기에 31명을 위촉한다고 하면은 유구에 1명쯤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아까 칭찬을 해도 좋다고해서 칭찬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적과장 여기 나오셨는지요?
  지적계 차석이 이누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저 탑곡리 아산하고 인저 공주시하고 경계지역에서 이게 저...녹음을 할 필요가 없는데...이것은 여담으로 듣고 웃으면서 들어 주세요.
  일요일이지요 이날, 아산과 공주 경계라면 여기서 100리는 되는 지점인데 거기서 묘를 쓰게 됐어요.
  그래 전부 하관을 할려고 내관을 저기해서 묘를 쓰는데 아! 이거 본 산 임자가 튀어나왔어.
  튀어나와서 묘를 못쓰게 하니 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런데 난감하니까 민원실에다 전화를 했어요.
  민원실에다 전화를 했는데 일요일인데 어떻게 수배했든지 지적계로 연락이 돼서 이주사가 와서 해결해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주사가 와서 전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요일 놀러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 했습니까?
  이사람이 이렇게 공주시청에 모범 공무원이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칭찬을 해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지정도면에 대한 고시용역관계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장기간 10년이상 도시계획을 해 놓고 미집행된 것을 사유권을 묶어놓고 침해하는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해지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4월달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이 내년도 2월말까지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년말 이후에 용역회사로부터 보고 서가 들어오면 저희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 또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 계획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는 2년이내의 것을 매수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결정 통보를 하고 또한 2년이내에 매수하거나 매수못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2006년 이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를 할건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줄건지는 모든 사업이 그때부터 시행이 된다, 쉽게 이렇게 알아주시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시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계획된 사항을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명예위원은 이것은 저희가 이미 위촉을 해서 공주시내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했냐면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느냐면 저희시 단속 공무원들만 단속을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주차한지가 3분도 안돼 금방 받혔는데 와서 딱지 뗐다,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듣는 편에서 우리 부녀자로해서 31명을 위촉을해서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 하는 겁니다.
  단 본인들한테 지금 뭐 수당이라든지 지급하는 건 없고 무보수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내지역에 있는 주부님들 31명을 위촉해서 지난 봄부터 시작을 하고있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결과를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왜냐면 저희 단속원들이 같이 합동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 단속요원들의 애로사항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한 불법주ㆍ정차로 지적 받은 우리 시민도 같은 시민이 입회해서 단속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오춘환 의원님 답변...
○吳椿煥 의원   
  충분치 않아요.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吳椿煥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보충질의 하십시오.
○吳椿煥 의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아주 관심이 큰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가 타당성 검토할 때 참여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였고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내역은 저도 도시계획법시행령을 봐서 알아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관심이 커요.
  커서 그문제가 답변이 안나오셨어요.
  그리고 명예지도자 위촉관계 이거는 유구에서는 지금 8월 8일부터 기점으로 보면 민간차원에서 교통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보통 애로가 있는게 아녜요.
  그래서 단속공무원, 지도공무원 더러 출장을 와서 도와줍니다마는 여기에 민간 명예지도위원을 유구같은데도 1명쯤은 배려해야 옳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전문회사에 줬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순서가 있을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 오의원님께서 이분야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민간 지도원은 유구쪽 하나 배치를 희망하는 사항은 저희 시내에 있는 주부명예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유구까지 나가서 같이 협조하는 건 어렵고요, 유구읍장으로 하여금 자체내에서 위촉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유구읍장한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예, 오춘환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李啓周 의원   
  장시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의당에 보면은 공주시 복지회관을 지금 지었거든요.
  그런데 9월말에서 10월말이면 완공이 돼갖고 그곳을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매일 하루면 두 번, 세 번씩 지나다닙니다마는 지금 거기 복지 회관을 짓고서 지금 걱정되는 것이 복지회관에 노인과 장애자, 여성을 중심으로 돼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일 평균 70명 내지 100명 정도가 거기를 운영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의당도로가 신관서부터 의당까지 도로가 옛날에 나있는 도로기 때문에 매우 좁아요 2차선이라도.
  그러면 노인이나 장애자, 여성들이 계속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오토바이나 자전차를 타고서 복지회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위험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 다녀보면 앞에 오토바이가 가면 차가 저쪽에서 오면은 서있어야 돼요,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복지회관에서부터 소 도살하는 자리있는데까지 제방이 와있어요.
  그 제방을 그리고 우리 공주시보건소에서부터 소 매매하는데까지 또 제방이 돼있고 한구간이 지금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 제방을 연관 시켜서 그위에 포장을 해서 전용 오토바이라든가 자전차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저쪽 의당지역에서 오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유소가 있고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좁아졌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복지회관뒤에 제방이 쌓여있어요.
  쌓여갖고 거기를 연결을 시키다가 지금 중단이 돼있는데 거기서부터 연관을그뒤로 연관을 해 갖고 의당우체국까지만 연결을 해주면 의당에 계신 노인이나 장애자, 여성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공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서부터 연관이 위로 제방이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없고 교통의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복지회관을 잘 지어놓고 만약에 그걸 거기에 가신다고 노인이나 장애자들이 가신다고 해갖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공주시에 먹칠도 되겠고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하는데도 많은 말이 오갈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은 우리 산업건설 분과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갖고 제가 그것을 건의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번 견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예, 이계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서도 아마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사전에 아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됐을때에 교통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방을 활용하는 방안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출입에 대한 교통대책, 도로대책은 한번 시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계주 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는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그러면 끝으로 본의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의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산성동 의원이 아니고 공주시의원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봉황동, 반죽동 331외 9필지 거기 밑에 보면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이 불투명해서 보류했다고 돼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옥룡동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김종완 의원이 열띤 논란이 있었는데 본의원은 참! 너무 애석합니다.
  의원의, 김종완 의원님 질의중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못사게 한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소리를 반대 한 의원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애석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산성동출신 공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책은 A,B,C,D가 있는 걸로 압니다.
  공주 산성동 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좀전에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내주셨지만 산성동 주차장에는 주차대수를 댈 수 있는 대수가 한 대도 없습니다 무료주차장도.
  여기 공주고등학교앞에는 1,300평씩이나 무료주차장을 시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공주시민들이 다 이용해주는 산성시장에는 주차장 1대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3년동안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도로교통과, 국장님, 또 시장님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 묵살이 돼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지 못했고 또 옥룡동 의원님께서 도비를 1억을 받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비 1억에 시비 2억 2천을 들여서 그렇게 A,B,C,D 순으로 따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 C순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많은 돈을 시민이 낸 혈세를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상업지역에다가.
  또 건물까지 8천여만원 주고 사서 처리비용까지 또 들여서 철거비용까지 보태서 한 200평 만드는데 3억 2천을 들여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1억 5천만원이상을 더들여가지고 옥룡동에다 과연 주차장을 해야하는가 의문이 됐고 굳이 주차장이 필요했다라면 옥룡동에 지가 싼 땅 많습니다.
  주거지역 지가 싼 땅, 건물값 안주고 처리 비용 안드는 그런 공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산성동 출신의 의원 이기 때문에 산성동 주차장은 그렇게 수차 3년간 거론을 해도 묵살시키고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지역에다가 굳이 상업지역을 사서 철거비용까지 막대한 돈을 8천여만원씩 들여서 또 처리비용까지 산업처리비용까지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는 시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의문스럽고 또 공주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반대한 것입니다.
  아까 김종완 의원님께서 물론 정한석의원 혼자 반대 했다고해서 시책이 반대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또 부시장님, 시장 님, 담당 과장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정책을 안을 내놔가지고 타당했을때는 집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한석이 때문에 안되고 정한석이 개인감정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공주시에서 연간 2천여억을 집행하는데 모든 것 다 정한석이한테 물어보고 시책을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정한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김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답을 드렸고 단 정한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한석 의원님 한분이 반대를 해서 않는것마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한석 의원님이 계시지만 정한석 의원님께서 반대를 해서 안하는건 아니고 저도 공주에 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시장쪽이라든지, 산성동쪽 특히 시내지역에서 그지역에 주차장 하는거에 타당성에 대해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내년도에 옥룡동 도로가 6차선, 7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병행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 아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까 김종완 의원님 또 정한석 의원님 같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답변 잘 들었고요, 아울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억이란 돈을 도비를 얻어오신 의원님 성의를 봐서라도 옥룡동에 제가 조사한 조사표가 있습니다.
  엘지마트 반경 200미터내에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곳이 한 8군데 있습니다.
  지가 싼 주거지역이고 공지도 있습니다.
  굳이 주차장이 필요하시다면 싼 땅 사셔가지고 주차장 꼭 좀 연말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鍾完 의원   
  참!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누구를 거명하고 누구를 질타한 게 아닌데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대단히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 즉 인간은 마음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은 항상 질투와 오만과 사기 이런 것만 낳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사랑과 아주 좋은 것 만 낳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의원님들이 전부다 고려를 해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입니다.
  그것을 얘기했고 일부의 단체에서 말씀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상도 없습니다.
  단 집행을 왜 안하고 있냐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 뿐인데 김종완이 뭐 갖다 거론해 갖고 얘기한다, 저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의장님께 말씀 드리는데김종완이에 대한 의원에 대한 거론은 여기서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소속 누구를 갖다가 지목해서 말한건 아닙니다.
  단 조례 또한 예산 이것을 분명히 통과가 돼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안되니까 얘기한거지, 어떻게 해서 김종완이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지 많은 뒤에 방청객도 있고 또한 여기 훌륭하신 과장님들 또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한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철회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 반까지...
○金鍾完 의원   
  지금 말씀드린거 처리를 해주세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방청객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잠깐만요 김종완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을 해 드리까요?
○金鍾完 의원   
  예, 해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속기록에 지금 나와있겠지만...
○金鍾完 의원   
  되는게 좋습니다 저는.
  속기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했다고 김종완 의원님이 분명히 발언을 하셨어요?
○金鍾完 의원   
  의원 소리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라고 했지 여기 지금...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반대한 의원님들이 있는데...
○金鍾完 의원   
  여러 의원님이란 건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줬다고 했지,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의원이라고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이라는 얘기를 안하셨으면 제가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도 제가 잘못 알아들 어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취소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해가 되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의원님.
○申東植 의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백제실내체육관은 도내에서 몇 개 안되는 시설물로 많은 책임과 연회 행사등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실내체육관은 음료수를 현재 화장실 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분상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음은 뭐 당연합니다.
  이소장께서는 옥외에다가 음료수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신동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자판기 음료수가 화장실옆에 1개가 설치가 돼있고요, 그 자판기를 옥외에 설치한다면 여러 가지 도난이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申東植 의원   
  아니 수도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자판기가 아니라 옥외에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계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지하수를 하나 발굴을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사항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申東植 의원   
  보충질문인데요, 지하수는 수질 관계를 전부다 의뢰해서 타당성 있나를 하고서 하셔야지 정 안되면 수도를 끌든지 하셔야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아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실시를 해야되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申東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朴先和   
  사적지관리사무소장 박선화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이어서 8월 29일 사회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시 정한석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성 진남루 앞 상수도 고장입니다.
  금년 겨울 동파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되었으므로, 된 것으로 추정되며 설치연도가 약 30년정도가 되어 관이 노후되고 일부 노출되어 동파가 자주 발생되고 여름철 시내에서 물이 많이 사용하면 수압이 낮아 물이 나오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바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문동 산책로 주변 지장목 제거입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 고사목 및 칡넝쿨 긁어주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액이 이동하는 시기인 9월중에 아카시아나 칡넝쿨을 제거하여 분산 유약제를 처리하여 완전 제거하는 작업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고장입니다.
  국도비를 들여 공산성에 80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으나 불량 청소년들이 돌을 던져 전구등을 파손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고장난 4개소는 8월 28일 완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IMF때부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커브길 나무숲이 우거진 곳은 점검하여 어두운곳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산성 차량통제입니다.
  공산성정비공사에 따라 관련... 공사관련차량과 성안마을 영은사 방문을 빙자하여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차량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사적지관리사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과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그리고 부진사업,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업무결산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까지 설명)
○金鍾完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예, 김종완 의원님!
○金鍾完 의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요 올 1월달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하면서...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그럼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金鍾完 의원   
  아니요, 지금 초반에 하고 업무보고가 중복되는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만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중복된 거빼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金鍾完 의원   
  정빈홍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자료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내실있는 그런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복되고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 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주시에서 수도물자랑을 그동안에 공주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2001년도 5월 2일날 환경부발표에 의해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 보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평가를 해본결과 관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가정에까지 가고 있는 수도꼭지에 바이러스 검출이 됐다 공주시민으로서 상당히 기분도 안좋고 전국방송도 되고 전국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고 또 TV 보도도 됐고.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을 그동안에 갖고 계신지 우리 소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공주 금강물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단속의 소홀함으로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왕촌 석장리 앞부분에 보면 모든 자동차가 강물까지 바짝 갈 수 있게끔 도로를 내놨어요.
  본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을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낚시꾼들이 거의다 자동차를 강물까지 바짝 갖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모타보트를 거기서 띄워갖고 타고있고 기름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에 가서 모타보트를 타는 사람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단속을 받은적이 있느냐 했더니 레져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데 누가 상관요, 그리고 단속 온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수도 상하수도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실적이 약간 못미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주시민이 수돗물을 안전하고 마실수 있게끔 단속도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마암리에 지금 현재 모타보트장이 설치가 됐지요?
  이게 지금 승인이 난건지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마암리 뭐요?
○金鍾完 의원   
  마암리 제트보트장이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 그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타는데 얼마 씩, 그게 지금 승인이 나있는 건지 그것도 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국 580개소중에 64개소를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민간용역을 줘서 바이러스검사결과를 발표를 한 것은 이미 잘아시고 계실줄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금강원수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금강원수에서 1,2,3차가 다 검출이 됐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철저한 그런것들을 소독이라든지 잘 이행을 해서 지적된 것은 검출된 것은 없었고 다만 가정급수라인에서만이 물탱크라든지, 저수조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단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에 한번 씩 청소실적을 첨부를 해서 우리가 제가 받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도 확인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를 해서 가정급수라인에서 관리부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촉구를 하면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재정이지만 중점적으로 이런데에다가 재정을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왕촌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마는 우리가 청경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매일 오전, 오후에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가끔 거기 나가보면 안타까웁게 낚시를 하면서 차량을 그 안에다가 놓고서 심지어는 세차를 하는 사람도 여러 번 발견을 했었고 지금 현격히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계 부서와 어떠한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단속규정이나 이런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암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거기는 제외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떠한 현재 상태로는 법적 제지 사항이 없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마암 수상스키장 사항은 건설과에서 허가 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허가라든지 지도 단속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金鍾完 의원   
  본의원은 허가 사항은 좋습니다 건설과라고 하지만 지금 제트보트가 상수원보호 지역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차량 통행금지를 상하수도사업소의 뭐 예산을 갖고 포크레인으로 길을 강물로 내려가는 길을 차단하면 한 대도 못내려갑니다.
  지금도 아마 소장님하고 저랑 가신다면 상당히 몇 대가 거기 차를 대놓고 낚시든지 세차를 할 겁니다.
  그런데 현격히 줄었다 이얘기는 본의원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좀 업무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그러나 직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도 잘 병행해서 할걸로 알면서 단속 좀, 단속을 못하더라도 차량이 못내려가게끔 거기 포크레인을 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申東植 의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김종완 의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벽밑의 도로에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낚시꾼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산림박물관 가기 위해서 임시도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차가 그리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불티교가 개통이 되면 거기는 필요가 없는 도로가 됩니다.
  그럴적에는 그도로를 전부다 파헤쳐서 도로강물로 원상복귀하면 아마 자연 해소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답변해 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것은 건설과와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1시 55분)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 부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1년도 하반 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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