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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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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8월 29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가. 농업기술센터 나. 사회문화국
  4.    다. 보건소 라. 공보전산실

  1. 부의된안건
  2.   1.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가. 농업기술센터 나. 사회문화국
  4.    다. 보건소 라. 공보전산실

(10시 01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 

(10시 0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하반기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순서는 사회문화국 소관부터 보고 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탄천양계조합이 ISO 즉,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심사에 합격하여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오전 11시에 ISO 9001 인증서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부터 2001년도 하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崔運鏞   
  예,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어제 첫날 하반기 업무보고를 각 부서에서 이렇게 듣고 질의를 해본 결과 금년 1월달에 전체적인 금년도의 시책사업들이 전부 설명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어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인데 까닥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지껏 해왔던 대로 질의'응답은 제외하고 업무보고만 듣고 만일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담당자를 데려다가 본회의장에서 끝난 후에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본회의가 매끄럽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崔運鏞   
  예, 서병철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 센터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새시책 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5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 崔運鏞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중에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沈載正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심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대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시는 소장님에게 농민 출신의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쌀증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 1년동안 열심히 해오신 그러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 쌀증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대농민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모두는 농민의 양질의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농민 출신인 본 의원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역시 작황이 좋았고 기후 여건이 최상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상 유례없는 풍년 농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말하는 농산물 작황 얘기는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고 현실적으로 요즘 쌀 팔아 먹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 예로 26일자 중앙일보 충청란에는 도내 30개 미곡종합처리장이 전년도 평균 3억의 적자 요인이 생겼고 누적된 벼 재고도 전년 대비 1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 2001년도에도 정부에서 무이자로 30억씩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산물벼 수매를 중단 하겠다는 발표를 농협에서 한 바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단위농협 자체내에서 수매하던 물량도 올해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농민에게 내 고향을 떠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 질까 본 의원은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시의 대책과 상부에 대한 건의 및 현 상황에 따른 소장님의 견해와 현 시국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의장 崔運鏞   
  잠깐만, 지금 심재정 의원님이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저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 연속 풍년 농사로 저희 시에만 해도 벼 재고량이 17,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의무 수입되고 있는 UR 협상에 있는 의무수입 부분이 누적 되고 있고 소비 부진도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협의회를 농민회라든지 농업단체기관과 협의회를 금주내로 구성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하고 또 정부에도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沈載正 의원   
  예, 답변이 충분하지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의서를 제출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계시면 진작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쌀이 나오기 시작하고 벼를 베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한다면 좀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공주시 농민들의 그 입장을 건의를 해 주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알겠습니다.
○沈載正 의원   
  됐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앞에서 좋으신 인사는 심재정 의원 님께서 다 하셨고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정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속에서 걱정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량이 2개소라고 얘기를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金鍾完 의원   
  이 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공주시에 찜질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데.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金鍾完 의원   
  4개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金鍾完 의원   
  거기 애로를 좀 들어 보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金鍾完 의원   
  지금 마을간 갈등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운영비가 30만원 정도, 시골에서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에는 찜질방을 체력단련실 및 찜질방, 샤워실을 지었을 때는 그 마을 한군데만 준 것이 아니거든요.
  인근 마을 전체를 사용 하라고 진 거거든요.
  운영비가 많다 보니까 다른 마을 주민들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웃간 갈등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싸움으로 비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중요시해서 가급적이면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하고 또한 하기전에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 모여놓고 회의를 하면서 “이 찜질방은 이 마을에 있지만 여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鄭胤吉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김종완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사회문화국장 황인직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결산,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종합결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 崔運鏞   
  사회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문화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의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황인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20만명에 대한 복지대상을 선정하여 아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시 한 2,500여 명이 억대의 재산과 연금혜택을 받는 등 파렴치한 자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복지대상자는 몇 명이 되고 현재의 시행중 공주시에서도 허위로 신고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발견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신동식 의원님 질문을 다 해주시고 답변을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申東植 의원   
  또 한가지는요 석장리 구석기 전시물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전시물이 전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으셨는데 발견 당시 참여한 모 대학교에서 유물을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환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언제쯤 전시물이 반환될 수 있는가 그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저도 그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28명이다 이렇게 됐는데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 저소득층을 위시해서 노인까지, 어떨 때는 어린이도 복지 분야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공주시에서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수급대상자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첫번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해서 수급관리자는 저희는 3,324가구 7,04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이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에 저희 본청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고 재산의 변동사항이나 모든 가족사항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인 이런 사항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저희도 다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은 가급적 법규에 얽매이지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뜻에서 검토를 해서 어려운 분이 누락되고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더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수급대상자로서는 지금 국장인 제 입장에서는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빠졌거나 누락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석장리가 참 제가 별도로 아까도 송산리 고분군을 비롯해서 공산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고를 이렇게 드렸는데 참 석장리 고분군 자체가 사적 제334호가 되겠습니다.
  석장리 부지 면적이 13,500여 평 저희가 사업기간이 2003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일을 전체 하는데는 약 134억 9,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중에서 약 95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 지방비가 40억정도를 투자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시관을 말씀 드렸는데 그 전시관이 자그만치 620평입니다.
  2,048㎡입니다.
  주차장이 1,200평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예산에는 저희가 확보된 것이 20억인데 저희가 이 토지 매입 건축공사, 이런 관계는 저희가 거의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하고 부대시설을 공사중이라 진도 아까 3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된 것도 71억 3천만원이 사실 석장리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 연출같은 것도 크게, 저희가 참 내년까지는 꼭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발굴할 때 연세대학교 교수 손보기 교수라는 분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거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저희가 쉽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개인이나 대학에서 보관한 그러한 유물 자체가 저희 시까지 올 때는 아마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문화재청여러 요로를 통해서 아마 저희 관할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이 보전이되도록 저희도 또 그와 같은 실제에 있는 오리지널이 되겠습니다.
  소장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저희 석장리 전시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이 있나 유무같은 것도 검토될 그런 신중한 사항임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신동식 의원님 보고 됐습니까?
○申東植 의원   
  예.
○의장 崔運鏞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춘환 의원님!
○吳椿煥 의원   
  사회문화국 전체 많은 업무를 혼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환경분야에서 이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관리라는 란이 있는데 여기 3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수천, 먹뱅이꼴, 느린목 여기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구에서 마곡사로 가는 그 길에 상원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숲이 계곡이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이 아니라 쉬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은 빠진감이 들고요 어째서 빠졌나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 지난번에 보니까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이것을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용객들하고 쉬러 오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 있어서 이것도 대상이 될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국체전 대비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청결운동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뿐만 아니라 항시에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실려고 한다면 시 관내는 전체적으로 행정의 손이 퍼지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 국토대청결운동도 아주 꼭 해야 될 사항 이므로 찬성합니다마는 명년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치르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 거리질서 즉, 기초질서도 같이 시정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거리질서중에서 교통질서도 그 거리질서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교통질서를 민간인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마는 이 거리질서 즉, 교통질서도 교통질서 라 하면 이게 사회문화국 소관이 아닐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질서라고 할 때는 사회문화국 소관인 것 같아서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초질서도 월드컵을 대비한 기초질서를 미리부터 좀 시정해서 생각 하셔서 행정력이 좀 전개, 대 동원이 되도록 이렇게 시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崔運鏞   
  예, 황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오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3개소 용수천하고 먹뱅이꼴은 반포면에 있고 느린목이 정안면 고성리 저수지 있는 데가 느린목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됐고 아까 상원골은 여기 등급보다 사실 더 높은 등급입니다.
  9개소, 마곡사, 갑사, 동학사, 신원사, 곰나루, 공산성같은 것은 저희가 9개소는 이미 관광명소로 된 지역이라 행락질서에 포함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주말이면 읍'면'동 공무원과 본청 직원이 45명씩 나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등급 높은 마곡사에 상원골은 포함이 돼서 그 계획에 의해서 행락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입장료를 받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여기 먹뱅이골이나 느린목 거기도, 월 사실은 입장료는 1회에 천원씩 되었습니다.
  이 입장료는 왜 받는고 하니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어지럽히지 않고 하는 그 내용때문에 저희가 조례상 근거를 두고서 받는 겁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이는 저희가 의무 부담을 못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마곡사가 사실상은 그렇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곡사는 뭐를 정했는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왜 입장료를 그렇게 높게 받느냐 해서 사찰측 동학사나 갑사 입장료가 2000원이고 뭐를 포함해서 얼마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원이라는 입장료를 그래서 안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미흡한 점은 운영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측이 사찰측에서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 용모가 단정하고 좀 안내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현지를 두번이나 민원인의 전화와 시장님 관사로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도 나가고 저도 나가보고 했지만 머리도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일 하거나 하는 대학생들의 몸가짐은 일반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많은 주의도 주고 사찰측한테도 그랬습니다.
  통과하고 자리세 별도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의장님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발전적으로 자꾸 해서 더 그것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오의원님이 많이 욕도 얻어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는데 이해하시고 제가 하시걸랑 다해요, 두가지 답 변하면 그것은 또 보충을 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마곡사 상원골은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대청소운동 대대적, 좋은 말씀입니다.
  원칙은 매주 첫째주 토요일이 대청소기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실천도 하지만 어떨때는 전시효과도 있습니다.
  행정력을 집주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장마가 지거나 이럴 때 하천변 또는 들판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을 말고서도 시 전체에 농촌까지도 앞으로 농촌도 엄청난 쓰레기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저희도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입장이 되고 참 무엇보다도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미화원은 사실 구조조정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때는 읍'면도 환경미화원 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력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거리 질서, 저희는 사실 공주운동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친절, 절약 이와 같은 환경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저희 질서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기초질서에 속하는 거리질서나 교통질서 이것은 비단 저희 행정 뿐만이 아니라 치안을 담당 하고 있는 경찰, 그 기타 우리 사회 봉사단체 이런 것 등등들을 저희가 총 망라해서 이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시민 들도 의식이 전환되도록 저희가 교육 또는 지도 이런 것을 병행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崔運鏞   
  오춘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의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용수천이나 먹뱅이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시장님실에도, 시장님 자택에도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듣는다고 해서 구애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활동을 하다 보면 마곡사도 가고 여기 저기도 가보면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다 붙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서울같은 데서 온 사람들 또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발생지를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좀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 주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저희 시가 직접 모든 권한을 갖고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 시같이 그렇게 했으면 사실 그런 것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사찰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골 거기에 일부는 사찰 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 한 개인같은 분은 얘기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를 뭐냐고 하면 불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속세에 있는 분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어떨 때는 성직자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돼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가 100% 권한 행사를 저희 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하고 저희가 사찰측하고 자꾸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되셨습니까?
○吳椿煥 의원   
  예.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이왕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13페이지를 보면요 경로당 신축 및 보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주가 효의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우대하고 또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신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이런 신축을 하고 또 문화재 같은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후에 사후 관리를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돼서 주변에 잡풀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를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도 하고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현재 그 경로당에는 취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 경로당에도 앞으로는 꼭 이 LPG 가스배관을 꼭 파이프로 꼭 계약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번 에 전체 검사를 해본 결과 경고장이 시에서도 발부가 됐어요.
  며칠날까지 보수를 안하면 3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노인 양반들이 아주 걱정이 태산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면 그 주머니 돈을 걷을 수도 있지만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는 한달에 보통 회비가 5천원 정도를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조금도 보수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료비도 겨울에 상당히 모자 른데 그래서 이 배관문제는 현재 기존에 있는 고무배관이 위험하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이 화재 시에 피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배관문제는 한 군데에 약 몇십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1, 2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 예산에 반영을 꼭 해서 고무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꼭 파이프 배관으로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검상동 쓰레기소각시설문제하고 다른 쓰레기장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
  현재 검상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처리장은 1일 50톤을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고되는 소각 쓰레기를 보니까 평균 56톤인가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60톤까지는 소각 처리가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지금 금흥동에 적체 완료된 비위생쓰레기장 거기도 전체 정비가 되고 거기에서 소각될 것은 전부 소각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또 지금 현재 60억이나 들여서 침출수를 방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검상동 쓰레기장에 소각처리시설이 되기전에 매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 처리하고 그 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나오는 소각쓰레기도 처리 하기가 바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처리비용이 톤당 13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론 공주가 똑같은 조건이 아닌 대형소각처리 시설을 많이 둘러본 편입니다마는 그 소각처리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톤당 가격이.
  물론 200톤 짜리로 소각하는 거와 50톤 짜리로 소각하는 것은 문제점은 많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13만 8천원의톤당 처리 비용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가 어떻게 비교가 됐는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내 몇 개 동은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여유있게 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게 써놨기는 써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할 공간이 없다 이겁니다, 몇 개 동은.
  물론 몇 개 동은 충분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그 일괄적으로 시내동에 6천만원씩 제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런데 6천만원이라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말고 적은 동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큰 동은 그보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때 사업부터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점부터 우선 획일적으로 6천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문제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간략히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같은, 어디 하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은 계획된 것은.
  다만 경로당같은 것이 신축이나 보수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새마을회관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생산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가를 이용해서 그런 방향은 저희 공직자들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축할 때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은 저희가 생산적 관리, 잘 유지하도록 하겠고 다만 골자가 이번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사고도 있고 관계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LPG가 체적판매로 나왔죠.
  무게에서 체적판매로 됐기 때문에 고무줄을 강관으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데 비용은 얼마되나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노인회관 같은 것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법에 맞게 한다면 사실상은 해줄 의무는 없어요.
  지금 노인회관은 저희 시의 재산이 아닙니다.
  재산이 엄연히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거기지만 저희가 이런 것이 예산의 지원의 한계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강관으로 교체가 되고 앞으로 노인회관을 지을 때 만은 반드시 설계를 그 관계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맞도록 그와 같은 설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다만 저희가 연간 노인회관은 30만원씩 운영비를, 연료비를 주고 운영비는 매월 노인회에 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와 같은 것에 제도적 검토를 해 갖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각처리를 하루에 50톤 처리 하는데 저는 60톤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56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각시설을 50톤으로 하는 것은 그 관계법이 50톤 이상을 하루에 처리 해야지만 소위 말하는 다이옥신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처리능력이 대구 같은데 200톤이라고 하면 하루에 처리 능력이 200톤은 저희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비위생매립장에서 가는 잔여분 또 1일 생산하는 양처리 이렇게 해서 50톤이 초과될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비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 앞으로 가연성이 있는 그것은 저희가 우선 압축 응고를 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은.
  어느때 우리가 생산이 덜될 때 겨울 철 또 어느때 덜될 때 그것을 이용하도록 우선 보관은 가까운 그 검상동 거기에 저희 적체를 했다가 응고양을 줄이고 하는데 저희가 응고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도 그것이 현재는 그 계획을 하루처리량이 남을 때는 거기에 적체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해서 처리 해야지 저희가 예산이 절감되지 우선 비위생 저기해서 매립할 거냐 뭐 하는 것을 외지 가서 저희가 할려면 많은 비용이 돼서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줄때 과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가급적 저희 소각시설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루에 단가를 생산된 것 처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톤당 가격 13만 8천원 정한 것은 저희 공무원이 쉽게 어디 것을 보고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13만 8천원 줄때는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해서 냈습니다.
  그 비용, 원가계산이 된 용역의 결과는 훨씬 13만 8천원 이상을 훨씬 더 주어야 되는데 그것 용역 준 것 그대로 했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깎아 내려갖고서 전국의 평균치 정도를 내서 약간 하향으로 조절했고 다만 이것을 줄때는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가격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여기에 벌써 명칭같은 것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자율성을 행자부장관도 많이 주었어요.
  이와 같은 여론이 올라간 것 압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이 이래요.
  그것 저희 자체 시의 문제입니다, 저희 공주시장의 문제예요.
  우선 지침의 기준은 동은 6천만원, 면은 1억입니다.
  거기에 현재 시설도 어느 면은 충분히 공간이, 늦게 지을수록 시 청사는 좋은 겁니다, 청사는.
  그래서 그 예산의 기준인 예산이지 실제 들어가는 것은 그 면의 형평은, 현재 면 청사 등을 보고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 오과장도 참석이 됐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11월달까지 충분히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그 청사는 저희 몇 군데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게 저희가 자율성을 갖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는 더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 의견도 충분히 받고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장시간 국장님 고맙습니다.
  앞에서 오춘환 의원님과 서병철 의원 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했고 본 의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런데 몇 가지는 답변을 안줘도 좋습니다.
  몇 가지는 꼭 본 의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 5페이지를 보니까 “웅진수문병교대식 재현 및 계룡산 산신제, 공주시티투어 운영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석장리 구석기 유적, 공산성 정비사업 등 적극 추진으로 관광객 산업 육성기반 구축”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본 의원이 ’98년도 7월 1일날 의원 에 당선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게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적극 추진이라고 이렇게 관광산업,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 죠, 제가 의원이 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글짜 하나 틀리지 않고 “석장리 구석시 유적, 공산성 정비사업 등” 이렇게 해 놨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지금쯤 문을 열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공주시세도 좀 올려야 될 것인데 3년동안 똑같은 글씨가 올라온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서 적극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효실천운동 이렇게 했는데 공주시에서 시책은 지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특히 과장님들이 지금 보면 일부는 효뺏지를 달고 효뺏지를 달았을 때 민원인 대하는 태도하고 안 달았을 때의 태도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근거를 제시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효실천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주시에서.
  전국에서 공주하면 효의 고장이라고 백제문화제의 고장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효의 고장이라는 것은 시책에서 공주군과 공주시가 생겼을만큼 시책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11개 부문 적극 실천과 행정규제 새천년 새공주 운동 지속적으로 추진 이것도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공주 시민들이 공주시청의 만족도를 아주 뭐 좋다 이렇게는 안해도 아주 좋다는 평을 내린 것으로, 80% 이상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공무원들의 그런 관심은 그동안에 시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청 산하 공무원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국장님 지금 직접적으로 나가시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금연구역이라고 하죠.
  시설이 참 엉망입니다.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참착한 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디 검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의 대기소도 이런 장소 없습니다.
  지금 다 책 놓고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분위기에서 잠깐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이런데 가보면 지금 시민을 모시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태도가 불만이 있을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먼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환풍기도 달고 거기다 의자도 갖다놓고 아주 진짜로 잠시나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담배의 한 모금에 공주시가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것 좀 고쳐주시고 백제문화제가 제47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주는 백제문화제 상당히 아주 좋은 고장, 좋은 역사의 고증을 거친 고장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앞에 지금 대한민국에 각 시'군에서 행하고 있는 축제를 하고 있는 홍보물을 지금 여기 갖고 와 있는데 공주시는 고작 이것 한권만 내놓고서 여기 저기 배포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 보면 아이디어가 보통 기가 막힌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수첩으로도 만들어 놓고 영원히 잊지 못할 이렇게 수첩도 있고 이런 것 보면 이게 지금 여주에서 도예축제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더라고요.
  이런 데도 우리가 앞으로 47회 백제문화제가 10월달에 열리니까 그곳에 우리 충청남도관이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관에 가 보니까 공무원 한분이 있고 도우미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리도 우리 공주시에서 수문병을 옛날 백제를 재현하기 위해서 수문병을 배치를 해서 옷을 입혀서 이런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일본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런 데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차질없이 잘 좀 다른 데 비교해서 해 가지고서 일본도 좀 보내주고 각 시'군에 이렇게 비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무원 앞에 좀 나왔는데 29페이지 보면 “실천하는 우수 공무원 발굴 표창 사례” 이렇게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그동안에 이분들의 후생 복지는 시민들을 너무 잘 모시다 보니까 뒷전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좀 다시 한번 우리 공주시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충분한 마음의 정립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30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위원회별 시정발전 참여관계 20%, 30% 얘기 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여성문제에 대해 나오면 화가 납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여성직위 문제, 여성 승진문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느 자리나 여성에 관련된 자리고 시장님의 인사말씀에 보면 “여성을 우대하겠다, 여성직원을 전폭 저기 하겠다” 물론 여성이나 직원 승진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옛날 역사서도 지금까지 보면 자기 위치에 승진해 있으면 항상 불만이 있는 것이 저기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주시에서 단행한 승진에 보면 평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 과장을 한 분을 승진을 시키고 몇 분을 그래도 자리를 이동시켜 주고 승진을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본 의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전북지역 같은데 전남,전라도 지방 같은데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부르짓는 30%를 거의 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에서 일부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입니다.
  군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몇 군데 있어서 앞으로도 올 7월 1일날 승진에 있어, 자리의 이동에 있어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20% 아닌 30%를 우리 공주시 직원 926명 중에서 계속 어느 정도 30%는 가능한 쪽으로 앞으로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적극 참여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간략히 하겠습니다.
  아까 송산리 고분군이나 석장리, 공산 성이 이 사업자체가 사실상 국비로 오면 저희가 예산이 큰 겁니다.
  석장리나 우리 송산리는 매년 20억 정도 예산의 국비를 갖고서 저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산성은 매년 하는 것으로 저희가 10억원어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부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관계로 지연이 되는 겁니다.
  저희 열의 갖고만은 꼭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문화관광 위원이 되고 해서 그분들의 자원능력을 동원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실천운동의 효뺏지, 저도 효뺏지가 저희 민방위 업무도 민방위 그 기같은 것이 상징성입니다.
  저희도 효뺏지가 효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패용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훈장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실천도 잘 하고 특히 공무원들 역시 봉사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원님들이 저희 공직자 사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준데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휴게실이 의원사무실바로 본회의장 옆에도 이렇게 있어서 아는데 지금 담배를 피우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국민보건증진법인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를 피는 장소는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맞고 그리고 편히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안락한 장소를 물론 청사 형평 관계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마음 가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해서는 참 홍보를 강조하는 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희가 더 안목있게 유인물도 만들고 저희가 이번에 포스터를 어제 봤습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포스터.
  그런 것도 저희가 안목있게 참 잘 만들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가 유인물을 사실 영어, 일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저희가 발전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잘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특히 여성문제, 이 복지문제는 여성이 따라 갑니다.
  여성복지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인사에서 여성을 발탁도 하고, 사실 담당이 보직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리를 앉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시책도, 뭐 중앙에는 여성부 장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정치를 하신 분이나 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분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여성들도 지위가 향상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의원   
  그런데...
○의장 崔運鏞   
  보충질의..
○金鍾完 의원   
  예.
○의장 崔運鏞   
  간단히 해 주세요.
○金鍾完 의원   
  예, 공무원 휴게소 문제는 시급하게 빨리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그 옆에다 여성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자리도 좀 같이 담배 연기가 안넘어와서 여성들이 좋은 미담과 아니면 시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알았습니다.
○의장 崔運鏞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시간이 너무 지났고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32페이지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있어서 오늘 모처럼 우리 부시장님께서 같이 자리 하셨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5월 2일날 환경부에서 수돗물 바이러스가 발표와 동시에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전부 돌아보고 이렇게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전부터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지만 우리 공주 시내권 일반 상수도를 사용 하는 도시민보다는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는 농촌 농민들이 엄청난 그런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6만 6천명 공주 시민이 이용하는 일반 상수도는 현재 인원이 4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간이상수도라든가 자가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점검을 하는 쪽에는 배치인원이 1명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우리시 농촌에 간이상수도의 간이상수도나 자가상수도를 이용하는 49%을 차지하는 그러한 대상 인구에 대해서 이번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시에 좀 이런 인력을, 잉여 인력에 대해서 우리 간이급수시설에 따른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혹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좋은 것을 참 말씀을 우리 조길행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는 겁니다,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사무가 있으면 인력이 가게 되는 겁니다, 바늘과 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농촌을 관리하는 오히려 간이급수 시설을 같은 업무에, 저희가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할 때는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趙吉行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 한가지 할께요.
  앞으로 우리 백제문화제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산성공원,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아주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매일 공원에 매일 공주에 있을 때는 1, 2시간씩 공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병 하는 것도 매일 보고 제가 운동하는 시간이 그때쯤 4시, 5시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주시청에 이걸재같은 그런 독보적인 사람이 근무시간에 땀 삘삘 흘려가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일일이 수문병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정말로 문화관광 도시에 정말로 이런 분들이 공주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선 그분이 거기를, 저도 외국인을 모시고 거기를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옷이 맞는 것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 체형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옷 왕비나 왕 옷도 킹사이즈로 다양하게 아주 멋지게, 더럽고 지저분하지 않는 그런 옷으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장신구들, 칼이라든지 가마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 실물하고 거의 같게끔 잘 제작을 하셔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5, 60명도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설명을 듣고 수문병교대식을 관람을 합니다.
  거기에서 설명하는 분 물론 이걸재씨가 혼자 하고 계시는데 핸드마이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 하시다면 마이크 시설을 좀 같은 핸드마이크라도 우리 의원들 선거할 때 쓰는 마이크라도 해 주셔서 거기 이왕에 그 관광객들이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알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성을 따라서 관광객들이 오면 성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물론 숲이 웃 자라서, 덩쿨같은 것이 웃 자라서 거기 성 따라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잘못해서 걸려서 넘어지면 성안에 추락할 수 있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그 정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돌다 보니까 애써서 가꾼 나무들이 덩쿨로 인해서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덩쿨작업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서문에서 올라가는 성안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자동차들을 거기를 올라가게 해서 그 도로에 깔아놓은 그런 구조물들이 전부 훼손되고 보도블럭이, 그 사이가 벌어져서 그 산성공원에 풍 걸린분들이 많이 새벽에 오는데 거기에 다리가 빠져서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팔 부러지신 분도 있고 다리 부러진 분도 계셔요.
  그래서 좀 고생스럽지만 거기 차량을 철저하게 못올라가게 좀 하셔서 거기 공기 좋은데 운동하시다 올라가다가 차량 하나 싹 지나가면 매연이 말이에요 아주 그렇게 기분이 불쾌하고 그 올라가서 관람하는데 차를 운동장까지 세워놓고 거기 가서 술 마시고 차를 좀 철저하게 부탁해서 차가 못올라가게, 꼭 공사하는 필요한 차량 아니면 못올라가게 좀 해 주시고 또 산성공원에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통돼지, 막 돼지 잡아서 거기 잠궈놓은 문을 누가 따주는지 따주어서 가서 고사 지내고 하는데 저도 여러 번 놀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공원에서, 사적지에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얘기 했던 것, 어차피 수문병교대식 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그것을 기획해서 한 것이니만큼 의상이나 장신구라든지 또 거기에서 설명해 줄수 있는 의.탁자 그런 것도 준비 좀 해 주셔서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앉아서 수문병교대식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듣고 공주 관광지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도 잘 해 줄 수 있게 마이크 시스템을 좀 보다 좋은 것으로 해 주세요, 핸드 마이크로 하니까 안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예, 우리 이걸재 공무원이 훌륭합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표창을 해서 지사님이 참 도청 월례조회때 아주 개별로 아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수고 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한석 부의장님한테는 저희가 이번에 백제문화제가 거의 저희가 중추적으로 열리는 장소가 산성동입니다.
  공산성 성안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웅진성수문병교대식 하는데 이 마이크같은 시설은 저희 직접 소관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저도 우선 왕, 왕비 복식을 입어보고 저희가 약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외부인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벌을 만들어서 사이즈별로 만들어 갖고서 자기 몸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몇 벌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관광상품입니다.
  관광상품, 저는 관광상품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잘 몰랐어요.
  탁본같은 것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관광상품도 거기에서 팔도록, 관광상품은 가볍고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근접해야 됩니다, 원 오리지날과.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 관광상품을 판다면 거기에 관광객이 지장이 없도록 이런 것도 한번 오히려 질서를 찾아가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을 따라 관광, 저희가 이번에 안내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거기 사진 전시회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 따라 광장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첫째로 거기로 안내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사고를 걱정을 그러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왕에 숲이나 나무가지가 돼서 지장이 있거나 덩쿨같은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적지관리소를 통해서, 이게 사적지관리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업무는 저희가 본청에서 보지만 실질적인, 현장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별도 있기 때문에 거기 에 충분히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되겠고 공산성 나무에 넝쿨이 먼저 올라가면 나무가 죽어요, 고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 임재준씨같은 분은 본래 직이 임업직입니다.
  그래서 임업직이 사적지관리소에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수목관리를 잘 아는 입장에서 아마 제가 다시 얘기를 잘 해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차량통제, 참 어려운 겁니다.
  거기가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산책오는 분은 아닌데 외부에서 오는 분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 때문에 사실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통제 문제는 저녁에 안올라가면 24시간 근무는 저희가 인력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를 과연 차량통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또 어떨 때는 차량을 통제하면 그것도 또 얘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적지는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산책을 하든지 하는 거지, 걷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관광.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해서 불편이나 그런 매연 같은 것으로 불쾌한 그런 인상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관리를 잘 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漢錫 의원   
  예, 잠깐만요 두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거기 제가 먼저에도 우리 사적지관리사업소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남문에서 들어가는데 공주 산성공원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데가, 운동하는 분이나 관광객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세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문쪽에서 올라가면 수도가 거기 처음에 해 놓고 한 1, 2년 잘 나오더니 그렇게 수차 얘기를 해도 수도를 안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름에 노인분들도 많이 거기로, 공주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데 수도만 두개 꼬다리 있고 물이 안나와, 고장나서 안나오는지 파열이 돼서 안나오는지 그것을 고쳐달라고 해도 안고쳐 주는 거예요.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거기 올라 다니시는 분들 지역에서 저를 다 압니다.
  제가 인사 드리고 저한테 하여튼 거짓말 아니고 오십 번도 넘게 부탁 했을 거예요, 저것 꼬다리 좀 고쳐달라고 여름에 더운데 노인들이 거기에서 물도 좀 마시고 수건도 적셔서 닦아야 되는데 안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등을 겹등으로 켜는데 겹등이 안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구간이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요.
  그리고 밤에는 공원에 거기 뱀이 있어요.
  날이 덥다 보니까 도로에, 인도에 뱀이 나와가지고 어두우면 잘못하면 그런 위험도 있고 또 격등제로 켜다 보니까 하나가 꺼져 있으면 아주 거기는 음산하고 어둡고 그래서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하는 것, 꺼져 있는 등을 사적지관리소장님한테 당부 좀 하셔서 꼭 좀 켜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죠?
○鄭漢錫 의원   
  예.
○사회문화국장 黃寅稙   
  미안합니다.
  진남루에 있는데 수도가 고장 났으면 언제고 고쳐주어야죠.
  그 이야기를 하겠고 앞으로 격등제 그런 문제는 조명시설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아마 말끔히 공산성이 새롭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없으시면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도 없이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 다음에 보건소와 공보전산실 2개과가 보고순서입니다만 의원님 휴식을 취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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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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