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빈홍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2월 10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1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난 12월 10일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세입ㆍ세출의 변동요인과 충청남도 3회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변경은 물론 양여금사업 축소에 따른 삭감조치 등 재정운영의 마무리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910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3,059억원보다 14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633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2,751억원보다 4.3%, 특별회계는 277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308억원보다 10. 1%가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 중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재원은 담배소비세 11억원, 주행세 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학봉리 도요지 손해배상금 1억3,000만원, 신풍에서 우성간 양수장 이설보상 1억7,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양여금 66억7,000만원, 국비 41억7,000만원, 도비 34억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6명의 퇴직금 2억5,0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여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운수업계보조금 3억원, 구 한전길 지중화사업 1억원 등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금호고속에서 공주대학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비 49억4,000만원, 도비 23억5,000만원과 국세결손에 따른 양여금 축소 76억3,000만원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의당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 2억6,0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의당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어 31억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6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등 3억3,5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하는 등 총 27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종합운동장시설보완 2억원등 107건에 336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금 결정과 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그리고 민원에 의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보조사업의 변동으로 인한 신관 중앙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추경의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한 예산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하고 있는 8개 기금별 종류 및 설치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복지기금,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세 번째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아울러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여섯 번째로 재난 사전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일곱 번째로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해대책기금,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관련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운용상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용규모입니다.
기금은 총 35억9,933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9.2% 늘어난 3억30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종이 금년보다 3억7,726만7,000원이 증가된 16억3,439만9,000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3종이 금년 대비 7,422만5,000원이 감소된 19억6,493만9,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4억4,892만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4,157만원, 적립금이자수입 735만원이며 세출은 4억4,892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94만4,000원 중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14만4,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780만원이며 세출은 중ㆍ고등학생 35명에게 7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2억4만4,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4억2,535만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1,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35만원이며 세출은 4억2,535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3억6,500만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현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5,75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50만원이며 세출은 3억6,5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억5,792만1,000원 중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3,092만1,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700만원이며 세출은 2차 보전금으로 3,092만1,000원을 충청남도금고에 불입하고 나머지 7억2,7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억4,603만9,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현금 4,579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9,127만9,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896만3,000원이며 세출은 3억4,603만9,000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9억9,907만4,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현금 1억8,318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9,427만8,000원, 적립금이자수입 2,160만7,000원이고 세출은 재해사전대비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8억4,907만4,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4,909만원 중 세입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078만3,000원, 적립금이자수입 30만7,000원이고 세출은 모범식품위생업소지원사업비로 2,342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2,567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상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 심의시에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세입ㆍ세출의 변동요인과 충청남도 3회 추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변경은 물론 양여금사업 축소에 따른 삭감조치 등 재정운영의 마무리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910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3,059억원보다 14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633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2,751억원보다 4.3%, 특별회계는 277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308억원보다 10. 1%가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 중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재원은 담배소비세 11억원, 주행세 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학봉리 도요지 손해배상금 1억3,000만원, 신풍에서 우성간 양수장 이설보상 1억7,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양여금 66억7,000만원, 국비 41억7,000만원, 도비 34억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6명의 퇴직금 2억5,0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여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운수업계보조금 3억원, 구 한전길 지중화사업 1억원 등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금호고속에서 공주대학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비 49억4,000만원, 도비 23억5,000만원과 국세결손에 따른 양여금 축소 76억3,000만원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의당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 2억6,000만원, 국도비반환금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의당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어 31억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6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등 3억3,500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하는 등 총 277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종합운동장시설보완 2억원등 107건에 336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도비보조금 결정과 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그리고 민원에 의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보조사업의 변동으로 인한 신관 중앙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추경의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한 예산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하고 있는 8개 기금별 종류 및 설치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 복지기금,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세 번째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아울러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네 번째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성발전기금,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여섯 번째로 재난 사전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 일곱 번째로 재해 사전예방과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재해대책기금,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관련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 확보와 운용상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용규모입니다.
기금은 총 35억9,933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9.2% 늘어난 3억304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종이 금년보다 3억7,726만7,000원이 증가된 16억3,439만9,000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3종이 금년 대비 7,422만5,000원이 감소된 19억6,493만9,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4억4,892만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4,157만원, 적립금이자수입 735만원이며 세출은 4억4,892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94만4,000원 중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14만4,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780만원이며 세출은 중ㆍ고등학생 35명에게 7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2억4만4,000원은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4억2,535만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1,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35만원이며 세출은 4억2,535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3억6,500만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현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5,75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50만원이며 세출은 3억6,5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7억5,792만1,000원 중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7억3,092만1,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700만원이며 세출은 2차 보전금으로 3,092만1,000원을 충청남도금고에 불입하고 나머지 7억2,700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3억4,603만9,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현금 4,579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9,127만9,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896만3,000원이며 세출은 3억4,603만9,000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9억9,907만4,000원 중 세입은 일반회계예산출현금 1억8,318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억9,427만8,000원, 적립금이자수입 2,160만7,000원이고 세출은 재해사전대비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8억4,907만4,000원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4,909만원 중 세입은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078만3,000원, 적립금이자수입 30만7,000원이고 세출은 모범식품위생업소지원사업비로 2,342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2,567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상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회 심의시에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건
(10시 15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