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제3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시는 오영희 시장님, 이상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꼭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벌이겠습니다.
첫째로 신관동 신금지구 구획정리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주민과의 포상협상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지구는 신관동과 금흥동 일원의 면적이 67,000평으로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 및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보면 용지보상 착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 공사 등 계획대로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사업의 진척도와 진행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신관동 중앙로는 신관동 삼거리 농협 앞부터 대아아파트 구간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로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사업의 현재 보상시점과 진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주대 정문 앞 4차선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도시건축과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신관 중앙로는 강남과 강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신관동 삼거리 앞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출퇴근 시에는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앙로 조기 개설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또한 공주대 정문 앞 4차선도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장기, 대전, 조치원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국도간은 4차선으로 확ㆍ포장을 준공하여 임시개통하고 사용하게 했으나 우리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마저 들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조기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진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주시립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치문화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마음의 양식을 쌓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추진계획과 장소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이란 자라나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건전한 시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도구로써 시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 학생과 주민, 공주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추진계획을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공주시는 교육ㆍ문화의 도시로 청소년 인구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전무한 실정인데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지 공보전산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건전한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9일 공청회를 보면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문화센터 입지로 거론된 웅진동 메밀문화회관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학생수가 타 시ㆍ군보다 많은데 이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강둔치공원의 관리실태와 주차장 확보방안 그리고 체육ㆍ레저시설 확장을 위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승마장 배치 재검토, 시민들이 마음의 정서를 열어놓을 수 있는 꽃단지 유치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은 1996년 11월부터 1998년 12월말까지 2년에 걸쳐 공사를 하여 준공된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에 위치한 공원으로 야구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승마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잔디파크장 등이 있지만 시설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운동하기에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개선하여 공주시민에게 편리한 체육시설 및 레저공간과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관리가 소홀하여 분뇨 등 악취로 시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금강둔치공원의 약 20%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승마장에 대하여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84회 공주시임시회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전등록 조치토록 수 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정이 제대로 민의를 위하여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공주시 연기군의 발전전략이 무산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 연기는 정부와 여러 전문가들이 1년여간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역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헌결정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국가발전의 정당성을 저버린 채 충청인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앞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투쟁해야 되는데 공주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시정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동 지역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시는 오영희 시장님, 이상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꼭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벌이겠습니다.
첫째로 신관동 신금지구 구획정리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주민과의 포상협상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금지구는 신관동과 금흥동 일원의 면적이 67,000평으로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개발 및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보면 용지보상 착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 공사 등 계획대로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본 사업의 진척도와 진행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신관동 중앙로는 신관동 삼거리 농협 앞부터 대아아파트 구간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도로개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사업의 현재 보상시점과 진행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주대 정문 앞 4차선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도시건축과장에 질문하겠습니다.
신관 중앙로는 강남과 강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신관동 삼거리 앞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출퇴근 시에는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중앙로 조기 개설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또한 공주대 정문 앞 4차선도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장기, 대전, 조치원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국도간은 4차선으로 확ㆍ포장을 준공하여 임시개통하고 사용하게 했으나 우리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마저 들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조기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진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주시립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치문화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마음의 양식을 쌓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추진계획과 장소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이란 자라나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건전한 시민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도구로써 시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 학생과 주민, 공주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추진계획을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공주시는 교육ㆍ문화의 도시로 청소년 인구비율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전무한 실정인데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지 공보전산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건전한 정서함양은 물론이고 꿈과 희망을 주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9일 공청회를 보면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문화센터 입지로 거론된 웅진동 메밀문화회관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 학생수가 타 시ㆍ군보다 많은데 이들이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강둔치공원의 관리실태와 주차장 확보방안 그리고 체육ㆍ레저시설 확장을 위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승마장 배치 재검토, 시민들이 마음의 정서를 열어놓을 수 있는 꽃단지 유치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은 1996년 11월부터 1998년 12월말까지 2년에 걸쳐 공사를 하여 준공된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에 위치한 공원으로 야구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승마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잔디파크장 등이 있지만 시설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운동하기에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개선하여 공주시민에게 편리한 체육시설 및 레저공간과 각종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관리가 소홀하여 분뇨 등 악취로 시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금강둔치공원의 약 20%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승마장에 대하여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84회 공주시임시회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전등록 조치토록 수 차례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정이 제대로 민의를 위하여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공주시 연기군의 발전전략이 무산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주 연기는 정부와 여러 전문가들이 1년여간 치밀하게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역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위헌결정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대하여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국가발전의 정당성을 저버린 채 충청인을 우롱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앞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투쟁해야 되는데 공주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시정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공주시를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시정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공주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주시의회 제8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도 오늘로 3일째가 되고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좀더 잘 이루어져서 농민, 어려운 이웃, 장애인, 학생, 소상공인 등 모든 시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건의하고 촉구하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잘 들었습니다.
그간 다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좀 미진한 부분과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WTO체제에서의 농촌문제를 지방정부로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한 한ㆍ칠레 FTA는 이미 가동되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간의 쌀 교역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쌀과 과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동남아 각국과의 FTA 협정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토의 경지면적이나 자금력에서 영세한 구조를 이루고 이로 인한 열악한 농업생산성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루하루가 농민들의 목을 조이는 소식입니다.
금년 한해도 농민들이 여의도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듯이 내년에도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몸부림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부문에 관하여 질문할 때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생각으로 현재 처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축산부문의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공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표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지적, 건의사항은 물론 각종 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부분에 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금번 시정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의회의 시정질문 속기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통보서,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은 물론 공주시 자체감사 처리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연구ㆍ검토하겠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답변이 있은 후 결과는 개선되거나 만족할만한 처리가 없었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표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홈페이지 운영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묻겠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는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토론장”, “칭찬합시다” 등으로 시민의 생활민원이나 행정처리불만 등의 글이 게재됩니다.
잘만 이용하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금 각 언론매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를 보면 여러 교육청 및 수사기관, 교육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 수십 건의 수능 부정시험을 경고하는 글이 올라있었다는데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다 삭제해 버려서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업적인 내용, 욕설, 상호비방 등의 내용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업적이거나 욕설, 비방이 아닌 정말 우리 공주시가 걱정하고 고쳐야할 부분도 공주시의 치부가 드러날까 하여 삭제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삭제 이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공주시 홈페이지를 공주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즉 원하는 농민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어서 밤이나 표고, 배, 오이, 딸기 등의 농산물이 인터넷상에서 직거래 될 수 있는 쉬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문화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의 농촌지역 확대 실시와 독감예방접종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및 효율적인 예방 접종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농민으로서는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주로 가을철 추수기에 들쥐 등 설치류의 소변ㆍ대변 등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추수를 하지 않으면 모를까 각자의 개인 위생관리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에게 무료 실시한다고 하나 이 병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농민지원사업 차원에서 전 농민이 마음놓고 가을걷이를 할 수 있게 전량 무료로 예방 접종을 실시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을 실시한 지역은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 같은 유형의 병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예방 접종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 약 200미터정도 길게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기다리다 지쳐서 되돌아가신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은 병ㆍ의원이 없거나 적어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시 지역은 예방 접종을 먼저 실시하고 그것도 농촌지역 접종기간보다 기간이 깁니다.
약품도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거동불능자가 있어 방문접종을 원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지침이 독감예방접종은 방문접종이 안 된다고 한다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약자, 거동불능자가 200미터씩 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로는 진료소 진료요원들의 예방 접종 실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간 약품배정, 예방 접종 시기를 선 시내지역 후 농촌지역으로 하던 체계에서 선 농촌지역 후 시내지역 체계로 개선하고 진료소 진료요원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조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시내지역에서는 보건소가 타 의료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그들과 의료행위 자체를 갖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수익금 중 보건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보건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시책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별도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철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며 시 재정으로 비싼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와 병행하여 사설주차장이 활성화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만 받은 후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법을 악용하여 허가만 받고 차고로 사용치 않음은 물론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신청이 있을 시에 차고지로 적합할 경우에 한해 차고지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도록 하시고 수시 점검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법에 의해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수행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서는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의해 지속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하절기에 밤나무 병충해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표수를 수집해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의해 살포된 농약은 지금 쓰고 있는 소독약 크로로칼키로는 전혀 제거할 수도 중화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대책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슬기를 모아 노력하시는 중에도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성실히 임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공주시의회 의원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한 공주시를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시정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공주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주시의회 제8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도 오늘로 3일째가 되고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이 좀더 잘 이루어져서 농민, 어려운 이웃, 장애인, 학생, 소상공인 등 모든 시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건의하고 촉구하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잘 들었습니다.
그간 다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좀 미진한 부분과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WTO체제에서의 농촌문제를 지방정부로서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한 한ㆍ칠레 FTA는 이미 가동되고 있고 보도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간의 쌀 교역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쌀과 과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동남아 각국과의 FTA 협정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토의 경지면적이나 자금력에서 영세한 구조를 이루고 이로 인한 열악한 농업생산성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루하루가 농민들의 목을 조이는 소식입니다.
금년 한해도 농민들이 여의도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듯이 내년에도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몸부림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부문에 관하여 질문할 때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는 생각으로 현재 처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축산부문의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공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표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지적, 건의사항은 물론 각종 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부분에 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금번 시정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셨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의회의 시정질문 속기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통보서,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은 물론 공주시 자체감사 처리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일관되게 연구ㆍ검토하겠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답변이 있은 후 결과는 개선되거나 만족할만한 처리가 없었던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표출된 제반 문제점을 종합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홈페이지 운영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묻겠습니다.
공주시 홈페이지는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토론장”, “칭찬합시다” 등으로 시민의 생활민원이나 행정처리불만 등의 글이 게재됩니다.
잘만 이용하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금 각 언론매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를 보면 여러 교육청 및 수사기관, 교육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 수십 건의 수능 부정시험을 경고하는 글이 올라있었다는데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다 삭제해 버려서 결과적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업적인 내용, 욕설, 상호비방 등의 내용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업적이거나 욕설, 비방이 아닌 정말 우리 공주시가 걱정하고 고쳐야할 부분도 공주시의 치부가 드러날까 하여 삭제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삭제 이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공주시 홈페이지를 공주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즉 원하는 농민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어서 밤이나 표고, 배, 오이, 딸기 등의 농산물이 인터넷상에서 직거래 될 수 있는 쉬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문화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의 농촌지역 확대 실시와 독감예방접종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및 효율적인 예방 접종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농민으로서는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주로 가을철 추수기에 들쥐 등 설치류의 소변ㆍ대변 등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추수를 하지 않으면 모를까 각자의 개인 위생관리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에게 무료 실시한다고 하나 이 병은 연령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농민지원사업 차원에서 전 농민이 마음놓고 가을걷이를 할 수 있게 전량 무료로 예방 접종을 실시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이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유행성출혈열 예방 접종을 실시한 지역은 렙토스피라나 쯔쯔가무시 같은 유형의 병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거주하는 지역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예방 접종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 약 200미터정도 길게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기다리다 지쳐서 되돌아가신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은 병ㆍ의원이 없거나 적어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시 지역은 예방 접종을 먼저 실시하고 그것도 농촌지역 접종기간보다 기간이 깁니다.
약품도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거동불능자가 있어 방문접종을 원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질병관리 본부지침이 독감예방접종은 방문접종이 안 된다고 한다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약자, 거동불능자가 200미터씩 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보건진료소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로는 진료소 진료요원들의 예방 접종 실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간 약품배정, 예방 접종 시기를 선 시내지역 후 농촌지역으로 하던 체계에서 선 농촌지역 후 시내지역 체계로 개선하고 진료소 진료요원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조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시내지역에서는 보건소가 타 의료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그들과 의료행위 자체를 갖고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수익금 중 보건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보건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한 시책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별도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철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며 시 재정으로 비싼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와 병행하여 사설주차장이 활성화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서만 받은 후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법을 악용하여 허가만 받고 차고로 사용치 않음은 물론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신청이 있을 시에 차고지로 적합할 경우에 한해 차고지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도록 하시고 수시 점검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법에 의해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수행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전에 관하여서는 공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 의해 지속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하절기에 밤나무 병충해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표수를 수집해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에 의해 살포된 농약은 지금 쓰고 있는 소독약 크로로칼키로는 전혀 제거할 수도 중화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대책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온갖 지혜와 슬기를 모아 노력하시는 중에도 시정질문에 참석하여 성실히 임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 고맙습니다.
또한 공주시의회 의원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
신풍 출신 김응수 의원입니다.
평소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공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오영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천에 늘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민주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율적인 설계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14만 공주시민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특히 시각의 편중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반성을 극복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공주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결정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고 현안사항을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14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농민들이 직접 대도시 아파트 지역들과 직거래나 유기농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여 왔으나 친환경농산물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계약재배와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산물유통 및 판매촉진에 나서고 있으며 그 한 예로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여 추가비용을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시ㆍ군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인데 공주시는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공주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생산되는 신토불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증산시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 오염이 증가하였고 계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비록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싸다고 하여도 건강과 환경보존을 고려하여 유기농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초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에 따라 공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직장부부들이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든지 직장에 나와서도 하루종일 아이들 걱정에 근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댁이나 친정을 전전긍긍하며 육아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3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56개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나 실제 아이들을 편히 맡기고 근무지로 향할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한두 살의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데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공주시에서는 여성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와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와 폐기물수거 수수료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아직까지도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과 대량의 쓰레기는 안 보이는 곳과 야간을 이용하여 농촌 오지나 하천 등에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있어 흉물화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그에 대한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풍 출신 김응수 의원입니다.
평소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공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오영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실천에 늘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민주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미래의 자율적인 설계로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14만 공주시민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특히 시각의 편중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반성을 극복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공주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결정 시 전문성을 확보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고 현안사항을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14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농민들이 직접 대도시 아파트 지역들과 직거래나 유기농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여 왔으나 친환경농산물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계약재배와 유통시설 확충으로 농산물유통 및 판매촉진에 나서고 있으며 그 한 예로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하여 추가비용을 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시ㆍ군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인데 공주시는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공주의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생산되는 신토불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증산시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 오염이 증가하였고 계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비록 가격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싸다고 하여도 건강과 환경보존을 고려하여 유기농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초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에 따라 공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직장부부들이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든지 직장에 나와서도 하루종일 아이들 걱정에 근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댁이나 친정을 전전긍긍하며 육아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3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총 56개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나 실제 아이들을 편히 맡기고 근무지로 향할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엄마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한두 살의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는데 심각성은 더하다 할 수 있으므로 공주시에서는 여성직장인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와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와 폐기물수거 수수료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아직까지도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폐기물과 대량의 쓰레기는 안 보이는 곳과 야간을 이용하여 농촌 오지나 하천 등에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있어 흉물화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그에 대한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김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중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중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부의장
여러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앞서 이틀동안 오늘에 이어서 3일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 서울에까지 많은 인원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또 우리 시정을 같이 다루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과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또 대안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견해를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정질문은 이것이 어떤 시정을 꼬집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쌍두마차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지역 출신 공주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찬중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까지,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많은 시정에 반영될 자료들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그리고 각 실ㆍ과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라버댐에 대한 계획과 건의내용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공주시의 라버댐은 우리 충청인의 젖줄이고 공주시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꼭 라버댐이 실현되어서 진짜 공주 시민들이 유적과 함께 교육도시로서 관광까지 해서 진짜 문화ㆍ관광ㆍ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가를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기면 금암리 앞쪽에 있는 일명 청벽이라고도 하고 반포면 돈암리에 위치한 산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강물을 끌어올려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버댐과 연계해서 진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 사료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치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2004년도 각종 행사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평가보고 또는 위원회 내지는 시민단체의 평가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답변자료에서 지금 평가보고라고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상세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과정중에서 미처 답변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시장님에게 멘트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시장님 입장에서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서 및 잉여금액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자료를 삼아서 제가 시정질문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돌리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장님의 입장에서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용역건수와 비용 및 각 실ㆍ과에서 진행중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시로 돌리기로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시장님의 입장에서 짚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이후부터 2004년도까지 중장기계획안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진행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자료가 부족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한번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진정 고맙고요, 진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방청객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앞서 이틀동안 오늘에 이어서 3일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 서울에까지 많은 인원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또 우리 시정을 같이 다루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과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자 또 대안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영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 시정질문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견해를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정질문은 이것이 어떤 시정을 꼬집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쌍두마차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지역 출신 공주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찬중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까지,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많은 시정에 반영될 자료들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그리고 각 실ㆍ과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두세 가지 정도만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라버댐에 대한 계획과 건의내용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공주시의 라버댐은 우리 충청인의 젖줄이고 공주시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꼭 라버댐이 실현되어서 진짜 공주 시민들이 유적과 함께 교육도시로서 관광까지 해서 진짜 문화ㆍ관광ㆍ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가를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기면 금암리 앞쪽에 있는 일명 청벽이라고도 하고 반포면 돈암리에 위치한 산 절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강물을 끌어올려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버댐과 연계해서 진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 사료되기 때문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치문화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2004년도 각종 행사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평가보고 또는 위원회 내지는 시민단체의 평가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답변자료에서 지금 평가보고라고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상세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과정중에서 미처 답변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시장님에게 멘트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시장님 입장에서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각 실ㆍ과 사업소에서 예산 집행한 내역서 및 잉여금액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자료를 삼아서 제가 시정질문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돌리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시장님의 입장에서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용역건수와 비용 및 각 실ㆍ과에서 진행중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시로 돌리기로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시장님의 입장에서 짚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이후부터 2004년도까지 중장기계획안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진행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자료가 부족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한번쯤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진정 고맙고요, 진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윤찬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찬중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영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동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약속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시정질문과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등 각급 상급기관의 정기 및 수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감사자료 작성,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법령과 제반 여건상 개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며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신교육 실시와 아울러 자체감사 기능의 가일층 강화로 업무추진 과정이나 개인 신상면에서 잘못되는 점,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민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의원께서는 라버댐 용역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충청남도에 건의 및 요구한 내용, 창벽산 계곡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버댐 용역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충청남도에 건의 및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라버댐은 웅진동의 곰나루지역과 우성면 평목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연장 316m에 높이 2.5m, 고무보 길이가 5경간에 294m 그리고 4m 폭의 어도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으며 지난 2001년도 충청남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포함하여 116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금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부여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누차 건의를 드렸으나 한번 반대했던 것을 이유 삼아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백제 큰 다리 하류지역에 웅진동과 신관동을 연결하는 길이 500m, 높이 2.5m의 하상 보호물인 돌보와 어도 다섯 개소, 호환공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60억원을 도비로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지난 11월 10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창벽산 계곡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장기면 금암리 맞은 편에 위치한 창벽산은 해발 170m로 인공폭포를 조성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창벽 주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인공폭포를 조성하려면 우선 금강물을 끌어올릴 대규모 기계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창벽 앞의 고수부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으로서 제반여건상 휴게지 성격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법적 저촉여부의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라버댐에 관련해서는 건설과장, 창벽산 계곡의 인공폭포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동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약속사항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시정질문과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등 각급 상급기관의 정기 및 수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감사자료 작성,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법령과 제반 여건상 개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며 음주운전, 품위손상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직자의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신교육 실시와 아울러 자체감사 기능의 가일층 강화로 업무추진 과정이나 개인 신상면에서 잘못되는 점,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민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의원께서는 라버댐 용역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충청남도에 건의 및 요구한 내용, 창벽산 계곡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버댐 용역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충청남도에 건의 및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 라버댐은 웅진동의 곰나루지역과 우성면 평목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연장 316m에 높이 2.5m, 고무보 길이가 5경간에 294m 그리고 4m 폭의 어도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으며 지난 2001년도 충청남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포함하여 116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금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부여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누차 건의를 드렸으나 한번 반대했던 것을 이유 삼아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에 따른 대안으로 백제 큰 다리 하류지역에 웅진동과 신관동을 연결하는 길이 500m, 높이 2.5m의 하상 보호물인 돌보와 어도 다섯 개소, 호환공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60억원을 도비로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지난 11월 10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창벽산 계곡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장기면 금암리 맞은 편에 위치한 창벽산은 해발 170m로 인공폭포를 조성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창벽 주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인공폭포를 조성하려면 우선 금강물을 끌어올릴 대규모 기계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창벽 앞의 고수부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으로서 제반여건상 휴게지 성격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법적 저촉여부의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라버댐에 관련해서는 건설과장, 창벽산 계곡의 인공폭포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룡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자치문화국장 이형복입니다.
우선 고광철 의원님의 시립도서관 추진, 조민동 의원님의 시 홈페이지운영 또 윤찬중 부의장님의 2004년도 각종 행사비용 및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하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학생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마음의 양식을 쌓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추진계획과 장소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금흥동에 시유지가 한 1,000여 평이 있는데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종중 땅이고 하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 금흥동 신설학교 부지와 연계해서 공주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도 역시 종중측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다가 월송 산 68번지 외에 몇 필지를 대상지로 해서 물색을 하고 토지주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토지 2,800여 평이고 추정가액은 약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또 현대4차 아파트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시도1호선과는 연접되고 있습니다.
또 신월초등학교와 국도23호선과 앞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인접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좀 외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있으므로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2006년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홈페이지 운영 및 건의사항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시 홈페이지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 의거해서 한 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통보를 해서 3일 이내에 답변이 되도록 해서 네티즌들이 궁금증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열린 광장이 있어서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토론장”,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306건의 연결이 되었는데 건의가 163건, 시정이 49건, 자료요청이 26건, 기타가 68건인데 208건을 수용하고 이해설득을 98건을 시켰습니다.
열린 광장 코너에는 상업적인 내용이나 욕설, 상호 비방하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호 비방하는 글이라도 시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코너를 신설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밤이라든지 표고버섯, 딸기, 배, 오이 등이 소개되도록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주시청 홈페이지 열린 광장을 찾는 시민 또 모든 분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처리 가능한 건의사항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부의장님께서는 2004년 내 각종 행사비용 및 내용과 축제 또 그 행사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평가보고 또는 위원회, 시민단체의 평가기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2004년도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백제문화제의 소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 14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16억1,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문화ㆍ예술행사를 실시해서 시민에게 대도시 못지 않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과 예술인의 활동기반 확대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문화욕구와 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이 점차 높아지고 또한 재정적 지원이 증가추세에 놓여 있으나 우리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보아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관리는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하며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보조금 정산검사와 평가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위원회나 시민단체의 평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행사의 투입과 산출부분을 심도 있게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수준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을 신설해서 내년 초부터는 운영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광철 의원님, 조민동 의원님, 윤찬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입니다.
우선 고광철 의원님의 시립도서관 추진, 조민동 의원님의 시 홈페이지운영 또 윤찬중 부의장님의 2004년도 각종 행사비용 및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하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학생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도 마음의 양식을 쌓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의 추진계획과 장소선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금흥동에 시유지가 한 1,000여 평이 있는데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종중 땅이고 하기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 금흥동 신설학교 부지와 연계해서 공주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도 역시 종중측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다가 월송 산 68번지 외에 몇 필지를 대상지로 해서 물색을 하고 토지주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토지 2,800여 평이고 추정가액은 약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교적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또 현대4차 아파트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시도1호선과는 연접되고 있습니다.
또 신월초등학교와 국도23호선과 앞으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인접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좀 외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있으므로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는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2006년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홈페이지 운영 및 건의사항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시 홈페이지는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에 의거해서 한 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통보를 해서 3일 이내에 답변이 되도록 해서 네티즌들이 궁금증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열린 광장이 있어서 “시장에게 바란다”, “자유토론장”,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306건의 연결이 되었는데 건의가 163건, 시정이 49건, 자료요청이 26건, 기타가 68건인데 208건을 수용하고 이해설득을 98건을 시켰습니다.
열린 광장 코너에는 상업적인 내용이나 욕설, 상호 비방하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호 비방하는 글이라도 시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층분석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코너를 신설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밤이라든지 표고버섯, 딸기, 배, 오이 등이 소개되도록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주시청 홈페이지 열린 광장을 찾는 시민 또 모든 분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 처리 가능한 건의사항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부의장님께서는 2004년 내 각종 행사비용 및 내용과 축제 또 그 행사에 대한 집행부의 자체평가보고 또는 위원회, 시민단체의 평가기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2004년도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백제문화제의 소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 14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16억1,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문화ㆍ예술행사를 실시해서 시민에게 대도시 못지 않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과 예술인의 활동기반 확대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문화욕구와 문화예술인의 활동기반이 점차 높아지고 또한 재정적 지원이 증가추세에 놓여 있으나 우리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보아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관리는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를 하며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보조금 정산검사와 평가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위원회나 시민단체의 평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행사의 투입과 산출부분을 심도 있게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수준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을 신설해서 내년 초부터는 운영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광철 의원님, 조민동 의원님, 윤찬중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조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에 대비한 지방정부로서의 대처방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협상,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쌀과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농업인은 노령화되고 땅은 다수확이라는 미명 하에 금비와 농약을 과용하여 토양의 산성화와 지력이 많이 약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도ㆍ농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시설자금확보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조성해온 100억원이 넘는 농촌진흥자금을 저리융자해 주고 있으며 지역특화농업과 농림사업,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농업인의 영농 의욕고취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타 시ㆍ군에 앞서 공급하던 못자리용 상토를 내년부터는 노인들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인공상토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 농가에 100% 지원코자 하며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도 농기계보조금을 타 시ㆍ군에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쌀 품질개선을 위한 우량종자 133톤 공급과 우량종자 생산포, 우량품종 벼전시포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으로 하여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오리쌀 생산단지 3개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영농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영농을 할 수 있는 병충해 종합관리시범사업, 생물적 방제 시범 등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서울 송파구청, 인천 연수구청, 천안 중앙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는 등 소비처 확대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쌀 소득보전과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친환경영농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논농업직불제 등에 58억원을,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역특화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에 22억원을 지원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사업으로 벼일관육묘파종기, 벼공동육묘장, 경운기 개량로타리, 자동방제기, 중경제초기, 농약안전사용장비 등에 4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못자리 상토, 돌발병해충방제, 다목적개량곳간, 중ㆍ대형 농기계 지원,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 수렁논 배수개선, 동력살분무기 공급 등 순 시비로 21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지원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제도 운영에도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오이, 풋고추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청결고추 생산을 위한 고추 세척기와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지원, 규격화된 오이생산을 위한 생육캡 지원으로 생산기반 구축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화훼생산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건조보관시설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가공유통 시설지원으로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1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이상 사육농가 축산업 등록제 추진과 공수의 배치, 축산환경 개선, 소독시설 지원, 해충퇴치기 설치 등 친환경축산기반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인공수정 지원, 모든 갱신사업,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 악성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의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등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연구에 11개 반과 품목별 연구에 4개 작목 회원들을 상설 교육하여 그룹별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농업정보제공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기계 순회수리ㆍ대여의 지속적인 운영과 읍ㆍ면별 지역분담에 의한 영농 현장방문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10억원을 투입하여 연 건평 1,000평방미터 규모의 농경과학관을 건립, 우리 농업의 변천사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도 금년 169억원에서 내년에는 26%가 증액된 213억원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며 우리 농촌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과 학교급식 공급계획, 친환경농업육성대책에 부합한 자체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98년부터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자매도시인 서울시 송파구청, 인천시 연수구청에 3 내지 5일간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시ㆍ군 행사와 각종 체육ㆍ문화 행사시에도 우리시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제9회 농업인의 날 ‘공주농업 어울마당’ 행사 중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주민대표와 자매결연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더 많은 협력을 약속 받은 바 있으며 2002년부터 공주시 농산물 사이버장터 이지팜을 개설하여 금년도 11월 현재 10,000여명의 회원을 확보ㆍ운영하여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오리농법으로 재배된 친환경 쌀도 유구 문금리에서는 64톤을 천안 중앙교회와 계약 재배하여 80키로 가마당 25만원씩 공급하고 의당에서는 생산된 오리 쌀 250톤도 의당농협을 통하여 20 내지 2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장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도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장터개설 등 우리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홍보로 우리시 농ㆍ특산물에 판로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학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 우수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부합한 자체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벼농사 분야에서는 지난 2003년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 종이멀칭 친환경쌀 생산사업을 시범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농약과 비료절감시책으로 오리농법 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병해충방제체계 확립을 위해 금년도 처음 10ha의 면적에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 농업인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시스템은 일반 벼 재배시 총 4 내지 5회 병해충 방제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시스템에서는 육묘중 또는 본답에 각 1회씩 2회의 농약사용으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는 토마토, 오이 등 시설하우스에 문제가 되는 온실가루이의 천적인 좀벌을 연간 30만 마리씩 증식하여 시설원예작물 농가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약사용량을 줄이는데 기여하였고 2000년 미생물을 이용하여 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미생물 자가배양 이용시설을 2개 작목반에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03년부터 추진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공급과 품질인증농가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사ㆍ녹비작물 재배,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 등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된 사업 중에서 성과와 파급효과가 높은 환경친화형 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보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입니다.
조민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에 대비한 지방정부로서의 대처방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협상,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쌀과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1차 산업의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이 매우 시급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농업인은 노령화되고 땅은 다수확이라는 미명 하에 금비와 농약을 과용하여 토양의 산성화와 지력이 많이 약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도ㆍ농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구조개편과 체질개선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시설자금확보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조성해온 100억원이 넘는 농촌진흥자금을 저리융자해 주고 있으며 지역특화농업과 농림사업,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농업인의 영농 의욕고취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타 시ㆍ군에 앞서 공급하던 못자리용 상토를 내년부터는 노인들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인공상토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 농가에 100% 지원코자 하며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도 농기계보조금을 타 시ㆍ군에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쌀 품질개선을 위한 우량종자 133톤 공급과 우량종자 생산포, 우량품종 벼전시포 등을 설치하여 농업인으로 하여 종자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오리쌀 생산단지 3개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영농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영농을 할 수 있는 병충해 종합관리시범사업, 생물적 방제 시범 등 친환경 농법에 의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서울 송파구청, 인천 연수구청, 천안 중앙교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는 등 소비처 확대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쌀 소득보전과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친환경영농직불제, 쌀생산조정제, 논농업직불제 등에 58억원을,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역특화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에 22억원을 지원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사업으로 벼일관육묘파종기, 벼공동육묘장, 경운기 개량로타리, 자동방제기, 중경제초기, 농약안전사용장비 등에 4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못자리 상토, 돌발병해충방제, 다목적개량곳간, 중ㆍ대형 농기계 지원,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 수렁논 배수개선, 동력살분무기 공급 등 순 시비로 21억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지원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제도 운영에도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채소 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오이, 풋고추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청결고추 생산을 위한 고추 세척기와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자재지원, 규격화된 오이생산을 위한 생육캡 지원으로 생산기반 구축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화훼생산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건조보관시설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가공유통 시설지원으로 고품질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18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진흥을 위하여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이상 사육농가 축산업 등록제 추진과 공수의 배치, 축산환경 개선, 소독시설 지원, 해충퇴치기 설치 등 친환경축산기반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인공수정 지원, 모든 갱신사업,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 악성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의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등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연구에 11개 반과 품목별 연구에 4개 작목 회원들을 상설 교육하여 그룹별 조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신속한 농업정보제공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기계 순회수리ㆍ대여의 지속적인 운영과 읍ㆍ면별 지역분담에 의한 영농 현장방문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10억원을 투입하여 연 건평 1,000평방미터 규모의 농경과학관을 건립, 우리 농업의 변천사와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고 농업기술센터의 예산도 금년 169억원에서 내년에는 26%가 증액된 213억원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며 우리 농촌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과 학교급식 공급계획, 친환경농업육성대책에 부합한 자체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판매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98년부터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추석과 설 명절을 맞아 자매도시인 서울시 송파구청, 인천시 연수구청에 3 내지 5일간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시ㆍ군 행사와 각종 체육ㆍ문화 행사시에도 우리시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제9회 농업인의 날 ‘공주농업 어울마당’ 행사 중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주민대표와 자매결연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더 많은 협력을 약속 받은 바 있으며 2002년부터 공주시 농산물 사이버장터 이지팜을 개설하여 금년도 11월 현재 10,000여명의 회원을 확보ㆍ운영하여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오리농법으로 재배된 친환경 쌀도 유구 문금리에서는 64톤을 천안 중앙교회와 계약 재배하여 80키로 가마당 25만원씩 공급하고 의당에서는 생산된 오리 쌀 250톤도 의당농협을 통하여 20 내지 2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장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도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장터개설 등 우리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홍보로 우리시 농ㆍ특산물에 판로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학생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지원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 우수 농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부합한 자체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벼농사 분야에서는 지난 2003년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 종이멀칭 친환경쌀 생산사업을 시범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농약과 비료절감시책으로 오리농법 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병해충방제체계 확립을 위해 금년도 처음 10ha의 면적에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어 농업인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시스템은 일반 벼 재배시 총 4 내지 5회 병해충 방제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 시스템에서는 육묘중 또는 본답에 각 1회씩 2회의 농약사용으로 병충해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는 토마토, 오이 등 시설하우스에 문제가 되는 온실가루이의 천적인 좀벌을 연간 30만 마리씩 증식하여 시설원예작물 농가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약사용량을 줄이는데 기여하였고 2000년 미생물을 이용하여 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는 유용미생물 자가배양 이용시설을 2개 작목반에 지원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03년부터 추진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공급과 품질인증농가를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사ㆍ녹비작물 재배,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 등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된 사업 중에서 성과와 파급효과가 높은 환경친화형 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환경보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조민동 의원님께서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의 농촌지역 확대실시와 독감예방접종 백신 수급불균형 해소대책 및 효율적 예방접종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에서 가을철 추수기에 추수작업에 임하는 농민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대변 등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고 가을철 열성질환인 랩토스피라, 쯔쯔가무시증중 유일하게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고령화되어 농촌지역 인구 대부분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및 야외생활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바 무료는 65세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료는 야외활동자로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촌인구는 약 4만명으로 이에 따른 접종비는 8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농가인구에 대한 전 인구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접종할 계획이며 적기 완전접종으로 인공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감백신의 현행 공급체계는 질병관리본부, 제약회사, 조달청에서 백신수급계획과 단가를 결정하여 시ㆍ군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약품수급 시기 등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는 무료약품에 한하여 조달구입하고 유료약품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조달단가로 수의계약하여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12월말까지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감 등 각종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지침에 의거 출장접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거동불편자 및 노인 등에 대하여는 출장접종과 보건진료소에 약품을 공급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접종방법을 운용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지역과 읍ㆍ면지역 구분없이 접종기간을 동일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자체기금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조민동 의원님께서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의 농촌지역 확대실시와 독감예방접종 백신 수급불균형 해소대책 및 효율적 예방접종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에서 가을철 추수기에 추수작업에 임하는 농민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대변 등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이고 가을철 열성질환인 랩토스피라, 쯔쯔가무시증중 유일하게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고령화되어 농촌지역 인구 대부분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및 야외생활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바 무료는 65세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료는 야외활동자로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촌인구는 약 4만명으로 이에 따른 접종비는 8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농가인구에 대한 전 인구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접종할 계획이며 적기 완전접종으로 인공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감백신의 현행 공급체계는 질병관리본부, 제약회사, 조달청에서 백신수급계획과 단가를 결정하여 시ㆍ군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약품수급 시기 등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실정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는 무료약품에 한하여 조달구입하고 유료약품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조달단가로 수의계약하여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12월말까지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지속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감 등 각종 예방접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지침에 의거 출장접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거동불편자 및 노인 등에 대하여는 출장접종과 보건진료소에 약품을 공급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접종방법을 운용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지역과 읍ㆍ면지역 구분없이 접종기간을 동일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자체기금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평소 신행정수도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 이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우리 공주ㆍ연기지역 2,160만평의 부지로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시민, 연기군민 그리고 충청도민들의 분노가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고 그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조직인 신행정수도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난 10월 27일에는 금강둔치공원에서 12월 1일에는 연문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시에 규탄대회도 병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시와 시민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 같은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고 우선 당장 내년부터 예정부지였던 2,160만평에 대한 부지매입에 착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을 말끔하게 치유시켜 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행정수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평소 신행정수도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 이후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우리 공주ㆍ연기지역 2,160만평의 부지로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시민, 연기군민 그리고 충청도민들의 분노가 극한 상황에 치닫고 있고 그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간조직인 신행정수도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난 10월 27일에는 금강둔치공원에서 12월 1일에는 연문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시에 규탄대회도 병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시와 시민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 같은 사탕발림에 속지 마시고 우선 당장 내년부터 예정부지였던 2,160만평에 대한 부지매입에 착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을 말끔하게 치유시켜 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행정수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광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건설과 관련해서 교육문화의 도시인 공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다소 지역이 외곽지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센터 예정지인 메밀문화회관은 무령왕릉이나 문예회관, 웅진도서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국립박물관 등 체육문화 등 주요시설이 벨트화된 지역이며 인근에 곰나루 솔밭이 있어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도면지기를 펼 수 있는 앞으로 발전지향적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시의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추진 방침은 메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계획으로 지난 11월 9일 청소년단체나 교사, 학부모, 교수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해 가지고 12월중에 다시 설명회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2005년도 7월중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이미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으로 2005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시기에 맞추어서 본 사업계획을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고광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건설과 관련해서 교육문화의 도시인 공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다소 지역이 외곽지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센터 예정지인 메밀문화회관은 무령왕릉이나 문예회관, 웅진도서관, 종합운동장, 백제체육관, 국립박물관 등 체육문화 등 주요시설이 벨트화된 지역이며 인근에 곰나루 솔밭이 있어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도면지기를 펼 수 있는 앞으로 발전지향적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시의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추진 방침은 메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계획으로 지난 11월 9일 청소년단체나 교사, 학부모, 교수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해 가지고 12월중에 다시 설명회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2005년도 7월중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이미 문화관광부의 사업승인으로 2005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시기에 맞추어서 본 사업계획을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복지사업과장 김갑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수 의원님께서 직장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6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립이 5군데, 법인시설이 7군데, 종교부설이 6군데, 그다음에 영아전담시설이 두 곳, 이외에 민간시설이 27곳, 놀이방 16곳 이렇게 해서 63개소가 있고 정원이 2,499명인데 현원은 2,025명으로 약 81%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는 맞벌이부부라든지 직장여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이 어려워서 보육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아이 양육이 어려운 것도 출산율 저조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공주지역은 농촌지역에 영유아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김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영아들의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63개소의 시설이 대부분이 3살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편중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교사를 확보하는 기준이 2살 미만일 경우에는 5명당 보육교사가 1명, 만 2살일 경우에는 7명당 교사 한 명 그리고 3살 이상일 경우에는 20명당 한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하려면 교사 확보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을 만들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우리시에는 현재 신관동에 은성어린이집하고 엄마품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보육시설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립시설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외에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민간부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영아전담시설에 획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직장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사업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수 의원님께서 직장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6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립이 5군데, 법인시설이 7군데, 종교부설이 6군데, 그다음에 영아전담시설이 두 곳, 이외에 민간시설이 27곳, 놀이방 16곳 이렇게 해서 63개소가 있고 정원이 2,499명인데 현원은 2,025명으로 약 81%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응수 의원님께서는 맞벌이부부라든지 직장여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들 양육이 어려워서 보육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아이 양육이 어려운 것도 출산율 저조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공주지역은 농촌지역에 영유아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김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영아들의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63개소의 시설이 대부분이 3살 이상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편중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교사를 확보하는 기준이 2살 미만일 경우에는 5명당 보육교사가 1명, 만 2살일 경우에는 7명당 교사 한 명 그리고 3살 이상일 경우에는 20명당 한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을 하려면 교사 확보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아만 전담하는 시설을 만들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우리시에는 현재 신관동에 은성어린이집하고 엄마품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보육시설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립시설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외에 그런 시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민간부문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영아전담시설에 획기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정말 직장 부부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사업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환경보호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응수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동안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그에 대한 징수실적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단속 및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합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488건 그중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481건, 부과금액은 4,440만원입니다. 징수금액은 1,050만원, 체납금액은 3,390만원입니다.
2002년과 2003년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설정하였고 금년도 체납액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를 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였고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관리를 하는 데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응수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최근 3년동안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그에 대한 징수실적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단속 및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합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488건 그중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481건, 부과금액은 4,440만원입니다. 징수금액은 1,050만원, 체납금액은 3,390만원입니다.
2002년과 2003년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설정하였고 금년도 체납액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를 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 채권을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였고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관리를 하는 데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둔치공원내의 체육시설 확장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은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신관동 553번지 하천구역에 어린이 야구장, 축구장 등 10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금강둔치공원의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현재 확보한 13,500㎡ 약 40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시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확장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설치는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승마장 배치 재검토 및 이전문제는 둔치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가축의 분뇨냄새로 인해서 불쾌감과 말의 위압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승마협회장에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시행허가를 받아서 재배치 또는 자진철거토록 지난 10월 통보한 상태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설치, 승마장 재검토, 꽃단지 설치계획 등은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둔치공원내의 체육시설 확장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은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신관동 553번지 하천구역에 어린이 야구장, 축구장 등 10가지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금강둔치공원의 주차장은 평상시에는 현재 확보한 13,500㎡ 약 40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시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확장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설치는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승마장 배치 재검토 및 이전문제는 둔치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이 가축의 분뇨냄새로 인해서 불쾌감과 말의 위압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승마협회장에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시행허가를 받아서 재배치 또는 자진철거토록 지난 10월 통보한 상태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설치, 승마장 재검토, 꽃단지 설치계획 등은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는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주민과의 보상협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신관동ㆍ금흥동 일원의 지역 67,000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388억을 투자하여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사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사업지구내에 대한 항공사진측량 용역과 개발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내년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단지조성공사는 내년 6월부터 착수하여 200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신행정수도 입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개발사업 반대 민원도 제기되고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을 위한 토공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계획된 일정에는 일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은 하지 않고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토공측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협상을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보상에 관하여 협상을 하겠고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는 것이 토공측의 입장이고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그 의견을 토공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중앙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사업의 시점과 진행계획 또한 공주대 정문앞 4차선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관중앙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830m를 30m 폭으로 개설코자 2000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66억원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매년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일시에 막대한 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었으며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도로정비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내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인 신관초교에서 광장까지 180m 구간에 대한 보상금 8억원을 지급하고 17억원은 가능한 대아아파트에서 이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우선 착수하여 이솔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해결코자 하며 계획대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년도인 2007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정문앞 도로인 북부간선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공주대교에서 시도1호까지 총 연장 1.7km를 6차선 30m 폭으로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충청남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도비 5억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막대한 사업비의 일괄적인 확보가 불가하여 출ㆍ퇴근시 혼잡한 공주대앞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보한 사업비 17억원으로 공주대교에서 공주대학교 정문까지 편측도로를 우선 확포장 할 수 있도록 금년말 실시설계를 착수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포장이 2006년 완료되면 2007년부터는 집중 투자하여 2008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관동 지역의 동서 연결도로인 쌍신동 공주IC에서 장기면소재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2-7호선의 개설은 총 연장 3.3km에 폭 30m로 총 사업비가 4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시비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국가기간 간선망도로 확보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신행정수도 입지확정 이후 서울 호남 동서에서 고속도로 이용 진ㆍ출입 노선임을 강조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었으나 신행정수도의 진행이 무산되어 앞으로 정부의 대안발표가 있으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는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주민과의 보상협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신관동ㆍ금흥동 일원의 지역 67,000평의 면적에 총 사업비 388억을 투자하여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사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사업지구내에 대한 항공사진측량 용역과 개발계획을 충남도로부터 승인받아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내년도 3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하고 단지조성공사는 내년 6월부터 착수하여 2007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신행정수도 입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개발사업 반대 민원도 제기되고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등을 위한 토공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계획된 일정에는 일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은 하지 않고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토공측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협상을 위해서는 주민들께서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보상에 관하여 협상을 하겠고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는 것이 토공측의 입장이고 우리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된다면 그 의견을 토공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중앙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보상사업의 시점과 진행계획 또한 공주대 정문앞 4차선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관중앙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55억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830m를 30m 폭으로 개설코자 2000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66억원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으로 확정된 이후 매년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일시에 막대한 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없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었으며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도로정비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어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내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인 신관초교에서 광장까지 180m 구간에 대한 보상금 8억원을 지급하고 17억원은 가능한 대아아파트에서 이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우선 착수하여 이솔아파트에 대한 민원도 해결코자 하며 계획대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계획년도인 2007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정문앞 도로인 북부간선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공주대교에서 시도1호까지 총 연장 1.7km를 6차선 30m 폭으로 총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충청남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도비 5억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막대한 사업비의 일괄적인 확보가 불가하여 출ㆍ퇴근시 혼잡한 공주대앞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보한 사업비 17억원으로 공주대교에서 공주대학교 정문까지 편측도로를 우선 확포장 할 수 있도록 금년말 실시설계를 착수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포장이 2006년 완료되면 2007년부터는 집중 투자하여 2008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관동 지역의 동서 연결도로인 쌍신동 공주IC에서 장기면소재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2-7호선의 개설은 총 연장 3.3km에 폭 30m로 총 사업비가 45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시비로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건설교통부에 국가기간 간선망도로 확보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신행정수도 입지확정 이후 서울 호남 동서에서 고속도로 이용 진ㆍ출입 노선임을 강조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었으나 신행정수도의 진행이 무산되어 앞으로 정부의 대안발표가 있으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모두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신 후 보충질문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측에 마련된 답변석으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모두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신 후 보충질문에 참가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고광철 의원
도시건축과장님, 신관동 신금지구 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지구는 토지면적이 67,000평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공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청사라든가 종교시설 또 주차장 이러한 도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이 포함되면 사실 주거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0평보다는 15만평 내지 20만평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신관동 신금지구 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금지구는 토지면적이 67,000평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구획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공용지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청사라든가 종교시설 또 주차장 이러한 도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이 포함되면 사실 주거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0평보다는 15만평 내지 20만평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 사업은 어쨌든간에 저희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지구 면적을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 토공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확대하겠다라는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용의를 묻는다고 하게 되면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토공측하고 협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가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쨌든간에 저희 공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지구 면적을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 토공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확대하겠다라는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한테 용의를 묻는다고 하게 되면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토공측하고 협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가부는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왜냐하면 지금 보상가가 상당히 주민들과의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적은 데다가 그러한 공공시설 용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보상가를 높이려면 용지를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가가 상당히 주민들과의 협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는 적은 데다가 그러한 공공시설 용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보상가를 높이려면 용지를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나중에 차후에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 갖고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한다고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 갖고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협의했어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서는 시 직영이나 위탁운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와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했어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서는 시 직영이나 위탁운영을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와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위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탁기관에 운영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그쪽에 아마 청소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인들이라든가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이 운영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하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안으로는 앞으로 운영방법을 민간위탁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태인데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과 수탁기관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탁기관에 운영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그쪽에 아마 청소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인들이라든가 운영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이 운영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영하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안으로는 앞으로 운영방법을 민간위탁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럼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 몇 월달부터 위탁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그럼 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 몇 월달부터 위탁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계획을 12월이나 1월중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1월중에 문화관광부에 협의해 가지고 3～5월달에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주시민간위탁사무에관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리모델링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7월초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계획을 12월이나 1월중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1월중에 문화관광부에 협의해 가지고 3～5월달에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주시민간위탁사무에관한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리모델링을 4월에서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7월초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됐는데 그 분들이 수탁자를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됐는데 그 분들이 수탁자를 결정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요, 공주시민간위탁사무에관한위임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전문인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아니요, 공주시민간위탁사무에관한위임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전문인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고광철 의원
하여간 수탁할 때 공정하게 처리해서 공정한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수탁할 때 공정하게 처리해서 공정한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건설과장님, 얼마 오신지 안 되셨는데 둔치공원이 보면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신다리 부분이 많이 패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패여 나갈 때마다 자갈이나 흙 같은 것을 몇 차 붓고 임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완전히 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올까지 오고 있는 건데 해마다 비가 오면 그 지역이 패이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운동할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빨리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얼마 오신지 안 되셨는데 둔치공원이 보면 지난번 장마로 인해서 신다리 부분이 많이 패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패여 나갈 때마다 자갈이나 흙 같은 것을 몇 차 붓고 임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완전히 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올까지 오고 있는 건데 해마다 비가 오면 그 지역이 패이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운동할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빨리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황이고 그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빨리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빨리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예.
○고광철 의원
둔치공원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트랙을 갖다 자전거도로하고 도보로 걸을 수 있는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공원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트랙을 갖다 자전거도로하고 도보로 걸을 수 있는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5km 정도 되는 그 트랙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5km 정도 되는 그 트랙을 말씀하십니까?
○고광철 의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랙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랙을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둔치공원이 지금 한 10가지 종류의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한번에 다 시설을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앞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둔치공원이 지금 한 10가지 종류의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한번에 다 시설을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서 앞으로 시설보수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광철 의원
하여간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기획실장님, 제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행정수도가 아닌 정부에서는 행정특별시라든가 행정도시라든가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해 본 결과 충청도에는 행정특별시, 복합형 교육도시로 해야 된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실장님, 제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행정수도가 아닌 정부에서는 행정특별시라든가 행정도시라든가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토론회를 해 본 결과 충청도에는 행정특별시, 복합형 교육도시로 해야 된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예.
○고광철 의원
공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수도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응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수도에 대한 미진한 점을 상당히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없으면 행정수도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시장님은 사실적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대안이 뚜렷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 공주시민이 엄청난 손실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해서 신행정수도가 여기에 오게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공주시나 연기군에서 정부에 행정수도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 표를 의식해서 지금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충청인에게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이상으로 가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수도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대응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수도에 대한 미진한 점을 상당히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미안한 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없으면 행정수도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인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시장님은 사실적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대안이 뚜렷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 공주시민이 엄청난 손실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해서 신행정수도가 여기에 오게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공주시나 연기군에서 정부에 행정수도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들 표를 의식해서 지금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충청인에게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이상으로 가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조사특위도 구성됐고 그 다음에 행정특위에 우리가 의원들도 행정수도에 대한 특위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의원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장님이 행정특위에 대해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조사특위도 구성됐고 그 다음에 행정특위에 우리가 의원들도 행정수도에 대한 특위를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의원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장님이 행정특위에 대해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태룡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부의장님 하실 거예요?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부의장님 하실 거예요?
○윤찬중 의원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의장 김태룡
순서에 의해서 하고 그 나머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조민동 의원께서 참석을 안 했는데 조민동 의원이 사무감사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안 계시는데 자치문화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얼마 전에 봉사 대상 수상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그나마 우리시의 자랑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특진기회가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뜻이 어렵고 답답한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뜻으로 귀결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박수속에 축하해야 할 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다만 일반시민들의 생활민원중 여론이 분분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그것이 인ㆍ허가 문제입니다. 신청을 한 사람이나 주변인물로 해서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오해적 불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정성에 기여하는 그렇게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민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윤찬중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실 거 아닙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고 그 나머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조민동 의원께서 참석을 안 했는데 조민동 의원이 사무감사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이 안 계시는데 자치문화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얼마 전에 봉사 대상 수상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그나마 우리시의 자랑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특진기회가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뜻이 어렵고 답답한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뜻으로 귀결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박수속에 축하해야 할 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다만 일반시민들의 생활민원중 여론이 분분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짚어본다면 그것이 인ㆍ허가 문제입니다. 신청을 한 사람이나 주변인물로 해서 처리결과가 달라지는 오해적 불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정성에 기여하는 그렇게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민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윤찬중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실 거 아닙니까?
○윤찬중 의원
제 소관에 대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 소관에 대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장 김태룡
여러 가지 하십시오. 생각 있으신 거 전반에 걸쳐서 개선할 점이나 촉구할 점.
여러 가지 하십시오. 생각 있으신 거 전반에 걸쳐서 개선할 점이나 촉구할 점.
○윤찬중 의원
제가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는 특별하게 보충질문을 할 게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고광철 의원님이 신행정수도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보충질문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오늘도 아마 공주시에서 많은 인원이 서울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계속 앞으로 이런 대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는 특별하게 보충질문을 할 게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고광철 의원님이 신행정수도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보충질문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오늘도 아마 공주시에서 많은 인원이 서울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움직이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계속 앞으로 이런 대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토론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현재 이 시각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면민들 30분을 혁신분권담당이 안내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에 각종 집회라든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반대집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같이 토론회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1인당 1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은 시청버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앞으로 전개될 신행정수도 사수에 따른 궐기대회 또는 각종 규탄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신행정수도 사수 공주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자발적으로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동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대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다만 발전적으로 정부에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대토론회가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현재 이 시각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시 3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면민들 30분을 혁신분권담당이 안내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에 각종 집회라든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반대집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같이 토론회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1인당 1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차량은 시청버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만 앞으로 전개될 신행정수도 사수에 따른 궐기대회 또는 각종 규탄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신행정수도 사수 공주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자발적으로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동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대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고 다만 발전적으로 정부에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중 의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수도에 대한 관심 물론 우리 공주시민이나 충청도민들의 관심이지만 이런 궐기대회를 계속 우리가 관철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출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연문광장에서 하는 궐기대회를 보면서 약간은 다시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는 절차라든가 방법자체가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혹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제 생각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수도에 대한 관심 물론 우리 공주시민이나 충청도민들의 관심이지만 이런 궐기대회를 계속 우리가 관철될 때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출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연문광장에서 하는 궐기대회를 보면서 약간은 다시 우리가 궐기대회를 하는 절차라든가 방법자체가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혹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면 행정에서 주관을 하면 좀더 짜임새있고 흐름이 매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민간조직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앞에서 이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뒤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대회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면 행정에서 주관을 하면 좀더 짜임새있고 흐름이 매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민간조직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앞에서 이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뒤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대회로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중 의원
꼭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매끄러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매끄러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찬중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내 고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아까 고광철 의원님이 죽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시민들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서 제가 듣고 아는 바에 의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또 어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전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내 고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아까 고광철 의원님이 죽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시민들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서 제가 듣고 아는 바에 의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또 어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전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동안에도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이 외곽지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물으셨지만 그쪽에 각종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벨트화되어 있고 또 그쪽으로 앞으로 관광지로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그쪽에다가 문화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저희들이 각종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면 특별하게 우범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청소년 야외무대가 여름에는 여름철 내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시설이 만약에 된다면 각종 경찰이나 저희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도ㆍ감독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도 청소년단체라든가 청소년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이 외곽지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물으셨지만 그쪽에 각종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벨트화되어 있고 또 그쪽으로 앞으로 관광지로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그쪽에다가 문화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저희들이 각종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면 특별하게 우범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청소년 야외무대가 여름에는 여름철 내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시설이 만약에 된다면 각종 경찰이나 저희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도ㆍ감독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찬중 의원
다행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 있다라면 천만다행스러운데요, 일부 시민들이나 저 개인적인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충질문을 드렸고 앞으로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든가 이쪽하고도 분명히 그것은 연대가 돼서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쪼록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실현돼서 진짜 우리 공주시의 청소년들의 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 있다라면 천만다행스러운데요, 일부 시민들이나 저 개인적인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충질문을 드렸고 앞으로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든가 이쪽하고도 분명히 그것은 연대가 돼서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쪼록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조기에 실현돼서 진짜 우리 공주시의 청소년들의 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찬중 의원
그 다음에 김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세무과 소관으로 봐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 자체는 오히려 자치문화국장님이나 이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내용을 보면 2002년도부터 저기 답변자료에 나온 게 보면 투기 횟수도 늘어가고 금액도 올라가면서 사실상 징수내역에 비해서 지금 세금이 걷히는 것이 상당히 적다 그런데 재산압류까지 해서 채권확보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그 다음에 김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세무과 소관으로 봐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 자체는 오히려 자치문화국장님이나 이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내용을 보면 2002년도부터 저기 답변자료에 나온 게 보면 투기 횟수도 늘어가고 금액도 올라가면서 사실상 징수내역에 비해서 지금 세금이 걷히는 것이 상당히 적다 그런데 재산압류까지 해서 채권확보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징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지방세 징수 예규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지방세 징수 예규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윤찬중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시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1/3 수준의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는 세액이 1/3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계속 불법투기도 2002년도에 비해서 제가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45건 정도에서 2003년도에 127건, 2004년도에 316건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면서 세입도 늘어나고 징수액이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권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몇 년 후에라든지 얼마 후에 이것을 어떻게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나오시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1/3 수준의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는 세액이 1/3정도 수준에 머물면서 계속 불법투기도 2002년도에 비해서 제가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45건 정도에서 2003년도에 127건, 2004년도에 316건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면서 세입도 늘어나고 징수액이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채권확보를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몇 년 후에라든지 얼마 후에 이것을 어떻게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2002년도부터 2003, 2004 연도별로 구분을 해 보면 2002년도에는 45건, 2003년도에는 127건, 금년도에는 316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저녁에 각 골목이라든지 쓰레기투기 현장을 조사해서 인적사항을 발췌해서 하는 것과 또 민간인들이 신고를 한 내역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환경의식이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신고정신이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징수한 금액은 2002년도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4,440만원 중에서 1,050만원을 징수한 것은 이것은 자진납부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독촉을 했고 또 재산압류를 했고 또 금년도분 압류를 통지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대집행도 가능합니다마는 우선은 촉구를 해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해서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안 내면 나중에 지방세 예에 따라서 징수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 2004 연도별로 구분을 해 보면 2002년도에는 45건, 2003년도에는 127건, 금년도에는 316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저녁에 각 골목이라든지 쓰레기투기 현장을 조사해서 인적사항을 발췌해서 하는 것과 또 민간인들이 신고를 한 내역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환경의식이 점진적으로 높아져서 신고정신이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징수한 금액은 2002년도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4,440만원 중에서 1,050만원을 징수한 것은 이것은 자진납부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독촉을 했고 또 재산압류를 했고 또 금년도분 압류를 통지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우리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대집행도 가능합니다마는 우선은 촉구를 해서 받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해서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안 내면 나중에 지방세 예에 따라서 징수하겠습니다.
○윤찬중 의원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안 걷혀서 문제된다는 그 사항보다도 이렇게 불법투기 사례가 한 세 배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계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과태료 그냥 채권확보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감각적으로 이거 우리 이렇게 해도 안 내도 그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문제지만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일본이라든가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식단문화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식단문화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종래에 일본을 가보셨다든지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음식물보다도 버리는 음식물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용까지 또 준비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돈인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반찬종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계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안 걷혀서 문제된다는 그 사항보다도 이렇게 불법투기 사례가 한 세 배 정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계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과태료 그냥 채권확보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감각적으로 이거 우리 이렇게 해도 안 내도 그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문제지만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일본이라든가 여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식단문화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식단문화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종래에 일본을 가보셨다든지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견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음식물보다도 버리는 음식물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용까지 또 준비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돈인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반찬종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계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예.
○윤찬중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윤찬중 의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식단에 관해서는 보건소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저희 환경보호과도 있고 이런 것은 보건소나 저희나 같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시정지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납된 이런 것은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기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강제징수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불만이라든지 시에 대한 불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완화하면서 원활하게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에 관해서는 보건소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저희 환경보호과도 있고 이런 것은 보건소나 저희나 같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시정지라든지 전단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납된 이런 것은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기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강제징수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불만이라든지 시에 대한 불평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완화하면서 원활하게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의원님.
○이계주 의원
의당 출신 이계주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약간… 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농산물 홍보가 전혀 없고 공주시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야만이 농산물 홍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면단위로 들어가야 그 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홈페이지에 뜨는데 이것을 우리가 엊그제 토요일날인가 농민단체들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의원들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지 않고 공주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농산물코너가 있어가지고 그 농산물이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적인 거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별로 특화품목이 있지요?
특화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다운을 받아갖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당 출신 이계주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약간… 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농산물 홍보가 전혀 없고 공주시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야만이 농산물 홍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면단위로 들어가야 그 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홈페이지에 뜨는데 이것을 우리가 엊그제 토요일날인가 농민단체들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의원들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지 않고 공주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농산물코너가 있어가지고 그 농산물이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적인 거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별로 특화품목이 있지요?
특화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서 전부 다 다운을 받아갖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지팜 홈페이지가 구축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농특산물 홈페이지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지팜 홈페이지가 구축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농특산물 홈페이지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계주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 뭐냐하면 대도시민들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라야만 농업기술센터하면 아, 거기 농업분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대도시민들은 그냥 공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갖고 없으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것 좀 꼭, 이번에 개편하신다며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 뭐냐하면 대도시민들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라야만 농업기술센터하면 아, 거기 농업분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지만 대도시민들은 그냥 공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갖고 없으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것 좀 꼭, 이번에 개편하신다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주 의원
개편할 때 꼭 시 홈페이지에다 넣어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편할 때 꼭 시 홈페이지에다 넣어서 우리 농산물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주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
심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로서 한 가지는 감기 독감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당시에 조민동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약 200m 정도가 줄지어 서있었던 것은 사곡뿐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성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그리고 공무원 산하에 있는 면사무소는 같이 합리적인 형태의 사업을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일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는 면민들이 줄지어 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협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행정부의 일이 계속 진척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두 가지로서 한 가지는 감기 독감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당시에 조민동 의원님께서도 질문했다시피 약 200m 정도가 줄지어 서있었던 것은 사곡뿐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자성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그리고 공무원 산하에 있는 면사무소는 같이 합리적인 형태의 사업을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일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서는 면민들이 줄지어 서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협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행정부의 일이 계속 진척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선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저희 보건당국으로서도 안타까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이후로 면사무소에서 다루던 보건행정업무가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다시 이관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면사무소와 보건소와의 행정라인이 거의 맥이 끊긴 상태로서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방역소독조차도 보건소에서 총괄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풀어야 될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떠한 업무이관이 다시 된다거나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건당국으로서도 안타까운 현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 이후로 면사무소에서 다루던 보건행정업무가 전반적으로 보건소에 다시 이관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면사무소와 보건소와의 행정라인이 거의 맥이 끊긴 상태로서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방역소독조차도 보건소에서 총괄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풀어야 될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떠한 업무이관이 다시 된다거나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계시고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제시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행정부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부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분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 시의원하고 모인 좌석에서 이쪽에서 아우성 저쪽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웬 군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총무계 아니면 복지계의 몇 분들만 참석을 하셨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부끄러운 예를 저는 목격을 했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정질문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생각을 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보건소의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이 계시고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제시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행정부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부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분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 시의원하고 모인 좌석에서 이쪽에서 아우성 저쪽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웬 군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총무계 아니면 복지계의 몇 분들만 참석을 하셨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부끄러운 예를 저는 목격을 했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정질문한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생각을 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보건소의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보건진료소 신축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장기간 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전국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충청남도내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연간 신축하는 진료소 숫자가 5개소 미만으로 매년 사업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신축하기에는 18개소의 진료소 중에 현재 2개 진료소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6개 진료소를 신축을 하기에는 요원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진료소에 기금이 비축되어 있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료소 기금을 받아서 같이 시비하고 합쳐서 신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3동을 졌습니다. 현재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12월말 이내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금년도 3회 추경에 진료소 신축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시에도 3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당 도비가 3,00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시비를 포함하고 또 가능하면 진료소 자체기금이 비축된 진료소에 대해서는 기금도 합해서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책정이 됩니다만 금년도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가 시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도에서 보조되는 3개 동에 대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장기간 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전국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충청남도내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연간 신축하는 진료소 숫자가 5개소 미만으로 매년 사업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신축하기에는 18개소의 진료소 중에 현재 2개 진료소가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16개 진료소를 신축을 하기에는 요원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진료소에 기금이 비축되어 있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료소 기금을 받아서 같이 시비하고 합쳐서 신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3동을 졌습니다. 현재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12월말 이내로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특별히 금년도 3회 추경에 진료소 신축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시에도 3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동당 도비가 3,00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시비를 포함하고 또 가능하면 진료소 자체기금이 비축된 진료소에 대해서는 기금도 합해서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책정이 됩니다만 금년도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기가 시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도에서 보조되는 3개 동에 대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정 의원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와 전체적인 정책적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고 난 후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업에 한번 더 앞장서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속해있는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 누전이 돼서 진료도 할 수 없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에 신축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실태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내 땅을 내놓고서라도 진료소 신축을 추진을 할 수만 있으면 해 봐라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와 전체적인 정책적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 소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확인하고 난 후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업에 한번 더 앞장서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속해있는 진료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그리고 비가 오면 누전이 돼서 진료도 할 수 없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에 신축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실태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내 땅을 내놓고서라도 진료소 신축을 추진을 할 수만 있으면 해 봐라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3개동 선정과정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동 선정과정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 토요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용어도 많이 나오고 과장님들도 답변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2004년도 고품질쌀에 대해서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질 좋은 쌀에 대한 수상내역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품질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아니고요,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구두로 답변 주셨으면 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충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증센터가 개소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이런 기관하고 유대협력을 가져서 농산물의 우수생산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나 분위기가 절대 뒤지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의 답변에 특수시책, 특수지역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수농산물 생산에 더욱 더 연구 정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 토요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용어도 많이 나오고 과장님들도 답변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2004년도 고품질쌀에 대해서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질 좋은 쌀에 대한 수상내역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충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품질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아니고요,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구두로 답변 주셨으면 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충남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증센터가 개소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이런 기관하고 유대협력을 가져서 농산물의 우수생산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나 분위기가 절대 뒤지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의 답변에 특수시책, 특수지역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수농산물 생산에 더욱 더 연구 정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
(14시 43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