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12월 15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완료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서병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현장방문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정 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며 보조사업폐지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증채무 변제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보증채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하여 21세기 공주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제3조 괄호 열고 기능과 제4조 협의회구성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민간 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과 동 조례 내용중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 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근거로 공주시 조례 제128호로 제정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행정복지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도심의 교통 체증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한 바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주시 조례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범위안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명시가 없어 법령에서 제한하는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도록 이를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한 바 조례안 중 별표 1호에 마목2의 시설부지 5000㎡이상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시설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통편의시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산업건설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제3회 추경은 지난 10월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 세출의 변동요인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2001년도 재정운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최종 정리하고 추가재원을 마련해 백제큰다리 교차로 구조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였고 그간 재정여건상 일부 미루어왔던 경로연금지원비 등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여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등 사회복지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도비 변동분을 조정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를 최종 검토하여 절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부족했던 사업비에 일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억원, 특별회계에서 10억이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이미 책정된 예산액의 2,658억원보다 0.7%가 감소한 2,640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2,299억원과 특별회계 3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세입으로 지방세가 3억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에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경로연금지원 등 국고보조금 변동사업 44건에 대하여 17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고품질쌀생산대책비 등 도비보조금 사업비 변동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401억원, 사회개발비가 1,070억원, 경제개발비가 694억원, 민방위비가 6억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2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액이 10억원이 줄어들어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4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보호기금사업 18억원이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4백만원,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비 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타 주택사업비 등 3억원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 또는 세출만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에 주요 정리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조정사업비로는 고품질 쌀생산대책사업비로 11억 3천만원, 백제큰다리교차로구조개선에 10억원, 도시계획편입용지 보상, 기타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시설물 개선, 시내버스오지노선학생할인손실보상 1억 2천만원 등이 되겠고 감액 조정 사업비는 34억 천만원으로 경지정리사업,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지원, 의료보호사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표고재배사폭설피해복구사업비 1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34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36억원 등 총 130건에 439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과 민원에 의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그 주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분에 대하여 신규로 책정하여 43억원을 반영하였으므로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간추려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과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서병철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불우한 처지의 수용자 및 운영하는분들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 아울러 시설 운영 실태 및 현황 등을 점검하고 돌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의정 및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주원 등 사회복지시설9개소를 방문하여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운동의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