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세분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부시장님, 실장님, 국장님,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과장의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0분이내의 추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2회이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먼저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의원   
  정한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먼저 제3대 의회 후반기를 6개월을 남겨놓은 오늘 제2차 정례회 단상에서 집행부의 2001년을 마무리 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그 감회가 매우 새롭고 남 다릅니다.
  특히나 우리 공주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3일 전시장님께서 불미스럽게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백남훈 부시장님께서 시장직을 권한대행하여 우리시정을 순탄히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시정은 전통의 공주가 미래를 약속한다는 슬로건 아래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슬로건의 의미는 우리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인 것이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비젼이며 또한 14만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행정이 과연 얼마만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아왔고 또 추진하여 왔는가를 다시한번 꼽씹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대망의 2002년 예산안 심의 등 주요안건을 다루게 될 정기 의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집행부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기구는 본청에 2국, 4실, 14과가 있으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3개의 사업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부조직으로는 17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의 책임자를 보할 때는 이에 합당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설치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부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그동안 인사운영은 직무대리를 두고 정작 사무관은 다른 일을 하면서 대기 상태로 여러 명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6급 주사들도 담당에 보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담당의 직무를 7급이 행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기형적인 인사 운영을 하여 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는 면ㆍ동장의 직무대리를 2명을 또 인사발령하여 17개 읍ㆍ면ㆍ동장중 30%가 넘는 6명의 면동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11월 30일자로 1명만 승진 임용한 상태이고 그중 최근 보임된 면동장 2명은 임관을 위한 교육자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인사 수요를 예측하지 아니한 파행적인 인사운영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의 비판과 함께 언론지상에 공개 발표되므로써 미래를 약속한다는 공주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참봉사를 행하고 있는 많은 성실한 공무원들에게는 사기 저하와 함께 인사에 대한 불신과 불평불만을 조장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파장은 시민들에게도 시정의 신뢰 실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공주사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불신의 파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적으로 환원하고 한 곳에 3년이상 장기보임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공무원을 재배치하여 조직 안정과 활력을 꾀하고 14만 시민과 900여 공무원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용의는 없는지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문제입니다.
  강북권 지역과는 달리 강남권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특히 강남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산성시장의 상인들에게는 백제문화 유산의 보호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도 많은 고도 제한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에는 아파트 등을 제한 없이 건설하고 강남지역은 제한하다 보니 강남의 인구가 강북으로 급이동하여 도시 균형이 깨지고 금학동, 중학동 외곽지역소학동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재산적인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의 도읍지 60여년에 유적유물이라야 무령왕릉이 있는 사적지와 공산성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정도입니다.
  정말 고도제한 16미터가 꼭 필요하다면 문화재와 유적지와 사적지 주변의 일부 정도면 족하다고 판단되며 강남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강남북의 도시 발전을 균형있게 이룰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생각이 어떠하신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성수종변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성공원을 돌아보면 많은 시민들과마주하게 됩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유산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푸르게 자라나야 할 산성공원내의 나무들을 보면 정말이지 이것이 고도 백제의 왕림으로서의 나무라기 보다는 너무나 형편없는 작목들로 구성돼 있고 일부는 고사상태에 있어 착잡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지금이라도 백제의 왕도로서 걸맞는 나무를 심는 등 공원내의 수종갱신을 추진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는 임기 동안에 공산성의 수종갱신을 시책화할 의지를 가지시고 사적지관리 계획을 세우실 것을 제안하니 수용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라버댐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라버댐 설치는 관광지로서의 공주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관광경영수입사업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나 도나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라버댐설치 추진에 대한 시차원의 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대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제대교는 시내로서의 진입차선 등 문제가 많아 아직까지 완전 개통을 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차량들이 임시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관의 가각 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일부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는 하나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완전개통이 되더라고 백제대교에서 시청까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이에 대한 처리 대책과 앞으로의 도시계획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웅진동내 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지부지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그 사업이 완료될 것인지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진행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주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제민천관리 문제입니다.
  금강으로 연결되는 하천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냄새가 심각하고 주변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민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있는지 또한 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산업개발국 소관에 대하여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교통 문제도 그렇고 건설과 하천 관리 문제도 그렇고 산성시장문제도 그렇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안천하상 정비한 구간의 처리 문제입니다.
  정비는 해놓고 임대도 주지않고 그렇다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우리시에 들어 올 수 있는 누수된 임대료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국장님은 따져보기라도 했는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안천 하상정비 구간의 관리계획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성시장 문제입니다.
  산성시장은 이제 옛시장으로서의 그기능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시장현대화 프로젝트팀까지 구성해서 운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성시장을 활성화할 실질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산성시장이 재래시장도 아닌 시장 상가임에도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분리하고 시장지구로 지정하여 묶어놓으므로써 실질적으로 입주상인들이 상가를 넓히거나 보수하려 해도 시설변경에 많은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십니까?
  산성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면서 이렇게 시장기능을 경직화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계획법상 시장지구로 묶어 놓은 것을 풀어 시설물 설치를 좀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련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의 출ㆍ퇴근 시간과 공휴일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신관에서 시내까지 1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타고 그 3배인 30분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내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산성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은 어떠한 것이며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에서 세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후보지별 우선 순위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 추경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줬으나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책의 추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1,200여 상가가 움집한 산성시장 근처에는 주차장이 어렵고 옥룡동주변과 중학동의 엽연초생산조합에 주차장 설치를 우선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검토하셨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은 날로 증가하여 시내도로의 체증이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 실적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간의 단속실적과 단속실적이 줄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특별한이유가 있어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식수원인 상수도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 하였으나 옥룡동 취수장 수질오염대책과 노후관 교체 사업 대책에 대하여는 사전 관계공무원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답변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절약상 질문을 생략하고 다만 대청댐 조정지 물을 공급 받기로 한 옥룡정수장 원소 대체 사업을 포함한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어 별도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정한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우성면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주시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WTO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쌀값 불안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연속 대풍을 맞이하고도 흥겨워야 할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이 현재 점점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견은 되었지만 쌀의 재고미 증가와 소비감축, 생산성 향상 등으로 결국 쌀값이 현재 헐값에 내동댕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로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쌀은 우리 농업인들의 경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작물입니다.
  결국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 온 우리 농민들이 쌀에 대한 가격보장 등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정부와 관련기관에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시위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지 않을지 크게 우려가 됩니다.
  쌀농사에 대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4년이면 쌀수입의 전면적인 개방과 앞으로의 정부수매도 이중곡가 보조도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쌀값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동안 비현실적인 수매가격 등으로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고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WTO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전작보상제, 직불제확대, 농어민소득보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고품질의 쌀생산을 위한 내년도 벼종자 확보가 되었는지 기능성 쌀 개발을 위한 유기농쌀 생산계획은 되었는지, 또한 휴경지 보상제 실시 계획은 준비중인지,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의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대처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그동안 우리시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류 하천의 침하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강의 골재채취로 인하여 현재 유구천 등 금강에 연결된 지류하천의 붕괴로 매년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비만 조금만 오면 인근하천의 침하로 농경지의 유실에 따른 피해가 나고 있으며 가뭄이 또 계속될 때는 금강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인근의 금강물을 이용하는 농경지의 양수시설이 제구실을 못하여 상당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성뜰에 설치된 지하땜은 시설당시 유구천 하류에 트렌치를 박고 그속에 콘크리트를 타설, 지중에 괸 물을 4개지구의 양수로 농사를 경작 했는데 금강골재의 채취로 인한 하상침하로 현재 가장 수리시설이 잘된 지역이 제구실을 못하여 논 구석구석에 관정을 개발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가뭄과 장마에 대비한 우리시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 되는데 집행부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의원   
  정안면 출신 심재정 의원입니다.
  항상 공주시민의 복지향상과 농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늘 사회발전의 중축은 효에서 시작되고 효의 본고장 공주를 기려 정착 시키신 전병용 전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하는 효는 짜증이 납니다.
  반복하면 실증이 나고 또한 가장 재미가 없는 것도 효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재미없는 이슈로 효심의 공주를 만들고 그 기반을 중축으로 국내 제일의 행정기반을 구축하신 전 전병용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에 진심어린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모든 흘러간 업적이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시장직무대행 체제속의 공주시 행정의 시민들이 불안보다 안정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도 매우 잘 하셨지만은 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백남훈 시장권한대행 체제속에 행정력의 탐스런 꽃을 피워주시길 부탁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본의원이 질의 요구한 내용 몇 가지가 그 답변서에 빠져있어서 본의원이 아주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왕 준비를 했으니까 소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체크하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공전 사전 설명회의 필요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의원이 된 직후에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시간이 나는 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다짐을 여러 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역시 이 약속은 많은 공사장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그 기본 틀은 시민인데 시민편익에 우선하는 조그마한 행정 서비스가 왜 지켜지지 않는지, 소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시정전 사전 설명회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해 공사시공 사전 설명회의 강제적 시행조례를 보완할 용의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상정비사업과 관련해 잘된 부분과 좀 더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안천은 밤나무산의 제초작업을 위해서 각종 제초제를 사용해서 홍수가 지면 밤산의 황토가 흘러내려 흙을 비롯한 각종 이물질의 적체로 하상이 농토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심화되어 배수가 돼야 할 곳이 역류가 되어 많은 농산물에 피해를 줬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을 비롯한 소관 담당부서의 커다란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말끔히 하상정비가 되어 그 지역 농민들의 커다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하천담당 부서의 노력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작업 공사장에서 주민에게 듣고 느끼면서 보완해야 할 몇 가지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7월에 의당앞 정안천에서 집오리를 쫓던 한 주민이 냇가에서 익사를 했습니다.
  익사를 한 현장은 포크레인 장비로 흙을 파낸 곳이었습니다.
  결국 인위적으로 파헤친 웅덩이에서 고귀한 공주시민의 생명이 유명을 달리 한 것입니다.
  역시 이번 정안천 하상정비 사업장도 군데 군데 검은 잉크빛 색깔의 웅덩이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몇 번 사업장에서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정리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리작업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안천 하상정비사업장에는 하천바닥을 낮추는 사업과 병행해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후 부산물로 남는 재갈더미는 하천 양옆으로 둔치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정안천변은 홍수가 지면 상습적으로 유실이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실지역의 특이성은 수방둑이 유실, 혹은 아예 둑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이번 하상정비사업장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상작업과 병행해서 둑 쌓기 공사를 시공한다면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행정부의 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정안～마곡사간 시도에 위치한 문천～동해동간 도로는 문천 진입로에서 약 200미터는 1차선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 외 지역은 로면과 커브가 없는 2차선 도로로써 주행차량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익숙치 않은 운전자는 과속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고 1차선 커브쪽에는 민가가 있어 앞으로 오는 차는 쉽게 발견되지 않아 십중팔구 충돌 혹은 1미터이상 높이 되는 논쪽에 빠져 해마다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소관 부서와 상의를 했고 지역 면장님과 논의도 해 봤지만 시정보완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 농고앞 백제 큰다리는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어 통행을 금지 시켰고 그 보완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습 교통사고 지역은 위험 표시등이나 요철 표시등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고 예방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준비는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질의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가정마다 TV가 있고 농촌에도 왠만한 가정이면 컴퓨터를 장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정보가 늦으면 농사를 지어서 쌀도 팔아먹질 못하고 TV를 보지 못하면 시대의 왕따가 됩니다.
  그러나 오지 농촌환경은 TV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보화시대의 오지 농민은 각종 협약기구의 체제속에서 경쟁해 살아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의 어려움은 각종 농기계의 보조금 보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케이블TV의 유선설치 일부 보조와 인터넷 설치 보조금을 오지 농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입니다.
  14만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시고 하나 하나 실천을 하며 시민들에겐 얻음의 기쁨을 주고 행정부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주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보건소 산하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면에 산재해 있는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의 약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시골 농번기만 되면 행사처럼 찾아오는 유행성출혈열 들쥐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일찍만 치료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소홀히 치료하면 생명까지도 삼켜 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올해도 역시 이 병에 감염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고생을 했고 결국 정안면에도 1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에 꼭 필요한 약의 상비는 보건소 의무과에 특별한 의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2000년도엔 감기약을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원성을 샀고 올해는 들쥐병 치료약을 충분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의무과의 소홀함이 계속되고서 있는지, 예산처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세 분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질문 하시고 싶었던 내용을 의원님들이 전부 질문해 주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白南勳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과도기 시장에서 저를 중심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한치의 누수도 없이 시정을 이끌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정한석 의원님께서 5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그 보직에 적합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면 동장을 직무대리자로 발령한 것과 또 6급 무보직자 또 3년이상 한 자리에 있는 보직자에 대한 순환보직 등 공정한 인사처리 방향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시장권한대행으로서의 인사방향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소신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귀담아 듣겠으며 앞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직위 직무대리자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또 5급 무보직자도 5명이 있습니다.
  현재 5급 무보직자 중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장기 교육을 간 박종현 사무관을 제외한 4명은 행정직 3명과 환경직 1명으로 이것은 내년도 7월말일이면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끝납니다.
  이 때는 아마 상당수의 자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전이라 하더라도 자연 발생으로 5급 결원이 있다든지, 또는 그때 결원수에 맞도록 이 대기중인 현원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을 현재 받지않고 직에 근무하는 동장, 면장이 각 2명이 있습니다.
  1명씩 2명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 교육수요인원을 판단해서 2002년중에는 이사람들에게도 교육을 보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과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시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해서 계획적이고 또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운영인사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직자에 대해서는 보직관리기준에 상응한 적격자를 보직 하겠으며 승진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정기 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인사도 단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입니다.
  저도 대행 체제를 이끌면서 인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못하는 것은 다음 내년 7월에 새로 취임할 새로운 시장께서 제가 새조직을 구성한들 그때 다 흐트러 놓는다고 그러면 조직만 안정성만 잃고 오히려 일을 하는데 더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아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현황과 강남지역 공원지역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고도완화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남지역의 고도지구 현황은 총 도시계획 면적 38㎢중에서 7.1%인 일반 상업지구가 0.2㎢이고 이것은 건축높이가 25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주거 및 근린상업지역 2.6㎢는 16m까지로 건축이 높이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잘 아시는거와 같이 백제고도라는 도시특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산성, 무령왕릉 등 주요 문화재의 보호와 중앙, 반죽, 앵산공원 등 총 5개소 그러니까 2㎢에 이르는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도시환경과 경관을 유지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신라문화권인 경주시의 경우는 우리시 보다 약 2배가 넘는 6.2㎢를 5～8층 이내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와 같은 여건인 백제문화권인 부여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619개소가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강남지역의 개발이 다소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도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다소 침해는 받고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고도제한을 당분간은 검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서도 웅진동 유원지 또 봉정, 검상, 주미, 소학, 신기동 지역은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성공원내 수목에 대한 수종 변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성공원에는 현재 참나무 및 활엽수가 약 90%가 지금 임황으로 보면 돼 있고 나머지 소나무 등 활잡목이 약 10%가 살고 있습니다.
  산성공원은 역사적으로 고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우리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공원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는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연간 11만명이 넘는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아주 유서가 깊은 공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원내에 서 있는 수목 대부분은 활엽수종으로 낙엽이 진 늦가을부터 또 낙엽이 다시 피어나는 봄까지는 다소 삭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91년서 부터 94년도까지 나무가 없는 땅을 대상으로 소나무 150본과 잦나무 대묘 2,000본을 식재하였고 ’99년 봄에도 잦나무 대묘 4,200본을 식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원내 산림토양은 대부분이 토심이 얕은 경질토 및 암반으로 구성돼 있어 조림목의 활착률이 낮고 생장률이 저조합니다.
  또 일시에 임목을 제거하면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임지입니다.
  조림학적으로 볼때 현 임지내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림은 그 지역에 맞는 향토수종을 아주 적합한 나무로 분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성공원에는 참나무와 같은 또 느티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토양에 적합한 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성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형 그대로를 보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채라든지 식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공산성의 수종갱신은 점진적으로 문화재관리청과협의해 나가고 또 현재 산성마을이 있는 지역은 도에서 용역을 준 것을 보면 백제의 집을 건립하면서 백제정원을 조성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쇄신하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산성공원에 대한 수목갱신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라버댐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유지시설인 라버댐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엊그제 12월 1일 본회의에서 200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집행부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라버댐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충남도에서 116억원의 사업비로 총연장 316m를 웅진동 금강지내에 설치키로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중생태계 변화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도 있었고 또한 부여군의회에서도 지난 5월 17일 충청남도에 반대의 뜻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주신문사 주최로 지난 9월에는 우리 지역에서 시민공청회를 가진 바도 있고 여기에 정한석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 그 추진과정은 공주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정소식지 또는 지역신문, 또는 각종 대화때 이 라버댐이라는 게 뭔가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라버댐은 홍수시 자동으로 보가 도복됨으로써 하천범람 또는 부산물의 퇴적 우려가 없으며 수위 및 유량조절이 가능하고 상시 방류시설인 어도와 방류구로 물고기들의 왕래가 자유로울 것이며 수중생태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라버댐이 설치되면 지금 금강대교 밑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원 취수를 위한 돌보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을 것이며 또한 공산성과 어우러진 경관 조성으로 금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도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착공 되도록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백제큰다리 준공과 함께 나타나는 교통의 문제점,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해소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백제큰다리가 4차선으로 완공되었으나 예산, 천안 방면으로의 4차선 확장 공사와 정안천 교량에서 좌회전 차선이 확보되지 않아 전면 개통을 하지 못하고 예산 방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만 일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백제큰다리의 전면 개통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차례 국토관리청을 방문도 했고 또 시장 공안도 보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과 또 시내를 시 관내 도로라는 이유로 해소대책을 우리시에 지금 부담시키고 있는 실적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공주～종촌간 국도확포장공사 사업구간중 우성면 도천리에서 목천리 구간을 조속히 개통하고 연내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논산, 부여 방면 통과 차량을 우회 통행토록 하므로써 쌍신동을 거쳐가지고 신관지역으로 통과하는 차량을 분산시키겠으며 백제큰다리를 이용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지산 터널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1차 협의는 내년 6월까지는 우선 개통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웅진동 외곽도로가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으로 이인 탄천, 부여 방면으로 가는 차량을 유도 하면 시내 중앙로의 교통체증은 분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1년 11월 26일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백제큰다리에서 농고앞까지 4차선도로 확장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정안방면으로 가는 공주 농고옆 도로 약 150미터를 확장을 해서 대기차선 확보방안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방문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문제점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막사거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각정리 사업과 연계해서 정안천 교량확장 계획과 백제큰다리 교차로 신호체계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음을 주신 백제큰다리에서 시청 앞까지의 교통혼잡 처리 및 도시계획 대책은 백제큰다리에서 시청 앞까지의 도로는 1997년 도시계획재정비시 강남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기존 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남북방향으로 즉 법원 앞 도로, 사대부고 앞 도로를 현재 8m 내지 10m 도로를 25m폭으로 확장하고자 입안을 해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투자 효과도 미흡하므로 그 도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부결돼서 현재에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그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현재는 재입안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구간에 앞으로 현재 법원이나 검찰청 관사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더많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주면서 주정차 단속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견인제도,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견인제도 실시 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실 국장님들로 부터 자세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