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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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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일(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9.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4.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9.   8.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9.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   13.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주시의회 정례회의에관한조례 제4조 2호에 의거 11월 26일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11월 26일자로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1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길행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공주시장 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병용 민선시장께서 퇴임한 후 부시장인 제가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21세기를 새로이 시작하는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해이면서도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의 동반침체가지속되는 어려운 가운데 9월 11일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항공기 테러로 붕괴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겨울의 혹한과 폭설에 이어 봄에는 극심한 한발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예년에 없었던 홍역과 콜레라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우리 시정에 있어서도 민선시장이 임기를 만료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흐름속에서 이제 막IMF 체제를 벗어난 우리나라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90년만의 가뭄을 이겨내고 6년 연속 풍년을 일구어내는 농심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다른 한 구석에 시름으로 자리잡게 된 올해의 농사가 지금 국민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의 애처로운 눈빛과 바램은 뜨겁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시대에 우리 지역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환경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시정은 14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우리시의 특색을 살린 역사'문화'관광'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을 한 차원 높이고 지역안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튼튼히 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정안-행정간 구간도 어제 4차선으로 완전 개통되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백제큰다리 준공과 백제큰길 조성, 동부간선도로 개설 그리고 공주-종촌간, 공주-이인간, 공주-동면간 등 주요간선도로 확'포장 공사와 국립공주박물관 이전 공사 등 대단위 건설사업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으며제47회 백제문화제와 함께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 제2회 공주전국판소리명창명고대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등 문화'체육 축제를 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공적으로 치르었으며, 제39회 전국배드민턴대회, 제1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제28회 전국시'도대항 학생역도대회 등을 새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 차원 높인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물가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정의 시스템에도 일대 혁신을 기해서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동안 우리 시정이지역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안겨줄 2002년 새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내년도는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지구촌의 큰 행사인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그리고 우리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열리고 5월에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 발전에 아주 좋은 기회이자 변화가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지식 정보화 시대로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무역 질서의 개편으로 인한 대외시장 개방 압력 이 거세지는 등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시련과 도전을 함께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테러집단을 상대로 한 전쟁이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성장률이 저하되는 등결코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일부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은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신규투자를 억제하겠습니다.
  민선 2기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알차게 마무리해서 민선 3기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어렵고 힘든 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그 나머지 재원으로 시급한 지역개발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조 위에서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화합과 안정속에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정 운영의 기조아래 2002년도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학자들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여가생활의 비중이 커지면서 문화'관광자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공주는 먼 옛날구석기 시대와 백제시대의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고장이며 계룡산과 금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에서 부러워하는 문화'관광의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주민소득과도 연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석장리 구석기 유적전시관은 2003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 마무리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송산리 고분군 모형관도 내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강교 원형복원은 빼어난 경관과 조명시설을 갖춘 공산성과 추진중에 있는 곰나루 라버댐이 어울리도록 개발해서 관광 명소화 하겠습니다.
  공산성 성안마을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고풍스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도 국'도비를 유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제큰길 개통후 관문이 될 곰나루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주의 상징으로 개발하겠으며 의회와 협의를 거쳐 메밀문화회관 운영도 재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고마나루축제, 계룡산산신제, 금강국제자연미술전, 아시아1인극제, 우금치거리예술제, 전국판소리명창명고대회 등 특색있는 향토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충청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한 지 4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월드컵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관광객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충청감영 400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과거 충청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면서 도청 환청의 기폭제로 삼고 아울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관광상품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역교통망의 개통과 함께 국립공주박물관, 산림박물관, 민속극박물관, 진상품전시관, 수석전시관 등 기존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우리 공주만이 갖는 독특한 관광자원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인간의 삶의 가치가 보장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행정의 최종 목표는 주민복리 증진일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도 6,241명으로 전체 인구의 4.6%에 달하고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생계보호가 필요한 이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효가 가정적 부모공경이라면 노인문제는 공적인 효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과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경로당 등 쉼터 제공과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도 추진해서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노인상담실을 설치하겠으며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1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에부응해서 여성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부자가정 가사봉사제 등 사회봉사 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농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4일 WTO 142개 회원국 대표들은 카타르 도하에서 뉴라운드 출범 결의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 바 그 선언문에서 내년 1월부터 뉴라운드 협상을 개시해서 오는 2004년말까지 3년동안 농업시장 개방 무역 규범 이행 등 6개 분야에 걸친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세계무역 질서 하에서 우리의 농'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는 봄 가뭄을 이겨내고 풍년 농사를 이룩하였으나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추곡수매가도 사상 처음으로 2 내지 3% 인하할 방침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농촌은 내우외환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여야 농촌을 살릴 수 있는지 모두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좌절만 해서는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 일수록 농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의지와 신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촌의 소득보전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등 직불제를 증액 실시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타 시'군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농촌진흥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고 농로와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수렁논 배수개선사업 등 영농기반개선사업을 확대하며 환경친화적인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수표면직파 등 신기술을 보급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을 덜어줄 수있도록 못자리용 상토를 마을까지 운반해 주며 육묘파종기 등 농기계를 확대 지원함과 아울러 농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후미 안전등 부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농기술과 정보를 쉽게접할 수 있도록 농민 교육을 확대하고 농산물 인터넷 사이버 장터를 구축해서판로를 지원해 나가는 등 농민의 마음과 입장에서 고통을 함께 하며 농업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깨끗한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해서 199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환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왔으며 올 봄에는 상수도 원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하였고 농촌의 샛강조차도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경제지수보다 환경지수가 국부의 척도가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을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이념의 바탕위에서 추진하겠으며 푸른공주사랑21환경보전실천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뒷골목 청소도우미제운영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해서 2004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검상동쓰레기매립장과 공주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서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유구-반포하수종말처리장을 2004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낡은 하수관거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상수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강물의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개발사업과 반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농촌의 간이급수시설도 대대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가뭄으로 지하수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폐공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는도시개발입니다.
  우리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전-논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공주-서천간,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금년말에 착공될 계획이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있는 호남고속철도 노선도 우리시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안에 우리 공주는광역 교통망의 요충지가 되고 역사'문화'관광'교육 등 모든 여건에서 충남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구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충분히 살려 우리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2차 공주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개발의 종합적인 지표를 마련하겠으며 지난 9월에 시민공청회를 가진 바 있는 라버댐은 내년도 중에는 착공되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장기와 반포의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완공해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140여개의 크고 작은 직물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면서도 자체 브랜드없이 임가공에만 의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구 직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유구자카드직물종합지원센터를 건립토록 지원하고 또한 침체되어 있는 산성동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성교확장, 소방도로개설 등 유통지원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상인연합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선 작은 사업이라도 한 가지씩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공동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공단지도 조성해서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일방통행중인 백제큰다리는 금년말 도천-목천간 우회도로의 개통시기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통하면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진입차선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는 간선과 지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설하며 금년도 제2회추경에 확보된 주차장 시설예산으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해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사고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시민들의 안전 도모와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금강둔치공원에 휴게광장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시목쉼터 공원을 확장하며 봉황산 도시숲 공원과 전막사거리 송림공원을 2003년까지 조성해서 가로환경을 가꾸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된 지방자치구현입니다.
  내년도는 민선 2기가 종료되고 민선 3기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새로운 민선 3기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하였던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우선 6개 동과 1개 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지역 발전의 시금석이 될 충남도청 환청문제와 호남고속철도 노선 공주통과 등 지역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내년 5월로 계획되어 있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박찬호기전국초등학교어린이야구대회 등 우리시에서 열리는 각종 전국적인 행사와 새로이 전국대학유도연맹전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계속해서 과감히 정비해 나가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한 가정하나의 E-메일갖기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나가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해서 적극적인 사고와 경영마인드를 갖추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탈법 행위를 차단하겠으며 공무원 기강확립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거기간동안 갈라졌거나 패였던 골을 해소하고 민선 3기 출발을 자축하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을 한 마음으로 결속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시민 모두가 자율과 책임속에서 지역공동체라는 참여의식을 갖고 시민의 의사를 결집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모아주시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총 2,28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020억원이며특별회계가 266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 테러 전쟁으로 인한 주변국의 경기 둔화와 국내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 여건도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2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양적 성장보다는 절약과 내실을 기해 중점을 두어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어렵고힘든 농촌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소외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큰 사업도 추진하면서 결코 작은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은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계획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 급변하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술, 오늘의 사고는 내일이 되면 옛 것이 되어 버리고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변혁의 물결을 뛰어넘어 윤택하고 살기좋은 터전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14만 시민들의 지혜와 의지를 한 마음으로 모아 희망찬 새 공주시대를 열어가도록 다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힘을 합쳐 나아갈 때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제3기 민선시장이 출범될 때까지 과도기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소신껏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산하 전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고히세우고 내부결속을 통한 흔들림없는 시정을 구현해서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참여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렵고 힘든 농촌과 아픔을 같이하고 농민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면서 농촌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서민들의 생활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민선 3기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조직개편도 일부 단행하는 등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화합과 안정속에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14만 시민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4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2년도 공주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재정운영여건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거시경제지표 등이 하향 조정되고있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경기의 부진이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 세수 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어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도 예년에 비하여 크게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 재정환경도 지방선거 실시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의 해결과 국민기초생활보호, 환경보전시설과 지방 SOC사업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예산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점증주의예산을 탈피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성있게 투자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국가시책과 연계한 각종 보조금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물량 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3기 지방선거의 공정한 수행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에 최대한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생산적 지원사업의 확대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 자립 기반확충을 위한 복지사업을 중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지방 상수도개발, 비위생매립장 정비, 쓰레기소각로와 환경기초시설 위탁비에 예산을 투자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백제 고도의 특성을 살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은 총 2,287억원으로 올해보다 87억원이 늘어난 3.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8억원이 증가된 2,020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88.3%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1억원이 감소한 267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1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가 감소된 주된 이유는 하천골재판매사업 물량 감소와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분양실적이 저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총 규모 17%인 3억 343억원으로 올해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18억원으로 올해보다 9%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이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수입의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27.9%가 감소된 89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을 올해보다 2억원이 감소된 36억원의 세입을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3%인 1,677억원으로 올해보다 1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 104억원,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24억원이 증액된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수입은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5.6%인 518억원으로 올해보다 4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는 절감된 반면, 공공요금의 인상과 지방선거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0.1%인 1,416억원으로 올해보다 5.5%인 7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등 보조금사업이 8.4%가 증가되고 자체 투자 사업부문에서 올해보다 1.1%가 감소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액도 증가하여 자체 투자 가 용재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86억원으로서 채무상환15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상수도시설개량전출금 등 48억원과 처우개선목적예비비3억원을 포함한 예비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7억원으로 올해보다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모 20.8%인 55억원으로 올해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9억원, 전년도 이월금 보전재원 5천만원이 증가되고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등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규모의 79.2%인 212억원으로 올해보다 12%인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 특별회계가3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서 6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재정수입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하천골재판매사업은 계획물량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30억원이 줄어든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급수수익을 비롯한 영업수익이 34억원, 일반회계 등 타 회계부담금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적 수입 14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재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29억원, 옥룡정수장시설기술진단용역 등 자체사업 18억원, 기타 예비비 8억원을 재원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 4,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8,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3억 7,7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95억 7,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800만원, 농촌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20억 1,6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가 37억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억 3,200만원,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가 30억 3,900만원, 마곡사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7억 5,200만원, 메밀문화회관운영특별회계가 2억 5,500만원 등 11개 특별회계에 212억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비외 동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비를 포함해서 412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보호대상자생계비및자녀교육비를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복지 증진비로 293억 3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요양시설운영및기능보강비를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비로 2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문화 관광개발 체육진흥사업비로 120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지정리사업비를 포함한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사업비로 218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를 포함한 지역경제기반구축사업비로 23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검상동쓰레기소각민간위탁금을 포함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보전사업비로 30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를 포함한 정보화 대행지식정보인프라구축사업비로 15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농촌소하천정비사업비를 포함한 재난예방관리체제확립비로 6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로는, 제2차 공주시종합계획용역비를 포함한 혁신적인 신행정체계의 구축비로 12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가지 중점 시책사업비로 1,4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부담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채무부담을 하지 않아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건으로 201억원을 계상하여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고 등 보조금 사업비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업비가 미확정되어 수정예산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내년도 예산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여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양하게 표출된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준을 두었으며 민선 2기의 마무리와 더불어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2002년도의 예산안 편성 취지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기금운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먼저 200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별 설치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 공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그리고 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설치한 재난관리기금, 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설치한 재해대책기금을 포함하여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용함은 물론 자금관리의 안정성확보와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총예산 규모는 22억 9백만원으로 올해보다 20%인 3억 6,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올해보다 3억 6,500만원이 증가된 19억 8,9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서 올해 대비25만원이 감소된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세입은 전년도이월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액 2억 1,900만원이며 세출중 2억 3백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세입은 공주시의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원이며 세출은 1억 5천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1,700만원이며 세출은 1억 6,700만원 전액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천만원이며 세출은 1억원 전액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안정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원이며 세출은 7억원 전액을 적 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3,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 1억 5,100만원이고 세출은 1억 8,900만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세입은 공주시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1억 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 5억 2,900만원이고 세출은 재해사전 대비 사업비 7,600만원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6억 6천만원을 적립금으로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며, 보조사업 폐지시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사항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중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동조례 제16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세 번째로 보조사업 개시 또는 완료시 시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 개시만 신고토록 하고 완료시는 신고를 생략하고 보조금 정산서 제출로 갈음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조금 교부 중지 또는 반환사유중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계획안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증채무 변제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보증채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주채무자의 변제사유를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채무자 변제 청구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제 능력 여부를 조사하여 주채무자가 변제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개정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민간 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과 동 조례 내용중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대체 입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72조 개정으로 현행 60일의 출산휴가가 기간이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이 한국방송대학교설치령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붙임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및관련법령발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11시 04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도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도심의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량 견인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해서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관련 주정차 위반차 견인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시장은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며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부과 징수방법을 정하며 견인 관련 업무를 도로교통법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 법인 등에 대한 업무 대행 비용은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해서 월 2회 지급토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량 견인제도 시행추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07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난 1995년도 2월 28일공주시조례 제128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 해 1월 12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4월 22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근거 상실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는 따로붙임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崔運鏞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9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9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기간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공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로 순서입니다만 조길행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1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민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6인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민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춘환 의원, 최인근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의원 이상 16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6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3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오춘환 의원님과 최인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춘환 의원님과 최인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11시 14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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