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2년 1월 29일(화) 오전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2002년도시정에관한보고
- - 농업기술센터 - 사적지관리사무소
- -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에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소관 업무부터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중이므로 농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시정에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소관 업무부터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중이므로 농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업무결산, 2002년 업무계획, 2002년 새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업무결산, 2002년 업무계획, 2002년 새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의원님!
○姜煥敦 의원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과장님! 또 센터 전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페이지상토조제용 포크레인 1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어느 단체에다 주시는 건지 개인한테 주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요, 또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딸기 원종모주 생산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작년도에도 무성산에다가 한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딸기 우량종묘라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꼭 4개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2번난에 보면은 소득작물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새기술보급사업, 소득작목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전체가 2개소씩인데 무슨 사업인지, 지역특화사업이 사업종목에 대해서 새기술이나 소득작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19페이지에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원예를 하는 그런 농가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번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는 두번 다시 이렇게 보조사업이 계속적으로 2회이상 들어가지 않고 다른 농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네가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과장님! 또 센터 전직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6페이지상토조제용 포크레인 1대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어느 단체에다 주시는 건지 개인한테 주시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요, 또 일괄 질문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딸기 원종모주 생산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작년도에도 무성산에다가 한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딸기 우량종묘라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꼭 4개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2번난에 보면은 소득작물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새기술보급사업, 소득작목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전체가 2개소씩인데 무슨 사업인지, 지역특화사업이 사업종목에 대해서 새기술이나 소득작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19페이지에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원예를 하는 그런 농가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번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는 두번 다시 이렇게 보조사업이 계속적으로 2회이상 들어가지 않고 다른 농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네가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포크레인은 개인농가가 아니고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 목적이 상토공급 및 퇴비생산에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딸기모주생산 관계 말씀은 이것은 지금 딸기시험장에서 원종을 갖다가 원종 모주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주 생산을 위해서 쓰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시설은 금년도 4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 들어가는 곳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부락에 안된 읍면에 넣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 보니까 너무 기구가 다양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활용이 별로 안되는, 적게 되는 기구도 있고 해서 그 기구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로 해가지고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사업별로 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7개소는 딸기우량묘생산시범,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벼논 사업, 양란촉성재배, 병버섯생약화 액체정균 이용, 고부가가치 양잠산물생산, 고품질배y자수영시범,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등 7개 사업이 새기술시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신품종버섯류안정생산과 수출규격 등 품질양상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개발사업 4개사업은 벼보급종지원...사역지원이 있고요 작목별시범교육장 핸들보급사업으로써 시설원예무임방재시설, 버섯출하조정상품성 향상 등 그 다음 구제역방역 시범농가육성 이렇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자금조례 개정은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복을 안되게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혜택을 본 농가가 다시 혜택을 보지 않도록 농가 선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포크레인은 개인농가가 아니고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 목적이 상토공급 및 퇴비생산에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딸기모주생산 관계 말씀은 이것은 지금 딸기시험장에서 원종을 갖다가 원종 모주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주 생산을 위해서 쓰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시설은 금년도 4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거 들어가는 곳은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된 부락에 안된 읍면에 넣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 보니까 너무 기구가 다양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활용이 별로 안되는, 적게 되는 기구도 있고 해서 그 기구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로 해가지고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사업별로 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7개소는 딸기우량묘생산시범,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벼논 사업, 양란촉성재배, 병버섯생약화 액체정균 이용, 고부가가치 양잠산물생산, 고품질배y자수영시범,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등 7개 사업이 새기술시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신품종버섯류안정생산과 수출규격 등 품질양상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작목 개발사업 4개사업은 벼보급종지원...사역지원이 있고요 작목별시범교육장 핸들보급사업으로써 시설원예무임방재시설, 버섯출하조정상품성 향상 등 그 다음 구제역방역 시범농가육성 이렇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자금조례 개정은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중복을 안되게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혜택을 본 농가가 다시 혜택을 보지 않도록 농가 선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강환돈 의원님!
강환돈 의원님!
○姜煥敦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딸기 원종모주생산에 센터에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간에 걸쳐서 무성산에다 시범포를 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시에 해당이 되는 농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딸기에 대한 원종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찜질방까지 같이 겸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딸기 원종모주생산에 센터에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간에 걸쳐서 무성산에다 시범포를 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시에 해당이 되는 농가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딸기에 대한 원종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찜질방까지 같이 겸하는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찜질방은 기본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기구는 숫자를 종류를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넣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찜질방은 기본으로 넣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기구는 숫자를 종류를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넣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姜煥敦 의원
그간에 우리시에서 건강관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 출신지역에도 하대리 2구에 2～3년전에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년간 소요되는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간에 우리시에서 건강관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 출신지역에도 하대리 2구에 2～3년전에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년간 소요되는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글쎄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한...
글쎄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고요 한...
○姜煥敦 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저기 약 한 1년에 찜질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름값만 하더라도 250만원이상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계룡에는 금년에는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한 3년동안 부락 돈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다보니까 부락 돈이 동이 났대요.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초에 할적에 시에서 5천만원주고 부락에서도 자부담이라고 해서 그거는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그건 5천만원에 다 못하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농촌의 활용가치는 아주 매우 크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년에 해당이 되지 몇 년 지나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1개 부락에서 행정의 지원이 없이 노인건강기구를 설치한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는 몰라고 세레젬마스타라는 190만원짜리라고 하대요.
드러눠서 하는 찜질방 식으로 된거 전기로만 사용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가지 대여섯 가지씩 놔 있는 그 전기로 사용하는 기구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노인들한테는.
드러눠서 하는 저긴데 품종을 이런 건강기구를 이런 쪽으로 바꿔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이 사업 자체가 농촌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들어가는 관리비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기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저기 약 한 1년에 찜질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름값만 하더라도 250만원이상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계룡에는 금년에는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한 3년동안 부락 돈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다보니까 부락 돈이 동이 났대요.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초에 할적에 시에서 5천만원주고 부락에서도 자부담이라고 해서 그거는 4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지요?
그건 5천만원에 다 못하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농촌의 활용가치는 아주 매우 크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년에 해당이 되지 몇 년 지나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1개 부락에서 행정의 지원이 없이 노인건강기구를 설치한 곳을 제가 가봤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는 몰라고 세레젬마스타라는 190만원짜리라고 하대요.
드러눠서 하는 찜질방 식으로 된거 전기로만 사용하는 걸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가지 대여섯 가지씩 놔 있는 그 전기로 사용하는 기구보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노인들한테는.
드러눠서 하는 저긴데 품종을 이런 건강기구를 이런 쪽으로 바꿔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이 사업 자체가 농촌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들어가는 관리비 때문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기구를 바꾸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姜煥敦 의원
그리고 여기 자라나는 먼훗날 우리 농촌을 책임져야 할 영농4H회원들의 과제 활동지원비가 있는데요 3개소 1,500이지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인당 500만원씩인데 물론 이 돈에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어떤 과제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등등이 꼭 성공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라나는 먼훗날 우리 농촌을 책임져야 할 영농4H회원들의 과제 활동지원비가 있는데요 3개소 1,500이지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인당 500만원씩인데 물론 이 돈에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어떤 과제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등등이 꼭 성공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좀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 하겠습니다.
○姜煥敦 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강환돈 의원님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의원님!
강환돈 의원님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의원님!
○申東植 의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고품질쌀생산용 농기계 지원, 이것은 참 굉장히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하고 있으나 지금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미질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질의 저하요인이 무엇이고 또 품질 개선에 대해서 시상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식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고품질쌀생산용 농기계 지원, 이것은 참 굉장히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고품질 쌀 생산하고 있으나 지금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미질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질의 저하요인이 무엇이고 또 품질 개선에 대해서 시상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의원님! 죄송하지만 끝에를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끝에를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申東植 의원
품질개선시상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품질개선시상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품질 개선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건조기에 건조를 으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건조기 숫자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젖은 벼를 수확해 가지고 건조기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조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건조를 해 내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온급속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토양적인 특성에서도 질논보다는 모래논에서 많이 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서 토양개량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배관리 측면에서는 미질을 좌우하는 것이 고토성분하고 또 붕소성분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우리 시비하고 도비 11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필요한 붕소와 고토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잘 돼야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상제도입은 저희가 매년 우수 농수산품 생산 농가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쌀분야는 고품질 생산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시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품질 개선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건조기에 건조를 으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건조기 숫자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젖은 벼를 수확해 가지고 건조기 건조하는 과정에서 건조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건조를 해 내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온급속건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미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토양적인 특성에서도 질논보다는 모래논에서 많이 쌀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서 토양개량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배관리 측면에서는 미질을 좌우하는 것이 고토성분하고 또 붕소성분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우리 시비하고 도비 11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필요한 붕소와 고토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잘 돼야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상제도입은 저희가 매년 우수 농수산품 생산 농가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쌀분야는 고품질 생산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시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東植 의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경기도 이천쌀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주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미질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시험은 해 보셨나요?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경기도 이천쌀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공주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미질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시험은 해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여주 이천쌀을 제일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토질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품질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지에서 오는 문제는 토지에 우선 유기물 함량을 높여야겠고 또 찰흙 함량을 높여야 됩니다.
객토로 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그래 근본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재배기술을 개선하면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쌀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여주 이천쌀을 제일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토질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품질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지에서 오는 문제는 토지에 우선 유기물 함량을 높여야겠고 또 찰흙 함량을 높여야 됩니다.
객토로 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그래 근본적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재배기술을 개선하면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쌀을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申東植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고품질을 생산해서 쌀농가의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고품질을 생산해서 쌀농가의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 최인근 의원님!
다음 최인근 의원님!
○崔仁根 의원
농업기술센터사업은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사업은 국ㆍ도비지원사업이 많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崔仁根 의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으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굉장히 친근감과 참 호평을 받는 여러분들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지원이 투명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권층이 형성이 돼요 농촌에.
그리고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행정에 대한 소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주민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말요 지원하는 그 지원자를 선택할 때 투명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또 선택 해야하고 그렇지요?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으므로써 주민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굉장히 친근감과 참 호평을 받는 여러분들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지원이 투명하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권층이 형성이 돼요 농촌에.
그리고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행정에 대한 소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주민이 대다수예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는 말요 지원하는 그 지원자를 선택할 때 투명하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또 선택 해야하고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崔仁根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능한 그렇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꼬리를 잡는게 아니라 절대 중복 투자가 돼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 했는데 가능한은 빼고 절대로 앞으로는 한 사람에게 중복으로 투자 돼서 특권층이 형성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능한 말을 갖다가 절대로 중복투자가 안된다고 그렇게 수정 좀 했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가능한 그렇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꼬리를 잡는게 아니라 절대 중복 투자가 돼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 했는데 가능한은 빼고 절대로 앞으로는 한 사람에게 중복으로 투자 돼서 특권층이 형성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능한 말을 갖다가 절대로 중복투자가 안된다고 그렇게 수정 좀 했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의원님 말씀 전적 동감 합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 지원이 됐는데 단체로 그 사람이 포함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하고...
의원님 말씀 전적 동감 합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 지원이 됐는데 단체로 그 사람이 포함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하고...
○崔仁根 의원
중복투자 되므로써 주민들이 소외감과 불평층이 또 조성이 돼요 행정에 대한.
행정에 불신 그런 거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투자 되므로써 주민들이 소외감과 불평층이 또 조성이 돼요 행정에 대한.
행정에 불신 그런 거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과장님! 우리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농촌의 특권층들 지원받는 사람만 자꾸 지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셔갖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지원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심재정 의원님!
과장님! 우리 최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농촌의 특권층들 지원받는 사람만 자꾸 지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셔갖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지원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심재정 의원님!
○沈載正 의원
감사합니다.
농업지원의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확보가 된 것은 농업지원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이 그리고 각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러한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그동안에 농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좀 문제가 되고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민들에게 광폭로타리를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전년도에 광폭로타리를 혹시 몇 대나 지원을 해 주셨는지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농업지원의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확보가 된 것은 농업지원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이 그리고 각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러한 결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그동안에 농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좀 문제가 되고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민들에게 광폭로타리를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전년도에 광폭로타리를 혹시 몇 대나 지원을 해 주셨는지 과장님은 아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제가 댓수 정확하게...
제가 댓수 정확하게...
○沈載正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제 동네 아니면 인근동네에 광폭로타리가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폭로타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말로 긴요하게 쓰여지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방치돼 있는 상태로 집안에 보물단지 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들의 얘기를, 요새 다니다 보면 광폭로타리를 어디다 팔아먹긴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엇다 팔아먹을 데도 없고 이거 골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올 같은 경우는 다목적 개량곳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의 기종을 사전에 농민들에게 카다록을 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홍보를 해서 ‘이 물건은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도 다목적개량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기종이,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이 병행이 돼서 실시가 된다면 문제가 계속발발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27페이지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중ㆍ소형 농기계 600대로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양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게 질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비 25%, 자담 75% 해가지고 지원기종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농용 톱밥제조기 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앞장에 보면 이앙기는 많게는 12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서 있습니다 1인당.
그러나 여기서 관리기 말입니다 관리기.
그러나 여기에서는 관리기가 7대에 지원액이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재수가 좋으면 124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운이 나쁘게 그것이 또 안되면 5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고 이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그리고 계장님들이 아이템을 집약을 해서 골고루 형평 논리에 맞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에서 질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이, 또 혹시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제 동네 아니면 인근동네에 광폭로타리가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폭로타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정말로 긴요하게 쓰여지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방치돼 있는 상태로 집안에 보물단지 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들의 얘기를, 요새 다니다 보면 광폭로타리를 어디다 팔아먹긴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엇다 팔아먹을 데도 없고 이거 골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올 같은 경우는 다목적 개량곳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의 기종을 사전에 농민들에게 카다록을 제공을 해주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홍보를 해서 ‘이 물건은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도 다목적개량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기종이,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이 병행이 돼서 실시가 된다면 문제가 계속발발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27페이지에 보면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중ㆍ소형 농기계 600대로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양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에게 질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비 25%, 자담 75% 해가지고 지원기종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농용 톱밥제조기 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앞장에 보면 이앙기는 많게는 124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서 있습니다 1인당.
그러나 여기서 관리기 말입니다 관리기.
그러나 여기에서는 관리기가 7대에 지원액이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재수가 좋으면 124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운이 나쁘게 그것이 또 안되면 50만원밖에 지원을 못받고 이런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이 그리고 계장님들이 아이템을 집약을 해서 골고루 형평 논리에 맞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에서 질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안이, 또 혹시 그동안에 생각하셨던 부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심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기계를 지원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우리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폭로타리 지원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경운기가 과거보다 사용빈도가 상당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령화가 돼 있고 해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대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농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운기라든지, 중소농기계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광폭로타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로타리 보다는 똑같은 시간에 작업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작업능률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서 상당히 필요한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구입하고도 활용이 적은 농가가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공급이 안되도록 사전에 대상자 선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농가는 공급이 안되고 실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개량곳간 말씀인데 다목적개량곳간은 사실은 벼건조도 할 수 있으면서 창고역할까지 하는 이런 다목적개량곳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사실 농가에 공급이 필요한 이런 기종입니다마는 아직은 물량이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 농가에 활용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심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기계를 지원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우리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폭로타리 지원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경운기가 과거보다 사용빈도가 상당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령화가 돼 있고 해서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대형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농작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운기라든지, 중소농기계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광폭로타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로타리 보다는 똑같은 시간에 작업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지만 작업능률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서 상당히 필요한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구입하고도 활용이 적은 농가가 있는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공급이 안되도록 사전에 대상자 선정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농가는 공급이 안되고 실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개량곳간 말씀인데 다목적개량곳간은 사실은 벼건조도 할 수 있으면서 창고역할까지 하는 이런 다목적개량곳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사실 농가에 공급이 필요한 이런 기종입니다마는 아직은 물량이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서 농가에 활용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심재정 의원님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
심재정 의원님 충분한 설명 되셨습니까?
○沈載正 의원
한 가지 안 하신 것 같은데... 50만원 600대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 하신 것 같은데... 50만원 600대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거 중ㆍ소형 농기계 600대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농기계반값지원 또 3년전까지 우리시에서도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게 없어져서 그동안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대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고 기종도 몇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앞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 지원은 국ㆍ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바꾸기 어렵고 그래서 그대로 했고 뒤에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앞으로 그런 지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ㆍ소형 농기계 600대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 정부에서 농기계반값지원 또 3년전까지 우리시에서도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게 없어져서 그동안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대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고 기종도 몇 가지 다양하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앞에서 공급하는 거하고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말씀이 있었는데 앞에 지원은 국ㆍ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바꾸기 어렵고 그래서 그대로 했고 뒤에는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앞으로 그런 지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沈載正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서병철 의원님!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꾸려 나가시기도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사적으로 과장님 뵙고 말씀하기로 하고 다섯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1년도 종합결산 내역을 보면 5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잘가고 하는데 두번째 농약 및 비료사용량 획기적 감소로 친환경 농업실천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농약과 비료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라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는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책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꾸려 나가시기도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사적으로 과장님 뵙고 말씀하기로 하고 다섯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1년도 종합결산 내역을 보면 5페이지입니다.
종합평가에서 주요성과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잘가고 하는데 두번째 농약 및 비료사용량 획기적 감소로 친환경 농업실천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농약과 비료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라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획기적으로 감소가 됐는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비료 사용량하고 농약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사용횟수를 줄이도록 교육을 했고요 또 실지 농가에서 많이 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면 농약 판매량에서 나타납니다.
농약상이나 농협 농약 판매량을 보면 과거보다는 농약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료 사용량하고 농약 사용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사용횟수를 줄이도록 교육을 했고요 또 실지 농가에서 많이 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알 수 있느냐면 농약 판매량에서 나타납니다.
농약상이나 농협 농약 판매량을 보면 과거보다는 농약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徐丙喆 의원
비료도 마찬지입니까?
비료도 마찬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비료도 과거 보다는 좀 적게 씁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쪽에 지금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지원은 합니다마는 이미 각 농가에서 친환경 비료를 쓰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사용량이 줄고...
비료도 과거 보다는 좀 적게 씁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쪽에 지금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지원은 합니다마는 이미 각 농가에서 친환경 비료를 쓰고 있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사용량이 줄고...
○徐丙喆 의원
어쨌든 보충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획기적 감소가 과연 됐는가 저는...
어쨌든 보충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획기적 감소가 과연 됐는가 저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참고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60년대는 질소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한 시발당 6키로 정도 됐었는데 그것이 90년대에 와가지고 시발당 질소도 사용량 15키로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5키로가 11키로로 대폭 줄었습니다 질소 사용량이.
이래서 지금 비료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거 하고 농약 사용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60년대는 질소 사용량이 적었습니다.
한 시발당 6키로 정도 됐었는데 그것이 90년대에 와가지고 시발당 질소도 사용량 15키로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5키로가 11키로로 대폭 줄었습니다 질소 사용량이.
이래서 지금 비료 사용량이 줄고 있다는 거 하고 농약 사용량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徐丙喆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완벽한 구제역 방역사업추진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 뭐 꼭 농업기술센터요원 말고도 전체 시민들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방역활동을 해나갔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신문상에도 봤습니다만서도 청정국으로 지위가 획득돼 가지고 일본에도 돼지가 수출되고 있고, 맞지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완벽한 구제역 방역사업추진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체 뭐 꼭 농업기술센터요원 말고도 전체 시민들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방역활동을 해나갔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신문상에도 봤습니다만서도 청정국으로 지위가 획득돼 가지고 일본에도 돼지가 수출되고 있고,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직은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금년 5월이나 6월은 재개될 걸로 봅니다.
금년 5월이나 6월은 재개될 걸로 봅니다.
○徐丙喆 의원
그래서, 그런데 청정국으로 지위 획득되면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청정국으로 지위 획득되면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수출할 수 있습니다만 수입국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수출이 재개 됩니다.
수출할 수 있습니다만 수입국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수출이 재개 됩니다.
○徐丙喆 의원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됐으면 구제역이라는 것이 저는 세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서도 이것이 매년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됐으면 구제역이라는 것이 저는 세밀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서도 이것이 매년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요 의원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가 몇 년전에 구제역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구제역이 1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다보니 그 이듬해 다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데는 돼지고기 수출을 못하고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저희도 지금 구제역 청정국이 되었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외국에서 농축산물이 수시로 들어오고 또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황사에 의해서 온 걸로 우려도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구제역 균이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의원님께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가 몇 년전에 구제역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구제역이 1년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다보니 그 이듬해 다시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데는 돼지고기 수출을 못하고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저희도 지금 구제역 청정국이 되었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은 외국에서 농축산물이 수시로 들어오고 또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황사에 의해서 온 걸로 우려도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구제역 균이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참고사항으로 소독사업을 계속 함으로써 가축에 미치는 피해 같은 건 없습니까?
부작용 같은 거...
참고사항으로 소독사업을 계속 함으로써 가축에 미치는 피해 같은 건 없습니까?
부작용 같은 거...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래서 약에 따라 피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선정할 때는 가축에 피해가 없으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용약제로 공급을 하고 소독하도록 이렇게 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에 따라 피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선정할 때는 가축에 피해가 없으면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용약제로 공급을 하고 소독하도록 이렇게 지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자금지원문제인데 아까 강의원님께서 잠깐 조금 거론을 했는데 조성액이 100억원이 돼가지고 현행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연 3%인 것을 2%로 내리도록 조례를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왜 필요하며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자금지원문제인데 아까 강의원님께서 잠깐 조금 거론을 했는데 조성액이 100억원이 돼가지고 현행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연 3%인 것을 2%로 내리도록 조례를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왜 필요하며 세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조례개정 검토는 작년 연말 정례회 에서 강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뭐 처리하는 것 보다는 농촌진흥자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부해서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위원들 의견이 이자를 내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의결이 되면은 다시 조례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검토는 작년 연말 정례회 에서 강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뭐 처리하는 것 보다는 농촌진흥자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회부해서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위원들 의견이 이자를 내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의결이 되면은 다시 조례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徐丙喆 의원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자라는 것이 무조건 내리기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반 이것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 농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현장을 가보고 하면 농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쓸 때는 필요해서 쓰고 간수할 때 기계를 쉽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정비문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거든요.
겨울동안에 예를 들어서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 항상 기계라는 것은 오일이라든가, 구리스 같은 것이 항상 제때 교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하자면 고장난 부분만 고칠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서도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테고 또 세척 같은 거 해서 보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관해야 겨울을 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점들은 어떻게 지금 해 나가고 있으신지요?
이것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자라는 것이 무조건 내리기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반 이것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 농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현장을 가보고 하면 농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쓸 때는 필요해서 쓰고 간수할 때 기계를 쉽게 얘기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정비문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거든요.
겨울동안에 예를 들어서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 항상 기계라는 것은 오일이라든가, 구리스 같은 것이 항상 제때 교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하자면 고장난 부분만 고칠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만서도 농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테고 또 세척 같은 거 해서 보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관해야 겨울을 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하면서 이런 점들은 어떻게 지금 해 나가고 있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 순회수리 할 때에 농기계 소유주와 대화를 통해서 관리요령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이 끝나면 연말 11월에서 12월, 1월까지는 점검반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요령을 점검해 보고 보관 요령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기계 보관 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 순회수리 할 때에 농기계 소유주와 대화를 통해서 관리요령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이 끝나면 연말 11월에서 12월, 1월까지는 점검반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요령을 점검해 보고 보관 요령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기계 보관 관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시책사업 31페이지입니다.
새시책사업은 기존에 하시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다가 더 농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시책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내서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시책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시책사업중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들, 덜 필요한 부분들은 도태시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시책사업도 몇 가지를 내 놨습니다만서도 제가 보기는 과수 조류피해 이것이 상당히 참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농사 지은 것을 까치가 한번 찍어가지고 사실은 과일을 다 버리고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잘 내놨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천만원 정도를 여기 뭡니까? 여러 가지 시책사업 뭐 환경개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눠먹기 식으로다가 시책사업이 열거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덜 급한 것은 거시키를 하고 시급한 것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조류 피해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4개소에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공주시에 과수농가가 몇 농가가 되며 그 농가에 비해서 4개소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더 지원이 많은 과수농가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참고적으로 공주시에 과수농가가 몇 호가 됩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새시책사업 31페이지입니다.
새시책사업은 기존에 하시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다가 더 농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시책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내서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시책사업이라든가, 기존의 시책사업중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부분들, 덜 필요한 부분들은 도태시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은 별로 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시책사업도 몇 가지를 내 놨습니다만서도 제가 보기는 과수 조류피해 이것이 상당히 참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농사 지은 것을 까치가 한번 찍어가지고 사실은 과일을 다 버리고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잘 내놨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천만원 정도를 여기 뭡니까? 여러 가지 시책사업 뭐 환경개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눠먹기 식으로다가 시책사업이 열거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덜 급한 것은 거시키를 하고 시급한 것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조류 피해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4개소에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공주시에 과수농가가 몇 농가가 되며 그 농가에 비해서 4개소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더 지원이 많은 과수농가에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참고적으로 공주시에 과수농가가 몇 호가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정확한...
정확한...
○徐丙喆 의원
아니 정확한 건 나왔을 테지요.
아니 정확한 건 나왔을 테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과수농가가 현재 과수종별로 따로 따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아마 연 그러니까 중복되는 홋수가 있겠습니다만 753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 사과가 251호, 배가 190호, 복숭아가 77호, 또 포도가 111호, 기타 수종은 한 2～30호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수농가가 현재 과수종별로 따로 따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아마 연 그러니까 중복되는 홋수가 있겠습니다만 753호로 돼 있습니다.
그래 사과가 251호, 배가 190호, 복숭아가 77호, 또 포도가 111호, 기타 수종은 한 2～30호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과수종류 포도까지 종류가 전체가 조류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과수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과수종류 포도까지 종류가 전체가 조류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과수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조류피해가 입을 수 있는 것은 사과, 배가 우선 제일 주가 되겠습니다.
조류피해가 입을 수 있는 것은 사과, 배가 우선 제일 주가 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렇다라면 사과 배 합친 농가수는 몇 호입니까?
그렇다라면 사과 배 합친 농가수는 몇 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440농가 정도 됩니다.
440농가 정도 됩니다.
○徐丙喆 의원
그럼 440농가 중에서 결과적으로 4개 농가만 지금 지원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440농가 중에서 결과적으로 4개 농가만 지금 지원된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예.
○徐丙喆 의원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보면 과수 농가간에 서로들 뭐라고 할까요, 지원 받은 데는 좋을테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기술센터한테 그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더다른 부분을 줄이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보면 과수 농가간에 서로들 뭐라고 할까요, 지원 받은 데는 좋을테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기술센터한테 그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더다른 부분을 줄이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과수조류피해 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440농가중에서 4개농가에 지원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보고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보여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소는 어느 면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농가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이것을 설치해서 많은 농가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각 면에 고루 여러 농가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또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자 합니다.
과수조류피해 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440농가중에서 4개농가에 지원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보고 자기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보여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소는 어느 면에 편중되지 않고 많은 농가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이것을 설치해서 많은 농가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각 면에 고루 여러 농가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또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자 합니다.
○徐丙喆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수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해놓은 걸 봐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조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동원이 돼 있고 과수농가에서 다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저거 아닙니까, 축포 터뜨리는 거 이런 모양인데 이것이 특별나게 지금 보급이 되지 않은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기존 보급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과수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해놓은 걸 봐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조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이 동원이 돼 있고 과수농가에서 다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저거 아닙니까, 축포 터뜨리는 거 이런 모양인데 이것이 특별나게 지금 보급이 되지 않은 것을 보급하는 것입니까?
기존 보급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급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게 축포 터치는 것이 아니고요, 조류퇴치기 버드가드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개발돼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파를 통해서 사람이 축포처럼 듣는 게 아니고 전자파를 통해서 새가 가장 싫어하는 전자파가 나오게 되면 새들이 접근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설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축포 터치는 것이 아니고요, 조류퇴치기 버드가드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개발돼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파를 통해서 사람이 축포처럼 듣는 게 아니고 전자파를 통해서 새가 가장 싫어하는 전자파가 나오게 되면 새들이 접근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설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徐丙喆 의원
저는요 440농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서도 4농가를 시범 농가로 선정을 하지 말고 과수 농가를 전부 불러요.
440농가를 불러서 새로운 것을 한번 갖다놓고 시범을 뵈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 어떤 특정 농가한테 4농가를 갖다 주고서 그거를 보고 하라는 것은 시범설치하고는 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440농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서도 4농가를 시범 농가로 선정을 하지 말고 과수 농가를 전부 불러요.
440농가를 불러서 새로운 것을 한번 갖다놓고 시범을 뵈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범을 보이는 것이지, 어떤 특정 농가한테 4농가를 갖다 주고서 그거를 보고 하라는 것은 시범설치하고는 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徐丙喆 의원
예.
예.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의원 여러분! 오늘은 각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마치 행정질의 시간 토론장처럼 돼 가지고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한 개부서가.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실ㆍ과장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실ㆍ과장님도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의원 여러분! 오늘은 각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받는 시간입니다.
마치 행정질의 시간 토론장처럼 돼 가지고 지금 1시간이 넘어갔는데 한 개부서가.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실ㆍ과장님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실ㆍ과장님도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李啓周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참 업무도 많고 요즘 친환경사업이다 직불제다 해갖고 매우 바쁘실 겁니다.
영농교육도 아직 안끝났고 업무보고까지 나오셔서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만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니 심재정 의원님께서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기전에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25%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운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물론 관리기 같은 건 있어야 되겠지요.
보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기계만 낭비를 많이 저기 뭐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사게끔.
그래서 아쉬운 건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사면 지금 앞으로는 정부 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사신 연도가 있을 겁니다 연도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연도가 있으면 그분들 우리가 시에서 어느 기준을 놓고 트랙터는 20년, 콤바인은 10년 하면 거기에 사서 그만큼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더 많은 보조를 지원을 해서 연도가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시비라든가 모든 것을 보조를 해 줘야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착심을 갖고서 농기계를 더 오래 쓸려고 노력을 하지, 이것을 지금 경운기라든가,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앙기라도 산다면 한 2년 쓴 사람들 이앙기 1대가 150～60만원 할건데 거기서 한 40만원, 50만원 보태면 100만원이면 사거든요.
새기계를 사게끔 부추기는 것 밖에 안돼요 제가 볼때는.
이런 것 좀 조심을 해 주시고 우리 농업예산이 아까 심재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갖고 참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농촌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수렁논 물빼기 작업 거기에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까지 경지 정리가 안 된 논은 앞으로 경지정리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전부 오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데 중점적으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수렁논 물빼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저온저장고를 소규모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주는 매우 뒤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의당면에 살기 때문에 연기하고 경계지역에 있어요.
연기군을 가서 보면 작목반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하시는 특화작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밭의 90% 이상이 저온저장고가 다 설치 돼 있어요.
그것을 연기군 군시책사업으로 실시를 해 갖고 그걸 보고서 참 저도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 갖고 농민들 돌아다녀 보면 배농사를 지어갖고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사랑방에다 저장해놓고 지금들 팔려고 꺼내 보니까 1/3도 못 팔아요 다 썪어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더만 단동하우스환경개선에 대해서 취약시설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는데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 분들한테 빚만 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환경개선 제대로 못해 놓고 하우스를 해서 고품질을 생산한다는 것은 완전히 뒤떨어진 소리예요.
여기다가 가서 물론 어떤데든간에 자기 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지원 해갖고 1년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치해 두면 아무 의미, 뜻이 없어요.
저는 아까 우리 최인근 의원님이 중복되는 보조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느 사업이 이게 옳다, 이것이 생산성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집중적인 우리가 사업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일어서지 결국 농민들이 하우스 문 닫은 게 뭡니까, 안 맞으니까 그래요.
가격이 안맞고 환경개선 못하고 지원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신경을 써주셔갖고 특히 하여간 저온저장고, 또 중소형 농기계는 아까 제가 제 소견만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수렁논 물빼기는 우리가 공주시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육성 벼...각 읍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급종 시범 저기는 내가 2001년도에 우리 의당 전업농가들을 모시고서 수원진흥청에 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한 80%이상 벼가 익었을 땐데 가보니까 경기도 지역 수원 진흥천 주위로 해 갖고 시범사업을 우리 의당...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참 업무도 많고 요즘 친환경사업이다 직불제다 해갖고 매우 바쁘실 겁니다.
영농교육도 아직 안끝났고 업무보고까지 나오셔서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만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니 심재정 의원님께서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기전에 농사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25%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운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물론 관리기 같은 건 있어야 되겠지요.
보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기계만 낭비를 많이 저기 뭐야 부추기는 것 같아요 사게끔.
그래서 아쉬운 건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기계를 사면 지금 앞으로는 정부 보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사신 연도가 있을 겁니다 연도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연도가 있으면 그분들 우리가 시에서 어느 기준을 놓고 트랙터는 20년, 콤바인은 10년 하면 거기에 사서 그만큼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더 많은 보조를 지원을 해서 연도가 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시비라든가 모든 것을 보조를 해 줘야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애착심을 갖고서 농기계를 더 오래 쓸려고 노력을 하지, 이것을 지금 경운기라든가,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앙기라도 산다면 한 2년 쓴 사람들 이앙기 1대가 150～60만원 할건데 거기서 한 40만원, 50만원 보태면 100만원이면 사거든요.
새기계를 사게끔 부추기는 것 밖에 안돼요 제가 볼때는.
이런 것 좀 조심을 해 주시고 우리 농업예산이 아까 심재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갖고 참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농촌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수렁논 물빼기 작업 거기에 신경 좀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까지 경지 정리가 안 된 논은 앞으로 경지정리를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전부 오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데 중점적으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수렁논 물빼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저온저장고를 소규모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주는 매우 뒤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의당면에 살기 때문에 연기하고 경계지역에 있어요.
연기군을 가서 보면 작목반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하시는 특화작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밭의 90% 이상이 저온저장고가 다 설치 돼 있어요.
그것을 연기군 군시책사업으로 실시를 해 갖고 그걸 보고서 참 저도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은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 갖고 농민들 돌아다녀 보면 배농사를 지어갖고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사랑방에다 저장해놓고 지금들 팔려고 꺼내 보니까 1/3도 못 팔아요 다 썪어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더만 단동하우스환경개선에 대해서 취약시설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 하는데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이 분들한테 빚만 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환경개선 제대로 못해 놓고 하우스를 해서 고품질을 생산한다는 것은 완전히 뒤떨어진 소리예요.
여기다가 가서 물론 어떤데든간에 자기 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지원 해갖고 1년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방치해 두면 아무 의미, 뜻이 없어요.
저는 아까 우리 최인근 의원님이 중복되는 보조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느 사업이 이게 옳다, 이것이 생산성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집중적인 우리가 사업보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일어서지 결국 농민들이 하우스 문 닫은 게 뭡니까, 안 맞으니까 그래요.
가격이 안맞고 환경개선 못하고 지원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 신경을 써주셔갖고 특히 하여간 저온저장고, 또 중소형 농기계는 아까 제가 제 소견만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를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수렁논 물빼기는 우리가 공주시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육성 벼...각 읍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급종 시범 저기는 내가 2001년도에 우리 의당 전업농가들을 모시고서 수원진흥청에 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한 80%이상 벼가 익었을 땐데 가보니까 경기도 지역 수원 진흥천 주위로 해 갖고 시범사업을 우리 의당...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저기 이계주 의원님!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저기 이계주 의원님!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李啓周 의원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
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
○李啓周 의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마을 단위로 품종을 선택해줘갖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조류피해 관계는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 해 달래갖고 우리 실무진들이 직접 거기 교육을 가셔갖고 가서 보고 거기는 비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전혀 비둘기가 접근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그래 그런 걸 연구하셔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신의하고 서로 믿고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마을 단위로 품종을 선택해줘갖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조류피해 관계는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 해 달래갖고 우리 실무진들이 직접 거기 교육을 가셔갖고 가서 보고 거기는 비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전혀 비둘기가 접근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보면.
그래 그런 걸 연구하셔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신의하고 서로 믿고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게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이 뜻이지요?
이게 예산이 확보됐는데 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동네를 가면 항상 본의 아니게 죄인같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또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텐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시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하겠다는 뜻인데 작년도에는 몇 명이 이것을 신청을 하고 어떤 근거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며 또 사업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금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쭉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이게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다는 이 뜻이지요?
이게 예산이 확보됐는데 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동네를 가면 항상 본의 아니게 죄인같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또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텐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시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하겠다는 뜻인데 작년도에는 몇 명이 이것을 신청을 하고 어떤 근거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며 또 사업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금년에는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쭉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전체사업 총 개소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료외에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전체사업 총 개소수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 자료외에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趙旻東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작년도 에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됐으며, 신청은 어떻게 받았으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자료로 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작년도 에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됐으며, 신청은 어떻게 받았으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자료로 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결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보건소장 우제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결산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와 반성에도 아쉬웠던점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했고 12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한방무료순회진료를 하겠다 해서 인력확보방안에 공보의 한의사를 추가 배치 요구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와 반성에도 아쉬웠던점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다고 했고 12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한방무료순회진료를 하겠다 해서 인력확보방안에 공보의 한의사를 추가 배치 요구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예, 가능합니다.
저희 금년도부터는 추세가 한방의사 공보의가 많이 보급되는 걸로 그렇게 상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려운 실정은 일용인부를 활용함에 있어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용인부를 연중 사용하다보면 계속해서 1년이상을 사용하다 보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저희 금년도부터는 추세가 한방의사 공보의가 많이 보급되는 걸로 그렇게 상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려운 실정은 일용인부를 활용함에 있어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용인부를 연중 사용하다보면 계속해서 1년이상을 사용하다 보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한방의를 확보를 한다고 해도 이게 구조조정 문제니 뭐 여러 가지 있어갖고 감소가 더 돼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방의를 확보를 한다고 해도 이게 구조조정 문제니 뭐 여러 가지 있어갖고 감소가 더 돼야 될 문제인데 그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禹濟世
공중보건의는 저희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저희 구조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徐丙喆 의원
관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오춘환 의원님!
오춘환 의원님!
○吳椿煥 의원
간단하게 둬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마을자율방역단 활용이 있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여기에 지금 조직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개 단체나 조성 돼 있어요?
마을마다 다 있어야 옳을 테지만.
간단하게 둬가지 질문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마을자율방역단 활용이 있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여기에 지금 조직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몇 개 단체나 조성 돼 있어요?
마을마다 다 있어야 옳을 테지만.
○보건소장 禹濟世
저희가 지금 조직된 마을방역단 수는 자연부락단위 수로 그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된 마을방역단 수는 자연부락단위 수로 그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吳椿煥 의원
이게 잘만 되면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조직은 안돼 있지요.
반장들한테 주거나 이장이 직접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서 식중독에 뭐 전연 위해를 느끼지 않는 시민생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만 되면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조직은 안돼 있지요.
반장들한테 주거나 이장이 직접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서 식중독에 뭐 전연 위해를 느끼지 않는 시민생활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吳椿煥 의원
그리고 식중독상황처리반 구성이 아까 서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하고 반원 3명이 어떻게 광활한 지역을 관장할 수 있을런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앞에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식중독상황처리반 구성이 아까 서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장하고 반원 3명이 어떻게 광활한 지역을 관장할 수 있을런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앞에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것처럼...
○보건소장 禹濟世
식중독 상황처리반은요, 식중독이 발생한 지역에 출동하는 그런 반원입니다.
식중독 상황처리반은요, 식중독이 발생한 지역에 출동하는 그런 반원입니다.
○吳椿煥 의원
이게 그럼 상황실 근무자를 얘기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상황실 근무자를 얘기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의원
여기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간이급수, 물관리 그 문제를 관심을 둬야 될사항으로 생각돼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간이급수 소독을 지금 어떻게 이장들을 약을 나눠줍니까?
여기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간이급수, 물관리 그 문제를 관심을 둬야 될사항으로 생각돼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간이급수 소독을 지금 어떻게 이장들을 약을 나눠줍니까?
○보건소장 禹濟世
지소를 통해서 관리책임자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소를 통해서 관리책임자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吳椿煥 의원
이게 지금 전에는 읍면 직원들이 약을 가지고 나눠서 가져가면서 이렇게 직접 투약도 하고 했을 때는 거의가 참 잘 되는데 지금 보건소 요원들이 2～3명에 불과 하잖아요.
많은데가 3명이지요?
이게 지금 전에는 읍면 직원들이 약을 가지고 나눠서 가져가면서 이렇게 직접 투약도 하고 했을 때는 거의가 참 잘 되는데 지금 보건소 요원들이 2～3명에 불과 하잖아요.
많은데가 3명이지요?
○보건소장 禹濟世
그 3명 중에도 보건행정을 다루는 직원은 1명꼴로 지금...
그 3명 중에도 보건행정을 다루는 직원은 1명꼴로 지금...
○吳椿煥 의원
그 1명이 전지역 읍ㆍ면 단위 전 지역을 간이급수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번에 드린 것 같은데 기왕에 약을 예산을 들여서 약을 확보해 가지고서 주게 할려고 하면 그 방책을 좀 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1명이 전지역 읍ㆍ면 단위 전 지역을 간이급수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번에 드린 것 같은데 기왕에 약을 예산을 들여서 약을 확보해 가지고서 주게 할려고 하면 그 방책을 좀 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禹濟世
제가 시설관리부서 하고 저희 소독관리부서하고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일원화 시키려는 그런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부서 하고 저희 소독관리부서하고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일원화 시키려는 그런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吳椿煥 의원
강구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내버려요 약 사서, 현지까지 가지를 않아.
그것 좀 살펴 보십시오.
강구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내버려요 약 사서, 현지까지 가지를 않아.
그것 좀 살펴 보십시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002년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002년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결산, 금년도 계획순입니다.
2쪽 지난 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을 드립니다.
3쪽 금년도 업무계획도 일상적인 사항은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결산, 금년도 계획순입니다.
2쪽 지난 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을 드립니다.
3쪽 금년도 업무계획도 일상적인 사항은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운영실태를 보면 180회를 운영해서 13,000여권의 도서 대출실적이 됐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약한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6페이지를 보면 거동불편장애인에게 도서배달제를 운영을 하겠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홍보를 보면 홈페이지 유선방송공주신문, 교차로 등에 게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동불편장애인은 이런 것을해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거동불편한 분들에게 도서 배달을 하겠다라는 참뜻이 계시다면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하고 직접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권고를 하고 하는 방법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도 홍보가 부족된것 같으니까 물론 아파트 중심이 돼야 될텐데 더 홍보체제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왕 알차게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또 말로만 거동불편자에 대한 도서 배달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운영실태를 보면 180회를 운영해서 13,000여권의 도서 대출실적이 됐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약한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6페이지를 보면 거동불편장애인에게 도서배달제를 운영을 하겠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홍보를 보면 홈페이지 유선방송공주신문, 교차로 등에 게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동불편장애인은 이런 것을해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거동불편한 분들에게 도서 배달을 하겠다라는 참뜻이 계시다면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하고 직접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권고를 하고 하는 방법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도 홍보가 부족된것 같으니까 물론 아파트 중심이 돼야 될텐데 더 홍보체제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왕 알차게 이동도서관이 운영되고 또 말로만 거동불편자에 대한 도서 배달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서의원님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서의원님 드릴까요?
○徐丙喆 의원
해 주실려면 해 주시고...
해 주실려면 해 주시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서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동도서관 관계는 공주시내 지역 1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 지역에는 이용을 하는 분들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동승을 하고 파악을 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아울러서 홍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저희관내 지체부자유 장애인은 2,80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더 편하게 안락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동도서관 관계는 공주시내 지역 1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 지역에는 이용을 하는 분들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동승을 하고 파악을 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아울러서 홍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저희관내 지체부자유 장애인은 2,80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더 편하게 안락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서병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의원님!
서병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의원님!
○申東植 의원
7페이지 중국어강좌 운영에 대해서 참여희망 가정주부라고 했어요.
20명 정도 하고.
기왕이면 욕심 차려서 일본어 강좌도 같이 운영하시고 남녀를 같이 운영하시면 어떤가 해서 꼭 여자만 이렇게...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7페이지 중국어강좌 운영에 대해서 참여희망 가정주부라고 했어요.
20명 정도 하고.
기왕이면 욕심 차려서 일본어 강좌도 같이 운영하시고 남녀를 같이 운영하시면 어떤가 해서 꼭 여자만 이렇게...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신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어를 병행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육의 효과라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국어가 세계적인 추세에 또 부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로 계획을 해 봤고 여기에는 가정주부로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모든 시민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어를 병행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교육의 효과라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국어가 세계적인 추세에 또 부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로 계획을 해 봤고 여기에는 가정주부로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모든 시민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객관성 있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田敬一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정한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결산과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옵는 정한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결산과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업무결산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소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사업소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업무결산과 금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상ㆍ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해 업무결산과 금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의원님!
상ㆍ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상ㆍ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심나는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삼성생명 건물 지하수정비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번 시정질의 때도 의원님들이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1일 1천톤 정도의 물을 제민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제민천 수량을 많게 내려보냄으로써 제민천이 맑아지고 또 물고기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좋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연구해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를 착공을 2002년도 상반기하고 쭉 나와 있는데 공사라는 거가 대략적으로 어떤 공사를 얘기 하는지 무슨 설계는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조사를 해 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수탁납입고지서를 11월 6일날 고지를 했는데 아직 돈을 받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이면 납입기한은 언제였는데 아직 못받았는지 또 고지는 얼마를 했는지, 또 여기에 문제점으로써 소유자가 변경시 지하수 처리 건에 대한 확실한 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매각을 하더라도 매입자가 상하수도료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수가 확실히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심나는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삼성생명 건물 지하수정비 추진이라고 했는데 전번 시정질의 때도 의원님들이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1일 1천톤 정도의 물을 제민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제민천 수량을 많게 내려보냄으로써 제민천이 맑아지고 또 물고기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좋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연구해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를 착공을 2002년도 상반기하고 쭉 나와 있는데 공사라는 거가 대략적으로 어떤 공사를 얘기 하는지 무슨 설계는 해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조사를 해 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수탁납입고지서를 11월 6일날 고지를 했는데 아직 돈을 받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6일이면 납입기한은 언제였는데 아직 못받았는지 또 고지는 얼마를 했는지, 또 여기에 문제점으로써 소유자가 변경시 지하수 처리 건에 대한 확실한 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매각을 하더라도 매입자가 상하수도료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인수가 확실히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민천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그런 면도 인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물은 상당하게 지하에서 용출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수질검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질이 악화 돼 있습니다.
예컨대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제민천 저 금학동지역에다가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어떤 발전 기능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다고 할 때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충청남도에 종합계획이 금년도에는 수립이 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중동사거리에서 제세당다리 거기께로 해 가지고 수질이 다소 나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제민천으로 이렇게 방류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된 공사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그리고 배관 관로비 이것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건 아닙니다마는 한 80% 접근해서 소요비를 산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하기를 이 금액이적게 들어가면 다시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 주고 더 소요가 되면 더 추가로 납입을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11월 16일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변경이 삼성생명에서 뉴밀레니엄코람제이차유동화 이런 전문점으로 소유자 단체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계인수과정에서 현재까지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8일날 금년도 1월 8일날에는 수탁공사비를 조속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민천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그런 면도 인제 전문가에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물은 상당하게 지하에서 용출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가 수질검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질이 악화 돼 있습니다.
예컨대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제민천 저 금학동지역에다가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어떤 발전 기능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다고 할 때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별도로 충청남도에 종합계획이 금년도에는 수립이 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중동사거리에서 제세당다리 거기께로 해 가지고 수질이 다소 나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제민천으로 이렇게 방류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된 공사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그리고 배관 관로비 이것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건 아닙니다마는 한 80% 접근해서 소요비를 산출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협의하기를 이 금액이적게 들어가면 다시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 주고 더 소요가 되면 더 추가로 납입을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11월 16일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변경이 삼성생명에서 뉴밀레니엄코람제이차유동화 이런 전문점으로 소유자 단체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계인수과정에서 현재까지 밀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8일날 금년도 1월 8일날에는 수탁공사비를 조속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과장님! 우리 조민동 의원님이 지금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금학동이나 어디로 끌어 올려서 제민천 물을 맑은 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라니까...
과장님! 우리 조민동 의원님이 지금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금학동이나 어디로 끌어 올려서 제민천 물을 맑은 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라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학동으로 끌어서 올려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충청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 프랜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여기서 배수관로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요되는 약 2억을 받아가지고 납입을 받아가지고 삼성생명 건물위치에서 부터 제세당다리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제민천으로 방류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금학동으로 끌어서 올려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충청남도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 프랜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여기서 배수관로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요되는 약 2억을 받아가지고 납입을 받아가지고 삼성생명 건물위치에서 부터 제세당다리 거기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제민천으로 방류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趙旻東 의원
다 답변하신 겁니까?
다 답변하신 겁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예.
○趙旻東 의원
저기 아까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지하수처리건에 대한 확실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간다고 설명을 부탁 드렸는데 아직 그 설명을 안 하셨고요...
저기 아까 소유자가 변경이 돼서 지하수처리건에 대한 확실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간다고 설명을 부탁 드렸는데 아직 그 설명을 안 하셨고요...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당초에...
당초에...
○趙旻東 의원
잠깐만요 아주 마저 합시다.
여기서 올라오는 지하수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있어서, 물이 수질이 아주 악화돼서 금학동 쪽으로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은 약품 몇 방울이 계속 흘리면서 세균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고 보통 냇물에다가 우리가 방류를 하기 어려운 물은 BOD, 산소 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가 BOD, COD, 그 다음에 SS라고 하는 탁도, 이거가 중요한 거지 대장균이나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대장균 없는 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수치가 기준치보다 오바된다고 했을 때도 약품을 조금만 첨가하면 자동적으로 세균은 죽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종합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요, 아까 제가 여쭤본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받았다든지 못 받았다든지, 받았으면 연체됐을 때 어떤 거기에 더 가산금이 붙는지...
잠깐만요 아주 마저 합시다.
여기서 올라오는 지하수가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있어서, 물이 수질이 아주 악화돼서 금학동 쪽으로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은 약품 몇 방울이 계속 흘리면서 세균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고 보통 냇물에다가 우리가 방류를 하기 어려운 물은 BOD, 산소 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가 BOD, COD, 그 다음에 SS라고 하는 탁도, 이거가 중요한 거지 대장균이나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대장균 없는 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수치가 기준치보다 오바된다고 했을 때도 약품을 조금만 첨가하면 자동적으로 세균은 죽게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종합계획 수립이 되기 전에는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요, 아까 제가 여쭤본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받았다든지 못 받았다든지, 받았으면 연체됐을 때 어떤 거기에 더 가산금이 붙는지...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작년도에 11월 16일날 삼성생명 주에게 소유주에게 납입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며칠후에 소유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서로 그런 문제 계속 도출되어 나오는 추진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1월 8일에 뉴밀레니엄 단체 변경된 소유주 단체에게 납입을 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월말까지는 납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태에 지금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질 악화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다만 금학동으로 끌어서 올려서 제민천 전체를 방류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건설과 싸이드에서 종합계획이 금년도에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예산 낭비를 절감 운영 차원에서 감사원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에 제세당다리까지만 관로를 매설 해가지고 하류로 방류를 할려고 그러한 사업의 기본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11월 16일날 삼성생명 주에게 소유주에게 납입통보를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며칠후에 소유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서로 그런 문제 계속 도출되어 나오는 추진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1월 8일에 뉴밀레니엄 단체 변경된 소유주 단체에게 납입을 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월말까지는 납부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태에 지금 돌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질 악화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 하셨는데 다만 금학동으로 끌어서 올려서 제민천 전체를 방류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건설과 싸이드에서 종합계획이 금년도에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예산 낭비를 절감 운영 차원에서 감사원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에 제세당다리까지만 관로를 매설 해가지고 하류로 방류를 할려고 그러한 사업의 기본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조민동 의원님!
조민동 의원님!
○趙旻東 의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민천 물은 공주시민 모두가 수량도 많고 맑은 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마침 삼성생명빌딩 지하에서 1일 1천톤씩의 물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식용으로 또는 목욕물로는 쓰지 못할 망정 제민천에다가 방류를 하므로써 아름다운 제민천을 갖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문제가 건설과 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건설과 하고도 협의 하셔서 좋은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민천 물은 공주시민 모두가 수량도 많고 맑은 물이 흐르길 바랍니다.
마침 삼성생명빌딩 지하에서 1일 1천톤씩의 물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식용으로 또는 목욕물로는 쓰지 못할 망정 제민천에다가 방류를 하므로써 아름다운 제민천을 갖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문제가 건설과 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건설과 하고도 협의 하셔서 좋은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다음 질의...서병철 의원님!
다음 질의...서병철 의원님!
○徐丙喆 의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문제요 체납액.
이 문제는 체납현황을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현재 5,45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30만원이상 체납자가 못낸 돈이 4,270만원인데 그밑에 추진계획으로써 체납초기단계에 단수등 강제조치로 장기 고질화에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물이 요금이 징수하기가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선 2개월 정도 규정상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2개월 미납하면 단수 조치하게 안돼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문제요 체납액.
이 문제는 체납현황을 보니까 작년 12월 31일 현재 5,45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30만원이상 체납자가 못낸 돈이 4,270만원인데 그밑에 추진계획으로써 체납초기단계에 단수등 강제조치로 장기 고질화에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물이 요금이 징수하기가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선 2개월 정도 규정상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2개월 미납하면 단수 조치하게 안돼있습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돼 있어요.
돼 있어요.
○徐丙喆 의원
무조건 단수조치 하세요.
하셔서 도망간 사람은 도망간 대로 도리가 없겠지만 일단 수도를 계량기를 단수를 하다보면 식당을 하다 도망간 사람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거기 올테고 다시 수도관을 이을려면 체납세금을 낼텐데 어째 이렇게 체납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단수조치 하세요.
하셔서 도망간 사람은 도망간 대로 도리가 없겠지만 일단 수도를 계량기를 단수를 하다보면 식당을 하다 도망간 사람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거기 올테고 다시 수도관을 이을려면 체납세금을 낼텐데 어째 이렇게 체납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갑자기 영업이 안된다든지 또한 갑자기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장기 출타자라든지 또한 전 소유주와 현재 소유주간의 어떠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인계인수가 이런 것들이 잘 안돼가지고 누락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조사분석이 다 됐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자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또 갑자기 영업이 안된다든지 또한 갑자기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장기 출타자라든지 또한 전 소유주와 현재 소유주간의 어떠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인계인수가 이런 것들이 잘 안돼가지고 누락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조사분석이 다 됐습니다.
○徐丙喆 의원
아니 그러면 단수조치를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그 사정을 다 봐주다가는 체납 세금 10원도 못걷어 들여요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단수조치를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그 사정을 다 봐주다가는 체납 세금 10원도 못걷어 들여요 됐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앞으로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단수조치를 꼭 하셔서 문제점을 그 다음에 찾으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사정 들어 보고서 단수조치 못하면 맨날 체납세금밀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수조치를 꼭 하셔서 문제점을 그 다음에 찾으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사정 들어 보고서 단수조치 못하면 맨날 체납세금밀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예, 박수근 의원님!
예, 박수근 의원님!
○朴壽根 의원
소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몸에 와닿는 물관리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한가지만 질의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 전체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 제일 수돗물 안먹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수돗물 자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신을 합니다.
실 예로 사람들한테 가서 왜 수돗물을 끓여서 안먹냐 했더니 수돗물이 그렇게 시에서 홍보하고 좋은 것 같으면 왜 공무원들은 다 떠다 먹느냐고 합니다.
그 수돗물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만 할게 아니라 일반 전체 공무원들이 수돗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라고 가지고 옆집이나 옆집이나 이 사람들이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부회의석상이나 공무원 교육할 때마다 주지를 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확실하게 제고되지 않나 하나의 당부의 말, 답변 안해 줘도 좋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몸에 와닿는 물관리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한가지만 질의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 전체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 제일 수돗물 안먹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수돗물 자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신을 합니다.
실 예로 사람들한테 가서 왜 수돗물을 끓여서 안먹냐 했더니 수돗물이 그렇게 시에서 홍보하고 좋은 것 같으면 왜 공무원들은 다 떠다 먹느냐고 합니다.
그 수돗물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만 할게 아니라 일반 전체 공무원들이 수돗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라고 가지고 옆집이나 옆집이나 이 사람들이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간부회의석상이나 공무원 교육할 때마다 주지를 시켜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확실하게 제고되지 않나 하나의 당부의 말, 답변 안해 줘도 좋습니다.
○상ㆍ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 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 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