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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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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2년 1월 28일(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2002년도시정에관한보고(질의)
  3.   - 지역경제과 - 산림과
  4.   - 건설과 - 도시건축과
  5.   - 도로교통과 - 지적과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시정에관한보고(질의)
  3.   - 지역경제과 - 산림과
  4.   - 건설과 - 도시건축과
  5.   - 도로교통과 - 지적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에관한보고(질의) 

(10시 0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먼저와 같은 요령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운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작년 1년동안 추진한 일과 금년도에 할 일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종합결산, 주요 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 崔運鏞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몇 가지를 전체적으로 물을까요?
○의장 崔運鏞   
  예, 일괄 질의.
○徐丙喆 의원   
  일괄 질의 하는 것이 낫겠죠?
  우선 3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의 관리운영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조성기채원리금의 조기상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조기상환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자가 그 밑에 있는데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것인지, 옛날에 예를 들자면 상당히 고 이자가 됐을 때 그대로 그냥 고정돼서 그 이자를 지금까지 적용을 하는 것인지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월드컵, 안면도 꽃박람회 등 국제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각 부서에서 전부 감초식으로 지금 업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물론 전체적으로 공주시에서 지원할 부분, 각 과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주무부서가 선정이 돼서 같이 상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될텐데 그냥 지원만 한다고 각 부서마다 써놓고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되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육성지원문제를 소규모기반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아케이트, 보도블럭, 소화사용시설 등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경제과하고 상관없는부분들이 여기 써있는데 이것이 왜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보도블럭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 상관도 없을텐데 어째 써있나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문제가 제가 먼저 번에질의할 때 여기에 보면 민간개발단지 우성 보흥, 정안 어물 이렇게 나와 있고 공영개발단지를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저는그 먼저 번에 한번 현재의 농공단지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확대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문제는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다섯 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이 몇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되시겠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먼저 질의하신 농공단지운영 조기상환 관계, 이게 사실은 금년도까지 상환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검상농공단지.
  그런데 저희가 기채해서 갚아야 할 이자가 8.8%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돈을 갖다가 예치를 4.7%,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1년동안 차액이한 자세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2,500만원 이익이 돼서 우리가 먼저 상환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해야될 것을 작년도 12월말로 미리 상환을 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겁니다.
○徐丙喆 의원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보충질의 하는데 지금 업체에서, 지금 몇 %라고 하셨죠? 적용된 것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우리 8.7%.
○徐丙喆 의원   
  그런데 8.7%인데 8.7%가 금년까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상환할 겁니다.
○徐丙喆 의원   
  금년까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徐丙喆 의원   
  그러면 저쪽에 적용된 것이 농공단지 업체들한테 적용된 것도 8.7%겠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고정...
○徐丙喆 의원   
  아니, 왜냐 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변동금리를 적용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해서 조금 내릴 때는 내리고 또 올라갈 때는 올릴 수 있는, 해야 업체도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뭐 조기상환한 문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다음은 이자 변동금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자가 우리는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짜리, 1년 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6%, 어떤 것은 4.5%, 어떤 것은 5%해서 그 이자금리가 전부 따져보니까 1억 2,5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작년 12월달로 다 해약을 해서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해서 1년 짜리를 다시 정기예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말씀하신 월드컵, 안면도 꽃박람회 국제행사지원 그 말씀을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공공근로사업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쉽게 해서 공공근로사업할 때는 노변정화사업, 주변에 있는 승강기정화사업같은 것,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 업무가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것도 사실 그 쪽을 많이 해 준다고 봐서 중점업무 중에 월드컵, 안면도 꽃박람회 국제행사지원이라는 그래서 문구를 넣은 겁니다.
○徐丙喆 의원   
  아니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전체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월드컵에 대해서 측면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각 부서마다 그냥 생각나는 식으로 공공근로로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체 부서가 있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공공근로 부분을 어디 청소에다가 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서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공공근로사업 파트별로 해서 보면저희가 세부적인 공공근로사업 내역을 여기다 첨부 안 해서 그렇지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꽃밭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1억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 주면 그 인원 자원 가지고 가서 국도변에 우선 꽃밭, 지금 꽃밭관리 하는데 아마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서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체를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원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해서 안면도 꽃박람회나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 관광유치하는데 하고 ...
○徐丙喆 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은 알겠는데 종합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원종합대책이.
○의장 崔運鏞   
  잠깐만 지금 서병철 의원님! 그것은 우리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하시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만 국장님나와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여기에 나오는 금년도 업무여건과제는 우리시 전체의 업무여건이 금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고 있고 각 실'과별로는 자기 소관별로 세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시 업무여건이 안면도 꽃박람회를 지원하겠다, 그래 충청남도, 자치행정과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실'과에서 세부계획대로 추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여건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꽃박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지원해서 꽃길 조성하고 가로변도 가꾸겠다 이런 여건과 과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徐丙喆 의원   
  됐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종합계획서가 있어야 거기에서 부서별로..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徐丙喆 의원   
  그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됐습니다.
○의장 崔運鏞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다시 찾고 싶은 재래상가 육성지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거래질서에 대한 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시설분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자꾸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산성동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재래상가라고 저희는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상가를 다만 조금이라도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그쪽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케이트, 도로 보도블럭, 소화시설 등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똑, 딱 맡아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거래 질서하고 상거래 질서를 활성화 하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연계가 되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로 36억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작년 연말까지는 해답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금년 1월달에 청와대에서 와 가지고 또 현지할 때 저희가 다시 주차장 관계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요구를 했고 또 소방도로 개설 4억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돈이 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진은 않지만 그 돈을 갖다가 상가에서 해달라는 그러한 환경사업을 해 주며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徐丙喆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소화전을 이게 작년도에 열두 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니 그분들은 그보다 더 해달라고 자꾸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작년에 많이, 5,600만원 어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요구는 저희가 100% 해 준 것은 아니지만 자꾸또 여론이 있어서 또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徐丙喆 의원   
  아니 저는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전이라는 문제는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장 전체에 진화를 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재서 소화전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더 해달라고 해서 감안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소화전 배치가 12개가 되면 배치가 시장에서 어디에서 불 나도 끌 수가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5,600만원을 들여서 했을 텐데 또 해 달라고 해서 또 검토를 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의장 崔運鏞   
  다음 설명하십시오, 8페이지.
  안 적어놓으셨어요? 아까 서병철 의원님이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세 군데를 하신다고 하는데 서병철 의원님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 예..
○의장 崔運鏞   
  기존 것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가, 죄송합니다, 의원님!
  먼저 번에 계획 보고할 때 3개소에 검상농공단지 옆에 있는 공장 부지 도시계획상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 하다가 다음 공단으로 검상농공단지가 커가지고 공단으로 된다고 할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라는 것은 우선 입지조건이좋아야 되고 또 싸야 됩니다.
  쉽게 해서 지금 천안같은 데도 입지조건은 많지만 분양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대전같은 데도 입지 조건은 좋지만 분양가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와 잘못 했다가는 분양을 조성을 해 놓고서도 분양이 안 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공단으로 확장할 때는 하되 지금은 조금 검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徐丙喆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농공단지를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은 기반조성이 우선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거기 상수도도 끌어 갔고 하수시설도 다 됐고 그래서 새로운 농공단지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있는 데를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물어봤고 지금 과장님께서 입지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입지조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농공단지가 검상동에 또 정안이나 됐을 때는 입지조건을 다 생각해서 만들은 데를 입지조건이 안 맞아서 분양이 안 되어서 농공단지를 기존 검상이나 정안이나 만들어 놓은 데를 입지조건이 나쁜데다 만들었다는 얘기로 끌고 나가면 안 되죠.
  그 당시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는 공주에서 제일 그래도 입지조건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안 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고, 됐습니다.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기반조성이 현재 다 되어있고 상'하수도 다 시설 되어 있는 데에 하는 것이 새로 기반조성을 하는 것보다도 돈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던 거니까 과장님이 검토해서 안 된다는데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崔運鏞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沈載正 의원   
  예, 지금 방금 전에 서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간개발단지 2개소해서 우성 보흥, 그리고 정안 어물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안면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그 옆에 인터체인지가 다시 생기고그리고 기본 국도가 확.포장이 돼서 아주 교통망이 좋는데 구태여 정안 어물까지가 가지고서 단지조성을, 기본단지조성을계획을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조건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안 면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된 바로 옆에 제2농공단지가 서야지만이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안면에 발전이 온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단지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우성 보흥은 단지조성기본계획 수립후 지정 2002년에서 2004년’ 그리고 ‘정안 어물은 단지조성기본계획준비중’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서 2004년.
  그런데 기본계획수립후 지정이라는 내용은 무엇이고 단지조성기본계획준비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준비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심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 간개발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단지는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해서 2 내지 3개 업체를 같이 합작해서 들어오는 그런 단지입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검토만 해서 지정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특별농공단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지금 정안,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옆에 제2농공단지를 지금 저희한테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말을 건네보니까 답변을 못 하고 그냥 가서 저희는 지금 아직 뭐라고 할까요, 좀 신빙성이 없다고 할까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 어물 단지는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자꾸 와서 융자조건이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이 뭐냐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하고 대화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제2공농단지 현재 있는 농공단지 옆으로 추진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저희가 내세울만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됐습니까?
○沈載正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鍾完 의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오봉석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요 본 의원이 작년 대비표를 지금 죽 보니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지원,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지원 이렇게 해 놓고 작년에 그런 지원을 해준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있습니다.
○金鍾完 의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의원   
  그러면 올해 그런 것을 작년도 자료에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올해 지원해 주었다는 데를 이렇게 넣어 놨으면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느냐면 물가관리 목표에 보면 소비자물가가 12월말 목표에 3%에서 2.2%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이쪽에는 보면 소비물가 509품목, 3%이내, 개인서비스 요금 39품목 3%이내 이런 식으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12월말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 그 자료하고는 너무 차이나게끔 아주 의원님들이 너무 세밀해서 못 보게끔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아까 서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 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보도블럭 교체도 있고 소화전 시설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의원이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보도블럭, 검상동에 보도블럭 교체도 있고 페인트도 있더라고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의원   
  페인트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2,500만원이죠? 페인트 도색료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산 금액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金鍾完 의원   
  과장님 예산서 올리..., 예, 좋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2,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金鍾完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2천만원 이하가...
○金鍾完 의원   
  그것은 아는데 관급자재를 쓰면, 관급으로 이용해서 쓰면 2천만원 밑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도 관급을 천만원 잡아주고 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페인트 도색하실 때에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나 해 주세요.
  하기 전에 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멍에를 벗어줄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알았습니다.
○金鍾完 의원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의원님한테 제가...
○金鍾完 의원   
  꼭 좀 해 주세요, 약속했습니다.
  엊그저께 내가 행정지원실장한테도 이번에 남은 것을 7월달로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의원   
  이 보도블럭 교체는 이것은 원래 검상동도 그렇고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검상동 관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제소관입니다.
  단 우리가 토목직이 있어서 설계해서그 사람이 공사 감독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산성상가에 대한 보도블럭이나 아케이트같은 것은 사실은 소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 몇 백만원 짜리 같은 것은 할 수도 있고 못하는데 여기에 현대화 사업에 맞추어서 지역의 환경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도블럭 교체라고 한다고 해서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토목직이 저희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토목직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金鍾完 의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산성집단상가를 지역대표시장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김종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재래시장 육성차원인데 이거 사실은 저희도 시장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물가단속하고 또 유제상품 거래 못 하게 하고 계량기 불법사용 못 하게 하고 또 하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래상가에는 워낙 노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지저분 해서 환경쪽이라도 개선을 해 주면 그래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참 여기 있는 대로 아케이트, 보도블럭 또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소방시설같은 것을 점검을 해서 더 난 상가조성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하면 그래도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겠는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나름대로의 이벤트 행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그 하는 상인 업체에서 저희한테 너무나100% 다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느 단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되 그 이후부터는 그쪽업체에서 같이 합작으로 한다고 한다면이벤트 행사같은 것이라도 해서 상권이자꾸 외지로 나가는 것을 우리 지역의 상권을 이렇게 몰리게 하는 그런 것이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참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막연한 그런 계획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래시장을 뭔가는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어떠한 뚜렷한 목표는 지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추진해서 다만 참 대전으로 나가는 상권이 다만 10%라도 우리 지역에서 머물게 한다고 한다면 그 성과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 됐습니까?
○金鍾完 의원   
  됐습니다.
○의장 崔運鏞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산성시장현대화프로젝트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팀이 과연 그동안에 활동이 어땠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답변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산업개발국장 朴公圭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98년도인가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겠나 이런 측면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뭔가를 체계적으로 준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산자부에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시킬 것이냐,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시에서는 36억인가 37억가까이 예산요구를 내서 작년도에 산자부에서 현지 실사를 왔었습니다.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내려오면 시장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블럭, 아케이트, 소방도로 낸 모든 것을 폭넓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관장을 하고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된다고 하면 업무의 연결이 있는 부서에서 거기는 시장도로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소방도로 관리차원에서 보도블럭을 한다든지 아케이트 설치를 하면 그때 가서 분야별로 업무 분장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지역경제과가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은 명시는 안 됐는데 주차장 사업도 있고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실에서 한 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간담회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산성시장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비를 특별교부세 10억을 요구를 했고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도 10억 정도 양여금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렸어요.
  그래 그 분이 다녀가신 분이 충청남도에 있다가 올라간 분이고 그 분이 행정수석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려 오면 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 산자부라든지 중앙지원이 없다면 지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점차적으로 산성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를 시작하겠다, 이 중앙지원이 안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가지, 한 가지 매년 추진해서 당초 산성시장 현대화계획을 위한 프로젝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계주 의원!
○李啓周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협에서 농산물 들어오는 경매니 그 판매 다 조사하시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농산물 같은 것, 경매같은 것 하는 것, 그런 것 조사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그 팀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그 팀이 농산물 관계는 그 농산물 물가관리팀이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않습니다.
○李啓周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희가 물가라 해서 전품목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관리를 하지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李啓周 의원   
  농업기술센터에다 물어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신다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 그냥 예를 들어서 배추 1포기, 1㎏짜리 1주일의 변동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만 하지 경매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러면 물가동향에 대해서 대전이나 천안이나 공주나 이런 물가동향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 것은 저희가 인터넷을 들어가서 그쪽에서 5개 시'군 것을 비교해서 우리시에 비교 공포하는 것은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그 자료는 갖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있습니다.
○李啓周 의원   
  왜 경제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가가 지금 공주에 비싸기 때문에 대전으로 나가서 대전에서 다시 공주분들이 거기 가서 다시 사갖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물품경매하는 사항이라든지 물가동향이라든지 그것이 잘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가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공주시 농협공판장에 와 가지고 경매를 하는 과정에 비리가 너무 많다고 그래요.
  도저히 경매하는 과정이라든가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혀 농협을 믿지를 못하고 농협은 장사하시는 상인들한테 전부 다 넘어가 가지고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 한다고.
  내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동향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가동향 파악하는 농업기술센터 그런 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쎄 저희가 물가를 한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서비스 요금...
○李啓周 위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매하는데 농협 경매하고 상인들이 하는데 거기 지원하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는 없습니다.
○李啓周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啓周 위원   
  경매사항 그런 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알았습니다.
  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나 어디 농업 관계하고 연결된 곳이 어디 있는가 한번 파악되는 대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의원님!
○鄭漢錫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7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두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여기 써 있는 것, 산성집단상가를 지역대표시장으로 육성한다고 써 있는데 지역대표시장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재래상가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그동안도 중앙이나 도한테 건의는,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만약에 중앙에 그 자금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라도 작고 큰 주변환경정비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외부로 나가는 상권이 이 지역으로 올 것이 아니냐해서 그것을 금년부터라도 더 투입을 하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아케이트, 보도블럭,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하나에서부터라도 차근차든 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鄭漢錫 의원   
  그 업무 추진한 것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셨다고 했죠?
○의장 崔運鏞   
  잠깐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鄭漢錫 의원   
  딴 얘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장 崔運鏞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鄭漢錫 의원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의장 崔運鏞   
  될 수 있으면 중복질문이 안 되게...
○鄭漢錫 의원   
  중복 질문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산요구를 중앙에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鄭漢錫 의원   
  아니 여기 과장님 지금 거짓말 하고계신데요.
  재래시장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쏙 빠지셨죠?
  그것만 답변 해 주세요.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상담을 했는데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쏙 빠지셨죠?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시설물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鄭漢錫 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문제는 우리 과 장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라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鄭漢錫 의원   
  그런데 왜 여기 지역경제과 올라와서 당신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여기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여기 4개 과장님이 서로 자기 것이 산성재래시장은 자기 분담이 아니라고 서로 네 분이 다 빠지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鄭漢錫 의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산성동 시장 상인들이 관리하는 시장이에요?
  제가 이거 답변 한 것 알아요.
  지금 여지껏 저도 얘기 듣고 들었지만 거짓말들 해도 많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4년 동안 물고 뜯고 해도 곤란하면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여기 업무보고할 때는 거짓말 하고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여기 산성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공주에 사는 사람들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한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용역 주어서 6월달까지 그러면 올 6월달까지 용역 끝나고 언제 할 겁니까? 예산 다 집행해 놓고.
  제가요 이것 지금 우리 의장님이 중복된 질문이라고 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도 농락 당하는 것 같아서.
  여기 4개 과장님 다 계시지만은 상인들 60여명씩을 모여놓고서도 자기 소관 아니라고 다 발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재래시장 지금 상가가 포기한 것 알아요?
  여기 도시건축과장이 있지만 상인들이 상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건물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 지어서 장사하게.
  상가로 해 놓고 불 나도 집도 못 짓고 고치지도 못 하고 재산권 침해 받고 다 날림시장으로 하기 이전에 상가도 포기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도시건축과장 있지만은 거기 지금 상가 포기한 것 알죠?
  재래시장이고 뭐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냥 일반 상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짓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느냐고요.
○의장 崔運鏞   
  정한석 의원님!
○鄭漢錫 의원   
  답변은 제가 안 듣겠어요, 하도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의장 崔運鏞   
  예, 알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다가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으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그 사업을 각 과에 분담을 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또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그 사업이 청와대까지 인사가 와서 보고 가셨다고 하니까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2002년도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업무계획,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새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4쪽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별첨)
○의장 崔運鏞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서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예,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점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5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산림과를 비롯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상당히 산불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이 나는 형태가 거의 다 농촌에서 나는 불 형태와 도시에서 나는 불 형태는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내에서 공원같은 데에서 나는 불들은 대개 담뱃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이고 농촌에서 나는 불들은 거의 다 지금 여기에 열거해 놓은 대로 논밭두렁이나 잡초 소각할 때 나는 문제 또 그것을 알면서도 연만하신 분들의 무지에서 오는 그런 데에서 출발이 돼서 산불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농사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면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곁들여서 소방서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시에서 정식으로 요구만 하면 어느 때라도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불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정복을 입고 농사교육이 끝날 때라든가 처음이라든가 약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봄철이라든가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논두렁 태우고, 밭두렁 태우는 것을 경각심을 주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인식 시켜 주면 더 인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캠페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단 이런 축으로 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인 농촌 인부들을 모이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형은 민방위교육을 할 때에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은 여기에 조금도 거론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는 7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보호수나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했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현 상태, 저는 이렇습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심고 나서 현재 커가고 있는 가로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앞으로의 거리조성이라든가이런 것을 해서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심어져 있는 가로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과장님께서는 참고적으로 공주시청앞에서 부속초등학교앞에까지 플라타너스가 지금 베어 있는 것이 몇 주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꼭 이빨 빠진 것 마냥 몇 주씩 베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게 보식을 해 가지고서 가로수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식할 생각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예산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 큰 가로수를 어떻게 조금 모양새 있게 가꿀 생각은 한번도 안 하고 그저 멋대로 크게 놔두어서 뭐 7m를 남겨놓고 자르는 둥, 8m를 남겨놓고 자르는 둥 이렇게 뚝뚝 자르는 것은 가로수를 적당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가로수가 시내 은행나무 죽은 나무도 보식을 하고 현재 공주시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러져 나간 것도 있고 또 자연사로 죽은 것도 있고한데 그 보식을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받아서 가로수가 부러진 것은 철저하게 그 보상을 받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보상금은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보상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입니다.
  시목 쉼터공원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예산때 이것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확대조성 계획속에 보면 공주대학교 부지로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후 공원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최소한도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 예산을 작년도에 요구를 할 것 같으면 공주대학과 사전에 이 문제가 협의가 돼서 승락을 받은 후에 예산이 섰어야 될텐데 예산이 선 후에 지금 이 내용대로 라면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서의원님께서 저희 산림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으로서 영농교육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 또 소방서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법 또는 민방위 교육에서 교육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영농실시교육에는 교재에 산불예방을 1페이지를 넣어서 또 저희 경영담당하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나가서 시간 할애를 받아서 그동안 계도교육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에도 저희가 교재 안에 저희 산불예방이라는 안을 주어서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조 의뢰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문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소방서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또 기술센터와 그 기술센터에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다니면서 보면 시간이 짜여진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한 30분도 걸리고 한 40분도 걸리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을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기술센터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에서 교대 거기 버드나무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교대측에서 교통에 문제가 있고 또 학교 시야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거요청도 해 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대경목이고 우리 부지상 꼭 존치를 해야 한다 얘기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결식된 것이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32본인가 결식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으며 또 시가지나 은행나무 가로수 보식관계도 저희가 조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피해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챙겨서 교통발생이 됐다면 경찰서에 서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서 대가를 조사를 해서 나무값을 받든지 아닌지 그러한 나무로 대체 식재를 하든지 둘중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정확한 금액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3백만원 정도를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목 쉼터의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구두로는 시설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보고서에 나온 것은 서류로는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서류를 받아서 한 점의 착오도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徐丙喆 의원   
  보충질의 하나만..
○의장 崔運鏞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예, 그 가지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에 와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저는 새로운 공원 조성이나 소나무숲 그것 보다는 이것은 벌써 몇 년전에 제일시책이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것이 있고빨리 해도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식문제가 나는 가장 가로수 문제중에는 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본 뜻을 알아서금년 안에 예산을 어쨌든 추경때라든가 세워서 하루빨리 해야 그것이 잘 되니까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건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사석에서 한번 과장님한테말씀드린 적이 있을텐데요 산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막상 산불이 나면 산불이 난 후에 어떠한 피해가 있느냐 조목 조목 대라고 하면 쉽게 대기가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을 기억을 하시나 모르지만 우선 이 산불이난 후에 몇 년동안 어떠 어떠한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물을 한 가지 제작좀 해서 대대적으로 아마 공주시 일원에 홍보 차원, 교육 차원에서 한번 유포를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막상 시골 사람이나 도농간에 우리 시민들이 산불 난 것은 불이 훨훨 타서 나무 타는 줄만 알지 그 후에 몇 년동안 어떠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내가 어디에서 나도 봤는데 지금 저도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게 시간을 두고 여러 해 동안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참 앞서 말씀드릴 때에 결례되는 말씀을 드렸나 모르지만 이게 조목조목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피해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제 아침인가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들었는데 “논두렁 밭두렁 태울사람은 신고를 미리 해라.” 그것도 들으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내용을 가만히 들어본즉 신고를 해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불을 내면 죄가 경한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 하면 죄가 더 큰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데 일단 그것도 좋겠지만 제가 보는 것은 신고하려면 다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신고보다는 오히려 불을 내면 어떠 어떠한 처벌이 얼마만큼 받는다는 홍보 그리고 작년에 제가 표현을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에 이렇게 불조심 깃발을 달고 많이 홍보, 돌아 다녔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尹建炳 의원   
  그것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지금 서병철 의원이 어떠한 공공 위임의 홍보도 좋겠지만은 작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 트럭에다가 산불예방이라는 프랑카드 달고서 사뭇 돌아다니니까 상당히 경각심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그 홍보물은 제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꼭 프랑카드 한번 제작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제작을 해서 산불피해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해서 읍면동에 배포를 하고 우리 시보에 내서 우리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의원님!
○沈載正 의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그 산간 지역이 아주많이 있습니다.
  그 산간을 잘 이용을 해서 밤나무 묘목으로 그리고 밤나무 육성을 해서 밤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계를 보면 약 224억이라는 막대한 그러한 소득이 우리 공주 농민에게 바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나무가 다 고령화가 돼서 지금은 나무를 베어내야 할 그러한 입장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각 지역에 있는 묘목업자가 무분별하게많이 육성이 되고 지금 묘목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묘목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묘목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질의 묘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갖다 심어놓고 한 4, 5년 아니면 6, 7년 정도 기다리다 보면 기대하는 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견제를 하고 지도를 하고 양질의 묘목을 만들어주어야 할 그러한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몫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우성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에 밤계를 신설을 하시려고 작년도에 많은 노력 하셨고 밤나무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목화로 인해서 많은 묘목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각별한 산림과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나무 묘목생산은 저희 산림 환경연구소 양묘장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피알을 해서 그 묘목이 수급되도록 조치하겠고 또한 밤나무 묘목은 대개 산주가 자신이 양묘를 해서 생산을 해서 식재하기 위해서 양묘하는 사람이 많고 또 자기가 다 못 심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량 묘목이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밤나무는 접수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접목할 때 대묘되는 나무를 잘 선정을 해서 접수를 채취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할 기회가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해서 양질의 밤나무 묘목이 생산이 돼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의원님 간단하게.
○金鍾完 의원   
  예,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이우성 과장님 아마도 2002년도는 우리 산림과 전체 과의 직원들의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 내지는 열심히 근무하는 노력으로 아주 큰 산불 내지는 이런 게 없고 조그만 불씨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철저를 기해서 아마 잘 2001년도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세부 추진계획 보니까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직원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분무기까지 짊어지고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는 모습 봤을 때에 마음으로써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7페이지에 있는 제가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고풍있는 소나무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소나무 식재는 뭘로 하실건가, 백제큰길에다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소나무 품종이 우리 한국 소나무인지..
○산림과장 李雨成   
  예, 재래종 소나무, 우리 고유한 재래종 소나무입니다.
○金鍾完 의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보령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대천에서 대천해수욕장 가는 데께 가보면 처음에 나무식재를 홍송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적 소나무를 했습니다.
  했다, 이 나무가 오염에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뿌리가 물이 많이 올라오면 죽게, 제가 분재를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그래 식재의 문제성이 겁나게 커요.
  이게 수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 바꾸었어요.
  지금 뭘로 바꾸었느냐면 해송으로 바꾸었어요.
  해송은 잘 자라요.
  그것은 잘라도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직접 가보시면 알지만 해송으로 바꾸어놨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크게 시민들한테 해놓고서 잘못하면 욕먹고 잘 되면 칭찬 받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아마 우리 한국적 소나무로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나무가 이식을 해서 활착도 잘 되지 않는 수종이고 또 식재를 해놓고 사실은 그 수형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백제의 고도고 또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정원수로서는 아주 제일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식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鍾完 의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참 상당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로수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여기 1,248본에 대해서 우리 구도로, 대전길 가는 구도로에 지금 벚꽃 식재가 되어 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金鍾完 의원   
  작년도에 너무 고맙게 관리를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고사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교체가 안 되고 있고 또한 큰 도로에 대전에서 공주가는, 공주에서 대전 가는 도로에 보면 거기도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어준다고 했는데 많이 안 바꾸었어요.
  그리고 꼭 죽은 것은 뽑아서 없애고난 다음에 다시 식재를 안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 공주에서 대전까지 이게 가로수가 저희가 색재가 되어 있는 왕벚나무가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는 저희가 하자를 했고요 앞으로 내년까지 그것은 하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마티고개에 심어진 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보식계획을 세워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鍾完 의원   
  그런데 거기 케이블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블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크면 그것을 잘라 버려요.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몇 나무는 자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관찰력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았습니다.
○金鍾完 의원   
  마지막으로요 1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인데산림공원조성 이것 있잖아요, 이것도 식재가 고풍스러운 우수목 선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참 이런 것은 저희 곰탑 주변에다 하신다고 했죠?
○산림과장 李雨成   
  예.
○金鍾完 의원   
  이런 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는.
  그런데 거리에 보호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 산림과에서 크게 먼저 시작할 데가 산성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성공원 안에 가면 지금 거의 차지하는 나무가 포플러 나무 또 뭐 상수리나무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산성공원 하면 옛날의 왕들이 거기에서 또 놀았던 자리 아니면 또 거기에서 백제문화를 계획을 세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한국적 소나무는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이런 것을 아무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무 수종 갱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만 밝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그것은 먼저 우리 시정질문에서 정한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산성공원 관계는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와 협의도 하고 또 거기 기왕에 백제의 큰집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화가 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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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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