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은 예년과 같이 본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본 의장, 정종순 의원, 박기영 의원, 이맹석 의원, 서승열 의원, 이재룡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장의 질문 순서로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잠시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종운 의장, 박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박기영   
박기영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시정질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원님, 일괄질문 없으신가요?

○이종운 의원   
일괄질문으로?

○부의장 박기영   
예, 일괄질문 하시고 각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요.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께 공주백제마라톤 문제점과 그 개선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임기제 공모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허가과장님은 민원의 개선점과 onestop 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기영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우선 이종운 의장님께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대두되는 만큼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 입법보좌관 도입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충남 시군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입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 정원을 반영해야 하는 일반 임기제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나급인 즉, 6급 상당을 채용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함이 우선이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의장님께서 공주백제마라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마라톤대회는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백제마라톤은 서울국제마라톤과 경주국제마라톤으로 이어지는 동아일보의 3대 마라톤 중 중부권 최고의 전국대회로 참가자 및 동아일보사의 축적된 홍보망을 통해 우리시를 홍보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참가자 7937명 중 5405명, 68%가 공주와 충청도를 제외한 관외 참가자로 마라토너 동호인 및 그 가족 대상으로 우리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참고하여 계산한 공주백제마라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0억 27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생산 파급효과 7억 9000만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2억 3600만 원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백제마라톤대회는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주관으로 보조사업비 2억 원에 비하여 우리시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효과 제고가 필요하며,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수 모집기간을 국내 3대 신문사인 동아일보사의 전국적인 홍보망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마라톤 개최를 위한 대회 홍보를 강화하고, 공주시 관내 업체를 통한 예산집행 비율을 더욱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및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경찰서 및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관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하여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공주백제마라톤에 참가한 마라토너 및 가족들이 대회 이후에도 공주시를 다시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병철   
허가과장 조병철입니다.
이종운 의장님께서 onestop 민원처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허가과에서는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허가 및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이와 관련한 승인ㆍ허가ㆍ신고ㆍ협의를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46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팀장 포함 17명으로 1인당 연간 약 270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허가과의 인력 구성이나 타 부서와의 업무협의체계 및 용역사무실과의 협의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건축 인허가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시의 경우 충남도 15개 시군 중 7위 평가를 받아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친절한 민원대응, 전문성 제고 및 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한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교육을 추진하여 직원의 친절도 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및 설계사무소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협의기간 단축은 물론 처리기한 단축방안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월 2회 소집 심의회 실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를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허가과에 직원 1명을 보강하여 직접 심의회를 개최하고, 서면심의도 확대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기영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오세요.
백제마라톤이 2002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의원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 ’19년도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약 5600명, 참가인원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의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7900명 참가를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의원   
이게 그 42.195㎞가 공인된 코스는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완전히 공인된 코스는 아닙니다.

○이종운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의원   
지금 풀코스를 뛸 때 참가비가 4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의원   
자, 동아일보사에서 주관을 하면서 동아일보사에서 직접 안 하지요? 하청 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동아일보에서 하고 있고요.
같이는 못하기 때문에……

○이종운 의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의원   
실질적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니, 동아일보에서……

○이종운 의원   
AㆍB 회사한테 주지 않느냐 그거예요, 서울ㆍ경기도 업체한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니, 그러니까요.
같이……

○이종운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   
같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AㆍB 업체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틀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 거만 답변하시라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 시장님이나 여기 의원님들이나 방청객들이 알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가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 자부담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의원   
자부담이 인건비, 참가 제공물품 등 집행내용이 과다 책정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기간이 아니지만,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정책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주시가 금년도에 민간 체육회가 구성됐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의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 백제마라톤이 백제문화제 중에 가사 실행을 한다면 우리가 민간 체육회한테 위탁을 주고 또 참가비도 저렴하게 줘서, 저의 지인들도 마라토너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서울ㆍ경기도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참가비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참가비를 내려주는 대신에 우리가 공주페이 상품권 등을 지급하면 더 실속이 있지 않느냐.
또 홍보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 문제는 우리가 기 백제문화제 때 홍보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백제문화제 중에 공주에서 마라톤대회를 한다, 명칭은 어떤 명칭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지마는.
그것은 이제 생각해서 마라톤대회를 무슨 마라톤대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행적으로 2002년도부터 약 8～9년 동안 했다고 해서 꼭 그 A……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동아일보사.

○이종운 의원   
동아일보한테 이것을 준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7대 때 이 예산 문제 가지고도 떠들고, 전 오시덕 시장님 계실 때도 제가 계속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동아일보사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청을 주고 있는 이런 모순된 점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담당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제가 제안하는 것이 공감이 가면 우리 체육회한테 내지는 또 다른 업체한테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에서 주최할 수 있는 효율성과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홍보 문제를 자꾸만 동아일보에서 하니까, 메이저 신문사니까 그런 말씀하는데 홍보 문제는요, 우리 백제문화제 때 그 홍보비가 들고 광고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집행부한테 건의하셔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라는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의장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충남 시군에 대해서 지금 마라톤대회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충남 시군의.
실질적인 도비보조사업을 받는 곳은 공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아일보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을 지금 받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7900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같이 우리 시비 한 1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곳은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체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그리고 도비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1억을 우리가 협조를 받는데, 도비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도비 안 받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시비 1억이 적으면 2억이라도 계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주 경제라든가 홍보라든가 공주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은 거거든요.
도비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과장님, 답변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시간제 공모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천안시의회를 예를 들면 제가 임기제 공모제를 15개 시군 의장단 모임에서 이런 제안을 하니까 “기 먼저 시간제 공모제를 우리 천안은 했다. 그런데 공주시 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것을 잘못했다. 임기제 공모제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차를 하고 나서 10월 5일 날인가 10월 며칟날 공고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6급 상당을 2명을 뽑는다는데,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 우리가 의장단이나 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2년 이상 또 6년, 뭐 8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들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회 전문위원들은 전문직종에 있는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수고하시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하한다든가 무시하는 언사는 절대 아니고 우리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직종을 원하는 겁니다,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서 우리 15개 시군 의장단 모임을 했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의장님들도 각 시군에 돌아가셔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어떤 규칙 개정을 하려면 집행부인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려라, 해서 각 시군의 의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있고, 저도 이 카톡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주시에서 그런 것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북도 부안군 의장님이 우리 공주시를 방문해가지고 저랑도 대화를 나눠가지고 공주시 발언을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북도의회도 자기가 의장단 모임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하겠다, 해서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6급 시간제 공모제를 2명 채용을 했을 때 지금 기존 있는 사무관 둘, 6급 하나 해서 세 분이 있으면 다섯 분이 있는 거예요.
다섯 분이 있으면 만약에 6급을 우리가 의원님들 여기 계실 때 6급 시간제 공모제로 또 뽑았을 때 어떤 면에서 소통이 우리는 지금 있는 전문위원들보다 6급하고 소통이 돼요.
그러면 한 자리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갈등의 소지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구개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동의를 이제 받은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타 시군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럴 때 우리도 완벽하게 공주가 선제적으로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타 시군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보다도 이것이 옳은 것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꼭 해 달라,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시장님 계실 때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유는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기서 못 드리고 이런 정책제안을 하니까,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종운 의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과장님이 허가과장으로 가시고 나서 그래도 변화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가.

○허가과장 조병철   
예,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   
들었는데 더 설계사무소하고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그분들 직접 만나 보세요.
만나 보시고…… 이것이 지금 설계사무소하고의 오래된 관행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오래된 관행을 꼭 끊으세요.
끊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규 공무원, 신규 공무원 말씀하시는데 어떤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6개월이나 9개월만 하면 그 업무수행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임자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전임자들이 후임자들한테 이상한 관행을 가르쳐가지고 그것이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nestop 민원이 안 되고 지연되고 딜레이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서류를 냈는데 한 달이면 그 처리기간이거든요.
사무실에다 거기 놔두고 있다가 과장님도 그것 챙기지도 않고, 팀장도 챙기지 않고 있다가 5일 남겨놓고 보완서류를 냅니다.
또 한 달 지나가요, 한 달. 그것이.
서류를 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한 5일이나 10일이라든가 보완서류를 할 거면 그때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 할 때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조건부 허가로 3개나 5개를 냈을 때 그러면 허가과에서 그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우리 담당자가 거기다 또다시 조건을 거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관행.
이런 것이 없어야 만이……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30일이라는 기간도 둘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제가 인원을 논산이라든가 15개 시군한테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 인원도 아니에요.
또 만약에 설사 부족하다면 집행부한테 말씀하셔서 채용을 해야, 제가 어제도 어떤 모 민원인을 만났는데 공주분이나 외지에 있는 분이나 공주는 진짜…… 공주분들이 그래요, 공주는 진짜 사업하기…… 예를 들어가지고 택지개발이라든가 등 하기 힘들다, 그것이 여파가 돼가지고 가정집 농업용 주택 보조받은 것도 힘들어서 저한테 몇 번 왔어요.
와가지고 담당 공무원 불러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되는 것도 왜 안 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되는 것도. 무슨 권한으로.
그것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진짜 일신일신우일신(日新日新又日新)해서 이번만큼은 좀 정착을 시켜놓으면 후임자 과장님이 또 오시면 그것을 바통을 받아서 또 하면 공주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고요.
물론 저도 눈여겨볼 테지만 꼭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기구개편 할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꼭 필요한 인원이 계시면 우리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그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조병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기영   
예,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장님의 시정질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을 다시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 이종운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종운   
지금부터는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우리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우리 의원의 수장입니다.
이런 시정질의가 있으면 위에서 진행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십시오, 강하게!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저희를 지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좀……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의는 원래 시장한테 하는 시정질의입니다.
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우선 그 백제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묻겠습니다.
아까 백제마라톤에 보면 약 10억 정도의 공주의 경제가 산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정섭   
아까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계산식이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경제효과 따지는 계산식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앞으로도 이것을 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 김정섭   
백제마라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고 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성과로 측정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고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의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못할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평가에 보건대는 의장님께서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흠결 이런 것들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다면 아직은 그렇게 가다가 직접 우리가 그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효과나 또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의원   
물론 좋은 생각이고, 전에 있던 시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또한 시민들도 불평불만이 더 많고.
또한 그 인근 주변의 차량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불평불만이 더 많고.
혹시 시장님은 여기 2년 동안 하시면서 같이 뛰어본 적 있으세요?

○시장 김정섭   
예.

○이창선 의원   
어때요, 뛰어보니까?

○시장 김정섭   
뛰는 입장에서는 저는 마라톤인은 아닌데 보니까 외지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분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마라톤만 그냥 뛰고서 바로 가는지.
예를 들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참가 저것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즐기고 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어차피 여기 살기 때문에 5㎞를 뛰든 풀코스를 뛰든 여기서 다 식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외지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마라톤도 즐기고, 여기 우리 관광 인프라도 즐기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저도 이것을 언론에 있으면서 취재를 해 보니까, 저도 뛰는 것을 같이 동행도 해 보고 또한 제가 취재차 다른 것을 타고 동행을 해 보니까 아침에 이분들이 새벽같이 동호인들은 버스로 오고 아니면 용달차, 봉고차로 오는데 그 인근 주변에다가 가스 다이를 놓고 끝나고 나서…… 이게 하기 전에는 인절미 한 두어 조각 이렇게 드시고 뛰고, 멀미 때문에.
또한 끝나고 나서는 그 주변에서 오뎅국 내지는 다른 것을 음식 섭취를 하고 그냥 바로 가는 것을 보고…… 나중에 끝난 후에는 제일 많은 게 물병 그다음에 쓰레기가 공주의 환경자원과에서 치우려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소득보다는 더 내버리는 게 많지 않느냐라는, 우리 예산심의 때 의원들이 늘 걱정을 하는데 동아일보 쪽에 있는 인맥들이 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인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시장님께서 보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장 김정섭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간편 식사를 제공도 하고 또 그것이 소문나면 준비를 안 하고 올 텐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 처리나 사후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 주최하는 측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측에 기본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의 집행이 미흡하면 그런 것은 사후라도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이것을 쭉 지켜보니까 큰 소득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허가과의 그 onestop 민원실태를 봤는데 이번에 신규가 또 늘어나지요?

○시장 김정섭   
직원 채용?

○이창선 의원   
예.

○시장 김정섭   
저희가 부족한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이창선 의원   
36명인가요?

○시장 김정섭   
예, 더 배치를 합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허가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1인당 1년이면 한 4000건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200건이 넘어가요.
약 300건 가까이 하려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각 실과에 이렇게 가끔…… 뭐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 가끔 가서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라고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원래 직원들이 출장을 가려면 출장 기록을 달아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 김정섭   
예.

○이창선 의원   
출장 기록도 단 것도 없고, 어디 간 줄도 몰라요.
그리고 가보면 인터넷 뒤에서 뭐하느냐? 고스톱 내지는 자기 취미생활.
아니면 옷 같은 것 보는 것
이것을 보고 제가 참 한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부서에 있는 인원은 빼가지고 이런 건설과나 허가과에, 왜? 공주시민이든 객지에서 뭐라고 하느냐? 공주에서 허가를 내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또는 준공 떨어지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서의 일을 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1인당 약 270건, 300건 정도 할 때 한 50건 정도 돌려주면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직원들한테 그런 행복감을 주지 않을까.
또는 외지에서 와도 “아, 공주 가니까 발 빠른 행정을 해서 잘하는 구나.” 이런 것을…… 지금 외지에서도 그렇고 오면 공주가 가장 힘들다는, 모든 행정이 힘들다라고…… 물론 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을 교육을 많이 해요.
하는데도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바뀌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진짜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져요, 말대꾸하고.
자기가 대장이야, 자기가 갑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교육을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여러 번 시켜도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1∼2명뿐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시민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가 진짜로 변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이 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장님은 우리 그런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감사합니다.
부서별로 그 유휴인력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표현해 주신 대로 모니터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부서에서는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인력이 남는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조직진단도 하고, 외부용역도 하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이제…… 이번에도 개편안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꼭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기한이 지연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인력 부족 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직원들의.
아니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못된 관행이 답습되면서 불친절이 좀 일상화돼 있는 이런 부분이, 2가지라고 봐서 그 2가지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민원인들한테 그러한 불친절하게 오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보내시고 또는 충청남도 시장ㆍ군수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시장 김정섭   
예.

○이창선 의원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돈만 걷고 밥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그런 교류를 좀 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적인 이런 교류를 시장ㆍ군수들하고 해서, 많은 논의를 해서 공주가…… 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세종시로 빨대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대전의 허태정 시장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세종시하고 또 불거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속 소리를 내서, 플래카드만 걸고 소비만 하지 말고 진짜 시민이 다 함께 일어나서 소리 내서 공주의 발전적인 것을 함께 우리 시장님이 앞장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예,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제도에 기반하여 공주시의 정책방향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책지원에 지역편차가 생기고 그리고 주민들이 받는 지원에 유불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현실에 기반하여 공주시의 시민, 기업, 사회복지에 관해서 3가지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안건은 강북생활문화센터의 문화재단 위탁 문제입니다.
월송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2020년 5월 강북도서관이 꿈든솔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나갈 때까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송동은 11만 공주시 인구 중에서 1만 4500여 명의 인구가 사는 공주시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구역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그동안 다른 동네처럼 제대로 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공주대학교 강당을 빌리는 등 어렵게 이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드론수업을 한다든가 노인과 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수업, 월송가족 1박2일 캠프 등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개인별ㆍ가족별로 특화해서 또는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강북도서관과 분리되어 충분한 공간이 생기면 월송동 주민들과 함께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그를 위한 준비를 위한 회의를 열정적으로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의실이 없어서 도서관이나 카페 등을 전전하면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생활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공모에 당선되어 리모델링에 13억의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에는 더욱 큰 기대와 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문화재단 출범을 준비하며 강북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방향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 생활문화센터에 관해 공모를 하기로 할 때 주민들이 설명을 들은 바로는 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합의와 다른 정책방향에 대한 주민 동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월송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와 월송동 주민자치위원회 양쪽을 만나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공모전에 도전한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공주시 예산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한 것입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에 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하는 조건과 더욱 넓어질 유휴공간의 활용성을 위해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더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의가 주민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잘해 주겠다는데, 더 쉽게 해 주겠다는데 왜 그럴까?
다행히도 이 문제는 며칠 전 시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원래의 사업목적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대신 문화재단에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정도로 도와주며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월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크게 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인정받으려면 그 선의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고, 그 중요한 축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취미활동에 관한 편의나 좋은 교육을 전문가에게 받게 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들로 해서 진행이 될 때 주민자치위원회는 즉,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수익성,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야 하는지.
또는 우리가 수익성은 당장 나지 않더라도, 빈 공간이 좀 생기더라도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우선은 실험해 보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테스트해 보고 또 실수할 수 있는 역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그 가치를 주민들이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보겠다고 하는 주민들과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시가 부딪혔던 것입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의 문제는 금년 내내 이어져 온 문제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이 설명 없이 반 토막이 되었던 일, 신관동 주민센터 이전계획을 취소하기로 하고도 추가로 땅을 사서라도 옮기려던 일, 강북생활문화센터가 월송동이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려던 일, 이 3가지 문제는 모두 주민들이 처음 들었던 사업내용과 결과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주민이 주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새 공간에 대한 결정과정은 전혀 주민과 소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안건은 공주시의 기업인을 위한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공주시 관내에는 13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있고, 그 안에는 185개 기업, 근로자 568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공주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기업과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금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기업이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공주시에서 기업을 위해 예산을 쏟아붓는 지원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라도 받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공주를 수식하는 문장 중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디 한적한 곳이라도 공장을 한 번 지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오고, 주변환경이 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지켜야 하는 농업을 하시는 주민들과 거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인허가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기업들의 요구에도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공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공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준 산업단지는 소음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부딪힐 수 있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각종 인프라를 집약적으로 제공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공주시에는 특별히 산업단지라는 이름이 붙은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팀에서 기업유치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은 조직도상의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군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주시 산업단지팀 4명이 산업단지 조성부터 공장 설립, 시설물 유지보수까지 다 합니다.
그러나 예산군은 산업단지 실시계획이나 기업유치까지는 기업유치팀에서 맡고, 기업지원팀은 산업단지의 시설물 관리와 기업체 실태조사, 수출 진흥, 지역전통산업 육성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행정을 합니다.
두 팀의 인원을 합하면 10명입니다.
물론 업무내용만 가지고 실제 내용은 다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업무분담만 가지고도 이렇게 차이가 날 때 그리고 기업인들이 다른 도시의 무언가를 부러워할 때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주시의 조직목표는 분명합니다.
산업단지팀을 별도 팀으로 운영해서 유치부터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나름대로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이 진짜 그 업무에만 매진하려면 기본 시설물 관리만이라도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고밀도 행정에 몰입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꾸준히 제기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언제까지 하실 건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얘기하고 있지만 또 너무나 지겹지만 인류 역사를 뒤흔들어놓은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지금 공주시가 존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지켜주신 공주시민들 덕분에 공주시는 비교적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모두가 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관의 문을 닫으라는 지침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기관에 방문은 못하지만 그 기관 안에서 종사자들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최약층입니다.
상담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아니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불구하고 그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와야 했던 것입니다.
또는 그룹홈이나 거주시설 같은 곳은 기관 종사자들이 거의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생활시설 안에서 격리수준으로 지켜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생과 봉사로 점철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는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만 총 40개소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센터 등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종사자들의 대우는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공주시는 공주시민의 복지선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전선에 있는 복지사를 위한 제도나 처우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정종순 의원님께서 강북생활문화센터와 산업단지 문제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물어주셨습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월송동 청사에 도서관이 있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도서관이 2ㆍ3층을 쓰다 보니까 동사무소도 좁고, 주민자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동이 새로 성립된 이후에 해야 될 다양한 자치활동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고, 시민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월송동이 신관동만큼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 때부터 도서관을 기적의도서관으로 옮겨지는 일이 시작됐고, 그러고서 월송동 청사에 1층과 2ㆍ3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문화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지원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은 문화부에서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근접해서 밀착해서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이나 문예회관 같은 것을 소규모로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저는 그때 임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점형, 하나는 생활권형 이렇게 2가지로 문화부에서 유도를 해서 2014년부터 전국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형은 시군구에 하나씩만 주는 대규모 생활문화센터입니다.
150평 이상, 우리 표현법으로.
그다음에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는 그 이하 작은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송동 청사의 2ㆍ3층을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도전한 것은 총 400평이 넘습니다, 최저기준은 150평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주시에 딱 하나 지원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이다 보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더 대서 13억 정도를 들여서 공주시 생활문화센터를 지은 것입니다.
공주시 생활문화센터인 거지요.
그래서 제2 문예회관 아니면 제2 문화원 이런 정도의 역할을 기대했던 것인데 소통이 부족했든지, 중간에 수시로 보고를 안 했든지 월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종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월송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마치 이렇게 가장 중심적인 이사회를 만들듯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
실질적인 그 시설 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이 월송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하면 월송동장 책임하에 시설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이 생활문화센터를 어떤 내용으로 풀어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마치 월송동 청사 2ㆍ3층을 도서관이 주로 활용을 하면서 주민자치 공간이 제약을 받았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주민자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특별히 민간위탁 과정은 나중에 검토를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월송동장 책임하에 공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문화체육과와 우리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문화부의 정책이 이미 전국에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동호회실이라든지 다목적실, 북카페가 어른용ㆍ어린이용 다 있고, 문화강좌실 그다음에 큰 공연장이 있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시에서도 지원하고.
말하자면 필요한 예산 지원과 관리 지원을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강북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했고, 앞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도 원래 취지대로 생활문화 지원도 하면서 월송동 주민자치 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문제는 지금 질문을 주신 취지가 우리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기타 농공단지가 11곳이 있고 총 13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적기에 적응이 되지 않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잘 따져보니까 주요 기관시설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조성이 돼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계속 부족하거나 아니면 관리가 미비하거나 하는 문제가 수시로 생기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통괄하면서 다른 해당 부서랑 협의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 그것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전문성 부족이거나 인력, 시간부족으로 처리가 신속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예를 들면 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가 이것을 책임을 맡아가는 식으로 하고 그전까지는 환경직공무원을 지역경제과에 하나 더 파견해서 세밀하게 지원하는 방안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총 6개라고 그럽니다. 폐수처리시설 6개인데 기술을 진단하고 노후시설 계량을 아직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전문부서인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가로등은 당연히 신설하고 확장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지고 하되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소규모로 보완하고 복구하는 것이라든지, 또 동절기에 제설작업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과에 전부 이관을 준비해서 내년까지는 도로는 도로과로 다 이전을 하고 가로등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또 수도시설은 당연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지방상수도가 13개 중에 8개 단지에는 지방상수도가 되어있는데 그중에 7개는 상하수도과로 이관을 마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탄천산단이 아직 계량이 완료되지 않아서 내년 말까지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지금 질문을 주신 관내 산업단지에 도시기반시설 관리효율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도에서도 이 충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연구용역을 충남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시는, 또 어느 구는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문제가 한 번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 도 기대를 하지만 여기에 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공주시 복지기준선 수립을 연구용역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시민들과 종사자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시설별로 임금차이가 나는 부분, 또 기본적으로 임금이 낮아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향상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복지기준선 수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정종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종순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시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북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지금까지도 잡음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넘어가는 자체가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그 부분을 넘어서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해결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벌써 산업단지가 처음 시작되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으나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업무처리를 빨리 해 주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금년을 또 똑같은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인들은 또 인내심이 바닥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민원을 떠나서 안전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터를 보며)여기를 보시면 이게 제가 산업단지에서 소화전을 찍어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 전봇대가 보이시죠? 전봇대가 있고 소화전이 있는데 거의 칠도 다 벗겨져있습니다. 보시면 전봇대가 사이에 있어서 소방용수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소방용수가 아까는 화면에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보면 소하전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화전이 위치해야 되는 제대로 위치에도 들어가 있지 못하고, 또 하나는 왼쪽에 보시면 소방용수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는 저런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 번호는 뭐냐면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일상적으로 점검도 나오고, 그리고 어디인가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소방서에서 좀 더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화전 앞에 5m 주정차금지로 해서 공주시 전역에 빨간색 도료칠을 하고 그런 주의가 들어갔었죠.
이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공주시 전역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때도 여기서는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에 가볼 일은 사실 정말 거기서 일하는 사람 외에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당장 저 소화전이 잘 운영이 되나 안 되나는 솔직히 모릅니다. 물을 빼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지나다니면서 저거를 볼 때 “저게 정말 작동을 잘하고 있을까? 관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시청에 가면 지역경제과에 그 팀의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이거를 매번 처리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큰 눈이 내리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로에 뭔가 표지판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예산에 다시 한번 민원을 모아다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설치가 돼도 불만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한 게 저는 시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2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64건이고, 산업재해 40건, 폭발 19건, 가스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18건, 기타 2건입니다.
그리고 재산피해액은 488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1월에도 공주시에서 검상동 단지 내에서 기업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해도 같은 단지 안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들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불안감이 배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기업인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만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처를 해주는지 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있는 산업단지 중에 다른 곳으로 정말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는 기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이전이 단지별로 언제까지는 이관이 확실하다, 또는 가능하면 사실은 전문부서로 미리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은 미리 이관시켜서 거기서 지금 필요한 계량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실 전문부서로 바로 이관을 시켜주시는 게 기업인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복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에서 비용이 나오니까 인건비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차만별인 이유가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가 따로 있고 여성가족부 산하가 따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안에는 여성 관련 시설이 따로 있고 청소년시설 관련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또 나오고 여성가족부가 또 나오고 청소년지도시설에서 또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을 딱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주면 적정하겠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특히 공시 같은 경우에 100%를 맞춰주는 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틈새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가 선제적으로 충남에서 그 선을 만들 때 우리가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공주시만의 기준을 따로 만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주시에 9개가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보시면 내 아이가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학교 끝나고 보호받고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를 돌보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0년 정도 일을 한 생활복지사가 198만 원을 받습니다.
시설장이면 센터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장이 200만 원이 갓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회사에서 10년을 이렇게 일을 하고 200만 원을 넘길 수도, 못 넘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일을 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근데 더더군다나 조금 더 이상한 건 경력사항에 보시면 1호봉이 1년에서 2년입니다. 5호봉보시면 10년에서 12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호봉수를 따질 때 시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1호봉이 1년씩 올라가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있냐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그전에는 사업비가 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을 보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임금은 최저기준선, 최저임금선만 맞춰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시설장이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도 200만 원도 못 받았던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문제와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분야에 따라서 우후죽순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가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서도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소외되는 곳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단일임금체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장 김정섭   
단일……

○정종순 의원   
단일임금체계.

○시장 김정섭   
단일임금체계, 예.

○정종순 의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만 맞춰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한 처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통일을 시켜줬으면 국가에서 그걸 원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못 따라가고 있으니 지금은 서울이라든가 제주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자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공평하게 그런 부분들이 위주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기본급은 나오고 수당은 또 별도로 책정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수당 역시도 또 기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또는 우리가 민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래서 기관이 너무 어렵구나 생각해서 거기를 도와줬는데 그러면서 이름이 붙어버린 수당, 그런데 다른 기관에는 없는 수당 이게 한번 들어가면 내년에 또 후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보면 또 어떤 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차별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우리가 단일임금체계 정하고 수당은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기관들은 정말 무조건 인건비입니다.
상담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출산휴가나 이런 걸로 해서 빠지게 됐을 때는 대체인력제도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에서 나오는 거는 분명히 호봉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이번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내려 보내주실 때 우리가 보통 복지기관에 통으로 사업비가 잡힙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그리고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통으로 들어가도 보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비는 법적으로 맞춰서 내려갔으니 그 안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누어지든 모르는 것이죠. 근데 사업비를 처음에 내려 보낼 때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나눠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도 어떻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고 파악하기가 좋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디가 정말 더 급하게 필요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들이 다들 어렵다보니 내가 더 급한지 다른 기관이 더 급한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그 주민자치 때 얘기를 드렸었지만 시민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정보를 아시면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주시는 아량도 보여주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선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서 첫 번째로 내년 예산을 배정을 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만 나눠주신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세우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시장 김정섭   
먼저 말씀해 주신 생활문화센터 저도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사업을 하거나 정책수립할 때 소통하고 의견수렴하는 것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부족한 것이 발생되는 것이 중간중간 보고를 안 하는 것이 있어서 방향이 좀 바뀐, 나중에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인데 전문가 얘기도 듣고, 이해관계인 얘기도 듣고, 또 의회에서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수련관 문제나 생활문화센터 문제나 신관동청사 문제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잡는 거 자체는 소통의 성공을 대부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것에서 서로 더 긴밀하게 조정하고 해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또 어느 부분은 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통에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긴밀하게 하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만 모아놓고 희망사항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까 생생하게 보여주신 그런 사진 같은 경우도 관계당국하고 같이 자료도 공유하고, 또 꼭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 주변에 뭐 불법주정차 통제 문제라든지 또 누구나 이렇게 눈에 띄게 시인성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하도록 하고 요. 지역경제과에서 환경보호과나 상수도과, 도로과로 이전을, 업무이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문서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기본적인 처음에 조성할 때 전적으로 시에서 공공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책임을 맡아서 나누어서 가는데 개별기업이 해야 될,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다른 안전에 관련되어서 개별기업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산단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전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반드시 뒷받침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생산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고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시로서는 이분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서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한 규제를 해서 생산활동 이전에, 기업활동 이전에 시민들의 사회적 책무 이런 것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고, 우후죽순이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또 보호대상, 돌봄대상에 따라서 기관의 성격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건 더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관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또 보조를 받지 않는 시설까지 많이 생기고, 또 요즘에는 이것이 사회적 일자리로 낮은 임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복지기준선 수립과 앞으로 복지정책 세우는데 좀 많은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가 워낙 다양한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직무가 어떤 경우는 대부분 돌봄이지만 직무 안에서도 단순한 직무가 있을 수 있고 좀 시간이 갈수록 숙련이 돼서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이렇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더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은 시장님께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갈등 자체가 우선은 소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의견을 내는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갈등은 무조건 덮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공주시에는 분명히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 주면서 임금이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오른 사람도 있지만 깎인 사람도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 더 법인이거나 좀 나은 환경이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법인에서 지원을 해주셨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였던 얘기는 사회복지사 안에서는 누군가 조금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봐야겠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봐주셔서 공주시 안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같이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시장 김정섭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공주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의 정책적비전과 사업방향 등을 점검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업 중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개요와 당초 사업계획서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업의 현황, 마을어울림 플랫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카데미극장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기 완료된 중동-147 낭만골목조성사업이 당초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며,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로는 시청에서 공주고등학교를 거쳐 금강교로 이어지는 강남권의 중심 도로이며, 외부방문객들이 공주의 원도심을 방문했을 때 목적지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천년고도 공주시 원도심의 웅진로는 명칭만 천년고도의 이미지일 뿐 전국 여타 어느 중소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거리일 뿐입니다.
백제의 왕도 공주시의 이미지 제고와 원도심 관광자원화를 위한 웅진로 외관정비사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 차원의 정비계획은 있는지 경제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면 시장님께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민천변의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공감을 표하며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 문제 해결를 위한 조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겠지만 제민천변과 제민천의 교량 위에는 항시 100여 대의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주차는 이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공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제민천변에서 만난 어느 방문객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왜 공주시는 그냥 방치해두느냐고 반문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반문에 오히려 안타까워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예산을 들여 가꿔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주를 찾는 방문가의 눈에는 그저 방치로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의 제민천 관리 및 제민천변 주정차실태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 주차장 조성현황과 주정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년간 강남과 강북권 상가 및 주택가에 공영 또는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생활안전에 기여하는 등의 순기능이 많지만 주차장부지 확보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인구유출 등의 역기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 설치된 주차장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숙고되어야 할 숙제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차원의 시민기여도 활동 등 특단의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현재까지 강남북 권역별 차량등록현황과 주차장 조성실태, 조성사업의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업들은 공주시, 특히 원도심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먼저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존경하는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상가 및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동 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저희가 작년 2019년에 국토교통부 사업공모로 중동 반죽동 일원에 총 498억 원의 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혁신거점공간조성 6개소, 지역특화 골목재생 7개소, 지역역량강화사업 3건, 부처협업사업 6건 이렇게 총 2023년까지 498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질문해주신 당초사업계획했던 것에서 저희가 크게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다시 추가질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학동147 낭만골목사업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주민주도형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박기영 의원님께서 2018년 3월경에 직접 주민들과 함께 행안부 공모에 응해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원, 시비 8억 원 이렇게 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조성하고,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상인공동체 형성 이런 것이 공모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동147번지 중에서 제외된 먹자2길이 있고 기 조성된 사업도 이제 잘못…… 만족도가 높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뉴딜사업 중에 공주야행골목길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간경관시스템, 또 이른바 스트릿퍼니처라고 해서 거리에 있는 가로등, 쓰레기통, 여러 가지 간판, 표지판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특색 있는 건물디자인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중학동사업 중에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접목시켜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극장 관련해서는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저희가 마을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한다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구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전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40억 원인데 건축물 규모를 지상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내용으로는 동네공유상가, 주민회의실, 공연장, 소극장 이렇게 용도를 계획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우수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문화예술 관계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지금 현재 아카데미극장에 외관을 일부 복원해서 정취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공주극장, 아카데미극장의 건축물용도가 분명히 있어서 이것을 이용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할 곳을 선정한 후에 이 활용을 어떻게 할지, 또 세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공간설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에 대한 거는 주민협의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강·남북권 동지역의 상가나 주택가 옆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려보면 동지역에는 차량 등록수 대비 공영주차장이 수급율이 약 46.9%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일정하게 늘었고, 또 공영주차장을 일정하게 늘려서 수급율을 0.4% 포인트 늘렸습니다, 46.9%에서.
그런데 지난 3년간에 공영주차장 플러스 쌈지주차장 포함해서죠.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160억 원이 들었는데 160억 원 들여서 714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으로 따지면 53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에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또 그렇게 해서 조성된 면수를 대비해보니까 한 면을 주차장을 만드는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다한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방향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업대상지를 가급적이면 나대지나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한 빈집 같은 걸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요지에는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만드는 일을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조성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해서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막고, 또 주거형 주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지역에 쌈지주차장을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서 특히 원도심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생각이 되어서 그에 대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만으로 부족한 것은 정부에서 주차장 조성에 대한 국도비공모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덜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려면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증대를 시키도록 하고, 다른 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개인주택의 담장을 허물어서 이른바 그린파킹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두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다양한 정책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차난을 점차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경제도시국장 윤도영입니다.
박기영 부의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웅진로 건축물에 대한 외관정비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진로외관정비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웅진로는 공주 구도심을 관통하는 중심가로가 되겠습니다. 다수의 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역사문화지역임에도 낙후되고 난잡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서 중요한 경관거점으로 관리하는 외관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웅진로 중에서 공산성 앞과 구 의료원 앞에 일부 구간만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지구 중 보전육성지구로 지정되어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웅진로는 고도보존육성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공주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의 거점으로써 경관 개선을 통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를 접목한 특화공간 및 거리 조성을 통해 원도심의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역할 수행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외관정비사업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육성지구 이외의 지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또 현재 건축물외관정비사업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공주시 경관계획재정비안에 웅진로 일원을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역사문화 경관으로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관계획재정비 완료 후에 웅진로 일원에 대해 특정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가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체결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역사문화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진로 녹지길 조성, 건물 외관경관 개선, 가로환경의 개선 및 정비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서 각종 공모사업 발굴과 국도비보조사업, 균형발전사업 등을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역사문화경관으로 관리하고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민천변 주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민천변 행사입니다.
제민천변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문화재야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회 연속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제민천과 그 주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약 15만 6000여명이 관람을 했고, 2019년에도 18만 60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공주하숙마을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숙마을 마당과 주변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이 주도하는 음악회와 공연, 전시회, 프리마켓 등을 연중 개최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28회 약 1만 10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제민천변행사 시에 장단점으로는 제민천변은 하숙마을과 다양한 테마거리가 조성되어있으며, 또 대통사지, 공주제일교회, 황새바위 등 문화재와 지역상권이 어우러져 도보를 거닐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은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차량통제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행사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타워와 학교운동장 등 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행 등 관람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민천변 불법주청자는 금성교에서 산성 교, 교촌교에서 대통교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제민천변의 불법주정차대수는 약 110대로써 산성시장과 상가 등의 방문객과 관광객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민천변 주변 공영주차장은 도보 가능한 구간 내에 노상 주차장 4개소에 184면, 노외주차장 10개소에 352면으로 총 14개소 536면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1597면을 포함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주차면수는 2133면이 되겠습니다.
주야간 합법과 불법주차대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결과 2348대로 주민천 주변의 주차면수는 약 215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해소방안으로 제민천 주변에 상가 방문객 및 관광객 등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안내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기 설치된 일방통행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도로이용가능 복원을 추가로 로 확보하고 상가건축물 측으로 노상주차면 16면을 설치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차 근절 및 보행거리 확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질문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먼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김정섭 시장님과 경제도시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되거나 추가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없는 거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다음에 마을어울림플랫폼사업으로 아카데미극장의 사업개요와 추진경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당초부터 40억입니까, 아니면 변경되지는 않았나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처음부터 40억이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의원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럼?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지금 현재 처음에 당초에 4층 규모에서 2층 규모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거기가 축소가 된 이유가 역사문화환경 보전육성지구여서 4층을 못 지어서 2층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가 4층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됐나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의원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전전 시장님 때도 저쪽 송선에 터미널을 옮긴다고 했다가 그쪽에 도로구역이어서 철회했던 그런 사례가 있던 거 아시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그런 전철을 더 밟으면 안 되거든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예정지에 여러 가구들이 들어있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수행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아직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영 의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주민들 좀 만나러 갔었어요.
어제 갔는데 어젠가 그저껜가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었나, 아니면 실제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갔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아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간 부분 같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저는 자주 모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질문 해주고 해요.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앞으로 추진과정을 더 이렇게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 계획에는 주차장입지가 들어가죠?
물론 소극장 아니면 공연장이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면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무 파악이 미진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의원   
거기 혹시 팀장님 혹시 몇 면 들어가는지……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몇 면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도시재생기반팀장 노동근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

○박기영 의원   
그러면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요?

○도시재생기반팀장 노동근   
예.

○박기영 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북중학고 담 밑에 차가 일렬주차 쭉 돼있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그다음에 혹시 국장님께서 출퇴근 시에 지금 현재 세무소사거리 거기에 양쪽으로, 보건소 쪽으로, 또 우리 시청 쪽으로 출퇴근 시에 차량이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거기 신호가 있어서 대기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극장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과연 주차장을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주차면수만 확보하고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풀꽃문학관 주차장도 있고 그 앞에, 또 세무서가 들어가면 아마 거기에도 주차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쪽과 서로 연계해서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나머지주차장을 이용해서 걸어오는 쪽으로……
아마 여기에 소극장에서 공연이나 있거나 그러면 거의 퇴근시간과 맞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쪽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아주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염려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앞으로 심사할 때 안내팜플릿 등에도 주차안내장을 표시를 해서 주차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다음에는 제민천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까지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해주신 대로 항시 보면 100여대 정도가 상시 거기 주차되어있거든요.
심지어는 다리위에도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하나하나 왜 여기에 주차했는지 지금 보니까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시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쪽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도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몇몇 분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고 있어요.
아침 출근해놓으면 빠지질 않아, 저녁 끝나야 해떨어져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세 시 정도에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80몇 대가 대있더라고요, 차가.
어디서부터냐면 제세강다리라고 하는 교촌교에서부터 대통교까지 그 구간이 다리 위에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80대 정도가 대어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부터 세무서까지, 그리고 반죽동이나 봉황동 쪽에 주차장을 제가 다 돌아보니까 100여대 이상 댈 수 있는 자리가 비어있어요.
걷기 싫어서 거기다 갖다 대는 사람들이고 늘 거기다 대던 사람이기 때문에 버릇처럼 대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분산시켜야 꼭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일방통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아직 협의가 다 안 됐어요?
거의 협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협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 생각에는 양 방향을 일방통행화시켜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어떤 방문객들이 왜 이렇게 방치해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보신 골목이 어디냐면 우체국다리에서부터 대통교다리 그 사이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유독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있어요. 제민천을 한 240억 들여서 참 멋지게 잘 가꿔놓고 지금도 가꾸고 있는데 펜스 설치해놨지, 펜스 뒤에 바로 차량 일렬주차 되어있지.
하상이 좋아서 하상을 걷는 사람은 양안으로 제민천변에 어떠한 건축물들이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어떠한 가게들이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차량을 일방통행화해서 분산 주차시켜주고, 거기에 꼭 필요한 주차면수만 확보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랄지, 또 꼭 필요한 쓸 수 있는 차량, 최소한의 차량만 운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낮에는 빈 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차들이 대놨다가 가면 아침에 출근해서 시간차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편한 쪽에 대고 가고 항상 가는 쪽에 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늘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자꾸 빈 주차장으로……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설치된 주차장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웅진로 관련된 외관정비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국장님도 느끼시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박기영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는데 꼭 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사업비로 잡고 꾸준하게 이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전 외람된 질문이지만 시장님 생각으로 도시재생이 무어라고 이렇게 정의하십니까? 한 말씀으로 정의해 주신다면.

○시장 김정섭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대가 아니고 현재 있는 장소, 건물, 추억들을 도시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의원   
지금 거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아니면 설명들, 또 정의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이 거의 도시재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다 첨언을 해서 도시재생은 정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에다가 또 문화와 경제성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주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정섭   
예. 저희가 도시재생선도사업부터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가끔씩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주로 공모사업에 댈 목적으로 화려한 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일부만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외지인들 이른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시재생이냐, 주민들 편의를 우선하는 거냐 이것에서 목표를 잃어버린 경우가 간혹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영 의원   
저는 우리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데 혹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정섭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간검토는 못해봤는데 저희 느낌은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중대한 변경이나 추가된 사항 없다고 결과적으로 잘못 말씀드린 셈이 됐는데 크게 변경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단계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부족하면서 처음에 의도할 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중학동에 500억이 내려왔다, 엄청 많이 달라질 거다……
아주 장밋빛, 핑크빛 그런 열망에 가득 차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사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에게, 고작 이거 하려고?” 그런 말들이 돌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카데미극장이나 문화원 리모델링사업이나 또 풀꽃문학관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거의 건축물…… 구 읍사무소 자리 뒤편에도 건축물이 또 생길 예정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을 보면 거의 498억 중에 이런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모두가 그쪽으로 할애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0억이면 그 동네에 집이 몇 채인지 모르지만 한 집에 1억씩 나눠줘서 당신들이 한번 자기 주변을 멋지게 꾸며봐 주세요, 해보면 정말 멋진 작품 나올 거라 이렇게 우스게소리로 하시더라고요.
저 솔직히 그 얘기 들으면서도 좀 뜨끔했고 사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시장 김정섭   
이 국토부 도시쟁생뉴딜사업은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이른바 하드웨어사업에 가로나 건물에 치중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지 공동체 형성하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체감적으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의원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느낄 거예요, 아마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동남아여행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는데 그 관광지마다 저녁에 그 동네에 가면 저녁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같이 즐기고,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사실 중동147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내서 그 명칭도 제가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가구점골목에서부터 구 이학식당 자리까지 그 거리를 우선 해보자,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지금 해놓은 거는 먹자1길골목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구점골목 반토막밖에 안 해놨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가구점골목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주말에 우리 공주에서 게스트하우스나 한옥마을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면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또 제가 그 골목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늦게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7시만 되면 문 닫고 전부 다 퇴근하는 쪽에 지금 불을 밝혀놨는데 가로등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보안등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물론 시비가 8억 들어갔어요.
국비가 5억 들어갔어요.
8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다 13억인데.
여기에 아까 여러 가지 기대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지금 그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우리 경제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부가사업으로 인해서 얼마큼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중동 147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강남권을 다시 이끌어가고 경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다음에 외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웅진로.
아까 우리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지요?

○시장 김정섭   
예, 사실은 우리 역사상에도 굉장히 번화한 거리였고 지금도 중심 가로인데 너무 추레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상가도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되고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 다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상당히 늦은 감은 있어요.
지금 65회인가요, 백제문화제가?
그렇게 많은, 반세기가 넘도록 했고.
또 공주고등학교에서부터 금강교까지 그 자리에서 백제문화제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제안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좀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 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영주차장ㆍ쌈지주차장 순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한 가지 예를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역기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정섭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성비용이 비싼 반면에 이용도가 떨어져서 차라리 우리 원도심같이 오랫동안 사는 분들이 많고 또 관광객이 와서 쉽게 좋은 경관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보면 걷기 좋은 도시로 하고, 차를 좀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이 없을까 생각할 정도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의 효과가 잘 안 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어제 사실 그 아카데미극장 주변의 주민들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계신 아주머니한테 된통 혼나고 왔어요.
“아니, 뭐하려고 이렇게 주차장만 만들고 사람 다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 다 신관으로 가고 세종시로 가고. 돈 줘서 내쫓았느냐.”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교통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는 모르겠지만 주택가는 아마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꼭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쌈지주차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제 건축물을 사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텅 빈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차장 만들고.
이런 주차장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큰 방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쌈지주차장 조성을 줄이고, 대신에 현재 주차장 조성한 것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방향을 이번 계기에 전환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지금 현재 자꾸 만들어가는 그 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그 주차장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이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텅텅 비어 있는데 주차장은 다들 내 집 앞에 만들고 싶거든요.
내 집 앞에 만들어주면 또 자기 대문 앞에 대고 들어가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식개혁 부분도,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자진해서 걸어가고.
오히려 이 쌈지주차장 많이 만들어주면 대중교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는 가끔 신관에서 모임이 있으면 버스 타고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 걱정 안 해요.
가서 만나서 모임하고, 올 때 버스 타고 오든지 택시 타고 오면 되거든요.
아니면 걸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지, 내가 가서 주차장이 없다고 툴툴거리는 그런 의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주차장은 해야 됩니다.
주택가든지 이런……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실제 개발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정섭   
예,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방향 중에 우리 시민들이 주차에 대한 또 차량운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그것이 우선적이겠고요.
또 외지인들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오는 분들은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주차장 빈 곳을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교통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차편의를…… 처음 오는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제가 건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들어주셔서 자기에 관련된 게 있으면 메모를 하셔서 꼭 좀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참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공무원과의…… 직원들 준비, 시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기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로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가 많지요?
단속인원이 적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허가과라든지 건설과에…… 여기도 보강 좀 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왜? 우리 공주시민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앞에서 다른 의원들 말씀했지만 모든 시민들이 식당을 가면 식당 앞에, 옷 사러 가면 옷가게 앞에.
앞에다만 차를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공주분들이 대전만 나가면 주차장에 돈을 대고 분명히 어디인가를 자기 필요성에 의해 갑니다.
그런데 공주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돼가지고 무조건 집 앞에, 그 상가 앞에다 대고 무조건 딱지 떼면 자기가 위반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딱지 뗀 것만 욕을 한다는 얘기야.
이래서 주차단속을 일본처럼 강하게 해 보라는 얘기지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공주시 기자들입니다.
기자들 사무실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대로변에 있어요.
기자들 딱지 뗀 것 있으면 몇 번인가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단속하세요.
단속하고 다른 것 쓴다고 해서 못 떼?
하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세요.
아까 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제민천 주차장,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다리고 뭐고.
제민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 놓고, 제민천이 돈을 쏟아부으면 뭐해요?
구경할 수가 없어.
왜? 양쪽에 차가 많아서 차 때문에 제민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맛깔이라는 식당 주변에 보면 차가 꽉 차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엊그제도 제가 가보니까 공모사업 해가지고 천막 치고 장사를 하는데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차를 대니까 그것을 천막을 치고 하는데도 천막을 몇 개 못 치더라고요, 5개인가 6개를 쳤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 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차를 못 대게.
그것을 차를 못 대게 그런 천막을 해서 오히려 더 공모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가 우선인지, 사람을 꼬이게 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우선인지 이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에 대해서 물론 좋은 일인데, 시장님이 그 회장직을 맡고 계시지요?
전에 있던 시장님들이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작할 때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은 늘었을지언정 공주에 피해가 더 많습니다.
앞에서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는 애터미에서도 호텔을 짓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호텔을 못 짓게 하다 보니까 본사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지산, 공산성, 마곡사 이런 걸로 인해서 각종 규제가 묶이다 보니까 고치지도 못하지, 건물도 못 짓지.
이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 아까 147번지? 저 60년이 넘도록 공주 147에서만 살았어요.
거기다 돈을 수백억 쏟아부었습니다.
발전했습니까?
원래 가구점 골목이 중국집 골목이에요.
중국집 골목에서 가구점 골목으로 변했는데 가구점도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골목으로 바뀔 거야?
여기다 지금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예요.
왜? 시설을 돈만 쏟아부었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지중화사업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지금 불 켜놓고 보도블록 깔아놨는데 멋있는 것 같지요?
전주를 불을 비춰주니까 거미줄이 있는 것 같아, 거미줄.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먼저 하고 공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하든지 해야지, 도시재생사업 해 놓고 나중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해야 예산절약도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중화사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아무리 깨끗이 해도 거미줄처럼 지저분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쌈지주차장을 시청서부터 공주중학교 앞에까지 많이 했는데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가지고 쌈지주차장으로 했으면 50평 남은 집들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 박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집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이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볼거리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공방촌이라든지.
거기다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 우리가 한옥마을 지어놓고 봐 봐요.
식당? 다 나갔어요.
거기 볼거리 있어요?
해만 떨어지면 볼 것이 없다고 공주를 왜 왔느냐고 합니다.
먹을 것도 없지, 볼 것도 없지, 비싸지.
안 와요.
그 뒤에 있는 활터의 활 체험만 하고 가시더라고.
볼 게 없어요.
공산성과 공주중학교를 통해서 무령왕릉, 한옥마을까지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공주중학교 앞에 다리 제가 엊그제 드론으로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멋있지, 보고 먹고 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주변만 실질적으로 살지, 중동 147 여기까지 오느냐? 안 와요.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뭐냐? 보고 먹고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하나도 조성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거기 지금 보도블록 깐 것을 보시면 보도블록에서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무슨 사고가 나느냐? 장 파열 사고가 납니다.
보도블록의 수평이 안 맞습니다.
수평이 안 맞다 보니까 삽으로 겨울에 눈을 치우다 보면 그 삽이 보도블록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분명히 배에 걸려서 장 파열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주차를 대니까 아스콘 깔았으면 모르는데 허연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에 장기주차를 하면 오래된 트럭이 달려서 트럭에서 나온 오일, 기름이 내려와서 거기에 오일 자국이 흐려져서 더 얼룩덜룩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했었는데 공산성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일본의 벳부인가 어느 쪽에 가보니까 그런 것을 돼 있어서 봤는데, 물론 모든 골목, 골목 하나가 장애인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거리도 골목, 골목 하나, 하나 점자서부터 안 끊어지게끔 만들어보자는 거지요.
보면 이쪽 중동사거리 박기영 의원님네 가게서부터 구) 박물관까지 가보세요.
장애인 휠체어 못 가요.
왜? 중간에 소나무 심어놓고, 화단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도 안 해 놨어요.
휠체어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그게 무슨 인도야? 사람 위주로 해야지요.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성 앞에 저는 관광객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절에 가면 기와에다가 1만 원씩이든 내가지고 왜 기와에다 이렇게 자기가 좋은 글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손바닥, 발바닥 관광객들한테 1000원이 됐든 기와 찍는 것마냥 보도블록처럼 찍으라고 해요.
그것을 공산성 그 주변에다가 그 사람들이 만든 손바닥, 발바닥 찍은 것을 보도블럭을 두꺼운 것 깔라고 해요.
“야, 거기 가면 엄마 사인한 것 손바닥 있어.” “엄마 발바닥 있어.” 자식들 데리고 그 자기 것을 보기 위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중동 147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 발바닥, 자기 손바닥을 넣어서 그것을 보도블록으로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놨을 때, 안 깨지는 걸로.
“야, 내 집 앞에 내 게 있어.” 더 깔끔하고, 더 보러 오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거기다가 유명인사들, 공주의 유명인사들 발바닥이 됐든 손도장 찍어서 거기다 보도블록 만들어서 해 놔 보세요,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주차장이 잘 안 돼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단속을 심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그런 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밖에 1000원 내기 싫어서 안 가더라고요.
이것을 단속을 좀 해서 분명하게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는 표를 먹기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단속하게 하면 다 됩니다.
왜 대전만 해도 되는데 왜 공주는 안 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꼭 이게 우리 시민들의 소리이고, 이것은 같은 생각이니까 꼭 그런 것을 시정해서 될 수 있도록.
전에 시장들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돼.
왜? “의원인 네가 한번 해라, 난 안 할게.” 이런 의식이에요.
그것을 안 해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소리니까 귀를 기울여서…… 꼭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맹석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게, 특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말 비상근무 및 밤샘근무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근본은 있고, 진행이 늦어지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얽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위원회가 너무 많아 위원회를 줄이자 하니 위원회를 없애는 위원회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답변석의 자료를 보시다시피 수많은 정례보고회와 답변자료에는 없지만 신바람정책톡톡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토론회,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등 자문회의, 정례브리핑, 수시로 지시하는 검토보고회 등 수많은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 등에 토ㆍ일요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한 번은 회의를 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로감, 정책결정의 늦어짐으로 시민들의 정책집행 혜택이 그만큼 늦어짐에 따라 시민불만 등의 역작용과 공무원들의 수많은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 준비에 따른 불필요한 인력낭비 및 시간낭비로 인하여 그에 따른 소홀한 민원응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본말전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 내릴 때 눈을 빨리 치우는 것이 중요하지 눈을 무엇으로 치울까, 어떻게 치울까 몇 시간씩 대책회의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빨리 눈을 치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정책이라는 것은 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책의 집행 혜택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을과 마을 문제, 이해가 상충하는 환경 문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늦더라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각종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를 소통이라고 하는데 도로에 차가 많으면 소통이 아니라 먹통이 되듯이 수많은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 등은 행정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 시 자문위원들의 자문이 자문이 아니고 지시형이 되고, 자문위원들이 관련 분야 전문이라는 미명 아래 정책 제시가 아닌 정책 채택형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계 공무원들은 옥상옥으로 업무가중에 따른 피로감이 더 하고, 정책 집행 지연 등 역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개되는 보고회 및 회의석상에서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하신 간부공무원들에게 일면식 없는 자문위원님들이 마치 상급 부서장이 하급 부서장에게 지시하듯 하고 있는 자문은 공무원 위상 및 자존심이 무너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이 결정해야 할 질문이지만 시정을 총괄하는 기획담당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많은 보고회 및 회의와 토론회 등을 과감하게 일몰하시든지 대폭 축소하실 수 있는지.
두 번째, 각종 자문형 위원회를 과감히 일몰하시든지 대폭 축소하여 비공개로 자문을 받으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주시의 발전과 공주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묵묵히 공무에 진심 전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중앙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이맹석 의원님께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4건의 업무계획 보고와 3건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는 시정방향 설정과 실행계획 수립, 내실 있는 업무준비를 위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1회씩 개최를 하고, 시책 구상보고회는 공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해서 매년 1～2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ㆍ월중 업무보고는 업무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업무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매주 월요일 날 개최를 하고, 매주 금요일 현안조정회의 및 수요간담회에서는 정책결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하여 빠르게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책회의는 지난 2월부터 월ㆍ수ㆍ금요일에 운영하고 있고요.
월ㆍ금요일에는 타 회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각종 회의는 단순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부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을 지시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즉각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긴장감과 집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회의방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일상업무보고를 지양하고, 현안과제에 대한 양방향 소통과 수평적인 토론 중심의 회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이에 대한 결과 도출을 통해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회의자료를 사전에 정리ㆍ배포하여 참석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정시 개최 및 1시간 이내 완료 원칙으로 밀도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말씀하신 자문회의와 회의는 중점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하고, 그 외에는 서면보고와 메모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회의 축소 및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맹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이맹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맹석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혹시 정례보고회가 1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자료를 뒤에 첨부하여 드렸는데요.

○이맹석 의원   
횟수는 계산해 보지는 않으셨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고요.

○이맹석 의원   
정례보고회만 연 147건.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의원   
2.5일에 한 번씩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정례보고회 건만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신바람정책톡톡 토론회하고 그 외 각종 토론회 또 각 위원회.
위원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시민소통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이 있고.
거기에 정례브리핑, 수시 검토보고회 등 총 계산하면 날마다 하는 그런 지금 회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나치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회의는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회의가 좀 많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다 모든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빨리 답변을 줘야 만이 실과에서 또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안을 빨리 결과를 내줘야 만이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맹석 의원   
우리 각 부서장들도 어떤 전결권이 있고,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우리가 연 예산을 그냥 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회의를 거치고 또 부서 간에 해야 할 일, 부서장 주관으로 한다든가 팀장 주관으로 한다든가 시민을 위해서 예산도 짜고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따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일을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만이 시민들한테 행복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회의라든가 각종 토론회 뭐 이런 쪽에 매달리다 보면 그 일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늦어짐으로써 불편한 것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앞으로 어떤 축소를 시킨다든가 서면보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답변서를 내주셨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물론 그런 부분은 시장님하고도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각 중요한 부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만큼 소통은 필요하지만 소통이 너무 많다 보면, 이러한 회의가 날마다 있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행정적으로 먹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자문회의도 말씀하시고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정책의 오류를 좀 줄이고,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회의 같은 경우도 저희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월중업무나 주간업무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주간의 일을 같이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일의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회의 횟수가 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간단히 메모보고라든가 이런 쪽지보고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보고로 갈음하고요.
회의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는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회의가 그만큼 많다 하는 부분은 그만큼 준비과정도 많아집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자료준비라든가 서류작성 부분 모든 것이 엄청난 인력이 그쪽에 또 다 투입을 해야 되고.
그만큼 그쪽에 매달리다 보면 또 그쪽에 시간낭비 할 수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면,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소통이지만서도 오히려 시민들한테 혜택보다는 불편함이 더 갈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릴 것은 가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서장들이 회의를 끝마치고 나면 그걸로, 혼자 알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부서에 가면 또 팀장들, 팀원들하고 또 한 번 회의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머리 맞대고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모든 대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내내 부서에 가서도 또 그만한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그러면 회의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꼴로 무슨 토론회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고회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로부터 정책제안이나 자문회의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은 게 있었을 테고 또 그 부분을 간추려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수용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 수용한 부분을 실천하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이라든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책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시책을 298개 정도를 이렇게 지금 새시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내년의 업무계획에다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래요, 행정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회의를 안 하시고 어떻게 시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과연 이 많은 어떤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지금까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과연 있었느냐.
또 이것이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각 국장들로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텐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일일이 시장님ㆍ부시장님ㆍ국장님 별도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내내 그 내용은 거의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밑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저도 지금 의회에 이렇게 와서 시에 다니다 보면 일이 있어서 가보면 회의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건씩 있다시피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일을 언제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회의 같은 것은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리고 우리 자문회의 같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어떤 정책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을 발굴해서 발표도 하고 하겠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토론회가 됐든 자문회의에서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내놨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파묻힐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이디어를 내놨을 때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든가 “야,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하고 직원들하고의 목소리가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오히려 묻히고, 할 말을 다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릴 게요.
지금 ’19년도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니까 ’19년도에 432건, 금년도 현재 363건,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2019년도에 39건, 금년에 현재까지 80건.
시장님 지시사항이 795건이에요, 부시장님 게 119건이고.
하루에 한 건이 넘습니다, 지시사항 역시.
이 지시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꼭 해야 할 부분 또 모르는 것 지시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미 다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지시사항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1년 예산을 따가지고 1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이런 지시사항이…… 지금 보면 하루에 한 건이 넘어요, 시장님 것만 해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시사항을 긍정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그 지휘부에서는……

○이맹석 의원   
아니, 물론 그런 것은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필요한데 지금 건수만 놓고 볼 때 이 건수가 어마어마한 건수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19년도에 지금 432건의 지시사항에서 추진 완료된 게 354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게 78건이에요.
그 지시사항이 제가 못 듣고 전달을 안 받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회의가 됐든 보고회, 토론회 모든 것 합친 데에다가 시장님의 지시사항, 물론 거기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런 것을 다 합친다면 사실상 맨 이런 데에 지금 시간을 다 뺏기는 거지, 시민을 위한 일은 언제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아니, 이런 게 다 시민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직원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요, 직원들이야 업무를 지시하고 그러면 좀 어려워하고 그러는 측면은……

○이맹석 의원   
자,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지시하고 어떤 회의를 거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지난 2년간 그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의 시민들이 과연 불편함이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이런 회의의 지시사항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맹석 의원   
그만큼 많은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도출해 낸 아이디어나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시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의원   
그렇다면 그 많은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하면서 얻어낸 정책, 실행한 정책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늘어나고, 행복감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하신 회의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가 굳이 그런 것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문하자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 중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과다냐, 업무가 너무 많은 거냐.
우리 공주시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그러면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 수를 늘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대답하신 것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늘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계속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도 그런 거와 한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뭔가 꺼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좋게,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쪽의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좋은 쪽의 발전이 전혀 없이 계속 불만만 늘어나고, 어떠한 공무원 정원 수만 자꾸 늘어나고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늘리고, 정책토론회가 됐든 어떤 회의가 됐든 모든 것 하는 부분은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건데…… 자, 시장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의원   
지난 반 임기 동안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환점을 돌면서 정리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공약사항을 가지고요, 공약평가단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맹석 의원   
이제 모든 것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환점을 도셨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시행했던 부분에서 옥과 돌을 잘 구분하셔서 정말 계속 해 나가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더 살려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철폐시킬 것은 철폐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우리 공주시를 위하고, 시장님을 위한다면 직원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얽매어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는?
우리 공주시민 전체의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다 해가지고 했어도 이 생각이 잘못됐다면 공주시를 위해서 바꿔주셔야지요.
그런 것이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주관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하여튼 참모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하여간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정말 지난 2년간 과연 우리 공주시 발전 부분에서 어땠는지, 우리 공주시민들의 어떤 행복이나 생각이 어땠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남은 시장님 임기 동안 정말 시민들로부터 찬사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여기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께서 정말 진실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감사합니다.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   
예,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 가선거구 서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 코로나19에 지친 시민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 박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이존관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따 제가 보충질문 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봐 주세요.
(PPT를 보며)이게 이번에 재해피해발생 현장을 제가 가보고, 사진 찍어오고 또 담당 공무원한테 협조요청해서 받아온 사진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보충질문 할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발생 원인 및 분석 대책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발생한 재해 건수는 태풍 피해로 응급복구한 38건 등 작은 피해, 큰 피해 합쳐서 189건에 58건의 복구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말에 비상근무 및 밤샘근무 등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피해지역에 대하여 피해 원인 및 분석을 철저히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원인이 무엇이고, 분석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75세 이상 고령 농민은 약 3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80세 이상이 대부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 농민들은 민족의 굴욕시기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의 핍박을 당하며 배 굶는 상태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유년기를 거치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전쟁을 겪고 피폐해진 농토를 개척하면서 농촌을 살려주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농토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놓은 터전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분들 덕택에 배고프지 않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문화 즐기고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새벽 해 뜨기 전 기상하시어 해 지기 전까지 농사일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 농민들은 허리가 화살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엎드리고 또 엎드리시어 농사일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주 5일 근무, 주 몇 시간 워라밸 등 단어는 수식어에 불과합니다.
그저 그냥 밤낮으로 농토만 걱정하고, 농토만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공주시에서는 고령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있다면 그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관련 추진방향 및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국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경제도시국장 윤도영입니다.
서승열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발생 피해현황 및 피해 원인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7월에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현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는 총 18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액은 22억 8400만 원으로 자력복구 및 기 추진사업 38건을 제외하고 순수 복구계획을 살펴보면 지방하천 등 5개 시설 총 151건에 복구예상금액은 5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수해복구사업 42건, 16억 9200만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금년 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해피해 109건, 41억 1100만 원은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기 전에 복구하도록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지역의 원인분석과 인재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는 매년 우기 전에 예찰활동과 사전대비 등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발생한 수해피해는 예년과 다르게 장기간에 걸쳐 기록적인 강우로 지반이 약화되고, 끊이지 않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상승하는 등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초과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피해원인을 살펴보면 하천피해는 하천 상류부에서 유목과 유송잡물의 유입이 되고, 노후화된 호안 구조물과 또 교량 경간장의 협소 또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 배수구조물 자체의 능력 부족과 불투수층 증가에 따른 외수부 역류방지시설 부재 등의 원인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수 하천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대청댐 방류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지방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시설은 그동안 지역주민 영농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지형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도로 구성에 필요한 노견이나 배수시설 등이 미확보되어 노후화된 시설물에 집중적인 수해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법정도로의 경우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약화로 토사측구와 법면유실, 도로침하 및 도로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예찰활동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통해서 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이상징후 발견 시에는 신속히 보완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승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승용입니다.
서승열 의원님께서 고령 농민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농민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작업지원단 육성ㆍ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과 운영사업은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신풍면 1개소를 시작으로 올해는 탄천ㆍ우성ㆍ사곡ㆍ신풍 4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탄천면은 우리시 자체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우성ㆍ사곡ㆍ신풍 3개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농기계작업 대행과 인력중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 1개소 3000만 원, 국비 지원사업 1개소 8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 3개소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주체인 지역농협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일부 읍면에서만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 전역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서 농작업지원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령농,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지원, 여성농업인 임대농기계 확보, 바우처사업 확대, 항공방제비 지원 등의 새시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입니다.
서승열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6.14%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발맞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량 확대는 물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노인일자리 추진현황을 전년대비 약 48.3%가 증액된 사업비 9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 수행기관을 통한 4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7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순 시비로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통해 30여명의 어르신의 일자리창출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끝으로 노인일자리 향후 발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대비 노인일자리 수요에 맞게 현재 경로당 210개소에 240명의 공익형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였으나 ’21년도에는 423개소 전 경로당 500명의 급식도우미를 순차적 배치를 목표로 노인일자리를 확충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년기 삶이 더 행복하도록 촘촘한 노인복지정책 추진해 계속 살고 싶은 도시 분위기 조성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서승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승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을 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경제도시국장님.
(프로젝터를 보며)이 사진 보셨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봤습니다.

○서승열 의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이거 다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존관   
예.

○서승열 의원   
예, 이거 먼저 한번……
이게 공주에 피해지역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가 피해가 심했습니다.
계룡하고 반포지역에 전체 강수량이 500mm 14일 동안 이렇게 보고 있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의원   
우리나라에 혹시 아시나 몰라도 최대 강수량이 하루 일일강수량이 최고였던 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태풍 루사, 매미 때 일일강수량이 900mm였습니다. 루사 때 900mm고 매미 때는 600mm였습니다, 일일강수량이.
근데 오늘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14일 동안 500 몇 mm가 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서승열 의원   
일일강수량은 50mm, 그렇죠?
그렇게 50mm, 40mm 뭐 이렇더라고요.
일일강수량 평균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50mm더라고요. 그러면 900mm나 600mm는 몇 배나…… 20배, 그죠?
20배 이상 차이나는 강수량이 우리나라에 국지성호우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내렸습니다.
2001년도 루사 때 900mm 내리고, 2002년도에 600mm가 강원도 영동지역에 집중호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50mm가 열네 번 정도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날짜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해서 난 피해지역 사진인 겁니다, 이게.
주로 반포지역이고 계룡지역은 큰 피해는 없더라…… 큰 피해는 큰 피해지만 저렇게 도로가 절단되고, 축대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원 도로에다 이어서 석축 첨단이나 이런 거죠?
석축 첨단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그 이음새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축대를 보니까 뒤에 뒤채움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기초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된 공사인지 몇 년된 공사인지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여러 번의 질문했던 거에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번에 수해지역을 전부 돌아다니며 사진 찍으며 보니까 제가 질문했던 답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전부.
보세요, 여기. 이음부가 없잖아요, 그죠?
이음부에 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첨단하고 기존 도로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밑에 이 철쌓기 석축공사가 들어 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아예 떠내려가 버렸어요, 기초가.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석축도 무너지고 도로 이어진 부분도 무너졌단 거죠, 맞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서승열 의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다른 사진인 것 같아요. 도로가 전체 유실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콘크리트포장한 다음에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도 또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지역에 또 철쌓기나 이런 석축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싹 떠내려 가갖고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 도로가 절단됐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한 내가 자로 재봤는데 cm가 안 나와요. 10cm, 5cm, 6cm밖에 안 나와요. 닳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재봤더니,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 밑에는 또 콘크리트가 들었어요. 그 두께도 잘 안 나오고 밑에 보조기층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닐 깔아야 되는데 비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몇 가지 공정은 생략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피해가 생겼어요. 이건 인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지금 제가 마암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암천은 아직 개소가 안됐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인데 개소가 안 된 하천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범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계속 하천에 물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사진상으로 보면 물이 돌아가는 수층부로 보이는데 물이 돌아갈 때는 하상이 석축이나 옹벽이나 이런 시설을 하면 소류력이 약해져서 하천 바닥이 세골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주저앉아서 위의 상부의 석축이나 옹벽까지 주저앉는, 또 그 위의 도로포장까지 파손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그렇게 태풍이나 루사 이런 600mm, 900mm 호우가 와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개소할 수 있는 항구 복구가 된다고 하면 저런 피해사례는 적어지겠지만 한 구간, 한 구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구간 구간 현재 상태로 복구가 되다보니까 하천 범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의원   
저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시는 담당자분이나 설계를 의 뢰하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게 환경단체가 원했든 어쨌든 물이 휘돌아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했다면 이곳에 원래 옹벽을 앉혔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놨으면 이번 태풍에 옹벽만 남아있고 뒷부분이 실려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설계단계에서 그거하고 안 맞는 석축공사를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기초도 부실하기 때문에 저게 밑의 석축이 물살에 휘돌리면서 떠내려가 버리니까 뒤에도 연차적으로만 무너진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고가 나고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략했어요, 공사에.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누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신경을 또 집약을 하셔갖고 이런 일이 설계단계에서부터 휘돌아친 부분에 옹벽을 쌓았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현장도 지금 보는 현장도 똑같은 형태예요.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철쌓기가 무너져버린 거고 그다음에 이 이음부가 부실했고 밑에 보면 석축 설치한 부분에 뒤채움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담당자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설계단계부터 신중하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필요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내구수명에 맞춰서 다른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50년 이상은 갑니다. 60년간 굳는 답니다. 그리고 또 50년을 또 간답니다, 콘크리트가.
그래도 포크레인으로 찍어도 안 깨지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제가 실제로 100년이 돼간 콘크리트덩어리를 찍어봤는데 잘 안 깨지더라고요. 쁘레카로 조그만 거 두드려도 안 깨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지금 5년, 10년 사이에 설치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 내구수명과 맞게 다른 공정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놓아야지 이런 불상사…… 이게 50mm 와갖고 이런데 200mm 한 열흘 와버리면 이거 도로 전체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이번 시정질문에서 꼭 이거를 강조해서 설계할 때나 설계를 의뢰하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주무과장님께서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공사한 뒤에도 그 증거물을 갖다가 꼼꼼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할 때는 전체가 마무리되었을 때 지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장치를 해놓고 해야지, 이게 작년에 해놓은 게 올해 이렇게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놨는데, 그렇죠?
불과 50mm가 열흘밖에 안 온 건데 전체 합쳐서 열흘 동안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900mm, 600mm, 400mm 폭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지역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룡산을 중점으로 한 집중호우지역이 있습니다.
국지성호우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사곡이나 이런 차령산맥을 중점으로 해서 정안천이나 이런 데 유구천, 정안천에 집중호우 500mm, 600mm 오지 말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500mm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한번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풍 루사지역, 매미지역에는 900mm, 600mm가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완전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길이 끊겨서 한 달, 두 달 동안 대중교통이용을 못하고 철도,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올해라도 발주하는 것부터라도 꼼꼼하게 해보시면 제가 누누이 건설과, 도로과 계속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시정질문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하고 경로장애인과가 공동질문했죠, 두 군데?
이게 전부 노인일자리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도 노인일자리, 경로장애인과도 노인일자리, 그렇죠?
두 분 다 나오지 마시고 부시장님께서 나오세요, 두 군데 다 관할하실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 관할하시는 책임자가 나오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장 류승용   
경로장애인과 국장님하고 기술센터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두 분을 다 관할할 수 있는 부시장님 정도는 나오셔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서승열 의원   
부시장님이 가만히 앉아있다 나오신 것 같으네. 준비하셨죠, 공부 이거 두 개다?

○부시장 이존관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승열 의원   
두 개했을 거라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옆에 시장님도 계신데 차례대로 질문하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의 요지는 시의원이 될 때 농민대표로 추천을 받아서 도의원 나왔다가 한 번 떨어지고 다음에 농민대표라고 해서 시의원이 됐는데 이 농민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현재는 노인문제, 고령농업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질문하고 싶어지고 자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속 땡깡 놓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솔직히 예산은 없고, 배려되는 예산은 적은데 그분들을 보면 눈물만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 부시장님 이하 기술센터하고 여성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복지과는 안 계신데 경로장애인과하고 여성복지과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농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또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농사짓는 3000명 중에 우리 기술센터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짓는 문제로.
그런 분이 기술센터소장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장 류승용   
있을 겁니다.

○서승열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어디 있는지, 기술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기술센터에서 자기들한테 주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70년, 80년 농사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시청이 있든 없든 기술센터가 있든 없든 농사를 지금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자식들도 키워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열심히 농사만 지으시는 분한테는 해주는 게 없고 기술센터에 열심히 찾아오는 사람 위주로 해줍니다, 그렇죠?
그걸 몰랐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농민들 예산이 그쪽으로만 들어갑니다.
발 닳고 자꾸 쫓아오는 사람한테만.
제가 우려하고 필요하다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부시장님께 기술센터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시키고 전체 고령농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뭐 있습니까?

○부시장 이존관   
의원님께서 좀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여성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전반적으로 한번 농어민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갖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제가 질문하면서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약 한 3000여명의 75세 이상 농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홀로 농사짓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홀로 농사짓는 아버님도 계시고, 또 부부가 농사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75세에서 85세로 넘어갈 때는 농기계 사용을 못합니다. 그분들 만나려면 을지병원이나 건양대병원가서 한가한 때 다치셔갖고 입원했을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충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병원, 의료원에 갔을 때마다 만나는 분들입니다, 다쳐서.
농기계에 다치고 70년, 80년 농사짓느라고 허리, 어깨가 고장 나서 오신 분들만 그곳에 갑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게 농사지으시면 85세, 90세까지도 짓습니다.
근데 농약에 몸이 약해지고, 또 반복된 근로농업에 허리, 무릎 전부 아픕니다.
어깨는 뼈만 남아있습니다, 등에 살이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시장님과 그리고 관계 농업기술센터, 경로장애인과, 여성복지과가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농사를 더 연장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은 농사가 인생이고 농사가 생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좋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보내고 자식들에게 주고 자식들이 아는 지인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농산물, 서울의 아파트에 가서 “이거 우리 어머님이 농사지었는데 먹어볼래” 하면 두 배 이상 주고 사가는 농산물이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청년들이 가서 다시 그 농사를 짓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곡물생산량 25%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급량이, 그렇죠? 그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게 공주시만으로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농산물이 공주시 품어줘야 됩니다, 훌륭한 농산물. 자기 자식들한테 먹이고 자기 자식이 아는 도시민들에게 품어낼 수 있는 기간을 조금 연장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자주 오는 분들 그분들 좀 자제시키고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분배가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자주 오신 분들은 많이 타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좀 자제시키고 나눠서 전체 3000여명의 고령의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아, 이거 생각해주는 구나” 아는 느낌이 올수록 좋은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부시장 이존관   
하여튼 의원님 말씀 늘 유념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승열 의원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꼭 한다고.
시원하게 꼭 하겠다고.

○부시장 이존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의 경쟁률은 농업어르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또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한번 더 고민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여하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잘 배분하셔서…… 아직 예산 확정 안 됐죠? 올라올 거?
그 예산 중에서라도 전체 3000천여명의 농민들이 “아, 지금 시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농산물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예산을 배분해서 품어달라는 겁니다, 시에서.
생각해주고 안 되면 그냥 쫓아가서 억지로라도 고맙다고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좋은 농산물이 발전은 안 돼도 유지되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기술센터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모셔다가 농사를 짓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에 어려워도 부시장님 모셔다가 이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번 해주십시오.

○부시장 이존관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재룡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셨기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이재룡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