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金容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용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위원   
  이동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방금 하재하 위원으로부터 이동섭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재청 있고 뭐 딴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없으므로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섭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李東燮   
  권태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東燮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李東燮   
  지금 고광철 위원님으로부터 김응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응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응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응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위원님들 뜻을 모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김응수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李東燮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李東燮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인면의 이창선입니다.
  실장님 예산말씀 드리기 이전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들 여기 안 나오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뭣 때문에 안 나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좌석에서 전문위원 吳日敎: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염만규 의원님은 방범대 연합대장 교육에 참가하게 되어 있어서 못 오셨고 박상만 의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왜 국장님만 알고 계시고 전문위원님은 모르고 계시는지?
        (좌석에서 전문위원 吳日敎: 죄송합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왜 예산 다루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서 일반 시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예산심의를 하는 데 안 나오는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이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몇 몇 의원들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안 나오는 의원들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뭣 때문에 안 나오셨는지 꼭 그거를 결과를 아셔 가지고 어떤 의원은 뭣 땜에 안 나오신다는 걸 꼭 회의에 앞서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좌석에서 전문위원 吳日敎: 알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물론 뭐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핸드폰을 못 끄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핸드폰 켜놓고 다 받으면서 우리가 소리내면 뭐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은 받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은 각자가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그거를 끄셔서 우리 행정한테 그런 수모적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3p～14p, 21p, 23～47p, 57p～ 58p, 219p～223p, 229p～312p 설명)

○위원장 李東燮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李東燮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세부사항은 각 실ㆍ과별로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은 시장을 대리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뜻 이것을 보면서 물론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관여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많았다, 여기 지적됐지만은.
  그래서 금년 예산을 세우는데 특히 제가 하나 그것은 각 실ㆍ과별로 제가 따져볼 거고 주차장사업비에 14억이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잡았다 말이에요, 27억이. 겉으로만 나왔지만 페이지를 얘기해 드릴까요 3페이지 주차장사업이 21억 5,300에서 37억 5,100만원으로 돼서 15억 9,000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치는.
  그러면 금년 예산에 14억 세웠던 게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 내막은.
  그러면 총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실은 도시화가 들구 이렇게 되고 주차난이 심한데 주차시설을 들구 만들어서 정말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왜 생겼느냐는 실ㆍ과별로 따지겠지만 결과적으로 공주시에 볼 때는 작년보다도 금년이 줄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증가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것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내비두고 수치로 들어간 거라...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1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14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작년도에 추진할 주차장 사업을 하나도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금년예산으로요.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에서 당초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잡아 가지고서 일반회계로 편성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화가 되고 주차장사업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을 그대로 잡아준 겁니다. 잡아줬는데 지금 금년에 편성된 이거만이라도 금년도에 다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요.
  이것도 27억 8,100만원이라는 것도 2001년, 2002년 계속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2년 동안 추진을 못하고 넘어온 사업인데 이것만이라도 금년에 주차장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權泰昱 위원   
  예, 예.
  실장님 말씀 위원으로서 공감이 안 가는 건 아닌데 아까 얘기한 근본으로 나가야 합니다.
  작년에 못한 것도 공직자들이 그만큼 등한시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작년에 좋으나 나쁘나 주차장 사업에 대한 용역도 만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 못한다면 뭐 기획실장님한테 꼭 얘기할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한테는 어쨌든 주차장 사업은 작년 거 순세계잉여금 그 예산과 금년에 18억 선 예산과 합친 금액 그대로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작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다 말은 게 금년까지 해서 그냥 하겠다’보는데 작년에 못한 거 재작년 못한 것을 전부 합쳐서 못한 것을 전부 깎아버렸다, 지금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작년, 금년예산까지 합친 것보다는 14억이 깎여있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은 거지요?
  총괄로 보면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면 14억이 일반회계에서 깎아졌으니까, 세계잉여금은 다 들어오고.
  도새 그러니까 나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차장사업은 좀더 시장한테라도 정책당국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깎지 않았어야 한다 이 얘깁니다, 지금.
  아니 못한 것은 공직자 책임이지 어째 예산심의는 위원들한테 돌립니까, 제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죄송합니다.

○權泰昱 위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정책얘기는 실장님한테 들구 얘기해봤자 쳇바퀴 돌아요.
  어쨌든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 중에 현재는 14억이 줄어들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수치만 알면 돼요.
  줄어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李範憲 위원   
  제가...이범헌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에서 여기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각 실ㆍ과에도 묻겠습니다마는 총괄해서 계획을 해주신 기획실장님께 아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이범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이게 115억에 대해서 당초에 46억원만 잡고 이번에 69억 5,000만원 잡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모자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국ㆍ도비사용잔액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국ㆍ도비는 목이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양여금이라든가, 국ㆍ도비는 어떠한 사업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라하고서 지정돼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게 되지요. 입찰을 보면 설계비는 예를 들어서 100 이런 설계를 하는데 입찰 보면은 87.75%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약 13%라는 돈은 그냥 우리가 이월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입찰 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다 그 사업에 투자하는 수도 있지만 설계변경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돈이 그대로 이월되기 때문에 국ㆍ도비사용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갑사...국립공원갑사지구 오수처리장 국비 7억원을 지원 받고도 전액 반환한 사례,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 해 추진을 못하고 금년에 다시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지방세수입에서 세외수입을 보면 세입예산액이 본예산보다 적게는 6%대에서 무려 27.4%까지 증액된 점 이건 재정보전금이 최종 예산 대비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계의 연구내용 발표, 또 전문여론조사기관 조사발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자료도 찾지 못하고 해서 발명을 못한 정책, 그야말로 개발할 그런 것만 반영하게 돼서 인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농사월력제작비는 또 씨름역도팀 숙소 전세금 등은 본예산에 계상해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농사월력도 이게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부시장께서 시장권한대행을 하시면서 타 시ㆍ군에 태안이 아마 농사월력을 만들었다고 해요. 각 농가에 배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부랴부랴 또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었습니다.
  씨름역도팀 숙소 전세금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 관사를 당초에는 몇 번 판매를 하고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팔기 위해서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계속. 해서 관사를 최대한 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역도 씨름팀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관사가 비는 대로 관사를 계속 활용토록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료보조금 증액 사유는 주행세가 증가됐기 때문에 보조금도 이게 증액이 된 거고요, 또 의당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역개발금차입금 이것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12일경에 이게 아마 승인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성 농공단지 특별회계 20억 6,20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을 사업자가 부담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또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주차장사업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됐고요...

○李範憲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기 국비반환사업, 도비반환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라는 것이 말입니다, 뭐 설계 같은 걸 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부족한 데 또 해주고 하면 이런 반환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설계 그냥 딱 해 갖고 와서 공사업체 그냥 줘버린단 말예요. 그리고 남은 거라고 해서 반환해 주고 또 잘못된 거 나중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또 예산을 다시 세우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왕에 반환을 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부족한 것이 없나 해서 그런 데다 신중하게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 공사에 관련돼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에 관련이 없다면 보조금 사용 목적 외 사용으로 또 이렇게 지적이 되거든요.
  이런 점은 검토해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사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東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