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3회 제3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223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21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2021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달희 의원)
  3. 1.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2.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달희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려의 마음이 크기만 합니다.
공주시는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코로나19의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푸르메요양병원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어느 지역, 어떤 사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 방역수칙 외에 공주시가 정책과 제도적 노력을 더 충실하게 펼친다면 앞으로 닥칠 확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등하교 학생들을 위한 시내버스 증차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 때 이동형태를 보면 성인들은 자가용을 활용하는 반면, 학생들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차 내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등하교 시간에 버스노선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등하교 1시간은 버스가 혼잡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시간만큼은 버스노선을 증차할 수 있도록 공주시가 업체 측과 협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버스를 늘린 뒤 1대당 승차인원을 제한해 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면 학생들의 감염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역약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모 업체에서 코로나19의 수많은 방역을 하였습니다.
릴라이온 버콘, 릴라이온 마이크는 정부 검증을 통과한 76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약품 중 바이오 크린액이라는 미검증약품을 사용하여 언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방역을 하는 약품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진자 수용공간 문제입니다.
현재 공주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푸르메요양병원 같은 사태, 혹은 그 이상의 동시다발적 확진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지만 이미 잃은 소는 그렇다 쳐도 남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주시는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확진자 급증 시 효과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객에 대한 발열체크입니다.
공주시는 2020년 SRT 여행객과 전문가가 선정한 최고의 국내 여행지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시를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무섭다는 이유로 소중한 관광객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올해 여름 해수욕장을 보유한 지자체 중 도시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해 열체크를 한 뒤 방문을 허용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공주시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구가 다양한 특성상 모두 다 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 관광지 입구인 공산성 주차장, 공산성 입구, 무령왕릉 주차장, 박물관 주차장, 동학사 주차장, 마곡사 주차장, 갑사 주차장, 신원사 주차장 등에 발열체크와 소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열체크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표식을 만들어 활용한다면 관광객들은 재인증을 받는 불편함 없이 원스톱 인증만으로 자유롭게 공주여행을 즐기고 코로나도 차단 방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정섭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관광객도 마음 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3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정섭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7기 세 번째인 2021년도 우리 공주시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3일부터 발생한 푸르메요양병원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 공주시 확진자는 34명입니다.
입원자 28명, 간병인과 직원 등 종사자 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주시 총확진자는 현재 47명입니다.
24일부터 푸르메요양병원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어제 21명이 추가 발생한 것은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다른 격리시설로 이송해서 격리하는데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르메요양병원에는 출입초소를 설치하고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공주유스호스텔로 102명의 푸르메요양병원 경증입원자들을 이송해서 관리하고, 공주시 공중보건의와 간호직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격리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메요양병원에는 기존 입원자 중에서 중증입원자만 남겨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병동에서는 지금까지 1명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곳도 66명에 달하는 입원자와 종사자들을 전부 재차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관내의 많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1 : 1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매일 방문해서 상황을 어제부터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 3일이 대입수능시험일이기 때문에 공주시는 이 시각부터 휴일 없이 1.5단계에 준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서 시민 여러분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긴 장마와 태풍 때문에 계획했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또한 소통과 화합의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공주시정도 어느 덧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아쉬웠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충남 최초의 모바일 상품권인 공주페이를 출시해서 출시 16개월 만에 500억 돌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2금강교 건설이 올해 6월에 문화재청 심의를 마쳐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가 개원해서 중앙소방학교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토정보교육원이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약 45만 명의 연수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모든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 매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시정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에 행정안내 TV를 설치해서 주요 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마을발전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이 뜻하는 바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검상동에 남공주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의 기업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량기업 유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1060억 원의 투자와 430명의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전통상권 르네상스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서 경쟁력 강화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구시장도 특성화시장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결제서비스를 개선하고, 상인 역량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켜서 앞으로 공주시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고, 제66회 백제문화제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개최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새로 선보이고, 내년도 대백제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에 백제오감체험관, 웅진백제역사관, 공산성 방문자센터를 새롭게 조성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다채롭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초에 제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공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회원도시의 미래발전과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서 국악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했고, 국악계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달의 공주역사인물 제도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물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문화재 야행 개최, 왕릉교에 한식회랑 건립, 우금티전적 알림터 개관 등으로 우리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주시에도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공주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인증 또 공주형 치매안심센터 조성, 장난감은행과 육아맘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유구에 개점 이렇게 소외계층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을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유족에게까지 전면 확대했습니다.
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정책을 위해서 2030 공주시 교육지원중장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 세 번째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의 신규 도시로 선정되어서 평생학습도시로서 한 단계 위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전국 15번째 기적의도서관을 개관해서 책 읽는 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했고, 월송동에 청소년꿈창작소를, 중학동에 청소년카페 ‘청춘1318’을 열어서 청소년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우리시의 군복무 청년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더 보장했습니다.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힘쓴 그동안의 노력으로 공주알밤이 올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공주알밤한우도 전폭적으로 지원한 결과 4년 전 첫 출발 때보다 매출액이 5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80만 원씩 지급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서 농업인의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농산물의 국내외 판로개척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북부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해서 지역마다 농가의 일손을 덜어드리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사업비 84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원도심의 변화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학동과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제민천활력거점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주원도심은 오랫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을 현대화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유산 관문이미지를 개선했습니다.
공공장소와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인터넷 접속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읍·면장 주민추천제를 정안면, 이인면에 이어서 의당면까지 확대했으며 오늘 신풍면이 네 번째로 면장추천 일정을 갖습니다.
충청남도 지원으로 개방형직위공모를 통해서 중학동장을 직접 주민들이 추천해서 공주형 주민자치의 계단을 한 단계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총 79억 원의 사업, 국도비 7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사업과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 또는 지연되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1만 시민 여러분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을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 11만 시민 여러분!
내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국제 경기불안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해서 우리 시도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풍수해 같은 악재가 많아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같은 긴급생계지원 등에 가용재원 529억 원을 긴급 지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시역점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업무추진비와 같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경상사업비를 10, 20%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했습니다.
또 행사와 축제예산의 방만한 편성을 지양했습니다. 신규사업을 반영하는데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은 각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해서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 이 시기를 극복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의 생활안정, 보육지원 등 복지 분야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인 도시재생사업 생활SOC 및 균형발전사업들은 연도별로 필요한 재원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예산안은 올해 즉 2020년 본예산 8088억 원보다 579억 원이 감소한 750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0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511억 원, 그 밖의 특별회계 183억 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고 튼튼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공주산업단지와 용수상생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조성이 오는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본격화하겠습니다.
조기 분양 완료에 중점 두고 투자유치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주페이는 70억 원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을 도입해서 지역상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상권 환경 개선과 활성화, 상권공동체 구성과 같은 상권르네상스 2년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유구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창업 지원과 함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수도 공주 위상 정립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년은 무령왕릉발굴 50주년이자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입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무령왕동상을 건립하고 제67회 백제문화제를 2021 대백제전으로 성공적인 제전으로 만들어가도록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사계절축제를 내년도에 내실을 더해서 수준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고 국립충청국악원 유치에도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로써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한편, 시립미술관, 또 금강자연미술빈엔날레관, 이삼평도자문화예술단지 등 문화예술의 거점을 확충해서 대전·세종권의 여가문화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공산성 남쪽에 세계유산탐방거점을 조성하고 충청감영길 역사문화가로 조성,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과 옛 공주의료원터에 공주목 복원을 착실히 추진하는 등 원도심을 고도 공주의 자부심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린뉴딜 SOC사업에 선정된 갑사지구 체류인프라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충청권 유일의 생태탐방원을 국립공원, 계룡산이 있는 반포면에 위치해서 중부권 힐링관광의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을 어르신 친화도시조성 원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인증도 확보해서 인구고령화에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럽형 어르신놀이터를 상반기 중에 완공하고 치매안심행복누림센터를 새로 조성해서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신축 중인 공주시노인회관도 내년 3월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주형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해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도입, 난방용품 지급 등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에는 청년센터를, 신관동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누구나 보편적 혜택을 누리는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재난예방과 현장중심 관리에 집중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취약한 여성 등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년을 기후변화 위기대응의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에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시민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에너지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상수도를 확충하며,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공간인 신관근린공원을 조성과 금학동 생태공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의당 청룡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30 공주시 교육발전추진과제를 내년도에 구체적 업무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먹거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역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를 선순환체계로 바꾸는 공주형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축산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생산,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에 품질인증과 QR코드를 활용해서 공주밤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서 고품질 공주밤을 보증하고 알밤한우 명품브랜드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영농지원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도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완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옥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마무리하고,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고도이미지찾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갑사 관광호텔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가시화하고,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주변 정비를 통해서 세계유산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겠으며, 2025 공주도시관리계획과 경관계획도 재정비하겠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전막에서 의당농협 간 4차선확포장, 공주IC에서 목천교차로 간 확포장, 송성농공단지에서 송선교차로 간 확포장사업과 신 공주대교 접속램프를 개설해서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체증을 완화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생활SOC사업인 신관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백제문화스타케이션 건립 등 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경제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또 공주종합스포츠파크 등 공공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내년에 16개 읍면동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주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축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읍면동별 마을발전토론회도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시의회를 존중하고 민의를 대변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곳곳에 녹아들도록 시와 시의회간의 협치를 더욱 고도화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기후변화 위기대응 이런 국도정의 변화와 행정환경에 급속한 변화에 맞춰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혜안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공주시 2030 비전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1년은 시민들이 더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사이신’ 즉 일을 정성스럽게 처리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자세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만들어낸 변화들이 시민들의 삶 곳곳에서 묻어날 수 있도록 천여명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한뼘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듯이 우리 시가 내년도에 더 높게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도록 긍정의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김정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1년도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예산안규모, 회계별 세부내용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여건입니다.
세계 경제는 미중 간 긴장고조, 코로나19재확산 및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가 있고, 국내 경제는 금년도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세수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시 경제도 행정수도 이전논리 등으로 재산가치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규모가 증가가 기대가 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내년도 예산규모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스마트창조도시 조성 등 민선7기 시민과약속한 사항과 대백제전 관광자원개발 등 시 전략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공주페이 등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보호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피해 및 감염병예방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안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행정운영경비 절감, 보조금한도액 설정 등의 세출효율화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509억 원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 8088억보다 5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5억 원이 감소한 68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867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12.8%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5억 원이 감소한 5938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2.2%가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국도비보조금이 2235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가되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3131억 원으로 161억 원이 감되고 시군조정교부금은 184억 원으로 50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494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은 318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690억 원, 기초생활생계급여에 155억 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 지원에 103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97억 원, 영육아보육료 지원에 83억 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에 54억 원, 충남농업인 수당 지원에 에 46억 원, 아동수당에 42억 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에 36억 원, 유구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176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창조도시조성사업에 15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57억 원,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31억 원, 2021 대백제전에 30억 원, 공주문화재단 운영지원에 30억 원, 화월∼계실 마을 간 연결도로 22억 원, 공주페이 페이백 지원에 18억 원, 학봉리 용수천 무풍공원 조성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1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3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7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75억 원이 감소하여 일반예비비는 27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50억 원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1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704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949.5억 원으로 금년 운영액보다 13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