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1일(금)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2021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자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0일 공주시청에서 공주시와 서부발전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섭 시장님과 저 그리고 윤도영 국장,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김영남 건설처장, 김영묵 신규사업부장, 계룡건설 박희성 전무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저는 공기업인 서부발전 김영남 건설처장, 김영묵 신규사업부장을 만나고 LNG 발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판교발전소, 평택발전소, 군산발전소를 방문하여 오염수, 소음, 배기가스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오염수는 전혀 방출하지 않고, 소음은 약 10m에서 감지되었고, 공기 중 배기가스는 약 5PPM 정도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PPM은 100만분의 5라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공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주시 세수입, 고용창출 등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유치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김정섭 시장님께 이런 것을 설명드렸고,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에게 알렸으며 집현실에서 시장님과 저, 당시 손권배 부시장, 박승구 국장 등과 서부발전 PPT 시연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로 제가 서부발전 측과 약 20여 회 미팅을 가졌으며, 드디어 지난 11월 30일 투자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김정태 과장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닥칠 문제점들은 소통과 팩트로 예정된 기간에 완공되길 바랍니다.
11월 30일 MOU 체결이 일부 언론에 기사화되었는데 공주시 고위공직자는 유치에 1등 공신이 오보니 하는 이런 행태를 하고 다닌 것에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일신! 일신! 우일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공직에 임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공주시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10회 82일간 개최ㆍ운영하여 시정질문 29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85건, 건의 122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조례ㆍ승인안 등 13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1만 공주시민의 열망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 백제문화제 매년 개최 촉구 결의안,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분야에서는 직접 현장을 시찰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도 충실하였습니다.
저는 12월 9일 공주를 방문한 양승조 지사님을 만나 뵙고 충남발전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내포로 옮기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생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자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주시의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11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0일 공주시청에서 공주시와 서부발전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섭 시장님과 저 그리고 윤도영 국장,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김영남 건설처장, 김영묵 신규사업부장, 계룡건설 박희성 전무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저는 공기업인 서부발전 김영남 건설처장, 김영묵 신규사업부장을 만나고 LNG 발전에 대해 설명을 듣고 판교발전소, 평택발전소, 군산발전소를 방문하여 오염수, 소음, 배기가스 등을 체크하였습니다.
오염수는 전혀 방출하지 않고, 소음은 약 10m에서 감지되었고, 공기 중 배기가스는 약 5PPM 정도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PPM은 100만분의 5라는 아주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공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주시 세수입, 고용창출 등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유치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김정섭 시장님께 이런 것을 설명드렸고, 김정태 지역경제과장에게 알렸으며 집현실에서 시장님과 저, 당시 손권배 부시장, 박승구 국장 등과 서부발전 PPT 시연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로 제가 서부발전 측과 약 20여 회 미팅을 가졌으며, 드디어 지난 11월 30일 투자 협약식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김정태 과장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닥칠 문제점들은 소통과 팩트로 예정된 기간에 완공되길 바랍니다.
11월 30일 MOU 체결이 일부 언론에 기사화되었는데 공주시 고위공직자는 유치에 1등 공신이 오보니 하는 이런 행태를 하고 다닌 것에 심히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일신! 일신! 우일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공직에 임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공주시의회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10회 82일간 개최ㆍ운영하여 시정질문 29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85건, 건의 122건을 처리하였으며 각종 조례ㆍ승인안 등 13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1만 공주시민의 열망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 백제문화제 매년 개최 촉구 결의안, 행정수도의 조속한 완성과 공주시와의 상생발전 촉구 결의안,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내포신도시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연관된 분야에서는 직접 현장을 시찰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도 충실하였습니다.
저는 12월 9일 공주를 방문한 양승조 지사님을 만나 뵙고 충남발전연구원 등 산하기관을 내포로 옮기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생에 밀접하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자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종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 일부 이통장이 주민과 소통 없이 마을사업을 선정한다는 민원과 이통장도 모르게 진행되는 사업 선정의 과정을 묻는 항의와 민원을 청취한 적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제10조제3항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인용하여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이통장과 주민의 불통해결방안을 주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와 예결위원장이었던 이상표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마을단위의 최일선에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400여 명의 이통장님 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항의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이상표 예결위원장은 극소수의 이통장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절대로 전체 이통장님을 매도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저와 이상표 의원의 발언이 이통장님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매도했다는 이통장님들의 항의에 공감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지리불여인화(地理不如人和)’ 맹자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떠한 조건보다 인화단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이 인화단결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은 물론,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교류하여 더 풍요롭고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 아니게 여러 이통장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림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처음처럼 공주시민 곁에서 함께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여 언제나 건강하고 밝게 웃음 지을 날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 일부 이통장이 주민과 소통 없이 마을사업을 선정한다는 민원과 이통장도 모르게 진행되는 사업 선정의 과정을 묻는 항의와 민원을 청취한 적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 공주시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 제10조제3항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인용하여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이통장과 주민의 불통해결방안을 주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와 예결위원장이었던 이상표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마을단위의 최일선에서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400여 명의 이통장님 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항의방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이상표 예결위원장은 극소수의 이통장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절대로 전체 이통장님을 매도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저와 이상표 의원의 발언이 이통장님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매도했다는 이통장님들의 항의에 공감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지리불여인화(地理不如人和)’ 맹자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떠한 조건보다 인화단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이 인화단결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통장님들은 물론,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교류하여 더 풍요롭고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 아니게 여러 이통장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림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 처음처럼 공주시민 곁에서 함께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여 언제나 건강하고 밝게 웃음 지을 날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 인구시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현재 공주시 인구는 10만 4736명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10만 6474명이었는데 1년 동안 무려 1738명이나 줄었습니다.
공주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점은 지난 1965년으로 20만 4207명이었습니다.
이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ㆍ충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주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5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로 세계 최하위의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주시는 어떻습니까?
공주시 출생아는 매달 30에서 40선에 머물고 있어 매달 80∼90명에 이르는 사망자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인구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매년 수십억 원을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주택구입ㆍ신축자금 지원,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청년정책 등에 투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명 증가는커녕 매월 200여 명이 감소하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십시오, 이게 공주시의 인구감소 그래프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다른 데 홍성 같은 데 이런 데만 비교해 봐도 그런 데는 한 달에 5명 이내, 1∼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간의 공주시 인구시책이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빨대현상과 저출산 문제 등 일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어찌하느냐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불과 2∼3년 내 10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라는 초강력 재앙에 맞서 공주시 인구시책의 근본적 대전환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시책을 공주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중차대한 최대 현안을 다루는데 현재 고작 2명의 공직자가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시의 허술한 조직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인구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나 T/F를 신설해 지금까지의 각개전투식 접근이 아닌 각 부서 정책과 협업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둘째, 충남 천안과 아산ㆍ당진ㆍ서산 등과 충북 청주와 진천 등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인근 지자체가 여럿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인구증가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머지않아 지역공동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지방 중소도시들은 대책반 가동과 단기 고육책 마련 등 인구 10만 사수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이 도시들의 인구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은층 유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국회 이전 등으로 세종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 공주시의 인구유출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등 배후도시 조성 그리고 공주시의 특장점인 역사문화관광도시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이미지와 시민의식을 더욱 부각시키는 정책 등을 제안합니다.
앞서 제안한 시책 외에도 젊은 세대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 이사비 지원, 결혼 초기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결혼축하금, 임신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협약, 임산부 진료비 지원, 전입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도시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증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면 살고 싶은 도시, 신바람과 활기가 충만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인구가 증가해 신바람 공주가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 인구시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월 현재 공주시 인구는 10만 4736명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10만 6474명이었는데 1년 동안 무려 1738명이나 줄었습니다.
공주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점은 지난 1965년으로 20만 4207명이었습니다.
이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ㆍ충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주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5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로 세계 최하위의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주시는 어떻습니까?
공주시 출생아는 매달 30에서 40선에 머물고 있어 매달 80∼90명에 이르는 사망자수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 인구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매년 수십억 원을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주택구입ㆍ신축자금 지원,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청년정책 등에 투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명 증가는커녕 매월 200여 명이 감소하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십시오, 이게 공주시의 인구감소 그래프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다른 데 홍성 같은 데 이런 데만 비교해 봐도 그런 데는 한 달에 5명 이내, 1∼2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지금 너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간의 공주시 인구시책이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빨대현상과 저출산 문제 등 일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어찌하느냐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불과 2∼3년 내 10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극약처방을 써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라는 초강력 재앙에 맞서 공주시 인구시책의 근본적 대전환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시책을 공주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중차대한 최대 현안을 다루는데 현재 고작 2명의 공직자가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시의 허술한 조직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인구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나 T/F를 신설해 지금까지의 각개전투식 접근이 아닌 각 부서 정책과 협업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둘째, 충남 천안과 아산ㆍ당진ㆍ서산 등과 충북 청주와 진천 등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인근 지자체가 여럿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인구증가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머지않아 지역공동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지방 중소도시들은 대책반 가동과 단기 고육책 마련 등 인구 10만 사수에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이 도시들의 인구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실현 가능한 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은층 유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신혼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국회 이전 등으로 세종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 공주시의 인구유출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전원주택단지 등 배후도시 조성 그리고 공주시의 특장점인 역사문화관광도시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이미지와 시민의식을 더욱 부각시키는 정책 등을 제안합니다.
앞서 제안한 시책 외에도 젊은 세대 주거 안정 및 정착 지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지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입 이사비 지원, 결혼 초기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결혼축하금, 임신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협약, 임산부 진료비 지원, 전입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도시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증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면 살고 싶은 도시, 신바람과 활기가 충만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인구가 증가해 신바람 공주가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 하신 전국이통장협의회 공주시협회 이국현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이통장 회장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여쭙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공주시와 시민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입지임을 밝히면서 일부 시군과 지역정치권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규정짓고 사실상 유치활동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전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분산된다면 기본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공주시를 포함한 천안시, 서산시, 청양군 등의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지역의 충청남도 산하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반포면에 자리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금흥동의 충남연구원에 대한 이전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정부가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하자 우리 공주시와 시민들은 일제히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혁신도시 지정을 반겼습니다.
발 빠른 천안시와 서산시는 이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거나 유치 전담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도 제222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구감소, 재정손실 등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공주시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이며,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을 원하는 공주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주시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사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혁신도시기관이전추진단 구성을 결정하고, 산하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초장에 차단하려는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의 몇몇 도의원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냈지만 오히려 충남지사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입지임을 재차 밝히면서 서둘러 시군 경쟁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주시를 대하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태도에 분개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을 위해 시세위축도 감수해 왔고, 인구유출 등의 뼈아픈 어려움도 감내해 왔는데 정부나 충청남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일제강점기 대전으로의 도청 이전부터 세종시 출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공주시는 그저 뺄셈의 정치판에 휘둘려 왔습니다.
이제는 뺄셈의 과거를 극복하고 덧셈, 곱셈의 미래를 향한 시작점에 서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역량결집과 공공기관 유치의 동력을 확산시켜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더 이상 중앙정치무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을 유치하고 또 도 산하기관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영영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주시와 시민들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 하신 전국이통장협의회 공주시협회 이국현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동 이통장 회장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여쭙습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공주시와 시민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입지임을 밝히면서 일부 시군과 지역정치권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규정짓고 사실상 유치활동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를 전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분산된다면 기본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공주시를 포함한 천안시, 서산시, 청양군 등의 공공기관 유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지역의 충청남도 산하기관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반포면에 자리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금흥동의 충남연구원에 대한 이전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정부가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하자 우리 공주시와 시민들은 일제히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혁신도시 지정을 반겼습니다.
발 빠른 천안시와 서산시는 이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거나 유치 전담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도 제222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공주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왔습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구감소, 재정손실 등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공주시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이며,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을 원하는 공주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주시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사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혁신도시기관이전추진단 구성을 결정하고, 산하 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초장에 차단하려는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의 몇몇 도의원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냈지만 오히려 충남지사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입지임을 재차 밝히면서 서둘러 시군 경쟁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공주시를 대하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태도에 분개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을 위해 시세위축도 감수해 왔고, 인구유출 등의 뼈아픈 어려움도 감내해 왔는데 정부나 충청남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일제강점기 대전으로의 도청 이전부터 세종시 출범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공주시는 그저 뺄셈의 정치판에 휘둘려 왔습니다.
이제는 뺄셈의 과거를 극복하고 덧셈, 곱셈의 미래를 향한 시작점에 서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칭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구성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역량결집과 공공기관 유치의 동력을 확산시켜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더 이상 중앙정치무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을 유치하고 또 도 산하기관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간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영영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주시와 시민들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당해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고, 타인의 비방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시게 되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당해 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 본인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고, 타인의 비방이나 모욕적인 발언 등 의제 외의 발언을 하시게 되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신상발언에 앞서서, 부시장님!
신상발언에 앞서서, 부시장님!
○부시장 이존관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의원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시장 이존관
(공무원석에서)오늘 11시부터 저희 교향악단 지휘자님이 9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공무원석에서)오늘 11시부터 저희 교향악단 지휘자님이 9년 동안 재직하시다가……
○이창선 의원
그게 중요합니까, 시의회 오늘 본회의가 중요합니까?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신상발언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상발언을 허가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이국현 회장님을 비롯한 이통장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민에게 하소연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감독ㆍ견제하라고 우리 공주시의원들을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10일간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건수를 말하면 수만 건이 됩니다.
수만 건 중에 공주시청에서 본인들이 각 실과별로 깎아달라고 하는 건은 총 6건, 도비 깎은 것 3건.
전체적으로 수만 건 중에 14건만 깎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을 매질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공부하고, 손을 얹고 반성합시다.
시민들이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당과 친구와 의리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공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보십시오.
건설 중에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런 계속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는 삭감하고, 먹고 놀고 즐기는…… 지금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맨 먹고 노는 이런 축제, 행사 이런 것만 태반인데…… 공주시민 여러분, 보십시오.
수만 건 중에 겨우 14건, 14건에서도 과별로 깎아달라는 것 빼고 나면 겨우 4건밖에는 안 깎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 우리 공주시민들은 의원들을 앞으로는 더더욱 감독ㆍ견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매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뽑을 때는 지역과 당이 있습니다.
당선된 후부터는 당과 지역이 필요 없이 공주시의원이지 자기 동의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당에 의해서, 자기 개인에 의해서 정작 깎아야 될 것은 안 깎고, 안 깎아야 될 것은 깎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지만 의원님들, 각자가 각성하시고 스스로 반성을 느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시의회 오늘 본회의가 중요합니까?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신상발언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상발언을 허가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통장협의회 이국현 회장님을 비롯한 이통장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민에게 하소연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감독ㆍ견제하라고 우리 공주시의원들을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10일간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건수를 말하면 수만 건이 됩니다.
수만 건 중에 공주시청에서 본인들이 각 실과별로 깎아달라고 하는 건은 총 6건, 도비 깎은 것 3건.
전체적으로 수만 건 중에 14건만 깎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을 매질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공부하고, 손을 얹고 반성합시다.
시민들이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아직도 당과 친구와 의리 이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공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보십시오.
건설 중에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이런 계속비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는 삭감하고, 먹고 놀고 즐기는…… 지금 시민들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겠다고 하는데 맨 먹고 노는 이런 축제, 행사 이런 것만 태반인데…… 공주시민 여러분, 보십시오.
수만 건 중에 겨우 14건, 14건에서도 과별로 깎아달라는 것 빼고 나면 겨우 4건밖에는 안 깎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 우리 공주시민들은 의원들을 앞으로는 더더욱 감독ㆍ견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매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뽑을 때는 지역과 당이 있습니다.
당선된 후부터는 당과 지역이 필요 없이 공주시의원이지 자기 동의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당에 의해서, 자기 개인에 의해서 정작 깎아야 될 것은 안 깎고, 안 깎아야 될 것은 깎고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지만 의원님들, 각자가 각성하시고 스스로 반성을 느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사업 949억 원 규모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7509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 6805억 원과 특별회계 704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4건에 38억 2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예산안 심사는 하루에 3∼4개 과를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대안제시가 많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집행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사업 949억 원 규모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7509억 원의 예산으로 일반회계 6805억 원과 특별회계 704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4건에 38억 2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보유금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 예산안 심사는 하루에 3∼4개 과를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건설적인 대안제시가 많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집행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의원님들의 제안과 고언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2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