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 조길행 의원
- - 임성란 의원
- - 이충열 의원
- - 박종숙 의원
- - 박병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충남도청에서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충남 시장ㆍ군수와의 간담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충남도청에서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충남 시장ㆍ군수와의 간담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은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조길행 의원, 임성란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박병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은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조길행 의원, 임성란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박병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2차 공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의미 있는 기회이고 공간속에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은 물 흐르듯 가는 것이어서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10년을 며칠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2009년을 결산하는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과 매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시정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도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참으로 많은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공주 발전전략에 대한 시책방향과 역량을 총집결하여 수년간 실행하여 왔다 할 것입니다.
그 시책 중에는 성과적 측면도 있었는가 하면 무의미한 시책, 실패한 사업들도 널부러져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의 전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공주가 처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공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재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는 공주의 목적지향적 활동으로 도전과 위험에 대처하여 공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공주의 발전과 번영, 국내ㆍ외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공주시의 노력을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주시가 외모에만 역점을 둔 외모지상주의 행정추구가 아니라 공주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실용주의 행정추구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공주시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 때론 부정적인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안들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합의로 액티브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문제 하나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듯 풍선효과 현상만 가중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중심의 행정문화가 행정의 선진화가 되어 간다 할 때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실용주의 마인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나아가 각 부서간 종적ㆍ횡적으로 조화된 균형을 이루면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 3년 반 동안 재량 행정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첫 해에는 경전파종, 두 번째 해는 관수시비, 세 번째 해는 개화결실을 시정의 화두로 내세우며 공주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공무원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2009년 12월 결실의 해 마지막 달에 즈음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스스로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내부평가에서는 성공적이다, 잘 되었다고 부서마다 자체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바라보는 외부평가는 내부평가와는 달리 상당한 거리 즉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4기 초기에는 인사의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직렬과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관리직공무원을 그 분야 전문가로 키워서 우리 시정을 내실화하는 것은 공주시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시스템의 줄기는 유지하되 남이 외면하는 무능력을 업무의 전문부서로 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불안정성, 그리고 중장 갑산천 정비사업의 문제, 금강하상보사업의 무너짐과 예비비 재투입 사업, 새로운 총리 거론 시부터 세종시 계획변경 발표에도 공주시의 무기력한 무대응과 2009년도 각종 축제에서 자체평점 D학점으로써 이 모든 것이 외모지상주의 행정에 따른 공주시정의 실패라 판단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각 정치성으로, 때론 정치와 행정이 일원론이어야 할 때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점을 총망라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성실히 본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성 공사와 축제 및 행사, 또한 예산낭비성 외모지상주의 행정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잘못이 숨겨져 있거나 노출된 사안들은 엄정히 조사하여 당해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 자치단체에서 붉어진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우리시의 예방행정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은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야한다고 보며 각성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기강의 철저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공주시의 공격적 행정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격적 행정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할 시책도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시책의 홍보에는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공주시정지를 살펴보면 잘되었다는 시책만 홍보하고 있을 뿐 잘못되어진 시책은 어둡게 감추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시정 알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도 시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새롭게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는데 남 앞에 감추어진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언론에는 타성에 젖은 공사관행과 원칙 없는 기부채납, 빈껍데기 행사, 예산낭비, 영화제의 본질 망각 등 공주시의 부실행정이 낱낱이 보도되고 있는데 공주시정지가 눈 감고 있는 것은 올바른 시정지 역할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은 경전파종의 해, 2008년은 관수시비의 해, 2009년은 개화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시책, 부족했던 시책, 아쉬웠던 시책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 녹색성장정책과 지방재정효율화, 사업예산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신 국가발전패러다임입니다.
예산의 효율화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제도 역시 예산의 정책, 단위, 세부 등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공주시의 각 정책별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들어서면서 공주시의 행정조직에 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공주시 발전에 불을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공주시정에 투입하고자 개별 또는 집단으로 공무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뭐가 새로운 시책인지, 시책발굴을 위한 전국의, 외국의 자치단체를 다니며 무엇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모를 지경입니다.
그것은 공주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각 실ㆍ국ㆍ과별로 매년 익년에 시행할 시책을 지시해 보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여부를 갈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책구상보고회 등에서 새로운 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5기를 출범시킬 2010년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채워져서는 아니 된다는 집행부의 분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을 배울 것이 있었는지 벤치마킹하여 발굴한 우우수책과 역량을 제고시킨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에서 공주시로 벤치마킹 온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재래시장은 공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재래시장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적 개선과 시설확충으로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투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투입대비 산출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성시장 개발에 대한 공주시장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체 SWOT 분석결과 약점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산성시장을 더 실용적이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바꿀 산성시장 르네상스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린 사안은 많습니다마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제, 일부 축제의 무용론,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전용과 이월 등은 공주시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사안으로써 챙겨주시기 바라며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보건행정 강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2차 공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의미 있는 기회이고 공간속에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은 물 흐르듯 가는 것이어서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2010년을 며칠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2009년을 결산하는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과 매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시정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도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참으로 많은 그리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의 공주 발전전략에 대한 시책방향과 역량을 총집결하여 수년간 실행하여 왔다 할 것입니다.
그 시책 중에는 성과적 측면도 있었는가 하면 무의미한 시책, 실패한 사업들도 널부러져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주의 전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공주가 처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공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재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는 공주의 목적지향적 활동으로 도전과 위험에 대처하여 공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공주의 발전과 번영, 국내ㆍ외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공주시의 노력을 가리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주시가 외모에만 역점을 둔 외모지상주의 행정추구가 아니라 공주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실용주의 행정추구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공주시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 때론 부정적인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안들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합의로 액티브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문제 하나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듯 풍선효과 현상만 가중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중심의 행정문화가 행정의 선진화가 되어 간다 할 때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실용주의 마인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나아가 각 부서간 종적ㆍ횡적으로 조화된 균형을 이루면서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 3년 반 동안 재량 행정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들을 되돌아보면 첫 해에는 경전파종, 두 번째 해는 관수시비, 세 번째 해는 개화결실을 시정의 화두로 내세우며 공주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공무원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2009년 12월 결실의 해 마지막 달에 즈음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스스로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내부평가에서는 성공적이다, 잘 되었다고 부서마다 자체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바라보는 외부평가는 내부평가와는 달리 상당한 거리 즉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4기 초기에는 인사의 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직렬과 상관없이 보직을 부여했습니다.
관리직공무원을 그 분야 전문가로 키워서 우리 시정을 내실화하는 것은 공주시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시스템의 줄기는 유지하되 남이 외면하는 무능력을 업무의 전문부서로 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불안정성, 그리고 중장 갑산천 정비사업의 문제, 금강하상보사업의 무너짐과 예비비 재투입 사업, 새로운 총리 거론 시부터 세종시 계획변경 발표에도 공주시의 무기력한 무대응과 2009년도 각종 축제에서 자체평점 D학점으로써 이 모든 것이 외모지상주의 행정에 따른 공주시정의 실패라 판단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모지상주의는 각 정치성으로, 때론 정치와 행정이 일원론이어야 할 때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점을 총망라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성실히 본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성 공사와 축제 및 행사, 또한 예산낭비성 외모지상주의 행정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잘못이 숨겨져 있거나 노출된 사안들은 엄정히 조사하여 당해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 자치단체에서 붉어진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우리시의 예방행정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공무원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은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야한다고 보며 각성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직기강의 철저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공주시의 공격적 행정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격적 행정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할 시책도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시책의 홍보에는 너무나 일방적이었습니다. 공주시정지를 살펴보면 잘되었다는 시책만 홍보하고 있을 뿐 잘못되어진 시책은 어둡게 감추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시정 알리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도 시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새롭게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는데 남 앞에 감추어진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언론에는 타성에 젖은 공사관행과 원칙 없는 기부채납, 빈껍데기 행사, 예산낭비, 영화제의 본질 망각 등 공주시의 부실행정이 낱낱이 보도되고 있는데 공주시정지가 눈 감고 있는 것은 올바른 시정지 역할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은 경전파종의 해, 2008년은 관수시비의 해, 2009년은 개화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다음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시책, 부족했던 시책, 아쉬웠던 시책들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 녹색성장정책과 지방재정효율화, 사업예산성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에너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신 국가발전패러다임입니다.
예산의 효율화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제도 역시 예산의 정책, 단위, 세부 등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공주시의 각 정책별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로드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기획단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들어서면서 공주시의 행정조직에 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공주시 발전에 불을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공주시정에 투입하고자 개별 또는 집단으로 공무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뭐가 새로운 시책인지, 시책발굴을 위한 전국의, 외국의 자치단체를 다니며 무엇을 벤치마킹한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모를 지경입니다.
그것은 공주시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각 실ㆍ국ㆍ과별로 매년 익년에 시행할 시책을 지시해 보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여부를 갈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책구상보고회 등에서 새로운 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5기를 출범시킬 2010년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채워져서는 아니 된다는 집행부의 분발정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을 배울 것이 있었는지 벤치마킹하여 발굴한 우우수책과 역량을 제고시킨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에서 공주시로 벤치마킹 온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재래시장은 공주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는 재래시장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적 개선과 시설확충으로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투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투입대비 산출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성시장 개발에 대한 공주시장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자체 SWOT 분석결과 약점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며 산성시장을 더 실용적이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바꿀 산성시장 르네상스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린 사안은 많습니다마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축제, 일부 축제의 무용론, 매년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전용과 이월 등은 공주시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할 사안으로써 챙겨주시기 바라며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보건행정 강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조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장 이형복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조길행 의원님께서 관광축제팀 분야와 산성시장 마케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 견학관련 우수시책 발굴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백제 왕도로써 무령왕릉, 공산성 등 유적지와 계룡산의 훌륭한 자연 관광자원, 그리고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개최로 연간 350여만 명의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최대 문제점으로 관광객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볼거리, 체험거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 해결하고자 웅진동 곰나루지역 일대에 한옥숙박촌과 공예공방촌을 건립중에 있고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우리시 사업에 접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한옥숙박촌 조성사업과 관련한 벤치마킹 사례로써 전주 한옥마을, 영주 선비촌, 강릉 선교장, 경주 라궁, 태백산 민박촌 등을 견학하였으며 특히 성공한 사례로 뽑히는 경주의 밀레니엄파크에 있는 라궁은 전통한옥으로 건립된 호텔급으로 최고급 숙박시설이며 강릉 선교장은 조선시대 양반가옥으로 한옥시설이 깨끗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한옥숙박촌의 시설 운영관리에 적극 도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영주 선비촌은 겨울철에는 단열이 되지 않아 숙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시가 추진중인 숙박촌에는 한옥의 문제점인 단열과 방음을 완벽하게 설계하였으며 창호도 사용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중에 있습니다.
둘째, 공예공방촌 조성과 관련한 벤치마킹 사례로써 서울 인사동의 쌈지길과 전주 한옥마을이 공예촌, 지담 등을 견학하면서 시설과 운영에 성공의 키포인트를 찾는데 주력하였으며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경주 민속공예촌을 찾아 기반조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시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내용을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방문하여 전국의 공방촌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는 공방촌의 조성과 운영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도 우리시를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서울 중앙박물관, 삼성 리움박물관, 고흥박물관과 통영시, 부산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안내단말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위하여 관광담당공무원, 또 관광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로 하여금 수시로 타 지역의 관광시책 및 친절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광진흥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저희들이 5도2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으며 또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명품마을회관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견학 벤치마킹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성시장 SWOT 분석을 통한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SWOT 분석결과 강점은 지역특산물 유통 및 판매에 적합하며 대형 유통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식자재 관련 상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과 지자체의 의지가 강하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설시장으로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고 수려한 주변경관과 풍부한 역사적 관광자원을 보유함은 물론 주변에 여러 근린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이 강점이고, 또 약점은 경영상의 애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상권위축, 또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점포경영에 필요한 판매기법, 또 상거래질서, 상품진열 등이 취약하며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상점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으로 재투자에 한계가 있으며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증가로 변화의 한계, 또 금강을 사이에 두고 신시가지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기회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 계기 마련과 지자체와 상인들이 협력시스템을 통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개선사업 지원육성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소비자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위협요소로는 유통시장 전면개방으로 재래시장의 침체, 또 인근 대형점포의 입점 및 소비행태의 변화로 지역상권 위축, 또 교통의 발달과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 인근 대전, 천안 대형할인점으로의 쇼핑성향 증가, 또 젊은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기피현상 심화, 강북 신시가지의 성장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기적인 대응책으로는 낡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주차장 확충, 또 고객지원센터 건립, 쇼핑카트 비치 등 산성시장 방문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산성시장 내에 부지 3,300㎡를 확보하여 주차장, 공연장, 전시판매장 등 다목적광장을 내년까지 완공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상인대학 운영으로 상인 의식제고, 또 고객만족 서비스기법 등 마케팅전략 교육, 활기차고 깨끗한 시장분위기 조성운동 전개, 친절운동 생활화 등으로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품에 관련된 각종 쇼핑정보를 담은 소식지 정기발간으로 고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러브투어, 또 장보기의 날 행사 등 이벤트행사를 적극 실시해서 SWOT 분석의 장점과 기회는 살리고 약점과 위험요소는 보완하여 산성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조길행 의원님께서 관광축제팀 분야와 산성시장 마케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 견학관련 우수시책 발굴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백제 왕도로써 무령왕릉, 공산성 등 유적지와 계룡산의 훌륭한 자연 관광자원, 그리고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개최로 연간 350여만 명의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최대 문제점으로 관광객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볼거리, 체험거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 해결하고자 웅진동 곰나루지역 일대에 한옥숙박촌과 공예공방촌을 건립중에 있고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우리시 사업에 접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한옥숙박촌 조성사업과 관련한 벤치마킹 사례로써 전주 한옥마을, 영주 선비촌, 강릉 선교장, 경주 라궁, 태백산 민박촌 등을 견학하였으며 특히 성공한 사례로 뽑히는 경주의 밀레니엄파크에 있는 라궁은 전통한옥으로 건립된 호텔급으로 최고급 숙박시설이며 강릉 선교장은 조선시대 양반가옥으로 한옥시설이 깨끗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한옥숙박촌의 시설 운영관리에 적극 도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영주 선비촌은 겨울철에는 단열이 되지 않아 숙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리시가 추진중인 숙박촌에는 한옥의 문제점인 단열과 방음을 완벽하게 설계하였으며 창호도 사용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중에 있습니다.
둘째, 공예공방촌 조성과 관련한 벤치마킹 사례로써 서울 인사동의 쌈지길과 전주 한옥마을이 공예촌, 지담 등을 견학하면서 시설과 운영에 성공의 키포인트를 찾는데 주력하였으며 실패사례로 꼽고 있는 경주 민속공예촌을 찾아 기반조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시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내용을 미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방문하여 전국의 공방촌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는 공방촌의 조성과 운영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외에도 우리시를 찾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고품격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서울 중앙박물관, 삼성 리움박물관, 고흥박물관과 통영시, 부산시, 전주시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안내단말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객에게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위하여 관광담당공무원, 또 관광안내소 문화관광해설사로 하여금 수시로 타 지역의 관광시책 및 친절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광진흥업무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저희들이 5도2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으며 또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명품마을회관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견학 벤치마킹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성시장 SWOT 분석을 통한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SWOT 분석결과 강점은 지역특산물 유통 및 판매에 적합하며 대형 유통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다양한 식자재 관련 상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과 지자체의 의지가 강하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설시장으로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 면에서 유리하고 수려한 주변경관과 풍부한 역사적 관광자원을 보유함은 물론 주변에 여러 근린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이 강점이고, 또 약점은 경영상의 애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상권위축, 또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점포경영에 필요한 판매기법, 또 상거래질서, 상품진열 등이 취약하며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상점규모 및 자본의 영세성으로 재투자에 한계가 있으며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증가로 변화의 한계, 또 금강을 사이에 두고 신시가지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기회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활성화 계기 마련과 지자체와 상인들이 협력시스템을 통해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정부의 환경개선사업 지원육성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소비자 욕구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위협요소로는 유통시장 전면개방으로 재래시장의 침체, 또 인근 대형점포의 입점 및 소비행태의 변화로 지역상권 위축, 또 교통의 발달과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 인근 대전, 천안 대형할인점으로의 쇼핑성향 증가, 또 젊은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기피현상 심화, 강북 신시가지의 성장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기적인 대응책으로는 낡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고 주차장 확충, 또 고객지원센터 건립, 쇼핑카트 비치 등 산성시장 방문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산성시장 내에 부지 3,300㎡를 확보하여 주차장, 공연장, 전시판매장 등 다목적광장을 내년까지 완공하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상인대학 운영으로 상인 의식제고, 또 고객만족 서비스기법 등 마케팅전략 교육, 활기차고 깨끗한 시장분위기 조성운동 전개, 친절운동 생활화 등으로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품에 관련된 각종 쇼핑정보를 담은 소식지 정기발간으로 고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러브투어, 또 장보기의 날 행사 등 이벤트행사를 적극 실시해서 SWOT 분석의 장점과 기회는 살리고 약점과 위험요소는 보완하여 산성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조길행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행정의 실용성과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신 점 유념해서 행정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2007년 경전파종, 2008년 관수시비, 2009년 개화결실의 해를 선포했는데 연도별 성공시책과 실패한 시책, 수확하여야 할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3개년의 시책이 중복이 많아 2007년도부터 2008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의 시책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이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시책 사업명만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성공적인 시책으로는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추진, 명품마을회관 건립,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개발, 인터넷 쇼핑몰 ‘고맛나루장터’ 개설, 공산성 수목정비 및 야간조명, 무령왕릉로 및 공공기관 담장 성곽 돌쌓기,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금강변과 정안천변에 데크길 조성, 금강둔치공원 편의시설 보강 및 자전거도로 개설,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산성 백미고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공주알밤축제 등 문화축제 개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고도제한 해제, 중부권 광역상수도 준공, 신관 공영주차장 건립, 시립탁구장 건립,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고속도로순찰대 유구 유치, 공주쌀 명미화사업 추진, 농업테마공원 조성,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530 야간 건강한마당 운영 등 개화결실의 해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실패했다고 할만한 시책은 아직은 없으나 사이버시민은 30만 명을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23만 명으로 목표에 미달하였고 프레 대백제전이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되고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공급업체의 기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강골재 채취사업은 대행사업자의 문제로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확하여야 할 시책으로는 소랭이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통합RPC 설치, 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이전, 한옥숙박촌, 공예공방촌, 고마복합예술센터, 추모공원,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글로벌 교육도시 특구 및 공주5도2촌 알밤도시 특구지정, 산성시장 다목적광장 문화공간 조성,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금학동 생태공원 조성,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은 계속 추진해서 맵시 있게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녹색성장정책, 지방재정 효율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2009년 각 정책별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녹색성장정책 추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태양열 설비, 웅진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노인회관 태양열 설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사업으로 친환경 자전거도로 설치, 시민자전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으로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제민천과 유구천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학수원지 생태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고 21세기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27일 푸른공주사랑21 환경추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효율화 정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세입 증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계약심사 등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비의 절감 등 기정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예산구조조정으로 절감재원 58억원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기반조성을 위해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해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2012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두발언에서 행정의 실용성과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신 점 유념해서 행정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2007년 경전파종, 2008년 관수시비, 2009년 개화결실의 해를 선포했는데 연도별 성공시책과 실패한 시책, 수확하여야 할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3개년의 시책이 중복이 많아 2007년도부터 2008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의 시책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이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시책 사업명만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성공적인 시책으로는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추진, 명품마을회관 건립,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개발, 인터넷 쇼핑몰 ‘고맛나루장터’ 개설, 공산성 수목정비 및 야간조명, 무령왕릉로 및 공공기관 담장 성곽 돌쌓기,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금강변과 정안천변에 데크길 조성, 금강둔치공원 편의시설 보강 및 자전거도로 개설,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산성 백미고을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공주알밤축제 등 문화축제 개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고도제한 해제, 중부권 광역상수도 준공, 신관 공영주차장 건립, 시립탁구장 건립,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고속도로순찰대 유구 유치, 공주쌀 명미화사업 추진, 농업테마공원 조성,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530 야간 건강한마당 운영 등 개화결실의 해에 많은 성과가 있었고 실패했다고 할만한 시책은 아직은 없으나 사이버시민은 30만 명을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23만 명으로 목표에 미달하였고 프레 대백제전이 신종플루로 인해 취소되고 도시가스 공급확대는 공급업체의 기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강골재 채취사업은 대행사업자의 문제로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확하여야 할 시책으로는 소랭이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통합RPC 설치, 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이전, 한옥숙박촌, 공예공방촌, 고마복합예술센터, 추모공원,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글로벌 교육도시 특구 및 공주5도2촌 알밤도시 특구지정, 산성시장 다목적광장 문화공간 조성,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금학동 생태공원 조성,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은 계속 추진해서 맵시 있게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생각합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녹색성장정책, 지방재정 효율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2009년 각 정책별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녹색성장정책 추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태양열 설비, 웅진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노인회관 태양열 설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교통사업으로 친환경 자전거도로 설치, 시민자전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으로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 제민천과 유구천에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금학수원지 생태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고 21세기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 27일 푸른공주사랑21 환경추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효율화 정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자체세입 증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계약심사 등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비의 절감 등 기정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예산구조조정으로 절감재원 58억원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2012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예산 성과관리의 기반조성을 위해 2008년도부터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해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2012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발생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비위발생 요인을 분석한바 비위내용 중 대다수가 당사자의 불찰로 인한 음주운전이었고 이는 관리자의 지도ㆍ감독 소홀과 도덕성 해이, 온정주의에서 기인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 8개 기관, 민원감사 6회를 실시하면서 별도로 2월에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사회복지지원금 지급실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각종 수당지급실태 점검과 또 10월에는 세금 과오ㆍ납 환불금 점검, 또 11월에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지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사안에 따라 훈계,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둘째, 복무기강점검단 상시 가동입니다.
2개반 6명으로 복무기강점검단을 편성해서 명절 전후, 연말연시, 휴가철, 선거철 등 취약시기와 부패개연성 업무에 대하여 중점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홍보, 예방활동입니다.
시장 및 부시장 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 전 직원 다짐결의대회를 11월 11일 실시하였고 10월 9일에는 문예회관에서 공직윤리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부패예방 책자발간과 홍보물도 발간 배포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장 특별지시가 6회 있었습니다.
넷째,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문책입니다.
지난 7월 1일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문책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과거의 온정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앞으로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서 및 통장을 동시에 확인하는 등 상급자의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확행하는 등 비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민선4기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관청렴도 측정에서 3년 연속 도내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음주운전자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직원들 모두가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발생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음은 근본적으로 공직기강 해이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비위발생 요인을 분석한바 비위내용 중 대다수가 당사자의 불찰로 인한 음주운전이었고 이는 관리자의 지도ㆍ감독 소홀과 도덕성 해이, 온정주의에서 기인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위예방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 8개 기관, 민원감사 6회를 실시하면서 별도로 2월에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3월에는 사회복지지원금 지급실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에는 각종 수당지급실태 점검과 또 10월에는 세금 과오ㆍ납 환불금 점검, 또 11월에는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지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사안에 따라 훈계,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둘째, 복무기강점검단 상시 가동입니다.
2개반 6명으로 복무기강점검단을 편성해서 명절 전후, 연말연시, 휴가철, 선거철 등 취약시기와 부패개연성 업무에 대하여 중점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홍보, 예방활동입니다.
시장 및 부시장 서한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하였으며 공직기강확립 전 직원 다짐결의대회를 11월 11일 실시하였고 10월 9일에는 문예회관에서 공직윤리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부패예방 책자발간과 홍보물도 발간 배포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장 특별지시가 6회 있었습니다.
넷째,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문책입니다.
지난 7월 1일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문책기준을 강화함은 물론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과거의 온정주의를 과감히 탈피하고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앞으로 회계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서 및 통장을 동시에 확인하는 등 상급자의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확행하는 등 비위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민선4기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관청렴도 측정에서 3년 연속 도내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음주운전자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직원들 모두가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고광철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길행 의원
조길행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겪어온 내용을 잠깐 피력을 하고 우수시책 사례와 산성시장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쪽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정기회나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할 때 실ㆍ과장님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실ㆍ과장님께서 비교적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고 있지만 일부 실ㆍ과장님께서는 안건의 설명이나 답변 시에 핵심이 없는 답변을 하신다거나 무성의한 답변, 또한 안건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답변 등을 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제가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문보다는 지난 우수시책 사례에서 사실은 5도2촌이나 마케팅팀 등 이 부분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축제팀의 우수시책 발굴사례에 대한 답변에서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해서 한옥숙박촌 건설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접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마 아직 운영 내지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좀더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SWOT분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대응책에 대한 답변도 공주시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듣고 싶었는데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입할수록 상인들의 볼멘소리도 여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현대화된 경영기법을 우리 재래시장에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의 변화와 좀더 우리시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독특한 테마를 통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은 물론 방금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과 흡입요건 등을 발굴해서 좀더 산성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제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3년 반 동안 겪어온 내용을 잠깐 피력을 하고 우수시책 사례와 산성시장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쪽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각종 정기회나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할 때 실ㆍ과장님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실ㆍ과장님께서 비교적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고 있지만 일부 실ㆍ과장님께서는 안건의 설명이나 답변 시에 핵심이 없는 답변을 하신다거나 무성의한 답변, 또한 안건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답변 등을 하시는 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제가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질문보다는 지난 우수시책 사례에서 사실은 5도2촌이나 마케팅팀 등 이 부분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축제팀의 우수시책 발굴사례에 대한 답변에서 타 자치단체 견학을 통해서 한옥숙박촌 건설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접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마 아직 운영 내지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좀더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SWOT분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런 분석을 통해서 대응책에 대한 답변도 공주시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듣고 싶었는데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입할수록 상인들의 볼멘소리도 여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현대화된 경영기법을 우리 재래시장에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의 변화와 좀더 우리시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독특한 테마를 통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은 물론 방금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과 흡입요건 등을 발굴해서 좀더 산성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임성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임성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 있는 공주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 사회는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수정론, 4대강 살리기 등 국지적인 문제를 비롯, 녹색환경에 대한 국제환경 등 국내외적으로 이의 격차로 인해 갈등과 번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외 정치ㆍ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인으로서 보편타당하고 정의로운 절실한 과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새 역사 새로운 공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역사적 사명 앞에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공주건설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기능은 시의 예산 및 행정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이를 감독하고 견제ㆍ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등 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민원을 수렴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차기의 예산계획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정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간 님비현상으로 인해 책임을 서로 타부서로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여론수렴 부족 및 졸속행정으로 인한 정책결정으로 각종 축제에 있어서 지역경제와 무관한 낙제점수, 부실공사, 관리소홀 등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지역주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 일변도에서 전 국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취지와 상관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현재 설치되고 있는 체육생활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한 유지보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으며 그것이 흉물이 되어 공주시 미관에 영향이 없도록 각 부서간 유기적 협조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워 시민에게 보다 나은 여가활동 생활체육 향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해당부서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투자 대비 효율성으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현재 공주시의 축제는 유사성 축제, 차별성이 없는 신종축제들이 늘어나고 난립되는 축제들은 투자 대비 어떠한 효율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으며 본 의원은 단지 이런 행사들이 나열성 행사에 그치고 지역경제 등 수익활동에 별 도움이 없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2009년 하반기 축제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관광축제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축제들이 공주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축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가 환경오염 문제로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탄소배출권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환경문제가 단지 공주 및 그 주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인도의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 제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공주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 하천정비사업으로 중장리 갑산천사업과 금강하상보호공 사업은 민선4기의 대표적 부실공사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입찰을 거쳐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방서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공주시는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히 금강하상보호공 공사는 총사업비 26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장님이 연두순방 때 자랑스럽게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된 일부분이 유실되어 예비비 3억원이 재투입된 부실공사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중장리 갑산천 사업과 금강 하상보호공의 공사과정에 있어서 공사가 이루어진 표면화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부실공사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도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야간에 각양각색의 화려한 불빛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주의 경우는 숲과 어우러진 공산성 북쪽 외곽에 밤마다 W자로 단조롭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욕심을 낸다면 단조로운 불빛보다는 삼색 또는 무지개빛 불빛 등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좀더 이색적인 야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과 공주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시의 이미지를 더 오랫동안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산성 조명등의 선택과 설치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설치된 조명등과 관련하여 설치내역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못 평가된 시책들은 과감히 시책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종료하거나 통합할 축제들은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담당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성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 있는 공주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 사회는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수정론, 4대강 살리기 등 국지적인 문제를 비롯, 녹색환경에 대한 국제환경 등 국내외적으로 이의 격차로 인해 갈등과 번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외 정치ㆍ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인으로서 보편타당하고 정의로운 절실한 과제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새 역사 새로운 공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역사적 사명 앞에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공주건설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기능은 시의 예산 및 행정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이를 감독하고 견제ㆍ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 등 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민원을 수렴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차기의 예산계획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정책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간 님비현상으로 인해 책임을 서로 타부서로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여론수렴 부족 및 졸속행정으로 인한 정책결정으로 각종 축제에 있어서 지역경제와 무관한 낙제점수, 부실공사, 관리소홀 등으로 민원이 쇄도하고 지역주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 일변도에서 전 국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취지와 상관없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현재 설치되고 있는 체육생활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한 유지보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으며 그것이 흉물이 되어 공주시 미관에 영향이 없도록 각 부서간 유기적 협조 및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워 시민에게 보다 나은 여가활동 생활체육 향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해당부서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은 투자 대비 효율성으로 그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현재 공주시의 축제는 유사성 축제, 차별성이 없는 신종축제들이 늘어나고 난립되는 축제들은 투자 대비 어떠한 효율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으며 본 의원은 단지 이런 행사들이 나열성 행사에 그치고 지역경제 등 수익활동에 별 도움이 없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2009년 하반기 축제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관광축제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축제들이 공주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축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가 환경오염 문제로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탄소배출권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환경문제가 단지 공주 및 그 주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주시에서는 인도의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수송 분담률 제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공주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 하천정비사업으로 중장리 갑산천사업과 금강하상보호공 사업은 민선4기의 대표적 부실공사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입찰을 거쳐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방서에 따른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공주시는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히 금강하상보호공 공사는 총사업비 26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시장님이 연두순방 때 자랑스럽게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된 일부분이 유실되어 예비비 3억원이 재투입된 부실공사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중장리 갑산천 사업과 금강 하상보호공의 공사과정에 있어서 공사가 이루어진 표면화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부실공사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도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야간에 각양각색의 화려한 불빛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주의 경우는 숲과 어우러진 공산성 북쪽 외곽에 밤마다 W자로 단조롭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욕심을 낸다면 단조로운 불빛보다는 삼색 또는 무지개빛 불빛 등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좀더 이색적인 야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과 공주를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시의 이미지를 더 오랫동안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산성 조명등의 선택과 설치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설치된 조명등과 관련하여 설치내역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못 평가된 시책들은 과감히 시책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종료하거나 통합할 축제들은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담당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임성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축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축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우선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성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축제성과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축제는 고마나루축제, 공주알밤축제,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공주신상옥영화제, 허수아비축제, 공주국제미술제 등 6종류였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 하반기 축제성과로는 한여름 밤 고마나루축제는 시민들이 무대 위에서 참여하는 기회를 넓혔고 금년 사이버시민과 함께 하는 1박2일 행사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주알밤축제는 그동안 분산된 관내 25개 유관기관, 생산단체를 축제를 기회로 해서 통합을 했고 금성동 백미고을 음식상가와 함께 시민 참여형ㆍ주도형 축제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주 막걸리에 대한 경쟁력 있는 상품화 계기를 만들어 냈고 지역 상가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됐다고 봅니다.
공주신상옥영화제, 고마나루 향토연극제도 전국의 영화산업 관계자 및 연극인들을 유인하는 기회로 공주를 알릴 수 있었고 연극영화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백제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 했던 축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짧은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ㆍ보완해야 될 사항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공주지역의 여건, 행사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의 보완, 축제장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등의 방안강구와 타 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볼거리 문화를 배가시키고 지역의 향토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과 사전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지역평가를 확행하고 우수축제 육성을 위한 심사평가 등을 통해서 개선ㆍ보완하면서 공주만의 독특한 축제관광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우선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성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축제성과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축제는 고마나루축제, 공주알밤축제,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공주신상옥영화제, 허수아비축제, 공주국제미술제 등 6종류였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 하반기 축제성과로는 한여름 밤 고마나루축제는 시민들이 무대 위에서 참여하는 기회를 넓혔고 금년 사이버시민과 함께 하는 1박2일 행사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주알밤축제는 그동안 분산된 관내 25개 유관기관, 생산단체를 축제를 기회로 해서 통합을 했고 금성동 백미고을 음식상가와 함께 시민 참여형ㆍ주도형 축제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주 막걸리에 대한 경쟁력 있는 상품화 계기를 만들어 냈고 지역 상가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축제가 됐다고 봅니다.
공주신상옥영화제, 고마나루 향토연극제도 전국의 영화산업 관계자 및 연극인들을 유인하는 기회로 공주를 알릴 수 있었고 연극영화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백제문화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 했던 축제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짧은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ㆍ보완해야 될 사항으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공주지역의 여건, 행사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의 보완, 축제장소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대책 등의 방안강구와 타 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볼거리 문화를 배가시키고 지역의 향토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과 사전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지역평가를 확행하고 우수축제 육성을 위한 심사평가 등을 통해서 개선ㆍ보완하면서 공주만의 독특한 축제관광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임성란 운영위원장님께서 녹색성장의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내일모레 코펜하겐에서 기후대책변화 회의도 있지만 거기에 부응한 시기적으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여건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이용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여건입니다.
우리시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강남에는 구시가지와 학교, 기관이 많이 산재돼 있고 특히 강북에는 신시가지가 형성이 돼서 주택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출ㆍ퇴근 때에 보면 주로 공주대교, 백제대교, 금강교 3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전거 이용이 출ㆍ퇴근 때는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시민자전거 320대를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심의를 해 주셔서 구입을 해서 둔치라든가 공산성, 사적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외래 관광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에 준해 가지고서 강남과 강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해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주대교, 금강교, 금강공원, 교육청까지 무려 1.8㎞에 대한 자전거 길을 확장을 했습니다.
또 이에 발맞춰서 정안천 생태공원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여러 가지 이용을 위해서 9㎞의 자전거 길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외에 공주대학교에서 금강교간 자전거 길을 또 조성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지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많은 자전거 길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월지구에 자전거도로를 필수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고 또한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내년도에 공주시민에 대한 시민자전거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무인시스템인 파발마라는 자전거를 50대를 확보해서 유적지, 또 산성시장, 관광지에다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에 발맞춰서, 금강 살리기에 발맞춰서 금강길을 따라서 서천까지 자전거 길이 조성이 되고 특히 또 행복도시에서 국도36호인 송선농공단지까지 자전거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와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 하에 공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에 발맞춰서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앞으로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용률은 우리시 자전거 분담률은 1.6%입니다.
전국 평균은 1.2%인데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계속해서 2012년까지는 5%로 높이고 자전거 보급률도 전국 평균인 16.6%로 우리와 전국 평균 자전거 보급률이 같지만 계속해서 2012년에는 30%로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임성란 운영위원장님께서 녹색성장의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이용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내일모레 코펜하겐에서 기후대책변화 회의도 있지만 거기에 부응한 시기적으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 여건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이용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여건입니다.
우리시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강남에는 구시가지와 학교, 기관이 많이 산재돼 있고 특히 강북에는 신시가지가 형성이 돼서 주택밀집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출ㆍ퇴근 때에 보면 주로 공주대교, 백제대교, 금강교 3개의 다리를 이용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전거 이용이 출ㆍ퇴근 때는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는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도내 최초로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시민자전거 320대를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심의를 해 주셔서 구입을 해서 둔치라든가 공산성, 사적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외래 관광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에 준해 가지고서 강남과 강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해 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주대교, 금강교, 금강공원, 교육청까지 무려 1.8㎞에 대한 자전거 길을 확장을 했습니다.
또 이에 발맞춰서 정안천 생태공원에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과 여러 가지 이용을 위해서 9㎞의 자전거 길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외에 공주대학교에서 금강교간 자전거 길을 또 조성을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지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많은 자전거 길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타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월지구에 자전거도로를 필수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고 또한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으로 내년도에 공주시민에 대한 시민자전거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무인시스템인 파발마라는 자전거를 50대를 확보해서 유적지, 또 산성시장, 관광지에다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번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에 발맞춰서, 금강 살리기에 발맞춰서 금강길을 따라서 서천까지 자전거 길이 조성이 되고 특히 또 행복도시에서 국도36호인 송선농공단지까지 자전거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와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 하에 공주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여건에 발맞춰서 자전거 타기 좋은 지역으로 앞으로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용률은 우리시 자전거 분담률은 1.6%입니다.
전국 평균은 1.2%인데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계속해서 2012년까지는 5%로 높이고 자전거 보급률도 전국 평균인 16.6%로 우리와 전국 평균 자전거 보급률이 같지만 계속해서 2012년에는 30%로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광철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산천과 금강하상보호공 공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산천 정비공사는 2008년 조기발주 사업으로 자재수급 지연과 블록변경 과정에서 호우로 인한 일부 구간이 전도되고 시공불량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자재와 인력수급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큰다리 교각보호공입니다.
하류지역 골재채취로 인하여 하상이 낮아져 교량 하구가 노출되고 상류에 설치된 시설물인 취수보와 시민공원, 지류하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강보가 설치되면 유속의 변화와 세굴이 되지 않고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재발우려는 없습니다만 시설물 관리부서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보호와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갑산천과 금강하상보호공 공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산천 정비공사는 2008년 조기발주 사업으로 자재수급 지연과 블록변경 과정에서 호우로 인한 일부 구간이 전도되고 시공불량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자재와 인력수급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큰다리 교각보호공입니다.
하류지역 골재채취로 인하여 하상이 낮아져 교량 하구가 노출되고 상류에 설치된 시설물인 취수보와 시민공원, 지류하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금강보가 설치되면 유속의 변화와 세굴이 되지 않고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재발우려는 없습니다만 시설물 관리부서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보호와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공산성 경관조명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내용에 맞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공산성 경관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경관조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감안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때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의 연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금강교 조명과 공산성의 경관조명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파노라마식으로 그런 연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 또 그 효과가 경관조명의 기본적인 효과와 같이 맞물려서 혹시 사치스러워 보이지나 않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산성의 경관을 우리시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설치중인 것은 공산성 성곽을 따라서 역사성으로 깃발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깃발을 볼 수 있고 나무 제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목류를 식재해서 봄,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성상로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여장 복원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성상로길이 지금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위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위험구간에 로프를 설치해서 길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안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재원을 지속적으로 더 받아내서 성상로길 정비를 해나가면서 안전로를 확보하면서 역사성으로 여장 복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음을 계제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임성란 의원님께서 공산성 경관조명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내용에 맞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공산성 경관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었기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신 경관조명의 효과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감안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때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의 연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금강교 조명과 공산성의 경관조명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파노라마식으로 그런 연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 또 그 효과가 경관조명의 기본적인 효과와 같이 맞물려서 혹시 사치스러워 보이지나 않을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산성의 경관을 우리시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설치중인 것은 공산성 성곽을 따라서 역사성으로 깃발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깃발을 볼 수 있고 나무 제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목류를 식재해서 봄,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성상로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여장 복원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성상로길이 지금 탐방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합니다. 아주 위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위험구간에 로프를 설치해서 길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안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재원을 지속적으로 더 받아내서 성상로길 정비를 해나가면서 안전로를 확보하면서 역사성으로 여장 복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음을 계제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각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따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열정적으로 노력하셔서 서민경제와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등으로 노고가 크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장래의 공주시 발전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여러분 모두가 온 정열과 혼을 바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따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열정적으로 노력하셔서 서민경제와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등으로 노고가 크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장래의 공주시 발전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여러분 모두가 온 정열과 혼을 바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이충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이충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서 성의 있는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관계부서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및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개화결실의 마음으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며 신종플루,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국, 쌀값하락, 행정구역통합 등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특히 행정도시 백지화 및 수정 논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공주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회 임기내 마지막 정례회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이 많았으며 미진했던 의정활동을 반성하는 마음과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도2촌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말에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5도2촌 사업을 많은 우려와 관심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5도2촌 사업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시비로 2007년도에는 2억3,500만원, 2008년에는 10억원, 2009년에는 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의 성과 및 농ㆍ특산물의 판매실적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은 경제논리가 아닌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가구수 4만5,136호 중 농가수가 1만3,461호로 29.8%이며 인구수 13만명 중 농업인구가 4만377명으로 30.4%의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우리시가 농업도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1만8,253㏊, 논이 1만2,500㏊, 밭이 6,248㏊, 호당 경지면적은 논이 0.89㏊, 밭이 0.32㏊, 평균 1.2㏊의 아주 열악한 영세농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 농ㆍ특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쌀이 5만1,181t, 고추가 972t, 배추가 3만7,172t, 무가 1만5,211t, 마늘이 793t, 양파가 1,104t 등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충분한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벼 한 톨, 배추 한 포기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노력한 만큼 농ㆍ특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애지중지 정성들여 가꾸어온 배추밭, 수확 직전의 벼를 비통한 마음으로 갈아 업고 매년 이맘때면 농민들이 벼를 야적하면서 쌀값 인상을 위한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농업 관련단체에서 금년에도 예외 없이 약 2만가마를 시청, 그리고 농협 등지에 야적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것이 농민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마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2009년 우리시의 쌀 생산량 5만1,181t 중 정부 공공비축미가 1만여t, 농협 자체 수매물량이 1만5,000t이며 약 3만t의 양이 남아도는 실정인데도 일부 몰지각한 통합RPC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추곡을 불법수매, 도정 고유브랜드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추측되어 농민들의 원성은 물론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 부재로 더 이상 농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빅딜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우리시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도ㆍ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최저생산비 지원대책과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04개 리ㆍ통으로 면 단위는 280개리이며 시내권은 124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하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조성된 사업비가 158억3,600만원이며 주차 1면 조성원가가 약 2,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100% 충분치는 않겠지만 막대한 예산투자로 비교적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농촌지역 즉 면단위에서는 마을마다 명절 때와 마을행사, 추곡수매시, 그리고 규산질 비료 및 농자재 지원공급을 위한 대형화물차의 회차 불가능으로 주차대란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1개리에 1개소씩 주차 및 농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역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지체장애인 4,549명을 비롯한 총 8,92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시ㆍ도 및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으로 인한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1대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여서라도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및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0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성의 있는 답변서를 작성해 주신 관계부서 및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및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개화결실의 마음으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며 신종플루,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난국, 쌀값하락, 행정구역통합 등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특히 행정도시 백지화 및 수정 논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활기차고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공주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회 임기내 마지막 정례회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이 많았으며 미진했던 의정활동을 반성하는 마음과 몇 가지 시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도2촌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말에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5도2촌 사업을 많은 우려와 관심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5도2촌 사업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시비로 2007년도에는 2억3,500만원, 2008년에는 10억원, 2009년에는 9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의 성과 및 농ㆍ특산물의 판매실적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효과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은 경제논리가 아닌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하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가구수 4만5,136호 중 농가수가 1만3,461호로 29.8%이며 인구수 13만명 중 농업인구가 4만377명으로 30.4%의 구성비율을 보더라도 우리시가 농업도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1만8,253㏊, 논이 1만2,500㏊, 밭이 6,248㏊, 호당 경지면적은 논이 0.89㏊, 밭이 0.32㏊, 평균 1.2㏊의 아주 열악한 영세농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 농ㆍ특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쌀이 5만1,181t, 고추가 972t, 배추가 3만7,172t, 무가 1만5,211t, 마늘이 793t, 양파가 1,104t 등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충분한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벼 한 톨, 배추 한 포기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노력한 만큼 농ㆍ특산물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애지중지 정성들여 가꾸어온 배추밭, 수확 직전의 벼를 비통한 마음으로 갈아 업고 매년 이맘때면 농민들이 벼를 야적하면서 쌀값 인상을 위한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농업 관련단체에서 금년에도 예외 없이 약 2만가마를 시청, 그리고 농협 등지에 야적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것이 농민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마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2009년 우리시의 쌀 생산량 5만1,181t 중 정부 공공비축미가 1만여t, 농협 자체 수매물량이 1만5,000t이며 약 3만t의 양이 남아도는 실정인데도 일부 몰지각한 통합RPC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추곡을 불법수매, 도정 고유브랜드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추측되어 농민들의 원성은 물론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 부재로 더 이상 농업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빅딜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우리시는 과감한 예산투자와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후관리로 도ㆍ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최저생산비 지원대책과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04개 리ㆍ통으로 면 단위는 280개리이며 시내권은 124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하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조성된 사업비가 158억3,600만원이며 주차 1면 조성원가가 약 2,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100% 충분치는 않겠지만 막대한 예산투자로 비교적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농촌지역 즉 면단위에서는 마을마다 명절 때와 마을행사, 추곡수매시, 그리고 규산질 비료 및 농자재 지원공급을 위한 대형화물차의 회차 불가능으로 주차대란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1개리에 1개소씩 주차 및 농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역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지체장애인 4,549명을 비롯한 총 8,92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시ㆍ도 및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으로 인한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1대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여서라도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및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0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도2촌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도2촌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5도2촌 주말도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도2촌 사업의 실적 및 성과, 그리고 재래시장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 사업은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주말에 도시민을 유치해서 체험, 관광,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의 거래를 통해서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주말도시 시범마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마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마을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시범마을 주민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참여의식 제고와 시범마을 리더 워크숍 및 선진마을 견학, 마을발전구상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마을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마을 리더그룹의 추진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마을 특성화 사업은 농촌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체험, 휴식, 주변관광, 마을소득과 연계성을 고려한 소득기반시설 사업과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로는 도시민들이 휴식, 관광, 체험, 1사1촌 자매결연 교류 등으로 시범마을을 방문한 방문객수는 금년 11월 15일 현재 10만명에 달하며 27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도시 시범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등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케 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현지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 1박2일간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도시 여름캠프를 개최해서 무령왕릉, 박물관, 공산성 등 관내 유적지와 5도2촌 시범마을 산성시장 투어를 실시하여 사이버공주시민들에게 공주에 대한 좋은 반응과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 5도2촌 주말도시의 각종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산성재래시장 투어를 홍보하고 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개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5도2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5도2촌 주말도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도2촌 사업의 실적 및 성과, 그리고 재래시장 연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 사업은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주말에 도시민을 유치해서 체험, 관광,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의 거래를 통해서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주말도시 시범마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마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마을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시범마을 주민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및 참여의식 제고와 시범마을 리더 워크숍 및 선진마을 견학, 마을발전구상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마을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마을 리더그룹의 추진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마을 특성화 사업은 농촌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체험, 휴식, 주변관광, 마을소득과 연계성을 고려한 소득기반시설 사업과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로는 도시민들이 휴식, 관광, 체험, 1사1촌 자매결연 교류 등으로 시범마을을 방문한 방문객수는 금년 11월 15일 현재 10만명에 달하며 27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산성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도시 시범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등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케 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현지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부터 16일, 1박2일간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말도시 여름캠프를 개최해서 무령왕릉, 박물관, 공산성 등 관내 유적지와 5도2촌 시범마을 산성시장 투어를 실시하여 사이버공주시민들에게 공주에 대한 좋은 반응과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 5도2촌 주말도시의 각종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산성재래시장 투어를 홍보하고 연계방안을 다각적으로 개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5도2촌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폭락 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과 이에 관련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경우 쌀의 소비량 감소 및 생산량 증대로 인해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규정에 의거 쌀 소득 등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생산비 절감 및 유통ㆍ소비 확대 등 중장기적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통합RPC 설립 추진을 위해서 12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59억5,800만원을 출자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18일 농식품부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을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내년 공주시 통합RPC 및 DSC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표쌀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은 금년 10개 읍ㆍ면ㆍ동에 12개의 단지를 조성해서 1,117ha의 면적에 호품 및 삼광벼를 재배한 바 있고 금년 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쌀 생산비 절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지불사업 3개 사업에 76억6,200만원, 농업기계 5개 사업에 2억4,000, 고품질쌀 생산 4개 사업에 38억300, 친환경농업 4개 사업에 16억1,100, 대표쌀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 2개 사업에 1억9,500, 기술보급사업 8개 사업에 6억1,700만원으로 총 26개 사업에 141억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쌀 생산비 절감시책을 통한 농가소득 등을 보전하겠습니다.
쌀 소득대책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맛나루 공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맛나루장터’를 이용하여 판매와 공주쌀의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하고 공주사이버시민을 활용한 판매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예ㆍ특작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환경 개선사업, 고품질 생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장비지원 등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ㆍ특작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자동개폐기, 수확운반기, 화훼수출경영체 육성, 인삼재배농가 장비지원, 딸기국내품종 육묘시설 지원, 온수보일러, 전기방열기, 관비시스템, 자동환풍기, 토양개량제 및 다겹보온커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수봉지, 유기질비료,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등 과수고품질 향상 자재 및 장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 생산량이 1%만 늘어도 가격이 10～20%씩 하락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우면 농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어 지자체에서 생산량을 제어한다든지 소비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 생산비 절감대책 추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조례의 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률에 정한 근거가 없으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현재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거 경영이양직불제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내 모든 감축약속 면세기준과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의 해당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농업경영체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체 등록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2013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시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폭락 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과 이에 관련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경우 쌀의 소비량 감소 및 생산량 증대로 인해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규정에 의거 쌀 소득 등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생산비 절감 및 유통ㆍ소비 확대 등 중장기적인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통합RPC 설립 추진을 위해서 12개 지역농협이 참여하여 59억5,800만원을 출자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18일 농식품부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을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내년 공주시 통합RPC 및 DSC시설 2개소 설치를 위해서 금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표쌀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은 금년 10개 읍ㆍ면ㆍ동에 12개의 단지를 조성해서 1,117ha의 면적에 호품 및 삼광벼를 재배한 바 있고 금년 쌀 농가의 경영안정 및 쌀 생산비 절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지불사업 3개 사업에 76억6,200만원, 농업기계 5개 사업에 2억4,000, 고품질쌀 생산 4개 사업에 38억300, 친환경농업 4개 사업에 16억1,100, 대표쌀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 2개 사업에 1억9,500, 기술보급사업 8개 사업에 6억1,700만원으로 총 26개 사업에 141억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쌀 생산비 절감시책을 통한 농가소득 등을 보전하겠습니다.
쌀 소득대책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맛나루 공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고맛나루장터’를 이용하여 판매와 공주쌀의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하고 공주사이버시민을 활용한 판매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예ㆍ특작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환경 개선사업, 고품질 생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장비지원 등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시설현대화를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ㆍ특작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자동개폐기, 수확운반기, 화훼수출경영체 육성, 인삼재배농가 장비지원, 딸기국내품종 육묘시설 지원, 온수보일러, 전기방열기, 관비시스템, 자동환풍기, 토양개량제 및 다겹보온커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수봉지, 유기질비료, 동력제초기, 퇴비살포기 등 과수고품질 향상 자재 및 장비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 생산량이 1%만 늘어도 가격이 10～20%씩 하락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우면 농산물의 소비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어 지자체에서 생산량을 제어한다든지 소비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작물 생산비 절감대책 추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조례의 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률에 정한 근거가 없으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에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며 현재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의거 경영이양직불제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내 모든 감축약속 면세기준과 범위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체의 해당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농업경영체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체 등록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2013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접지불제 시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면단위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용의가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면단위에 공용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행정력이 거기에 뒷받침한다는 갭이 제일 많은 것이 아마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저희가 차량 증가를 빼보니까 1,506대가 작년에 증가를 해 가지고서 47,357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비등록된 것은 물론 제외입니다.
그러면 공주시 가구 49,754가구를 따져볼 때 1가구당 0.95대, 즉 거의 한 대의 자동차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면지역도 전체의 42%인 19,910대가 면에도 있습니다.
면지역을 보면 대개 봉고, 트럭이 있고 또 승용차가 있고 거의 농가가 두 대씩 확보, 어느 집은 세 대씩 확보한 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 생활만족도에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갖고는 거기에 뒷받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충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준원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많이 해 놓은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이충열 의원님이 거론을 하셨지만 저희가 한 900면 정도를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면단위까지는 저희가 행정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5도2촌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비를 갖고서 마을광장 포장사업을 할 때 다목적광장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 시내지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게 주차장이 해도 해도 한이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는 면단위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숙제로 하여튼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저상버스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특히 필요한 것이 버스입니다.
이게 최초로 버스를 도입한 것은 2003년도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립도가 비교부세 단체가 거의 20개 중에서 70～80%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교부세를 안 받는 단체고 또 경기도에서도 13～14군데 자치단체가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재정형편상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도 계획은 있었으나 정부 자체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3억이 든답니다. 거기에 국비에서 5,000만원, 지방비에서 5,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 하는데 사실 저상버스를 할 때 시민교통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억, 무려 거의 20억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1억까지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라면 보조금을 타는 상태에서 공주시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장애인 콜택시를 현재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1일 6～7회 정도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노인이 타는 것은 11명 내지 1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시ㆍ군을 군 쪽은 빼고 시ㆍ군 합해서 총 8군데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천안이나 아산, 천안은 4대, 아산은 2대, 서산은 2대를 하는데 나머지 시지역도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행실적을 계속 봐가지고서 물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 대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면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입을 운행하는 것이 한 690, 총 2,100만원 수입인데 사실 그분들이 운영비, 인건비 해서 한 2,300만원이 들어서 한 200만원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도 현재 보조는 못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이용 활성화를 봐갖고 증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면단위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용의가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면단위에 공용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행정력이 거기에 뒷받침한다는 갭이 제일 많은 것이 아마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저희가 차량 증가를 빼보니까 1,506대가 작년에 증가를 해 가지고서 47,357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비등록된 것은 물론 제외입니다.
그러면 공주시 가구 49,754가구를 따져볼 때 1가구당 0.95대, 즉 거의 한 대의 자동차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면지역도 전체의 42%인 19,910대가 면에도 있습니다.
면지역을 보면 대개 봉고, 트럭이 있고 또 승용차가 있고 거의 농가가 두 대씩 확보, 어느 집은 세 대씩 확보한 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 생활만족도에 공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갖고는 거기에 뒷받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충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준원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많이 해 놓은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 이충열 의원님이 거론을 하셨지만 저희가 한 900면 정도를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면단위까지는 저희가 행정이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5도2촌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비를 갖고서 마을광장 포장사업을 할 때 다목적광장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 시내지역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게 주차장이 해도 해도 한이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는 면단위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숙제로 하여튼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 저상버스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특히 필요한 것이 버스입니다.
이게 최초로 버스를 도입한 것은 2003년도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는 자립도가 비교부세 단체가 거의 20개 중에서 70～80%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교부세를 안 받는 단체고 또 경기도에서도 13～14군데 자치단체가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재정형편상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도 계획은 있었으나 정부 자체에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3억이 든답니다. 거기에 국비에서 5,000만원, 지방비에서 5,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 하는데 사실 저상버스를 할 때 시민교통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16억, 무려 거의 20억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1억까지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하라면 보조금을 타는 상태에서 공주시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장애인 콜택시를 현재 한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1일 6～7회 정도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 노인이 타는 것은 11명 내지 11.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시ㆍ군을 군 쪽은 빼고 시ㆍ군 합해서 총 8군데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천안이나 아산, 천안은 4대, 아산은 2대, 서산은 2대를 하는데 나머지 시지역도 한 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행실적을 계속 봐가지고서 물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한 대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면 1,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입을 운행하는 것이 한 690, 총 2,100만원 수입인데 사실 그분들이 운영비, 인건비 해서 한 2,300만원이 들어서 한 200만원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도 현재 보조는 못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이용 활성화를 봐갖고 증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광철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님.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님.
○이충열 의원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5도2촌팀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아마 작년인가 언제 한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TV 광고를 보면 잘 됐는데 농약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농촌이나 농업이나 친환경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면이 삭제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저는 못 봤는데 몇 분 시민들이 제안을 하셔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5도2촌 사업이 과거에 우리시에서도 1사1촌, 1촌1품 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5도2촌 사업 연계해서 1사1촌 사업을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보다는 앞으로 질이 좀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조그만 회사나 관내의 어떤 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그것도 1사1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걱정을 다들 한마디씩 다 하셨습니다.
저 역시 5도2촌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그와 재래시장을 연계한 활성화방안을 하는데 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생산비가 폭락됐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원조례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타 시ㆍ군이 하고 있거나 다른 데서 많이 했을 때에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위법이 앞으로 제정될 움직임이 보이면 우리시가 앞서서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농업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많은 이해를 하지만 최저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서산시나 경북 창녕 같은 데는 이미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친환경에 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뿐 아니라 자꾸 상위법, 상위법하면서 그걸 따지다 보면 어떤 사업도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 지자체보다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본 질문과 다소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농촌진흥자금운영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개정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5도2촌팀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아마 작년인가 언제 한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TV 광고를 보면 잘 됐는데 농약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농촌이나 농업이나 친환경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면이 삭제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저는 못 봤는데 몇 분 시민들이 제안을 하셔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5도2촌 사업이 과거에 우리시에서도 1사1촌, 1촌1품 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5도2촌 사업 연계해서 1사1촌 사업을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보다는 앞으로 질이 좀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조그만 회사나 관내의 어떤 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그것도 1사1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걱정을 다들 한마디씩 다 하셨습니다.
저 역시 5도2촌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그와 재래시장을 연계한 활성화방안을 하는데 주로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생산비가 폭락됐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원조례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타 시ㆍ군이 하고 있거나 다른 데서 많이 했을 때에 그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위법이 앞으로 제정될 움직임이 보이면 우리시가 앞서서 먼저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농업행정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부분적으로 많은 이해를 하지만 최저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서산시나 경북 창녕 같은 데는 이미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친환경에 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뿐 아니라 자꾸 상위법, 상위법하면서 그걸 따지다 보면 어떤 사업도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 지자체보다 앞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본 질문과 다소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농촌진흥자금운영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개정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산물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고 진흥자금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지원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고 진흥자금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지원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특히 융자지원 항목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건의말씀을 드린 대로 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절차나 이런 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융자지원 항목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건의말씀을 드린 대로 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절차나 이런 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지부를 떠난 각 읍ㆍ면의 농협을 통해서 융자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 지부를 떠난 각 읍ㆍ면의 농협을 통해서 융자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그리고 어제도 이동섭 의원님이 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RPC 관계자에 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농업 관련단체가 벼를 야적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쌀값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농업 관련단체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야적된 쌀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농협이나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동섭 의원님이 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RPC 관계자에 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농업 관련단체가 벼를 야적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쌀값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농업 관련단체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 야적된 쌀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농협이나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관계기관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주차장 관계를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제가 꼭 시골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 농촌지역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특히나 농자재를 실은 대형화물차 같은 11t 차가 들어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오히려 대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게 좀 무겁거든요. 농촌이 잘 아시다시피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상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저 나름대로 계산해봤는데 1개 부락에, 최소한 1개 부락에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100평만 하신다고 해도 4,000이나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땅값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5개년이나 6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농촌지역 주차장 또는 다목적광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내권을 예를 들었는데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최고 약 2,700만원씩 들어갑니다.
5개년이고 10개년 계획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목적광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해 주시면 꼭 주차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농 작업도 병행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는 사실 답변서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쪽과 통화를 해보았는데 과거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대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해서라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앞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주차장 관계를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제가 꼭 시골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 농촌지역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특히나 농자재를 실은 대형화물차 같은 11t 차가 들어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오히려 대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게 좀 무겁거든요. 농촌이 잘 아시다시피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상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저 나름대로 계산해봤는데 1개 부락에, 최소한 1개 부락에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100평만 하신다고 해도 4,000이나 5,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땅값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5개년이나 6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농촌지역 주차장 또는 다목적광장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내권을 예를 들었는데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최고 약 2,700만원씩 들어갑니다.
5개년이고 10개년 계획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목적광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해 주시면 꼭 주차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농 작업도 병행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는 사실 답변서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쪽과 통화를 해보았는데 과거보다는 이용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대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해서라도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앞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박종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숙 의원입니다.
어느 덧 2009년 일일 달력이 15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다가올 새해를 새롭게 맞아야한다는 각오로 분주하게 보내게 됩니다.
모쪼록 남은 15일은 꼼꼼하고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찬란한 역사의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ㆍ관광도시이며 또한 5도2촌이라는 이름을 걸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고 농촌도 도시처럼 주거환경이 변해가는 이때에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손님들께서 악취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를 또 찾아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취제거 발효제 공급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휴일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노령화와 농부증으로 한방진료실이 절실히 필요한데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주시는 문화ㆍ관광도시이며 언제 어디서든 자랑을 할 수 있는 역사의 도시로써 역사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는 유적지와 박물관 등이 있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해설사들께서 대기도 하고 쉴 수도 있는 휴게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멀리에서 운전을 하고 공주를 찾아오시는 운전기사님들의 휴게실 마련과 대책에 대해 문화재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답변시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숙 의원입니다.
어느 덧 2009년 일일 달력이 15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한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다가올 새해를 새롭게 맞아야한다는 각오로 분주하게 보내게 됩니다.
모쪼록 남은 15일은 꼼꼼하고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찬란한 역사의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ㆍ관광도시이며 또한 5도2촌이라는 이름을 걸고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고 농촌도 도시처럼 주거환경이 변해가는 이때에 우리 고장을 찾아오신 손님들께서 악취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를 또 찾아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악취제거 발효제 공급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휴일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노령화와 농부증으로 한방진료실이 절실히 필요한데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주시는 문화ㆍ관광도시이며 언제 어디서든 자랑을 할 수 있는 역사의 도시로써 역사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는 유적지와 박물관 등이 있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해설사들께서 대기도 하고 쉴 수도 있는 휴게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멀리에서 운전을 하고 공주를 찾아오시는 운전기사님들의 휴게실 마련과 대책에 대해 문화재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답변시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박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박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제거발효제 공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악취제거는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로 악취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사업의 추진은 매년 1월경 축산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소, 돼지, 닭 사육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발효제 공급업체의 선정은 공주시 공고로 성분분석등록증, 추천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공무원 및 축ㆍ낙협, 축종별 협회장 7명으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우리시 소재 지역업체 두 곳 대덕바이오와 진바이오텍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간 사업집행을 보면 ‘08년도에는 총사업비 6,500만원으로 12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은 총사업비 5,500만원으로 129농가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될 예정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사업은 2010대백제전 등을 앞두고 양돈 및 양계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박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제거발효제 공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악취제거는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로 악취 민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사업의 추진은 매년 1월경 축산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소, 돼지, 닭 사육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발효제 공급업체의 선정은 공주시 공고로 성분분석등록증, 추천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공무원 및 축ㆍ낙협, 축종별 협회장 7명으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우리시 소재 지역업체 두 곳 대덕바이오와 진바이오텍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간 사업집행을 보면 ‘08년도에는 총사업비 6,500만원으로 12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은 총사업비 5,500만원으로 129농가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될 예정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사업은 2010대백제전 등을 앞두고 양돈 및 양계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
보건위생과장 신상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숙 의원님께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방진료실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지소 등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에서만 운영해왔으나 2003년 4월에 5개 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며 금년도에 장기지소를 추가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1,992명, 그 다음에 6개 보건지소에서는 1만6,675명을 진료해 가지고 총 1만8,667명에 대한 진료를 했고 이것은 실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연인원으로는 8만3,54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한의사가 필요한데 한의사는 병무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 배정을 해 주면 도에서 각 시ㆍ군보건소로 다시 배치를 해서 시ㆍ군보건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배치를 하는데 그 기준은 기존에 있던 한방실에 있는 한의사 중에서 복무가 완료된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의원이 없는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의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와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의대에 여학생들이라든가 의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또 한 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한방수요 증대에 따라서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정해 줄 것을 도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농촌지역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근지역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방문보건실과 방문간호사들로 하여금 각 가정을 방문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과도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한방진료 서비스를 통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상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종숙 의원님께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방진료실은 보건소를 포함해서 지소 등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한방진료실은 보건소에서만 운영해왔으나 2003년 4월에 5개 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며 금년도에 장기지소를 추가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한방진료실 운영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는 1,992명, 그 다음에 6개 보건지소에서는 1만6,675명을 진료해 가지고 총 1만8,667명에 대한 진료를 했고 이것은 실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연인원으로는 8만3,54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한의사가 필요한데 한의사는 병무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 배정을 해 주면 도에서 각 시ㆍ군보건소로 다시 배치를 해서 시ㆍ군보건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배치를 하는데 그 기준은 기존에 있던 한방실에 있는 한의사 중에서 복무가 완료된 지역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의원이 없는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한의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와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한의대에 여학생들이라든가 의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게 되면 또 한 명의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 한방수요 증대에 따라서 공중보건 한의사를 추가 배정해 줄 것을 도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농촌지역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을 확대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근지역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한방방문보건실과 방문간호사들로 하여금 각 가정을 방문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또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실과도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한방진료 서비스를 통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박종숙 의원님이 관광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대표적인 관광지, 사적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적지를 많이 찾아오는 탐방객수에 비례해서 우리 시설은 아주 열악합니다.
이걸 개선코자 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 건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면서 시설을 개량을 해나가야 될 현황에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령왕릉이나 공산성이나 우리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관광버스 기사들의 쉼터공간이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량하기 위해서 무령왕릉에서는 상가 3점포 중에 한 동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관광객 쉼터 겸 기사대기실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성 쪽은 그나마도 없는 실정에 있고 우리 관광해설사가 1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교대근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령왕릉 쪽의 현황을 보면 모형관 내부에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아주 휴게공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공산성에는 관광안내원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량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산성, 무령왕릉의 환경변화가 내년도에는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공방촌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 문화재관리소가 나가있는 곳도 별관인데 거기에서 다시 또 별관으로 두 동을 가지고서 문화재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시에 재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최종적으로 모색을 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무령왕릉 쪽에는 공방촌하고 한옥숙박촌 건립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쪽을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형편이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와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동선을 현재 주차장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코스로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무령왕릉을 둘러보고 나서 현재 후문 쪽으로 해서 그 뒷길 박물관 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쪽을 확장을 해 갖고서 공방촌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코스가 같은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만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자면 몇 가지 전개돼야 될 조건들이 무령왕릉 주차장에서부터 한옥숙박촌 지역이 구배가 있어 가지고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공예인 한 분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높낮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그쪽으로 동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 상가 3동을 용도폐지를 해 갖고서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에 기사대기실, 해설사 대기실 이런 것을 같이 새로운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나갈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내부적으로 더 확정을 지어놓고 난 후에 월요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은 현재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갖고 내년도에 금서루 지역에다가 이동식으로 휴게실을 하나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으로 전에 매점이 있던 쌍수정 앞에 매점을 없애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로 거의 준공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현지 직원들 휴게실 겸해서 해설사도 거기를 일부 같이 쓰는 것으로 관광축제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 최소한도 탐방객들이 찾아왔을 때 쾌적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선 현안사업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거기에서 비교적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여건을 개량해 주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박종숙 의원님이 관광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대표적인 관광지, 사적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적지를 많이 찾아오는 탐방객수에 비례해서 우리 시설은 아주 열악합니다.
이걸 개선코자 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 건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면서 시설을 개량을 해나가야 될 현황에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령왕릉이나 공산성이나 우리 직원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관광버스 기사들의 쉼터공간이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개량하기 위해서 무령왕릉에서는 상가 3점포 중에 한 동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관광객 쉼터 겸 기사대기실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성 쪽은 그나마도 없는 실정에 있고 우리 관광해설사가 1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교대근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령왕릉 쪽의 현황을 보면 모형관 내부에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아주 휴게공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공산성에는 관광안내원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량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산성, 무령왕릉의 환경변화가 내년도에는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공방촌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 문화재관리소가 나가있는 곳도 별관인데 거기에서 다시 또 별관으로 두 동을 가지고서 문화재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시에 재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최종적으로 모색을 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무령왕릉 쪽에는 공방촌하고 한옥숙박촌 건립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쪽을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형편이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와서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동선을 현재 주차장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코스로 돼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무령왕릉을 둘러보고 나서 현재 후문 쪽으로 해서 그 뒷길 박물관 가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쪽을 확장을 해 갖고서 공방촌 쪽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코스가 같은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만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자면 몇 가지 전개돼야 될 조건들이 무령왕릉 주차장에서부터 한옥숙박촌 지역이 구배가 있어 가지고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공예인 한 분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높낮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그쪽으로 동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 상가 3동을 용도폐지를 해 갖고서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에 기사대기실, 해설사 대기실 이런 것을 같이 새로운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나갈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내부적으로 더 확정을 지어놓고 난 후에 월요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성은 현재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갖고 내년도에 금서루 지역에다가 이동식으로 휴게실을 하나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으로 전에 매점이 있던 쌍수정 앞에 매점을 없애고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로 거의 준공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현지 직원들 휴게실 겸해서 해설사도 거기를 일부 같이 쓰는 것으로 관광축제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편익시설, 최소한도 탐방객들이 찾아왔을 때 쾌적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우선 현안사업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 내부 직원들이 거기에서 비교적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여건을 개량해 주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개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의원님.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의원님.
○박종숙 의원
보건소 과장님의 답변이 정말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은 됐고요. 농업정책과 과장님도 됐습니다.
소장님 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혹시 기사휴게실이라고 써놓은 관광객 쉼터에 가보셨습니까?
보건소 과장님의 답변이 정말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은 됐고요. 농업정책과 과장님도 됐습니다.
소장님 좀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혹시 기사휴게실이라고 써놓은 관광객 쉼터에 가보셨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예.
○박종숙 의원
거기 기사분들이 1년이면 몇 분이나 한번 들어가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기사분들이 1년이면 몇 분이나 한번 들어가 보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처음에 상가를 폐지시키고서 관광객 쉼터 기사대기실로 했을 때만 해도 기사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더러 관광객들이 식사를 거기서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관광진흥협의회 사무실이 거기에 오면서부터는 그런 역할이 많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상가를 폐지시키고서 관광객 쉼터 기사대기실로 했을 때만 해도 기사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더러 관광객들이 식사를 거기서 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관광진흥협의회 사무실이 거기에 오면서부터는 그런 역할이 많이 죽었습니다.
○박종숙 의원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그리고 또 기사님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로만 운전기사 쉼터지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이 열악하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라 배치가 중복된 게 있고 들어가기가 불편하게 무슨 옷 같은 걸 걸어놓고 이런 문제로다가, 옷 같은 거 판매도 거기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옷이 있는 건 무슨 옷입니까?
줄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그리고 또 기사님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로만 운전기사 쉼터지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이 열악하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라 배치가 중복된 게 있고 들어가기가 불편하게 무슨 옷 같은 걸 걸어놓고 이런 문제로다가, 옷 같은 거 판매도 거기서 하는가 보더라고요. 옷이 있는 건 무슨 옷입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백제옷을 일부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그 전후로 해서 옷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에서 백제옷을 일부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그 전후로 해서 옷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숙 의원
그런데 이쪽에 판매소도 있는데 그것을 왜 거기서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쪽에 판매소도 있는데 그것을 왜 거기서 꼭 해야 됩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 문화재관리소라기보다는 관광축제팀에서 그 단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협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관리소라기보다는 관광축제팀에서 그 단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협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숙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중복이 돼서 그렇지 그곳을 완벽하게 기사님들의 휴게소를 할 수도 있는데 명패만 기사님 휴게실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는 기사들이 간단하게 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공주시는 더군다나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기사들이 기왕이면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에 공주가 좋다고 공주로 가자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기사들이 차에서 많이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쉬지 거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럼 거기는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 직원한테도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유명무실한 사무실이지 필요한 사무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관광지로서 소장님이 활성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 공주시가 잘 살게 하려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해설사님들은 내가 보니까 돼가는 것 같아서 거기는 더 부탁을 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물음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을 배려해서 확실한 그런 것을 시설부족이 아닌 다른 방법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중복이 돼서 그렇지 그곳을 완벽하게 기사님들의 휴게소를 할 수도 있는데 명패만 기사님 휴게실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에는 기사들이 간단하게 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우리 공주시는 더군다나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기사들이 기왕이면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에 공주가 좋다고 공주로 가자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기사들이 차에서 많이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쉬지 거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럼 거기는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 직원한테도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유명무실한 사무실이지 필요한 사무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관광지로서 소장님이 활성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 공주시가 잘 살게 하려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해설사님들은 내가 보니까 돼가는 것 같아서 거기는 더 부탁을 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물음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님들을 배려해서 확실한 그런 것을 시설부족이 아닌 다른 방법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무령왕릉 쪽의 관광해설사, 관광안내소, 또 문화재관리소의 사무실, 상가 재편 등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상황을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무령왕릉 쪽의 관광해설사, 관광안내소, 또 문화재관리소의 사무실, 상가 재편 등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상황을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중복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치가 중복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광철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일간 실시된 2009년도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일간 실시된 2009년도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