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1월 26일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6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광철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과 임성란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종숙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이충열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양준모 의원과 이범헌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께서는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건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미래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고 공주시의 모습을 새롭고 아름답게 가꾸어온 한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국, 신종플루의 확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논란, 행정구역 통합 등 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공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은 시범마을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 개발, 체험시설 설치, 주말축제 개최 등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소득증대와 자립경영을 유도하였으며 사이버시민은 20만명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를 개발하고 인터넷 쇼핑몰 “고맛나루장터”를 개설하여 우리지역 농특산품의 판매와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제3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5도2촌 주말도시와 사이버시민제도의 공약실천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신활력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정안 고성리 풀꽃이랑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등 사업성과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조성한 정안천 생태공원과 금강둔치 사면 금계국 꽃밭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시민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금강 둔치공원의 편의시설 보강, 제민천 자전거도로 및 생태하천 복원, 금강변과 제민천변의 데크길 조성 등은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활성화시키고 공산성의 수목정비와 야간조명으로 아름다운 산성의 자태를 보여주고 무령왕릉로 및 공공기관 담장의 성곽형 돌쌓기 등으로 아름다운 명품 산성도시의 이미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국고개 문화거리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공산성 백미고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명품 마을회관 건립, 신관 유구로를 비롯한 시가지 가로환경 개선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추모공원 조성, 고도제한 해제 등 지역현안사업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 행정인턴제,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준공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신관 공영주차장, 시립탁구장, 청소년문화센터, 시민자전거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생활편익을 증진시켰습니다.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8개의 나들목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120명 규모의 고속도로순찰대를 유구에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유구～아산간 국도 39호선은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곧 확ㆍ포장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지난달 착공한 금강살리기 사업의 금강보는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비록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백제문화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공주알밤축제, 전국향토연극제, 신상옥 청년영화제 등 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전국 최우수상,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대통령상, 한국문화관광서비스 대상, 농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상, 에너지절약 추진 충남 최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으로 많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을 거둔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로 가능하였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는 그동안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새해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4% 내외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아직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의 경제는 더욱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창조적인 도전이 절실히 필요하고 공주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총력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주시 개청 이래 최대의 행사가 될 2010 세계 대백제전을 비롯하여 충남도민체전, 전국 임업후계자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한옥숙박촌, 공예공방촌, 추모공원 등 대단위 사업들도 마무리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물을 대고 비료를 주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간이었다면 새해에는 곡식을 수확하고 충실하고 좋은 씨앗을 골라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수확선종(收穫選種)의 시기로 민선 4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민선 5기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을 기조로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 세계 대백제전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입니다.
  2010 세계 대백제전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30일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700년 대백제 문화강국의 가치와 진면목을 재발견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 공주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금강을 활용한 수상축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 입장료를 징수하는 수익형 축제 등으로 준비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겠습니다.
  한옥숙박촌과 저자거리 조성, 공예공방촌 조성, 무령왕릉역사지구 관광자원개발 등은 대백제전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완료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하며 친절한 공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시가지 도로를 정비하고 시 전역에 꽃길을 조성하여 명품 가로환경을 만들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대규모의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62회 충남도민체전을 대백제전 기간 중에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종합운동장과 백제체육관을 비롯한 보조경기장의 완벽한 시설보강으로 성공적인 체전준비와 더불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기간 중에 함께 열리는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공주알밤축제, 동아마라톤대회 등의 대규모 행사도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10 대충청방문의 해와 연계한 실효적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공주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성과 가시화입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의 운영 내실화와 자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농법인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성과와 보람이 가시화되고 주변마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1사1촌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며 도시학교가 전통체험, 자연생태체험, 농작물재배체험 등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1교1촌 맺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명품건물로 건축하며 신활력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5도2촌 주말도시의 추진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시민제도는 공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시민을 단골고객으로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 “고맛나루장터”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체험관광, 숙박, 맛집 등의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사 태화산 일원에 테마와 특색 있는 백범 명상길을 조성하고 마곡사 주변 관광지와 산촌마을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창조도시 건설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숲 가꾸기, 생태하천 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그린에너지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유명산 및 주요 관광지의 숲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소나무숲 가꾸기, 학교 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탄소 흡수원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금학 수원지에 현재 조성중인 생태공원은 내년도에 완공하고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획기적인 모습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인 “파발마”를 구축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자전거의 보험가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금학생태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마을회관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린 홈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그린에너지 사용을 적극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의당면 배수관 확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농촌 생활용수 개발 등을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관 하수처리장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의 개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명미화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쌀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건조ㆍ저장 처리시설을 갖춘 통합RPC를 설치하여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고맛나루 상표로 유통시켜 농업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및 벼 이삭거름용 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축산물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의 현대화사업 등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품목 육성,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과실생산 유통지원 등 원예ㆍ특작ㆍ과수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자랑스런 특산물인 공주알밤을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밤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고품질 밤 가공상품의 개발을 확대하여 지역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건ㆍ복지의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의지와 기반을 갖추는데 복지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빈곤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어르신 및 여성 일자리 사업, 행정인턴제 등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실업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교육, 학교급식 식품비,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해외동포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모든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한민족 교육문화센터를 공주대 옥룡캠퍼스에 조성하여 한민족 교육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인근 지자체의 공동투자를 유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하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며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특히 신종전염병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의 현대화사업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절차를 이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나가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2차 4개 지구의 공사를 추진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며 시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ㆍ포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안 보물농공단지와 유구 자카드산업단지는 연내 부지조성을 완료하여 내년에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탄천산업단지, 월미 농공단지, 의당 복합단지 등은 연내에 착공하며 내년에는 정안 제2농공단지를 완공하고 유구 검상농공단지와 신풍 가산산업단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활용하여 수도권의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산성시장 다목적 문화공간은 금년에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2010세계대백제전 개최 이전에 완공하고 비가림시설 설치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글로벌교육도시특구와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를 지정받아 도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27% 증가한 4,5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25억원, 특별회계 62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증가였지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용재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은 경상비를 최대한 긴축하고 2010세계대백제전 준비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 농업경쟁력 강화 등 주민 생활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201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위대한 공주 건설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하천들이 흘러서 결국 금강으로 모두 합쳐지듯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과 의회, 그리고 시정이 모두 공주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하나로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끝으로 민선4기 공주시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2010년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우리나라도 세계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2010년중 4%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현재 1.1%가 증가한 4조2,413억원을 편성해서 심의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체수입이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도 교부세 등 일반재원 국가보조금이 감소되어 가용재원이 크게 줄었으나 민선4기의 알찬 마무리 및 지방선거 경비 등 의무적 경비 증가로 지출수요가 크게 늘어나 그 어느 해보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542억원보다 1.3%가 증가한 4.60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016억보다 2.3%가 감소한 3,92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76억보다 31.1%가 증가한 624억원이고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0억원보다 2.0%가 증가된 5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여성ㆍ노인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분야별로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공약사업 등 현안 역점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 세계대백제전 개최, 도민체전 개최, 문화거리 조성 등 문화관광 육성 개발비로 총 215억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교통 및 생활편익증진 사업비로 200억원, 추모공원 조성,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등 복지ㆍ환경개선 사업에 9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셋째,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벼이삭거름용 비료 지원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경로당 난방비 현실 등을 반영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4,016억보다 2.3%가 감소된 3,925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5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9.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90억원보다 6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43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31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5억원보다 6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보존부적합 임야매각 등 임시적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17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612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국ㆍ도비보조금 1,46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 3,276억보다 102억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교부세율 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분류체계에 의해서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3,186억보다 3.3%가 감소한 3,079억원으로 한민족문화센터 조성, 탄천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확충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소하천정비, 숲가꾸기 사업, 종합운동장 및 백제체육관 리모델링사업 등을 계속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125억보다 4.3%가 증가한 159억원입니다.
  내부거래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비부담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총 전출금으로 141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전지출로 채무원리금 상환액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678억보다 1.4%가 증가한 687억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2%가 증가된 644억원으로 이는 호봉승급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기본경비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여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476억보다 31.1%가 증가한 624억원으로 정부의 금강살리기사업에 대한 골재판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를 신규 설치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중ㆍ북부지역 확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등 국가 보조금 지원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은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원과 사곡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38억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0억원을, 하수도공기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비 6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00억원,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80억원, 사곡 계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3억6,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층 진료비 12억원, 장애인 보장구 1억200만원, 영세민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예비재원으로 15억원,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비 3억원, 농촌진흥자금조성사업은 진흥자금융자금 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4억9,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대지보상비 7억원, 기반시설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3,000만원, 하천골재사업은 골재선별 등 업무대행비 46억원, 골재적치장 부지임차료 18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4개로 금년도 당초예산 50억1,700만원보다 2%가 증가한 53억5,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 3억900만원, 노인복지사업 7억7,2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8억1,000만원, 여성발전사업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예치금 7억원, 재난관리기금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 6억원, 예치금 1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14건에 435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901억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사업 등 농림수산개발 분야에 493억원, 문화관광지 조성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462억원, 소하천정비 및 하도준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3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306억원, 계룡면과 정안면사무소 신축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8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4억원, 탄천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75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지 및 민방위 분야에 73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건 분야에 65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72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데 솔선수범하고자 ’98년, ’99년의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2년 연속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지난해와 같이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여 절약된 예산을 일자리사업 등 생산적인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고광철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공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향군인의 용어를 정의하고 국위선양 시책에 시민의 협력을 유도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 저소득 회원과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등 예우와 재향군인회 추모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문이 변경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기금의 용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변경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한도를 삭제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래 행정수요 및 현재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재산과 보존관리가 부적합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매각처분을 추진하여 2010년 세입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해나가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계획 대상은 유구읍 노동리 산43번지 외 37필지 215만2,045㎡로서 추정가액은 70억4,996만7,000원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그리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매각처분 대상토지에 대한 각 필지별 내역은 붙임의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주택 감면조항을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향교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비에 대한 감면 등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세 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목별 납세증명 1통에 800원을 삭제하고 납세완납증명 1통도 800원인데 역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으로 설립된 유구읍에 소재한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 여부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고자 합니다.
  허가내용입니다.
  허가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참고로 최초 기간은 2007년도이며 금번이 두 번째 사용허가입니다.
  사용료는 무상이며 수허가자는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입니다.
  허가재산은 부지 8,066㎡와 건물 2동이며 사용목적은 수허가에 공장 및 사무실과 연구실입니다.
  사용허가대상 재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위치도와 허가조건, 사용허가와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12시 0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5도2촌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 특구의 명칭은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공주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면적으로는 총 1억7,455만3,808㎡ 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특구지정 신청배경으로는 공주는 밤의 생산량에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소득원이 되고 있고 친환경 밤 인증재배 지역 일원과 밤 직거래장터, 5도2촌 시범마을 등을 대상으로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사업지역의 특성에 맞게 각종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지정신청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는 지난 9월 23일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으로 하여금 특구지정 통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였고 그동안 보고회와 기본계획안 홍보,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정효과로는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효과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정에 대한 상품화로 홍보효과 극대화, 직접적인 재원지원 계획은 없으나 향후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비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특례법에 의거 각종 규제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특화사업 세부내용으로는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 구축사업, 고부가 상품 생산기반 구축사업, 공주밤 유통망 확대사업, 5도2촌 주말도시 명소화 사업, 농촌아카데미 사업, 전략적 브랜드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특화사업 규모와 5쪽, 특화사업 규제특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수렴 후 지식경제부와 특구지정 신청서 등 제출 건에 대하여 사전조율 후 금년 12월 중 지식경제부에 최종 특구지정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임성란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27회 정례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11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종숙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 12월 16일과 17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5항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장 이충열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열입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3회 제1차 정례회의 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세종시 건설의 축소 변질을 전제로 수정 또는 백지화 의도에 적극 대응하고 500만 충청인과의 약속인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2시 12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