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에관한질문
- - 윤구병 의원
- - 이동섭 의원
- - 양준모 의원
- - 이범헌 의원
- - 고광철 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은 의원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고광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구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은 의원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고광철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구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지역 중학생들의 인문계고 진학률이 57% 정도로 공주지역 중학생 두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인문계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공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교육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부서별 행정조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부서별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도로조명이 건설과에, 지역개발 부서가 5도2촌팀에 각각 배치됨으로써 일부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로조명은 교통정책과에, 지역개발은 건설과에 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맛나루장터’를 통해 올 한해 3억 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매출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병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한 공주,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신 이준원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지역 중학생들의 인문계고 진학률이 57% 정도로 공주지역 중학생 두 명 가운데 한 명 정도만 인문계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공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교육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부서별 행정조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부서별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도로조명이 건설과에, 지역개발 부서가 5도2촌팀에 각각 배치됨으로써 일부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로조명은 교통정책과에, 지역개발은 건설과에 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맛나루장터’를 통해 올 한해 3억 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매출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구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행정지원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구병 의원 질문에 대해서 먼저 행정지원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진학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시 지역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꼴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도시 공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우리시에서도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일 날입니다.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간 우리시 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99.7%로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60, 70년대보다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시 관내 중학교는 총 15개 학교 1,662명이 졸업을 해서 이 가운데 99.6%인 1,655명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그중 2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정원은 10개교에 2,002명으로 2010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1,600여 명보다 단순한 숫자상으로는 400여명이나 많은 실정임에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다음 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학교별 입학정원 및 모집방법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특성화학교나 자율학교 3개 고등학교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둘째, 그 외 7개 고등학교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도시라는 말과 같이 우리 공주지역이 전국에서 수능점수가 높은 우수지역으로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유학 오는 학생이 많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내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66명을 증원토록 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5개년간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시 지역 초등학생 수가 매년 평균 342명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고등학교의 증설 및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환경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중ㆍ장기 과제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입니다.
아래 내용의 내년도 학교별 입학정원과 모집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매치 불부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주시 행정조직 중 조명담당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이 5도2촌팀에 배치되어 있어 일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명담당은 교통정책과, 지역개발담당은 건설과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우리시 행정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4기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 설치를 협의 받아 2008년 1월 2일에 일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조명담당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이 5도2촌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특정된 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되지 않게 하고 또한 각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 형평성을 맞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법정도로 관리와 농촌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 처리 등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담당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또한 보안등 관련 업무는 건설과에서, 교통신호등 관련 업무는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업무의 연계성과 편중성을 감안한 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이 내년도 9월 30일까지로 연장여부에 따라 업무담당 배치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진학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시 지역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꼴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도시 공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 우리시에서도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일 날입니다.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간 우리시 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고등학교 진학률은 평균 99.7%로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60, 70년대보다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시 관내 중학교는 총 15개 학교 1,662명이 졸업을 해서 이 가운데 99.6%인 1,655명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고 그중 200여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 관내 고등학교 정원은 10개교에 2,002명으로 2010년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1,600여 명보다 단순한 숫자상으로는 400여명이나 많은 실정임에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다음 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학교별 입학정원 및 모집방법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특성화학교나 자율학교 3개 고등학교는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둘째, 그 외 7개 고등학교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도시라는 말과 같이 우리 공주지역이 전국에서 수능점수가 높은 우수지역으로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유학 오는 학생이 많은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여 내년도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66명을 증원토록 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5개년간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시 지역 초등학생 수가 매년 평균 342명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서 고등학교의 증설 및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환경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중ㆍ장기 과제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입니다.
아래 내용의 내년도 학교별 입학정원과 모집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매치 불부합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주시 행정조직 중 조명담당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이 5도2촌팀에 배치되어 있어 일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명담당은 교통정책과, 지역개발담당은 건설과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우리시 행정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민선4기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 설치를 협의 받아 2008년 1월 2일에 일부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조명담당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이 5도2촌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특정된 업무가 한 부서에 집중되지 않게 하고 또한 각 부서의 업무량을 감안 형평성을 맞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법정도로 관리와 농촌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 처리 등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담당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또한 보안등 관련 업무는 건설과에서, 교통신호등 관련 업무는 교통문제를 총괄하는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도 업무의 연계성과 편중성을 감안한 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이 내년도 9월 30일까지로 연장여부에 따라 업무담당 배치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케팅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마케팅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시책인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특산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형태의 시 직영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쇼핑몰 명칭은 ‘고맛나루장터’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 네임과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동일하게 명명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고맛나루장터’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단지, 현수막, TV, 라디오 협찬 광고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41개 품목 140개 농가 및 사업체가 입점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접속자는 300여명이 됩니다.
판매금액은 3억7,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맛나루장터’ 쇼핑몰은 온라인을 통한 농ㆍ특산물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티즌들에게 공주를 알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네티즌을 대상으로 관내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고맛나루장터’ 마케팅 활동과 고정고객 확보, 생산자별 할인행사, 월별 할인행사 등 ‘고맛나루장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시책인 ‘고맛나루장터’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공산품 등 다양한 특산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형태의 시 직영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 지난 4월 30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쇼핑몰 명칭은 ‘고맛나루장터’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 네임과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동일하게 명명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고맛나루장터’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단지, 현수막, TV, 라디오 협찬 광고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41개 품목 140개 농가 및 사업체가 입점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접속자는 300여명이 됩니다.
판매금액은 3억7,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맛나루장터’ 쇼핑몰은 온라인을 통한 농ㆍ특산물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네티즌들에게 공주를 알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네티즌을 대상으로 관내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고맛나루장터’ 마케팅 활동과 고정고객 확보, 생산자별 할인행사, 월별 할인행사 등 ‘고맛나루장터’ 활성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석에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석에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의원
행정지원실장님, 민선 4기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개발전략,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 설치 등 일부 조직개편 한 바 조명담당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이 5도2촌팀에 배치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이 민원이 발생시 건설과로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담당이 5도2촌팀에, 지역개발 사무실 별관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10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 바 담당배치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요?
행정지원실장님, 민선 4기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개발전략,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 설치 등 일부 조직개편 한 바 조명담당이 건설과에, 지역개발담당이 5도2촌팀에 배치됨으로써 농촌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이 민원이 발생시 건설과로 많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담당이 5도2촌팀에, 지역개발 사무실 별관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기구인 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10년 9월 30일로 되어 있는 바 담당배치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원
지역개발계는 건설과에 두는 것으로, 시설팀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계와 도로조명은 도로정책과에 시민불편 해소와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재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는 건설과에 두는 것으로, 시설팀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계와 도로조명은 도로정책과에 시민불편 해소와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재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부서의 업무량과 1개 담당의 업무량, 업무추진의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업무량과 1개 담당의 업무량, 업무추진의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임산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 직영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고 4월 30일 오픈하고 운영해서 42개 품목, 140여개 사업체, 일평균 300여명이 접속하여 3억7,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맛나루장터’를 통해 적극적인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통하여 공주도 알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임산물,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 직영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고 4월 30일 오픈하고 운영해서 42개 품목, 140여개 사업체, 일평균 300여명이 접속하여 3억7,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맛나루장터’를 통해 적극적인 농ㆍ특산물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통하여 공주도 알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동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동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섭 의원입니다.
5대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대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경인년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시고 항상 웃는 일,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기원 드립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설계예산으로 쓴 비용이 한해 본청에서 30억2,075만5,000원이며 읍·면·동에서 2억2,885만원, 합계 32억4,960만7,000원입니다.
설계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면피용 내지 설계를 안 하려고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나 간단한 설계는 컴퓨터 수치만 바꾸면 몇 십 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한 것도 현장과 불일치하고 공법이 맞지 않고 자재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를 납품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결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
설계 당시부터 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는 공무원이 하면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현장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설계장비도 4,000여만원 들여 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공사 중지기간 동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는 공한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에 나무가 울창해 옛날처럼 사방사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은 온통 활엽수 잡목으로 가득 덮여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산림구성입니다.
게다가 봄이면 산불이 연내 행사처럼 수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산을 계획적으로 조림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녹화됐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자란 온갖 잡목으로 가득 차게 되어 산불에 취약하고 경제성도 없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데 이를 자연상태로 방치하고는 선진국을 이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산들이 어떤지 우리와 비교해 보면 자명해집니다. 일본은 전 국토가 삼나무로 조림되어 모든 산이 마치 대나무밭처럼 삼나무로 가득합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부터 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10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열도 전체가 완전히 경제림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 넝쿨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및 사후관리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66억6,416만1,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어딜 가 봐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벌목허가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보다도 산을 더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으면 몰라도 벌목허가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 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풀베기도 3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경제성 있는 나무를 새롭게 가꾸는 치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치산사업은 매우 장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권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치수사업과 같은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있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임기 내에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봄마다 산불이 기승을 부릴 때면 우리 산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침엽수로 계획된 조림을 한 일본은 산불이 거의 없습니다. 산불이 나도 쉽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산은 선진국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요구를 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청, 농협 시지부, 농어촌공사 지사, 단위농협에 벼를 야적해 놓았으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지 쌀값은 정곡 80kg에 12만5,000원입니다.
지난해 수확기 대비 15% 정도 낮은 수준이며 농민들이 올 초부터 쌀값대란을 예상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쌀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쌀값대란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2년간 쌀 수급정책 부재가 낳은 산물입니다.
쌀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으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쌀 수급정책을 세우지 않고 대북원조로 쌀 공급과잉을 해결해 온 것입니다.
쌀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다양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491만6,000t으로 집계되었고, 또 300평당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인 534kg을 기록했으며, 벼 재배면적은 1년 새 1.2% 줄었는데 수확량은 1.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상치를 넘어선 23만t을 서둘러 쌀값안정에 나섰으나 실패했습니다. 현재 정부 적립을 위한 11만t을 포함해 34만t 늘어났고 의무 수입량 30만t, 공공비축미 37만t을 합하면 거의 100만t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5년산, 2006년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주용 술 원료로 연간 60만t의 타피효카가 수입됩니다. 이것을 2005년, 2006년산으로 빨리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26.2%에서 2007년보다 1% 줄어든 사상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식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국내 작황과 관계없이 해외시장 식량사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식량곡물의 70% 이상을 수입해 먹고 있는 식량안보측면에서 지극히 취약한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이처럼 허약한 체질로 방치된 것은 식량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 수준에 있던 곡물 자급률이 30년 사이에 28%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 섭취음식의 30%에 불과한 쌀의 자급에만 몰두하여 쌀의 자급이 식량자급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의 식량이 된 밀의 생산은 이미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자급률이 1%도 안 됩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40% 정도로 내년 3월까지 수입될 새로운 식량ㆍ농업ㆍ농촌 기본계획에 자급률을 5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용이나 쌀가루용, 바이오 에티놀, 쌀 재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농수산성이 올해 보조금으로 쓴 금액은 5,618억엔, 약 7조5,000억입니다.
전체예산의 20% 수준이며 식량안보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쌀 수급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의 쌀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가 줄고 있는 식용 쌀의 생산을 줄이고 수요 잠재력이 높은 가공용과 사료용 쌀을 생산해야 합니다.
고품질 식용 쌀, 다수확 가공용 쌀, 볏짚과 알곡 모두를 이용하는 새로운 쌀 등 다양한 용도의 쌀을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며 쌀을 기본으로 한 전통적인 식생활이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감소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경제를 늘리면, 콩 재배를 늘리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콩 자급률 향상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도 대응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조정제를 통하여 쌀을 생산하고 나머지 땅에 값싼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에 차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농업예산을 적재적소에 많이 늘리고 지자체에서도 정부에만 떠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섭 의원입니다.
5대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대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경인년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잘 이루시고 항상 웃는 일,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기원 드립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설계예산으로 쓴 비용이 한해 본청에서 30억2,075만5,000원이며 읍·면·동에서 2억2,885만원, 합계 32억4,960만7,000원입니다.
설계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면피용 내지 설계를 안 하려고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나 간단한 설계는 컴퓨터 수치만 바꾸면 몇 십 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한 것도 현장과 불일치하고 공법이 맞지 않고 자재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를 납품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한 결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
설계 당시부터 공무원 입회하에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는 공무원이 하면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고 현장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설계장비도 4,000여만원 들여 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공사 중지기간 동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는 공한기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에 나무가 울창해 옛날처럼 사방사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은 온통 활엽수 잡목으로 가득 덮여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산림구성입니다.
게다가 봄이면 산불이 연내 행사처럼 수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산을 계획적으로 조림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녹화됐기 때문입니다.
멋대로 자란 온갖 잡목으로 가득 차게 되어 산불에 취약하고 경제성도 없습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데 이를 자연상태로 방치하고는 선진국을 이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산들이 어떤지 우리와 비교해 보면 자명해집니다. 일본은 전 국토가 삼나무로 조림되어 모든 산이 마치 대나무밭처럼 삼나무로 가득합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부터 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가사업으로 일관성 있게 조림사업을 추진하여 10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열도 전체가 완전히 경제림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 넝쿨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및 사후관리로 3년간 투입된 예산은 66억6,416만1,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어딜 가 봐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벌목허가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보다도 산을 더 못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으면 몰라도 벌목허가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 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풀베기도 3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경제성 있는 나무를 새롭게 가꾸는 치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치산사업은 매우 장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권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치수사업과 같은 매력적인 사업이 아닐 수 있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임기 내에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봄마다 산불이 기승을 부릴 때면 우리 산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침엽수로 계획된 조림을 한 일본은 산불이 거의 없습니다. 산불이 나도 쉽게 진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산은 선진국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요구를 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청, 농협 시지부, 농어촌공사 지사, 단위농협에 벼를 야적해 놓았으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지 쌀값은 정곡 80kg에 12만5,000원입니다.
지난해 수확기 대비 15% 정도 낮은 수준이며 농민들이 올 초부터 쌀값대란을 예상하고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쌀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쌀값대란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2년간 쌀 수급정책 부재가 낳은 산물입니다.
쌀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으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쌀 수급정책을 세우지 않고 대북원조로 쌀 공급과잉을 해결해 온 것입니다.
쌀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다양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491만6,000t으로 집계되었고, 또 300평당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인 534kg을 기록했으며, 벼 재배면적은 1년 새 1.2% 줄었는데 수확량은 1.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상치를 넘어선 23만t을 서둘러 쌀값안정에 나섰으나 실패했습니다. 현재 정부 적립을 위한 11만t을 포함해 34만t 늘어났고 의무 수입량 30만t, 공공비축미 37만t을 합하면 거의 100만t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5년산, 2006년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주용 술 원료로 연간 60만t의 타피효카가 수입됩니다. 이것을 2005년, 2006년산으로 빨리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26.2%에서 2007년보다 1% 줄어든 사상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식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국내 작황과 관계없이 해외시장 식량사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식량곡물의 70% 이상을 수입해 먹고 있는 식량안보측면에서 지극히 취약한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이처럼 허약한 체질로 방치된 것은 식량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70% 수준에 있던 곡물 자급률이 30년 사이에 28%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 섭취음식의 30%에 불과한 쌀의 자급에만 몰두하여 쌀의 자급이 식량자급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의 식량이 된 밀의 생산은 이미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자급률이 1%도 안 됩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40% 정도로 내년 3월까지 수입될 새로운 식량ㆍ농업ㆍ농촌 기본계획에 자급률을 5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용이나 쌀가루용, 바이오 에티놀, 쌀 재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농수산성이 올해 보조금으로 쓴 금액은 5,618억엔, 약 7조5,000억입니다.
전체예산의 20% 수준이며 식량안보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쌀 수급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의 쌀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가 줄고 있는 식용 쌀의 생산을 줄이고 수요 잠재력이 높은 가공용과 사료용 쌀을 생산해야 합니다.
고품질 식용 쌀, 다수확 가공용 쌀, 볏짚과 알곡 모두를 이용하는 새로운 쌀 등 다양한 용도의 쌀을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며 쌀을 기본으로 한 전통적인 식생활이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급격히 감소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경제를 늘리면, 콩 재배를 늘리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콩 자급률 향상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도 대응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산조정제를 통하여 쌀을 생산하고 나머지 땅에 값싼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에 차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농업예산을 적재적소에 많이 늘리고 지자체에서도 정부에만 떠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이동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능력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는 5,374명으로 근로무능력자가 4,460명이고 근로능력자는 수급자 대비 17%인 914명으로 이중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는 84명입니다.
두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대책으로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12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조건부 수급자가 69명이고 자활특례자는 15명, 차상위계층은 39명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급여를 중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두 개 사업이 있고 공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외식사업 등 9개 사업과 자활사업에서 독립해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의지 없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려는 계층을 취소하고 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 촉진 및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내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후 적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활기금ㆍ민간지원금 매칭을 통해 자산형성을 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을 통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3,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복지정책 방향은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이동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근로능력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급자는 5,374명으로 근로무능력자가 4,460명이고 근로능력자는 수급자 대비 17%인 914명으로 이중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는 84명입니다.
두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대책으로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12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조건부 수급자가 69명이고 자활특례자는 15명, 차상위계층은 39명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급여를 중지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두 개 사업이 있고 공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외식사업 등 9개 사업과 자활사업에서 독립해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의지 없이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려는 계층을 취소하고 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 촉진 및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내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후 적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활기금ㆍ민간지원금 매칭을 통해 자산형성을 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을 통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3,000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복지정책 방향은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및 자체 설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둔치공원 공사 등 사업 추진시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같은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소규모 설계에 대하여 자체 설계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추정 지반설계가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민원해결과 사업계획이 정책적으로 변경될 경우 수용 등의 요건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는 더 구체적인 지반조사, 예상민원의 발생여부 검토, 최종 실시설계 완료 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법선택과 결정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형, 소형 건설공사를 불문하고 실시설계 전에 현지의 충분한 조사와 공법선택 결정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내용과 같이 24건 총 9억8,600만원의 사업비 규모에 대하여 자체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읍ㆍ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각 읍ㆍ면당 5～6개소씩 총 50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도로유지보수 관련 자체 인력으로 조사 설계학기에는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 지난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는 사업장 선정과 물량조사는 읍ㆍ면에서, 실시설계는 공사비 비율 1% 약 900만원을 투입하여 도면 작도, 내역 작성 등에 최소한 필요경비로 산정 도급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설계를 확충하여 사업비 절감에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 및 자체 설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입니다.
둔치공원 공사 등 사업 추진시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 같은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소규모 설계에 대하여 자체 설계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은 추정 지반설계가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민원해결과 사업계획이 정책적으로 변경될 경우 수용 등의 요건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는 더 구체적인 지반조사, 예상민원의 발생여부 검토, 최종 실시설계 완료 전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법선택과 결정을 더욱 철저하게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형, 소형 건설공사를 불문하고 실시설계 전에 현지의 충분한 조사와 공법선택 결정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내용과 같이 24건 총 9억8,600만원의 사업비 규모에 대하여 자체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읍ㆍ면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각 읍ㆍ면당 5～6개소씩 총 50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도로유지보수 관련 자체 인력으로 조사 설계학기에는 너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 지난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는 사업장 선정과 물량조사는 읍ㆍ면에서, 실시설계는 공사비 비율 1% 약 900만원을 투입하여 도면 작도, 내역 작성 등에 최소한 필요경비로 산정 도급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설계를 확충하여 사업비 절감에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에 대한 공주시의 앞으로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RPC를 거점으로 공주쌀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32억의 사업비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쌀 라이스센터 1개소, DSC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2010년 고품질쌀 단지 운영과 우수 원료곡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000ha로 삼광벼 300, 호품벼 500, 친환경농업 200㏊를 통합RPC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 삼광벼 등 고품질쌀 재배단지에 대한 농가 인센티브 제공과 면적확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쌀 정착화대책으로는 품질관리를 마련하고 고가 및 중가, 저가미의 등급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고맛나루장터’ 사이버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쌀농가의 경영안정 및 쌀 생산비 절감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26개 사업 14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접지불사업 3개 사업에 76억6,200만원, 농업기계지원 5개 사업에 2억4,000만원, 고품질쌀 생산지원 4개 사업에 38억3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 4개 사업에 16억1,100만원, 대표쌀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 2개 사업에 1억9,500만원, 기술보급사업 지원 8개 사업에 6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63억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쌀 소비대책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마케팅팀, 통합RPC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고맛나루 공주쌀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해서 대형유통업체와의 연계와 직거래장터 운영, 농협 및 유관기관과도 협조해서 공주쌀 품질 경쟁력을 높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이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에 대한 공주시의 앞으로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RPC를 거점으로 공주쌀의 고품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32억의 사업비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고품질쌀 라이스센터 1개소, DSC 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2010년 고품질쌀 단지 운영과 우수 원료곡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000ha로 삼광벼 300, 호품벼 500, 친환경농업 200㏊를 통합RPC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 삼광벼 등 고품질쌀 재배단지에 대한 농가 인센티브 제공과 면적확대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 쌀 정착화대책으로는 품질관리를 마련하고 고가 및 중가, 저가미의 등급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고맛나루장터’ 사이버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쌀농가의 경영안정 및 쌀 생산비 절감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 26개 사업 141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접지불사업 3개 사업에 76억6,200만원, 농업기계지원 5개 사업에 2억4,000만원, 고품질쌀 생산지원 4개 사업에 38억3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 4개 사업에 16억1,100만원, 대표쌀 브랜드 생산단지 조성 2개 사업에 1억9,500만원, 기술보급사업 지원 8개 사업에 6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63억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쌀 소비대책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마케팅팀, 통합RPC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고맛나루 공주쌀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해서 대형유통업체와의 연계와 직거래장터 운영, 농협 및 유관기관과도 협조해서 공주쌀 품질 경쟁력을 높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산림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3년간 조림지 허가 및 숲가꾸기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2009년도부터 3년간 2,418㏊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3년간 4,839㏊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 및 방안으로 사업완료지에 대하여는 자주 현장을 확인해서 우량입목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조사업지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산지전용을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받는 등 산림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추진은 인력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작업인부의 산림사업에 대한 인식 및 작업요령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단을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 임업기술을 습득케 한 후 사업장에 투입 우량인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산림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3년간 조림지 허가 및 숲가꾸기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의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은 2009년도부터 3년간 2,418㏊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숲가꾸기 사업은 3년간 4,839㏊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 및 방안으로 사업완료지에 대하여는 자주 현장을 확인해서 우량입목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조사업지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산지전용을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받는 등 산림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추진은 인력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작업인부의 산림사업에 대한 인식 및 작업요령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단을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 임업기술을 습득케 한 후 사업장에 투입 우량인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과장님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주민생활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만 담배꽁초를 주울 수 있으면 담배꽁초를 줍고 제초라도 할 수 있으면 제초를 10m를 한다든지 15m를 한다든지 해야지 장애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전연 없는 사람은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의 대가를 하고서 줘야지 그냥 주니까 이건 당연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 5,000평 짓는 사람이 쌀 100가마를 한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기계경비나 경비를 제하고 나면 23,700원입니다. 직불금까지 포함한 돈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큼도 논 5,000평을 짓고 쌀 100가마 하는 사람이 그만치도 못해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한테는 또 각 사업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건설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는 5도2촌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는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설계를 꼭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지 전연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납품받고서 그냥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고 뭐가 설계가 잘 됐는지, 공법이 맞는지 자체도 모르고 설계가 입찰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조림지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풀베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나무가 과연 풀에 치지 않을 만큼 하려면 3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수종에 대해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걸 심는다면 3년 동안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산주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실수 심은 데는 자기네들이 유실수를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목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지금 RPC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생산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쌀이 소비가 돼야지. 지금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학생들한테도 급식비를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억원 돈을 대주는데 거기에는 물론 쌀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식재료가 들어가 겠습니다마는 쌀을 공주쌀로, 특히 그건 어떤 학교에 얼마까지 되나 해서 우리 공주쌀로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쌀을 중간잡종 먹는 데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흉년이 몇 년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와 관계없이 쌀값이 중단집종은 무지하게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주민생활과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만 담배꽁초를 주울 수 있으면 담배꽁초를 줍고 제초라도 할 수 있으면 제초를 10m를 한다든지 15m를 한다든지 해야지 장애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전연 없는 사람은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의 대가를 하고서 줘야지 그냥 주니까 이건 당연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논 5,000평 짓는 사람이 쌀 100가마를 한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기계경비나 경비를 제하고 나면 23,700원입니다. 직불금까지 포함한 돈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큼도 논 5,000평을 짓고 쌀 100가마 하는 사람이 그만치도 못해요.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한테는 또 각 사업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건설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서는 5도2촌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는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설계를 꼭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지 전연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납품받고서 그냥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고 뭐가 설계가 잘 됐는지, 공법이 맞는지 자체도 모르고 설계가 입찰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녹지과장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조림지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풀베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나무가 과연 풀에 치지 않을 만큼 하려면 3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수종에 대해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걸 심는다면 3년 동안이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산주는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실수 심은 데는 자기네들이 유실수를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목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지금 RPC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생산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쌀이 소비가 돼야지. 지금 수요공급이 안 맞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학생들한테도 급식비를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억원 돈을 대주는데 거기에는 물론 쌀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식재료가 들어가 겠습니다마는 쌀을 공주쌀로, 특히 그건 어떤 학교에 얼마까지 되나 해서 우리 공주쌀로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쌀을 중간잡종 먹는 데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흉년이 몇 년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와 관계없이 쌀값이 중단집종은 무지하게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양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양준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늘어만 가는 가계고정비 지출은 감당할 길이 없고 사교육비 증가 등 치솟는 물가로 시장 가기가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더 많아졌지만 나눔의 여유가 없을 만큼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힘이 드실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희망을 지금 우리의 힘든 삶을 견뎌내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공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12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방이라도 시민들의 시장경기가 확 펴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한 땜질식 경제부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십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평소 본 위원이 관심 깊게 생각하던 시정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원도심 공동화현상 해소방안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본 위원은 유사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강남지역이 더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원과 검찰청의 심금지구로의 이전계획이 공표됨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료원과 소방서가 웅진동 일대로 이전을 계획함으로써 이전 후에 현재의 의료원과 소방서 부지의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룡동에 위치한 공주대 영상보건대학이 이전하여 발생하는 옥룡캠퍼스 주변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주교대와 충남대학간의 통합추진이 물밑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통합이 추진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2010년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는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대규모의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연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수혜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격려보상차원으로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하여 먼 훗날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봉사의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우리시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보장성이 없는 것으로 최근 지자체별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 또는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활동도 무조건적인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강요를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함께 놀고 즐기는 활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필요할 때 이ㆍ미용 봉사, 시설이용료를 할인혜택 받는 등의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거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시간에 따른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장소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핵심인 각종 도서를 보유하여 대출하거나 독서와 관련된 문화서비스를 아이든 노인이든 이용자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가장 많이 읽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현재의 시립도서관은 위치나 시간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전의 도서관은 학습위주, 대출위주의 도서관이었으나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가듯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릴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도서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떤 책을 읽는가에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는가에 공주시의 미래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작은 마을어린이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허리띠를 졸라매도 늘어만 가는 가계고정비 지출은 감당할 길이 없고 사교육비 증가 등 치솟는 물가로 시장 가기가 두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더 많아졌지만 나눔의 여유가 없을 만큼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힘이 드실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희망을 지금 우리의 힘든 삶을 견뎌내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공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12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방이라도 시민들의 시장경기가 확 펴질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단순한 땜질식 경제부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십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평소 본 위원이 관심 깊게 생각하던 시정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원도심 공동화현상 해소방안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본 위원은 유사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강남지역이 더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원과 검찰청의 심금지구로의 이전계획이 공표됨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료원과 소방서가 웅진동 일대로 이전을 계획함으로써 이전 후에 현재의 의료원과 소방서 부지의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룡동에 위치한 공주대 영상보건대학이 이전하여 발생하는 옥룡캠퍼스 주변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주교대와 충남대학간의 통합추진이 물밑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통합이 추진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질문사항입니다.
2010년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는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대규모의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자연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수혜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격려보상차원으로 마일리지 통장에 적립하여 먼 훗날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봉사의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우리시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보장성이 없는 것으로 최근 지자체별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 또는 시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활동도 무조건적인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강요를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함께 놀고 즐기는 활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였다가 필요할 때 이ㆍ미용 봉사, 시설이용료를 할인혜택 받는 등의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거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거나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시간에 따른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장소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핵심인 각종 도서를 보유하여 대출하거나 독서와 관련된 문화서비스를 아이든 노인이든 이용자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가장 많이 읽어야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현재의 시립도서관은 위치나 시간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전의 도서관은 학습위주, 대출위주의 도서관이었으나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가듯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릴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도서관,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떤 책을 읽는가에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책을 읽는가에 공주시의 미래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작은 마을어린이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시민국장 윤석형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우리 공주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가지 현안사업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지역의 주요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양준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법원과 검찰의 심금지구 이전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심금지구 이전계획이 공표됨에 따라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사협소 및 노후화로 인한 방문민원인과 관련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주세무서의 기관이전 대상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주세무서의 기관이전 대상지 부지로 적극 추천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원ㆍ검찰청 부지는 2,216평이고 세무서 부지는 720평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관단체 유치와 우리시 공유재산과의 교환처분 또는 매입방안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도심 공동화현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입니다.
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이전 대상 부지인 웅진동 273-3번지 일원 3만5,751㎡를 우리시에서 매입완료 후 도 소유재산인 현 공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과 도와 협의해서 교환 처분절차를 걸쳐 우리시의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유재산인 공주소방서 부지 및 건물은 관리 주체인 도와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주소방서에 대해서는 현재 교동 119안전센터로 활용할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부지는 292평정도 됩니다.
세 번째, 공주대 영상대학의 이전으로 인한 옥룡지역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옥룡동 원룸은 13개소에 194호실로 388명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학별 기숙사 운영사항은 공주대가 1,178호 3,093명, 공주교대가 312호로 784명을 수용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생활 등 제약된 생활로 인하여 원룸을 선호하였으나 시설이 좋은 기숙사 신축 등으로 환경개선 및 경기여파에 따른 학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숙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기숙사를 신축한 것은 공주대학이 금년도 3월에 개관해서 986명 수용이 가능하고 공주교대가 금년 3월에 개관했는데 45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책은 영상보건대학의 신관캠퍼스 이전과 대학측의 기숙사 신축 및 학생들의 기숙사 선호현상으로 인근 대학 원룸촌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강북지역 편중현상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의 경우 한 학기에 70～80만원 정도로 식사까지 제공되지만 원룸촌의 경우는 150～200만원이 소요되고 식사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는 등 총체적으로 3～4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 감소 등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신관동 및 기타 지역에도 원룸이 70～80%정도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주들이 적정수준 가격제시 등 스스로 자구책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은 필요하나 현 경제여건상 업종변경도 어려워 옥룡동지역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책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옥룡동 캠퍼스에 있는 공주대학이 신관지역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옥룡동 원룸이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각 실무관계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주교대와 충남대학간의 통합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공주교대 총장선거 시 후보자의 국립대학통합 공약사항으로 2009년 2월 공주교대와 충남대의 연합대학원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2일에는 기득권 포기 통합대학본부 공주이전 등을 골자로 한 충남대학교 총장의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통합추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따른 2009년 5월 18일 공주대학교수회가 충남대학총장에게 통합반대 공개질의를, 그리고 7월 20일에는 금학동 상가원룸번영회 대표단 방문 시 공주교대총장의 충남대학과의 통합반대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8월 10일 정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개혁 계획안이 확정 공고되었고 같은 달 27일 충남대학의 국립대 구조조정계획서 제출에 관한 포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진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따라서 통합과 관련된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충남대학교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서 제출의 포기로 국립대간 통합논의는 새로운 추동력과 이슈가 없는 한 사실상 수면으로 재부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규정상 국립대가 통합을 결정했을 경우 3년간의 연합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을 마무리하되 단일화된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학간 법인화 전환부담이 크고 공주지역에서 공주대, 공주교대가 통합에 대한 반발기류가 작용된 것으로 보이나 교과부에서 종합대와 교대 간 통합이 확정되면 250억원의 예산 지원방침을 대학 측에 이미 통보한 바가 있어 향후에도 여건의 변동시에는 물밑논의가 있을 여지는 상존하고 있는 바 교육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및 민첩한 대처로서 우리지역에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석형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우리 공주시의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4가지 현안사업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지역의 주요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양준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법원과 검찰의 심금지구 이전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심금지구 이전계획이 공표됨에 따라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사협소 및 노후화로 인한 방문민원인과 관련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주세무서의 기관이전 대상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주세무서의 기관이전 대상지 부지로 적극 추천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법원ㆍ검찰청 부지는 2,216평이고 세무서 부지는 720평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관단체 유치와 우리시 공유재산과의 교환처분 또는 매입방안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도심 공동화현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입니다.
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이전 대상 부지인 웅진동 273-3번지 일원 3만5,751㎡를 우리시에서 매입완료 후 도 소유재산인 현 공주의료원 부지 및 건물과 도와 협의해서 교환 처분절차를 걸쳐 우리시의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공유재산인 공주소방서 부지 및 건물은 관리 주체인 도와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주소방서에 대해서는 현재 교동 119안전센터로 활용할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부지는 292평정도 됩니다.
세 번째, 공주대 영상대학의 이전으로 인한 옥룡지역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옥룡동 원룸은 13개소에 194호실로 388명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학별 기숙사 운영사항은 공주대가 1,178호 3,093명, 공주교대가 312호로 784명을 수용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단체생활 등 제약된 생활로 인하여 원룸을 선호하였으나 시설이 좋은 기숙사 신축 등으로 환경개선 및 경기여파에 따른 학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숙사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기숙사를 신축한 것은 공주대학이 금년도 3월에 개관해서 986명 수용이 가능하고 공주교대가 금년 3월에 개관했는데 45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책은 영상보건대학의 신관캠퍼스 이전과 대학측의 기숙사 신축 및 학생들의 기숙사 선호현상으로 인근 대학 원룸촌 등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강북지역 편중현상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의 경우 한 학기에 70～80만원 정도로 식사까지 제공되지만 원룸촌의 경우는 150～200만원이 소요되고 식사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는 등 총체적으로 3～4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 감소 등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신관동 및 기타 지역에도 원룸이 70～80%정도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주들이 적정수준 가격제시 등 스스로 자구책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인원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은 필요하나 현 경제여건상 업종변경도 어려워 옥룡동지역 원룸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대책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옥룡동 캠퍼스에 있는 공주대학이 신관지역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옥룡동 원룸이 많이 비어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각 실무관계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주교대와 충남대학간의 통합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대책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공주교대 총장선거 시 후보자의 국립대학통합 공약사항으로 2009년 2월 공주교대와 충남대의 연합대학원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2일에는 기득권 포기 통합대학본부 공주이전 등을 골자로 한 충남대학교 총장의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 통합추진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며 이에 따른 2009년 5월 18일 공주대학교수회가 충남대학총장에게 통합반대 공개질의를, 그리고 7월 20일에는 금학동 상가원룸번영회 대표단 방문 시 공주교대총장의 충남대학과의 통합반대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8월 10일 정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개혁 계획안이 확정 공고되었고 같은 달 27일 충남대학의 국립대 구조조정계획서 제출에 관한 포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진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따라서 통합과 관련된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충남대학교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서 제출의 포기로 국립대간 통합논의는 새로운 추동력과 이슈가 없는 한 사실상 수면으로 재부상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 규정상 국립대가 통합을 결정했을 경우 3년간의 연합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을 마무리하되 단일화된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학간 법인화 전환부담이 크고 공주지역에서 공주대, 공주교대가 통합에 대한 반발기류가 작용된 것으로 보이나 교과부에서 종합대와 교대 간 통합이 확정되면 250억원의 예산 지원방침을 대학 측에 이미 통보한 바가 있어 향후에도 여건의 변동시에는 물밑논의가 있을 여지는 상존하고 있는 바 교육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및 민첩한 대처로서 우리지역에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양준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평소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대책에 대한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중요성과 우리시의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문제에 공적 사회복지 재정 및 인력부족 등의 한계에 대한 보완, 보충역할을 비롯한 건강한 여가선용과 자아실현 기여 등에 있으며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되면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에 가입자는 14,670여명으로 이중 단체는 314단체 10,500여명이며 인구대비로는 11.8%가 참여하고 있고 자원봉사 횟수는 1인당 평균 14.5회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란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에 따른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원봉사자의 충족,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부여, 책임감 증대 및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마일리지통장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상에 마일리지 적립시간을 찾아 쓸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 인센티브 제공 현황은 자원봉사자 인증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동장 발급 및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격려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최우수단체 우승기 수여, 1,000시간 이상자 인증패 수여,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사기진작 및 격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사례로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주차료 등 공공시설이용료 할인, 무료건강검진 등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양준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평소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와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대책에 대한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중요성과 우리시의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문제에 공적 사회복지 재정 및 인력부족 등의 한계에 대한 보완, 보충역할을 비롯한 건강한 여가선용과 자아실현 기여 등에 있으며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되면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에 가입자는 14,670여명으로 이중 단체는 314단체 10,500여명이며 인구대비로는 11.8%가 참여하고 있고 자원봉사 횟수는 1인당 평균 14.5회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란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에 따른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원봉사자의 충족,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부여, 책임감 증대 및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마일리지통장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현행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상에 마일리지 적립시간을 찾아 쓸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자의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재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 인센티브 제공 현황은 자원봉사자 인증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동장 발급 및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격려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최우수단체 우승기 수여, 1,000시간 이상자 인증패 수여,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사기진작 및 격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사례로는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주차료 등 공공시설이용료 할인, 무료건강검진 등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저희 시에서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어린이도서관의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는 별도로 어린이도서관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관과 웅진관에는 유아 및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진관에는 2층 일반자료실 내에 어린이열람실 50석이 있으며 강북관에는 2층에 가족ㆍ어린이열람실 113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를 집중적으로 비치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시립도서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견학을 오고 있으며 또한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만을 위한 즐기고 놀면서 책을 접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 설립계획은 없으나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1개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작은 도서관 추진을 위한 건립 지원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하반기 중에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운영의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어린이도서관의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에는 별도로 어린이도서관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관과 웅진관에는 유아 및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진관에는 2층 일반자료실 내에 어린이열람실 50석이 있으며 강북관에는 2층에 가족ㆍ어린이열람실 113석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를 집중적으로 비치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시립도서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견학을 오고 있으며 또한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양준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들만을 위한 즐기고 놀면서 책을 접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 설립계획은 없으나 시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1개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설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작은 도서관 추진을 위한 건립 지원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하반기 중에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운영의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충분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질문은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모든 답변을 시장께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들께서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입회하에 답변하는 것은 부서장을 통하여 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시장께 하는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실ㆍ과장께서는 업무에 참조를 하셔서 철저한 행사계획을 준비하시고 시장께서 꼭 참석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질문은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모든 답변을 시장께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들께서 답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입회하에 답변하는 것은 부서장을 통하여 시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시장께 하는 시정질문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실ㆍ과장께서는 업무에 참조를 하셔서 철저한 행사계획을 준비하시고 시장께서 꼭 참석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범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
이범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낀 점을 이준원 시장님, 각 부서장님과 진실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있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의 의견을 좁혀서 시민의 욕구에 다가설 수 있는 진실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광축제팀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관광축제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백제문화제 행사준비에 밤늦도록 고생을 해서 노력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많은 상심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2010년 대백제전의 좋은 꽃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축체팀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의견과 서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관광축제팀을 택했습니다.
관광축제팀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빛이 안 나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에 뭐라고 할까, 예산에 비해서 제가 다른 지역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시가 관광축제팀으로 예산편성이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마는 그런 예산 가지고는 성과가 그렇게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축제팀에게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금강 4대강 사업에 공주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사업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4대강 개발사업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관광사업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근지역 온양에서는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무슨 관광자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거기는 현충사하고 온천관광 단순한 그런 관광지입니다마는 지금은 온천관광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는 온천지역입니다.
우리시만큼 온천지역이 많은 도시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발을 않고 방치해둠으로써 관광사업에 커다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온천관광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물론이고 하수도 정비까지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이 78%이고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부분이 22%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물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22%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우리시의 수질과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우리 관광에 끼치는 영향이 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나머지 부분도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낀 점을 이준원 시장님, 각 부서장님과 진실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있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의 의견을 좁혀서 시민의 욕구에 다가설 수 있는 진실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관광축제팀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관광축제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백제문화제 행사준비에 밤늦도록 고생을 해서 노력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많은 상심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2010년 대백제전의 좋은 꽃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축체팀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의견과 서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관광축제팀을 택했습니다.
관광축제팀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빛이 안 나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에 뭐라고 할까, 예산에 비해서 제가 다른 지역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시가 관광축제팀으로 예산편성이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마는 그런 예산 가지고는 성과가 그렇게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축제팀에게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금강 4대강 사업에 공주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사업의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4대강 개발사업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관광사업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근지역 온양에서는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무슨 관광자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거기는 현충사하고 온천관광 단순한 그런 관광지입니다마는 지금은 온천관광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주시는 온천지역입니다.
우리시만큼 온천지역이 많은 도시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발을 않고 방치해둠으로써 관광사업에 커다란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온천관광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은 물론이고 하수도 정비까지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상하수도 보급률이 78%이고 아직도 지하수를 먹는 부분이 22%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물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22%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하수관거사업으로 우리시의 수질과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우리 관광에 끼치는 영향이 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나머지 부분도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축제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축제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우선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이범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백제의 왕도로서 많은 역사자원과 계룡산, 금강, 천년고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50만명의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인구의 증가와 주5일근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 즉 보는 관광,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험을 통한 즐기는 관광, 체류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웅진동 일원에 한옥 숙박촌을 조성하고 있고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방촌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와 전시관을 갖춘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20년 동안 끌어온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백제왕도 공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주관문을 설치하면서 국고개 역사거리 조성 등 유적정비와 역사자원을 최대한 상품화하는 노력과 함께 의원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온천자원도 적극 개발하면서 특히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금강, 공산성,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문화관광지, 금강변 고마나루유원지 등 상호 관광동선과 조화롭게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명실공이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관광예산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도 공주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우선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이범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백제의 왕도로서 많은 역사자원과 계룡산, 금강, 천년고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50만명의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인구의 증가와 주5일근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 즉 보는 관광, 스쳐가는 관광에서 체험을 통한 즐기는 관광, 체류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웅진동 일원에 한옥 숙박촌을 조성하고 있고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방촌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와 전시관을 갖춘 고마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20년 동안 끌어온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백제왕도 공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주관문을 설치하면서 국고개 역사거리 조성 등 유적정비와 역사자원을 최대한 상품화하는 노력과 함께 의원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온천자원도 적극 개발하면서 특히 정부에서 추진중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금강, 공산성,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문화관광지, 금강변 고마나루유원지 등 상호 관광동선과 조화롭게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명실공이 중부권 최대의 관광명소로 도약할 것입니다.
관광예산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도 공주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이범헌 의원님께서 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의 먹는 물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도 금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일부 농촌지역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물병을 공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먹는 물 주요 확보수단과 대책은 지방상수도시설과 소규모 수도시설, 자가 수도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은 공주시 4만9,754세대 중 3만2,390세대로 65.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공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2010년에는 70.9%, 2015년에는 83.7%, 2020년까지는 84.2%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앞당겨서 계획을 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009년도 현재 지방상수도 미보급 1만7,364세대 중 6,448세대 약 37.1%에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고 잔여 22% 1만907세대는 개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중 계곡수 또는 용천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시설물과 자가 수도가 갈수기에 수량부족으로 안정적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상존함에 따라 대체 암반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을 농촌지역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소요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29개 지역에 54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지하수 개발 및 관로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개발 및 개량사업을 30개 지역에 99억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의 먹는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억제로 수자원 보존은 물론 완벽한 사후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 예방과 수자원 보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관거사업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중부와 북부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총사업비 96억중 64억9,700만원을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신관지역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23억6,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약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가 96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따르게 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이범헌 의원님께서 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의 먹는 물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도 금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일부 농촌지역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물병을 공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먹는 물 주요 확보수단과 대책은 지방상수도시설과 소규모 수도시설, 자가 수도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은 공주시 4만9,754세대 중 3만2,390세대로 65.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공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2010년에는 70.9%, 2015년에는 83.7%, 2020년까지는 84.2%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에서도 가능하면 앞당겨서 계획을 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2009년도 현재 지방상수도 미보급 1만7,364세대 중 6,448세대 약 37.1%에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고 잔여 22% 1만907세대는 개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중 계곡수 또는 용천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시설물과 자가 수도가 갈수기에 수량부족으로 안정적 식수공급에 어려움이 상존함에 따라 대체 암반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을 농촌지역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소요 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29개 지역에 54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암반지하수 개발 및 관로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개발 및 개량사업을 30개 지역에 99억2,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의 먹는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억제로 수자원 보존은 물론 완벽한 사후관리 및 폐공 원상복구로 지하수 오염 예방과 수자원 보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관거사업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중부와 북부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총사업비 96억중 64억9,700만원을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신관지역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23억6,8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약 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국비가 96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따르게 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김태룡의장님, 민생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와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열과 정성을 다해 주시고 시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손과 발로 뛰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공주시민과 충청도민, 대한민국의 염원이 담긴 행정도시 건설 추진,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본부이전 저지 등 큰일이 참으로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완구 지사께서는 지사직까지 버리고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의하면 제목에 ‘이완구 세종시 원안론, 수정론 조화 기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충청민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정부가 세종시 문제 관련해 국민의 갈등과 혼란을 통합하고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제안을 해 오면 자연인 신분으로 충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 원안수정에 반발해 사퇴한 이완구 지사는 국가의 충성을 위하는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수정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똑같은 것 아니냐며 세상사는 이성과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이 전지사가 여전히 원안고수의 입장이지만 다소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원안대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원안+알파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제목에 의하면 국회정계특위는 정계기득권특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제 유지함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민주당은 현행대로 중선거구로 유지해야 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유지는 정치권의 탐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당공천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데도 이를 없애지 않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영남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시ㆍ도지사,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당선된 것을 보면 정당의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까? 존재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외면한 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오만이고 탐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민생에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축장, 도계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의당 방면으로 가다보면 악취 냄새로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도축장, 도계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관동 금호고속 앞부터 공주대 후문 연결도로의 조기 개설로 교통의 흐름을 원만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관 금월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공사 진전 상황을 설명하시고 공사 시작 전 도로부터 우선 개설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대강 살리기 금강유역 사업에 있어 공주지역에 보를 설치할 경우 둔치공원, 제민천, 정안천, 금강변에 침수피해는 없는지?
이럴 경우 공주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총 1,825억원을 들여 하천환경정비 5.8㎞, 자전거도로 46.2㎞, 다기능 보 높이가 7m, 길이 400m를 설치해 생태문화 해저공간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담당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 김태룡의장님, 민생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와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열과 정성을 다해 주시고 시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손과 발로 뛰시는 이준원 시장님과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공주시민과 충청도민, 대한민국의 염원이 담긴 행정도시 건설 추진,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본부이전 저지 등 큰일이 참으로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완구 지사께서는 지사직까지 버리고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의하면 제목에 ‘이완구 세종시 원안론, 수정론 조화 기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면 충청민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정부가 세종시 문제 관련해 국민의 갈등과 혼란을 통합하고 개선하는데 지혜를 모으자는 제안을 해 오면 자연인 신분으로 충청민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 원안수정에 반발해 사퇴한 이완구 지사는 국가의 충성을 위하는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수정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똑같은 것 아니냐며 세상사는 이성과 감정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이 전지사가 여전히 원안고수의 입장이지만 다소 유연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원안대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원안+알파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제목에 의하면 국회정계특위는 정계기득권특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의원 정당공천제 유지함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기초의원 선거구제 조정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로, 민주당은 현행대로 중선거구로 유지해야 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유지는 정치권의 탐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당공천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데도 이를 없애지 않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영남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시ㆍ도지사,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까지 당선된 것을 보면 정당의 눈치만 보지 않겠습니까? 존재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외면한 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오만이고 탐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민생에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고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축장, 도계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의당 방면으로 가다보면 악취 냄새로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도축장, 도계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관동 금호고속 앞부터 공주대 후문 연결도로의 조기 개설로 교통의 흐름을 원만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관 금월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하여 공사 진전 상황을 설명하시고 공사 시작 전 도로부터 우선 개설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대강 살리기 금강유역 사업에 있어 공주지역에 보를 설치할 경우 둔치공원, 제민천, 정안천, 금강변에 침수피해는 없는지?
이럴 경우 공주지구 사업은 2011년까지 총 1,825억원을 들여 하천환경정비 5.8㎞, 자전거도로 46.2㎞, 다기능 보 높이가 7m, 길이 400m를 설치해 생태문화 해저공간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담당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고광철 부의장님께서 도축장, 도계장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인 공주식품산업에 대해서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2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맡아 갖고 27년간 우리 지역에서 양돈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도축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3년도에는 그 당시 사장이 HACCP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승인까지 얻어서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부터 운영난이 어려워 부도가 나가지고서 2007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휴업을 해서 우리지역 축산농가라든가 양돈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우리가 도축세를 미납해 가지고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신청을 해서 2007년도 7월 달에 현 소유자 조평환이가 9억7,500만원에 그것을 인수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 소유주가 환경의지를 강하게 많이 표현을 해서 폐수관련시설도 대폭 증축을 해서 상당히 도축장에 대해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장 주식회사 창만이 되겠습니다.
창만축산인데 이것도 ’94년 1월 달에 충청남도로부터 도계업 허가를 받아서 15년 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는 2007년도 2월 달에 1억7,000만원을, 1억7,000 오타입니다. 17억에 인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고광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안천 생태공원을 우리가 금년에 조성을 해서 거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악취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업체가 워낙 영세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1억, 또 업체에서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업체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안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만큼 이전을 우리가 종용하거나 집행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요되는 보상비 등 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숙제로 검토를 하겠으며 다만 지속적인 악취저감 방안의 강구와 주변에 꽃을 식재한다든가 혐오시설 같은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행정력을 강력히 경주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악취저감에 경쟁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병철 현 소유자한테 2007년까지 저희가 배출금 부과한 것이 1억4,000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고광철 부의장님께서 도축장, 도계장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인 공주식품산업에 대해서 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82년도에 충청남도로부터 도축업 허가를 맡아 갖고 27년간 우리 지역에서 양돈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도축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3년도에는 그 당시 사장이 HACCP 즉,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승인까지 얻어서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부터 운영난이 어려워 부도가 나가지고서 2007년 5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휴업을 해서 우리지역 축산농가라든가 양돈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우리가 도축세를 미납해 가지고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신청을 해서 2007년도 7월 달에 현 소유자 조평환이가 9억7,500만원에 그것을 인수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 소유주가 환경의지를 강하게 많이 표현을 해서 폐수관련시설도 대폭 증축을 해서 상당히 도축장에 대해서는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장 주식회사 창만이 되겠습니다.
창만축산인데 이것도 ’94년 1월 달에 충청남도로부터 도계업 허가를 받아서 15년 동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는 2007년도 2월 달에 1억7,000만원을, 1억7,000 오타입니다. 17억에 인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고광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안천 생태공원을 우리가 금년에 조성을 해서 거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악취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업체가 워낙 영세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1억, 또 업체에서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업체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안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만큼 이전을 우리가 종용하거나 집행할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요되는 보상비 등 시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숙제로 검토를 하겠으며 다만 지속적인 악취저감 방안의 강구와 주변에 꽃을 식재한다든가 혐오시설 같은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행정력을 강력히 경주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악취저감에 경쟁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병철 현 소유자한테 2007년까지 저희가 배출금 부과한 것이 1억4,000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고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6공구에 포함된 탄천면 분강리에서 이인면 운암리간 9.5㎞, 7공구인 이인면 운암리에서 반포면 원봉리간 26.3㎞로 총 35.8㎞가 되겠습니다.
우성면 평목리 축산폐수처리장과 웅진동 구 분뇨처리장을 연결하는 금강보에 소수력발전시설과 가동보 및 유동보가 설치되며 보 상단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 교량의 설치와 하도정비, 자전거도로, 생태습지 조성, 준설토 1,000만 루베를 시공사에서 적치장에 운반해 주면 우리시에서 적치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선별과 판매, 적치장 원상복구를 2011년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보로 인한 수위변동으로 제민천과 정안천, 시민공원과 금강빌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백제대교 교각보호공 수위와 비슷하며 공주대교 취수보보다 1m15cm 낮게 유지되어 낙차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이 해소되고 대청댐 등 상류지역 수위변화 발생시에는 금강보의 자동센서 감지 등으로 가동보가 자동 개폐되어 방류되므로 수위변화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추가로 농촌공사에서 수해상습 침수지역인 분강 옥성, 소학동의 농지 리모델링과 계룡 중흥, 보성, 한천저수지의 담수량 증가를 위해 제방상승과 주변정비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고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6공구에 포함된 탄천면 분강리에서 이인면 운암리간 9.5㎞, 7공구인 이인면 운암리에서 반포면 원봉리간 26.3㎞로 총 35.8㎞가 되겠습니다.
우성면 평목리 축산폐수처리장과 웅진동 구 분뇨처리장을 연결하는 금강보에 소수력발전시설과 가동보 및 유동보가 설치되며 보 상단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2차선 교량의 설치와 하도정비, 자전거도로, 생태습지 조성, 준설토 1,000만 루베를 시공사에서 적치장에 운반해 주면 우리시에서 적치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선별과 판매, 적치장 원상복구를 2011년까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보로 인한 수위변동으로 제민천과 정안천, 시민공원과 금강빌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백제대교 교각보호공 수위와 비슷하며 공주대교 취수보보다 1m15cm 낮게 유지되어 낙차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이 해소되고 대청댐 등 상류지역 수위변화 발생시에는 금강보의 자동센서 감지 등으로 가동보가 자동 개폐되어 방류되므로 수위변화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추가로 농촌공사에서 수해상습 침수지역인 분강 옥성, 소학동의 농지 리모델링과 계룡 중흥, 보성, 한천저수지의 담수량 증가를 위해 제방상승과 주변정비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 및 대학로 주변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계획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총 보상대상 29필지 8,569㎡ 중 18필지 5,699㎡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 완료하여 67%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통난 해소 등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남도에 도비지원 거의 등 예산확보 노력을 하여 도로개설을 앞당겨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월지구 개발 및 도로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금월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월 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 단지공사는 2009년 5월 30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30일 태평양개발과 계약을 하여 착공 준비 단계 중에 있으며 연결도로 3개 노선은 2009년 7월 28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공람ㆍ공고 및 서류 보완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1일 현재 계획 인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결도로에 대한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상협의 추진과 하반기에 조기 착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 이전 및 대학로 주변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계획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08년도까지 총 보상대상 29필지 8,569㎡ 중 18필지 5,699㎡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 완료하여 67%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통난 해소 등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남도에 도비지원 거의 등 예산확보 노력을 하여 도로개설을 앞당겨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월지구 개발 및 도로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금월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1월 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어 단지공사는 2009년 5월 30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30일 태평양개발과 계약을 하여 착공 준비 단계 중에 있으며 연결도로 3개 노선은 2009년 7월 28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공람ㆍ공고 및 서류 보완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 1일 현재 계획 인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결도로에 대한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보상협의 추진과 하반기에 조기 착수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결 선포하기 전에 양준모 의원의 소신발언에 대해 내일까지 이어지는 시정질문인 만큼 부시장님 이하 실ㆍ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질문해 주신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결 선포하기 전에 양준모 의원의 소신발언에 대해 내일까지 이어지는 시정질문인 만큼 부시장님 이하 실ㆍ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질문해 주신 의원님,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