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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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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9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5.   4.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8.   7.200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9.   8.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15.   14.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7.   16.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   19.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5.   4.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7.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9.   8.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5.   14.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1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   19.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1. ○ 휴회의 건

(10시 41분 개의)

  
○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7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병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윤구병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충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임성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4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병수 의원과 이충열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4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면서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공주시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공주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활기차게 미래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은 시범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체험의 주말축제를 개최하여 도시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마을공동시설은 유명 건축사의 설계를 통해 명품 건축물로 건립하는 등 공주시를 상징하는 대표 건축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이버시민제도는 각계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12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하였고 우리지역의 축제, 체험, 관광, 농ㆍ특산물 등을 널리 홍보하여 그 성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터치 공주’를 도시브랜드로 개발하여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국비확보 등 중앙과의 가교역할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강 하상보호공의 설치로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공산성 수목정비, 금강둔치 경사면 금계국 식재, 정안천에 생태공원과 초경량 항공테마파크 조성, 제민천 유지용수사업과 자전거도로 개설 등 시민과 관광객에게 운동과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74만 명으로 추정되는 관람객이 찾아와 약 485억원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시민 3만여 명이 참여한 웅진성 퍼레이드 등 시민참여형 축제로 발전하여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남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구도심의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되어 강남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정안 보물농공단지의 준공으로 12개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며 의당 복합농공단지 개발을 위해 한일시멘트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정안 제2농공단지 입주 예정기업 6개 업체와는 투자협약을 이미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그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어왔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은 의원님 여러분과 13만 시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공직자들이 뜻을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고유가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방경제의 생사가 걸린 일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련 극복을 위한 강한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주시는 새해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대전-당진간 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더불어 큰 대자 형태로 통과하고 8개의 나들목이 설치되어 최상의 접근성을 갖춘 교통의 요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한 교통망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가꾸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뿌린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대고 비료를 주는 관수시비의 기간이었다면 새해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개화결실의 시기로서 착수한 사업들을 세련되고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입장에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정 기조를 바탕으로 새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이 농가소득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도록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범마을에 대한 자립경영을 유도하고 주변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 전역에 파급시켜 나가면서 마을별 특성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주말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광, 휴식, 체험 등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비를 5도2촌 주말도시 사업에 연계 투자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이버시민제도는 홈페이지 보강과 더불어 외국어 사이트를 추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시민을 2009년에 30만 명, 2010년에는 100만 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농ㆍ특산품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온라인 직거래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농ㆍ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역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이버 쇼핑몰을 사이버시민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정부지원사업도 5도2촌 주말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임도, 다목적 사방댐을 확대 설치하고 숲가꾸기 사업과 휴양림 조성 등 산림을 휴양 공간화하여 도시민들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으뜸 문화ㆍ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개최에 맞추어 도시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고마아트센터 등 대백제전 메인행사장과 공예공방촌 건설은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과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민여가 캠핑장은 체류형 체험숙박시설인 온돌 숙박촌으로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겠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의 전선 지중화와 더불어 보ㆍ차도 정비, 가로등 교체,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등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국고개의 역사적 배경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의 도시로 조성하여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령왕릉에서 대백제전 메인행사장 구간에 무령왕릉 역사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착수하여 공주만의 특색과 역사가 살아있는 상징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제55회 백제문화제는 프레(Pre) 대백제전으로 수익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공산성의 여장 복원과 성상로를 정비하고 수목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금강하상보호공 설치로 조성된 수변경관을 조망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산성과 어우러진 금강공원길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셋 번째는 공주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미래의 자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도시 이미지를 개성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도심 건물외벽 목조 리모델링 사업은 우선 중동에 있는 교통정책과 건물을 목재로 사이딩 처리하고 간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국고개 가로경관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중동사거리 일원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등, 난간, 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시를 상징하는 색채와 문양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도입하고 축대, 옹벽 등은 성곽 이미지를 부여하여 역사도시의 이미지를 살려나가며 마을회관, 공공청사, 교량 등 공공시설물은 명품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디자인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금지구와 월송지구의 신도시지역은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 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으며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늘어나고 추세에 맞추어 창의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맞춤식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다양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청정한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한마음장학회는 시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기금을 확대하여 지역의 인재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구 경찰서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건강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비만관리, 금연클리닉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살고 싶은 공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저탄소 생활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탄소 흡수원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와 생태하천복원, 자전거도로 확충, 그린에너지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하고 금학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하며 제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설치한 제민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강북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강남지역까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시민자전거를 도입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금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농로를 이용한 자전거 하이킹코스 개발 또 산악자전거 애호가를 위한 임도정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켜 교통난 해소와 레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들장 체험 숙박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열 설비를 지원하는 등 그린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며 도시가스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사곡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의당면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동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신관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등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공주의 미래발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공모 제안을 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더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차 5개 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4개 지구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유구 지방소도읍 육성사업도 직물단지 조성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탄천과 신풍의 지방산업단지와 월미, 검상, 정안, 보물, 의당 등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산성시장에 다목적 문화공간과 백제장터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특구, 공주알밤 산업특구, 5도2촌 주말도시특구 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지역특화 브랜드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는 강남ㆍ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웅진동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며 농민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공주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품종을 선정하여 대규모 명미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직거래유통사업단을 통해 단일브랜드로 유통시킴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ㆍ특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며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 지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농기계 지원 등과 더불어 새해에는 새롭게 벼 이삭거름용 비료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농가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농여건을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 사육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금강주변 하천부지를 활용한 조사료의 재배로 축산농가의 사육비를 절감시켜 가겠습니다.
  공주의 대표 특산품인 공주알밤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표고버섯 등 임산물을 통한 소득증대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9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한 4,46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986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476억원입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개화결실을 위한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고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 추진할 사업들은 공주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기틀이며 공주의 역사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정과 끈기를 갖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저 또한 위대한 공주를 건설하는 씨앗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공주의 미래발전을 향한 도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 0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추고 현행 조례의 문맥상 자구수정이 바람직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고 법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정리와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금번에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5분 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의원의 다양한 발언기회를 바탕으로 의회의 위상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것과 5분 발언제 신설로 발언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윤구병 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규정된 월정수당을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를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월정수당을 현행 152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200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1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 전경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책 발굴,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전개되면서 대내ㆍ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4%대 후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는 실질기준 또한 3.6% 또는 그 이하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불안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에 최우선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여 국가 총 재정지출 규모가 금년도 대비 10.4% 증가한 283조82억원 규모로 수정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고 우리 도는 현재 당초예산 3조8,940억보다 7.7% 증가한 4조1,932억원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987억원보다 13.2%가 증가한 4,513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77억원보다 11.4% 증가한 3,9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60억원보다 32.2% 증가한 476억원이고 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0억원보다 2.0% 증가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을 통한 경제난 극복입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외 3건의 사업에 194억원의 투자비를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외 3건의 사업에 4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민선4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망라한 6개 분야 37개 사업의 시정역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 대백제전 기반조성 등 문화관광육성개발비로 총 268억원을 편성했고 도시주거환경개선, 의료원ㆍ소방서 이전 등 교통 및 생활편익 증진사업비로 161억원, 추모공원 조성 등 복지ㆍ환경개선사업에 8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이삭거름용 비료 312억원 전액 지원, 액비공동자원화시설 24억원 등 신규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577억원보다 11.4%가 증가된 3,986억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67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24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3,25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27억원보다 331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층 보육료 등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50억원으로 공주의료원, 소방서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50억원을 필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2,779억원보다 13.5%가 증가한 3,155억원으로 제55회 백제문화제 개최, 공주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저소득층 생활보장비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추모공원 조성사업, 금강공원길 문화거리 조성사업, 2010년 대백제전 인프라 구축비 등이 신규로 국고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정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142억보다 7.9% 증가된 153억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656억원보다 3.3% 증가된 678억원으로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4.2%가 증가된 634억원으로 이는 호봉승급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예산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견지하고자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 편성하였고 공무원관련 지출경비는 최대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도 360억원보다 32.2%가 증가된 476억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중ㆍ북부지역 확대,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과 수질개선사업 국가기금 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원과 사곡 농촌지방상수도개발 30억원,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12억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하수처리비 51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9억원,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30억원, 사곡 계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에 4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진료비 20억원, 장애인 보장구 1억4,000만원 등입니다.
  영세민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8,000만원, 농촌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예비재원으로 13억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억4,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추가설치 1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는 진흥자금융자금 88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6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 7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4개로서 금년도보다 0.4% 증가한 50억6,700만원 규모로 변동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 3억563만원, 노인복지사업 6억8,153만원, 장애인복지사업 7억3,704만원, 여성발전사업 6억1,93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이차보전금과 예치금 7억3,43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보수 6억5,000만원, 예치금 12억7,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 등 시설비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사업비 조서로 제출치 않았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추모공원 조성사업 등 15건에 35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분야 926억원으로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림수산개발 분야 531억원으로 13.3%를 차지하고, 세 번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466억원으로 11.7%를 점유하고 있으며, 네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9억원으로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2억원으로 5.8%를, 여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 229억원 5.7%를, 일곱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 198억원을, 여덟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89억원으로 4.7%를, 아홉 번째,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 51억원으로 1.3%를, 열 번째 보건 분야 47억원 1.2%를, 열한 번째, 예비비 및 기타 719억원으로 18.0%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했으며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제1항의 “친절ㆍ공정”을 “친절”로 개정하고 제1항에 삭제된 공정에 대하여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성의 종교적 공정성을 명확히 함이 안 제5조 제3항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2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에게 대부료 감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부료의 요율에 주거용 건물 중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한 규정을 앞으로는 모든 건물이 있는 토지를 확대 적용토록 개정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전년도의 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감액비율을 100분의 40에서 50으로 세분화된 것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현대화사업 등 공공용사업 예정부지를 강남지역에 확보하여 강남과 강북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계룡면사무소 청사 신축계획은 현 청사가 매우 노후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민원인 편익제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으로서 첫째,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에 있어 위치와 면적은 웅진동 253-2번지 외 24필지 일원의 32,843㎡로서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6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룡면사무소 청사 신축안입니다.
  신축계획으로는 계룡면 월암리 50-3번지 현 면사무소 청사부지 1,477㎡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 면적 1,000㎡의 규모로서 청사신축 소요사업비는 27억5,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 발주와 2010년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세무행정 개선을 위한 지방세제 포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안된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관련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서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률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창고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이 소진된 장기, 유구, 계룡농공단지특별회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 3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의당농공단지는 사업목적이 상실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유구, 계룡, 의당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로 관리 운영하며 특히 의당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11시 3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면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우리지역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살린 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함께 여건변화시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 6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7조와 8조에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와 권장사항을, 그리고 도시경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지역 등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아직 법률은 미제정이 되었고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도2촌팀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8년 6월 2일 사이버공주 홈페이지 개통 이후 2008년 11월 28일 현재 사이버공주시민이 12만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사이버공주 홈페이지 리뉴얼 후 재개통, UCC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백제문화제 등 각종 축제 행사 소개 등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올리며 사이버시민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차 사이버공주시민 100만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더욱 발전적인 사이버시민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이버공주 시민 확보를 위한 이벤트 및 공모전 개최, 사이버공주 가맹점, 외국인 사이버시민 등록자격 부여, 일반사업자와 업무제휴, 사이버시민제도운영위원회 구성,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안전관리 대책, 사이버시민의 공주시 행사참여, 사이버공주시민증에 관하여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와 6조의 사이버공주 가맹점을 조례상 명문화하고 안 제3조 외국인에게도 사이버공주시민 등록자격을 부여하며 안 제5조 3항 제9호 사이버공주시민 혜택의 증가를 위해서는 일반사업자와도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 사이버공주시민이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에 공주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가상적인 시민을 넘어서 실체적 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명문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안 제6조까지 홈페이지 활성화와 사이버공주시민 확보를 위해서 이벤트 공모전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마일리지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 사이버시민제도운영위원회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구성을 사이버공주 홈페이지 통해서 모집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1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 사이버공주시민 개인정보보호 대책 근거를 마련하며 13조 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전대책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로서 사이버공주시민증 수정내용을 첨부와 그 외 조례 모든 부분에서 사이버공주시민제 운영상 현실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시 3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요청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신청 내용입니다.
  사업명칭은 행정도시에서 정안IC간 도로건설공사로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위치는 정안면 사현리에서 의당면 용암리까지로 총 연장은 12.292km로서 주변지역 외 구역으로는 9.4km, 주변지역은 2.87km입니다.
  제안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장리박물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우리지역 거주시민의 무료입장을 명문화하면서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사이버시민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물관 휴관 조항을 개정해서 우리시 대표적 사적지인 송산리고분군과 공산성의 휴관일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충청남도 권고사항으로 무료입장 대상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박물관 휴관조항을 수정해서 “매주 월요일”을 “설 및 추석 명절 당일”로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가입된 자와 공주시에 주소를 둔자, 충청남도 다사랑카드를 소지한 자와 가구의 구성원,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22조에 규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자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석장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118회 정례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김선태 의원, 양준모 의원, 이범헌 의원, 조길행 의원, 고광철 의원, 박병수 의원, 이충열 의원, 박종숙 의원, 임성란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4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9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임성란 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의원   
  임성란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 12월 4일과 5일 2일간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임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43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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