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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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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9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3. 12.200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4. 13.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수 의원, 부위원장에 윤구병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성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란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추고 현행 조례의 문맥상 자구수정이 바람직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5분자유발언제를 신설하여 의원의 다양한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내용과 동일하게 월정수당을 현행 152만5,000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세 가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임성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병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구병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종교적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시민에게 대부료 감액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현대화 사업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노후된 계룡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하고 박물관의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설과 추석 명절 당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상 5건의 안건은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0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조성기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예산이 소진된 장기ㆍ유구ㆍ계룡농공단지의 특별회계 조례와 의당농공단지의 사업목적 상실로 인한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시민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발전방안과 문제점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공주시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도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IC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도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직결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09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3.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3,937억원에서 555억원을 증액한 4,492억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1억8,6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의 2009년도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정예산 4,652억원에서 67억원을 감액한 4,585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시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13만 시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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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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