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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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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8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08년도시정에관한질문
  3. - 조길행 의원
  4. - 이범헌 의원
  5. - 박종숙 의원
  6. - 이동섭 의원
  7. - 윤구병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
  3. - 조길행 의원
  4. - 이범헌 의원
  5. - 박종숙 의원
  6. - 이동섭 의원
  7. - 윤구병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10시에 공주시 체육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8년도시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 한 분씩 질문을 하신 후에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은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조길행 의원, 이범헌 의원, 박종숙 의원, 이동섭 의원, 윤구병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공주시의회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의정단상에서 공주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정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관수시비의 해로서 공직자들이 바쁜 시정을 펼친 한 해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터미널 이전에 따른 매끄럽지 못한 정책결정과 제54회 백제문화제에서 프로그램과 홍보전략 부재로 부여군보다 관람객 수가 적었다는 문제제기와 백제문화제를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갖가지 시내지역에 대한 도로공사 진행 등으로 시민불편을 초래했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 그리고 신상옥 영화제 등은 영혼 없는 공주시의 현 주소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행정도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도 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재편성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강한 추진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신념체계가 다른 공직자는 평등한 공직사회와 경쟁 없는 공직사회를 소리 높여서 외치겠지만 그것은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나 공직자란 존재의 탄생 자체가 바로 치열한 경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쟁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수한 계획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누락이 없는 지방세의 징수와 관광객의 유치, 도시미관, 농업의 발전, 기업의 유치경쟁 어느 분야든 보십시오.
  그곳에는 최우수기관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며 승자에게는 상과 상금이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통해 모든 것은 성장한다 할 것입니다.
  2008년을 더듬어보면서 많은 창조적ㆍ창의적 행정을 모색하고 내부 평가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만 공주시민이 바라보는 외부평가는 행정소비와 세금소비, 예산의 낭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의 열정은 우리시 행정에서 무척 중요한 추진력입니다.
  그러나 관리층의 지나친 열정이나 지나친 과신이 행정의 변화속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직자들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 부서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여 수 천 만원, 수 억원, 심지어 수십 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서도 발주 자체를 못하고 있거나 연말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원인행위 정도로 하여 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사례는 바로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연이 늘어나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의회 예산심의, 예산승인을 무력화시키는 무절제한 예산전용 행위 그리고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행정이 반보 뒤쳐진 행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시에서 행정혁신을 강조하지만 행정의 가치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정의 불완전은 구호에만 그칠 따름일 것입니다.
  행정의 반보 뒤쳐진 행태는 넓은 시야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의 행정을 보는 좁은 시야의 사고를 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체계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정의 현상유지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정체계가 편향적으로 작동하지 말아야 하며 편견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본 의원은 그런 관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축제기간 자원봉사자의 현황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의 건은 당초 본 의원은 관광축제팀장님에게 질문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답변은 주민생활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이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생활과로 떠넘긴 그런 인상이 풍깁니다.
  왜냐 하면 제54회 백제문화제의 주요부서가 관광축제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원봉사자의 현장배치와 사후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관광축제팀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와 주셨으면 더욱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축제기간 중 투입된 자원봉사자의 현황과 위로, 격려, 포상내역,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케팅팀은 경제정책, 유통지원, 농업유통, 산업유통의 폭넓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팀장님은 수많은 행정의 상품들을 히트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여야 합니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공주에 맞는 마케팅을 창조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케팅팀이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투자에 비해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주 1등 상품 마케팅 전략이 없다는 즉,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공주의 최우수 상품 개발을 통해서 공주가 마케팅 도시로 도약함은 물론 본 의원이 주장하는 지론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를 구축하여 생산물 판매 마케팅을 실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의 현황과 판매량, 그리고 공주시의 마케팅팀 지원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과 재활용품 선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활을 하면서 자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원의 이용은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원이용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을 통해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 발생된 폐기물마다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위생 및 환경상의 문제들이 대두되어 적절한 처리 처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반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발생되는 도시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이라 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을 하루 발생량, 소각량, 매립량, 재활용 선별량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재활용품의 선별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하며 선별된 재활용품은 어떻게 운용되어 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및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문제점과 혹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단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체성에 입각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제문화제 축제기간 중 투입된 자원봉사자의 현황, 위로, 격려, 포상내용 및 앞으로 보상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7개 봉사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 1,020명이 축제기간 동안 연인원 2,384명이 안내, 통역, 환경, 교통, 주차, 안전관리 및 거동불편 돌보미 봉사분야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약 5,400만원으로 실비보상금, 급식비 및 간식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자의 배치, 예산집행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하였고 공주시에서는 자원봉사자 현장배치, 사후관리, 마일리지 적립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위로, 격려, 포상내역으로는 기념패가 제작되어 참여 봉사자 전원에게 배부된 바 있으며 16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하고 행사 직전 공주시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추진위원회와 공주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공주시와 사전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참여 봉사단체와 사전조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사단체별 다소 과다한 인원을 모집되어 배치하다 보니 봉사단체 참여자 간 근무일정 변경조정, 예산지원 문제, 단체별 유사한 자원봉사참여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합안내소 및 프로그램별 적정한 소요인원 모집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현장중심의 환경ㆍ주차ㆍ안전도우미 등은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행사 시간 때 자원봉사자 배치계획이 없어 불편하였다는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겠으며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자원봉사 정책적인 결정은 자원봉사센터장에게는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관광축제팀장과 함께 조길행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마케팅이라는 용어상의 고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조직된 이후 공직자의 틀을 벗어 기업적 마인드를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 데는 다소금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더 기업가형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상거래 추진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사이버 시장에서 농산물을 마케팅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방식은 가장 경제적이며 잠재적인 발전가능성과 향후 경쟁력이 높은 오픈마켓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쇼핑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는 첫 번째,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기존 사이버시민을 전자상거래 통합인증회원으로 확보해 나가고 각각의 사이트를 운영하지만 회원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어느 사이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개발하여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출향인사와 사이버공주시민을 타깃으로 충성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회원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이지팜을 주축으로 15농가가 금년에 약 1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ㆍ특산물 판매량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하여 자매도시 지역행사 등을 연계하여 직거래장터를 약 45회 개설 운영하여 3억5,6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패키지상품 개발, 중ㆍ소형 지역상품 입점, 농가체험판촉 등 전략적 마케팅 활동으로 총 1억1,600만원의 농가소득의 창출과 출향인, 사이버시민 연계 독점적 농ㆍ특산물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직거래 참여와 대형 유통점 입점 확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우리 농업의 희망 창출을 위한 새로운 농산물 마케팅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ㆍ특산물 수출내역은 금년도 우리시 농ㆍ특산물 수출목표는 1,800만 불입니다.
  10월 말 현재 1,545만4,000불 달성으로 목표대비 86%를 달성하였고 이후 이인 수출난 재배단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신비디움과 공주원예농협을 통한 배가 각각 중국과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포장재 등 지원을 확대하여 전략품목 집중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바이오 초청 상담회 등 해외 현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조길행 의원님께서 매립장 운영실태와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및 재활용품 선별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실제로 당면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 또 해결해야 될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과 1일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으로는 1일 평균 소각량이 44.2톤 정도가 되고 매립량은 16톤, 재활용량은 약 46톤으로 총 발생 및 처리량이 1일 평균 106톤에서 한 126톤 사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1일 재활용량 46톤 중에서 시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은 10.2톤이고 민간 재활용 수집상 즉, 고물상에서 수거하는 양이 35.8 톤 정도가 됩니다.
  민간 재활용 수집상에서 주로 수익성이 높은 고철이나 폐지 등 유가자원을 위주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고 고물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 예를 들면 과자봉지나 비닐류, 폐형광등, 플라스틱, 스티로폼, 잡병 등은 대부분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내의 재활용선별장에서 공공근로 인원과 일용인부를 포함해서 6 내지 8명 내외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작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재활용 현장체험이라는 시책을 통해서 연간 약 36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1일 약 1.2톤 정도 처리가 되는데 부피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실제 무게로는 비닐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별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검토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 관련사항으로는 현재 인력을 통한 직접 선별을 하고 있는데 선별의 효율성 저하 및 적기 자원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1일 약 20톤 규모의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4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기계적 자동선별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읍ㆍ면분까지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국비예산이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읍ㆍ면ㆍ동 선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읍ㆍ면에 각각 1개소씩 재활용선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일단 폐기물을 선별장으로 운반해서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을 1차로 선별하고 나머지 폐기물을 시에 있는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선별장 현황은 유인물에 답변 자료에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시설이 너무 변변치 않아갖고 저희는 그냥 재활용집하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재활용품집하장 시설로서는 주로 펜스를 설치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차단을 하고 바닥포장 그리고 비가림시설만 구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적 자동선별 처리체계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마케팅팀장님께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할 내용은 2008년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내용에 제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껏 주식회사 ENT 회사에다 계약만 체결한 상태인데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사고이월성 예산으로 넘어가는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모든 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시장점유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내ㆍ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많은 거품이 꺼지고 이러한 뿌리가 없이 사라지는 냉혹한 현실에 즈음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의 어떠한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가의 방식 그리고 사이버 홈페이지와 연계 이런 전략을 선별하고 선택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 4월 오픈계획으로 계획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기업의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전자상거래 오픈계획에는 농산물만이 아니라 공산품, 기업이나 또한 재래시장에서 일반 도ㆍ소매업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픈마켓에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의원   
  지금 보고한 내용을 제가 집에서 다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마케팅과가 신설돼서 1차년도가 지나고 2009년도면 2차년도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조길행 의원   
  저희 본예산 2009년도 예산에 저희가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이 됐었고 다행히도 마케팅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시장님의 관심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조길행 의원   
  농산물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전체 농산물 판매량이 지금 친환경 농산물로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만 1년에 우리 국민이 먹는 것이 아마 한 2조7,000억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농산물 선호체계도 지금과 같이 그냥 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한 대로 어떤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장 명품화된 그런 농산물을 구매한답니다. 선호도를 조사하니까.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농산물 브랜드에 하여튼 열정을 가지시고 농업부문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마케팅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나 소비자 또 마케팅과의 전 직원 또 관련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역할을 분담해서 우리시의 농산물이 획기적으로 팔릴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고맙습니다.
  브랜드 개발 그리고 마케팅 판로, 농가소득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관련 실ㆍ과와 협의하고 또 농산물생산단체라든지 소비자와 연결을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길행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향후 실태 생활폐기물 선별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기물 발생량이 늘면 늘수록 사회가 발전하면서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의원   
  또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양이 또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만큼 정성을 드리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량이 줄고 늘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문제인데 현재 생활폐기물이 사실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생활폐기물은 지금 자체는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조길행 의원   
  약간씩 줄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의원   
  그 부분은 늘고 있는 것이 청소 행정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희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2009년도를 맞이해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길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요체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체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안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면 그 하는 만큼 생활폐기물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 수거체계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동시에 배출하고 수거하는 행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배출하고 재활용품을 요일제로 구분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처리가 큰 부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음식쓰레기는 공동주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등에 대해서만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4개소에 17,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분과 규모 이하의 식당분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수거해 갖고 소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음식쓰레기가 분리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생활폐기물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안은 금년도에 추진해 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일제 수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1주일에 생활폐기물을 지금 6일을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6일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이틀만이라도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분리배출에 대한 호응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 생활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민 호응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음식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이라도 추진하려고 용역까지 마치고 지금 검토를... 문전 수거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종량제봉투보다 가격이 더 들어가면 사람들이 종량제봉투에다 넣지 분리수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맞춘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공주 시내지역의 일반가구를 처리하려고 하면 약 13~14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의원   
  과장님께서 요일별 음식물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종량제를 저희가 실시한 지가 1995년도에 되고 13년이 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의원   
  사실 그런데 시민의식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안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참고로 혹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쉽게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보통 100ℓ짜리가 1,56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가격이.
  그런데 그게 롤방식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아놓아서 열 장씩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혹시 롤방식으로 바꾸어서 팔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차피 우리 행정이 시민에 다가가는 행정이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관계하고 연결을 해서 배달서비스제라든가 판매방식을 개선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의원   
  그건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원 취지는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 우리 면하고 읍지역에 선별장 관계로 문제가 돼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6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선별처리 체계가 차질 없이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범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   
  이범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산림녹지과 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밤은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우수한 밤 생산지이면서 소득 또한 쌀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성이 있기까지는 밤 생산자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지역에서는 우리보다 좋은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공주밤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타 지역 밤과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고품질 친환경밤 위주로 전환하여 일반재배 밤의 2배 내지 2.5배 고소득 밤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밤 생산현황을 보면 공주시 76농가, 부여군 329농가, 청양군 711농가, 생산량을 보면 공주시가 931톤, 부여군이 2,415톤, 청양군이 4,187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이범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존경하는 이범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 관련 시책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밤 재배여건의 약화입니다.
  밤 재배자의 고령화와 밤나무의 노령화, 토양의 산성화, 그리고 밤 수출 감소 및 소비둔화로 밤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음에 있겠습니다.
  밤 관련 시책추진상의 성공사례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것은 정안밤생산자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알밤줍기 체험행사의 적극적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1농가가 참여해서 22만명이 찾아와서 22억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공주알밤유통센터 건립으로 소비자와의 직거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일 평균 15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1일 평균 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고품질밤 위주로 품종을 개량하고 친환경밤 생산 확대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및 소비자 선호도를 제고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영기반 구축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양개량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생산량 제고에 힘쓰며 공주알밤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로 밤 소비를 촉진하고 알밤축제 홍보탑 설치, 밤줍기 체험행사를 통한 공주알밤 우수성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나무 재배여건이 열악해서 밤나무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밤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다른 지역보다 산세가 험하고 그동안 밤 가격이 다른 농산물보다 비교우위에 있어 많은 농가에서 밤 재배를 선호하면서 재배여건이 다소 열악한 장소까지 밤을 재배해 왔으며 그 결과 밤 생산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최근 들어 밤 수출부진과 소비둔화로 밤 가격이 하락되면서 작업여건이 열악한 장소를 중심으로 밤 재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밤 품질저하로 이어지면서 밤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한 소규모 밤 재배지 및 급경사지 등 재배여건이 열악한 장소에 대해서는 과감히 다른 대체작목을 조성토록 행정지도 해 나감은 물론 비교적 재배여건이 양호한 일정규모 이상의 밤 재배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집약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품질 공주알밤이 생산되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밤에 대한 판로개척은 마케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림녹지과에서 밤에 대한 전반적인 공주밤에 대한 판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주밤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주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개최하는 공주알밤축제와 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밤줍기 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공주알밤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고 관광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주알밤에 대한 특구지정을 받아서 브랜드 가치를 높임은 물론 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공주알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주알밤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밤 가공상품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밤 가공상품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밤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외지 밤이 공주밤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밤 재배를 시작한 타 지역에서는 새롭게 고급품질의 밤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등 밤의 품질 면에서 타 시ㆍ군이 우리시보다 우수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밤 재배 역사가 오래된 만큼 밤 품종 또한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최근에 새롭게 밤 재배를 시작하고 있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밤의 품질 면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밤의 수확시기 및 소비유형 등을 감안해서 5개 정도의 공주시 대표품종을 밤 연구기관과 생산자단체 등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 선정하고 신규 및 갱신 조림시 대표품종을 식재하여 고품질의 공주알밤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고 공주알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제고시키고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밤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밤 생산자단체 및 밤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밤 재배농가가 친환경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의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주지역의 밤은 과장님 말씀대로 역사가 오래된 반면에 타 지역에서는 이런 좋은 환경을 따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밤농사를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밤의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좋은 밤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좋은 품종 대량보다는 소수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타 지역 밤이 공주밤으로 둔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산림녹지과에 밤계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숙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빠른 정보화에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정보화계획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정보통신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 충남에서 제일가는 공주시립테니스장을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진입로가 협소하여 기술센터 광장을 경유하다 농기계교육장을 지나다 보면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교육을 하는 교육생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미안한 마음이든다고 불만을 이야기 할 때 팀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속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려면 병해충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병해충 예찰답을 빠른 시일 내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병해충이 발생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없으므로 혹시 미리 생각하신 대상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성입니다.
  박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예찰답의 위치와 조사에 대한 부적정으로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병해충을 사전 예찰하는 목적은 사전에 신속하게 병해충 발생량을 예측해 가지고 중앙이나 도의 자료와 함께 분석을 해서 병해충 방제협의를 거쳐 방제 적기를 판단 농가에게 신속ㆍ정확하게 통보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실시하는 포충망 조사로서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간이포충망을 이용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 즉, 벼 물바구미와 애멸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예찰답을 통해서 순기별 또는 매일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강남ㆍ북 지역을 안배해서 3개소 지역을 임의 선정 벼 이앙 후 수확까지 매 순기별로 병해충 예찰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 해충이 있습니다.
  벼에서 가장 치명타인 병해충입니다.
  멸강나방, 벼멸구, 제일 피해가 심한 혹명나방 세 가지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병해충 예찰답은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일 또는 순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480㎡ 약 75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청남도 각 시ㆍ군 예찰답 면적은 약 3,000㎡ 9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야간에 백열등을 이용한 즉, 불빛으로 충이 날아와서 유살돼서 조사하는 유아등이 있고 논 가운데에 물을 담아놔 가지고 충이 빠져죽는 유살 황색수반이 설치되어 있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충을 잡기 위한 10m 내에 망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공중포충망, 그 다음에 야간에 1시부터 2시 아니면 4시 사이에 시간타임을 돌려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균을 잡는 포자채집기 이런 유형을 설치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이사 올 때 심었던 나무들이 주변에 10여년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해서 장애가 될 수가 있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준공되는 대전-당진간의 고속도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아마 병해충 채집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넓은 뜰 즉, 센터 내에 가까운 곳 우성 뜰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적의 선정을 해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이전하는 데에는 주변농가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야간에 100W짜리 백열등을 켜놓기 때문에 충이 날아와 가지고 인근 포장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하겠고 이전에 따른 가장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부터 모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가가 무상 장기임대를 양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장기임대로 해서 매년 얼마씩 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마는 적당한 필지를 사서 인근 저희 욕심 같으면 약 3,000평 이상 사서 거기에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 시험답까지 이런 욕심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쪽 방향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박종숙 의원님께서는 최근 빠른 정보화에 농업인들이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상설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읍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마을순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설 정보화교육장은 시청사 내에 20석 규모의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과 원거리에 있는 유구지역이라든가 신풍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설 컴퓨터학원 시설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안 북계리와 사곡면 부곡리 정보화마을센터에 각각 10석 규모의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순회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하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와 교육장비를 저희들이 싣고 가가지고 마을회관에 임시로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반복교육이라든가 교육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화교육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실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농업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시청 상설 정보화교육장에서 2개 과정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또 유구지역에 있는 사설 컴퓨터학원이라든가 정안면 북계리 또 사곡면 부곡리 정보화마을센터에서 실시한 교육 그리고 마을순회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농업인 약 700여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설 정보화교육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농업인을 위한 마을순회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읍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박종숙 의원님께서 시립테니스장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니스장은 우성면 월미리 산49번지 일대 14,500㎡ 위에 13억원을 투입해서 관리사 1동 150㎡ 그리고 인조잔디 9면을 조성을 했고 지난 9월 19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일과 2일에는 양일간에 걸쳐서 제1회 무령왕배 전국 테니스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전국의 마니아들로부터 아주 훌륭한 구장으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진입을 위해서는 센터 광장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타 부서의 계획을 파악을 해 봤더니 기업유치과에 월미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테니스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5,000㎡인데 200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2009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지는 도로계획을 살펴봤더니 국도36호선에서부터 직선도로 500m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테니스장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100m의 도로가 더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결방안을 꼭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정보통신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사는 소외계층의 여성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농산물가격 비교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예,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5도2촌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을 의원님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같이 해 가지고 여성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다녀보니까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성들을 더욱 더 활성화 있게 가르쳐서 농업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알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산과 농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찰답을 옮겨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계룡ㆍ반포ㆍ이인ㆍ탄천 출신 이동섭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2008년 무자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돌아오는 기축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고보조금, 도비, 시비 등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대행하는 사업들이 해당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기관들의 협약서 이행 및 정산의 문제점 등과 행정감독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을 살펴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은 2006년에 73억7,214만1,000원이며 2007년에는 121억9,754만9,000원이며 2008년에는 150억7,500만5,000원입니다. 합계 346억4,469만5,000원입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아울러 신뢰감을 주고 혹여 잘못이 있다면 해당 민간단체나 개인 및 기관은 반납,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예산 누수현상을 막고 시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은 약 564개 사업에 적게는 몇 백 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대행사업 중 공개경쟁입찰은 없었으며 사업장이나 장비구입의 정산내역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조한 대행사업들이 잔액이 제로로 전부 사용하여 전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였을 경우 입찰차액이 발생하는데 시에 차액을 반납한 사업장이나 장비를 구입하고 차액을 반납한 곳이 전무한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입찰에 붙일 수 있는 건 입찰에 붙였으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자부담은 설계서에만 있지 실제로는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부담을 부담시키려면 시금고에 예치시켜 보조금하고 함께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입찰을 유도하여 입찰차액이 발생하면 시에 반납하여 시 재정의 누수를 막고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완이나 협약강화 및 입찰차액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 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도 2006년에 31억185만2,000원이며 2007년에는 61억666만1,000원이며 2008년에는 55억757만5,000원으로 합계 147억1,609만4,000원입니다.
  용역시 발주, 계약, 납품, 검사하던 종전 절차와는 달리 용역 발주단계부터 사전에 타당성, 실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가능을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용역은 사전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용역 납품시 형식적인 검수절차를 탈피하기 위해 검수시 발주부서에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계약부서 입회하에 검사하도록 하고 가칭 설계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ㆍ부당ㆍ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공사하자주민신고센터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는 한편 공사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설계를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면피용으로 설계용역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식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약식설계를 했으면 합니다.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태룡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사전에 질문서에 질문요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혹시 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사유는 영농지원사업에서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을 반드시 확행하도록 하고 또한 정산시에 보조 자부담 부분이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조사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대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도 자부담 금액을 미리 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납부한 후에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본적보조로 준다 하더라도 시에서 입찰을 대행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활용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비 관련인데 소액 약식설계 관련은 현재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간단한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설계팀을 운영해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약식설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나 또 기 보급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직접 설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관해서는 현재도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 시급성은 있는 것인지 사전에 판단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하기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의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기에 앞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갖고 15건에 26억원의 용역비가 부서로부터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서 10건만 채택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용역비 과다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자신고센터 내지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시 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검토사항은 추후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윤구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저에게 이렇게 뜻 깊은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1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력 넘치는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시의회에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곁에서 시정과 의정에 채찍과 고언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항상 저 스스로 다짐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임무는 집행기관을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도 시정의 한 축을 책임지면서 우리 공주시가 목표하고 있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의정방향은 이러한 차원에서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료값 인상에 따라 공주농민회에서 ‘비료값 차선 보전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비료값에 대해서 정부와 농협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준다지만 보전금이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공주시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통해 비료값의 70%를 보전하고 NK 이삭비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주시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5도2촌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주시는 5도2촌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정으로 공주시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축제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치러진 백제문화제를 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보다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행사가 강남에만 치중한 나머지 강북이 소외됨으로써 신관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고 특히 장사를 하는 분들의 원성이 대단했는데 행사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기 송선으로 이전하려던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선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은 터미널 이전 확정발표가 있던 지난 6월 9일보다 20일전인 5월 20일에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체교차로가 송선 부지 일부에 포함될 것이라는 공문이 공주시청에 공식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이전 확정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선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하이 등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민천 하상을 자연 친화형으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공주시 1일 최고 강우량이 평균 120~184㎜이며 게다가 제민천은 금학동 수원지골, 우금치골 양 골짜기가 상당히 깊은 관계로 수량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하상 정리를 하지 않고 토사를 쌓아 물 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물살로 인한 토사유실은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제민천에 창포 3만 본을 식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2008년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 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도2촌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5도2촌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집행부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은 주 5일근무제의 시행과 더불어 여가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주말에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여 체험, 관광,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푸근한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농촌 소득증대로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지향하면서 농촌이 갖고 있는 다면적 가치를 최대한 발굴하고 주민의 의식함양과 마을의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로는 지난 2007년도 24개 시범마을 특성화지원사업비로 2억3,500만원, 2008년도에 28개 시범마을 특성화지원사업비 10억원, 신활력사업비 중 농촌관광 특성화사업비로 4억1,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마을에서 자담으로 2억6,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은 마을주민들의 단합과 하고자 하는 의지, 마을소득사업 운영능력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농한기의 각종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성급한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생능력 즉, 운영능력이 형성될 시점까지는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선진현장교육, 특성화사업비 지원 등이 요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가면서 선도마을을 중심으로 주변마을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마을간 균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파급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의 효과를 우려하시면서 강북지역 상권의 불균형 해소방안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연문광장 행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장을 배치하다 보니까 둔치공원에 행사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일부 강북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55회 내년도의 백제문화제는 윤구병 의원님의 지적이 적당하다고 보고 우선 금강수변을 이용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백제적인 컨셉과 재미있는 요소를 가미한 유등 띄우기를 더욱 확대하고 갈대밭 과 구교를 확충 음악회, 콘서트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알밤을 이용한 먹거리 확대, 읍ㆍ면별 참여하는 알밤장터 운영, 씨름대회 활성화, 우대행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상옥 영화제와 같이 시기적으로 의미가 없는 축제를 백제문화제 행사프로그램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농업정책과장 우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윤구병 의원님께서 비료값 인상에 따른 공주시의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환율 상승 또는 비료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지난 6월 19일자로 12,400원 하던 요소 한 포대가 20,700원으로 67%가 인상되는 등 주요 비종인 21-17-17 비료와 이삭비료 가격이 평균 62.9%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차액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농업인이 부담토록 하는 정부대책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에 농업인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비료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액 공주시 농가부담액 약 1억9,900만원 상당을 농가에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청 마당에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일간 천막농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일환책으로 내년도에 이삭거름용 비료 구입농가에 비료구입비의 30%를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3억1,2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시장께서 농협을 설득해서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의 70%인 5억2,500만원을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인 2억2,500만원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협력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이삭거름용 비료 1,000톤을 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입체교차로가 부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도 입지선정을 강행한 이유와 협상대상자인 (주) 하이 등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부서간 소통부족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일 14시 시외버스 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전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의원님의 지적대로 지난 5월 20일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행정도시에서 공주간 도로확장에 따른 관련법 등 의견조회 공문이 건설과에 접수되어서 5월 23일 시민봉사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문화재관리소에만 관련법 검토일에 공문을 발송하여 6월 17일 해당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건설과장 전결로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터미널 이전계획에 대한 거론 없이 타 부서 관련사항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부서에서는 행복도시건설청의 도로확장 계획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 9일 시외버스 터미널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터미널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고 9월 17일에 터미널 이전 T/F팀원의 회의를 소집해서 관련 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도시에서 공주간 도로확장계획을 인지하게 되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하이 측의 터미널 이전 계획을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서 11월 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하이의 반발에 대하여는 현재 진정서 발송 등 원론적인 반발에 그치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적인 반발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적절히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 윤구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윤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민천 각종 사업과 관련 재난대비 및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민천 하상정비공사는 시청 앞에서 금강까지 연장 2,340m를 하상정비하고 자전거도로 1,680m를 2m 폭으로 황토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7,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008년 8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연 친화형으로 정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행중에 있으며 다만 하상정리 후에 저수호안 등으로 정비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토공구간에 자연석 및 자연형 돌보 14개소를 설치하여 유속을 저하시키고 창포 3만 본을 식재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기 식재된 만 본을 제외한 나머지 2만 본은 식재를 하지 않고 12월 19일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집중 강우시 하상정비를 잘 해서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자 하며 또한 정리추경에 계상된 2억5,000을 투입하여 부족한 진ㆍ출입로와 건너편에 보행도로를 개설하고 담쟁이 등을 심어 시민의 품에 안기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의원   
  재난관리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강우량 자료를 보면 1일 120㎜~180㎜가 내린다고 하셨는데 100㎜이상 1년에 몇 번 정도 내린 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저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8년 금년까지 7년간 100㎜이상 강우한 날짜가15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2회 정도가 100㎜이상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구병 의원   
  100㎜이상이 1년에 두 번 정도 내린다고 하셨는데 제민천에는 물 양이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요?
  본 의원이 볼 때 100㎜이상 폭우가 내리면 제민천 중턱 정도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제민천이 유속이 빨라서 하상에 토사가 유실하고 세굴이 될 정도로 물이 유속이 빠릅니다. 그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지금 제민천이 하류 쪽은 하폭이 돼 있습니다마는 660m 이후 상류 쪽은 하폭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밑에 제일 하류 금강 접속부분에 어도를 설치해서 세굴이 안 되도록 했고 또 위로 올라오면서 깊은 곳을 파가지고 일부를 흙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양은 전보다 더 많은 양이 내려갈 수 있게 했지만 토사부분이 조금 주민들이 친숙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조금씩은 비가 많이 오면 자연하천이 교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포크레인 등으로 정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의원   
  하상에 창포를 3만 본을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100㎜이상 내리면 중턱까지 급물살이 흐르는 걸 봐서 창포 3만 본 추가 시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산낭비를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기왕에 식재된 만 본은 할 수 없고 나머지 2만 본은 식재를 않겠습니다.
○윤구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일간 실시된 2008년도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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