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28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2.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 13.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15.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7.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19.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20.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1.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2.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
- 23.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4.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 26.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7.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김명환ㆍ김필중ㆍ임흔구 의원)
- 1.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이지은ㆍ김명환ㆍ박미옥ㆍ임흔구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김필중ㆍ박천수 의원 발의)
- 7.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은 의원 대표발의)(이지은ㆍ김필중ㆍ김권한ㆍ김명환ㆍ구본길 의원 발의)
- 8.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박천수ㆍ임흔구ㆍ오재원ㆍ김명환 의원 발의)
- 9.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명환ㆍ박미옥ㆍ구본길ㆍ김필중ㆍ이지은ㆍ오재원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12.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공주시장 제출)
- 13.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4.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5.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6.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7.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8.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 19.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1.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2.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3.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4.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5.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6.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7.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김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환 의원입니다.
2027년 정상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주ㆍ세종 광역BRT 1단계 구축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주와 세종을 하나로 묶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고 광역생활권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개통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사업의 장밋빛 기대 이면에 현장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신월초등학교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의 BRT차로 운영에 따른 주차문제 대책과 BRT 개통이 공주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되기 위한 상생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월초에서 터미널 구간의 주차난 해소와 탄력적 주차시간 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월초부터 공주종합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번영1로 구간은 평소에도 상가 이용 차량과 통행 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는 상권밀집지역입니다.
이 구간은 전용차로 및 가변차로가 도입되면 기존의 노상 주차가 대폭 제한되어 주변 소상공인들의 영업 타격과 주민들의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와 17시에서 19시까지 시간제 전용차로 적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 정해 놓는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 집중 시간대를 제외한 낮 시간대와 야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가 전면 도로의 정차나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주차 허용 유연제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상가 인근에 대체 공영주차장 확보, 민간 유휴부지 매입 등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개통 전까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월초 앞 승하차 드롭존 설치와 학생들의 통행로 안전대책 또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BRT 개통이 세종시로 빨대현상이 아닌 공주시로 인구 유입과 소비 촉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면서 정작 우리 시민들의 소비와 청년층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빨대효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BRT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세종의 인구와 활력을 공주시로 끌어오는 마중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BRT를 타고 들어오는 세종시민들이 신관동 상권과 터미널을 거쳐 산성시장과 왕도심,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BRT 정류장에서 산성시장까지 도보 및 환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날ㆍ주말 맞춤형 투어와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등 세종시민의 장보기 수요를 흡수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ㆍ관광ㆍ예술의 연계 방안으로는 공주가 가진 백제문화제, 국가유산 야행 등 독보적인 역사ㆍ문화ㆍ예술 자원을 BRT와 연계한 대중교통 힐링 투어 코스로 개발하여 주말마다 세종의 가족 단위 관광객이 공주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망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침체된 구도심과 상권을 살리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주ㆍ세종 광역BRT 1단계 구축사업은 지난 7월부터 약 65억 원이 집행됐으며, 금년 말까지 약 49억 원이 지출 예정이며, 내년 개통 이후 시비로 매년 14억 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통 이후 발생할 주차 혼란과 상권 위축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려 해서는 늦습니다.
개통 이전인 지금 현장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탄력적 주차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철저히 완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광역BRT 개통 대비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환 의원입니다.
2027년 정상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주ㆍ세종 광역BRT 1단계 구축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주와 세종을 하나로 묶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고 광역생활권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러나 개통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사업의 장밋빛 기대 이면에 현장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신월초등학교에서 버스터미널 구간의 BRT차로 운영에 따른 주차문제 대책과 BRT 개통이 공주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되기 위한 상생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월초에서 터미널 구간의 주차난 해소와 탄력적 주차시간 운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월초부터 공주종합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번영1로 구간은 평소에도 상가 이용 차량과 통행 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는 상권밀집지역입니다.
이 구간은 전용차로 및 가변차로가 도입되면 기존의 노상 주차가 대폭 제한되어 주변 소상공인들의 영업 타격과 주민들의 주차난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와 17시에서 19시까지 시간제 전용차로 적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만 정해 놓는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 집중 시간대를 제외한 낮 시간대와 야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가 전면 도로의 정차나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주차 허용 유연제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상가 인근에 대체 공영주차장 확보, 민간 유휴부지 매입 등 가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개통 전까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월초 앞 승하차 드롭존 설치와 학생들의 통행로 안전대책 또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BRT 개통이 세종시로 빨대현상이 아닌 공주시로 인구 유입과 소비 촉진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면서 정작 우리 시민들의 소비와 청년층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빨대효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BRT를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세종의 인구와 활력을 공주시로 끌어오는 마중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BRT를 타고 들어오는 세종시민들이 신관동 상권과 터미널을 거쳐 산성시장과 왕도심,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BRT 정류장에서 산성시장까지 도보 및 환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날ㆍ주말 맞춤형 투어와 온누리상품권 연계 할인 등 세종시민의 장보기 수요를 흡수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ㆍ관광ㆍ예술의 연계 방안으로는 공주가 가진 백제문화제, 국가유산 야행 등 독보적인 역사ㆍ문화ㆍ예술 자원을 BRT와 연계한 대중교통 힐링 투어 코스로 개발하여 주말마다 세종의 가족 단위 관광객이 공주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망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침체된 구도심과 상권을 살리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주ㆍ세종 광역BRT 1단계 구축사업은 지난 7월부터 약 65억 원이 집행됐으며, 금년 말까지 약 49억 원이 지출 예정이며, 내년 개통 이후 시비로 매년 14억 원 정도의 운영경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통 이후 발생할 주차 혼란과 상권 위축을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려 해서는 늦습니다.
개통 이전인 지금 현장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탄력적 주차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철저히 완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광역BRT 개통 대비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필중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우리 공주시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발언의 핵심은 공주시 재난 대응 방향이 이제 사후 수습이 아닌 인공지능 및 정보 기반을 사전 예측 대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기후 재난 피해는 참담합니다.
최근 3년간 재난 관련 총피해 건수는 1664건, 누적 피해액은 753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2023년에는 피해 사례 1022건, 55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불과 2년 뒤인 2025년도 피해 사례 454건, 15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또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또 한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 재난 대응 방식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를 냉철히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는 통합관제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CCTV 관제망을 가동하며 재난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취약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여전히 전화나 확성기, 관용차량 등에 의존해 일일이 위기가구를 방문하며 대피를 유도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 중심의 대응으로는 결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수습에 머무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우량, 지형, 기후 특성 등 수많은 정보를 연계한 사전 예측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지자체들은 AI를 활용한 재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접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 또한 가상모형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폭우 시 지하차도 내부 수위를 감지하고,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지능형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역시 집중호우라는 기후 재난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피해를 감수하고 뒤늦게 수습하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진정한 안전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공주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집행부가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주시 AI 활용 재난 대응 고도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기존 재난 안전 통합 플랫폼과 관내 CCTV, 하천 수위계 등 기존의 방재 인프라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가장 위험한 핵심 지역부터 AI 활용 재난 대응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시에서 관리하는 95개소의 위험 우려 지역과 재난 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이야말로 예측 시스템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이 지역들을 시범사업으로써 우선 선정해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러한 시범운영의 성과와 데이터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공주시 전역으로 사업을 본격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의 징후를 예측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온전히 보호받는 진정한 안전 선도 도시 공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우리 공주시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 발언의 핵심은 공주시 재난 대응 방향이 이제 사후 수습이 아닌 인공지능 및 정보 기반을 사전 예측 대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기후 재난 피해는 참담합니다.
최근 3년간 재난 관련 총피해 건수는 1664건, 누적 피해액은 753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가 극심했던 2023년에는 피해 사례 1022건, 55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불과 2년 뒤인 2025년도 피해 사례 454건, 15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또다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또 한 번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 재난 대응 방식이 가진 현실적인 한계를 냉철히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는 통합관제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CCTV 관제망을 가동하며 재난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취약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여전히 전화나 확성기, 관용차량 등에 의존해 일일이 위기가구를 방문하며 대피를 유도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 중심의 대응으로는 결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수습에 머무르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우량, 지형, 기후 특성 등 수많은 정보를 연계한 사전 예측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통해 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지자체들은 AI를 활용한 재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접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시 또한 가상모형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폭우 시 지하차도 내부 수위를 감지하고,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지능형 대응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 역시 집중호우라는 기후 재난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피해를 감수하고 뒤늦게 수습하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진정한 안전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공주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집행부가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주시 AI 활용 재난 대응 고도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기존 재난 안전 통합 플랫폼과 관내 CCTV, 하천 수위계 등 기존의 방재 인프라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가장 위험한 핵심 지역부터 AI 활용 재난 대응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시에서 관리하는 95개소의 위험 우려 지역과 재난 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이야말로 예측 시스템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이 지역들을 시범사업으로써 우선 선정해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이러한 시범운영의 성과와 데이터 검증을 바탕으로 향후 공주시 전역으로 사업을 본격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지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의 징후를 예측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온전히 보호받는 진정한 안전 선도 도시 공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흔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으로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 천주교 문화축제인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교황님 공주 방문 추진과 전 세계 청년 순례객들을 공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시 차원의 효율성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청년이 모여드는 거대한 평화의 축제입니다.
본 대회에 앞서 전국 15개국 교구에서 열리는 교구대회 기간에는 해외 청년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방문하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의 찬란한 왕도이자 대한민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거룩한 성지입니다.
1846년 신풍면 봉갑리 수리치골에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성모심신단체인 성모성심회가 설립되었고, 이는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을 만큼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동성당과 내포사도 이존창 루도비꼬 사도가 순교하고, 단일 성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337인 순교자 기록이 살아 숨 쉬는 황새바위성지는 한국 천주교 신앙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공주는 안타깝게도 주요 방문지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반면 당시 방문지였던 서산 해미성지는 2021년 교황청이 국제 성지로 지정하며 세계적인 순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공주가 가진 그 소중한 역사적 자산과 잠재력을 생각하면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과거를 교훈 삼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충남도는 최근 도 차원에서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시군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T/F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문화유산인 중동성당, 피와 땀이 서린 황새바위성지, 심신의 수리치골 성지는 물론, 백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실하고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시가 세계적인 천주교ㆍ문화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도 T/F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주와 연계한 순례ㆍ관광코스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준비하는 교통ㆍ숙박ㆍ문화행사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공주에 머무는 해외 청년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신관성당에서 숙박과 미사를, 중동성당과 황새바위, 수리치골 성지를 경험하는 내실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충남도 및 대전교구와 협력하여 교황 초청 서한에 공주 방문의 당위성을 신중하고도 절실히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공주 성지가 지닌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1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충남도와 대전교구를 통해 교황청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ㆍ관ㆍ교구가 함께하는 공주시 수용 태세 점검단을 조속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대전교구 및 지역 교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해외 방문객을 맞이할 자원봉사자 교육, 다국어 안내판 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점검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공주 현장은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지 주변에 교황님 공주 방문과 전 세계 방문객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민간단체가 직접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공주시가 자랑스런 백제고도의 명성을 넘어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의 가슴 속에 공주 성지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충남도와 모범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교황님의 성스러운 발걸음이 반드시 공주에 다다르고, 전 세계 청년들이 공주 성지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으로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 천주교 문화축제인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교황님 공주 방문 추진과 전 세계 청년 순례객들을 공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시 차원의 효율성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의 청년이 모여드는 거대한 평화의 축제입니다.
본 대회에 앞서 전국 15개국 교구에서 열리는 교구대회 기간에는 해외 청년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방문하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공주는 백제의 찬란한 왕도이자 대한민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거룩한 성지입니다.
1846년 신풍면 봉갑리 수리치골에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성모심신단체인 성모성심회가 설립되었고, 이는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을 만큼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동성당과 내포사도 이존창 루도비꼬 사도가 순교하고, 단일 성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337인 순교자 기록이 살아 숨 쉬는 황새바위성지는 한국 천주교 신앙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나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공주는 안타깝게도 주요 방문지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반면 당시 방문지였던 서산 해미성지는 2021년 교황청이 국제 성지로 지정하며 세계적인 순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공주가 가진 그 소중한 역사적 자산과 잠재력을 생각하면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과거를 교훈 삼아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충남도는 최근 도 차원에서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시군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T/F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문화유산인 중동성당, 피와 땀이 서린 황새바위성지, 심신의 수리치골 성지는 물론, 백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실하고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시가 세계적인 천주교ㆍ문화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충남도 T/F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주와 연계한 순례ㆍ관광코스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준비하는 교통ㆍ숙박ㆍ문화행사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공주에 머무는 해외 청년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신관성당에서 숙박과 미사를, 중동성당과 황새바위, 수리치골 성지를 경험하는 내실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충남도 및 대전교구와 협력하여 교황 초청 서한에 공주 방문의 당위성을 신중하고도 절실히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공주 성지가 지닌 숭고한 역사적 의미와 10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충남도와 대전교구를 통해 교황청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ㆍ관ㆍ교구가 함께하는 공주시 수용 태세 점검단을 조속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대전교구 및 지역 교회가 긴밀히 소통하여 해외 방문객을 맞이할 자원봉사자 교육, 다국어 안내판 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점검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공주 현장은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지 주변에 교황님 공주 방문과 전 세계 방문객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민간단체가 직접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2027년 세계청년대회는 공주시가 자랑스런 백제고도의 명성을 넘어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의 가슴 속에 공주 성지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충남도와 모범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교황님의 성스러운 발걸음이 반드시 공주에 다다르고, 전 세계 청년들이 공주 성지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시민 여러분!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김권한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김권한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 중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6년 시정에 대한 질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6년 시정에 대한 질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김권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김권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위원
김권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그 목적과 한도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대조하여 세입ㆍ세출 집행실태와 이월ㆍ불용의 사유를 면밀히 검증하고, 예비비 지출이 예비비 본래의 요건에 부합하였는지를 건별로 확인하며, 그 심사 결과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로 환류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공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공주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하며, 심사대상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대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활동내용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대조, 세입ㆍ세출 집행실태 및 이월ㆍ불용 사유 확인, 예비비 지출의 요건 적합성 검증, 종합 심사 및 심사보고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그 목적과 한도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대조하여 세입ㆍ세출 집행실태와 이월ㆍ불용의 사유를 면밀히 검증하고, 예비비 지출이 예비비 본래의 요건에 부합하였는지를 건별로 확인하며, 그 심사 결과가 2027년도 예산안 심의로 환류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은 공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공주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하며, 심사대상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대상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활동내용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대조, 세입ㆍ세출 집행실태 및 이월ㆍ불용 사유 확인, 예비비 지출의 요건 적합성 검증, 종합 심사 및 심사보고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권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권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5항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관사의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과 아파트 공동관리비처럼 사용자의 개인 생활에 드는 경비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경제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이 정한 사용자 부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관사 운영비 중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기본 시설비와 재산유지 관리비로 한정하고, 청사 구내재산의 대부료 요율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행정용어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수단인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고쳤고, 안 제28조에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치고,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의 근거로 인용한 시행령 조항을 바로잡았고,
안 제56조에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비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의 유지ㆍ수선비 등 재산유지 관리비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급ㆍ2급 관사에 지원하던 보일러 운영비, 기본 장식물 구입비, 전기ㆍ전화ㆍ수도요금과 아파트 공동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유지 관리비는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관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8조에 관사용 비품을 등재ㆍ관리하는 규정에서 제56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을 정비하였고, 부칙의 대부료 요율은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관사 운영비는 조례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운영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관사의 전기ㆍ수도ㆍ전화요금과 아파트 공동관리비처럼 사용자의 개인 생활에 드는 경비까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정경제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이 정한 사용자 부담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관사 운영비 중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기본 시설비와 재산유지 관리비로 한정하고, 청사 구내재산의 대부료 요율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행정용어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수단인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고쳤고, 안 제28조에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고치고,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의 근거로 인용한 시행령 조항을 바로잡았고,
안 제56조에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되,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비 등 기본 시설비와 건물의 유지ㆍ수선비 등 재산유지 관리비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급ㆍ2급 관사에 지원하던 보일러 운영비, 기본 장식물 구입비, 전기ㆍ전화ㆍ수도요금과 아파트 공동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유지 관리비는 1급ㆍ2급 관사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관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8조에 관사용 비품을 등재ㆍ관리하는 규정에서 제56조의 개정에 따른 인용을 정비하였고, 부칙의 대부료 요율은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관사 운영비는 조례 시행 이후부터 발생하는 운영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지은 의원
예, 이지은 의원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정관에 위임되어 있던 임원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단서에 대표이사ㆍ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지은 의원입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정관에 위임되어 있던 임원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단서에 대표이사ㆍ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입소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노인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법률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조례의 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을 도입하고, 인증 완료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화폐인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소비 촉진을 이끌고, 관내 지역상권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참가자 중 완료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기념품 또는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급기준, 완료 조건,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그 밖의 자치법률 입안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한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입소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노인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법률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조례의 체계에 맞게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을 도입하고, 인증 완료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화폐인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과 소비 촉진을 이끌고, 관내 지역상권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운영근거를 신설하고, 사업 참가자 중 완료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기념품 또는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급기준, 완료 조건,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그 밖의 자치법률 입안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한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2조에 적극행정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 총괄 조정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 소송 수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 적극행정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의견 제출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포상 대상자 범위를 기존 적극행정 경진대회 선발 우수 공무원에서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일반회계 39건, 94억 943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 결정내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회계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241억 1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1억 8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94억 943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잔액이 146억 65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연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목적 예비비는 1건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15억 90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8건, 74억 42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관련 예비비 지출이 22건에 71억 6266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은 3건에 2억 4700만 원이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은 13건에 4억 9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2027년에 추진할 출자ㆍ출연 사업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내역입니다.
202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 사업은 총 7건, 51억 5625만 1000원입니다.
추진부서 및 간략한 사업내용과 출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실에서는 충남연구원 운영비 시군 분담 및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을, 세무과에서는 법정 비율에 따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55만 1000원을, 경제과에서는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 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며, 관광과에서는 제73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2억 원을, 문화유산과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적 보존ㆍ관리와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5개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2억 6670만 원을, 교육체육과에서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산림자원과에서는 공주알밤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성장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2조에 적극행정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 총괄 조정부서의 장이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 소송 수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 적극행정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 위원회의 의견 제출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포상 대상자 범위를 기존 적극행정 경진대회 선발 우수 공무원에서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의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은 일반회계 39건, 94억 943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 결정내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회계별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241억 13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1억 88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4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94억 943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잔액이 146억 652만 2000원이 발생하여 연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목적 예비비는 1건으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15억 90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8건, 74억 42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관련 예비비 지출이 22건에 71억 6266만 원이고, 특별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은 3건에 2억 4700만 원이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은 13건에 4억 9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2027년에 추진할 출자ㆍ출연 사업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내역입니다.
2027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출자ㆍ출연 사업은 총 7건, 51억 5625만 1000원입니다.
추진부서 및 간략한 사업내용과 출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실에서는 충남연구원 운영비 시군 분담 및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충남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을, 세무과에서는 법정 비율에 따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955만 1000원을, 경제과에서는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 원을 각각 출연하였으며, 관광과에서는 제73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공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2억 원을, 문화유산과에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통합적 보존ㆍ관리와 국내외 홍보를 위하여 5개 지자체의 분담금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2억 6670만 원을, 교육체육과에서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산림자원과에서는 공주알밤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성장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승인안 및 1건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탄천면 안영리 829ㆍ830번지에 주로 탄천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2016년부터 운영하였고, 충남개발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맺은 10년간의 위탁기관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탄천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인 주거복지센터의 입주자격과 선정 절차 및 임대 관리 업무대행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과 선정 절차를 3조에서 5조에서 규정하였고, 입주자의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와 징수 방안과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시설 유지와 보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업무대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탄천면 안영리 829ㆍ830번지에 주로 탄천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2016년부터 운영하였고, 충남개발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맺은 10년간의 위탁기관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탄천산업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인 주거복지센터의 입주자격과 선정 절차 및 임대 관리 업무대행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과 선정 절차를 3조에서 5조에서 규정하였고, 입주자의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와 징수 방안과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및 시설 유지와 보수,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업무대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험공원 운영을 위해서 ’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재위탁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그리고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4 등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이고, 위탁 유형은 재위탁, 공모이고, 시설 위치는 공주시 월미동길 219,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시설 현황은 부지 1만 2600㎡에 안전체험동 등 4개 동 약 1457㎡입니다.
위탁비는 2년간 4억 원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내용은 안전교육 예약 접수 및 교육 실시, 안전체험공원 시설 유지관리, 강사진 운영관리,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운영 전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험공원 운영을 위해서 ’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재위탁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그리고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4 등에 근거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시설명은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이고, 위탁 유형은 재위탁, 공모이고, 시설 위치는 공주시 월미동길 219,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시설 현황은 부지 1만 2600㎡에 안전체험동 등 4개 동 약 1457㎡입니다.
위탁비는 2년간 4억 원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내용은 안전교육 예약 접수 및 교육 실시, 안전체험공원 시설 유지관리, 강사진 운영관리,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운영 전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에 조성된 미디어창작실ㆍ교육실ㆍ활력주방 등 시민들이 활용할 다양한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센터의 명칭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관 공간과 입주 공간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안 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관 공간과 입주 공간의 이용, 이용료 부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 결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 매년 7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송곡2리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반포면 송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2029년 11월 12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마을회관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 복지 및 건강시설 등 시설물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아름풀꽃권역 운영위원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정안면 고성리와 쌍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25일부터 2029년 11월 24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커뮤니티센터, 체험ㆍ휴게시설, 복지 및 건강시설 등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에 조성된 미디어창작실ㆍ교육실ㆍ활력주방 등 시민들이 활용할 다양한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센터의 명칭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관 공간과 입주 공간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안 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관 공간과 입주 공간의 이용, 이용료 부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 결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용역비 및 공공요금 등 매년 7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된 송곡2리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운영위원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반포면 송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2029년 11월 12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마을회관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 복지 및 건강시설 등 시설물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아름풀꽃권역 운영위원회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정안면 고성리와 쌍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1월 25일부터 2029년 11월 24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커뮤니티센터, 체험ㆍ휴게시설, 복지 및 건강시설 등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4395억 8600만 원, 특별회계 1602억 4000만 원을 더한 1조 5998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256억 6100만 원, 지출액은 1조 3076억 2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3180억 5900만 원입니다.
잉여금 3180억 5900만 원 중 이월액 2136억 3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36억 8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0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작성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25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4조 5915억 4000만 원, 총부채는 426억 5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5488억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1조 284억 6100만 원, 총수익은 1조 997억 19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12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안건은 1건으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백제문화전당, 백제왕도디지털유산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람ㆍ체험ㆍ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웅진동 493번지 외 66필지이며 숙박시설, 부대시설, 저잣거리, 라키비움 등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4395억 8600만 원, 특별회계 1602억 4000만 원을 더한 1조 5998억 2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256억 6100만 원, 지출액은 1조 3076억 2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3180억 5900만 원입니다.
잉여금 3180억 5900만 원 중 이월액 2136억 3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36억 84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0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작성한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25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4조 5915억 4000만 원, 총부채는 426억 52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5488억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총비용은 1조 284억 6100만 원, 총수익은 1조 997억 19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12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안건은 1건으로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백제문화전당, 백제왕도디지털유산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람ㆍ체험ㆍ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웅진동 493번지 외 66필지이며 숙박시설, 부대시설, 저잣거리, 라키비움 등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승인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안전국장 오현규
자치안전국장 오현규입니다.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상담사의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범위는 공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생활불편 민원 접수, 안심콜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위탁비용은 ’27년부터 ’28년까지 총 9억 46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3.88% 증액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 오현규입니다.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에 재위탁하여 전문상담사의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범위는 공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생활불편 민원 접수, 안심콜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위탁비용은 ’27년부터 ’28년까지 총 9억 46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하여 3.88% 증액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염성분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팜잇다원(2호점)은 산성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운영과 청년농가공 외식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농가공 창업거점공간입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과 전문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위치는 공주시 용당길2-3 산성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502.43㎡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시설 관리와 사업 운영을 함께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1억 7000만 원으로 3년간 5억 1000만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스마트팜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청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농가공 상품 개발, 창업 실습공간 운영 등 팜잇다원(2호점)의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팜잇다원(2호점)은 산성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운영과 청년농가공 외식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농가공 창업거점공간입니다.
이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과 전문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위치는 공주시 용당길2-3 산성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502.43㎡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시설 관리와 사업 운영을 함께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연간 1억 7000만 원으로 3년간 5억 1000만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스마트팜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청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농가공 상품 개발, 창업 실습공간 운영 등 팜잇다원(2호점)의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지원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콘텐츠 공급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충남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원 출연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콘텐츠산업 등의 위탁범위를,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거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지원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콘텐츠 공급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충남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원 출연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콘텐츠산업 등의 위탁범위를,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거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민간위탁 운영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해당 시설은 반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47㎡ 규모로 청소년 프로그램실, 상담실, 강당,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악기 및 공연 연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비는 3억 8740만 원이며, 위탁방법은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수탁예정자는 사단법인 한국BBS대전충남연맹 공주지회입니다.
위탁내용은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참여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청소년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재계약 사유입니다.
청소년 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는 그동안 축적된 청소년 활동사업 및 시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민간위탁 운영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해당 시설은 반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47㎡ 규모로 청소년 프로그램실, 상담실, 강당,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악기 및 공연 연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비는 3억 8740만 원이며, 위탁방법은 재계약으로 추진하고, 수탁예정자는 사단법인 한국BBS대전충남연맹 공주지회입니다.
위탁내용은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참여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청소년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등입니다.
재계약 사유입니다.
청소년 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는 그동안 축적된 청소년 활동사업 및 시설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나래원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과 안 제10조제6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이 조례에 당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와 안 8조는 맞춤법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를 활용하여 화재ㆍ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 안전 확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예산은 연간 2억 600여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선정할 예정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대상자 장비 설치ㆍ운영,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 관계기관 연계 등 응급안심안전서비스 운영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나래원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과 안 제10조제6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이 조례에 당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와 안 8조는 맞춤법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를 활용하여 화재ㆍ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 안전 확인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예산은 연간 2억 600여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선정할 예정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대상자 장비 설치ㆍ운영, 응급상황 발생 시 119 등 관계기관 연계 등 응급안심안전서비스 운영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이 부재중으로 경로장애인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이 부재중으로 경로장애인과장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가족지원과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통합서비스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질 제고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공주시가족센터의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공주대교육나눔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간 20억 6400여만 원이며, 현재 인력 현황은 센터장 포함으로 38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관련 전반으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가정 사무와 다문화가족 관련 사무입니다.
건강가정 사무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관련 사무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 소통공간 운영, 어울림사업, 언어 지원, 모국방문사업, 통번역 서비스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공주대교육나눔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예산은 연간 21억 46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사 모집 및 활동 지원, 이용자 가정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통합서비스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질 제고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공주시가족센터의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공주대교육나눔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간 20억 6400여만 원이며, 현재 인력 현황은 센터장 포함으로 38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관련 전반으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가정 사무와 다문화가족 관련 사무입니다.
건강가정 사무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관련 사무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다문화 소통공간 운영, 어울림사업, 언어 지원, 모국방문사업, 통번역 서비스 등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공주대교육나눔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예산은 연간 21억 46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아이돌봄사 모집 및 활동 지원, 이용자 가정 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