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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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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1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
  4. 3.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6. 5.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8. 7.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11. 10.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11.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
  20. 19.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 2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3. 22.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24. 23.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방침 철회 및 이전 원칙 재정립 촉구 건의안
  25. 24.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2.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3.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4.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5.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6.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7.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8.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9.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10.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11.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2.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4.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5.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6.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7.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8.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9.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1. 2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 2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3. 22.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공주시유치특별위원장 제출)
  24. 23.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방침 철회 및 이전 원칙 재정립 촉구 건의안(임흔구 의원 대표발의)(임흔구ㆍ오재원ㆍ이용성ㆍ김권한ㆍ김명환ㆍ박천수ㆍ이지은ㆍ구본길ㆍ박미옥ㆍ권경운ㆍ김필중ㆍ이범수 의원 발의)
  25. 24.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추진반대특별위원장 제출)
  26.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6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른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권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재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임흔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23건의 안건, 건의안 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천수   
행정복지위원회 박천수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므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물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활력플러스센터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역량 강화 공간의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밀착형 자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이용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예산에서 지원되던 관사 운영비의 사적 사용분을 차단하고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확립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청사 구내 후생복지 시설의 대부료 요율의 합리적 조정과 행정용어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전문적인 대민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콜센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청소년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두째,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법령상 지원 가능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래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넷째,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공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가 양육환경 개선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박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공주시 출자ㆍ출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탄천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활력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반포 송곡2리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름풀꽃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구본길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형 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농가공 창업 거점 공간인 팜잇다원 2호점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전문성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주시 콘텐츠 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의 완료자에게 기념품 또는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시형스마트팜 팜잇다원(2호점)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이 2026년 9월 14일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공주시유치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2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임흔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공주시유치특별위원장 임흔구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임흔구 위원장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범시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 유치 완료 시까지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정부 연계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둘째, 국회ㆍ국토교통부 등 주요 관계기관 방문 및 정책 건의, 
셋째, 서명운동ㆍ토론회ㆍ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및 범시민 여론 결집, 
넷째, 언론보도ㆍSNS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임흔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주시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임흔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방침 철회 및 이전 원칙 재정립 촉구 건의안(임흔구 의원 대표발의)(임흔구ㆍ오재원ㆍ이용성ㆍ김권한ㆍ김명환ㆍ박천수ㆍ이지은ㆍ구본길ㆍ박미옥ㆍ권경운ㆍ김필중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3항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방침 철회 및 이전 원칙 재정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흔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흔구 의원   
임흔구 의원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방침 철회 및 이전 원칙 재정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은 기존 혁신도시 집중 배치를 공식화하여 비혁신도시 지역을 소외시키고,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는 현행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소멸 극복 및 국가균형 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이전 원칙으로 전면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는 지방 내 새로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 원칙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에 맞는 공정한 배치 원칙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도내 전반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배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는, 공주시는 정부 정책 변화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관망에서 벗어나 유치 대상 및 전략을 전면 정비하고 시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공공기관 유치 전담 대응 체계를 즉각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임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방침 철회 및 이전 원칙 재정립 촉구 건의안을 임흔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추진반대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4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충남대학교통합추진반대특별위원장 오재원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오재원 위원장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충남대학교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신청서 제출안이 부결되면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국립공주대학교 대학본부는 통합 재추진의 여지를 남기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다시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소재지를 대전으로 결정한 통합안은 국립공주대학교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학의 독립적 위상과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흡수 통합임이 명백합니다.
이에 공주시의회가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통합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오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오재원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범수   
다음으로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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