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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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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7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
  4. 3. 기타안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이지은ㆍ구본길ㆍ박미옥ㆍ임흔구 의원)
  3.  o 보고
  4.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5. 2.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이지은 의원 대표발의)(이지은ㆍ김권한ㆍ김필중ㆍ김명환ㆍ박미옥ㆍ구본길ㆍ박천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권경운ㆍ이지은ㆍ구본길ㆍ박미옥ㆍ임흔구 의원) 
○의장 이범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우리 공주시 전역을 찬란한 백제의 빛으로 물들였던 제72회 백제문화제가 113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500년 전 대제국의 호연지기와 문화를 공주의 도시 위에 완벽하게 재현해낸 시 당국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백제문화제는 주최ㆍ주관 기관인 공주시와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그리고 공주문화관광재단의 독창적인 기획력과 철저한 준비, 전문성이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한 축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축제 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슬땀을 흘려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양위원회 여러분, 재단 임직원 여러분,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야말로 이번 백제문화제의 성공을 이끈 진정한 주역이었습니다.
올해 백제문화제는 눈을 뗄 수 없는 고품격 완성도로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공산성의 웅장한 성벽과 숲길을 스크린 삼아 1500년의 시간을 재현해 낸 미디어파사드와 공산성 야간 실경공연을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중동사거리에서 연문광장까지 이어진 웅진성 퍼레이드는 주민과 예술인, 외국인 유학생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 주민 주도형 축제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보 청동거울의 서사를 실감형 융복합 퍼포먼스로 풀어낸 대표 프로그램 ‘웅진판타지아’는 주무대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강 수면을 가득 채운 황포돛패 250여 척과 유등, 그리고 곰나루의 실제 지형과 어우러진 곰나루 실경공원의 유등ㆍ별빛 정원은 금강의 밤하늘을 차원 높은 낭만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야간 경관과 킬러 콘텐츠 덕분에 축제기간 동안 산성시장, 제민천, 신관동 대학로 등 도심 상권 전체에 온기가 돌며 지역 경제 선순환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최의 환희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선점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개막식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입니다.
개막 당일 12만 명의 인파가 한순간 금강신관공원으로 집중되면서 동선 정체와 안전 위협 요소가 노출되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대형 이벤트일수록 고령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고려한 안전 인프라 확충과 비상 응급 대책 체계가 더욱 정밀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발생한 행사장 내 쓰레기 처리 및 위생 관리 문제 역시 축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정비 인력의 적시 배치와 분리배출 안내 체계 강화 등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72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은 우리 백제문화가 지닌 세계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축제에 나타난 환경 및 안전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하는 한편, 백제문화제를 지역 정부 차원의 축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세계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윤용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개별 축제의 국제화를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한성백제부터 공주의 웅진백제, 부여의 사비백제, 익산의 백제유적까지 연계해 하나의 역사문화관광 축으로 발전시켜 백제의 역사와 세계유산, 관광ㆍ문화 콘텐츠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세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제문화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 수용 태세를 확립해야 합니다.
구글맵 등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하고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둘째,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축제의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인파 밀집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한 명품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면 백제문화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명품 역사문화축제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72회 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및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직원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부결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깊은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관에 위임되어 있던 임원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 여러분을 만나며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 공주시의 문화예술ㆍ관광 진흥과 관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발의된 조례안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결 결정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지, 그리고 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늦추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모든 정책적 판단과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오직 공주시민의 행복과 공익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각 차이로 인해 정작 투명한 경영의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과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본 의원은 이 정책이 지닌 가치와 필요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10만 공주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진정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공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집행부와 재단의 운영 과정을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아울러 재단이 환골탈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할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이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공주시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진료부터 감염병 대응 및 취약계층의 의료지원까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공주시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 안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은 야간과 휴일에도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위급한 시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될 만큼 상시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공주의료원 응급실 역시 2024년 한 해 적자만 약 17억 6000만 원, 6년간 누적 적자는 약 9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만 경영의 결과가 아닌 수익이 나지 않아도 시민을 위해 365일 불을 켜두어야만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피할 수 없는 착한 적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 재원을 투입하며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영월의료원이 있는 영월군은 2026년 중환자실 운영 및 인력 확보 등의 군비 합계 4억 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여군 역시 2025년 군비 약 9억 원을 편성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군은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 인프라 확충 및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 논의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2024년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시장,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ㆍ관ㆍ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가 합심해 공공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정을 투입하고 의료원 유치에 힘을 쏟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민이 위급할 때 지역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공공의료원을 두고 있는 우리 공주시는 어떠합니까?
공주시가 2026년 올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부담하는 시비는 고작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타 시군들이 시민을 살리겠다며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더불어 의료원 유치를 위해 노력할 때 공주시의 대응은 그저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응급의료의 현실을 반영하여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시는 여전히 기존 사업에 정해진 부담금을 분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의료원이 있고 이를 지원할 근거까지 마련한 공주시가 충청남도 소관이라는 이유로 운영난 해소와 재정 지원을 도에만 떠넘기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마저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도 나서지 않는 것은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만약 공주의료원의 운영난이 지속돼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료기능마저 축소된다면 시민들은 대전이나 세종,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주의료원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주시가 주도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시에 2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충청남도 및 공주의료원과 협의해 재정 상황과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과 별개로 응급의료인력 확보와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공주시 자체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관할 소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기관과 경계를 넘어 우리 공주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최우선 책무입니다.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공주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지방행정의 발목을 잡아온 신속 행정 제도의 민낯을 직시하고 숫자와 보여주기식 실적에 매몰된 공주시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조기집행이라 불리었던 신속집행 제도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처방이었던 이 제도가 매년 상시화ㆍ획일화되면서 지금 공주시 행정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익은 사라지고 심각한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우리가 왜 이 제도를 멈추어야 하는지 두 가지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재정적 손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54%를 맞추기 위해 우리 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선금이라는 형태로 조기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457건, 약 756억 원의 선금이 지급되었고, 이로 인해 시 금고에 묶어두었으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정기예금 이자수입 13억 60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을 내어 보았습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우리 공주시가 포기한 이자수입은 연 평균 7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은 얼마였습니까?
최근 5년간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는 연평균 고작 4000만 원입니다.
심지어 올해인 2026년에는 정부 차원의 상반기 인센티브 평가마저 시행되지 않았으며, 신속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받는 인센티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4000만 원의 상금을 타기 위해 매년 7억 4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포기하는 행정, 신속집행을 멈추면 오히려 우리 공주시 재정에 매년 7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이 역설적인 구조를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둘째, 공주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며 본청과 실ㆍ과 직속기관, 16개 읍면동까지 총 55개 부서장에게 신속집행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45개 부서 가운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찬성 의견은 단 6개 부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의 86.7%에 달하는 39개 부서가 제도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개선과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건설과와 교통과는 공식 답변서를 통해 신속집행 제도의 전면 폐지를 건의했고, 월성동은 부서별 순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공직 문화 속에서 일선 부서장들이 공식 문서에 제도 폐지라는 단어를 적었을 때 그 행간에 담긴 현장의 고통과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지 시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야 합니다.
일선 부서장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현장의 참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리한 선금 지급이 부르는 파산과 행정 마비입니다.
집행률 숫자 하나를 올리기 위해 재무 상태가 열악한 업체에까지 선금을 떠안기다 보니 업체가 부도가 나고 공사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사업에서는 관급자재 선금을 지급한 뒤 업체가 파산하여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었습니다.
영세한 지역업체들조차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 때문에 선금 수령을 기피하고, 지급된 선금이 공사 현장이 아닌 업체의 빚을 갚는 데 쓰여 임금 체불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이 부르는 부실시공과 안전 위협입니다.
건설ㆍ도로 등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인허가와 주민협의에만 최소 1~2년이 걸립니다.
더욱이 1월과 2월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어야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ㆍ법적 시간을 무시하고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부으라고 압박하니 졸속 설계와 공사기간 단축, 현장 안전 소홀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반기 재난 대응력을 무너뜨리는 조삼모사식 예산 운용입니다.
교통과와 여러 읍면동에서 지적했듯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소진하고 나면 정작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철 수해 복구,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반기 긴급 유지보수에 쓸 재원이 바닥납니다.
상반기 건설 노임과 장비대는 폭등하고 하반기에는 일감이 끊겨 지역 건설업체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기형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큰 시책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시민의 혈세와 안전을 지키는 것은 오직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공주시 내부의 부서별 집행률 순위 매기기와 매주 반복되는 실적 보고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매주 집행률 숫자를 맞추고 부진 사유를 쓰느라 정작 시민을 위해 써야 할 행정력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내부 줄세우기 경쟁부터 당장 멈춰주십시오. 
둘째, 실적 채우기식 선금 지급을 중단하고 연중 균형집행 및 적기집행 체계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영농 시기가 정해져 있는 농촌진흥 사업, 사전 절차가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공사는 사업 고유의 순기와 실제 공정률에 맞추어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반기 재난 대응 여력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셋째,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에 획일적 신속집행 평가의 폐지 및 전면 재검토를 당당히 건의하십시오.
장기계속사업과 대규모 투자ㆍ보상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지출 비율이 아닌 사업의 품질과 안전, 연말 최종 이월ㆍ불용률 최소화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바꾸도록 공주시가 선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행정의 목적은 얼마나 빨리 썼느냐는 숫자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고 안전하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썼느냐에 있습니다.
연간 7억 원의 이자 손실을 감수하며 현장의 안정과 행정의 내실을 갉아먹는 보여주기식 신속집행, 이제는 과감히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흔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흔구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임흔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는 어떤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그 정확한 목록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자료 요구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세 차례 위원회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 차례 모두 자료에서 누락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의회에 보고된 조례상 위원회는 138개였는데 올해 8월 첫 서면질문 답변서에는 14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면질문에서는 범위를 넓혀 조례와 규칙은 물론 훈련과 예규에 근거한 위원회까지 빠짐없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서에는 20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범위를 넓혀 위원회 숫자는 늘어났지만 정작 들어가야 할 위원회는 또 빠져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모 부서의 어떤 심의위원회는 첫 번째 답변서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답변서 세부 자료에는 그 위원회가 2021년부터 67차례나 회의를 열었다는 기록과 위원 8명 명단까지 버젓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답변서의 204개 총괄 목록에서는 감쪽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위원회인데도 2024년과 2025년의 회의 개최 횟수가 두 답변서에서 서로 다른 것이 최소 27건에 달합니다.
한 답변서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거나, 총괄표에는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적어놓고 정작 회의별 세부 기록에는 미작성이라고 적은 것이 무려 274건이나 됩니다.
더 심각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례와 규칙, 훈령과 예규에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해 놓았는데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위원회가 26개 부서에 최소 70건이나 됩니다.
자치행정과 7건, 경로장애인과 6건, 기획감사실ㆍ문화예술과ㆍ안전총괄과가 각각 5건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의회에는 비상설화하거나 폐지했다고 보고해놓고 조례에는 지금도 버젓이 둔다고 남아 있는 위원회까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장들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부서장은 “조례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성하지 않아서 목록에서 뺐다.”라고 답했습니다.
의회가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려고 공식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말입니다.
소관 위원회가 5개나 있는데 2개만 있다고 허위ㆍ부실 보고를 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18조는 회의나 회의록을 비공개로 한 경우 그 사유를 분기마다 의회에 서면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총 14분기 꼬박 3년 반 동안 이 보고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 시 돌아온 답변은 놀랍게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이번에 알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는 충남도청에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계획을 매월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도청에는 다달이 보고하면서 우리 공주시 조례가 정한 의회 분기 보고는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공주시 행정이 의회를 대하는 민낯입니까?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사례는 행정 불신의 결정판입니다.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 위원회에 대해 지난해 11월 의회 보고에서는 상위법상 의무 규정이라며 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11월 중 조례를 고쳐 비상설화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완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번 감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조례 개정 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의 위원회를 두고 3개의 공식 문서가 각기 다른 세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회와 시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총괄 부서장 역시 우리 시 위원회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위원회가 많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위원회의 운영 실태부터 제대로 점검ㆍ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통로이자 주요 정책 결정이 기록으로 남는 공적 기구입니다.
그 통로가 몇 개인지, 그 자리에서 무엇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느 시민이 공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모든 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 운영현황을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차례나 점검했는데도 점검할 때마다 위원회 현황이 제각각인 지자체가 전국에 우리 공주시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무너진 행정의 기본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조례와 규칙, 훈령과 예규의 조문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통합 위원회 관리대장을 즉각 확립해 주십시오.
법규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즉각 구성하든지, 불필요하다면 폐지하든지 조례와 현행 실태부터 일치시켜 주십시오.
둘째, 조례가 정한 법적 의무부터 철저히 이행해 주십시오.
해마다 존속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5년 동안 열리지 않는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십시오.
회의록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열흘 안에 그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락되었던 의회 분기별 보고도 즉각 정상화해 주십시오.
셋째, 이번 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오는 11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정비안을 확정하고 조례가 정한 12월 의회 정기 보고에 그 결과를 명확히 담아주십시오.
아울러 정리된 위원회 현황을 공주시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집행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역시 집행부가 제출할 정비안과 연말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끝까지 검증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시민 앞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공주시, 시정의 신뢰는 바로 그 기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임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용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명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범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용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성 위원장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 요구와 날카로운 분석 및 질의를 통하여 공주시 전 행정분야의 집행과정의 문제점 파악은 물론 앞으로 시정 발전에 유익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정 및 조치 요구가 171건, 건의 및 검토 요구가 181건으로 총 352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감사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이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 감사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이지은 의원 대표발의)(이지은ㆍ김권한ㆍ김필중ㆍ김명환ㆍ박미옥ㆍ구본길ㆍ박천수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항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의원   
이지은 의원입니다.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일원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건립은 주민 건강과 지역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에 공주시의 단호한 불허가 처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급 녹천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사업의 전면 철회 및 백지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저촉 여부 및 주민 동의 과정의 불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공주시의 단호한 불허가 처분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이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구읍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반대 결의안을 이지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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