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14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4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요구 집계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17건에 9억 805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15억 원이 삭감요구되어 총 18건에 대하여 24억 8050만 원이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중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모든 항목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전에 삭감요구된 예산안에 대해 법정의무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부서장의 참석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요구 집계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17건에 9억 805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15억 원이 삭감요구되어 총 18건에 대하여 24억 8050만 원이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 중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하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모든 항목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전에 삭감요구된 예산안에 대해 법정의무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부서장의 참석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신속집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매년 지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이게 꼭 직결되는 건 아닌데 행안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동안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그 특교세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안 서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신속집행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매년 지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이게 꼭 직결되는 건 아닌데 행안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동안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인센티브에 대한 그 특교세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안 서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대개 용역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은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용역비가 2000만 원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비는 시기 예측이 어려운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2건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그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연구용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대개 용역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은 정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용역비가 2000만 원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용역비는 시기 예측이 어려운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2건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가 올렸는데, 저희가 그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연구용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삭감조서에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이 사업이 삭감조서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26년도 2월에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늦어서 이 지원이 좀 늦었는데요.
그 방재단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우리 공주시방재단장님이 충남도방재단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다 알고 계신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늦게 지원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재단 장비는 매년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소모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고도화를 위해서 드론교육하고 그걸 ‘등’이라고 했는데 안전교육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하려면 좀 기술이 고도……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이번에 전액 좀 예산이 편성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조금이라도 좀 안전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역량도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삭감조서에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 이 사업이 삭감조서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26년도 2월에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늦어서 이 지원이 좀 늦었는데요.
그 방재단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우리 공주시방재단장님이 충남도방재단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다 알고 계신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늦게 지원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재단 장비는 매년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소모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고도화를 위해서 드론교육하고 그걸 ‘등’이라고 했는데 안전교육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하려면 좀 기술이 고도……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이번에 전액 좀 예산이 편성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시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조금이라도 좀 안전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역량도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지역활력과는 총 2건입니다.
먼저 그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주변전기공사입니다.
이 건은 1회 추경 때 원래 반영돼야 될 사업이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지금 반영한 사업이고요.
현재 그 시설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요구한 건이 쉼터의 그 진입로하고 주차장, 배수로 정비 건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비는 반영을 해 주셔야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올 연말에 그 입주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건이 마을ON 외벽 벽화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은 그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그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마을ON의 외벽에 벽화를 조성하는 건입니다.
밋밋한 건물에 다소 이렇게 좀 활기차게 벽화를 조성하는 건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좀 알차게 저희가 벽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지역활력과는 총 2건입니다.
먼저 그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주변전기공사입니다.
이 건은 1회 추경 때 원래 반영돼야 될 사업이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때 지금 반영한 사업이고요.
현재 그 시설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요구한 건이 쉼터의 그 진입로하고 주차장, 배수로 정비 건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비는 반영을 해 주셔야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올 연말에 그 입주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건이 마을ON 외벽 벽화 조성 건입니다.
이 건은 그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그 중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마을ON의 외벽에 벽화를 조성하는 건입니다.
밋밋한 건물에 다소 이렇게 좀 활기차게 벽화를 조성하는 건이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좀 알차게 저희가 벽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이지은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소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5000만 원은 저희 지금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여건 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잘 책정하지 못하고 올라온 게 맞지요?
이게 지방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소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5000만 원은 저희 지금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여건 변화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잘 책정하지 못하고 올라온 게 맞지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반영을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반영을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니, 현재 우리 시비가 좀 저기해서 그 2000만 원을 좀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 했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감안을 안 해서 못 했던 건 아니고……
아니, 현재 우리 시비가 좀 저기해서 그 2000만 원을 좀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 했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감안을 안 해서 못 했던 건 아니고……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니, 현재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현재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2차까지 지금 조성돼서 입주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가 지금 현재 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3차는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까지 지금 조성돼서 입주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가 지금 현재 조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3차는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4차를 이제 내년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4차를 이제 내년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변 정비 비용도 또 추가가 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공간이 있어서 그 시설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주변 정비까지 해야 되면 예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3차까지 설명 들었을 때는 그냥 그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그 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한 동에 1억씩 해서 5억이라는 비용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변 정비 비용도 또 추가가 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공간이 있어서 그 시설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주변 정비까지 해야 되면 예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에 3차까지 설명 들었을 때는 그냥 그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그 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한 동에 1억씩 해서 5억이라는 비용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삭감된 총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마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마센터 야외무대를 새롭게 조성하고, 저희가 준공을 기념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 무대는 저희가 대형 공연도 올릴 수 있고, 저희가 교향악단 전원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좀 큰 무대입니다.
내년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시에는 저희가 이 야외무대에서도 교향악단 정기 공연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이 계획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꼭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서극장 기능보강사업인데요.
되도록 이런 것들이 미리 설계에 다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이걸 미리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음향 설비도 그렇고, 외부의 계단에 비가림 설치를 꼭 해야 기존에 이왕 저희가 준공한 건물 계단이나 시설들이 부식을 좀 방지할 수 있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호서극장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매주 목요일날 대관을 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학행사나 아니면…… 일반인한테 지금 대관이 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이렇게 범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뒤에 배경으로 필요한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절별 신년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연 배경이나 그리고 기념식 할 때 태극기 활용 뭐 이런 뒤에 정적인 배경.
그리고 저희 축하행사를 할 때 그리고 북콘서트 등 문화행사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배경 화면, 배경 영상들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관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서극장 운영에 저희 운영경비와 그리고 백제무령왕이라는 소재로 저희가 AI 콘텐츠를 활용한 어떤 실현 공연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서극장이 지금 왕도심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7~8월달에 1만 명이 방문을 했고.
여기서 6월달에는 월드컵 경기를 한 번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그때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야간에 옛 고전영화를 상영을 해서 계속 꾸준히 금토일날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서극장에서 그 미디어월을 활용한 또 다른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서 운영해 보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삭감된 총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마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고마센터 야외무대를 새롭게 조성하고, 저희가 준공을 기념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 무대는 저희가 대형 공연도 올릴 수 있고, 저희가 교향악단 전원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좀 큰 무대입니다.
내년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시에는 저희가 이 야외무대에서도 교향악단 정기 공연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이 계획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꼭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호서극장 기능보강사업인데요.
되도록 이런 것들이 미리 설계에 다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이걸 미리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음향 설비도 그렇고, 외부의 계단에 비가림 설치를 꼭 해야 기존에 이왕 저희가 준공한 건물 계단이나 시설들이 부식을 좀 방지할 수 있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호서극장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매주 목요일날 대관을 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학행사나 아니면…… 일반인한테 지금 대관이 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 필요한 이렇게 범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뒤에 배경으로 필요한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절별 신년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공연 배경이나 그리고 기념식 할 때 태극기 활용 뭐 이런 뒤에 정적인 배경.
그리고 저희 축하행사를 할 때 그리고 북콘서트 등 문화행사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배경 화면, 배경 영상들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관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호서극장 운영에 저희 운영경비와 그리고 백제무령왕이라는 소재로 저희가 AI 콘텐츠를 활용한 어떤 실현 공연을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호서극장이 지금 왕도심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7~8월달에 1만 명이 방문을 했고.
여기서 6월달에는 월드컵 경기를 한 번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그때 좋은 호응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야간에 옛 고전영화를 상영을 해서 계속 꾸준히 금토일날 오시는 관광객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호서극장에서 그 미디어월을 활용한 또 다른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서 운영해 보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첫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줘서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줘서 민간위탁으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것 문화관광재단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저희가 줬습니다.
지금 고마아트센터도 그렇고……
이것 문화관광재단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저희가 줬습니다.
지금 고마아트센터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위탁의 방식이 다른데요.
아니, 위탁의 방식이 다른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저번에……
내년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저번에……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관광재단이 공기관이긴 한데요.
저번에 저희 행복위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기관위탁의 방식은 그냥 콘텐츠나 그러니까 시설 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 수익사업을 할 때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맞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고마아트센터 그리고 나머지 문예회관 그것 다 민간위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공기관이긴 한데요.
저번에 저희 행복위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기관위탁의 방식은 그냥 콘텐츠나 그러니까 시설 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 수익사업을 할 때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맞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고마아트센터 그리고 나머지 문예회관 그것 다 민간위탁으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고마 시설 운영.
시설 운영까지 다 맡기는 건데요.
그 시설 운영이랑 프로그램……
고마 시설 운영.
시설 운영까지 다 맡기는 건데요.
그 시설 운영이랑 프로그램……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걸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위탁비로.
그걸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위탁비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그것 다 위탁을 하면 그 안에서 거기서 다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조정해서 사용합니다.
예, 그것 다 위탁을 하면 그 안에서 거기서 다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조정해서 사용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뭐 절차가 꼭 이래야만…… 예를 들어서 공기관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고 공기관위탁인데 실질적으로는 공기관위탁이 안 되니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 부기명도 행사비가 아니라 뭐 고마 운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웃음)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뭐 절차가 꼭 이래야만…… 예를 들어서 공기관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고 공기관위탁인데 실질적으로는 공기관위탁이 안 되니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 부기명도 행사비가 아니라 뭐 고마 운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웃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저희가 고마센터 관리 그 민간위탁을 줄 때 전체 비용을 다 주는데 그 전체 부기명이 아트센터고마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기 시설 아주 사소한 수리나 공공운영비나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고마 운영으로 이렇게……
아니, 저희가 고마센터 관리 그 민간위탁을 줄 때 전체 비용을 다 주는데 그 전체 부기명이 아트센터고마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기 시설 아주 사소한 수리나 공공운영비나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고마 운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렇죠, 저희 예산으로 쓸 때는 행사운영비고.
그렇죠, 저희 예산으로 쓸 때는 행사운영비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건 아니에요.(웃음)
그건 아니에요.(웃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최원진입니다.
삭감 대상으로 2건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ㆍ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화저수지 야자매트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요.
이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야자매트의 경우는 습…… 특히, 물가 이런 부분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모나 파손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화저수지를 추진할 때는 쇄석 등 다른 소재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설치하고, 야자매트 설치는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조경공사인데요.
요 건은 해당 갑사마루를 조성할 때 조경 부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자재 원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재해안전위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해서 체크하고 보강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경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사업 목적하고 취지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최원진입니다.
삭감 대상으로 2건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ㆍ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화저수지 야자매트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요.
이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야자매트의 경우는 습…… 특히, 물가 이런 부분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모나 파손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양화저수지를 추진할 때는 쇄석 등 다른 소재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설치하고, 야자매트 설치는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조경공사인데요.
요 건은 해당 갑사마루를 조성할 때 조경 부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3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자재 원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재해안전위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해서 체크하고 보강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경에 대한 예산이 좀 줄어들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사업 목적하고 취지를 감안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읍면동 노후화분 교체 및 신규 화분 구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동 교통섬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화분을 지금 45개 정도 교체를 하는 이유는 기존 화분보다는 조금 화분이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분은 물을 주었을 때 그 물이 그냥 밑으로 자동으로 급수가 되는 상태라 3~4일 정도에 한 번씩 물을 주는 형태인데, 새로 구입하는 화분은 한 번 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조금 특수 화분으로 제작을 하는 거라 금액이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후화분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40여 개 정도는 돼야 여기 배치를 하면 좀 보기가 좋고,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읍면동 노후화분 교체 및 신규 화분 구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동 교통섬이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화분을 지금 45개 정도 교체를 하는 이유는 기존 화분보다는 조금 화분이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분은 물을 주었을 때 그 물이 그냥 밑으로 자동으로 급수가 되는 상태라 3~4일 정도에 한 번씩 물을 주는 형태인데, 새로 구입하는 화분은 한 번 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조금 특수 화분으로 제작을 하는 거라 금액이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후화분이나 이런 거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40여 개 정도는 돼야 여기 배치를 하면 좀 보기가 좋고,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만들기 마음-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위기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적 관계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이 삭감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그 지역 1인 가구나 위기가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심리돌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므로 삭감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충남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만들기 마음-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요, 저희가 이제 위기가구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 문제를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사회적 관계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이 삭감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그 지역 1인 가구나 위기가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심리돌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므로 삭감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미옥 위원
예,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 마음-온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삭감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기간적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추경안의 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것 우리가 예년에 보면 여기에 참가 인원이 상당히 수요가 많죠?
예,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 마음-온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삭감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기간적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추경안의 이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것 우리가 예년에 보면 여기에 참가 인원이 상당히 수요가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6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0명 단위로 30회기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6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20명 단위로 30회기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저희 취약계층 대상자들이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저희 취약계층 대상자들이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박미옥 위원
예, 위원님들의 우려는 우리가 추경의 의미처럼 이 남은 기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참가해 본 바로는 참여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많이 참여하는 걸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쓰실 수 있죠?
예, 위원님들의 우려는 우리가 추경의 의미처럼 이 남은 기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참가해 본 바로는 참여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많이 참여하는 걸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쓰실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저희 잘 쓸 수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 확정 내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긴 했지만 이미 대상자가 확보된 상태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예, 저희 잘 쓸 수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 확정 내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하긴 했지만 이미 대상자가 확보된 상태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만 확보된다라고 하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3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올해까지.
예, 3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올해까지.
○박미옥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정도 제가 참여를 꾸준히 해봤고.
아마 거기에 반영해서 추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잘 쓰실 수 있도록 그 참여자들 독려를 해 주시고, 충분히 그 예산의 효용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정도 제가 참여를 꾸준히 해봤고.
아마 거기에 반영해서 추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잘 쓰실 수 있도록 그 참여자들 독려를 해 주시고, 충분히 그 예산의 효용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전액 확보된다고 하면 진행에는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전액 확보된다고 하면 진행에는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의 교육으로 건설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의 교육으로 건설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그 도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 201-01 공공자전거 비콘 및 QR단말기 구입 2000 중에 1000만 원 조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건은 현재 그 왕도심 지역에 공공자전거가 6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스탬프투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스탬프투어는 왕도심 7개소를 이렇게 비콘을 설치해서 그쪽을 돌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가 체크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더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인데요.
그 장소가 공산성, 산성시장, 구) 읍사무소, 풀꽃문학관, 황새바위성지, 무령왕릉, 한옥마을.
이렇게 해서 7개소를 더 이제 저희가 스탬프투어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저희가 50대를 추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 QR단말기를 구입을 못 하게 되면, QR단말기 기능이 자전거에 부착해서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거를 원격 제어하는 단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될 경우에 25대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1대당 4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25대의 자전거가 그냥 창고에 방치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주말에도 보시면 이 왕도심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증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스탬프투어까지 하다 보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그 도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 201-01 공공자전거 비콘 및 QR단말기 구입 2000 중에 1000만 원 조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건은 현재 그 왕도심 지역에 공공자전거가 6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왕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스탬프투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스탬프투어는 왕도심 7개소를 이렇게 비콘을 설치해서 그쪽을 돌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가 체크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더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인데요.
그 장소가 공산성, 산성시장, 구) 읍사무소, 풀꽃문학관, 황새바위성지, 무령왕릉, 한옥마을.
이렇게 해서 7개소를 더 이제 저희가 스탬프투어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저희가 50대를 추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 QR단말기를 구입을 못 하게 되면, QR단말기 기능이 자전거에 부착해서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거를 원격 제어하는 단말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될 경우에 25대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1대당 4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25대의 자전거가 그냥 창고에 방치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주말에도 보시면 이 왕도심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증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스탬프투어까지 하다 보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만, 산림과장님의 교육으로 도시정책과장님이 대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만, 산림과장님의 교육으로 도시정책과장님이 대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공주알밤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은 그 공주알밤센터 방문객 급증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입니다.
그 공주알밤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그 목록을 보면 누구나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그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데 이거를 아주 간편하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CTV가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관광객이 많을 줄 모르고 출입구 부분에만 설치를 했었는데 그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 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외부 소독 같은 걸 해야 되고, 냉난방 시설 청소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오실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이 꼭 필요하니까 꼭 이 예산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공주알밤센터 운영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은 그 공주알밤센터 방문객 급증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입니다.
그 공주알밤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그 목록을 보면 누구나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그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데 이거를 아주 간편하게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CTV가 현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관광객이 많을 줄 모르고 출입구 부분에만 설치를 했었는데 그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 안에 넣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외부 소독 같은 걸 해야 되고, 냉난방 시설 청소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오실 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이 꼭 필요하니까 꼭 이 예산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키오스크와 태블릿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e지 시스템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골 농촌에 고령 농업인들이 많고 또 근거리ㆍ원거리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시내까지 또 내려와서…… 원거리 신청이나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복잡한 종이 서류 제출 그리고 관공서 방문에 따른 농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농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10개소와 동 지역 2개소 해서 12개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농촌 노령화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신청이나 경영체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등록ㆍ변경이나 이런 걸 하시려면 유구에서 여기 시내 신관동까지 30분가량을 이렇게 내려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농림부에서 좀 권장했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키오스크와 태블릿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e지 시스템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골 농촌에 고령 농업인들이 많고 또 근거리ㆍ원거리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시내까지 또 내려와서…… 원거리 신청이나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복잡한 종이 서류 제출 그리고 관공서 방문에 따른 농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농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10개소와 동 지역 2개소 해서 12개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변화되는 농촌 노령화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신청이나 경영체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등록ㆍ변경이나 이런 걸 하시려면 유구에서 여기 시내 신관동까지 30분가량을 이렇게 내려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농림부에서 좀 권장했고.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흔구 위원
그거 제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령인이 어떻게 그걸 사용해?
그리고 고령인과 근거리 편리상 설치하기로 사업 설명을 할 때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인들이 어떻게 그거 태블릿 PC며, “두 가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어떻게 했어? 보조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계를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굳이 인력과 기계와 두 가지를 다 낭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걸 요청할 때 변경이 없으면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직불금 타는 거 그런 거.
그런데 잘 사용하셔요.(웃음)
그거 제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고령인이 어떻게 그걸 사용해?
그리고 고령인과 근거리 편리상 설치하기로 사업 설명을 할 때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인들이 어떻게 그거 태블릿 PC며, “두 가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어떻게 했어? 보조 직원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계를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굳이 인력과 기계와 두 가지를 다 낭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걸 요청할 때 변경이 없으면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직불금 타는 거 그런 거.
그런데 잘 사용하셔요.(웃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아니, 어쨌든 그 안내요원 배치한다고는 했는데요, 우선은.
아니, 어쨌든 그 안내요원 배치한다고는 했는데요, 우선은.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어쨌든 그동안은 대면 신청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은, 애로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읍면 산업팀이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안내도 많이 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은 대면 신청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부작용은, 애로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읍면 산업팀이나 이런 쪽에서 사전에 안내도 많이 하고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그런 사업계획을 낼 때 얼마나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계획 짜고 전략을 해서 나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니 잘 검토하고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다 해 주시면 우리도 안 힘들어.
이상입니다.
예, 그런 사업계획을 낼 때 얼마나 이 고민, 저 고민하면서 계획 짜고 전략을 해서 나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니 잘 검토하고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다 해 주시면 우리도 안 힘들어.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사실은 지금 그 면에요, 이제 주민등록 시스템이나 키오스크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농업 시스템도 이제 차세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초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거든요.
농촌 주민들이 여기 시내까지 내려와서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면에요, 이제 주민등록 시스템이나 키오스크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농업 시스템도 이제 차세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초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갱신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거든요.
농촌 주민들이 여기 시내까지 내려와서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시스템은 이것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웃음소리)
시스템은 이것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웃음소리)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대상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표결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대상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표결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흔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흔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흔구
부위원장 임흔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ㆍ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1950억 원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1635억 원 중 무령로(웅진동 97-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1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흔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ㆍ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1950억 원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1635억 원 중 무령로(웅진동 97-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1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흔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흔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