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보건정책과
- - 건강관리과 - 질병관리과
-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보건정책과
- - 건강관리과 - 질병관리과
-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 - 자원순환과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경제문화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질병관리과장, 휴양공원과장, 자원순환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농업정책과장이,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장이,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유산과장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은 환경보호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경제문화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질병관리과장, 휴양공원과장, 자원순환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농업정책과장이,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보건소장이,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유산과장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은 환경보호과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3쪽입니다.
’26년도 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4.64% 증가한 187억 8100만 원을 증액한 531억 52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설명서 1쪽∼5쪽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 관리비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본소 온실 작업로 포장공사비로 25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벽면 도색공사비로 3000만 원을,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창문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을, 본관 옥상 스탠 난간 설치공사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서 17쪽 자산취득비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12개 읍면동에 키오스크와 태블릿을 보급하여 농업인이 비대면으로 농식품 사업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488쪽, 설명서 13쪽∼1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농지 이용 관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 이용 관리를 위하여 조사자 인건비 4억 94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461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출장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사업설명서 17쪽 연구용역비 2030 공주시 농업 고용인력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농업 고용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절근로자 정책의 중장기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시설비 남부권 계절근로 숙소 예정지 감정평가비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예정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시설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건축 노후로 인한 배관 및 벽면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34개소를 확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24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 교육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증액분에 따라 13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농업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사업설명서 25쪽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자 19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하단, 사업설명서 26쪽 기타보상금 농업인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율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사업설명서 27쪽 4월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으로 약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2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의 영농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주 쌀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주 통합 RPC 고품질 브랜드 쌀의 품질 관리와 타 품종 혼입 방지를 위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 사업설명서 30쪽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사업설명서 31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산성 토양 개량을 위해 석회질 및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비에 맞춰 약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32쪽 기타보상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 비율에 맞춰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설명서 33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분야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명서 34쪽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형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법정 안전점검을 위하여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시설비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 입주 청년농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명서 37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북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안 북계지구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상습 침수구역으로 부적격 판단에 따라 충청남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5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하단, 사업설명서 38쪽 민간자본보조 중년농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규모 원예농가의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과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채소 생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벼, 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1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상단, 사업설명서 40쪽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재배 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여 청년농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사업설명서 4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액 증가분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딸기 영농자재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상토의 핵심 원료인 코코넛 피트가 원가 급등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격이 20% 이상 폭등함에 따라 딸기 농가에게 상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3쪽입니다.
’26년도 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4.64% 증가한 187억 8100만 원을 증액한 531억 52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6쪽, 설명서 1쪽∼5쪽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 관리비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본소 온실 작업로 포장공사비로 25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벽면 도색공사비로 3000만 원을,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창문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을, 본관 옥상 스탠 난간 설치공사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서 17쪽 자산취득비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12개 읍면동에 키오스크와 태블릿을 보급하여 농업인이 비대면으로 농식품 사업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488쪽, 설명서 13쪽∼1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농지 이용 관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 이용 관리를 위하여 조사자 인건비 4억 94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461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출장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사업설명서 17쪽 연구용역비 2030 공주시 농업 고용인력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농업 고용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계절근로자 정책의 중장기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시설비 남부권 계절근로 숙소 예정지 감정평가비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예정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시설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건축 노후로 인한 배관 및 벽면 누수가 발생함으로써 공사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34개소를 확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24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 농업활동 운영비, 교육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증액분에 따라 13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농업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사업설명서 25쪽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자 19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하단, 사업설명서 26쪽 기타보상금 농업인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율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사업설명서 27쪽 4월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난지원금으로 약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2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도정공장 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도정공장의 영농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주 쌀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주 통합 RPC 고품질 브랜드 쌀의 품질 관리와 타 품종 혼입 방지를 위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 사업설명서 30쪽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사업설명서 31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산성 토양 개량을 위해 석회질 및 규산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비에 맞춰 약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32쪽 기타보상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재원 비율에 맞춰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설명서 33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분야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명서 34쪽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형 임대형 스마트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법정 안전점검을 위하여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시설비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 입주 청년농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명서 37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북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안 북계지구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상습 침수구역으로 부적격 판단에 따라 충청남도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5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하단, 사업설명서 38쪽 민간자본보조 중년농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규모 원예농가의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과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채소 생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벼, 마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1억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상단, 사업설명서 40쪽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재배 역량 및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여 청년농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사업설명서 4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부담 완화를 위해 충청남도와 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액 증가분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딸기 영농자재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상토의 핵심 원료인 코코넛 피트가 원가 급등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격이 20% 이상 폭등함에 따라 딸기 농가에게 상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 금년도 숙소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가동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금년도 숙소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가동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 임시 숙소를 운영해서……
현재 임시 숙소를 운영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봉현리 농촌체험마을에서……
봉현리 농촌체험마을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원래는 봄에 숙소를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입주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지금 임시 숙소를 운영하게 됐고요.
30명 계획 중에 27명 지금 들어와서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봄에 숙소를 리모델링을 마무리해서 입주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지금 임시 숙소를 운영하게 됐고요.
30명 계획 중에 27명 지금 들어와서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절근로자의 고용 방식이 두세 번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원예농협하고 계약해서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럼 이 방법이 숙소를 이렇게 정하면 이 방법대로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근로자의 고용 방식이 두세 번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원예농협하고 계약해서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럼 이 방법이 숙소를 이렇게 정하면 이 방법대로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물론 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농촌 인력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농촌 노령화가 이미 심화돼 있고 청년농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금 이게 농촌이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형하고 공공형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첫 공공형이 도입됐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농가들에게 특히 소농가나 노인 농가, 부녀자 농가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노임, 인부임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지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만 원 내외로 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더 확대된다고 하면 농촌 노임 인상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또 소규모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부권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농촌 인력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농촌 노령화가 이미 심화돼 있고 청년농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금 이게 농촌이 농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형하고 공공형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첫 공공형이 도입됐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농가들에게 특히 소농가나 노인 농가, 부녀자 농가 이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노임, 인부임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지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만 원 내외로 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더 확대된다고 하면 농촌 노임 인상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또 소규모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남부권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현재 당초는 6억을 지금 계상해서 진행했는데요.
있는 상태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했고……
현재 당초는 6억을 지금 계상해서 진행했는데요.
있는 상태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했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거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거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장 김중권입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총예산은 건물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물 신축 관련해서 약 50억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장 김중권입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총예산은 건물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물 신축 관련해서 약 50억 정도 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부지 매입비는 이인면 복룡리 복룡초등학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쪽을 부지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가감정가로는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부지 매입비는 이인면 복룡리 복룡초등학교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쪽을 부지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가감정가로는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총 10실 내지는 12실 정도 예상하고 있고……
(공무원석에서)총 10실 내지는 12실 정도 예상하고 있고……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인원 수용은 30∼50명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인원 수용은 30∼50명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를 혹시 임대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뒤에 바로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6억에서 9억 인상된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혹시 임대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뒤에 바로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비용이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6억에서 9억 인상된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당초에도 죄송한데 6억도 많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처음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그런데 이제 또 50%가 증액이 됐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들은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초예산에 보통 늘어나면 50%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일단 유감의 말씀 한말씀, 제가 뭐 개인 사석에서는 드렸지만 유감의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숙소는 남북으로 나눠서 하나씩 있는 게 맞다라는 의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산성 앞에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정을 하면서 이곳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남북으로, 강남ㆍ강북으로 배치가 원활하다라고 하셨어요. 불과 1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 하나를 더 짓자는 거잖아요. 돈도 66억이나 들여서.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일몰 여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66억이나 들여서 또 기존에 있는 공산성 앞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6억에서 9억으로까지 간다 하면……
불과 10실이잖아요, 공산성 앞도.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공산성 앞에 그 비용을 비교 분석해 보라는 게, 지금 저 공실이 원룸이나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임대로 했다면 이자 비용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억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70억이면 이자 비용은 2억이거든요.
2억이면 충분히 1년 임대료로 가능하죠.
더더군다나 관리비용 필요 없고.
물론 우리가 신축 건물인 것처럼 막 굉장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외국인 근로자는 좋지 않은 숙소를 써도 된다가 아니라 그 숙소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 숙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대로 바꿔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당초에도 죄송한데 6억도 많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처음에 이 예산 올라왔을 때.
그런데 이제 또 50%가 증액이 됐는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들은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당초예산에 보통 늘어나면 50%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일단 유감의 말씀 한말씀, 제가 뭐 개인 사석에서는 드렸지만 유감의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숙소는 남북으로 나눠서 하나씩 있는 게 맞다라는 의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산성 앞에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정을 하면서 이곳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남북으로, 강남ㆍ강북으로 배치가 원활하다라고 하셨어요. 불과 1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 하나를 더 짓자는 거잖아요. 돈도 66억이나 들여서.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일몰 여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66억이나 들여서 또 기존에 있는 공산성 앞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6억에서 9억으로까지 간다 하면……
불과 10실이잖아요, 공산성 앞도.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공산성 앞에 그 비용을 비교 분석해 보라는 게, 지금 저 공실이 원룸이나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임대로 했다면 이자 비용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억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70억이면 이자 비용은 2억이거든요.
2억이면 충분히 1년 임대료로 가능하죠.
더더군다나 관리비용 필요 없고.
물론 우리가 신축 건물인 것처럼 막 굉장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외국인 근로자는 좋지 않은 숙소를 써도 된다가 아니라 그 숙소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쓰고 있는 숙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임대로 바꿔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지금 남부권 숙소를 조성을 하는데 제가 16억이라고 말씀드렸던 부지는 대략 한 1만 1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약 한 630㎡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그 위치에 그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건 숙소로만 이용하고 그 부지를 사용을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남부권을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는 현재 농촌 고용인력 관련돼 있는 농작업지원단이나 아니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내지는 기존 인력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여러 가지 후속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남부권에 숙소를 하나 짓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인ㆍ계룡ㆍ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무원석에서)지금 남부권 숙소를 조성을 하는데 제가 16억이라고 말씀드렸던 부지는 대략 한 1만 1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약 한 630㎡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그 위치에 그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건 숙소로만 이용하고 그 부지를 사용을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남부권을 통틀어서 아우를 수 있는 현재 농촌 고용인력 관련돼 있는 농작업지원단이나 아니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내지는 기존 인력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여러 가지 후속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남부권에 숙소를 하나 짓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인ㆍ계룡ㆍ탄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일단은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고 현재 저희 팀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부권 숙소 이후에 내국인 농촌 고용인력 중개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나 농작업교육장 여러 가지들이 구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일단은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고 현재 저희 팀에서 이제 구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부권 숙소 이후에 내국인 농촌 고용인력 중개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나 농작업교육장 여러 가지들이 구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시설물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하겠다라고 추가한 건데, 예를 들어서 국내나 외국인이나 고용센터를…… 뭐, 전화 1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능이 분산되는 거예요.
농협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게 맞는 거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써가지고 거기서 중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히려 지금 중개는 원예조합이나 기타 농협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굳이 거기다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같이 와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결국은 강당 하나 만든다는 것일 텐데, 굳이 뭘 그걸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일몰 걱정을 하는 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중개 수수료가 과다해서 이탈하고 하는 게 많았으니까 지금은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5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충남도라든지 2∼3개 시군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원예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만약에 원예조합에다 맡겼으면 원예조합에서는 원룸 하나 빌렸을 것 같은데요?
여기처럼 뭐 60억 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위해서 시설 안 만들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 시설물에 대한 완벽성을 추구하겠다라고 추가한 건데, 예를 들어서 국내나 외국인이나 고용센터를…… 뭐, 전화 1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기능이 분산되는 거예요.
농협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게 맞는 거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써가지고 거기서 중개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히려 지금 중개는 원예조합이나 기타 농협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굳이 거기다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 같이 와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결국은 강당 하나 만든다는 것일 텐데, 굳이 뭘 그걸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일몰 걱정을 하는 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중개 수수료가 과다해서 이탈하고 하는 게 많았으니까 지금은 이게 맞다라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5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충남도라든지 2∼3개 시군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원예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만약에 원예조합에다 맡겼으면 원예조합에서는 원룸 하나 빌렸을 것 같은데요?
여기처럼 뭐 60억 들여서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위해서 시설 안 만들고요.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일단 인력 추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한 2주 전쯤에 충청남도에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남도의 계획 자체가 현재 공공 분야에, 정확한 수치는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공공 분야에서 감당하고 있는 농촌 고용인력에 대한 부분이 58%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65%까지 증가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공공 분야의 농촌 고용인력에 대한 관여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걸 농림부에서도, 충청남도에서도 각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력에 대한 수요는……
(공무원석에서)일단 인력 추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한 2주 전쯤에 충청남도에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청남도의 계획 자체가 현재 공공 분야에, 정확한 수치는 안 맞을 수 있긴 한데 공공 분야에서 감당하고 있는 농촌 고용인력에 대한 부분이 58%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65%까지 증가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공공 분야의 농촌 고용인력에 대한 관여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걸 농림부에서도, 충청남도에서도 각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력에 대한 수요는……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이해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이해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불과 예산이래야 330만 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330만 원이 시작이 돼서 66억까지 커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했던 66억에서 비용은 늘 늘어나니까 이게 70∼80억 정도 사업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70∼80억짜리 사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혼자 계산을 해보셔서 정말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에 혹시 빈 건물이 있는지, 빈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실은 리모델링도 최소화하면 돼요.
전체 다 뜯어고쳐서 리모델링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비교해서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한번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불과 예산이래야 330만 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330만 원이 시작이 돼서 66억까지 커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했던 66억에서 비용은 늘 늘어나니까 이게 70∼80억 정도 사업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70∼80억짜리 사업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혼자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혼자 계산을 해보셔서 정말 이인ㆍ탄천ㆍ계룡ㆍ반포에 혹시 빈 건물이 있는지, 빈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실은 리모델링도 최소화하면 돼요.
전체 다 뜯어고쳐서 리모델링할 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비교해서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한번 갖다 드리세요.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497쪽이요?
497쪽이요?
○이지은 위원
예, 497페이지.
아, 이 책이 없으실까요? 불러드릴게요.
기정액이 이게 지금 20억 9200을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20억이 반납이어서 실제로는 19억이 반납 예정이신가요?
예, 497페이지.
아, 이 책이 없으실까요? 불러드릴게요.
기정액이 이게 지금 20억 9200을 반납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는 20억이 반납이어서 실제로는 19억이 반납 예정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게 증감액이고요, 지금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감액이고요, 지금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반납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농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이 솔직히 진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예, 반납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해서 지금 농가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이 솔직히 진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여기는 이제 대부분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곳이요, 공익직불금하고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곳이요, 공익직불금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전략작물직불금 그쪽이거든요.
전략작물직불금 그쪽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이제 공익직불금은 정부에서 일괄 세워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신청 농가가 더 늘어나면 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는 쌀 가격 안정 차원에서 논콩이나 기타 이런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게 참여 농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이제 공익직불금은 정부에서 일괄 세워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는데, 신청 농가가 더 늘어나면 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는 쌀 가격 안정 차원에서 논콩이나 기타 이런 논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게 참여 농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지은 위원
여기 보면 청년 후계농 시군 심사 및 모니터링 운영.
아, 그 위에군요.
농업 정착 지원사업 국비도 2억 9300이 있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제도 2700이 있고, 논 타작물도 700이 있고,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도 12억이 있고, 농업용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 지원도 6400이 있고,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도 8400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 후계농 시군 심사 및 모니터링 운영.
아, 그 위에군요.
농업 정착 지원사업 국비도 2억 9300이 있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제도 2700이 있고, 논 타작물도 700이 있고,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도 12억이 있고, 농업용 유류대 전기요금 차액 지원도 6400이 있고, 고령 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사업도 8400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거는 전액 국비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전액 국비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를 들면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가 대상으로 해서 3개년 동안 매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선정 농가가 항상 많으면 더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가 대상으로 해서 3개년 동안 매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선정 농가가 항상 많으면 더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지은 위원
과장님, 이 19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필요한 곳에 못 쓴다는 그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 힘들다고 와서 이런 애로사항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뒤돌아서 가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정책과에서 살림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 19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필요한 곳에 못 쓴다는 그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 힘들다고 와서 이런 애로사항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뒤돌아서 가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정책과에서 살림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거는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단위사업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도 아닐뿐더러 채소류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집행액이 많지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늘이나 배 재배농가 대상으로 해서……
그거는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단위사업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도 아닐뿐더러 채소류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집행액이 많지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늘이나 배 재배농가 대상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박미옥 위원
이번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의 목적은 시기적절하게 농가들이 필요로 한 때에 보급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원사업을 넣어주신 거는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의 말씀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바로바로 담는 것이고 또 쓸모없는 부분을 바로바로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산 반영과 시기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의 목적은 시기적절하게 농가들이 필요로 한 때에 보급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원사업을 넣어주신 거는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의 말씀입니다.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바로바로 담는 것이고 또 쓸모없는 부분을 바로바로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산 반영과 시기적절하게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거는 면 10개 하고요, 동 지역 두 군데 해서 1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면 10개 하고요, 동 지역 두 군데 해서 1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아니, 이 정도면 지금 강남ㆍ강북 동 지역 1대씩 2대하고요, 10개 면에 1대씩 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아니, 이 정도면 지금 강남ㆍ강북 동 지역 1대씩 2대하고요, 10개 면에 1대씩 해서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추가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만약에 더 효과……
설치가 안 된 동 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만약에 더 효과……
설치가 안 된 동 지역도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담당자 화면하고요, 신청자 화면하고 같이 편리하게 동시에 공유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화면하고요, 신청자 화면하고 같이 편리하게 동시에 공유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신청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있는 화면하고 태블릿이나 키오스크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신청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 컴퓨터에 있는 화면하고 태블릿이나 키오스크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동시에 보면서 여기다 서명을 한다든지 하면 신청이나 이런 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시에 보면서 여기다 서명을 한다든지 하면 신청이나 이런 것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면마다 일률적으로 동시에 똑같은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면마다 일률적으로 동시에 똑같은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김명환 위원
아니, 면에는 똑같이 공급을 하는데 시중에 오는 다른 용도의 키오스크랑 이거랑은……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 대당 800만 원이라는 게.
뭐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업체 선정 기준이?
이게 입찰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면에는 똑같이 공급을 하는데 시중에 오는 다른 용도의 키오스크랑 이거랑은……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 대당 800만 원이라는 게.
뭐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업체 선정 기준이?
이게 입찰을 보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거는 나중에 입찰하든지 해서 조달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입찰하든지 해서 조달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금액도 크고 그래서요.
예, 금액도 크고 그래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종이 신청서하고 어차피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고요.
온라인하고 종이 신청하고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종이 신청서하고 어차피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고요.
온라인하고 종이 신청하고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어려운 경우는 종이 서류로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어려운 경우는 종이 서류로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동시에 같이 할 겁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할 겁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안내요원을 좀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안내요원을 좀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좀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어쨌든 뭐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쨌든 뭐 농업인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려면 3년에 한 번씩 변경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그 신관동에 있는 곳 방문을 해서 변경 신청이나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방문해서 가볍게, 쉽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농가들이 그만큼 시간상, 거리상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려면 3년에 한 번씩 변경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그 신관동에 있는 곳 방문을 해서 변경 신청이나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방문해서 가볍게, 쉽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농가들이 그만큼 시간상, 거리상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유지관리비는 뭐 어쨌든……
유지관리비는 뭐 어쨌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거는 어쨌든 전산에 행정 공용 전산망을 통해서……
그거는 어쨌든 전산에 행정 공용 전산망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연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소유권은 우리 시에서……
소유권은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김명환 위원
전담 배치도 좋지만 이거를 어차피 놓는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 생각은 12대를 한 번에 다 놓지 말고 일부 2∼3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효용성이 있으면 그때 좀 확장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3대를 한대도 교육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활용하는 교육.
전담 배치만 할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전담 배치도 좋지만 이거를 어차피 놓는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 생각은 12대를 한 번에 다 놓지 말고 일부 2∼3대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효용성이 있으면 그때 좀 확장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2∼3대를 한대도 교육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활용하는 교육.
전담 배치만 할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후속 조치도 사전에 준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도 사전에 준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게 전체를 다 하지 말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더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생각은.
이게 전체를 다 하지 말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더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생각은.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물론 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아까도 이지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시기도 하반기고 2회 추경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
물론 뭐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아까도 이지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시기도 하반기고 2회 추경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어쨌든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키오스크 1 대 1로 해서 시비가 50% 부담이고요, 국비가 50% 부담입니다.
키오스크 1 대 1로 해서 시비가 50% 부담이고요, 국비가 50% 부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이거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아까 팀장이 설명드렸지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까 팀장이 설명드렸지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래서 우리는 그 부지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나머지 잔여 부지는 다른 용도로 공공 목적을 가지고서 추진……
그래서 우리는 그 부지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나머지 잔여 부지는 다른 용도로 공공 목적을 가지고서 추진……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평수요? 평수는……
평수요? 평수는……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장 김중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1만 962㎡입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촌복지팀장 김중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1만 962㎡입니다.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복지팀장 김중권
(공무원석에서)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연장선에 있거든요.
이게 30명, 50명으로 시작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석에서)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연장선에 있거든요.
이게 30명, 50명으로 시작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를 나중에 추가가 더 필요할 때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겨놓은 여지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거기다가 뭐 다른 것 농기계 실험작업장, 아이들 뭐 그 사람들 연습장, 또 한국어 같은 것도 좀 소통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부지를 나중에 추가가 더 필요할 때는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겨놓은 여지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거기다가 뭐 다른 것 농기계 실험작업장, 아이들 뭐 그 사람들 연습장, 또 한국어 같은 것도 좀 소통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우리가 부지를 우리 부서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용도로 일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가 부지를 우리 부서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용도로 일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천수 위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써보려고 하고 5명 이상 이게 되면 근로자 기준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뭐 하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사실은 농협들한테 진행을 하라고 맡겼는데 농협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원예농업은 일부 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거기서 사람이 20명이 와서 데리고 있다가 사고 나서 하나 죽으면 조합장이 책임져야 한대요.
징역을 가든지 뭐 하든지, 중대법 그게 적용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시에서 지금 공급을 하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더 노력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사실 아까 그 이인 쪽에 하는데 사실 봉현리 어제 저도 거기 갔다 왔지만 거기는 캠핑장이 있던 데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그 마을 그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한테 득도 되고 또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인면 그쪽에 있으면 사실은 이쪽도 북부 쪽으로다가 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거 폐교되는 것 이용해서 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써보려고 하고 5명 이상 이게 되면 근로자 기준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뭐 하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사실은 농협들한테 진행을 하라고 맡겼는데 농협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원예농업은 일부 뭐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거기서 사람이 20명이 와서 데리고 있다가 사고 나서 하나 죽으면 조합장이 책임져야 한대요.
징역을 가든지 뭐 하든지, 중대법 그게 적용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시에서 지금 공급을 하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더 노력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사실 아까 그 이인 쪽에 하는데 사실 봉현리 어제 저도 거기 갔다 왔지만 거기는 캠핑장이 있던 데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그 마을 그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한테 득도 되고 또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인면 그쪽에 있으면 사실은 이쪽도 북부 쪽으로다가 또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거 폐교되는 것 이용해서 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도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미래를 진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더 필요하다고……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도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미래를 진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는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더 필요하다고……
○박천수 위원
예, 잠깐만.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그거 답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필요성이 지금 중대하게 우리 농촌 근로자들을, 농민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농협마다 이걸 해야 사실은 맞아요.
저는 농협 이사도 해봤지만 사실은 농협에서 이걸 해서 인력을 배포해야 되거든.
사실은 저도 공주에서 인력 쓰려면 공주를 아침에 뭐 7명 이상이면 차를 봉고차로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리러 가야 돼.
그럼 이거 데리러 가는 거, 데려다 주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각 면에 이렇게 면에서 농협들을 이용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아까 이지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뭐 저도 우리 담당자들하고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돈을 남기냐?”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목이 예를 들어서 “박천수한테 돈을 줘라” 이렇게 목이 주어졌는데 김명환 씨한테 돈을 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국가 돈이 내려온 것을 목대로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고생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그거 답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필요성이 지금 중대하게 우리 농촌 근로자들을, 농민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쪽에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농협마다 이걸 해야 사실은 맞아요.
저는 농협 이사도 해봤지만 사실은 농협에서 이걸 해서 인력을 배포해야 되거든.
사실은 저도 공주에서 인력 쓰려면 공주를 아침에 뭐 7명 이상이면 차를 봉고차로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리러 가야 돼.
그럼 이거 데리러 가는 거, 데려다 주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각 면에 이렇게 면에서 농협들을 이용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아까 이지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뭐 저도 우리 담당자들하고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돈을 남기냐?”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목이 예를 들어서 “박천수한테 돈을 줘라” 이렇게 목이 주어졌는데 김명환 씨한테 돈을 줄 수 없고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국가 돈이 내려온 것을 목대로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고생들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박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본인 위원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북부권 인력 때문에 사실상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숙소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에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농협에서는 절대 안 할 일이고요.
이게 공공형으로 가는 게 맞고, 사실상 타 지자체는 벌써 이게 정착이 돼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이용하고 있고 농촌 현실로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거고 농민들이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논산이나 이런 데 이쪽은 시범사업을 일찌감치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가는데, 우리 공주는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꼬여가지고 지금 벌써 제가 시의원 되고 4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아직도 지금 이제 시범단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었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상 신축 건물을 지어서 해주기로 했었는데 김권한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용을 사실상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인력 관리도 인력 관리지만 무엇을 하나 할 때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되는데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위원님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또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부지형하고 임대형이 있죠?
예, 박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본인 위원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북부권 인력 때문에 사실상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숙소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박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에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농협에서는 절대 안 할 일이고요.
이게 공공형으로 가는 게 맞고, 사실상 타 지자체는 벌써 이게 정착이 돼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이용하고 있고 농촌 현실로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거고 농민들이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타 지자체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논산이나 이런 데 이쪽은 시범사업을 일찌감치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가는데, 우리 공주는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꼬여가지고 지금 벌써 제가 시의원 되고 4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아직도 지금 이제 시범단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었는데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상 신축 건물을 지어서 해주기로 했었는데 김권한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용을 사실상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인력 관리도 인력 관리지만 무엇을 하나 할 때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되는데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위원님들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팜 또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부지형하고 임대형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위원장 구본길
이번에 이인ㆍ탄천 것이 임대형에서는 그 품목을 정해줬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요즘 추세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왜? 모든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품목이 딸기, 오이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지금요.
이번에 이인ㆍ탄천 것이 임대형에서는 그 품목을 정해줬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요즘 추세에 맞지 않을 것이다.
왜? 모든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을 하는데 품목이 딸기, 오이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지금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정해주다 보니까 다 딸기를 공주에서도 하고 서산에서도 하고.
왜냐하면 주로 논산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품목을 정해주다 보니까 농산물은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젊은 트렌드에 맞게 젊은이들이 품목은 선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본인이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시에서 공공으로 “여기는 딸기, 여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젊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형으로 하게 되면 그 부지형에 본인들이 스마트팜을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각자 “나는 이거를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그 농산물 품목마다 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정해주다 보니까 다 딸기를 공주에서도 하고 서산에서도 하고.
왜냐하면 주로 논산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품목을 정해주다 보니까 농산물은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되기 때문에 젊은 트렌드에 맞게 젊은이들이 품목은 선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본인이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시에서 공공으로 “여기는 딸기, 여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젊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형으로 하게 되면 그 부지형에 본인들이 스마트팜을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각자 “나는 이거를 재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그 농산물 품목마다 틀릴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부지형은 공공형, 임대형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우선은 부지형의 개념이요, 부지를 조성해서 임대해주는 형식입니다.
부지형은 공공형, 임대형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우선은 부지형의 개념이요, 부지를 조성해서 임대해주는 형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그러면 부지도 우리가……
임대형이 지금 3동짜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동을 하다 보면 그 사업성이라고 해야 되죠?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득이 남고 노동력도 충분히 적정하게 투입해야 되는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면적을 좀 농가들이 와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도 우리가……
임대형이 지금 3동짜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동을 하다 보면 그 사업성이라고 해야 되죠?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득이 남고 노동력도 충분히 적정하게 투입해야 되는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면적을 좀 농가들이 와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아니, 과장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지형을 했을 때 “여기다가는 무조건 유리온실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 줄 거냐 이거지.
하우스를 짓고 싶은 사람은 부지형에다가도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부지형을 했을 때 “여기다가는 무조건 유리온실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해 줄 거냐 이거지.
하우스를 짓고 싶은 사람은 부지형에다가도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스마트팜 형식으로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형식으로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구본길
아, 왜냐면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 이거죠.
2000평에다가 스마트팜 지으면요, 10억 들어가요. 땅 사가지고 짓는 데.
아, 왜냐면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 이거죠.
2000평에다가 스마트팜 지으면요, 10억 들어가요. 땅 사가지고 짓는 데.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저희들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2세대나 이렇게 막 아주 고가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스마트팜 기준에 맞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 공주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야 되죠? 농가들이 현장에서 비용은 최대한 덜 들이고 지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2세대나 이렇게 막 아주 고가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스마트팜 기준에 맞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 공주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야 되죠? 농가들이 현장에서 비용은 최대한 덜 들이고 지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런 것 만큼은 실수요자가 알아서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공공에서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반조사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유리온실을 지어야 돼, 여기다가는 토마토 농사를 지어야 돼, 여기다 딸기 농사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그런 것 만큼은 실수요자가 알아서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공공에서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반조사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유리온실을 지어야 돼, 여기다가는 토마토 농사를 지어야 돼, 여기다 딸기 농사를 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젊은 친구들이 블루베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자유롭게 해서 그분들이 이득이 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공공에서 자유를 제한시키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박스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았더니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뭐 8억 정도 이렇게 우리 공주시에 박스를 지원해줘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박스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농가에서 알아보니까 신풍은 공주시에서 25%인가 20%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박스값이 1700원인데 신풍은 거기에 대한 25%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금액으로 정해져서 그래요.
신풍농협에다가 얼마를 딱 줬는데 신풍농가들이, 각 모든 하우스 농가들이 박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공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갖고는 50%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스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풍농협은 25%.
그리고 유구농협 것 한번 해봤어요.
유구농협 고추 특만 해줍니다.
고추 특만 한 50% 해주고 나머지 농산물 박스는 1개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공주시 농민들한테 박스 지원을 50% 해준다 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각 농가들은 유구에서 쥬키니 농사를, 하우스를 하는 분이 있어요.
10원 한 푼 지원 못 받는대요, 공주시에서 박스 지원금을.
공주시에서는 농산물 박스 지원 50%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빨리 제안드리겠습니다.
각 농협에 수량 파악을, 필요한 수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고.
적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50%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각 농협마다 이렇게……아니, 작년에 한 1억 가까이 늘어났다니까 요.
그러니까 원예농협하고 이인농협에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유구도 부족하고, 신풍도 부족한데 사실상 거기는 안 늘려준 거고.
물론 거기에 뭔가가 있었겠죠.
이인농협에서 얘기를 했겠죠.
“우리 농산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원금 갖고는 적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인농협에 좀 지원해 주고, 원예농협에 지원해 줬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 수요조사를 반드시 과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를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젊은 친구들이 블루베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스마트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자유롭게 해서 그분들이 이득이 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자꾸 공공에서 자유를 제한시키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박스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았더니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뭐 8억 정도 이렇게 우리 공주시에 박스를 지원해줘서 제가 담당 부서에다 이야기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박스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농가에서 알아보니까 신풍은 공주시에서 25%인가 20%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박스값이 1700원인데 신풍은 거기에 대한 25%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금액으로 정해져서 그래요.
신풍농협에다가 얼마를 딱 줬는데 신풍농가들이, 각 모든 하우스 농가들이 박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공주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갖고는 50%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스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풍농협은 25%.
그리고 유구농협 것 한번 해봤어요.
유구농협 고추 특만 해줍니다.
고추 특만 한 50% 해주고 나머지 농산물 박스는 1개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공주시 농민들한테 박스 지원을 50% 해준다 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각 농가들은 유구에서 쥬키니 농사를, 하우스를 하는 분이 있어요.
10원 한 푼 지원 못 받는대요, 공주시에서 박스 지원금을.
공주시에서는 농산물 박스 지원 50%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 빨리 제안드리겠습니다.
각 농협에 수량 파악을, 필요한 수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고.
적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50%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각 농협마다 이렇게……아니, 작년에 한 1억 가까이 늘어났다니까 요.
그러니까 원예농협하고 이인농협에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유구도 부족하고, 신풍도 부족한데 사실상 거기는 안 늘려준 거고.
물론 거기에 뭔가가 있었겠죠.
이인농협에서 얘기를 했겠죠.
“우리 농산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지원금 갖고는 적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인농협에 좀 지원해 주고, 원예농협에 지원해 줬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가들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이 수요조사를 반드시 과에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를 파악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 박스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쌀 관련해서, 오늘 그 추경에 올린 쌀 포장재 지원 그거 말고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채소나 원예 쪽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엄밀하게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예, 그 박스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쌀 관련해서, 오늘 그 추경에 올린 쌀 포장재 지원 그거 말고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채소나 원예 쪽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엄밀하게 더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농가들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가 정확하게 수요량을 파악해서…… 공무원분들은 50%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주키니 하시는 분은 유구의 농가는 10원 한 푼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서로가 정확하게 수요량을 파악해서…… 공무원분들은 50%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주키니 하시는 분은 유구의 농가는 10원 한 푼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포장박스, 포장재 지원이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그 박스 지원을 품목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키니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그 농협은 주키니 품목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희망과 관계없이…… 아마 이따가 유통 쪽에 여쭤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인농협에서는 “오이하고 딸기를 하겠다.” 이러면 거기만 포장재가 지원되는 거지, 주키니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 50%는 된다고 해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지원한다고 할 때의 그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드리는데 농협에 “박스 지원 어떤 품목 해줄까?” 하면은 “우리 농협은 이거, 이거.” 그러다 보면 제외된 품목은 박스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지금 이 사태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포장박스, 포장재 지원이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그 박스 지원을 품목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키니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그 농협은 주키니 품목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의 희망과 관계없이…… 아마 이따가 유통 쪽에 여쭤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인농협에서는 “오이하고 딸기를 하겠다.” 이러면 거기만 포장재가 지원되는 거지, 주키니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 50%는 된다고 해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지원한다고 할 때의 그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드리는데 농협에 “박스 지원 어떤 품목 해줄까?” 하면은 “우리 농협은 이거, 이거.” 그러다 보면 제외된 품목은 박스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지금 이 사태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농식품유통과 소관 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8억 4300만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14억 2300만 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은 해외시장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수출 신규 품목 및 신규 시장 개척하고, 대내외적으로 농산물과 공동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환율 변동에 따른 해외 물류비, 현지 행사비 등 인상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고맛나루 지역 브랜드관 운영입니다.
우체국 쇼핑몰에 고맛나루장터 브랜드관 개설과 농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고맛나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 판로를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행사로 1회 500만 원씩, 2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6페이지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기능보강 지원은 전략품목 취급 조직의 농산물 유통 지원 다각화로 충남오감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와 유통활성화 도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저온수송차량 1대를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기타보상금.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소멸지역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해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300가구에서 50가구 증가한 가구당 48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중간, 사업설명서 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임산부와 미래 세대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가구당 19만 2000원씩 192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예산은 공공급식지원센터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22쪽 중간,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재료비.
식재료 재료비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은 기관이 확대함에 따라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2억 9200만 원이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설명서 11쪽 식재료 구입비(경로당)은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을 통해 공주산 양곡을 공급하고, 공급업체 대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양곡 단가 상승과 물가 증가분에 대해 3000만 원이 증액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식품유통과 소관 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8억 4300만 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14억 2300만 원이 감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3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수출 시장개척 지원은 해외시장 판촉행사를 추진하여 수출 신규 품목 및 신규 시장 개척하고, 대내외적으로 농산물과 공동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은 환율 변동에 따른 해외 물류비, 현지 행사비 등 인상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고맛나루 지역 브랜드관 운영입니다.
우체국 쇼핑몰에 고맛나루장터 브랜드관 개설과 농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하여 고맛나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 판로를 확대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행사로 1회 500만 원씩, 2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6페이지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기능보강 지원은 전략품목 취급 조직의 농산물 유통 지원 다각화로 충남오감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와 유통활성화 도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저온수송차량 1대를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4쪽 중간, 사업설명서 7페이지 기타보상금.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소멸지역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해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300가구에서 50가구 증가한 가구당 48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5쪽 중간, 사업설명서 8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임산부와 미래 세대인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가구당 19만 2000원씩 192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예산은 공공급식지원센터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22쪽 중간,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재료비.
식재료 재료비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은 기관이 확대함에 따라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2억 9200만 원이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설명서 11쪽 식재료 구입비(경로당)은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을 통해 공주산 양곡을 공급하고, 공급업체 대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양곡 단가 상승과 물가 증가분에 대해 3000만 원이 증액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도에 있을 때에도 이 얘기 지금 사업 신규로 할 때 누누이 당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의 여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 말씀드리고요.
지원하는 방향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이 이 학생들이나 자녀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중복 사업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확인됐는지 한번 요청드리고 싶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도에 있을 때에도 이 얘기 지금 사업 신규로 할 때 누누이 당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다자녀가구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복성의 여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 말씀드리고요.
지원하는 방향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이 이 학생들이나 자녀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중복 사업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확인됐는지 한번 요청드리고 싶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팀장님이……
팀장님이……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예,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입니다.
그 교육청비가 69%, 시비 한 13% 정도 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농식품유통과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입니다.
그 교육청비가 69%, 시비 한 13% 정도 됩니다.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13%.
(공무원석에서)13%.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예, 나머지는 학교분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나머지는 학교분입니다.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도에서 이 지원 분담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안을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이 공공에서 그 식재료 구입비가 지금 몇 %나 증가가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본 위원이 도에서 이 지원 분담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안을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됐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이 공공에서 그 식재료 구입비가 지금 몇 %나 증가가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작년에 5개 기관이었는데 올해 5개 기관 확대해서 총 10개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작년에 5개 기관이었는데 올해 5개 기관 확대해서 총 10개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식재료를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공공기관에 우리 지원을 해드리면.
식재료를 저희 걸 쓰시는 거죠, 공공기관들이?
그러면 우리 그 식재료를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공공기관에 우리 지원을 해드리면.
식재료를 저희 걸 쓰시는 거죠, 공공기관들이?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그 공주산 같은 부분은 공주시의 세입으로 전액 조치되고요.
그 외에 조공산은 조공의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공무원석에서)그 공주산 같은 부분은 공주시의 세입으로 전액 조치되고요.
그 외에 조공산은 조공의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경로당 식재료 구입비에서 양곡 단가가 전년도에는 4만 9500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4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쌀값이 좀 올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경로당 식재료 구입비에서 양곡 단가가 전년도에는 4만 9500원이었는데 올해는 5만 4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쌀값이 좀 올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통합RPC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통합RPC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서복
20kg 8포대요? 10kg……
20kg 8포대요? 10kg……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한 8포대 정도 되고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한 8포대 정도 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게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게 적은 경로당은 이 쌀이 남는다고도 하고.
사실상 8포대라면 160kg 아니에요.
쌀 2가마야, 쌀 2가마.
8포대가 말이 8포대지, 사실상 80kg으로 일반적으로 따지니까 쌀 2가마 지원해 주는 건데.
큰 마을에서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서는 큰 마을하고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그동안에 말이 많았던 게 적은 경로당은 이 쌀이 남는다고도 하고.
사실상 8포대라면 160kg 아니에요.
쌀 2가마야, 쌀 2가마.
8포대가 말이 8포대지, 사실상 80kg으로 일반적으로 따지니까 쌀 2가마 지원해 주는 건데.
큰 마을에서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서는 큰 마을하고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먹거리지원팀장 윤효미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경로지원과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경로지원과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맞습니다.
아, 그건 경로지원과에다 사실상 이야기해야 되는 거였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건 경로지원과에다 사실상 이야기해야 되는 거였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축산과장 양승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28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6억 4668만 3000원에서 27억 63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94억 14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2014년 12월 12일 한국ㆍ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염소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 입은 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8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솔루션 중심 스마트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스마트 자동급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8쪽 하단에서 529쪽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축산물작업장에 육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9쪽 상단에서 530쪽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조사료 생산 관련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춘ㆍ추파)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억 5120만 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0억 2407만 5000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0쪽,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관련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공동자원화 개보수 1억 원, 분뇨처리기계장비 지원 60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 3개소 7500만 원, 퇴비살포기 3개소 3000만 원 포함 총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사업으로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 1억 9500만 원, 퇴비운송비 지원 2867만 원 포함 4억 8567만 원 계상하였고,
세 번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자원화 축분처리 지원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비 등 분뇨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상단, 사업설명서 12에서 14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축사 악취 저감 지원 관련 3개 사업으로 206-01 재료비.
노후화된 축사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부숙제, 악취탈취제, 미생물제, 효소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양돈농가 위생관리 지원 5000만 원, 노후 양계농가 위생관리 지원 5000만 원, 악취 민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5000만 원 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중간에서 532쪽 상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있는 가축방역관리 관련 6개 사업으로 206-01 재료비.
축사 출입자 및 축산차량 내부 소독제, 가축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예방을 통한 설사 등 질병 예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 방역시설 인체 소독제 지원 5000만 원은 시비 사업, 도비 사업으로 양계 면역증강제 지원 5000만 원, 자돈 질병 예방제 지원 5000만 원, 소 폐사율 감소제 지원 5000만 원, 염소농가 설사 예방제 지원 5000만 원, 한우농가 설사 예방제 지원 6000만 원.
총 6개 사업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2쪽 하단부터 533쪽 상단, 사업설명서 20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AI 현장활동비용 지원사업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시료채취 요원 활동비로 본예산보다 680만 4000원 증액된 1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중간에서 534쪽 상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구제역 백신 지원 관련 2개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백신 지원(전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17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1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중간,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자동목걸이, 해충 퇴치기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6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하단에서 535쪽 중간, 사업설명서 24에서 27페이지에 있는 동물보호 관련 4개 사업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301-14 기타보상금 2개 사업은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구조보호) 1050만 원 증액,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101-04 기간제 보수 동물보호 업무 지원 362만 8000원 증액, 201-01 사무관리비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28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6억 4668만 3000원에서 27억 63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94억 14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2014년 12월 12일 한국ㆍ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염소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 입은 농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8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솔루션 중심 스마트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에 스마트 자동급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8쪽 하단에서 529쪽 상단, 사업설명서 4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작업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축산물작업장에 육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9쪽 상단에서 530쪽 상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조사료 생산 관련 사업으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춘ㆍ추파)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1억 5120만 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0억 2407만 5000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0쪽,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관련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공동자원화 개보수 1억 원, 분뇨처리기계장비 지원 60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 3개소 7500만 원, 퇴비살포기 3개소 3000만 원 포함 총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 개선 지원사업으로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 1억 9500만 원, 퇴비운송비 지원 2867만 원 포함 4억 8567만 원 계상하였고,
세 번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자원화 축분처리 지원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비 등 분뇨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상단, 사업설명서 12에서 14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축사 악취 저감 지원 관련 3개 사업으로 206-01 재료비.
노후화된 축사시설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부숙제, 악취탈취제, 미생물제, 효소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양돈농가 위생관리 지원 5000만 원, 노후 양계농가 위생관리 지원 5000만 원, 악취 민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5000만 원 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1쪽 중간에서 532쪽 상단,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있는 가축방역관리 관련 6개 사업으로 206-01 재료비.
축사 출입자 및 축산차량 내부 소독제, 가축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예방을 통한 설사 등 질병 예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대 방역시설 인체 소독제 지원 5000만 원은 시비 사업, 도비 사업으로 양계 면역증강제 지원 5000만 원, 자돈 질병 예방제 지원 5000만 원, 소 폐사율 감소제 지원 5000만 원, 염소농가 설사 예방제 지원 5000만 원, 한우농가 설사 예방제 지원 6000만 원.
총 6개 사업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2쪽 하단부터 533쪽 상단, 사업설명서 20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AI 현장활동비용 지원사업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시료채취 요원 활동비로 본예산보다 680만 4000원 증액된 1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3쪽 중간에서 534쪽 상단,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구제역 백신 지원 관련 2개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구제역 백신 지원(전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171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1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중간, 사업설명서 23페이지 402-02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자동목걸이, 해충 퇴치기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6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하단에서 535쪽 중간, 사업설명서 24에서 27페이지에 있는 동물보호 관련 4개 사업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301-14 기타보상금 2개 사업은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구조보호) 1050만 원 증액,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000만 원 증액, 101-04 기간제 보수 동물보호 업무 지원 362만 8000원 증액, 201-01 사무관리비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유기ㆍ유실동물 구조된 개체수가, 마릿수가 몇 마리인지 나오나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까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유기ㆍ유실동물 구조된 개체수가, 마릿수가 몇 마리인지 나오나요?
○축산과장 양승민
작년 경우는 한 400마리 정도 됐고요.
작년 경우는 한 400마리 정도 됐고요.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래서 그것 한 400에서 500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한 400에서 500마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이것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명환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유기ㆍ유실동물이 증가를 한다면 증가하는 이유가 그 유기ㆍ유실을 많이 해서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동물들이 자연 번식을 해서 증가를 하는 건지, 이게 좀 파악이 될까요?
그것 유기를 한다면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거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유기ㆍ유실동물이 증가를 한다면 증가하는 이유가 그 유기ㆍ유실을 많이 해서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이 동물들이 자연 번식을 해서 증가를 하는 건지, 이게 좀 파악이 될까요?
그것 유기를 한다면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떻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축산과장 양승민
자연 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다 보면 임신한 개체들이 또 생겨서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그것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그 계룡산이나 주요 관광지 그쪽에 놀러 와서 꼭 버리고 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연 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보호센터에 보호하다 보면 임신한 개체들이 또 생겨서 거기서 새끼를 낳아서 그것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그 계룡산이나 주요 관광지 그쪽에 놀러 와서 꼭 버리고 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동물 등록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동물 등록제.
○축산과장 양승민
그 칩 박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동지역은 의무사항이고요.
읍면지역은 선택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전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그 칩 내장형이라든지, 외장형 이런 동물 등록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칩 박고 하고, 뭐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동지역은 의무사항이고요.
읍면지역은 선택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전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그 칩 내장형이라든지, 외장형 이런 동물 등록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뭐 중앙 정부에서도 정부지만 지방……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서…… 그것 사실 안타깝잖아요, 키우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며 가장 중요했던 게 자연 번식이냐, 유기가 늘어나는 거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뭐 중앙 정부에서도 정부지만 지방……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서…… 그것 사실 안타깝잖아요, 키우다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며 가장 중요했던 게 자연 번식이냐, 유기가 늘어나는 거냐.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축산과장 양승민
아니, 그래도 어느 한계는 있습니다.
500마리 정도는 아직 안 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계속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느 한계는 있습니다.
500마리 정도는 아직 안 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계속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 종자대 예산이 좀 감소가 돼서 시비로 따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종자대 예산이 좀 감소가 돼서 시비로 따로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지금 보통 그 IRA 같은 경우는 포대당 6만 1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통 그 IRA 같은 경우는 포대당 6만 1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양승민
6만 1000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1000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이거는 자담 30에 시비 70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담 30에 시비 70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예.
○축산과장 양승민
옥수수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그게 옥수수가 그 종자대가 비싸다 보니까 좀……
그게 옥수수가 그 종자대가 비싸다 보니까 좀……
○축산과장 양승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천수 위원
아니, 그거 몇 년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제조비.
제조비가 지금 우리가 보통 제조하는 데 하나에 4만 원씩인데 그 제조비를 따져보면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1만 5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지원이 1만 원이고, 농가는 3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 실정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골에 지금 노인들 휴경지 이런 것들을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또 사료작물을 심음으로써 외화도 절약하고. 그렇죠?
아니, 그거 몇 년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제조비.
제조비가 지금 우리가 보통 제조하는 데 하나에 4만 원씩인데 그 제조비를 따져보면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한 1만 5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지원이 1만 원이고, 농가는 3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 실정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골에 지금 노인들 휴경지 이런 것들을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또 사료작물을 심음으로써 외화도 절약하고. 그렇죠?
○축산과장 양승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천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소홀하다.
이런 국비가 붙어 있다든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국비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니, 이거 뭐 심으나 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작물 재배를 하면 논은…… 타작물 재배를 그냥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밭 같은 거 뭐 임대료 주고.
그것 공짜로 준다고 노인들이 해 먹으라고 해도 이거를 심어 보면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신경 좀 써서 그 옥수수 같은 거 씨앗이나 그 제조비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소홀하다.
이런 국비가 붙어 있다든지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국비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니, 이거 뭐 심으나 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작물 재배를 하면 논은…… 타작물 재배를 그냥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밭 같은 거 뭐 임대료 주고.
그것 공짜로 준다고 노인들이 해 먹으라고 해도 이거를 심어 보면 또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안 맞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신경 좀 써서 그 옥수수 같은 거 씨앗이나 그 제조비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승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장, 임흔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6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8876만 원보다 13억 1332만 원이 증액된 48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및 주요 통계목 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중간 사업명 농업회관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감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하단 스마트 농촌지도 활동 202-01 교육여비 290만 원을 감하여 201-01 교육비로, 546쪽 사업명 스마트팜 육성 지도인력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감하여 202-01 교육여비로, 중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202-04 여비 180만 원을 감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547쪽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사업 301-11 참석자 급식비 9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각각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하단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도분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미식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5년 12월 대상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한 후 2026년 4월 입주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의 이행과 건축물 석면 해체ㆍ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세부 방안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28년도에는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7쪽 맨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농촌자원분야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자문위원회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사업설명서 14쪽 귀농귀촌인 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전입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의 마을 정착을 위해 50만 원 상당의 수건을 제작ㆍ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농촌진흥과 전기요금 및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201-01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6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8876만 원보다 13억 1332만 원이 증액된 48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및 주요 통계목 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5쪽 중간 사업명 농업회관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감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하단 스마트 농촌지도 활동 202-01 교육여비 290만 원을 감하여 201-01 교육비로, 546쪽 사업명 스마트팜 육성 지도인력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감하여 202-01 교육여비로, 중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202-04 여비 180만 원을 감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547쪽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역량강화 시범사업 301-11 참석자 급식비 9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각각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하단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도분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미식문화공간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5년 12월 대상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한 후 2026년 4월 입주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의 이행과 건축물 석면 해체ㆍ철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세부 방안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28년도에는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7쪽 맨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농촌자원분야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자문위원회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사업설명서 14쪽 귀농귀촌인 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전입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의 마을 정착을 위해 50만 원 상당의 수건을 제작ㆍ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농촌진흥과 전기요금 및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201-01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업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그 농업회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것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애쓰십니다.
사업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그 농업회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계목을 변경해서 이것 시행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저희가 이게 당초 그 농업회관하고 센터 주변 내의 잔디 깎고, 뭐 하고 하던 그 기계 사려고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이제 기계를 구입 완료하고 남은 예산 중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용도 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게 당초 그 농업회관하고 센터 주변 내의 잔디 깎고, 뭐 하고 하던 그 기계 사려고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이제 기계를 구입 완료하고 남은 예산 중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용도 변경해서 그렇게……
○이지은 위원
예, 이제 남은 금액 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이게 지금 책정하신 거잖아요?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남으시면 반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남은 금액 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이게 지금 책정하신 거잖아요?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남으시면 반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정리추경 때 쓰고 남으면 또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정리추경 때 쓰고 남으면 또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페이지 7페이지의 그 스마트팜 기술연수자 사후관리.
이것도 그 옆에 공무원 기술연수로 하셨다가 통계목을 변경하셨는데,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페이지 7페이지의 그 스마트팜 기술연수자 사후관리.
이것도 그 옆에 공무원 기술연수로 하셨다가 통계목을 변경하셨는데,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이 부분은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당초 사업비로 해서 여행사에서 견적을…… 도비에서, 도에서 일괄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비를 세웠는데 목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당초 사업비로 해서 여행사에서 견적을…… 도비에서, 도에서 일괄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비를 세웠는데 목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원래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로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로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농촌자원분야 위원회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려고 하시는데 참석수당이 꼭 필요할까요?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농촌자원분야 위원회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그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시려고 하시는데 참석수당이 꼭 필요할까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위원회하고…… 그래서 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 공무원이나 저기는 참석수당 안 주는데 외부 인사는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그래서 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돼…… 공무원이나 저기는 참석수당 안 주는데 외부 인사는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위원회 인원이나 이렇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위원회 인원이나 이렇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한 분 같이 참여를 하시고 계셨었고, 이번에 이제 또 변경돼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요청드리면 같이들 참석하시고.
시장 상인이나 이런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한 분 같이 참여를 하시고 계셨었고, 이번에 이제 또 변경돼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요청드리면 같이들 참석하시고.
시장 상인이나 이런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과장님, 김명환입니다.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활동지원하고요, 참석자 급식비.
9페이지ㆍ10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만, 궁금해서요.
이게 급식비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참석자 급식비?
과장님, 김명환입니다.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 활동지원하고요, 참석자 급식비.
9페이지ㆍ10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한 번만, 궁금해서요.
이게 급식비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참석자 급식비?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생활개선회에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이나 뭐로 이렇게 주는데 그분들이 행사 추진하는 데 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 변경만 되는 겁니다.
생활개선회에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이나 뭐로 이렇게 주는데 그분들이 행사 추진하는 데 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 변경만 되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어차피 식사를 하는데 그걸 집행하는 방법에서 그 목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식사를 하는데 그걸 집행하는 방법에서 그 목만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흔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6억 7301만 9000원 규모로 기정액 84억 7651만 3000원보다 33억 965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53쪽 중간 새기술보급 실증연구 농자재 사업입니다.
새로운 재배기술과 농자재에 대한 현장 실증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실증연구에 필요한 농자재 등 적기 지원을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553쪽 하단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산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콩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하단 및 554쪽 상단 여과액비 수송사업은 기존 벼, 사료작물에 이용되는 액비를 시설 원예작물 관비 액비로 확대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중간 종자생산 운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시범 사업은 종자생산 및 증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종자은행 구축하고, 종자은행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554쪽 중간 및 하단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은 토양개량, 농작물 생육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배양실 신축공사를 위해 공사비, 감리비, 배양장비 구입 등을 위한 총사업비 2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상단 성립전 예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구입사업은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 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중간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 및 현안문제 해결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중간 시설재배 연작피해 경감 및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사업으로 도비가 교부된 사업입니다.
시설재배농가의 염류장해 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6억 7301만 9000원 규모로 기정액 84억 7651만 3000원보다 33억 9650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53쪽 중간 새기술보급 실증연구 농자재 사업입니다.
새로운 재배기술과 농자재에 대한 현장 실증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실증연구에 필요한 농자재 등 적기 지원을 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553쪽 하단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산콩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콩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3쪽 하단 및 554쪽 상단 여과액비 수송사업은 기존 벼, 사료작물에 이용되는 액비를 시설 원예작물 관비 액비로 확대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4쪽 중간 종자생산 운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시범 사업은 종자생산 및 증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종자은행 구축하고, 종자은행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554쪽 중간 및 하단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은 토양개량, 농작물 생육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배양실 신축공사를 위해 공사비, 감리비, 배양장비 구입 등을 위한 총사업비 2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상단 성립전 예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구입사업은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 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중간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 및 현안문제 해결사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5쪽 중간 시설재배 연작피해 경감 및 토양환경 개선사업은 지역 현안 해결사업으로 도비가 교부된 사업입니다.
시설재배농가의 염류장해 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좋아는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탄소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아직 축산농가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인증된 농가들이 없어서 사실은 내년도부터 하기보다는 원예작물 쪽이나 이쪽에 지원을 좀 더 하자는 거예요.
아니, 좋아는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탄소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아직 축산농가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인증된 농가들이 없어서 사실은 내년도부터 하기보다는 원예작물 쪽이나 이쪽에 지원을 좀 더 하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변경해서 원예작물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예, 변경해서 원예작물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테고.
사실은 이번에 그 홍수의 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가 메탄저감이고, 메탄저감의 절대량이…… 뭐 30% 이상이 소와 관련된, 뭐라고 그러죠? 반추동물?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테고.
사실은 이번에 그 홍수의 피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과제가 메탄저감이고, 메탄저감의 절대량이…… 뭐 30% 이상이 소와 관련된, 뭐라고 그러죠? 반추동물?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반추동물에 대해서 메탄가스 발생에 대한 건데……
예, 반추동물에 대해서 메탄가스 발생에 대한 건데……
○김권한 위원
예, 발생하는 거라는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막상 농가에서는 소가 살찌우고, 밥 잘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사료에…… 이왕 지원해 줄 거 영양제나 지원해 주지, 메탄가스 지원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농가의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도단위 광역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이 메탄가스 저감에 관련된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성급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농가에서 싫어해서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발생하는 거라는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제가 처음에 질문을 그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막상 농가에서는 소가 살찌우고, 밥 잘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사료에…… 이왕 지원해 줄 거 영양제나 지원해 주지, 메탄가스 지원은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농가의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도단위 광역단체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이 메탄가스 저감에 관련된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 성급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농가에서 싫어해서 지원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서 있으면 위원님대로 그렇게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서 있으면 위원님대로 그렇게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이게……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도비나 이런 걸로 세워서 지원해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아까 위원님대로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이거를 그 원예작물이나 이런 데도 이제 메탄저감 부분이 생겨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일단 사업을 하고.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도비나 이런 걸로 세워서 지원해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아까 위원님대로 그런 내용이라서 조금 이거를 그 원예작물이나 이런 데도 이제 메탄저감 부분이 생겨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려서 일단 사업을 하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박천수 위원
이게 축산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나도…… 사실은 그런데 여기 소 사육농가 메탄 이것 때문에.
메탄가스라는 게 소가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건 맞는 얘기고.
혹시 소 거리 제한 이게 지금 1km로 돼 있잖아요.
이게 축산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나도…… 사실은 그런데 여기 소 사육농가 메탄 이것 때문에.
메탄가스라는 게 소가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건 맞는 얘기고.
혹시 소 거리 제한 이게 지금 1km로 돼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박천수 위원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청양 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사실은 물론 축사 옆에 집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싫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소 축산농가가 그래도 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물론 안 오를 때도 있지만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저의 생각에는, 축산 소 분야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50m, 100m만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냄새가 나서 내가 지나가는 데 역겹다는 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하여튼 우리 기술보급과나 이런 데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 그래도 소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보급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 거리 제한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시 500m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소 냄새에 관계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이거는 다른 쪽으로 하지만 또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금 미생물도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미생물을 먹이는 미생물이나 뿌리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청양 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고,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사실은 물론 축사 옆에 집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싫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소 축산농가가 그래도 농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고, 물론 안 오를 때도 있지만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저의 생각에는, 축산 소 분야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50m, 100m만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냄새가 나서 내가 지나가는 데 역겹다는 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하여튼 우리 기술보급과나 이런 데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올 때 그래도 소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보급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 거리 제한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시 500m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소 냄새에 관계된 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이거는 다른 쪽으로 하지만 또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지금 미생물도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 미생물을 먹이는 미생물이나 뿌리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악취가 덜 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술보급과 온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축산과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거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제한이 원래 처음에 100m인가, 200m에서 그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부분하고 얘기를…… 우리도 그쪽하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환경보호과 쪽의 어떤 담당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술보급과 온 지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축산과에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로 제정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거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제한이 원래 처음에 100m인가, 200m에서 그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 부분하고 얘기를…… 우리도 그쪽하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환경보호과 쪽의 어떤 담당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건 본 내용하고는 상관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삭감 예산안을 그러니까 이 자체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해 달라는 건데, 의회에서 그냥 이 삭감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꼭 이 일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었죠?
이건 본 내용하고는 상관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산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삭감 예산안을 그러니까 이 자체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해 달라는 건데, 의회에서 그냥 이 삭감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꼭 이 일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없었죠?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 없었고.
특별한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미……
(예산팀장석에서)예, 없었고.
특별한 실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미……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석에서)예,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9억 62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918만 5000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중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의사 인건비로 9625만 4000원 감액한 1억 88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리의사 기본급이 월 900만 원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군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월 1660만 원으로 계상, 관리의사를 채용하여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리의사의 채용 지원자가 없어 미집행한 예산과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을 계산하였을 때 전체 예산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기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335만 원 증액된 1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되어 고장난 보건소 대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와 청소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562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63쪽 중간 101-01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순회진료수당으로 290만 1000원 증액된 44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1차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순회진료의 수당 지급 기준이 1회 기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인상 변경분과 업무활동장려금 월 9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한 12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3000만 원 증액한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각종 사무실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5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9억 62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9918만 5000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 중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의사 인건비로 9625만 4000원 감액한 1억 88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리의사 기본급이 월 900만 원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시군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월 1660만 원으로 계상, 관리의사를 채용하여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리의사의 채용 지원자가 없어 미집행한 예산과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을 계산하였을 때 전체 예산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기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335만 원 증액된 1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되어 고장난 보건소 대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와 청소기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562쪽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라 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63쪽 중간 101-01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순회진료수당으로 290만 1000원 증액된 44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1차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순회진료의 수당 지급 기준이 1회 기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인상 변경분과 업무활동장려금 월 9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한 120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를 3000만 원 증액한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연말까지 지급해야 할 각종 사무실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박미옥 위원
우리 보건지소들이 그 공중보건의 없어가지고 어르신들 약 주기적으로 혈압약이나 이런 부분 타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 해소하려고 여기 순회진료수당을 지금 책정한 건가요?
우리 보건지소들이 그 공중보건의 없어가지고 어르신들 약 주기적으로 혈압약이나 이런 부분 타는데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 해소하려고 여기 순회진료수당을 지금 책정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거 하려고 순회진료수당 책정한 거고요.
원래 4만 5000원을 주고 있었어요.
예, 그거 하려고 순회진료수당 책정한 거고요.
원래 4만 5000원을 주고 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지금 문제되는 게 의과 의사가 2명이에요.
2명이 이인ㆍ탄천보건소, 신풍보건소 뭐 이렇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의사들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의과 의사가 2명이에요.
2명이 이인ㆍ탄천보건소, 신풍보건소 뭐 이렇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고요.
한의사들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반포면 보건지소에는 의사 없습니다.
반포면 보건지소에는 의사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면소재지에 있는 우리 면민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 반포면뿐만 아니고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지금 기동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면소재지에 있는 우리 면민들이 애로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 반포면뿐만 아니고 타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지금 기동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그래서 지금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적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을 알아봤더니 다 2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건비 1명을 더 해서 순회진료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복지부에서 정해진 데가 이인ㆍ탄천……
그래서 지금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적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군을 알아봤더니 다 2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건비 1명을 더 해서 순회진료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복지부에서 정해진 데가 이인ㆍ탄천……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지금 공중보건의 없는 데가 여덟 군데고, 한 군데는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없는 데가 여덟 군데고, 한 군데는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그중에 순회진료 하는 데 한 군데 빼면 여섯 군데입니다.
예, 그중에 순회진료 하는 데 한 군데 빼면 여섯 군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다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진료가 많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고요.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또 저희가 대처……
다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진료가 많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하고요.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또 저희가 대처……
○박미옥 위원
그런데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면 단위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순회진료가 된다고 한다면 한 분인데 조금 그 시간적인 부분을 분할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없는 면에 꼭 그 진료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면 단위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순회진료가 된다고 한다면 한 분인데 조금 그 시간적인 부분을 분할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없는 면에 꼭 그 진료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어려울 것은 같고요.
어려울 것은 같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일단 우성ㆍ사곡은 간호직 공무원을 교육 중이에요.
그래서 11월 말에 들어오면 진료원을 지소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의사를 순회하는 건 노력은 해보겠는데 생각보다 채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일단 우성ㆍ사곡은 간호직 공무원을 교육 중이에요.
그래서 11월 말에 들어오면 진료원을 지소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의사를 순회하는 건 노력은 해보겠는데 생각보다 채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박미옥 위원
지금 그래서 간호사를 교육시켜가지고 대체 인력으로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1년에 1명 내지 2명? 이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이제 계속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어쨌든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간호사를 교육시켜가지고 대체 인력으로 쓰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1년에 1명 내지 2명? 이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이제 계속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어쨌든 군 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구멍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구멍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과장님, 임흔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출기초에는 보건소 1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19개 운영 비용으로 30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 중 물품ㆍ소모품 구입 산식은 29개로 계산되어 있어 30개소가 아닌 29개소를 기준으로 곱해져 있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임흔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출기초에는 보건소 1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 19개 운영 비용으로 30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 중 물품ㆍ소모품 구입 산식은 29개로 계산되어 있어 30개소가 아닌 29개소를 기준으로 곱해져 있네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소까지 하면 29개.
저희가 산식을……
보건소까지 하면 29개.
저희가 산식을……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임흔구 위원
보건소 1개가 누락되었거나 대상기관 수 착오가 있는지 확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 약 30% 가까운 금액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사유서에는 단순히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항목별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개가 누락되었거나 대상기관 수 착오가 있는지 확인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번 추경에서 3000만 원, 약 30% 가까운 금액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사유서에는 단순히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초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항목별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가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1억 200만 원만 세워진 상태예요.
작년에 1억 31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거든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부족할 것 같아서 세운 거고요.
이 세부 항목으로는 제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1억 200만 원만 세워진 상태예요.
작년에 1억 31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거든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부족할 것 같아서 세운 거고요.
이 세부 항목으로는 제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제 구입비나 정수기ㆍ비데 임차료를 각 기관 규모가 다름에도 일괄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이 보입니다.
실제 현업부서의 수요 조사가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모든 게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맞지 않는 게 한두 곳 부서가 아닙니다.
일일이 하자면 이거 한 달도 더 걸립니다.
그러나 뭐 업무가 많아서, 뭐 바빠서, 뭐 사소해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지난번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지켜보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그냥 반납하고, 뭐 정확한 자료도 상세하게 표시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기회에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제 구입비나 정수기ㆍ비데 임차료를 각 기관 규모가 다름에도 일괄적인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이 보입니다.
실제 현업부서의 수요 조사가 정확히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모든 게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맞지 않는 게 한두 곳 부서가 아닙니다.
일일이 하자면 이거 한 달도 더 걸립니다.
그러나 뭐 업무가 많아서, 뭐 바빠서, 뭐 사소해서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지난번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그냥 침묵하고 지켜보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고 그냥 반납하고, 뭐 정확한 자료도 상세하게 표시 없고 그냥 포괄적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기회에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청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저희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공주의료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하고, 취약지역이라 정해 놓고 국비를 받아서 골든타임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공주의료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하고, 취약지역이라 정해 놓고 국비를 받아서 골든타임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공주의료원 응급실.
예, 공주의료원 응급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예, 의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 의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는 56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보다 6588만 7000원을 증액한 66억 6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 보고드리고, 주요 통계목 조정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70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로 본 사업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금연 표지판 제작과 금연 홍보물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71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5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건강 습관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지원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동처방실 인바디 수리를 위해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72쪽 중간,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 다인 간병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5명 초과자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공주의료원에 2개 병실, 10개 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으로 대상자 증가 및 조례에 따른 소득기준 기존 건강보험료 20% 이하자에서 40% 이하자로 확대됨에 따라 소요예산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37만 2000원을 증액한 4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74쪽 상단,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에서 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본예산 대비 1492만 원을 증액한 3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는 56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보다 6588만 7000원을 증액한 66억 6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 보고드리고, 주요 통계목 조정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70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로 본 사업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금연 표지판 제작과 금연 홍보물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71쪽 하단, 사업설명서는 5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건강 습관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지원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동처방실 인바디 수리를 위해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72쪽 중간,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 다인 간병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5명 초과자의 간병비 지원을 위해 공주의료원에 2개 병실, 10개 병상 규모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으로 대상자 증가 및 조례에 따른 소득기준 기존 건강보험료 20% 이하자에서 40% 이하자로 확대됨에 따라 소요예산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537만 2000원을 증액한 4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574쪽 상단,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에서 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본예산 대비 1492만 원을 증액한 3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제가 말씨가 빠르다 보니까 꼭 화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시간도 막 지연되고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막 말도 잘리고 합니다.
죄송하고요.
총사업비가 8000만 원, 예산규모가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제가 말씨가 빠르다 보니까 꼭 화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시간도 막 지연되고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막 말도 잘리고 합니다.
죄송하고요.
총사업비가 8000만 원, 예산규모가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아, 8000만 원 감액이요?
아, 8000만 원 감액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예, 도에서는 집행액 대비해서 시군을 나눠가지고 더 증감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2억 2000 정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 감액이 8000만 원 되었습니다.
예, 도에서는 집행액 대비해서 시군을 나눠가지고 더 증감을 시키거든요.
저희가 2억 2000 정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 감액이 8000만 원 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저희가 올해 안에 2억 2000 정도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상 하에 저희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에 2억 2000 정도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상 하에 저희가 변경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보건소장 조윤상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77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차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7615만 원 증액된 105억 6262만 2000원입니다.
예산 요구 19개 사업 중 순 시비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0쪽 하단, 사업설명서 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접종비 전액을, 일반시민에게는 접종비 5만 원을 지원하며 총 5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 중간, 사업설명서 6쪽 결핵 역학조사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에 대한 검사 및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접촉자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소요 예산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 하단, 사업설명서 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인 공주벧엘정신요양원의 관리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2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26억 2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상단, 사업설명서 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정신재활시설 도래샘 및 관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3만 원 증액한 총 1억 7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하단, 사업설명서 10쪽 정신 응급위기 관리비 지원입니다.
공주시 거주 정신질환자의 응급 행정 자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행정 입원 건수 증가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상승함에 연말까지 원활한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액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사업설명서 11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865만 원 감액한 총 5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중간, 사업설명서 12쪽 동료지원인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정신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35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기초 자살 예방사업 수행인력 확충입니다.
자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명에서 3명분으로 확대하여 2963만 원 증액한 총 1억 2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 상단, 사업설명서 14쪽 통합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사랑 네트워크 구축, 고위험군 등록 유도 지원, 자살 유족 주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675만 1000원 증액한 총 2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중간부터 585쪽까지,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9쪽까지에 해당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통계목 간 변경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77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차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7615만 원 증액된 105억 6262만 2000원입니다.
예산 요구 19개 사업 중 순 시비 사업으로 증액된 사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0쪽 하단, 사업설명서 3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접종비 전액을, 일반시민에게는 접종비 5만 원을 지원하며 총 5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 중간, 사업설명서 6쪽 결핵 역학조사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에 대한 검사 및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접촉자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소요 예산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1쪽 하단, 사업설명서 7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인 공주벧엘정신요양원의 관리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2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26억 23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상단, 사업설명서 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정신재활시설 도래샘 및 관리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3만 원 증액한 총 1억 7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2쪽 하단, 사업설명서 10쪽 정신 응급위기 관리비 지원입니다.
공주시 거주 정신질환자의 응급 행정 자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행정 입원 건수 증가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상승함에 연말까지 원활한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증액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하단, 사업설명서 11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1865만 원 감액한 총 5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중간, 사업설명서 12쪽 동료지원인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정신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35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기초 자살 예방사업 수행인력 확충입니다.
자살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명에서 3명분으로 확대하여 2963만 원 증액한 총 1억 2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 상단, 사업설명서 14쪽 통합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사랑 네트워크 구축, 고위험군 등록 유도 지원, 자살 유족 주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675만 1000원 증액한 총 24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중간부터 585쪽까지,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9쪽까지에 해당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통계목 간 변경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예.
예.
○보건소장 조윤상
예.
예.
○보건소장 조윤상
1차적으로 여기 대상포진 사업설명서 1쪽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은 일단 백신 종류가 한 종류입니다.
생백신 한 종류고,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가 사백신으로 거의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호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생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 건강이나 기저질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대상포진 사업설명서 1쪽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은 일단 백신 종류가 한 종류입니다.
생백신 한 종류고,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가 사백신으로 거의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호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생백신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개인 건강이나 기저질환.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작년도에도 이거 시행이 돼서 일반 수요자들은 아마 부족해서 병원에서 못 맞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아마 3쪽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시비 100% 이번에 올리셨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작년도에도 이거 시행이 돼서 일반 수요자들은 아마 부족해서 병원에서 못 맞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아마 3쪽에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 시비 100% 이번에 올리셨죠?
○보건소장 조윤상
예.
예.
○보건소장 조윤상
보통 한 8년 정도……
보통 한 8년 정도……
○보건소장 조윤상
예.
예.
○보건소장 조윤상
예.
예.
○보건소장 조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 조윤상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정확한 기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박미옥 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접종을 받으면 뭐 1∼2년 되면 또 맞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8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짧지 않은데 그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가격에 사백신……
아까 이제 못 맞는 수요층이 있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안 맞는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이 비용으로 봤을 때에는 좀 과다하고.
사백신은 그러면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나요?
아니, 정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보통 접종을 받으면 뭐 1∼2년 되면 또 맞으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8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짧지 않은데 그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가격에 사백신……
아까 이제 못 맞는 수요층이 있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안 맞는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이 비용으로 봤을 때에는 좀 과다하고.
사백신은 그러면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나요?
○보건소장 조윤상
사백신은 두 번……
사백신은 두 번……
○보건소장 조윤상
예, 두 번 정도……
예, 두 번 정도……
○박미옥 위원
그런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8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지원이 된다면 첫째, 지금 아까 우리 첫 번째 반납하는 예산까지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5억 1000을 계상한 것이.
두 번째,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생백신을 맞으면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데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는 이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전 시민에게 보편ㆍ타당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8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지원이 된다면 첫째, 지금 아까 우리 첫 번째 반납하는 예산까지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5억 1000을 계상한 것이.
두 번째,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생백신을 맞으면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데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에는 이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전 시민에게 보편ㆍ타당성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보건소장 조윤상
지금 이번 도비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포진을 사백신까지 확장을 한 거는 기존의 생백신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백신을 맞지 못하고 사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지금 이번 도비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이번에 대상포진을 사백신까지 확장을 한 거는 기존의 생백신에 대한 이런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백신을 맞지 못하고 사백신을 또 맞아야 되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박미옥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사백신으로 많이 몰릴 우려가 있는데 굳이 8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이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과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되면 사백신으로 많이 몰릴 우려가 있는데 굳이 8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이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과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소장 조윤상
지금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첫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첫 시행이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편ㆍ타당하게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여기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기간적인 부분도 짧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제한적일 건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이 예산을 이렇게 담았다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우리가 지원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보편ㆍ타당하게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여기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기간적인 부분도 짧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제한적일 건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이 예산을 이렇게 담았다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다소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첫 시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선호하는 부분, 더군다나 금액적으로 좀 비싼 부분이 있고 2회 접종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5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적으로 목표량을 좀 잡았는데, 지금 아마 지난번 조례 제안 심사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나왔지만 첫 시행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 수요량을 감안해서 다음에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소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첫 시행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선호하는 부분, 더군다나 금액적으로 좀 비싼 부분이 있고 2회 접종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5만 원씩 지원해주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적으로 목표량을 좀 잡았는데, 지금 아마 지난번 조례 제안 심사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나왔지만 첫 시행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 수요량을 감안해서 다음에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박미옥 위원
시행해보고 예산을 잡겠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보편ㆍ타당하게 공주시민 누구에게나 맞을 수 있도록, 약이 떨어져서 못 맞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해보고 예산을 잡겠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보편ㆍ타당하게 공주시민 누구에게나 맞을 수 있도록, 약이 떨어져서 못 맞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윤상
그런데 너무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너무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보건소장 조윤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저도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잘 해소됐고요.
아울러 도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다 하실 거라 믿고.
한 가지는, 이게 맞는 건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합니까, 협의회라고 합니까?
현재 그게 바뀌어서 제가 지금 저도…… 보건복지부.
저도 박미옥 위원님이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잘 해소됐고요.
아울러 도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다 하실 거라 믿고.
한 가지는, 이게 맞는 건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합니까, 협의회라고 합니까?
현재 그게 바뀌어서 제가 지금 저도…… 보건복지부.
○보건소장 조윤상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임흔구 위원
페이지 수를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페이지 수를 빠뜨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협의회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페이지 수를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페이지 수를 빠뜨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협의회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거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
(공무원석에서)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입니다.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체가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입니다.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체가 맞습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이주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권한 위원
지금 박미옥 위원님 말씀에 우리 집행부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백신을…… 제 정리가 맞나 모르겠네요.
생백신 접종 대신에 전체 금액 내에서 사백신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셨나요?
지금 박미옥 위원님 말씀에 우리 집행부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백신을…… 제 정리가 맞나 모르겠네요.
생백신 접종 대신에 전체 금액 내에서 사백신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씀 아니셨나요?
○보건소장 조윤상
다시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2022년 초반 정도까지 생백신이 대부분, 한 95% 정도까지 생백신을 굉장히 접종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5년도, ’26년도 지금 들어오면서는 접종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백신이 선호도가 훨씬 올라갔고 생백신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생백신 위주로 하게 되면 접종률은 도비 지원사업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을 그런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2022년 초반 정도까지 생백신이 대부분, 한 95% 정도까지 생백신을 굉장히 접종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5년도, ’26년도 지금 들어오면서는 접종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백신이 선호도가 훨씬 올라갔고 생백신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생백신 위주로 하게 되면 접종률은 도비 지원사업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을 그런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미옥 위원
예, 이거는 한번 확인을……
지금 예상만 하시지, 정확한 추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사실은 대상포진 맞으러 갔는데 약 떨어져서 못 맞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곳곳에 병원마다 그런 부분이 대다수였대요. 조기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백신을 다 선호한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제한적인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맞았거나 이런 지원이 지속됐기 때문에 맞을 필요가 없어서 추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납하게 된 이유는.
범위가 일반인은 못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우려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사백신, 생백신인데 일반인의 확장성이 다 되어 있지 않고 맞고 싶은 사람도 못 맞았는데 이 사백신 쪽에 36만 원짜리 두 번을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고 정확한 추계가 나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확인을……
지금 예상만 하시지, 정확한 추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사실은 대상포진 맞으러 갔는데 약 떨어져서 못 맞았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요, 곳곳에 병원마다 그런 부분이 대다수였대요. 조기에 떨어져 가지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백신을 다 선호한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제한적인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맞았거나 이런 지원이 지속됐기 때문에 맞을 필요가 없어서 추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납하게 된 이유는.
범위가 일반인은 못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우려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는 사백신, 생백신인데 일반인의 확장성이 다 되어 있지 않고 맞고 싶은 사람도 못 맞았는데 이 사백신 쪽에 36만 원짜리 두 번을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고 정확한 추계가 나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9대 때부터 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민원인들도 생백신 해주려면 해주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라.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생백신을 선호할 수 있어요. 왜냐? 싸니까.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해줄 때 제대로 된 걸 해줘야지, 맞지도 않는 거 공주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소장님,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9대 때부터 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민원인들도 생백신 해주려면 해주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라.
물론 어려우신 분들은 생백신을 선호할 수 있어요. 왜냐? 싸니까.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해줄 때 제대로 된 걸 해줘야지, 맞지도 않는 거 공주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소장님,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제가 전체적인 운영비는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운영비는 내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치매 예방 활동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 치매 가족 환자에 대한 등록, 건강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치매 예방 활동하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 치매 가족 환자에 대한 등록, 건강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치매가 단순 노화로 인한 건망증인지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이런 구분은 전문가 검사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초기 검진을 지금 보니까 차상위, 중위 이런 계층에게만 15만 원씩 해서 238명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15만 원이라는 비용이 피 검사와 뇌 촬영 같은 건가요?
이 15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나온 건가요?
치매가 단순 노화로 인한 건망증인지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이런 구분은 전문가 검사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초기 검진을 지금 보니까 차상위, 중위 이런 계층에게만 15만 원씩 해서 238명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15만 원이라는 비용이 피 검사와 뇌 촬영 같은 건가요?
이 15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나온 건가요?
○보건소장 조윤상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치매예방팀장 이순정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2차적으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단검사, 감별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주의료원하고 정다운신경과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검사거든요.
피 검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치매예방팀장 이순정입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2차적으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단검사, 감별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주의료원하고 정다운신경과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검사거든요.
피 검사……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아니요, 피 검사도 있고 사진, MRI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가 가격이 다 틀려요.
(공무원석에서)아니요, 피 검사도 있고 사진, MRI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가 가격이 다 틀려요.
○이지은 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보니까 행사비에, 그 옆에 17페이지 치매극복의날 행사비에 1350만 원 운영비가 있고 또 프로그램비로도 또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어서 혹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내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치매 조기검진을 60세 이상인 분들이 작은 비용으로 1차적으로 보건소나 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해서 마을분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체크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사업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보니까 행사비에, 그 옆에 17페이지 치매극복의날 행사비에 1350만 원 운영비가 있고 또 프로그램비로도 또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어서 혹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내년 사업을 구상하실 때 치매 조기검진을 60세 이상인 분들이 작은 비용으로 1차적으로 보건소나 지역 마을회관을 순회해서 마을분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이렇게 체크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사업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아시다시피 ’24년도, ’2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500명 대상 검사를 했고 지금은 일반 토대로 해서 경로당 다니면서 지금 계속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아시다시피 ’24년도, ’25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만 500명 대상 검사를 했고 지금은 일반 토대로 해서 경로당 다니면서 지금 계속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작은 이렇게 뭐 행사운영비나 이런 거에 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잘 한정된 예산 안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작은 이렇게 뭐 행사운영비나 이런 거에 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잘 한정된 예산 안에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이순정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기본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검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페이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게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보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SNS나 아니면 버스나 택시 이런 곳에 이런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런 게 부족해서 혹시 하려고 하는 수요가 부족했으니까 이 1800만 원을 반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해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페이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게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보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SNS나 아니면 버스나 택시 이런 곳에 이런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런 게 부족해서 혹시 하려고 하는 수요가 부족했으니까 이 1800만 원을 반납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해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거죠?
○보건소장 조윤상
이 부분은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도 재정이 좀 약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분이 좀 다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도 재정이 좀 약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분이 좀 다운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보건소 직원들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분들은 도시락 같은 걸 많이 싸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보건소 직원분들이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보건소 직원들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분들은 도시락 같은 걸 많이 싸와서 식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보건소 직원분들이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소장 조윤상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집단급식소는 시청 내, 그 기관의 후생복지시설에 한하거든요.
일반음식점하고 달리 매식 경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시청에 일을 보러 왔다가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간혹적으로, 소수적으로는 하실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있는 기관에서 시청에서 와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보건소 직원이지만 시청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가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이 없어요.
건물 지을 때부터 아예 그걸 배제를 하고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밖으로 나가서 일반 식비를 내고 하니 굉장히 부담이 가고 더군다나 봉급이 좀 낮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분들께서 고충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돼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수라도 좀 탄력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집단급식소는 시청 내, 그 기관의 후생복지시설에 한하거든요.
일반음식점하고 달리 매식 경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시청에 일을 보러 왔다가 이제 점심을 드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간혹적으로, 소수적으로는 하실 수가 있지만 외부에서 있는 기관에서 시청에서 와서 급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보건소 직원이지만 시청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가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이 없어요.
건물 지을 때부터 아예 그걸 배제를 하고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밖으로 나가서 일반 식비를 내고 하니 굉장히 부담이 가고 더군다나 봉급이 좀 낮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분들께서 고충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돼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수라도 좀 탄력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자치행정과가 담당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담당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윤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흔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경제과 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기정액 289억 3961만 8000원에서 281억 1310만 원이 증가한 570억 5271만 8000원입니다.
156쪽입니다.
401-01 전통시장 아케이드 방수 보강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성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구시장 연결 살수설비 배관 정비공사 2500만 원은 유구시장 아케이드 배관 정비 예산입니다.
201-03 ’27년도 인절미축제를 대표 축제로 브랜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충남 최초로 개최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페이백 지원으로 8000만 원과 임시 주차장 전기시설 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백제문화제 기간 중 왕도심 상권으로 확산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직접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307-02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지원 2268만 원은 산성시장 인력 지원으로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2억 3000만 원은 백미고을 공산성 상점가를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58쪽, 402-02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3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사업 수요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307-05 청년 창업거점 팜잇다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청년 창업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80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공주페이 발행 수수료 9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60쪽 고객 할인율 지원금 자체 22억과 보조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496만 8000원을 계상하여 공주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하단, 402-03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을 추가 계상하여 노인보호구역 도로 원상 복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62쪽, 402-02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3175만 2000원은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63쪽입니다.
307-02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으로 3624만 원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7-01 민선9기 일자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는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등을 공표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3입니다.
164쪽 취ㆍ창업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와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도비 조정에 따른 감 배정에 따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경제과 2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기정액 289억 3961만 8000원에서 281억 1310만 원이 증가한 570억 5271만 8000원입니다.
156쪽입니다.
401-01 전통시장 아케이드 방수 보강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성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구시장 연결 살수설비 배관 정비공사 2500만 원은 유구시장 아케이드 배관 정비 예산입니다.
201-03 ’27년도 인절미축제를 대표 축제로 브랜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충남 최초로 개최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페이백 지원으로 8000만 원과 임시 주차장 전기시설 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백제문화제 기간 중 왕도심 상권으로 확산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직접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307-02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 지원 2268만 원은 산성시장 인력 지원으로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2억 3000만 원은 백미고을 공산성 상점가를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158쪽, 402-02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3000만 원은 소상공인의 사업 수요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307-05 청년 창업거점 팜잇다원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청년 창업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80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공주페이 발행 수수료 9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60쪽 고객 할인율 지원금 자체 22억과 보조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496만 8000원을 계상하여 공주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하단, 402-03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을 추가 계상하여 노인보호구역 도로 원상 복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62쪽, 402-02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3175만 2000원은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63쪽입니다.
307-02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으로 3624만 원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7-01 민선9기 일자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는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등을 공표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3입니다.
164쪽 취ㆍ창업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와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도비 조정에 따른 감 배정에 따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한 위원
공주 인절미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절미축제 할 때 제가 제안한 건 사업 장소를 분산한 건 괜찮은데 기간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간 분산은 못 했어요.
하루에 다 했죠?
공주 인절미축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절미축제 할 때 제가 제안한 건 사업 장소를 분산한 건 괜찮은데 기간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기간 분산은 못 했어요.
하루에 다 했죠?
○경제과장 염성분
아니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아니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우성면 목천리에서 떡메치기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산성시장 용당길하고 공산성 쪽으로 유도를 하게 했습니다.
우성면 목천리에서 떡메치기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산성시장 용당길하고 공산성 쪽으로 유도를 하게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하는 방법과 또 만약에 분산해서 주 단위로, 그러니까 뭐 이번 주말……
지금 3곳이라고 하면 지금 3주 차에 걸쳐서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면 지난해 맥주축제 금액이거든요.
올해는 그보다 많이 늘었지만 지난해 맥주축제할 때는 하여튼 뭐 공주가 덜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의 기준을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느냐로 그동안은 기준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절미축제를 이렇게 3일간에 다 치르다 보니, 또 3곳에서 분산하다 보니 관광객 동원에는 실패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우성면 목천리에는 얼마나 왔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방법과 또 만약에 분산해서 주 단위로, 그러니까 뭐 이번 주말……
지금 3곳이라고 하면 지금 3주 차에 걸쳐서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면 지난해 맥주축제 금액이거든요.
올해는 그보다 많이 늘었지만 지난해 맥주축제할 때는 하여튼 뭐 공주가 덜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의 기준을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느냐로 그동안은 기준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절미축제를 이렇게 3일간에 다 치르다 보니, 또 3곳에서 분산하다 보니 관광객 동원에는 실패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건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우성면 목천리에는 얼마나 왔습니까?
○경제과장 염성분
거기는 공주대학교에서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는 공주대학교에서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마을 단위 행사치고는 많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을 단위 행사치고는 많이 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뭐 마을에서 그렇게 행사를 치러서 굳이 둔치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원지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치르다 보면……
두 번째가 아니죠? 예산이 증액된 게 두 번째지, 인절미축제는 지금 몇 회예요? 내년이면.
사실은 뭐 마을에서 그렇게 행사를 치러서 굳이 둔치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원지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치르다 보면……
두 번째가 아니죠? 예산이 증액된 게 두 번째지, 인절미축제는 지금 몇 회예요? 내년이면.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매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저희가 매년 했었는데 저희가 이……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나눠서 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서 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저희가 행사를 그렇게 사실은 7000만 원씩, 8000만 원씩 나눠서 세 군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절미축제가 사람들 기억에 딱 갖춰지지 않은 이유가 분산된 거거든요.
그러면 분산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분산을 하되, 그럼 기간 분산도 하자.
그러니까 인절미축제를 만약에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보러 오시는 분이 세 군데를 다 방문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예 기간을 분산해서 주 단위로 해서 한 달 내내 인절미축제를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서 이거는 하시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행사를 그렇게 사실은 7000만 원씩, 8000만 원씩 나눠서 세 군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절미축제가 사람들 기억에 딱 갖춰지지 않은 이유가 분산된 거거든요.
그러면 분산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분산을 하되, 그럼 기간 분산도 하자.
그러니까 인절미축제를 만약에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보러 오시는 분이 세 군데를 다 방문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예 기간을 분산해서 주 단위로 해서 한 달 내내 인절미축제를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서 이거는 하시기 전에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경제과장 염성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과장님, 사업 페이지 17쪽, 18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여기서 3000만 원을 처음에는 디자인 개발하시려고 했다가 도 예산에서 항목 변경이 안 돼서 다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사업 페이지 17쪽, 18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여기서 3000만 원을 처음에는 디자인 개발하시려고 했다가 도 예산에서 항목 변경이 안 돼서 다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도에서 연구용역비가 변경이 불가해서 저희가 감액하고 이쪽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예, 도에서 연구용역비가 변경이 불가해서 저희가 감액하고 이쪽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접수된 사업체가 66개 사업소라 나중에 좀 남은 사업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접수된 업체를 다 지원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접수된 사업체가 66개 사업소라 나중에 좀 남은 사업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접수된 업체를 다 지원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차지 못한 게 아니고요, 그 잔여 사업체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접수한 업체에 소규모 사업을 다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를 한 사업입니다.
차지 못한 게 아니고요, 그 잔여 사업체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접수한 업체에 소규모 사업을 다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추가를 한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도비에 따라서 다 바뀐 거라서……
도비에 따라서 다 바뀐 거라서……
○경제과장 염성분
중간에 바뀐 경우라서요,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경우라서요,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상권 육성사업, 페이지 1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총사업비가 4억 6000이고 우리 시에서 2억 3000을 이번에 시비로 올리셨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올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상권 육성사업, 페이지 1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14페이지, 총사업비가 4억 6000이고 우리 시에서 2억 3000을 이번에 시비로 올리셨는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에요. 올해.
○경제과장 염성분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이었다가 지금 3개월 연장돼서 내년도 3월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이었다가 지금 3개월 연장돼서 내년도 3월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B&B 사업입니다.
예, B&B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이게 스마트팜으로 해서 딸기를 재배해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스마트팜으로 해서 딸기를 재배해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스마트팜 구조물……
스마트팜 구조물……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거하고 다른 것도 외부 환경 개선과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거하고 다른 것도 외부 환경 개선과 같이 들어갑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이 시설비는 이번에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에요.
이 시설비는 이번에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청년 창업거점 운영은요.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관련한 사업들을 저희 사업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창업거점으로 팜잇다원이 올해 저희가 조성이 되었고 그 공간 내에서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팜잇다원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이쪽에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옥상이라는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좀 내용을 꾸몄습니다.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청년 창업거점 운영은요.
청년친화도시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관련한 사업들을 저희 사업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창업거점으로 팜잇다원이 올해 저희가 조성이 되었고 그 공간 내에서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팜잇다원 조성사업하고 별개로 이쪽에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옥상이라는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좀 내용을 꾸몄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창업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권경운 위원
굉장히 좋은 행사예요.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와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게 예산에 대한 사유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굉장히 좋은 행사예요.
구직자에게 취업 정보와 현장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게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게 예산에 대한 사유입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경제과장 염성분
예, 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연도까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연도까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이 사업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어차피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속집행 관련해서 어차피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신속집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미취업자라든가 사업체를 모집하는 거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때쯤에 하게 되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미취업자라든가 사업체를 모집하는 거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이때쯤에 하게 되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때 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이런 박람회는 참 유익한, 우리 시를 위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성공 여부가 인원에 대한 수치나 대행용역비 그런 거에 대한 산출도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람회는 참 유익한, 우리 시를 위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성공 여부가 인원에 대한 수치나 대행용역비 그런 거에 대한 산출도 좀 봤으면 싶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세부내용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이 부분은 올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이제 본예산을 하다 보니 그 다음 해 연도가 너무 빠르니까 아예 추경에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해서 내실을 기하자 해서 이번에 세웠던 경우입니다.
예, 이 부분은 올해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이제 본예산을 하다 보니 그 다음 해 연도가 너무 빠르니까 아예 추경에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해서 내실을 기하자 해서 이번에 세웠던 경우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 부담액이 있어서요, 전체 금액의.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 부담액이 있어서요, 전체 금액의.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9900인데요, 거기에 대한 공주시 부담금 10%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9900인데요, 거기에 대한 공주시 부담금 10%입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는 뭐 지도감독 소홀 정도……
저희는 뭐 지도감독 소홀 정도……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예, 식중독 걸린……
예, 식중독 걸린……
○경제과장 염성분
예.
예.
○경제과장 염성분
저희가 지날수록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요, 이번에 추경 해서 9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날수록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요, 이번에 추경 해서 9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폐점하고 한 두 달 정도 유예기간 두고요, 대비책 마련한 다음에 다시 재개장했습니다.
예, 폐점하고 한 두 달 정도 유예기간 두고요, 대비책 마련한 다음에 다시 재개장했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흔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343억 1416만 4000원에서 28억 46만 1000원 증액한 371억 1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 고마센터 관리, 설명서 1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아트센터고마의 스마트 오픈 공연장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을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지역 대표 야외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및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공주문예회관 관리, 설명서 5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문예회관 운영에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매년 모차르트 3대 걸작 오페라 시리즈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코지 판 투테> 공연 운영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 충남교향악단 운영, 설명서 11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충남교향악단 옥상 방수 및 내부시설 보수를 위해 기존에 2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근본적인 누수 차단을 위해 956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 설명서 19쪽입니다.
401-01 시설비 1967 호서극장 기능 보강공사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무대 및 음향설비 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유구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야외공간 조성사업은 이용자 동선 확보 및 개방형 야외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 1967 호서극장 운영입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967 호서극장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호서극장 미디어월 대관에 따른 공연ㆍ행사 등 다양한 대관 목적에 활용 가능한 범용 영상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쪽, 이어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67 호서극장 운영은 1967 호서극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343억 1416만 4000원에서 28억 46만 1000원 증액한 371억 1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하단 고마센터 관리, 설명서 1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아트센터고마의 스마트 오픈 공연장이 준공됨에 따라 준공을 기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지역 대표 야외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및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공주문예회관 관리, 설명서 5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문예회관 운영에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부터 매년 모차르트 3대 걸작 오페라 시리즈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코지 판 투테> 공연 운영을 위해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하단 충남교향악단 운영, 설명서 11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충남교향악단 옥상 방수 및 내부시설 보수를 위해 기존에 24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근본적인 누수 차단을 위해 956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하단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 설명서 19쪽입니다.
401-01 시설비 1967 호서극장 기능 보강공사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무대 및 음향설비 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유구 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야외공간 조성사업은 이용자 동선 확보 및 개방형 야외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 1967 호서극장 운영입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967 호서극장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호서극장 미디어월 대관에 따른 공연ㆍ행사 등 다양한 대관 목적에 활용 가능한 범용 영상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7쪽, 이어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67 호서극장 운영은 1967 호서극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추가 경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지금 3년째……
예, 지금 3년째……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김권한 위원
사실은 공연 내용이 당연히 올라와야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픈을 했으면 기념으로 다음에 정기행사 공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연장을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념하는 예산을 계획도 없이 8000만 원에 요청한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공주의 대표적인 공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섣불리 이해는 안 되고요.
처음에 공연장 리모델링 했을 때 저는 그 걱정을 했어요.
공주에 공연장이 없지가 않아요. 공연장이 많죠?
많아서 그 공연장들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공연장이 사실은 많아요.
뭐 몇 수십 군데 되는 게 아닌데, 공연하는 거에 비하면 공연장이 부족해서 공연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결국은 “우리가 공연장 이렇게 고쳤으니 사람 좀 와주시오” 하는 말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연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집객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예 오지 않는 곳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하니 와주세요”.
사실은 1년에 여기서 한 다섯 번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섯 번을 가보면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공산성 밑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집객이 되는데, 관객들이 모여드는데 여기는 많은 홍보를 해야 돼요.
많은 홍보를 해서 그 주변에 연계 관광지도 없고 오로지 그 공연만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안 모이는 거죠.
올해도 한 번 가장 최근에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가장 최근에 그 연례 공연 뭐 하나 있었죠? 그거 50명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행사를 보러 오신 분들하고 비슷해.
그 50명 중에 40명은 행사 관계자들 가족이거나 그 일행이에요.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고마 운영하게 되면 다음에 정기공연 때 이 돈을 아꼈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드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 오페라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오페라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돈 세워주는 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5000만 원 세워주면 5000만 원 쓰고 3000만 원 세워주면 3000만 원 쓰겠다는 거잖아요.
오페라 공연 같이 나름대로 준비된 공연이 그런데, 8000만 원……
아니, 가수 하나 부르면 5000만 원인데 우리가 뭐 가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예술인들을 부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 8000만 원 쓸 테니까 예산 세워주세요”라고 하면 이걸 예산을 세워주는 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공연 내용이 당연히 올라와야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픈을 했으면 기념으로 다음에 정기행사 공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공연장을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념하는 예산을 계획도 없이 8000만 원에 요청한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공주의 대표적인 공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섣불리 이해는 안 되고요.
처음에 공연장 리모델링 했을 때 저는 그 걱정을 했어요.
공주에 공연장이 없지가 않아요. 공연장이 많죠?
많아서 그 공연장들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공연장이 사실은 많아요.
뭐 몇 수십 군데 되는 게 아닌데, 공연하는 거에 비하면 공연장이 부족해서 공연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결국은 “우리가 공연장 이렇게 고쳤으니 사람 좀 와주시오” 하는 말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연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집객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예 오지 않는 곳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하니 와주세요”.
사실은 1년에 여기서 한 다섯 번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섯 번을 가보면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공산성 밑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집객이 되는데, 관객들이 모여드는데 여기는 많은 홍보를 해야 돼요.
많은 홍보를 해서 그 주변에 연계 관광지도 없고 오로지 그 공연만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안 모이는 거죠.
올해도 한 번 가장 최근에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가장 최근에 그 연례 공연 뭐 하나 있었죠? 그거 50명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행사를 보러 오신 분들하고 비슷해.
그 50명 중에 40명은 행사 관계자들 가족이거나 그 일행이에요.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고마 운영하게 되면 다음에 정기공연 때 이 돈을 아꼈다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드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 오페라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오페라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돈 세워주는 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5000만 원 세워주면 5000만 원 쓰고 3000만 원 세워주면 3000만 원 쓰겠다는 거잖아요.
오페라 공연 같이 나름대로 준비된 공연이 그런데, 8000만 원……
아니, 가수 하나 부르면 5000만 원인데 우리가 뭐 가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예술인들을 부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 8000만 원 쓸 테니까 예산 세워주세요”라고 하면 이걸 예산을 세워주는 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적시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다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적시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지금 재단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식전 공연으로 패션쇼나 퓨전 국악 밴드 이런 거 하고요.
공식 행사랑 메인 가수 밴드 불러서 공연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예체험, 관내 공예 작가들이 참여해서 체험 부스 운영할 거고 그리고 먹거리 밤 관련 먹거리 부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처음 공사를 시작해서 무대를 넓혀서 한 것이 야외 야간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전에 박수현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일 당시에 백제문화 명품공연을……
지금 재단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식전 공연으로 패션쇼나 퓨전 국악 밴드 이런 거 하고요.
공식 행사랑 메인 가수 밴드 불러서 공연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예체험, 관내 공예 작가들이 참여해서 체험 부스 운영할 거고 그리고 먹거리 밤 관련 먹거리 부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무대가 처음 공사를 시작해서 무대를 넓혀서 한 것이 야외 야간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전에 박수현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일 당시에 백제문화 명품공연을……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하자 해서 그 장소……
하자 해서 그 장소……
○김권한 위원
그거는 정기공연을 할 수 있는 정기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백제문화전당에 공연장 시설이 있으니 그런 문화전당을 이용을 해서 정기공연을 하겠다 이런 거였지, 야외 공연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걸 거기다 붙이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정기공연을 할 수 있는 정기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백제문화전당에 공연장 시설이 있으니 그런 문화전당을 이용을 해서 정기공연을 하겠다 이런 거였지, 야외 공연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걸 거기다 붙이면 어떡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 작년에 그 일 있으면서 “아,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무대 자체는 금강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만든 건데 그때 그 사업으로 하면서 이거랑 연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작년에 그 일 있으면서 “아, 이거를 이용하면 되겠다”, 무대 자체는 금강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만든 건데 그때 그 사업으로 하면서 이거랑 연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권한 위원
예를 들자면 이거 정말 다른 예인데 이 아트센터고마 스마트 오픈 공연장 준공 기념식을 여기서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둔치 공연장에서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둔치 공연장에서 하다 보면 저녁에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강 다리 건너가는 사람들도 와서 보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돈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었으면 뭐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굳이 기념공연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념공연 말고 올가을에 무슨 행사 있으면 그 행사를 가져다가 유치를 하세요, 여기다 돈을 더 추가를 해서.
이거를 왜 여기다가 기념공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정기공연을 하든지,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다음 공연은 문화재단 어떤 행사를 아주 제대로 규모를 있게 하든지.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여태까지 공주에서 야외 무대를 조성하거나 해서 기념공연 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없는데요?
무대 준공 기념공연이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거 정말 다른 예인데 이 아트센터고마 스마트 오픈 공연장 준공 기념식을 여기서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둔치 공연장에서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둔치 공연장에서 하다 보면 저녁에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강 다리 건너가는 사람들도 와서 보려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돈을 들여서 무대를 만들었으면 뭐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굳이 기념공연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기념공연 말고 올가을에 무슨 행사 있으면 그 행사를 가져다가 유치를 하세요, 여기다 돈을 더 추가를 해서.
이거를 왜 여기다가 기념공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정기공연을 하든지,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다음 공연은 문화재단 어떤 행사를 아주 제대로 규모를 있게 하든지.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여태까지 공주에서 야외 무대를 조성하거나 해서 기념공연 한 적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없는데요?
무대 준공 기념공연이라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렇게 크게 야외 무대를 만든 거는 이게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일 것 같은……
이렇게 크게 야외 무대를 만든 거는 이게 처음이지 않나요? 처음일 것 같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렇게 크게.
야외 무대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무대가 커요.
그래서 교향악단이 전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좀 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무대거든요.
이렇게 크게.
야외 무대 많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좀 무대가 커요.
그래서 교향악단이 전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좀 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무대거든요.
○이지은 위원
과장님,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긴축재정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극심하게 경기 침체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8000만 원이라는 일회성 사업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 안일한 재정 인식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5페이지 기획 공연 오페라.
이름도 어렵네요, <코피 판 투테> 이게 98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고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2026년 3월 20일 날도 금난새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에 9000만 원, ’25년도에도 8500만 원, 또 뮤지컬 ’25년 3월에도 1억 2500 이런 공연들에 우리 공주시민들이 보는 그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약할 때 지역에 대한 수요 이게 확인이 되나요? 이 공연을 볼 때 이렇게……
과장님,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긴축재정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극심하게 경기 침체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8000만 원이라는 일회성 사업이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깝고 안일한 재정 인식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5페이지 기획 공연 오페라.
이름도 어렵네요, <코피 판 투테> 이게 98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고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2026년 3월 20일 날도 금난새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에 9000만 원, ’25년도에도 8500만 원, 또 뮤지컬 ’25년 3월에도 1억 2500 이런 공연들에 우리 공주시민들이 보는 그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약할 때 지역에 대한 수요 이게 확인이 되나요? 이 공연을 볼 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저번에 물어봤는데 이거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주시민, 그 외 시민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문예회관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저번에 물어봤는데 이거는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공주시민, 그 외 시민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문예회관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을 매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업비들이 저희가 투입이 되는데 실제로 소외되는 계층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올해 기획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 이런 사업들을 매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업비들이 저희가 투입이 되는데 실제로 소외되는 계층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올해 기획했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별도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좀…… 소외된 계층만 모셔다 놓고 공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별도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좀…… 소외된 계층만 모셔다 놓고 공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저희 공연단 3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정국악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면 거기에 소외계층을 위한 유보석 따로 마련해서 그쪽 단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참여하시라고,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참여하시라고 표를 보내드리고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은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저희 공연단 3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연정국악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면 거기에 소외계층을 위한 유보석 따로 마련해서 그쪽 단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참여하시라고,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참여하시라고 표를 보내드리고 오시고 계십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런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역을 다니거나 제가 읍에 살 때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뭐 영화관이나 이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런 걸 받는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역을 다니거나 제가 읍에 살 때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뭐 영화관이나 이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런 걸 받는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위탁사업비 올해.
예, 위탁사업비 올해.
○이지은 위원
그 17억이라는 큰돈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 추경에 이렇게 3000만 원의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17억에는 이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없나요?
그 17억이라는 큰돈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 추경에 이렇게 3000만 원의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17억에는 이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그동안 여기 운영하면서 홍보비나 이쪽으로 많이 소진을 했고 지금 상반기에 홍보비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해서 그중에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 같은 거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증액한 거고요.
하반기에는 홍보 캠페인이나 체험단, SNS 기자단 등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게 그동안 여기 운영하면서 홍보비나 이쪽으로 많이 소진을 했고 지금 상반기에 홍보비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해서 그중에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 같은 거 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홍보를 위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3000만 원 더 증액한 거고요.
하반기에는 홍보 캠페인이나 체험단, SNS 기자단 등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예산이 저희 문화예술과만 371억 원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문화예술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지금 너무 과하게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호서극장도 있네요? 너무 많네요.
사업 페이지 19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호서극장 기능보강비랑 홍보물비 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호서극장이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외부계단 설치나 무대 음향설비 이런 것들이 왜 뒤늦게 지금 추진되는지, 처음 계획할 때 현재 지금 기능보강을 왜 생각하지 못하시고 두 달밖에 안 된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 자료가 한 달 전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 내실 때?
그러면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것들이 문제점이 보이신 건데, 왜 처음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촘촘하게 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 문화예술과만 371억 원이라는 굉장히 막대한 문화예술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지금 너무 과하게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호서극장도 있네요? 너무 많네요.
사업 페이지 19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호서극장 기능보강비랑 홍보물비 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호서극장이 개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외부계단 설치나 무대 음향설비 이런 것들이 왜 뒤늦게 지금 추진되는지, 처음 계획할 때 현재 지금 기능보강을 왜 생각하지 못하시고 두 달밖에 안 된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 자료가 한 달 전쯤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자료 내실 때?
그러면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것들이 문제점이 보이신 건데, 왜 처음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촘촘하게 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기존의 예산으로 하려면 저희가 공사가 완공된 게 올해 초이고 전시 연출 완공된 게 6월 말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있던 사업 계획으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다 이렇게 소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이게 올린 건 한 달 전에 올렸지만 그전에 이런 사항도 필요하겠다라고 한 건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외부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출입로는 아니었어요.
주 출입로는 아니고 거기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정문으로 앞에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계단은 그냥 비상구나 그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부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빗물이 고이는 곳이 있고 그 외부계단 난간 그런 시설들이 좀 부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외부계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음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양한 대관이나 다양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으로 하려면 저희가 공사가 완공된 게 올해 초이고 전시 연출 완공된 게 6월 말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있던 사업 계획으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 다 이렇게 소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론 이게 올린 건 한 달 전에 올렸지만 그전에 이런 사항도 필요하겠다라고 한 건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나왔던 거고요.
외부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출입로는 아니었어요.
주 출입로는 아니고 거기가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정문으로 앞에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계단은 그냥 비상구나 그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외부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거기에 빗물이 고이는 곳이 있고 그 외부계단 난간 그런 시설들이 좀 부식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서 외부계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계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음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양한 대관이나 다양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여기 홍보물 같은 경우도 200만 원, 뭐 안전 표지물……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까지 누락되어서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행정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홍보물 같은 경우도 200만 원, 뭐 안전 표지물……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까지 누락되어서 추가경정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행정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호서극장 운영하면서 그 사이 운영경비가 전기요금이나 청소용역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 운영경비가 좀 부족했고.
저희가 지금 호서극장에서 옛날 그러니까 고전 영화 이런 것도 상영을 하고, 미디어월에서 영상도 상영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싶어서 공연 하나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호서극장 운영하면서 그 사이 운영경비가 전기요금이나 청소용역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 운영경비가 좀 부족했고.
저희가 지금 호서극장에서 옛날 그러니까 고전 영화 이런 것도 상영을 하고, 미디어월에서 영상도 상영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싶어서 공연 하나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이 호서극장이 75억…… 부지비가 17억 해서 58억 원에 건축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은 또 필요 없는 시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바닥 시민들의 마음은 모르시고 또다시 여기에다가 공연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에.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처음 사업비들을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같은 행정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 호서극장이 75억…… 부지비가 17억 해서 58억 원에 건축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은 또 필요 없는 시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바닥 시민들의 마음은 모르시고 또다시 여기에다가 공연을 위해서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정서에.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처음 사업비들을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같은 행정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 조그마한 아파트도 짓고 난 다음에 하자가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처음 짓고 나서…… 문화시설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더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대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호서극장은 시민들 이용도가 좀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두 달 사이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그마한 아파트도 짓고 난 다음에 하자가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처음 짓고 나서…… 문화시설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더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대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호서극장은 시민들 이용도가 좀 이렇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두 달 사이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명환 위원
저는 고마 분수대 좀 여쭤보…… 아니, 여쭤보기 전에 그 야외 공연장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 공연장이잖아요, 야외?
이번에 8000만 원 들여서 준공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고마 분수대 좀 여쭤보…… 아니, 여쭤보기 전에 그 야외 공연장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 공연장이잖아요, 야외?
이번에 8000만 원 들여서 준공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그 무대로 그냥 사용합니다.
아니, 그 무대로 그냥 사용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김명환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을 뭐에 쓰는 거예요?
뭐 공연진이 누가 나왔나, 이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00만 원을 뭐에 쓰는 거예요?
뭐 공연진이 누가 나왔나, 이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예산을 잡고 프로그램별로 그 세부 내역별로 예산안을 적어놓은 건 제가 없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저희가 예산을 잡고 프로그램별로 그 세부 내역별로 예산안을 적어놓은 건 제가 없고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주시고요.
혹시 제가 무대를 야외무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야외무대를 또 만드는지 궁금해서요.
그럴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외무대에 업그레이드 무대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시고요.
혹시 제가 무대를 야외무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야외무대를 또 만드는지 궁금해서요.
그럴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외무대에 업그레이드 무대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 무대 뒤에 LED 영상으로 뒷배경이 다 나오고 해서 더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무대 뒤에 LED 영상으로 뒷배경이 다 나오고 해서 더 할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한번 제가 산출내역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산출내역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김명환 위원
그리고 고마 분수대 말씀인데요.
애초에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LED 조작반이 고장이 나서 추후에 발견이 됐어요.
왜 그때 처음에 발견을 못 하고 추후에 발견이 됐는지.
그리고 고마 분수대 말씀인데요.
애초에 수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LED 조작반이 고장이 나서 추후에 발견이 됐어요.
왜 그때 처음에 발견을 못 하고 추후에 발견이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23년 수해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그다음에 계속 고장이 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제어장치가 고장 나서 고치려고 열었을 때 일부가 고장 난 줄 알았더니 그것 뜯었을 때 더 많이 고장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사항……
이게 ’23년 수해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그다음에 계속 고장이 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제어장치가 고장 나서 고치려고 열었을 때 일부가 고장 난 줄 알았더니 그것 뜯었을 때 더 많이 고장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사항……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그런데 수리하면서……
그런데 수리하면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희가 수리 과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고장 난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저희가 수리 과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고장 난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니, 수동으로……
아니, 수동으로……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필요할 때 가끔 수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예, 필요할 때 가끔 수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원래 자동으로 되던 게 이제 고장 났으니까.
그 제어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하던 거를 그 제어장치를 보수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자동으로 되던 게 이제 고장 났으니까.
그 제어장치가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하던 거를 그 제어장치를 보수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아마 조금씩은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알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씩은 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 알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고치려면 봄에 고쳐서 여름에 분수대 한참 사용할 수 있을 때 얼른 고쳐서 사용을 했어야지, 이제 지금 고쳐 놓으면 겨울 월동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쳐서 얼리려고 고치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그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고치려면 봄에 고쳐서 여름에 분수대 한참 사용할 수 있을 때 얼른 고쳐서 사용을 했어야지, 이제 지금 고쳐 놓으면 겨울 월동기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쳐서 얼리려고 고치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산이 편성되면 얼른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얼른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죄송합니다.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저수 비용.
예, 알겠습니다.
저수 비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저수할 때 돈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10~20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수대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고장 난 거 이런 것을 한참 사용할 수 있을 때 미리 고쳐서 사용을 해야지, 지금 고쳐서 이제 물 담아놓고 얼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꼭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고.
저수할 때 돈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10~20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수대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고장 난 거 이런 것을 한참 사용할 수 있을 때 미리 고쳐서 사용을 해야지, 지금 고쳐서 이제 물 담아놓고 얼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꼭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보수, 공공운영비에 들어갑니다.
보수, 공공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임흔구 위원
그렇죠.
방금 전에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분명히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호서극장 개관에 따른 전기료, 청소비 같은 정례적이고 당연히 예상되는 기본경비가 왜 본예산에서 누락된 채 추경으로 넘어왔는지 여쭙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분명히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호서극장 개관에 따른 전기료, 청소비 같은 정례적이고 당연히 예상되는 기본경비가 왜 본예산에서 누락된 채 추경으로 넘어왔는지 여쭙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것은 누락은 안 되고……
이것은 누락은 안 되고……
○임흔구 위원
분명히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공사하고 나면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지은 위원이 아까 말을 하니까, 질문할 때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료, 청소비가 누락된 채 이번 추경에 넘어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분명히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공사하고 나면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지은 위원이 아까 말을 하니까, 질문할 때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기료, 청소비가 누락된 채 이번 추경에 넘어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하자는 그 공사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따로 해 줄 테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 좀 공사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담은 거고요.
전기요금 이것도 저희가 운영비를 줬는데 운영비 계상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나 청소 용역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하자는 그 공사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따로 해 줄 테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 좀 공사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여기에 담은 거고요.
전기요금 이것도 저희가 운영비를 줬는데 운영비 계상을 했을 때 전기요금이나 청소 용역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임흔구 위원
그런데 부족했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상세하게 나열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하자가 생긴다.” 이지은 위원의 말에 같은 동료로서 ‘내가 저 입장이라면’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부족했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상세하게 나열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하자가 생긴다.” 이지은 위원의 말에 같은 동료로서 ‘내가 저 입장이라면’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트센터고마 운영, 사업설명서 1페이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오픈 공연장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공연장하고 이 스마트오픈 공연장하고의 기능적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트센터고마 운영, 사업설명서 1페이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오픈 공연장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 공연장하고 이 스마트오픈 공연장하고의 기능적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이게 스마트오픈 공연장이라고 말을, 명칭을 붙인 건 그 당시 사업할 때 스마트오픈 공연장이라고 해서 붙인 걸 테고.
스마트오픈 공연장이 의미가 뒤에 LED 영상을 총체적으로, 뒤에 배경을 LED판으로 해서 거기에서 화면이 다 나오게 하고.
그 통제판이 다 뒤에 있습니다, LED 영상 볼 때나.
이게 스마트오픈 공연장이라고 말을, 명칭을 붙인 건 그 당시 사업할 때 스마트오픈 공연장이라고 해서 붙인 걸 테고.
스마트오픈 공연장이 의미가 뒤에 LED 영상을 총체적으로, 뒤에 배경을 LED판으로 해서 거기에서 화면이 다 나오게 하고.
그 통제판이 다 뒤에 있습니다, LED 영상 볼 때나.
○문화정책팀장 이정열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정책팀장 이정열입니다.
스마트오픈 공연장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무대 음향이나 그런…… 무대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형 LED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연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무대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연출 영상 이런 것들을 스마트 LED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지금 고마 건물 벽면을 다 비추는 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연할 때 공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고마 벽면에 크게 비춰가지고 기존의 공연장보다는 어떤 영상적인 효과를 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정책팀장 이정열입니다.
스마트오픈 공연장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무대 음향이나 그런…… 무대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형 LED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연을 할 때 필요한 그런 무대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연출 영상 이런 것들을 스마트 LED를 통해서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지금 고마 건물 벽면을 다 비추는 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연할 때 공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고마 벽면에 크게 비춰가지고 기존의 공연장보다는 어떤 영상적인 효과를 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이정열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명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잘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되레 반대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공연을.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스마트 공연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단순히 공연…… 보시게 되면은 산출기초가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보면은 이렇게만 써 놓으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 공연 한 번 하는 데 8000만 원.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는 되레 이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고 또 세세하게 시민들 공감할 만한 사업들을 담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또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운영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설명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잘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되레 반대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공연을.
어찌 됐건 우리가 이 스마트 공연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단순히 공연…… 보시게 되면은 산출기초가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 보면은 이렇게만 써 놓으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 공연 한 번 하는 데 8000만 원.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는 되레 이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고 또 세세하게 시민들 공감할 만한 사업들을 담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또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고민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운영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예.
예.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최원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관광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은 총 24건을 이번에 올렸고요.
그중에 주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스탬프투어 어플서비스 이용료(’25년) 건입니다.
계상 금액은 1770만 원이고요.
해당 건은 ’25년도에 청구되고 집행되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수로 청구와 집행이 되지 않고 ’26년도에 편성ㆍ지출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187페이지, 관광과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사업명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관광정책 선진사례 공동연수 사업입니다.
공주시를 비롯한 총 5개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공동연수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해당 사업비는 ’26년도 본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이고요.
다만, 이 예산에 대한 통계목을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명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연계관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분은 백제권관광벨트협의회 5개 시군에서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시범 운영을 통한 공동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해당 부분을 활용해서 체류형 관광을 도모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서 5개 시군구 중에 사무국으로서 해당 예산을 이전받아서 일괄 편성하게 됐고요.
해당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서 계상한 부분이고,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9월부터 12월까지고, 전체 사업기간은 ’26년에서 ’2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올해 그러니까 집행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올 5월달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에 대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요청하게 된 사유는 ’26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해당 공모사업 내용은 미식관광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공주시의 특징이 있는 칼국수나 인절미나 알밤 등의 지역 미식자원을 관광상품으로서 개발ㆍ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입니다.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핸드마이크가 고장 및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6년도에 신규 해설사를 추가 채용하게 된 사항으로 해당 마이크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명 관광지시설 공공요금(추가분)입니다.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고요.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사유는 기존에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더하여 백제문화이음길에 조명ㆍ전기요금 등이 추가돼서 해당 부분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은 양화저수지 야자매트 설치 및 보수공사 건입니다.
요청드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난간 총길이 350m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9월달에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10월 중 완료할 사항으로 이 사항을 이 시기를 감안해서 2회 추경으로 편성ㆍ올리게 됐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야자매트가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ㆍ파손되고, 매우 불량한 상태로서 일부 구간은 침하와 훼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 편성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조경공사입니다.
요청드릴 금액은 5억 원으로 조경공사와 부대시설 등입니다.
해당 부분은 7월 21일 준공한 갑사마루 준공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당시에 휴가철을 감안해서 우선 준공을 하였고요.
해당 부분에 추가적으로 통신이나 조경 부분 등을 보강하여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주변 자연환경하고 관광시설이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충남도 관광 공모사업 총 63억 원 규모로 이번에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건입니다.
전체 사업비 올린 부분은 시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램핑장 등에 대한 야영장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당 부분은 올 4월달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텐트 후면데크 보강과 안전펜스 보수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게 야영장 관련된 공모사업으로서 해당 부분이 하드웨어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음식경연대회, 전통놀이체험, 공포체험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이 사항도 유사하게 올 4월달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화저수지 둘레길 관광활성화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요청드린 금액은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산책로 정비 및 경관 개선 총 800m입니다.
해당 사업은 ’25년 10월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건으로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0월 중 완료하게 되었고, 이런 시즌적인 이유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관조명, 포토존, 쉼터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주로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올 5월달에 최종 사업으로 선정됐고,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이고, 매년 약 24억 원 정도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60억 원, 시비 60억 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릴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국비 1억 원에 대비 매칭되는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주문화관광지가 핵심구역이고, 연계하여 공산성 및 왕도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입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2000만 원이고, 이번에 요청드리는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공주문화관광지 3단계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업무 추진 중에 이와 관련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고자 예산 5000만 원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입니다.
’25년부터 ’30년까지 매해 100억씩을 부지 보상비로 계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릴 금액은 45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6년 5월달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26년 6월달에 보상업무 3ㆍ4단계에 대한 2차년도 일부 보상비가 위탁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내 3ㆍ4단계 조성사업에 따라서 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25년 3월달에 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한 바 있고, ’25년 3월부터 1차년도 보상금, ’26년 6월부터 2차년도 일부 보상금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사업으로 연결되는 추가 보상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백제왕도 디지털유산관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26년부터 2030년까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2기 사업 중의 하나로서 전체 사업비는 222억 원이고, 2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7년 1/4분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생태계보전부담금입니다.
요청드린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납부 필요금이 되겠습니다.
법정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청드린 사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서 법정 납부금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이번에 납부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백제문화촌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요청드릴 금액은 3000만 원으로서 예산 성립 요청드린 사유는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구역 내의 2차 성토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 조성사업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성토작업을 위해서 전기 인입이나 세차 등의 시설 조성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액 3000만 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백제왕도 디지털유산관과 함께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2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0억 원, 도비가 150억 원, 시비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부분은 올 하반기 이후에 진행될 백제문화촌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도비 4억 원에 매칭되는 시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일정은 11월경에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도 4월부터 약 10개월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페이지,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기존 예산에 3000만 원의 시비를 추가 계상하는 부분으로서, 요청드리는 사유는 ’25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13건의 홍보 리플릿과 배너 등을 작성하였는데요.
올 상반기는 20건 이상을 제작하다 보니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분도 상반기에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최원진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관광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은 총 24건을 이번에 올렸고요.
그중에 주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스탬프투어 어플서비스 이용료(’25년) 건입니다.
계상 금액은 1770만 원이고요.
해당 건은 ’25년도에 청구되고 집행되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수로 청구와 집행이 되지 않고 ’26년도에 편성ㆍ지출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187페이지, 관광과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사업명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관광정책 선진사례 공동연수 사업입니다.
공주시를 비롯한 총 5개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공동연수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해당 사업비는 ’26년도 본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이고요.
다만, 이 예산에 대한 통계목을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명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 연계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연계관광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분은 백제권관광벨트협의회 5개 시군에서 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시범 운영을 통한 공동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해당 부분을 활용해서 체류형 관광을 도모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서 5개 시군구 중에 사무국으로서 해당 예산을 이전받아서 일괄 편성하게 됐고요.
해당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서 계상한 부분이고,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게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9월부터 12월까지고, 전체 사업기간은 ’26년에서 ’2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올해 그러니까 집행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올 5월달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에 대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요청하게 된 사유는 ’26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해당 공모사업 내용은 미식관광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공주시의 특징이 있는 칼국수나 인절미나 알밤 등의 지역 미식자원을 관광상품으로서 개발ㆍ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핸드마이크 구입입니다.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핸드마이크가 고장 및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6년도에 신규 해설사를 추가 채용하게 된 사항으로 해당 마이크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명 관광지시설 공공요금(추가분)입니다.
이번에 요청하게 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고요.
예산을 요청드리게 된 사유는 기존에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더하여 백제문화이음길에 조명ㆍ전기요금 등이 추가돼서 해당 부분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은 양화저수지 야자매트 설치 및 보수공사 건입니다.
요청드릴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난간 총길이 350m를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9월달에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10월 중 완료할 사항으로 이 사항을 이 시기를 감안해서 2회 추경으로 편성ㆍ올리게 됐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야자매트가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서 마모ㆍ파손되고, 매우 불량한 상태로서 일부 구간은 침하와 훼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 편성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갑사지구 주변지역 내 관광시설 조경공사입니다.
요청드릴 금액은 5억 원으로 조경공사와 부대시설 등입니다.
해당 부분은 7월 21일 준공한 갑사마루 준공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 당시에 휴가철을 감안해서 우선 준공을 하였고요.
해당 부분에 추가적으로 통신이나 조경 부분 등을 보강하여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충해서 주변 자연환경하고 관광시설이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충남도 관광 공모사업 총 63억 원 규모로 이번에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건입니다.
전체 사업비 올린 부분은 시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램핑장 등에 대한 야영장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해당 부분은 올 4월달에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텐트 후면데크 보강과 안전펜스 보수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게 야영장 관련된 공모사업으로서 해당 부분이 하드웨어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음식경연대회, 전통놀이체험, 공포체험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이 사항도 유사하게 올 4월달에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화저수지 둘레길 관광활성화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요청드린 금액은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산책로 정비 및 경관 개선 총 800m입니다.
해당 사업은 ’25년 10월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건으로서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0월 중 완료하게 되었고, 이런 시즌적인 이유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관조명, 포토존, 쉼터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주로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2026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올 5월달에 최종 사업으로 선정됐고,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이고, 매년 약 24억 원 정도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60억 원, 시비 60억 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릴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국비 1억 원에 대비 매칭되는 시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주문화관광지가 핵심구역이고, 연계하여 공산성 및 왕도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국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보상입니다.
총사업비는 122억 2000만 원이고, 이번에 요청드리는 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공주문화관광지 3단계 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업무 추진 중에 이와 관련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하고자 예산 5000만 원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입니다.
’25년부터 ’30년까지 매해 100억씩을 부지 보상비로 계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릴 금액은 45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6년 5월달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26년 6월달에 보상업무 3ㆍ4단계에 대한 2차년도 일부 보상비가 위탁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내 3ㆍ4단계 조성사업에 따라서 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25년 3월달에 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한 바 있고, ’25년 3월부터 1차년도 보상금, ’26년 6월부터 2차년도 일부 보상금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사업으로 연결되는 추가 보상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백제왕도 디지털유산관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26년부터 2030년까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2기 사업 중의 하나로서 전체 사업비는 222억 원이고, 2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재정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7년 1/4분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공주문화관광지 생태계보전부담금입니다.
요청드린 금액은 2억 2500만 원으로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법정으로 부담해야 될 납부 필요금이 되겠습니다.
법정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청드린 사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서 법정 납부금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이번에 납부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백제문화촌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요청드릴 금액은 3000만 원으로서 예산 성립 요청드린 사유는 공주문화관광지 2단계 구역 내의 2차 성토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 조성사업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성토작업을 위해서 전기 인입이나 세차 등의 시설 조성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액 3000만 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백제왕도 디지털유산관과 함께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2기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0억 원, 도비가 150억 원, 시비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부분은 올 하반기 이후에 진행될 백제문화촌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도비 4억 원에 매칭되는 시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일정은 11월경에 실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도 4월부터 약 10개월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페이지,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기존 예산에 3000만 원의 시비를 추가 계상하는 부분으로서, 요청드리는 사유는 ’25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 13건의 홍보 리플릿과 배너 등을 작성하였는데요.
올 상반기는 20건 이상을 제작하다 보니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분도 상반기에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요 비교증감에 표현된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출이 됐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게?
예, 요 비교증감에 표현된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출이 됐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말씀인 건가요, 이게?
○관광과장 최원진
아니, 이거는 전체 비용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700만 원으로 해당 그 도깨비캠핑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국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0만 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전체 비용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700만 원으로 해당 그 도깨비캠핑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국비가 400만 원이고, 시비가 3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0만 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정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이 금액이 크든, 작든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모 보조금 사업인데 타 야영장의 형평성 논란은 없나요?
이 금액이 크든, 작든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모 보조금 사업인데 타 야영장의 형평성 논란은 없나요?
○관광과장 최원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전체 야영장에 공문을 시행하고,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공지나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하면 당연히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전체 야영장에 공문을 시행하고,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공지나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임의로 하면 당연히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관광과장 최원진
그런 부분은 각 개별 공문 시행하고, 의견을 받은 곳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하고 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개별 공문 시행하고, 의견을 받은 곳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하고 또 통보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부터 진행해 왔는데 몇 회째인지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부터 진행해 왔는데 몇 회째인지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기존에 그게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전에 설치가 일부 구간은 됐고, 안 된 곳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게 언제 설치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전에 설치가 일부 구간은 됐고, 안 된 곳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우선은 사업설명서에 설명드린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현장을 가보면 장기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모되거나 파손되거나 뭐 찢어진 게 많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업설명서에 설명드린 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현장을 가보면 장기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모되거나 파손되거나 뭐 찢어진 게 많이 좀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이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수지 둘레길에 오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둘레길을 산책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수지 둘레길에 오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둘레길을 산책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병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농로인데, 그 야자매트를 설치하면은 1년 안에 이렇게 또 풀이라든가 잡초, 뭐 이런 게 많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농로인데, 그 야자매트를 설치하면은 1년 안에 이렇게 또 풀이라든가 잡초, 뭐 이런 게 많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해서.
○관광과장 최원진
이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쪽에 어떤 고정시설을 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수지 주변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좀 절충해서 야자매트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제초작업이라든지, 기타 관리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보기는 합니다만, 조금 약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쪽에 어떤 고정시설을 하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수지 주변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좀 절충해서 야자매트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제초작업이라든지, 기타 관리 부분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보기는 합니다만, 조금 약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그 계룡산 온천지역에 장비대를 한 5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세워놓은 이유가 무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그 계룡산 온천지역에 장비대를 한 5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세워놓은 이유가 무언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 최원진
이 부분은 아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나갔었는데요.
그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 7월달하고 8월달에 집중호우가 옴에 따라서 특히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그 동학사 부분에는 무풍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내용에 있는 대로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비로서 도 예산이 먼저 그 당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건설장비 임차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지나갔었는데요.
그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 7월달하고 8월달에 집중호우가 옴에 따라서 특히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그 동학사 부분에는 무풍공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내용에 있는 대로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비로서 도 예산이 먼저 그 당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립전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을 건설장비 임차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이것은 저희가 그때 발생해서 응급복구를……
이것은 저희가 그때 발생해서 응급복구를……
○관광과장 최원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집중호우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그 응급복구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성립전 예산…… 보통은 예비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도비에 성립전 이 예산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받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집중호우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그 응급복구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성립전 예산…… 보통은 예비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도비에 성립전 이 예산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받게 됐던 부분입니다.
○임흔구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 계약 추진 완료된 사업의 이용료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않았고, 이듬해 추경까지 지연되고 재편성되었네요?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 계약 추진 완료된 사업의 이용료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않았고, 이듬해 추경까지 지연되고 재편성되었네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흔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니 매년 발생되는 정례적인 서비스 이용임에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보입니다.
’25년도에 이미 완료된 사업의 이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26년도 추경에 다시 세우는 행정 지연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니 매년 발생되는 정례적인 서비스 이용임에도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보입니다.
’25년도에 이미 완료된 사업의 이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26년도 추경에 다시 세우는 행정 지연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우선은 저의 실수……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잘 챙기지 못한 탓이고요.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사업자가 청구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집행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작동하지 않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 부분 예산이 ’25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으로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송구스럽지만 올 5월ㆍ6월달에 뒤늦게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됐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게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선은 저의 실수……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잘 챙기지 못한 탓이고요.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사업자가 청구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집행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작동하지 않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 부분 예산이 ’25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불용으로 반납이 된 사항이고요.
송구스럽지만 올 5월ㆍ6월달에 뒤늦게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됐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게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아닙니다.
업무가 많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업무가 많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챙겼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혹시 위원님 어떤 사업 관련 말씀 주신 걸까요?
예, 혹시 위원님 어떤 사업 관련 말씀 주신 걸까요?
○임흔구 위원
서비스 이용료 있죠?
여기 산출기초 그 모바일스탬프투어 어플서비스.
여기 설명서 1쪽에 있는 거.
거기에서 정례적인 서비스 이용료임에도 본예산에는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그것도 같이 올리는 거지요?
서비스 이용료 있죠?
여기 산출기초 그 모바일스탬프투어 어플서비스.
여기 설명서 1쪽에 있는 거.
거기에서 정례적인 서비스 이용료임에도 본예산에는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그것도 같이 올리는 거지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계상해서 정례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만, 작년 부분의 청구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외적으로 계상을 하고 저희가 지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계속 매월 나가는 예산이니까 계상이 돼 있고요.
이것은 ’25년도에 청구와 집행이 안 된 건이라서 이번에 예외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계상해서 정례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만, 작년 부분의 청구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외적으로 계상을 하고 저희가 지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계속 매월 나가는 예산이니까 계상이 돼 있고요.
이것은 ’25년도에 청구와 집행이 안 된 건이라서 이번에 예외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양화저수지 둘레길 관광활성화 사업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19페이지인데요.
이게 사업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경관조명, 포토존, 쉼터 및 조경시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걱정하는 이게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라고 결론을 맺으셨는데, 첫째는 이게 야간 경관이 적당한 장소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간에도 많이들 안 오세요.
더더군다나 야간에 돌기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경이나 이 주변 정비 같은 경우에 정확한 가이드라인 목표점을 두어야 됩니다.
혹시 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우리가 서울권의 무슨 석촌호수라든지 이런 것처럼 완벽한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든지.
그게 아니면 자연 경관 있는 그대로 살리든지.
어설프게 손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양화저수지를 개선점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양화저수지 둘레길 관광활성화 사업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19페이지인데요.
이게 사업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경관조명, 포토존, 쉼터 및 조경시설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걱정하는 이게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라고 결론을 맺으셨는데, 첫째는 이게 야간 경관이 적당한 장소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주간에도 많이들 안 오세요.
더더군다나 야간에 돌기는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경이나 이 주변 정비 같은 경우에 정확한 가이드라인 목표점을 두어야 됩니다.
혹시 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우리가 서울권의 무슨 석촌호수라든지 이런 것처럼 완벽한 인위적인 공간을 만들든지.
그게 아니면 자연 경관 있는 그대로 살리든지.
어설프게 손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양화저수지를 개선점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관광과장 최원진
우선은 아무래도……
우선은 아무래도……
○관광과장 최원진
좀 접근하실 때 아무래도……
좀 접근하실 때 아무래도……
○관광과장 최원진
아닙니다.
접근하셨을 때 이를테면 편의시설 부분이 관내에 있는 다른 어떤 저수지나 어떤 관광지보다 다소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접근하셨을 때 이를테면 편의시설 부분이 관내에 있는 다른 어떤 저수지나 어떤 관광지보다 다소 좀 취약하다 보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뭐 예를 든다고 하면 계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크길이나 약간의 주차장 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 양화저수지는 조금 더 비교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동학사나 이런 쪽 지역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뭐 예를 든다고 하면 계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크길이나 약간의 주차장 공간이 조성이 돼 있는데 양화저수지는 조금 더 비교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동학사나 이런 쪽 지역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
○김권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 제 시각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야간 경관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야간 경관을 한 구간만 한다는 것도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맞나도 싶고.
오히려 신원사 쪽으로 더 접근해서 앞으로 하는 게, 만약에 경관을 한다면 그 주변에 저쪽 산 밑으로 가는 접경 부분이…… 오히려 그쪽이 지금 그나마 좀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나마. 그렇죠?
하여튼 그것은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 제 시각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야간 경관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야간 경관을 한 구간만 한다는 것도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맞나도 싶고.
오히려 신원사 쪽으로 더 접근해서 앞으로 하는 게, 만약에 경관을 한다면 그 주변에 저쪽 산 밑으로 가는 접경 부분이…… 오히려 그쪽이 지금 그나마 좀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나마. 그렇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그쪽에 야간 경관을 해서 한 포인트를 그 경관조명 구역으로 하든지.
그런데 생태에도 별로 야간 경관이 좋지 않을 테고.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밤에는 쉬어야죠.
생태에도 좋지 않을 테고, 거기에 야간 경관을 한다고 해서 과연…… 야간 경관이 두 가지일 텐데,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저수지에 불 켜져 있으니까 좋다는 걸 테고.
또 한 가지는 그 저수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야간 경관 덕분에 조금 더 쉴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야간 경관을 해서 한 포인트를 그 경관조명 구역으로 하든지.
그런데 생태에도 별로 야간 경관이 좋지 않을 테고.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밤에는 쉬어야죠.
생태에도 좋지 않을 테고, 거기에 야간 경관을 한다고 해서 과연…… 야간 경관이 두 가지일 텐데,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저수지에 불 켜져 있으니까 좋다는 걸 테고.
또 한 가지는 그 저수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야간 경관 덕분에 조금 더 쉴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잖아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김권한 위원
두 가지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오히려 야간 경관은 말고 다른 데에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일부 잡목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산책길이 저는 좋은데 아예 깔끔한 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 아예 그러면 깔끔하게 뭐 하시든지.
그런 쪽에 주안을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두 가지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오히려 야간 경관은 말고 다른 데에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일부 잡목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산책길이 저는 좋은데 아예 깔끔한 걸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 아예 그러면 깔끔하게 뭐 하시든지.
그런 쪽에 주안을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지금 그 말씀 주신 부분 연관해서 최근에 그 갑사마루라고 해서 갑사 쪽 상권에 이런 시설 하나 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신원사 쪽에서도 인근에 있는 갑사하고 비교해서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어떤 편의 부분이 너무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대로 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좀 더 편리한, 찾기 좋은 부분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예, 지금 그 말씀 주신 부분 연관해서 최근에 그 갑사마루라고 해서 갑사 쪽 상권에 이런 시설 하나 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신원사 쪽에서도 인근에 있는 갑사하고 비교해서 어떤 관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어떤 편의 부분이 너무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말씀대로 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좀 더 편리한, 찾기 좋은 부분에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은……
○관광과장 최원진
조금 더 저희가 설계하면서 확장이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지금 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제8차 충남도 종합관광개발계획 그리고 내년도에 문체부 계획에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그때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또는 일단 양화저수지 주변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은지도 이 계획에 같이 담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설계하면서 확장이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지금 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제8차 충남도 종합관광개발계획 그리고 내년도에 문체부 계획에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그때 사업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지.
또는 일단 양화저수지 주변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은지도 이 계획에 같이 담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유원지를 만들 것이냐? 생태 환경을 치중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점 하나는 반드시 둬야 된다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생태 환경이 더 근처에 가까우니 생태 환경 쪽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에는 경관조명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에 투입해서 더 예쁘게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유원지를 만들 것이냐? 생태 환경을 치중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점 하나는 반드시 둬야 된다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유원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생태 환경이 더 근처에 가까우니 생태 환경 쪽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에는 경관조명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에 투입해서 더 예쁘게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예, 김명환 위원입니다.
그 양화저수지 야자매트 가는 거 있죠? 교체요.
야자매트 말고 다른 걸로는 안 될까요?
야자매트가 많이 찾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옆에 논이에요.
그러면 항상 물이 있어.
그러면 야자매트가 빨리 상하지 않을까요?
그것 다른 걸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야자매트가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데에는 깔면 괜찮은데 여기는 논길인데 논길에 항상 물이 있는데 야자매트가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이게 지금 깐 지 얼마 됐는지 그런 것은 지금 모르죠, 현재 있는 것은?
예, 김명환 위원입니다.
그 양화저수지 야자매트 가는 거 있죠? 교체요.
야자매트 말고 다른 걸로는 안 될까요?
야자매트가 많이 찾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옆에 논이에요.
그러면 항상 물이 있어.
그러면 야자매트가 빨리 상하지 않을까요?
그것 다른 걸로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야자매트가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는 데에는 깔면 괜찮은데 여기는 논길인데 논길에 항상 물이 있는데 야자매트가 유지가 될까요, 이게?
이게 지금 깐 지 얼마 됐는지 그런 것은 지금 모르죠, 현재 있는 것은?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거는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체크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63억이고요.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63억이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도비가 25억, 시비가 38억입니다.
도비가 25억, 시비가 38억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트리탑로드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조경이나 조명 부분을 좀 더 확충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 내방객 설문조사를 보면 그 갑사 상가 외에 갑사 위로 올라가는 구간의 중간에 좀 단절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충코자 했습니다.
트리탑로드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필요한 시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조경이나 조명 부분을 좀 더 확충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 내방객 설문조사를 보면 그 갑사 상가 외에 갑사 위로 올라가는 구간의 중간에 좀 단절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확충코자 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거 할 때 조경을 같이 일괄로 하든지 그러시지, 왜 따로 하시고.
이 그림 봐서는 여기 갑사마루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갑사마루 찍어놨는데 이 사진 봐서는 제가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이게 갑사마루 인근인가?’ 왜 위까지 이렇게 찍지, 사진을.
밑에만 찍어서, 땅만 보이게.
저 이게 어디인지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갑사마루야, 보니까.
지번도 안 써주고.
그래서 갑사마루가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예산 대비, 비용 대비 잘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거 할 때 조경을 같이 일괄로 하든지 그러시지, 왜 따로 하시고.
이 그림 봐서는 여기 갑사마루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갑사마루 찍어놨는데 이 사진 봐서는 제가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인데도 ‘이게 갑사마루 인근인가?’ 왜 위까지 이렇게 찍지, 사진을.
밑에만 찍어서, 땅만 보이게.
저 이게 어디인지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갑사마루야, 보니까.
지번도 안 써주고.
그래서 갑사마루가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예산 대비, 비용 대비 잘됐다고 이렇게 인정을 못 하겠어요.
○관광과장 최원진
위원님 알아보실 수 있는 사진을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위원님 알아보실 수 있는 사진을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김명환 위원
여기 봐서는 사진이 이게 어디인지…… 왜냐하면 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갑사마루 인근이라고.
갑사마루를 근 70억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왜 ‘갑사마루 인근 조경사업’ 이렇게 써놓지.
갑사마루를 쏙 빼고, 알아볼 수 없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 병각 팀장님도 계신데, 백제문화촌 그 객실 수를 갖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엊그저께 와서 뭐 일단 준공을 하고, 추가로 객실 10개를 더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여기 봐서는 사진이 이게 어디인지…… 왜냐하면 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갑사마루 인근이라고.
갑사마루를 근 70억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는데 왜 ‘갑사마루 인근 조경사업’ 이렇게 써놓지.
갑사마루를 쏙 빼고, 알아볼 수 없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 병각 팀장님도 계신데, 백제문화촌 그 객실 수를 갖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엊그저께 와서 뭐 일단 준공을 하고, 추가로 객실 10개를 더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저 위원님 보고드리고 말씀 들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예, 저 위원님 보고드리고 말씀 들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총 3년간의 사업비는 30억 원이고요.
예, 총 3년간의 사업비는 30억 원이고요.
○관광과장 최원진
이거는 저희가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인 ’26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를 30억 원을 써놓고 ’26년에는 10억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혼동하시게 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표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인 ’26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를 30억 원을 써놓고 ’26년에는 10억으로 표현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혼동하시게 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우선은 문체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른 시간에 시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인들도 말씀 주시는데요.
이게 5월, 6월 넘어가다 보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 다소 늦어지게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업 그 기본계획 수립 외에 지적하시는 바처럼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완성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체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른 시간에 시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본인들도 말씀 주시는데요.
이게 5월, 6월 넘어가다 보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 다소 늦어지게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사업 그 기본계획 수립 외에 지적하시는 바처럼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완성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지금 딱 봐도…… 10억 만약에 쓰려면야 금방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공주시에 하반기에도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또 10억이라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년 동안 35억이니까 올해는 5억 정도로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산출기초를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딱 봐도…… 10억 만약에 쓰려면야 금방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시기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공주시에 하반기에도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도 또 10억이라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년 동안 35억이니까 올해는 5억 정도로 예산을 다시 책정해서 산출기초를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다만, 송구스러운 부분은 문체부에서 국비 5억 원을 내려주면서 저희가 반 대 반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시비 5억 원은 계상은 해야 되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 부분이 미진한데 무조건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좀 더 검토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월을 해서라도 집행만 무조건 추진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송구스러운 부분은 문체부에서 국비 5억 원을 내려주면서 저희가 반 대 반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시비 5억 원은 계상은 해야 되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 부분이 미진한데 무조건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만약에 좀 더 검토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월을 해서라도 집행만 무조건 추진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할 수 있는데요.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런데 다만 매칭하고.
저희가 매칭하지 않으면……
예, 그런데 다만 매칭하고.
저희가 매칭하지 않으면……
○관광과장 최원진
저희가 부담을 못 하거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라고 그네들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을 못 하거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라고 그네들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중에 뭐 어떤 필요한 부분은 이월하더라도 일단은 이 매칭 부분은 예산은 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중에 뭐 어떤 필요한 부분은 이월하더라도 일단은 이 매칭 부분은 예산은 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용역이라고 표현은 해 놨었는데요.
진행하면서 이제 문광연의 자문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추가로 저희가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표현해 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문체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의 컨설팅만으로 진행하는 걸로 문체부에서 의견을 줘서 별도의 컨설팅용역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용역이라고 표현은 해 놨었는데요.
진행하면서 이제 문광연의 자문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추가로 저희가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거나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표현해 놓기는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문체부하고 문화관광연구원의 컨설팅만으로 진행하는 걸로 문체부에서 의견을 줘서 별도의 컨설팅용역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조사업자로서 문화관광재단이 참여하게끔 그 조건을 달았던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 해당 국비분 5억은 직접 재단으로 송부를 하겠다고 문체부에서 저희 쪽에 공지한 사항입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보조사업자로서 문화관광재단이 참여하게끔 그 조건을 달았던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 해당 국비분 5억은 직접 재단으로 송부를 하겠다고 문체부에서 저희 쪽에 공지한 사항입니다.
○이지은 위원
예, 사업이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문화프로그램 이게 2억, 1억, 1억 돈이…… 돈 먹는 하마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 주셔서 세부 내역 같은 것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문화프로그램 이게 2억, 1억, 1억 돈이…… 돈 먹는 하마 같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잘 준비해 주셔서 세부 내역 같은 것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김권한 위원님도 그렇고,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요.
그 갑사지구 조경공사 및 부대시설 1식 하고 5억 이렇게 하면…… 우리 작년도인가요, 재작년도에 산림공원과 엄청 이런 거 갖고 상당히 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짜면 당신들 마음대로 다 조정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여기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야간 조명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다가요.
얼마나,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은 그냥 자연으로 놔둬야 되지, 그거를…… 글쎄,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민원인이 여기에 좀 밝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기 둘레길 돌아봤었고요.
제가 모든 둘레길들을 많이 가보는데, 실제적으로 야자매트가 깔려야 될 부분은 안 깔려 있고.
데크를 어디다 깔아야 되냐면요, 예당저수지 둘레길 한번 가보셨어요?
데크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당저수지 넘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데크를 깔아줘야 되고.
사실상 둘레길은요, 데크 깔면 안 돼요.
그냥 장비로 자갈을 깔아가지고 자연 그대로 놔둬서 둘레길을 만들어야지, 데크길을…… 공주시에서 데크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9대 의원님들이 말씀을 엄청 하셨거든요.
왜냐? 유지보수, 관리.
그거 사실상 우리한테 엄청나게 비용 부담이 몇 년 후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데크길을 계속해서 깔아드리면 이게 효율 대비…… 지금 저수지 가보세요.
둘레길 도는 사람 동네 사람 2명 있습니다.
동네 사람 2명, 정말.
저도 거기 둘레길…… 거기는 한 두세 번 돌았거든요, 중장리 거기요.
없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둘레길을 만들고 하는 자체를 나는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동네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아까 김권한 위원 말씀대로 데크길 좀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경관을 즐기려면 둘레길로 다녀야지, 데크길로 다니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예당저수지 보면서도 그랬어요.
‘아니, 여기……’ 저는 도는데 둘레길, 데크길 넘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몇 km 되거든요, 그것 깔려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가는 사람이요.
다 어디만 가느냐,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부분만 보고서니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주시에서는요.
그게 제민천에 있다 그러면 해야죠.
야간 경관도 해야 되고, 데크길도 깔아야 되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명곡저수지에도 데크길 안 깔아달라고 하겠어요?
거기 주민이 명곡저수지도 둘레길 좀, 데크길 좀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줘야 되고, 여기 야간 조명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한 가지가 잘못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데크길 원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멀리서 봤을 때 보기만 좋죠.
그래서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자매트는 경사로에 까는 거지, 그 평지…… 습한 데 깔면은 정말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걸 사업을 검토했을 때 잘 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데 우리는 둘레길 야자매트 깔려 있는 데 가봤어요.
다 썩었어요, 몇 년 후에.
다시 걷어내고 다시 깔아줘야 돼요.
거기를 자갈밭으로 그냥 깔아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데를 돈을 들여서 다시 또 해야 된다니까요.
풀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빨리 야자매트가 상해요, 습한 데에다 깔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뭐 이렇게 예산이 미리 올라오는데 위원들은 “이것은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만 물어보니까 참 답답하죠.
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게 좀 먼저 이야기되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김권한 위원님도 그렇고,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요.
그 갑사지구 조경공사 및 부대시설 1식 하고 5억 이렇게 하면…… 우리 작년도인가요, 재작년도에 산림공원과 엄청 이런 거 갖고 상당히 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짜면 당신들 마음대로 다 조정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여기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야간 조명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다가요.
얼마나,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은 그냥 자연으로 놔둬야 되지, 그거를…… 글쎄,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서 추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민원인이 여기에 좀 밝게 해달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여기 둘레길 돌아봤었고요.
제가 모든 둘레길들을 많이 가보는데, 실제적으로 야자매트가 깔려야 될 부분은 안 깔려 있고.
데크를 어디다 깔아야 되냐면요, 예당저수지 둘레길 한번 가보셨어요?
데크가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당저수지 넘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데크를 깔아줘야 되고.
사실상 둘레길은요, 데크 깔면 안 돼요.
그냥 장비로 자갈을 깔아가지고 자연 그대로 놔둬서 둘레길을 만들어야지, 데크길을…… 공주시에서 데크길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9대 의원님들이 말씀을 엄청 하셨거든요.
왜냐? 유지보수, 관리.
그거 사실상 우리한테 엄청나게 비용 부담이 몇 년 후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데크길을 계속해서 깔아드리면 이게 효율 대비…… 지금 저수지 가보세요.
둘레길 도는 사람 동네 사람 2명 있습니다.
동네 사람 2명, 정말.
저도 거기 둘레길…… 거기는 한 두세 번 돌았거든요, 중장리 거기요.
없어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둘레길을 만들고 하는 자체를 나는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동네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아까 김권한 위원 말씀대로 데크길 좀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경관을 즐기려면 둘레길로 다녀야지, 데크길로 다니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상 예당저수지 보면서도 그랬어요.
‘아니, 여기……’ 저는 도는데 둘레길, 데크길 넘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몇 km 되거든요, 그것 깔려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가는 사람이요.
다 어디만 가느냐,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 부분만 보고서니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따진다면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주시에서는요.
그게 제민천에 있다 그러면 해야죠.
야간 경관도 해야 되고, 데크길도 깔아야 되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명곡저수지에도 데크길 안 깔아달라고 하겠어요?
거기 주민이 명곡저수지도 둘레길 좀, 데크길 좀 깔아달라고 하면 깔아줘야 되고, 여기 야간 조명 해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한 가지가 잘못되면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들어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데크길 원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멀리서 봤을 때 보기만 좋죠.
그래서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자매트는 경사로에 까는 거지, 그 평지…… 습한 데 깔면은 정말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걸 사업을 검토했을 때 잘 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데 우리는 둘레길 야자매트 깔려 있는 데 가봤어요.
다 썩었어요, 몇 년 후에.
다시 걷어내고 다시 깔아줘야 돼요.
거기를 자갈밭으로 그냥 깔아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데를 돈을 들여서 다시 또 해야 된다니까요.
풀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빨리 야자매트가 상해요, 습한 데에다 깔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좀…… 뭐 이렇게 예산이 미리 올라오는데 위원들은 “이것은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만 물어보니까 참 답답하죠.
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게 좀 먼저 이야기되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예.
○박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뭐 실질적인 활용도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도 뭐 과장님께 이 양화저수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 설명을 받은 바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수지는 둘레길을 돌고자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요구와 또는 실질적으로 보면 양화저수지ㆍ계룡저수지 그 주민들이 저수지를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저수지를 돌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긴 사업이죠?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뭐 실질적인 활용도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도 뭐 과장님께 이 양화저수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 설명을 받은 바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수지는 둘레길을 돌고자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요구와 또는 실질적으로 보면 양화저수지ㆍ계룡저수지 그 주민들이 저수지를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저수지를 돌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긴 사업이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계룡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계룡면의 계룡산 주변에 갑사지구ㆍ양화지구 이런 부분들이 관광지 개발로부터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죠? 그런 취지를 담고 있었죠?
사실 실질적으로 계룡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계룡면의 계룡산 주변에 갑사지구ㆍ양화지구 이런 부분들이 관광지 개발로부터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죠? 그런 취지를 담고 있었죠?
○관광과장 최원진
예, 둘레길 같은 경우는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주민분들하고 또 신원사 쪽에서 좀 요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둘레길 같은 경우는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주민분들하고 또 신원사 쪽에서 좀 요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지 둘레길을 도는 효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신원사ㆍ갑사 이 지역이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담겼던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명이 다니느냐를 따진다면은 우리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다만, 이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앞으로 연계된 관광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라도 더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된 공모사업이니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더 찾아올 수 있는 내실 있는 그 콘텐츠를 좀 넣자.
그런 부분을 좀 주력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지 둘레길을 도는 효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신원사ㆍ갑사 이 지역이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담겼던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명이 다니느냐를 따진다면은 우리가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다만, 이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앞으로 연계된 관광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라도 더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된 공모사업이니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더 찾아올 수 있는 내실 있는 그 콘텐츠를 좀 넣자.
그런 부분을 좀 주력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원진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시 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 기존에 진행됐던 계룡산권역 개발계획사업하고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 시 관광종합개발계획하고 기존에 진행됐던 계룡산권역 개발계획사업하고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518억 79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6%인 28억 73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세부 사업 국가지정유산 자체 정비입니다.
매년 자연재해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수시 보수 및 긴급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수리수선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시설물 긴급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수정비로 공산성 등 6개 시설에 대한 탐방로, 수목, 배수로 정비 등 문화유산 수시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과 아래 소규모 문화유산 보수정비로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로 보수가 필요한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ㆍ도ㆍ공주시 지정문화유산 및 유적 등에 대한 수시 보수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인 영산대재입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주시사암연합회에서 주관으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편성에 따른 시비 반영분을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고도 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고도 문화시설인 공주목, 공주읍사무소, 대통사지 외 3개소 등에 대한 환경정비, 각종 용역비 등 3000만 원과 지구 내 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주목 지하공간 정전 시 침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펌프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도지구 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으로 한옥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올해 신청이 저조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된 13억 원 중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한식담장, 전통형 버스승강장 등을 설치하여 고도 경관과 어우러지는 역사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하단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고도 상징가로 및 한옥단지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부흥주유소 자리에 건립 예정인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광역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고간원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유구읍 추계리에 위치한 고간원지가 도지정문화유산 정기 조사 결과 노후로 인한 수리가 필요함에 따라 모선문, 마루, 담장 등 보수를 위해 1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201쪽, 공주 중동성당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중동성당 도로변 쪽 사면 유실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김종서 유허지 토지 매입입니다.
도 지정 유산인 김종서 유허지의 지정구역 내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가감정가를 반영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지조사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부족하여 상반기 80% 지분 매입을 완료하였고 잔여 20% 지분 매입을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공주 구룡사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인 반포면 구룡사지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올해 4월 보상 완료하였으나 건축물 세입자 주거 이전을 위한 이주 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공주 공산성 발굴조사 9차입니다.
현재 영은사 내려가는 쪽 우측 발굴지로 왕궁지 출입시설 동남쪽 하단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에 따라 공산성 배수체계 보수정비 등의 시설비를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신규 시설인 구석기교육원,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등 구석기공원 운영을 위한 관리 용역비와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맨 하단, 구석기전망대 등 조성사업입니다.
구석기전망대 및 교육원 내부 공간연출, 실감형 콘텐츠 등 제작을 위해 특별교부세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518억 799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6%인 28억 73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세부 사업 국가지정유산 자체 정비입니다.
매년 자연재해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수시 보수 및 긴급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문화유산 소규모 긴급 수리수선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시설물 긴급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수정비로 공산성 등 6개 시설에 대한 탐방로, 수목, 배수로 정비 등 문화유산 수시 보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과 아래 소규모 문화유산 보수정비로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로 보수가 필요한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ㆍ도ㆍ공주시 지정문화유산 및 유적 등에 대한 수시 보수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인 영산대재입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주시사암연합회에서 주관으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편성에 따른 시비 반영분을 포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고도 문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고도 문화시설인 공주목, 공주읍사무소, 대통사지 외 3개소 등에 대한 환경정비, 각종 용역비 등 3000만 원과 지구 내 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주목 지하공간 정전 시 침수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펌프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고도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고도지구 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으로 한옥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올해 신청이 저조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편성된 13억 원 중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한식담장, 전통형 버스승강장 등을 설치하여 고도 경관과 어우러지는 역사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하단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고도 상징가로 및 한옥단지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구) 부흥주유소 자리에 건립 예정인 전통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광역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고간원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유구읍 추계리에 위치한 고간원지가 도지정문화유산 정기 조사 결과 노후로 인한 수리가 필요함에 따라 모선문, 마루, 담장 등 보수를 위해 1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201쪽, 공주 중동성당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중동성당 도로변 쪽 사면 유실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 김종서 유허지 토지 매입입니다.
도 지정 유산인 김종서 유허지의 지정구역 내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가감정가를 반영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지조사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액이 부족하여 상반기 80% 지분 매입을 완료하였고 잔여 20% 지분 매입을 위해 시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 공주 구룡사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인 반포면 구룡사지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올해 4월 보상 완료하였으나 건축물 세입자 주거 이전을 위한 이주 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공주 공산성 발굴조사 9차입니다.
현재 영은사 내려가는 쪽 우측 발굴지로 왕궁지 출입시설 동남쪽 하단부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에 따라 공산성 배수체계 보수정비 등의 시설비를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 박물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신규 시설인 구석기교육원,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등 구석기공원 운영을 위한 관리 용역비와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맨 하단, 구석기전망대 등 조성사업입니다.
구석기전망대 및 교육원 내부 공간연출, 실감형 콘텐츠 등 제작을 위해 특별교부세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전액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당부드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전통커뮤니티센터는 계속 명칭은 전통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거죠?
전액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당부드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전통커뮤니티센터는 계속 명칭은 전통커뮤니티센터로 가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지금 현재는 가칭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칭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공 거점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전시실이나 협의체 사무실이나 저희 방문자 휴게실……
일단 저희가 이제 공공 거점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전시실이나 협의체 사무실이나 저희 방문자 휴게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고도협의회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그 사무실이나 전시실 그리고 방문자들 휴게시설로 활용 예정입니다.
고도협의회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그 사무실이나 전시실 그리고 방문자들 휴게시설로 활용 예정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미식학교……
미식학교……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미식학교는……
미식학교는……
○김권한 위원
그러다가 미식학교 건물이 다시 저쪽에 개관이 되면서 같이 쓰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기존의 건축물을 살린 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아리랑전수회라든지 아니면 전통 관련된 강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합창단 연수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악이나 전통과 관련된 거를 쓰게 되면 거기서 교습을 하거나 작은 공연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건물과 연관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거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미식학교 건물이 다시 저쪽에 개관이 되면서 같이 쓰기로 했는데, 이왕이면 기존의 건축물을 살린 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아리랑전수회라든지 아니면 전통 관련된 강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합창단 연수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악이나 전통과 관련된 거를 쓰게 되면 거기서 교습을 하거나 작은 공연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건물과 연관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거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 그러면 구성을 할 때 다목적 사용……
아, 그러면 구성을 할 때 다목적 사용……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휴양공원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예산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휴양공원과 예산규모는 168억 12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7%인 26억 6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산림레포츠 오리엔티어링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범적 운영 결과 참여 및 호응도가 높아 하반기에 추가 운영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림휴양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휴양마을 내 시설물인 숲속의집 14동과 산림휴양관 등 고장 및 파손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선유지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일반 시설물 및 분수대 기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금학생태공원 윗수원지 다리데크 보수공사입니다.
약 20년 전 설치된 다리데크 하부목의 심한 부식으로 부분 수선이 불가함에 따라 하부목 및 상판목을 교체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치유의숲 유지관리입니다.
치유의숲 주변 소규모 수리수선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치유의숲 내 원활한 배수를 위해 기존 배수로와 연결하는 추가 관로를 설치하고 조경 개선사업으로 단일 수종을 식재하여 계절별로 통일된 색채를 연출하는 테마 산책로와 포토존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산림치유 프로그램 집기 구입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구입하여 우천 등 날씨에 제약 없이 고품질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물품 및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바로 아래,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입니다.
’26년 7월 관리사무동 준공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한옥마을 율화관, 도화관 강제집행 물품 보관 및 폐기 비용입니다.
’26년 1월 강제집행 이후 사용 허가자의 남아 있는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 법적 절차에 따라 보관하고 향후 폐기를 위한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입니다.
본예산은 계절 꽃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역 중인 기간제근로자 33명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과 피복비의 의무적 지급을 위한 것으로 3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의 일원으로 시민과 차량 통행이 잦은 신관동 616번지 교통섬 일원의 도로변 안전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신규 화분 조성에 필요한 계절 꽃묘 구입비로 4000만 원과, 같은 쪽 계룡산 국화길여행축제 행사장 꽃묘 구입입니다.
반포면에서 진행하는 제3회 국화길여행축제 시 국화 꽃묘 구입비로 도비 50%를 반영하여 반포면 재배정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당면 해바라기 단지 조성입니다.
의당면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나대지에 해바라기 군락을 조성하여 기존 명소 확장과 방치된 곳의 미관 개선을 위한 의당면의 사업 건의에 따라 재배정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읍면동 노후 화분 교체 및 신규 화분 구입입니다.
신관동 시가지 일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화분 45개 등에 대한 정비 및 폐기 정비 및 폐기를 실시하고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계룡산 국화길여행축제 행사장 시설물 구입입니다.
반포면 제3회 국화길여행축제 시 꽃 모양 조형물 및 조경 시설물을 구입하고자 도비 50%를 반영한 반포면 재배정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같은 란, 신관 메타세쿼이아길 야간 조명기구 설치입니다.
신관 119안전센터부터 관리대 주차장 입구까지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 구간에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기구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가로수 전지전정입니다.
강북지역 대로변 등 은행나무 760여 주에 대한 하반기 전정 및 임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2026년 하반기 제설제방지막 설치공사입니다.
수목의 제설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및 띠녹지 구간에 제설제방지막 설치공사를 위하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웅진동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연문광장 주변에 2025년 보행로 정비 후 일부 훼손된 화단 정비와 기존 소나무 가로수 사이 홍가시 및 맥문동을 식재하고 하부에 수목투사등과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공원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이후 급증한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다가오는 백제문화제를 맞아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관내 주요 공원 및 녹지대 10만㎡에 대한 예초 작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국토공원화사업 대상지 수해복구입니다.
’26년 7월 발생한 호우로 미르섬, 정안천 생태공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로 건설장비 임차료 1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봉황산 및 호태산의 노후된 목재 계단 정비와 2차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동서트레일 공주 노선 조성입니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거리 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연장 849km의 코스로 우리 시 통과 구간은 14코스 신풍 국사봉∼대룡초, 15코스는 신풍∼우성 방흥, 16코스는 우성∼옥룡교차로, 17코스는 옥룡교차로∼장군산의 4개 구간 42km입니다.
2025년도에 14, 17구간 조성을 완료하였고 남은 구간인 15, 16구간 20km의 조성비와 소규모 등산로 정비와 감리비를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이번 2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금강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입니다.
지방정원 사업 대상지 중 2차 손실보상 협의 완료된 농어촌공사 소유인 1필지에 대해 토지보상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금강지방정원 관련 VE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비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단계 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금강 행복정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금강 행복정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26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 원 중 도비 3억 55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시비 3억 5500만 원을 매칭하여 계상하고, 하반기 공공건축심의 후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토지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휴양공원과장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예산서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휴양공원과 예산규모는 168억 12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87%인 26억 6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산림레포츠 오리엔티어링 운영입니다.
상반기 시범적 운영 결과 참여 및 호응도가 높아 하반기에 추가 운영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림휴양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휴양마을 내 시설물인 숲속의집 14동과 산림휴양관 등 고장 및 파손 시 긴급하게 사용할 수선유지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내 일반 시설물 및 분수대 기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금학생태공원 윗수원지 다리데크 보수공사입니다.
약 20년 전 설치된 다리데크 하부목의 심한 부식으로 부분 수선이 불가함에 따라 하부목 및 상판목을 교체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치유의숲 유지관리입니다.
치유의숲 주변 소규모 수리수선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치유의숲 내 원활한 배수를 위해 기존 배수로와 연결하는 추가 관로를 설치하고 조경 개선사업으로 단일 수종을 식재하여 계절별로 통일된 색채를 연출하는 테마 산책로와 포토존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산림치유 프로그램 집기 구입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구입하여 우천 등 날씨에 제약 없이 고품질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물품 및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바로 아래,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입니다.
’26년 7월 관리사무동 준공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한옥마을 율화관, 도화관 강제집행 물품 보관 및 폐기 비용입니다.
’26년 1월 강제집행 이후 사용 허가자의 남아 있는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 법적 절차에 따라 보관하고 향후 폐기를 위한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국토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피복비입니다.
본예산은 계절 꽃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역 중인 기간제근로자 33명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과 피복비의 의무적 지급을 위한 것으로 39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의 일원으로 시민과 차량 통행이 잦은 신관동 616번지 교통섬 일원의 도로변 안전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신규 화분 조성에 필요한 계절 꽃묘 구입비로 4000만 원과, 같은 쪽 계룡산 국화길여행축제 행사장 꽃묘 구입입니다.
반포면에서 진행하는 제3회 국화길여행축제 시 국화 꽃묘 구입비로 도비 50%를 반영하여 반포면 재배정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의당면 해바라기 단지 조성입니다.
의당면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나대지에 해바라기 군락을 조성하여 기존 명소 확장과 방치된 곳의 미관 개선을 위한 의당면의 사업 건의에 따라 재배정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읍면동 노후 화분 교체 및 신규 화분 구입입니다.
신관동 시가지 일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화분 45개 등에 대한 정비 및 폐기 정비 및 폐기를 실시하고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계룡산 국화길여행축제 행사장 시설물 구입입니다.
반포면 제3회 국화길여행축제 시 꽃 모양 조형물 및 조경 시설물을 구입하고자 도비 50%를 반영한 반포면 재배정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같은 란, 신관 메타세쿼이아길 야간 조명기구 설치입니다.
신관 119안전센터부터 관리대 주차장 입구까지 조성된 메타세쿼이아길 구간에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기구 설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가로수 전지전정입니다.
강북지역 대로변 등 은행나무 760여 주에 대한 하반기 전정 및 임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2026년 하반기 제설제방지막 설치공사입니다.
수목의 제설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 및 띠녹지 구간에 제설제방지막 설치공사를 위하여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웅진동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연문광장 주변에 2025년 보행로 정비 후 일부 훼손된 화단 정비와 기존 소나무 가로수 사이 홍가시 및 맥문동을 식재하고 하부에 수목투사등과 포토존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 공원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이후 급증한 공원 및 녹지대 정비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다가오는 백제문화제를 맞아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관내 주요 공원 및 녹지대 10만㎡에 대한 예초 작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국토공원화사업 대상지 수해복구입니다.
’26년 7월 발생한 호우로 미르섬, 정안천 생태공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로 건설장비 임차료 1억 3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봉황산 및 호태산의 노후된 목재 계단 정비와 2차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동서트레일 공주 노선 조성입니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동서로 가로지르는 장거리 숲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연장 849km의 코스로 우리 시 통과 구간은 14코스 신풍 국사봉∼대룡초, 15코스는 신풍∼우성 방흥, 16코스는 우성∼옥룡교차로, 17코스는 옥룡교차로∼장군산의 4개 구간 42km입니다.
2025년도에 14, 17구간 조성을 완료하였고 남은 구간인 15, 16구간 20km의 조성비와 소규모 등산로 정비와 감리비를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이번 2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금강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입니다.
지방정원 사업 대상지 중 2차 손실보상 협의 완료된 농어촌공사 소유인 1필지에 대해 토지보상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금강지방정원 관련 VE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비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단계 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금강 행복정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금강 행복정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26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 원 중 도비 3억 5500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시비 3억 5500만 원을 매칭하여 계상하고, 하반기 공공건축심의 후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토지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 치유의숲 유지관리 좀 봐주시겠어요?
수종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존에 있는 오래된 활엽수를……
수종 갱신이라고 하면 침엽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베고 꽃나무 심는다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치유의숲 유지관리 좀 봐주시겠어요?
수종 갱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존에 있는 오래된 활엽수를……
수종 갱신이라고 하면 침엽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베고 꽃나무 심는다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제가 알기로는 진달래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달래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수종 갱신이라 하면 좀 사업명이 거창하긴 한데 부시장님 훈시사항 중에 좀 특색 있는 나무, 단일 수종의 나무를 한번 검토해보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휴양림은 참나무 군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치유의숲 쪽이 좀 잡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후 앞으로는 치유의숲 위주로 경관식물을 식재한다든가 부분, 부분 나무를 갱신해서 심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내년도에 좀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석에서)수종 갱신이라 하면 좀 사업명이 거창하긴 한데 부시장님 훈시사항 중에 좀 특색 있는 나무, 단일 수종의 나무를 한번 검토해보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휴양림은 참나무 군락으로 다 되어 있고요.
치유의숲 쪽이 좀 잡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후 앞으로는 치유의숲 위주로 경관식물을 식재한다든가 부분, 부분 나무를 갱신해서 심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내년도에 좀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게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태공원이 공원은 붙어 있지만 최소한 환경 생태를 보전한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생태공원인데 기존의 참나무 군락이나 우리가 부르는 잡목을 침엽수라고 하면 뭐 소나무나 잣나무, 전나무일 텐데 그쪽으로 군락을 좀 새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잡나무도 수십 년 된 것일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심어도 군락을 형성하려면 또 한 20∼30년 또 걸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30년 기간을 소요하더라도 수종 갱신이 필요할까요? 굳이……
그냥 있는 상태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소나무 100그루 심는다는 것도 아닐 테고 최소한 한쪽 산 면은 전부 다 그렇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태공원이 공원은 붙어 있지만 최소한 환경 생태를 보전한 상태에서 유지하려고 생태공원인데 기존의 참나무 군락이나 우리가 부르는 잡목을 침엽수라고 하면 뭐 소나무나 잣나무, 전나무일 텐데 그쪽으로 군락을 좀 새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잡나무도 수십 년 된 것일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심어도 군락을 형성하려면 또 한 20∼30년 또 걸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30년 기간을 소요하더라도 수종 갱신이 필요할까요? 굳이……
그냥 있는 상태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소나무 100그루 심는다는 것도 아닐 테고 최소한 한쪽 산 면은 전부 다 그렇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동안 숲가꾸기를 좀 잘 안 해줘서 사실 잡목 중간중간 제거하고 가꾸기만 해도 어느 정도 보기에 좋을 텐데, 앞으로 이제 숲가꾸기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조림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봐서……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동안 숲가꾸기를 좀 잘 안 해줘서 사실 잡목 중간중간 제거하고 가꾸기만 해도 어느 정도 보기에 좋을 텐데, 앞으로 이제 숲가꾸기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조림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봐서……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주로 치유의숲이나 휴양림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주로 치유의숲이나 휴양림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용역을 한번 세워서 단계적으로……
(공무원석에서)용역을 한번 세워서 단계적으로……
○김권한 위원
굉장히 의외인 사업인데 좋은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오래 걸리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하고 즐겨야 될 거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미산 주변일 텐데, 주미산 주변을 침엽수림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굉장히 의외인 사업인데 좋은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오래 걸리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하고 즐겨야 될 거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미산 주변일 텐데, 주미산 주변을 침엽수림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침엽수같이 그런 수종의 어떤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침엽수같이 그런 수종의 어떤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수종의 어떤 종류를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공무원석에서)수종의 어떤 종류를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김권한 위원
여기에 보면…… 아, 활엽수 중심에서 벗어난 수종 갱신?
활엽수가 아니면 침엽수 아닌가요? 뭐 없는 게 있나?
하여튼 그냥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일 테고 생태를 완전히 바꾸는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반드시 의견을 여쭤보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아, 활엽수 중심에서 벗어난 수종 갱신?
활엽수가 아니면 침엽수 아닌가요? 뭐 없는 게 있나?
하여튼 그냥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일 테고 생태를 완전히 바꾸는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반드시 의견을 여쭤보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약간 의료용 안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의료용 안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치유의숲 지금 그 안에, 지금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기후나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치유의숲 지금 그 안에, 지금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기후나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예.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어쨌든 세라젬 같은 경우도 치유 쪽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의료용 기구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라젬 같은 경우도 치유 쪽에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의료용 기구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아니요,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체험비는……
잠시만요, 체험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체험비는……
잠시만요, 체험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저희 치유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고 있고 무료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룡시 향적산 치유센터를 가서 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걸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안마나 뭐 그런 의자가 아니고 의료기기로 해서 한번 치유 프로그램에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 치유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고 있고 무료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룡시 향적산 치유센터를 가서 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걸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안마나 뭐 그런 의자가 아니고 의료기기로 해서 한번 치유 프로그램에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위원님, 직원들은 낮에 좀 눈치가 보여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직원들은 낮에 좀 눈치가 보여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는 직원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는 직원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조달청 통해서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김명환 위원
우리 정수기나 이런 것처럼 임대로……
임대가 되지 않을까요? 관리까지.
이게 구입을 하면은……
저희가 경로당 다녀보면요, 몇 년 쓰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보다도 더 활용 빈도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들어가고 못 쓰고 세워 놓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임대를 한다면 본사에서 관리까지 하면서 임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우리 정수기나 이런 것처럼 임대로……
임대가 되지 않을까요? 관리까지.
이게 구입을 하면은……
저희가 경로당 다녀보면요, 몇 년 쓰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보다도 더 활용 빈도수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들어가고 못 쓰고 세워 놓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임대를 한다면 본사에서 관리까지 하면서 임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일시불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구독식으로 5년간 납부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무원석에서)일시불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구독식으로 5년간 납부해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사는 경우에는 무상 A/S가 1년이고 5년 구독이면 5년 동안 무상을 해주는데,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때는 똑같이 6개월까지만 무상 A/S를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초기 구입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일시불로 구입하기로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사는 경우에는 무상 A/S가 1년이고 5년 구독이면 5년 동안 무상을 해주는데, 공공기관에서 구입할 때는 똑같이 6개월까지만 무상 A/S를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차라리 초기 구입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일시불로 구입하기로 계상했습니다.
○김명환 위원
아니, 이게 쓰다 보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유지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시청에 비데나 정수기나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아니, 이게 쓰다 보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유지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시청에 비데나 정수기나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그거는 용역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임대료, 임차료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해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걸로……
임대료, 임차료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김명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0페이지요.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에 월성산에서 호태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월성산에서 호태산이 연결이 된 줄 알았어요. 금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월성산 풀베기 정비하고 호태산 또 따로 하고 뒤에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곡에서부터 오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봐서 언뜻 보면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업설명서 40페이지요.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에 월성산에서 호태산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월성산에서 호태산이 연결이 된 줄 알았어요. 금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월성산 풀베기 정비하고 호태산 또 따로 하고 뒤에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사곡에서부터 오는 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봐서 언뜻 보면 같이 연결된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보통 화분이나 이런 쪽에다 하다 보면 이게 좀 수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봄철이나 뭐 이런 때 사실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다 계상을 해놨다가는 사용을 못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인접해 가지고서 추경 2회에 보통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보통 화분이나 이런 쪽에다 하다 보면 이게 좀 수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봄철이나 뭐 이런 때 사실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미리 다 계상을 해놨다가는 사용을 못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인접해 가지고서 추경 2회에 보통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매년 세워서 교체를 한다는 건데, 이 계절 꽃묘 말고 다년생이라든지 숙근초 같은 거를 좀 식재를 하면 유지관리비 면에서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텐데 이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본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매년 세워서 교체를 한다는 건데, 이 계절 꽃묘 말고 다년생이라든지 숙근초 같은 거를 좀 식재를 하면 유지관리비 면에서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텐데 이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본 적은 없으세요?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거는 좋은 생각이신데 실질적으로 숙근초나 이런 종류는 한 번 심어놓으면 딱 꽃이 피는 계절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비워놔야 됩니다, 그냥.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르섬 같은 경우에 샤스타데이지나 이런 거는 심어놓고 매년 그냥 두거든요.
그럼 봄에 하얗게 꽃이 핍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두는데, 화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 잠깐을 보고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거는 좋은 생각이신데 실질적으로 숙근초나 이런 종류는 한 번 심어놓으면 딱 꽃이 피는 계절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비워놔야 됩니다, 그냥.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르섬 같은 경우에 샤스타데이지나 이런 거는 심어놓고 매년 그냥 두거든요.
그럼 봄에 하얗게 꽃이 핍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두는데, 화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 잠깐을 보고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경관 차원에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은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거 보면 고민이 많은데,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매년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이제 억 단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굳이 뭐 매년 이렇게 계절 꽃묘만 구입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도 저와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 차원에서는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은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거 보면 고민이 많은데,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계속하면서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매년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올 때마다 이제 억 단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굳이 뭐 매년 이렇게 계절 꽃묘만 구입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도 저와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아, 신규 화분 구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3000 잡혀 있는 것.
(공무원석에서)아, 신규 화분 구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3000 잡혀 있는 것.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당초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를 해가지고요.
(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당초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매를 해가지고요.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노후 화분 45개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신규 화분으로 구입 대체하는 것입니다.
노후 화분 45개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신규 화분으로 구입 대체하는 것입니다.
○임흔구 위원
그렇게 바꾸는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목재화분 1개당 단가가 6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크기와 재질이 어떠한 것이기에 이렇게 고가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지요?
그렇게 바꾸는 거요?
그리고 한 가지, 목재화분 1개당 단가가 6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크기와 재질이 어떠한 것이기에 이렇게 고가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지요?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통상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수명이 가장 오래 가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 재질 이런 부분이 오래는 갑니다.
오래는 가는데 사실 좀 투박한 부분도 있고요, 좀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목재로 된 거를 갖다가 저희는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재가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도 뭐 사실 천차만별이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통상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수명이 가장 오래 가고 하는 거는 플라스틱 재질 이런 부분이 오래는 갑니다.
오래는 가는데 사실 좀 투박한 부분도 있고요, 좀 친환경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목재로 된 거를 갖다가 저희는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재가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도 뭐 사실 천차만별이고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수명은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수명은 플라스틱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휴양운영팀장 김창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치유의숲 조성할 때 치유센터 건물을 건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레포츠 관리동을 신축하면서 레포츠 관리동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그 내부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 놓을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환경성센터 내부에 놓을지, 거기 레포츠 관리동에 놓을지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실내 공간에다 놓을 예정입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치유의숲 조성할 때 치유센터 건물을 건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레포츠 관리동을 신축하면서 레포츠 관리동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그 내부의 공간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 놓을 계획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환경성센터 내부에 놓을지, 거기 레포츠 관리동에 놓을지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실내 공간에다 놓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하나만, 사업설명서 43페이지요.
동서트레일 조성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등산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하나만, 사업설명서 43페이지요.
동서트레일 조성 지금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등산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트레일이요, 현재 55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태안에서부터 울진까지 해서 849km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노선이 통과를 하고요, 2개 노선은 작년에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15, 16구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구간을 금년에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울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트레일이요, 현재 55개 노선으로 해가지고 태안에서부터 울진까지 해서 849km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노선이 통과를 하고요, 2개 노선은 작년에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15, 16구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구간을 금년에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태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울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완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아, 등산로를요?
(공무원석에서)아, 등산로를요?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등산로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석에서)등산로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최대한 등산로를 이용을 하는데요, 보통 트레일이라는 개념이 한쪽으로만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아니고 쭉 진행만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공무원석에서)최대한 등산로를 이용을 하는데요, 보통 트레일이라는 개념이 한쪽으로만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아니고 쭉 진행만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기존 등산로는 최대한 정비를 하고요.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계단을 놓거나 아니면 야자매트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난간 같은 것 이런 걸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만 새로 개설을 하는데요.
폭은 한 1.2m 정도로 하고요, 시야 확보를 위해가지고 주변의 잡목수를 약간 제거를 해줍니다.
(공무원석에서)기존 등산로는 최대한 정비를 하고요.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계단을 놓거나 아니면 야자매트 뭐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난간 같은 것 이런 걸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만 새로 개설을 하는데요.
폭은 한 1.2m 정도로 하고요, 시야 확보를 위해가지고 주변의 잡목수를 약간 제거를 해줍니다.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8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게 주로 해서 하는데 지자체에 그걸 갖다 맡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5∼6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사유지나 이런 걸 갖다가 일부 통과한다거나 그러면……
(공무원석에서)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8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게 주로 해서 하는데 지자체에 그걸 갖다 맡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5∼6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사유지나 이런 걸 갖다가 일부 통과한다거나 그러면……
○공원녹지팀장 류기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기존의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노선 고시만 해놓으면 정비할 수 있는 게 법이나 이런 걸 안 통하고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기존의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노선 고시만 해놓으면 정비할 수 있는 게 법이나 이런 걸 안 통하고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장, 임흔구 위원과 사회 교대)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환경보호과장 이진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5억 7080만 원보다 18억 7710만 원, 즉 11.34%가 증가한 18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쪽입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중심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인한 국비 추가 확보 및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전기화물차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9억 9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쪽 수소연료차 고상버스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자 참여 희망 기관 수요 반영에 따라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기술자문료 201-01 사무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지침에 따른 전문 기술검토 및 현장자문을 위해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6쪽 통합 물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지역 수질조사 비용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이용객 증가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 및 공중화장실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뇨 수거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 관리 용역 계약 잔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401-01 시설비 상시 개보수 사업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401-01 시설비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불법 차량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
국비 지원에 따라 불법 차량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401-01 시설비 시설 노후에 따른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 마을 주민 건강검진 301-14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공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 인근 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20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금강 수계 관리금 오염총량관리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3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5억 7080만 원보다 18억 7710만 원, 즉 11.34%가 증가한 18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쪽입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중심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인한 국비 추가 확보 및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전기화물차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9억 9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4쪽 수소연료차 고상버스 보급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자 참여 희망 기관 수요 반영에 따라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기술자문료 201-01 사무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지침에 따른 전문 기술검토 및 현장자문을 위해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6쪽 통합 물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지역 수질조사 비용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이용객 증가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 및 공중화장실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뇨 수거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 관리 용역 계약 잔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401-01 시설비 상시 개보수 사업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401-01 시설비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불법 차량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
국비 지원에 따라 불법 차량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401-01 시설비 시설 노후에 따른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 마을 주민 건강검진 301-14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공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13조에 의거 인근 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해 20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금강 수계 관리금 오염총량관리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3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자원순환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보호과장이 대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14억 3100만 원보다 6.6%, 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37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중동전쟁 여파로 봉투 원료 가격이 상승한 만큼 안정적인 봉투 제작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단속원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국가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과 원활한 차량 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선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 및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형 적재함 2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안전 관련 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환경쉼터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 환경쉼터 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비가림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 201-02 공공운영비 무인 악취포집기 운영을 위한 통신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수거 보상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 및 239쪽 상단 부분, 폐농약 빈 용기류 수거 보상 301-14 기타보상금 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 고부가가치 재생원료 선별 수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 가능 자원인 폐비닐,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충청남도 발전소 소재지 내 생활폐기물 및 자원순환체계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금 부족분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보호과장이 대리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114억 3100만 원보다 6.6%, 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37쪽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중동전쟁 여파로 봉투 원료 가격이 상승한 만큼 안정적인 봉투 제작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단속원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년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국가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과 원활한 차량 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선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2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 및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형 적재함 2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6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안전 관련 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환경쉼터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401-01 시설비 환경쉼터 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비가림시설 설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폐기물 단속 및 처리 201-02 공공운영비 무인 악취포집기 운영을 위한 통신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301-14 기타보상금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수거 보상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 및 239쪽 상단 부분, 폐농약 빈 용기류 수거 보상 301-14 기타보상금 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 고부가가치 재생원료 선별 수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재활용 가능 자원인 폐비닐,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충청남도 발전소 소재지 내 생활폐기물 및 자원순환체계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금 부족분 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이게 탄소중립을 좀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 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이게 탄소중립을 좀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요, 소관 부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요, 소관 부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입니다.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도에서 최초로 시행했는데 거의 시범 운영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신청 업체들이 아예 거의 없었고 당진 쪽에만 음식점하고 카페 같은 데, 커피숍 업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진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충남도에서도 당진 쪽을 롤모델로 삼아서 또 올해도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보조금 같은 것 나중에 지급하고 하는 거는 그 정산하는 게 문제가 좀 힘들어서 기존 작년에 만든 휴대폰 어플이 있습니다.
‘탄소업슈’라는 그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팀장입니다.
탄소제로 실천가게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도에서 최초로 시행했는데 거의 시범 운영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신청 업체들이 아예 거의 없었고 당진 쪽에만 음식점하고 카페 같은 데, 커피숍 업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진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충남도에서도 당진 쪽을 롤모델로 삼아서 또 올해도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보조금 같은 것 나중에 지급하고 하는 거는 그 정산하는 게 문제가 좀 힘들어서 기존 작년에 만든 휴대폰 어플이 있습니다.
‘탄소업슈’라는 그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지금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카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잔을 써야지만 이게 다 적립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커피 전문점이다 보니까 카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유리잔을 써야지만 이게 다 적립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유리잔은 아니고요, 다회용컵입니다.
(공무원석에서)유리잔은 아니고요, 다회용컵입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이용성 위원
그럼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카페에 가서 마시다가 중간에 나갈 때 보면 “그냥 테이크아웃잔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다회용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플라스틱컵으로 주잖아요.
그럼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카페에 가서 마시다가 중간에 나갈 때 보면 “그냥 테이크아웃잔으로 주세요”라고 하면 다회용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플라스틱컵으로 주잖아요.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그거는 그냥 일회용컵이고요.
(공무원석에서)그거는 그냥 일회용컵이고요.
○이용성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게 좀 우리가 참여 카페 업체들을 좀 확장을 좀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예산도 좀 더 쓰셔가지고 수거하고 세척하고 제공까지 이렇게 재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공주시 공용 다회용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카페에 분배를 해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할 때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공공 다회용컵으로 밖으로 받아서 나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어디 집하장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카페들끼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좀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게 좀 우리가 참여 카페 업체들을 좀 확장을 좀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예산도 좀 더 쓰셔가지고 수거하고 세척하고 제공까지 이렇게 재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공주시 공용 다회용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카페에 분배를 해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할 때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공공 다회용컵으로 밖으로 받아서 나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어디 집하장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카페들끼리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다회용컵만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이 카페 갈 때부터 아예 자기 개인 텀블러 같은 거를 가지고 가고 그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다회용컵만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이 카페 갈 때부터 아예 자기 개인 텀블러 같은 거를 가지고 가고 그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충남도 정책이 탄소중립을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일보적인 생각을 해서 좀 선순환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충남도 정책이 탄소중립을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일보적인 생각을 해서 좀 선순환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카페에다가 1000원을 사실은 소비자한테 부담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사실은 500원을 그냥 부담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100원만.
어차피 일회용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은 그 구입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100원 부담을 하고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500원, 텀블러라든지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만큼 일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니까 탄소 자체를 일회용품을 저감을 해서 탄소를 저감한다는 그런 요건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카페에다가 1000원을 사실은 소비자한테 부담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사실은 500원을 그냥 부담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100원만.
어차피 일회용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실은 그 구입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100원 부담을 하고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500원, 텀블러라든지 자기가 용기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만큼 일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니까 탄소 자체를 일회용품을 저감을 해서 탄소를 저감한다는 그런 요건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업소마다 40만 원씩 그냥 보조금 지급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좀 더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완성도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업소마다 40만 원씩 그냥 보조금 지급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좀 더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완성도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사업설명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자원순환과장 할 때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통 2회 추경 정도가 되면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시비로 해서 사실은 예산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폐기물 수거 비용에 따라서.
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제가 자원순환과장 할 때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통 2회 추경 정도가 되면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시비로 해서 사실은 예산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폐기물 수거 비용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농촌 폐비닐하고 폐농약 빈 용기 수거는 농촌 쪽에서 새마을회나 마을 이장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거해서 거점시설에다 갖다 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일정 이상, 뭐 “5톤 정도 됐으니까 치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가서 수거해 가고 계량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석에서)농촌 폐비닐하고 폐농약 빈 용기 수거는 농촌 쪽에서 새마을회나 마을 이장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거해서 거점시설에다 갖다 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일정 이상, 뭐 “5톤 정도 됐으니까 치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가서 수거해 가고 계량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주로 농민들이 비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농민들이 모아서 이거를 시에서 보상받는다는 거는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농약병 같은 거 폐농약병 같은 거는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다 자가가 소집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모아서 재활용도 하고 돈으로 될 수 있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 주로 농민들이 비닐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농민들이 모아서 이거를 시에서 보상받는다는 거는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농약병 같은 거 폐농약병 같은 거는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다 자가가 소집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모아서 재활용도 하고 돈으로 될 수 있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자원순환시설팀장 위영호
(공무원석에서)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촌 개인들이 또 그 거점시설에다가 농약 빈병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갖다 놓으면 그거 수거하고선 인적사항을 환경공단에서 적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촌 개인들이 또 그 거점시설에다가 농약 빈병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갖다 놓으면 그거 수거하고선 인적사항을 환경공단에서 적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단가가 보면 뭐 100원, 100원 뭐 이렇게 kg당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은 이게 환경을 지키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장마 진다든지 비가 오면 비닐, 농약병, 페트병 막 무지하게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예산을 좀 높여서 값을 조금 더 쳐줘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거가 될 텐데, 이게 수거가 잘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이게 예산에 물론 반영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더 신경 써서 하신다면……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주병을 우리가 소주를 1300원 주고 사 먹는데 소주병을 300원, 500원을 쳐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라산 꼭대기서도 갖고 내려와요. 그런데 조금 쳐주니까 안 갖고 오는겨.
그러면 자가 부담 아니여? 똑같이. 자가 부담.
내가 소주를 1300원 주고 사먹었는데 500원을 쳐주면 500원 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갖고 온다고.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어차피 자가 부담이니까, 내가 1300원 주고 사먹는 거니까.
그럼 비닐도 내가 단가를 얼마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줄 때 단가를 조금 더 쳐주면 분명히 수거가 잘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기 단가가 보면 뭐 100원, 100원 뭐 이렇게 kg당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은 이게 환경을 지키는 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장마 진다든지 비가 오면 비닐, 농약병, 페트병 막 무지하게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예산을 좀 높여서 값을 조금 더 쳐줘야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거가 될 텐데, 이게 수거가 잘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이게 예산에 물론 반영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더 신경 써서 하신다면……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주병을 우리가 소주를 1300원 주고 사 먹는데 소주병을 300원, 500원을 쳐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라산 꼭대기서도 갖고 내려와요. 그런데 조금 쳐주니까 안 갖고 오는겨.
그러면 자가 부담 아니여? 똑같이. 자가 부담.
내가 소주를 1300원 주고 사먹었는데 500원을 쳐주면 500원 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갖고 온다고.
그런 식으로 재활용이 어차피 자가 부담이니까, 내가 1300원 주고 사먹는 거니까.
그럼 비닐도 내가 단가를 얼마 주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걸 줄 때 단가를 조금 더 쳐주면 분명히 수거가 잘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사실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사실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단가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시군별로 저희가 쉽게 이제 1, 2, 3이라고 하게 되면 공주는 거의 상위 쪽으로 해서 단가는 최대로 많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만약에 원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사실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단가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시군별로 저희가 쉽게 이제 1, 2, 3이라고 하게 되면 공주는 거의 상위 쪽으로 해서 단가는 최대로 많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만약에 원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김명환 위원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신관동에 그 공주대학교에서 새로 난 길 있죠? 대아아이투빌하고 주공 4차로.
마지막 가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데 그 오른쪽에 그 차 많이 대고 하는 데 기억하셔요? 어디인지 알겠어요?
이 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신관동에 그 공주대학교에서 새로 난 길 있죠? 대아아이투빌하고 주공 4차로.
마지막 가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데 그 오른쪽에 그 차 많이 대고 하는 데 기억하셔요? 어디인지 알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예.
예.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장은 아니지만요.
옆의 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장은 아니지만요.
옆의 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석
이 부분은 기간제……
이 부분은 기간제……
○청소행정팀장 정호현
(공무원석에서)예,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제를 뽑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공개 채용으로 모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제를 뽑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공개 채용으로 모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정호현
(공무원석에서)뚜렷한 요건은 없고요, 만 18세 이상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뚜렷한 요건은 없고요, 만 18세 이상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정호현
(공무원석에서)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정호현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리아 흑수골길 그쪽 주변 정리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 기타 부분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건에 55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고 홍보ㆍ계도도 지금 8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뒤돌아서면 계속 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리아 흑수골길 그쪽 주변 정리하고 계도를 하고 있고 기타 부분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건에 55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고 홍보ㆍ계도도 지금 8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뒤돌아서면 계속 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수 위원
예, 단속은 강화해야 되고 무슨 뭐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벌금도 내게 되고 하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움직여야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글쎄, 뭐 옷을 뭐 특별하게 입고 다니나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단속은 강화해야 되고 무슨 뭐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벌금도 내게 되고 하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적절하게 움직여야지,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글쎄, 뭐 옷을 뭐 특별하게 입고 다니나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흔구 위원장대리,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38억 2443만 9000원 대비 1억 44만 6000원 증액된 39억 2488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편성목 의회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의장실 및 의원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명패 제작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401-01 시설비 의장실 및 의회사무국장실 카펫타일 철거 및 데코타일 설치공사는 사무실 바닥 카펫 노후화로 위생 및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사무국 업무용 전기차량 구입은 기존 승합차의 노후화로 불용폐차 처분함에 따라 출장 등 공무수행에 따른 업무용 전기차량을 구입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회의장 시설장비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게실 탁자 및 의자 구입은 특별위원회실 탁자 및 의자 노후화로 교체하여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리를 제공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79쪽입니다.
편성목 인력운영비 204-02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360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성목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신규 경비 발생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 201-02 공공운영비도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 사무실 수리 등 추가 경비 발생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7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38억 2443만 9000원 대비 1억 44만 6000원 증액된 39억 2488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478쪽입니다.
편성목 의회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의장실 및 의원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명패 제작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401-01 시설비 의장실 및 의회사무국장실 카펫타일 철거 및 데코타일 설치공사는 사무실 바닥 카펫 노후화로 위생 및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사무국 업무용 전기차량 구입은 기존 승합차의 노후화로 불용폐차 처분함에 따라 출장 등 공무수행에 따른 업무용 전기차량을 구입하고자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회의장 시설장비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게실 탁자 및 의자 구입은 특별위원회실 탁자 및 의자 노후화로 교체하여 환경 개선 및 이용자 편리를 제공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79쪽입니다.
편성목 인력운영비 204-02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360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성목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신규 경비 발생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 201-02 공공운영비도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 사무실 수리 등 추가 경비 발생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6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시간에 맞춰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6시까지 의사팀에 제출해 주시면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시간에 맞춰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