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읍면동) - 미래전략실
- - 투자유치실 - 홍보미디어실
-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 - 회 계 과 - 세 무 과
- - 민원토지과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o 위원장(구본길) 인사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o 부위원장(임흔구) 인사
-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 - 기획감사실(읍면동) - 미래전략실
- - 투자유치실 - 홍보미디어실
-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 - 회 계 과 - 세 무 과
- - 민원토지과
(10시 04분 개회)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경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경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운
임시위원장 권경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경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경운
방금 박천수 위원님께서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천수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본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천수 위원님께서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천수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본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장직무대행,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구본길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구본길
○위원장 구본길
방금 김명환 위원님께서 임흔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환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흔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흔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흔구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명환 위원님께서 임흔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환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흔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흔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흔구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흔구
임흔구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흔구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흔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스마트정보과장, 민원토지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스마트정보과ㆍ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은 자치안전국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흔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스마트정보과장, 민원토지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스마트정보과ㆍ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은 자치안전국장이 대신하여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이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 중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성이 없는 경우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ㆍ읍면동 순서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세입 내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되,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이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 중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성이 없는 경우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ㆍ읍면동 순서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기정액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세입 내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6쪽 상단 세입 총괄표 일부 과목의 증액 사유 및 현황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의 첫 번째,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9000만 원 증가한 12억 원으로 금흥동 675번지 외 3필지 매각 10억 원과 옥룡동 16-4번지 공유재산 환매 9000만 원, 총 2건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두 번째,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114억 9000만 원 증가한 211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예탁금 환급액 9억 원과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납부한 공공기여금의 경우에는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업 순기를 고려하여 금년도 금흥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금흥동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시기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및 향후 추경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액 대비 89억 8000만 원 증가한 155억 원으로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6억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원입니다.
해당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025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사업 정산 후 2026년 정리추경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반납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수입이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 등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3580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 3% 범위인 407억 4000만 원이며,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2억 원입니다.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계는 1조 3580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787억 원보다 1793억 원,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492억 원에서 1458억 원 증가한 1조 195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809억 원에서 204억 증가한 101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486억 원에서 131억 원 증가한 617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793억 원 증가한 1조 3580억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3억 원, 세외수입 187억 원, 지방교부세 346억 원, 조정교부금 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7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계는 기정액 대비 1793억 원 증가한 1조 3580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 및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보다 12억 원 증가한 45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공무원ㆍ공무직 인력운영비 8억 원과 기본경비 1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보다 76억 원 증가한 327억 원으로 유구수촌ㆍ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억 원,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액보다 11억 원 증가한 139억 원으로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10억 원, 공주교대 수영장 개방 운영 지원 1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보다 193억 원 증가한 1373억 원으로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 45억 원,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야외공간 조성 2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액보다 53억 원 증가한 383억 원으로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보급 14억 원, 농공 및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1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9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19억 원 증가한 3224억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1식 추가 지원 6억 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7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7쪽, 보건 분야는 기정액보다 9억 원 증가한 18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대상포진 백신 및 예방접종비 지원 5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4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304억 원 증가한 1693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96억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립 공사에 21억 원,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신축 공사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302억 원 증가한 596억 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생비 171억 원, 공주사랑 상품권 고객할인율 지원 86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보다 161억 원 증가한 834억 원으로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27억 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 26억 원, 행복도시에서 공주 제2금강교 2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보다 441억 원 증가한 2197억 원으로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 82억 원,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10억 원, 남부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4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억 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110억 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46억 4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기획 관리, 세부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정성과 영상 제작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6년 시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영상 기록화함으로써 직원 모임과 각종 교육 시 주요 업무를 직원 간에 공유를 하고, 대외적으로 시 홍보와 기업유치 행사 등에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의회 및 법제사무 지원, 세부사업 규제개혁 시책운영의 303-01 포상금에 적극행정ㆍ규제혁신 마일리지 포상 200만 원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나온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적극행정 실천의지 및 규제혁신 제고를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효율적 재정 운영, 세부사업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 523만 2000원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보탬e 시스템 부정징후 탐지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원활한 재정, 301-01 포상금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만 원입니다.
재정 집행 및 국도비 확보에 노고가 많았던 전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상반기 집행 성과를 보상하고, 하반기 잔여 집행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위사업 예비비 관리, 세부사업 예비비의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4억 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 재해재난목적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93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은 기정액 186억 9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각 읍면동의 긴급한 민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계획형 사업 및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에 3000만 원을, 그 외 청사 운영경비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6쪽 상단 세입 총괄표 일부 과목의 증액 사유 및 현황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의 첫 번째, 재산매각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9000만 원 증가한 12억 원으로 금흥동 675번지 외 3필지 매각 10억 원과 옥룡동 16-4번지 공유재산 환매 9000만 원, 총 2건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두 번째,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114억 9000만 원 증가한 211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예탁금 환급액 9억 원과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납부한 공공기여금의 경우에는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업 순기를 고려하여 금년도 금흥동 서우마트에서 공주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금흥동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시기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및 향후 추경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액 대비 89억 8000만 원 증가한 155억 원으로 전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6억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원입니다.
해당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025년 국도비 사업에 대한 잔액으로 사업 정산 후 2026년 정리추경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반납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수입이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 등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3580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규모 3% 범위인 407억 4000만 원이며,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2억 원입니다.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계는 1조 3580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787억 원보다 1793억 원,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492억 원에서 1458억 원 증가한 1조 195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809억 원에서 204억 증가한 101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486억 원에서 131억 원 증가한 617억 원입니다.
10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793억 원 증가한 1조 3580억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3억 원, 세외수입 187억 원, 지방교부세 346억 원, 조정교부금 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7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계는 기정액 대비 1793억 원 증가한 1조 3580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 및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보다 12억 원 증가한 45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공무원ㆍ공무직 인력운영비 8억 원과 기본경비 1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보다 76억 원 증가한 327억 원으로 유구수촌ㆍ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억 원, 연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액보다 11억 원 증가한 139억 원으로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10억 원, 공주교대 수영장 개방 운영 지원 1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보다 193억 원 증가한 1373억 원으로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 45억 원,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야외공간 조성 2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기정액보다 53억 원 증가한 383억 원으로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보급 14억 원, 농공 및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10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9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19억 원 증가한 3224억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1식 추가 지원 6억 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7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7쪽, 보건 분야는 기정액보다 9억 원 증가한 18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대상포진 백신 및 예방접종비 지원 5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4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304억 원 증가한 1693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96억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립 공사에 21억 원,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신축 공사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302억 원 증가한 596억 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생비 171억 원, 공주사랑 상품권 고객할인율 지원 86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보다 161억 원 증가한 834억 원으로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27억 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 26억 원, 행복도시에서 공주 제2금강교 2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보다 441억 원 증가한 2197억 원으로 옥룡동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 82억 원,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10억 원, 남부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4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억 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110억 원을 각각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46억 40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기획 관리, 세부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의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정성과 영상 제작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6년 시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영상 기록화함으로써 직원 모임과 각종 교육 시 주요 업무를 직원 간에 공유를 하고, 대외적으로 시 홍보와 기업유치 행사 등에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의회 및 법제사무 지원, 세부사업 규제개혁 시책운영의 303-01 포상금에 적극행정ㆍ규제혁신 마일리지 포상 200만 원은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업무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나온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적극행정 실천의지 및 규제혁신 제고를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효율적 재정 운영, 세부사업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에 523만 2000원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보탬e 시스템 부정징후 탐지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원활한 재정, 301-01 포상금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만 원입니다.
재정 집행 및 국도비 확보에 노고가 많았던 전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상반기 집행 성과를 보상하고, 하반기 잔여 집행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위사업 예비비 관리, 세부사업 예비비의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4억 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 재해재난목적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93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은 기정액 186억 9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각 읍면동의 긴급한 민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계획형 사업 및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에 3000만 원을, 그 외 청사 운영경비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2건입니다.
총 2건인데, 금흥동 675번지 외 3필지 매각이 10억 원, 옥룡동 16-4번지 공유재산 환매 9000만 원, 총 2건 매각수입입니다.
2건입니다.
총 2건인데, 금흥동 675번지 외 3필지 매각이 10억 원, 옥룡동 16-4번지 공유재산 환매 9000만 원, 총 2건 매각수입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 3필지 10억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무분별한 재산 변동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주시의회 조례로 1억 이상의 그 재산 매각과 1억 이상의 매입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10억짜리 그 재산 매각에 대해서 동의한 기억이 없어요.
이것 확인 좀 바로 되나요?
그 3필지 10억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무분별한 재산 변동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주시의회 조례로 1억 이상의 그 재산 매각과 1억 이상의 매입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10억짜리 그 재산 매각에 대해서 동의한 기억이 없어요.
이것 확인 좀 바로 되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부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석에서)부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된 이후에는 한두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행착오까지는, 부서에서 일일이 조례 바뀌는 것을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원인 무효까지는 주장을 못 했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가까운 상태에서도 의회 동의 없이 재산을 매입했다면 이것은 원인 무효까지 가서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조례 개정된 이후에는 한두 번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행착오까지는, 부서에서 일일이 조례 바뀌는 것을 적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원인 무효까지는 주장을 못 했어요.
“다음부터 조심하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년이 가까운 상태에서도 의회 동의 없이 재산을 매입했다면 이것은 원인 무효까지 가서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부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또 이렇게…… 집행 저조 사업에 대한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9개 사업 중 이번 추경에서 조치한 것은 3개고, 그중의 2개는 증액입니다.
누적 집행률이 0.7%.
신관동 예를 들자면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27억 원을 더 넣었고, 누적 집행률 9%인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을 늘리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두셨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농촌지도기반 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기반 구축, 구석기 전망대 그쪽,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그거 9개 사업이거든요.
9개 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지난해도 이렇게 예산이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잡았어요.
이 사업을 올해 또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대책을 해놓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거 보니까……
또 이렇게…… 집행 저조 사업에 대한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9개 사업 중 이번 추경에서 조치한 것은 3개고, 그중의 2개는 증액입니다.
누적 집행률이 0.7%.
신관동 예를 들자면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27억 원을 더 넣었고, 누적 집행률 9%인 공주문화관광지 주차장 조성에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업을 늘리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두셨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관동 번영로 공영주차타워, 농촌지도기반 조성, 유용미생물 배양실 스마트기반 구축, 구석기 전망대 그쪽,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그거 9개 사업이거든요.
9개 사업인데, 여기를 보면 지난해도 이렇게 예산이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잡았어요.
이 사업을 올해 또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대책을 해놓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우선은 저희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첫 번째, 그 사전 절차가 이행됐는지.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월이 되지 않는 걸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관동 주차타워의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첫 번째, 그 사전 절차가 이행됐는지.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월이 되지 않는 걸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관동 주차타워의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는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현재 그 사전적인 절차는 지금 해결이 돼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하반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사전적인 절차는 지금 해결이 돼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하반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공주시 전반의 예산 편성과 성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전 부서 통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 세수 부족이나 가용재원 감소 속에서도 기획감사실이 각 부서의 방만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대로 걸러냈는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앞두고 각 부서의 신규ㆍ증액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했으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 부서의 불용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감축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획감사실은 공주시 전반의 예산 편성과 성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전 부서 통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금 세수 부족이나 가용재원 감소 속에서도 기획감사실이 각 부서의 방만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대로 걸러냈는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을 앞두고 각 부서의 신규ㆍ증액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자체 구조조정을 했으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 부서의 불용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감축 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 기여금까지 저희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매칭까지 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비를 많이 올리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순기상 이게 이번 하반기에 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팀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미팅을 진행해서 저희가 그 쓸 수 있다는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감액된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 기여금까지 저희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매칭까지 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는 당연히 사업비를 많이 올리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그리고 순기상 이게 이번 하반기에 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팀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미팅을 진행해서 저희가 그 쓸 수 있다는 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감액된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신규 자체재원 사업이 16건으로 총 9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신규…… 지금 저희가 이게 결의가 되면 11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110일 동안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 후에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각 과에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져오신 거?
기획감사실에서 그 수많은 그 예산 가운데 어떤 기준의 표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그런 기준 정리된 것도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신규 자체재원 사업이 16건으로 총 9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신규…… 지금 저희가 이게 결의가 되면 110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110일 동안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런 검토 후에 이런 것들을 결정했는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각 과에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져오신 거?
기획감사실에서 그 수많은 그 예산 가운데 어떤 기준의 표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그런 기준 정리된 것도 다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우선 간략하게 7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무리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반영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제과에 있는 것은 2027년도 것인데 왜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하면 내년 3월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일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예, 우선 간략하게 7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조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무리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반영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경제과에 있는 것은 2027년도 것인데 왜 추경에 반영을 했느냐 하면 내년 3월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일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그 규정이 있는데……
예, 그 규정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 규정 이외에도 저희가 또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에, 그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업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규정 이외에도 저희가 또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에, 그 당해연도에 편성을 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업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보통교부세 받을 때 이 감점 요인까지는, 해당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잘 안 됐고요.
그런데 교부세 산정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받을 때 이 감점 요인까지는, 해당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잘 안 됐고요.
그런데 교부세 산정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구직물폐공장 야외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잡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추가 공간을 하는 구성 사업인데 이번에 토지 매입비 일부를 좀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와 전체 공정을 이제 같이 맞춰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구직물폐공장 야외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잡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추가 공간을 하는 구성 사업인데 이번에 토지 매입비 일부를 좀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와 전체 공정을 이제 같이 맞춰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아니, 실장님 너무 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은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잘 추진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실장님 너무 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위원님은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잘 추진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나중에 그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성과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 통제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성과 평가나 자체 평가 결과가 실제 추경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미흡하거나 부진한 등급을 받은 사업들이 이번 추경안에도 올라온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성과 불량 사업에 대한 페널티 원칙이 이번 추경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성과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 통제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성과 평가나 자체 평가 결과가 실제 추경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미흡하거나 부진한 등급을 받은 사업들이 이번 추경안에도 올라온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성과 불량 사업에 대한 페널티 원칙이 이번 추경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그 사업별로 성과 평가를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서 제가 어떠한 말씀이신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별로 성과 평가를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을 저희가 그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서 제가 어떠한 말씀이신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각 부서에 비목 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지역활력과가 많았고요.
또 행사성ㆍ홍보성 예산이나 실효성 논란이 있는 연구 정책 용역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사ㆍ중복 용역이나 선심성 행사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서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해 준 건 아닌지, 엄격한 예산 통제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각 부서에 비목 변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지역활력과가 많았고요.
또 행사성ㆍ홍보성 예산이나 실효성 논란이 있는 연구 정책 용역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사ㆍ중복 용역이나 선심성 행사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서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해 준 건 아닌지, 엄격한 예산 통제 지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마다 행사성 경비의 쿼터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저희가 각 부서하고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의 우려도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이 행사성이 안 되도록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일부 삭감은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거에 대한 자세한 그 사업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마다 행사성 경비의 쿼터가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저희가 각 부서하고 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의 우려도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이 행사성이 안 되도록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일부 삭감은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각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거에 대한 자세한 그 사업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김권한 위원님한테요.
(예산팀장석에서)김권한 위원님한테요.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 264회 때 다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산팀장석에서)예, 264회 때 다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예산팀장 양현목
(예산팀장석에서)예, 264회 회기 때 받은 걸로.
(예산팀장석에서)예, 264회 회기 때 받은 걸로.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그 시정성과의 공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 그 직원들 간에 여러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요?
이것은, 이 성과 영상은 직원 간에.
어떤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 간에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사용하는 영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 간에 교육을 할 때마다, 이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직원들 간에 서로……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매일 그거를 어떤 자료로 배포하기보다는 집약적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사전 교육 전에 저희가 방영을 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유치 행사라든지, 시정 홍보할 때,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저희가 그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정성과의 공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 그 직원들 간에 여러 회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요?
이것은, 이 성과 영상은 직원 간에.
어떤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 간에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 사용하는 영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 간에 교육을 할 때마다, 이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직원들 간에 서로……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매일 그거를 어떤 자료로 배포하기보다는 집약적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사전 교육 전에 저희가 방영을 해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유치 행사라든지, 시정 홍보할 때,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저희가 그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우선 시민들하고는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 우선 시민들하고는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 내용을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직원 간에 어떤 교육이나 하기 전에 틀어주고, 직원 모임할 때 틀어주고 그다음 대외 행사 시, 대외.
그 내용을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은 직원 간에 어떤 교육이나 하기 전에 틀어주고, 직원 모임할 때 틀어주고 그다음 대외 행사 시, 대외.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 그 시민들이 안 계신 대외 행사 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거법상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시민들이 안 계신 대외 행사 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거법상 저기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적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적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을 하면 선거법상……
예, 맞습니다.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을 하면 선거법상……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그러니까 옆 국, 옆 과에서 직원 간에는 업무를 무엇을 하는지를 서로 간 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사실 직원 모임 하기 전에 팀장님들이 나와서 PPT로 설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영상으로 집약을 해서 공동으로 공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옆 국, 옆 과에서 직원 간에는 업무를 무엇을 하는지를 서로 간 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사실 직원 모임 하기 전에 팀장님들이 나와서 PPT로 설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영상으로 집약을 해서 공동으로 공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산출내역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출내역에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K푸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경우 문체부 공모사업이 됩니다.
총예산은 10억이 되겠고,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5억 원 돼서 2026년부터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할 때 저희가 관광 브랜드 개발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체험프로그램ㆍ상설프로그램,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맞춰서 공모……
K푸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경우 문체부 공모사업이 됩니다.
총예산은 10억이 되겠고, 국비가 5억 원, 시비가 5억 원 돼서 2026년부터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할 때 저희가 관광 브랜드 개발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 체험프로그램ㆍ상설프로그램,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맞춰서 공모……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해당 부서에서는 이 돈은 용역뿐만 아니라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고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는 이 돈은 용역뿐만 아니라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고 그렇게……
○박미옥 위원
11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우리가 5억 넣으면 12월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성립합니다. 그렇죠?
11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우리가 5억 넣으면 12월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하는 이유는 올해 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성립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지금 이것 편성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충분한 추진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관광과에 저희가 말을 한 게 “이것을 편성하면 과연 12월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 말을 했는데, 용역비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비요.
저희가 지금 이것 편성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용역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충분한 추진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관광과에 저희가 말을 한 게 “이것을 편성하면 과연 12월까지 용역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느냐.” 말을 했는데, 용역비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항상 용역이 늦어져가지고 예산을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11월에 용역 단계를 계획하면서 추경에 5억을 반영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12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용역이 늦어져가지고 예산을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11월에 용역 단계를 계획하면서 추경에 5억을 반영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12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것도, 이 사업은 2025년 수해 때문에 편성된 사업인데 아까 K-푸드와 같이 사업 부서에 좀 더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은 2025년 수해 때문에 편성된 사업인데 아까 K-푸드와 같이 사업 부서에 좀 더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아까도 예산팀장님께서 예산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없는 예산을 잘 쓰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감액 사업 14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까도 예산팀장님께서 예산이 없다,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없는 예산을 잘 쓰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감액 사업 14건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BRT 개통에 따라 전기버스를 6대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BRT 광역위에서 세종시의 전기버스가 운영이 대체 가능하다는 그쪽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감액을 한 게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얻어낸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BRT 개통 때문에 전기버스를 6대를 사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세종시의 여유 버스 6대가 그쪽으로 대체 투입되기 때문에 공주시 예산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예,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BRT 개통에 따라 전기버스를 6대를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BRT 광역위에서 세종시의 전기버스가 운영이 대체 가능하다는 그쪽의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감액을 한 게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얻어낸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BRT 개통 때문에 전기버스를 6대를 사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세종시의 여유 버스 6대가 그쪽으로 대체 투입되기 때문에 공주시 예산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박미옥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BRT를 개설하려고 하고.
그리고 BRT 노선을 세종시와 초광역 우리 연합 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큰 계획이잖아요.
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BRT를 개설하려고 하고.
그리고 BRT 노선을 세종시와 초광역 우리 연합 의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큰 계획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런데 그 버스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건지 또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미리 우리가 책정한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건지 또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미리 우리가 책정한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의회 때는 그렇게 저희가 6대 구매로 협의를 했다가 그게 중간에 좀 변경된 사항이어가지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의회 때는 그렇게 저희가 6대 구매로 협의를 했다가 그게 중간에 좀 변경된 사항이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도로도 확정이 안 됐는데 버스부터 산다라고 먼저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그동안 묶어둔 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도로도 확정이 안 됐는데 버스부터 산다라고 먼저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그동안 묶어둔 게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지금 뭐 여기 여러 가지 14건의 사안들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사안들이 많았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여기.
이거는 뭐 추후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다자녀 주택ㆍ대출이자사업 10억에서 8억 감액이에요.
정말 심각하죠?
지금 뭐 여기 여러 가지 14건의 사안들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사안들이 많았다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여기.
이거는 뭐 추후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다자녀 주택ㆍ대출이자사업 10억에서 8억 감액이에요.
정말 심각하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이것은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청년인구정책과에서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분들의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이게 수요가 당초보다는 너무 이렇게 안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서 저희가 이것 감액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청이 어려워서 과연 이걸 신청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제도를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이걸 못 하시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청년인구정책과에 좀 전달한……
예, 이것은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청년인구정책과에서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분들의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비용인데, 이게 수요가 당초보다는 너무 이렇게 안 들어왔다고 설명을 해서 저희가 이것 감액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신청이 어려워서 과연 이걸 신청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제도를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이걸 못 하시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청년인구정책과에 좀 전달한……
○박미옥 위원
그렇죠, 정책 수혜가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야 되고.
사실은 요새 다자녀 부분들도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자를 이렇게…… 애초에, 당초 추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책 수혜가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야 되고.
사실은 요새 다자녀 부분들도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이자를 이렇게…… 애초에, 당초 추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제가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
제가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외상으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공공급식 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출을 해서 그 농가에 구입할 때 납부를 하고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저희한테 차후에 납부를 한 사항을 일반회계로 여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게는 저희가 외상으로 구입을 못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돈이 가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농가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외상으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공공급식 특별회계로 저희가 전출을 해서 그 농가에 구입할 때 납부를 하고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저희한테 차후에 납부를 한 사항을 일반회계로 여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게는 저희가 외상으로 구입을 못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돈이 가서……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매년 이렇게……
예, 매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만약에……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저희가 만약에……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박미옥 위원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과목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과목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거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74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속도전에 치중하다 보면 구조적 한계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 74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우수부서 인센티브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 불용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속도전에 치중하다 보면 구조적 한계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이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는 이유는 정부 지침에서 신속집행률을 매달 보고회를 개최하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 신속집행을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일시적인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반기에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는 이유는 정부 지침에서 신속집행률을 매달 보고회를 개최하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 신속집행을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일시적인 페널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이게 정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냐 이 말씀이신가요?
아,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냐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그동안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21년부터 꾸준히 선정이 됐고 또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그동안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꼭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조금 더 독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21년부터 꾸준히 선정이 됐고 또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그동안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꼭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조금 더 독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마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계수조정 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계수조정 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억 7837만 원 대비 3359만 원을 증액한 7억 119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 207-01 연구용역비로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기 예측이 어려운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의 적기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억 7837만 원 대비 3359만 원을 증액한 7억 119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 207-01 연구용역비로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기 예측이 어려운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의 적기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1억 중에 89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추가 3000만 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가 뭐죠?
이게 2건 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라는 것밖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1억 중에 89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추가 3000만 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가 뭐죠?
이게 2건 정도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라는 것밖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 풀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세우는 건데요.
예측이 되는 거는 부서에서 용역비로 세웁니다.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없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우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뭐 이런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전해진 건 없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이나 아니면 국도비 공모사업이 갑작스럽게 공모가 떠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이 연구용역비 풀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세우는 건데요.
예측이 되는 거는 부서에서 용역비로 세웁니다.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없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우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뭐 이런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전해진 건 없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현안이나 아니면 국도비 공모사업이 갑작스럽게 공모가 떠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구체적인 수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비비 형식처럼 연구용역비를 미리 증액해 놓겠다는 건데, 예산서에서 말하는 긴급 현안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거죠?
어떤 긴급에 의한 용역 추진 예산입니까?
그러면 이게 아직 구체적인 수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비비 형식처럼 연구용역비를 미리 증액해 놓겠다는 건데, 예산서에서 말하는 긴급 현안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거죠?
어떤 긴급에 의한 용역 추진 예산입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긴급이라고 하면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예로 들으면 저희 ’25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용역을 한 게 뭐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부서에서 갑자기 예산이 없는데 이 용역이 필요해서 세워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해서 그런 용역비로 사용하는 게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이라고 하면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예로 들으면 저희 ’25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용역을 한 게 뭐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부서에서 갑자기 예산이 없는데 이 용역이 필요해서 세워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하고 해서 그런 용역비로 사용하는 게 현안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본예산 때 편성 못해서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유만으로 긴급 현안으로 분류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게 자칫하면 각 부서가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미전실 포괄 용역비를 이용하는 우회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본예산 때 편성 못해서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이유만으로 긴급 현안으로 분류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게 자칫하면 각 부서가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미전실 포괄 용역비를 이용하는 우회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이용성 위원
이게 긴급한 현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긴급으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하고 부합한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공주시 조례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은 조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뭔가 딱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아니고.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좀 따오기 위한 용역이면 따온 뒤 성과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용역 예산으로 수행한 공모 대응 용역이랑 그리고 실제 공모 선정으로 이어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이게 긴급한 현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긴급으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하고 부합한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우리 공주시 조례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은 조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뭔가 딱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아니고.
우리가 또 공모사업을 좀 따오기 위한 용역이면 따온 뒤 성과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이 용역 예산으로 수행한 공모 대응 용역이랑 그리고 실제 공모 선정으로 이어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먼저 추진한 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갑작스럽게 떠서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럴 때 이 풀용역비를 가지고 교육발전특구 계획서 수립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안지교 공모사업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공모사업비 용역비가 없었는데 이 현안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추진한 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갑작스럽게 떠서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럴 때 이 풀용역비를 가지고 교육발전특구 계획서 수립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안지교 공모사업도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공모사업비 용역비가 없었는데 이 현안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저희도 용역 관리 시스템이나 프리즘이나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물은 저희가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용역 관리 시스템이나 프리즘이나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물은 저희가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용역했다 끝이 아니라 용역비 투입하고 공모 신청하고 선정 여부가 확정되면 국도비가 확보가 되잖아요.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성과까지 봐야 우리가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미전실에서 좀 총괄 부서니까 신경을 단단히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용역했다 끝이 아니라 용역비 투입하고 공모 신청하고 선정 여부가 확정되면 국도비가 확보가 되잖아요.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성과까지 봐야 우리가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미전실에서 좀 총괄 부서니까 신경을 단단히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이용성 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별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직접 편성하지 않고 미전실에서 포괄적으로 통으로 1억 3000만 원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실제 현안이나 공모사업은 대부분 그 사업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별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직접 편성하지 않고 미전실에서 포괄적으로 통으로 1억 3000만 원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실제 현안이나 공모사업은 대부분 그 사업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측이 되는 거는 부서에서 세우는데 갑자기 예측 없이 공모사업이 뜨거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그 용역비에 담는 거고, ’24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5000만 원 정도 썼었고 ’25년도에도 1억 3500 정도 썼고요.
금년도도 1억인데,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해결해주는 어떤 통로가 될 거라고 그런 걸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여기 용역으로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측이 되는 거는 부서에서 세우는데 갑자기 예측 없이 공모사업이 뜨거나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그 용역비에 담는 거고, ’24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5000만 원 정도 썼었고 ’25년도에도 1억 3500 정도 썼고요.
금년도도 1억인데,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해결해주는 어떤 통로가 될 거라고 그런 걸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여기 용역으로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본질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용역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별 필요성이라든지 용역비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오히려 좀 굉장히 좀 약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또 그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계상에 있어서 꼼수로써도 분명히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는 국도비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자체를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의아함이 드는 것이 다만 현재 1억 중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추가 3000만 원의 근거가 단순히 2건 정도 추가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예산서에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현안이라는 명목이 자칫하면 각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할 연구용역을 우리가 또 미전실에서 포괄 예산으로 처리하는 우회 통로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긴급 현안으로 인정하는 내부 기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추가 수요라든지 기존 용역의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3000만 원 증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이 예산으로 실시한 공모 대응 용역이나 실제 공모 선정하고 국도비 확보로 얼마나 연결됐는지까지도 성과 자료를 좀 저는 예산 심의 기간 중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본질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용역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별 필요성이라든지 용역비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오히려 좀 굉장히 좀 약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또 그전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계상에 있어서 꼼수로써도 분명히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는 국도비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자체를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의아함이 드는 것이 다만 현재 1억 중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추가 3000만 원의 근거가 단순히 2건 정도 추가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예산서에 표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현안이라는 명목이 자칫하면 각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할 연구용역을 우리가 또 미전실에서 포괄 예산으로 처리하는 우회 통로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긴급 현안으로 인정하는 내부 기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추가 수요라든지 기존 용역의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3000만 원 증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이 예산으로 실시한 공모 대응 용역이나 실제 공모 선정하고 국도비 확보로 얼마나 연결됐는지까지도 성과 자료를 좀 저는 예산 심의 기간 중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몇 년도부터 드리면 되겠……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몇 년도부터 드리면 되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흔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투자유치실 전체적으로는 기정액 대비 51억 1507만 원 증가된 총 148억 2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시비 증액분은 27억 7808만 6000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기업 유치 및 지원 분야에 17억 8190만 원이 증가했고,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3억 5990만 원 증가, 산업단지 폐수 관리 분야에 19억 5200만 원이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증액된 금액과 시비 투입 예산 위주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및 지원 분야에서 기업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네이버 등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주식회사 가스켐테크놀로지에 36억여 원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2억 5270만 원, 주식회사 청명첨단소재에 82억여 원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15억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각각 1억 5162만 원, 2억 7129만 6000원입니다.
84쪽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 부문에서 현재 156세대를 운영 중인 탄천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해 왔으나 금년 12월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주택 관리대행 용역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용역비와 운영비 소요 예산으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로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곳은 산업단지 내 가로등의 노후 부속품 교체 등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현재 산업 및 농공단지의 보유분과 추가 수요분을 합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탄천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운영 원가 산정 용역 99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156세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이관에 대비하여 주택 관리대행 용역비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주거복지센터의 임대료 세외수입은 연 약 4억 5000만 원, 주택 관리대행 용역비는 연 약 1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은 종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드럼스크린 교체를 위한 것이고, 산업단지 유지보수 1억 3800만 원은 산단의 차선 도색, 도로, 배수지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과 남공주 소규모 가압장 설치 설계 용역을 위한 3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산업단지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 3500만 원은 살포기 5대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4쪽 하단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송선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의 국비 반영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참고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344억 6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구성은 국비 160억 원과 지방비 184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4000만 원, 유구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산단 폐수처리시설 지원 관련해서 시비 총 9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남공주산업단지 폐수 처리 시설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를 위해 2500만 원, 남공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약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억 원,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7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 검상농공단지의 2억 원과 보물농공단지의 7억 1400만 원은 추후 원인자부담금으로 주식회사 솔브레인과 주식회사 애터미에게 징수하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85쪽 하단에 산업 및 농공단지 태양광 ESS 설치 지원사업은 총 도비 5억, 시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안농공단지의 태양광 설치와 남공주산단의 태양광 설치로 편성되었고, 참고로 2026년 충남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인데 지원 시군이 많지 않아서 공주시가 유일하게 2곳을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연간 약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공공ㆍ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약 2100만 원 정도의 보전지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투자유치실 전체적으로는 기정액 대비 51억 1507만 원 증가된 총 148억 2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시비 증액분은 27억 7808만 6000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기업 유치 및 지원 분야에 17억 8190만 원이 증가했고,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3억 5990만 원 증가, 산업단지 폐수 관리 분야에 19억 5200만 원이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증액된 금액과 시비 투입 예산 위주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및 지원 분야에서 기업 투자유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네이버 등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주식회사 가스켐테크놀로지에 36억여 원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2억 5270만 원, 주식회사 청명첨단소재에 82억여 원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15억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각각 1억 5162만 원, 2억 7129만 6000원입니다.
84쪽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 부문에서 현재 156세대를 운영 중인 탄천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해 왔으나 금년 12월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주택 관리대행 용역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용역비와 운영비 소요 예산으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로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곳은 산업단지 내 가로등의 노후 부속품 교체 등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현재 산업 및 농공단지의 보유분과 추가 수요분을 합산하여 나온 금액입니다.
탄천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운영 원가 산정 용역 99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156세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이관에 대비하여 주택 관리대행 용역비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원가 산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주거복지센터의 임대료 세외수입은 연 약 4억 5000만 원, 주택 관리대행 용역비는 연 약 1억 3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은 종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드럼스크린 교체를 위한 것이고, 산업단지 유지보수 1억 3800만 원은 산단의 차선 도색, 도로, 배수지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과 남공주 소규모 가압장 설치 설계 용역을 위한 3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산업단지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 3500만 원은 살포기 5대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4쪽 하단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송선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1회 추경예산의 국비 반영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으로, 참고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344억 6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구성은 국비 160억 원과 지방비 184억 6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보물농공단지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4000만 원, 유구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상단입니다.
산단 폐수처리시설 지원 관련해서 시비 총 9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남공주산업단지 폐수 처리 시설 전기요금 및 수선유지를 위해 2500만 원, 남공주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약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억 원, 보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7억 14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 검상농공단지의 2억 원과 보물농공단지의 7억 1400만 원은 추후 원인자부담금으로 주식회사 솔브레인과 주식회사 애터미에게 징수하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85쪽 하단에 산업 및 농공단지 태양광 ESS 설치 지원사업은 총 도비 5억, 시비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안농공단지의 태양광 설치와 남공주산단의 태양광 설치로 편성되었고, 참고로 2026년 충남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인데 지원 시군이 많지 않아서 공주시가 유일하게 2곳을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연간 약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공공ㆍ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약 2100만 원 정도의 보전지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84페이지랑 사업설명서 페이지 11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 건입니다.
총예산이 344억이 든다고 하셨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페이지 84페이지랑 사업설명서 페이지 11쪽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일자리창업복합지원센터) 조성 건입니다.
총예산이 344억이 든다고 하셨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산업단지팀장 심효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4년에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지금 국비 165억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국비 이외의 사업은 기금사업 예산하고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석에서)산업단지팀장 심효섭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4년에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지금 국비 165억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국비 이외의 사업은 기금사업 예산하고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기금 45억을 제외한 140억 정도 수준입니다.
(공무원석에서)기금 45억을 제외한 140억 정도 수준입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이 10억은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라서 감리하고 건설공사 이제 내년 초에 착수하려면 착수 발주 금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무원석에서)이 10억은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라서 감리하고 건설공사 이제 내년 초에 착수하려면 착수 발주 금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지금 현황 및 공실률은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다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도에서 직접 운영 중인 예산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지금 천안 쪽은 거의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쪽은 어느 정도 공실은 있는데 차차 채워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지금 현황 및 공실률은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다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에 있는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도에서 직접 운영 중인 예산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지금 천안 쪽은 거의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쪽은 어느 정도 공실은 있는데 차차 채워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아, 입주 수요조사는 이번에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호실 수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내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준공 예정이 이제 ’28년 말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수요조사를 지속 실시해서 홍보 겸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 입주 수요조사는 이번에 설계가 확정되는 대로 호실 수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반영해서 이제 내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준공 예정이 이제 ’28년 말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수요조사를 지속 실시해서 홍보 겸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28년 말입니다.
(공무원석에서)’28년 말입니다.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권경운 위원
지식산업센터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수요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중에 언제 우리가 쓰겠지, 뭐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겠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식산업센터 운영ㆍ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수요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중에 언제 우리가 쓰겠지, 뭐 몇 개 업체가 들어오겠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업단지팀장 심효섭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유사한 사례를 계속 검토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너무 좀 오래전부터 수요조사를 계속 실시하면 수요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착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업종코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요조사 겸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유사한 사례를 계속 검토를 해서 진행 중이고요.
너무 좀 오래전부터 수요조사를 계속 실시하면 수요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착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업종코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요조사 겸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이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획하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잘 계획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이 공실률입니다.
공실률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획하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해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잘 계획하셔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잘 철저히 보완해서 할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정말 공실률 없이 운영이 잘 될 것인지가 더 고민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 기관들을 만나고 기업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그런 준비들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잘 철저히 보완해서 할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공되고 나서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정말 공실률 없이 운영이 잘 될 것인지가 더 고민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 기관들을 만나고 기업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그런 준비들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예.
○김권한 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농공단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농공단지에 차선 도색, 기반시설을 1억을 별도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1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사업을 풀어서 큰 금액, 작은 금액 4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따로따로 하셨잖아요.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전체 공단에……
제가 5만 원짜리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5만 원을 별도 페이지에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억 원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명시 없이 그냥 1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거 사실 풀예산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유구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은 이번에 그 공유재산 매입 변경 신고가 통과가 됐잖아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농공단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농공단지에 차선 도색, 기반시설을 1억을 별도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거 1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사업을 풀어서 큰 금액, 작은 금액 4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따로따로 하셨잖아요.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전체 공단에……
제가 5만 원짜리 예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5만 원을 별도 페이지에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억 원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명시 없이 그냥 1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거 사실 풀예산 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유구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은 이번에 그 공유재산 매입 변경 신고가 통과가 됐잖아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맞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 지식산업센터가 공실 때문에 정부도, 지자체도 많이 대처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설계 이런 것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입주 조건을 좀 완화하거나 컨설팅ㆍ회계ㆍ세무 이런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이런 걸로도 전환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무실 공간으로만 하기에는 호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오피스텔이나 주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혹시 여기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
전부 다 사무실 공간인가요?
그 지식산업센터가 공실 때문에 정부도, 지자체도 많이 대처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 설계 이런 것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입주 조건을 좀 완화하거나 컨설팅ㆍ회계ㆍ세무 이런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이런 걸로도 전환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무실 공간으로만 하기에는 호실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이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오피스텔이나 주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혹시 여기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현재?
전부 다 사무실 공간인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지금 현재 계획이 따로 구체적으로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저나 이 담당하는 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투자유치 기업 활동을 하는 지원센터들, 그러니까 뭐 그게 은행이 됐건 관공서가 됐건 그런 것들 하나.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스타트업들 그리고 청년들 창업하는 공간 또는 보육기관들 그리고 관내에는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자동화나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그런 거에 대한 실험 장비나 이런 것들.
그런 공간들로 채우려고 하고, 일부 크지 않은 공공기관이 만약에 공주시 관내에 들어올 때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처럼 전부 다 사무실 공간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는 그런 청년 창업 또는 일자리 지원 그렇게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관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상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따로 구체적으로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저나 이 담당하는 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투자유치 기업 활동을 하는 지원센터들, 그러니까 뭐 그게 은행이 됐건 관공서가 됐건 그런 것들 하나.
그리고 창업 관련해서 스타트업들 그리고 청년들 창업하는 공간 또는 보육기관들 그리고 관내에는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자동화나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그런 거에 대한 실험 장비나 이런 것들.
그런 공간들로 채우려고 하고, 일부 크지 않은 공공기관이 만약에 공주시 관내에 들어올 때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처럼 전부 다 사무실 공간으로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는 그런 청년 창업 또는 일자리 지원 그렇게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관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상 중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만약에 그……
이게 송선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 뭐 그 단지 안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주택, 그러니까 레지던스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만약에 그……
이게 송선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 뭐 그 단지 안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주택, 그러니까 레지던스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공실률에 대한 낭비 때문에 혹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권경운 위원님과 이지은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께서 제 생각과 똑같은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공실률에 대한 낭비 때문에 혹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권경운 위원님과 이지은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께서 제 생각과 똑같은 의견을 주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흔구
예,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는데요, 교육 가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투자유치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는데요, 교육 가셔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임흔구 위원장대리,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기획감사실장이 홍보미디어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35억 40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홍보, 세부사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천주교 성지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황새바위 순교 성지와 중동성당을 비롯한 우리 시 천주교 성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천주교 성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내에 알리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201-03 행사운영비에서 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 원을 증액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오는 12월 2027년도 공주시 SNS 서포터즈 30명 위촉행사와 참석자에 대한 공주시 특화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과목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브랜드 활용 홍보에 401-01 시설비 홍예공원 시군 캐릭터 조형물 설치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에서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항으로, 충남혁신도시 홍예공원 내 15개 시군 캐릭터 조형물 설치 요청에 따라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시정홍보 및 광고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오프라인(지하철, 터미널, 택시 등) 홍보에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 중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시장 업무 수행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엔진 손상 등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 차량 구매 전까지 임차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기획감사실장이 홍보미디어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35억 40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홍보, 세부사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천주교 성지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황새바위 순교 성지와 중동성당을 비롯한 우리 시 천주교 성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우리 시가 보유한 천주교 성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내에 알리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201-03 행사운영비에서 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 원을 증액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오는 12월 2027년도 공주시 SNS 서포터즈 30명 위촉행사와 참석자에 대한 공주시 특화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과목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브랜드 활용 홍보에 401-01 시설비 홍예공원 시군 캐릭터 조형물 설치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충청남도 혁신도시정책과에서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항으로, 충남혁신도시 홍예공원 내 15개 시군 캐릭터 조형물 설치 요청에 따라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시정홍보 및 광고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오프라인(지하철, 터미널, 택시 등) 홍보에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 중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시장 업무 수행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와 엔진 손상 등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 차량 구매 전까지 임차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권경운 위원
이 건은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교황 공주 방문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고 5분발언을 한 적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이거를 추진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은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교황 공주 방문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고 5분발언을 한 적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이거를 추진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우선은 해당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때 해외 참가자 40만 명을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의 순례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지사님도 교황을 만나뵈면서 내년도 충청남도 방문을 건의하셨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 제작 내용은 저희가 공주시의 경우 황새바위 순교 성지와 중동성당, 수리치골 성지 등의 다양한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 6분∼7분 사이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담당 팀장으로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해당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때 해외 참가자 40만 명을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의 순례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지사님도 교황을 만나뵈면서 내년도 충청남도 방문을 건의하셨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 제작 내용은 저희가 공주시의 경우 황새바위 순교 성지와 중동성당, 수리치골 성지 등의 다양한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 6분∼7분 사이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담당 팀장으로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김진경
(공무원석에서)홍보미디어실 뉴미디어팀장 김진경입니다.
제작 규모 같은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예산 요구가 천주교 대전교구의 신부님이 요청하신 거라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 신부님과 협의해서 촬영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석에서)홍보미디어실 뉴미디어팀장 김진경입니다.
제작 규모 같은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예산 요구가 천주교 대전교구의 신부님이 요청하신 거라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그 신부님과 협의해서 촬영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팀장 김진경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일회성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오는 순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주 천주교 성지 학술대회를 개최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일회성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오는 순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주 천주교 성지 학술대회를 개최하자고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뉴미디어팀장 김진경
(공무원석에서)저희 부서는 영상만 제작하는 거라……
(공무원석에서)저희 부서는 영상만 제작하는 거라……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 그거는 저희가 담당 부서인 문화유산과하고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 그거는 저희가 담당 부서인 문화유산과하고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지금도 충청남도와 공주시와 홍성군 등 충청남도 내에 있는 천주교 성지를 갖고 있는 시군이 지금 실무협의회를 대전교구와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 홍보미디어실이나 기획감사실도 합심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충청남도와 공주시와 홍성군 등 충청남도 내에 있는 천주교 성지를 갖고 있는 시군이 지금 실무협의회를 대전교구와 같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 홍보미디어실이나 기획감사실도 합심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김권한 위원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시에서 노력한 바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관제 주도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민간 주도로 됐다고 보십니까?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시에서 노력한 바를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관제 주도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민간 주도로 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MZ세대들의 여행 트렌드를 보면 약간 어떤 예전처럼 단체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라 개인별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에 잠깐 방문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홍보와 관광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MZ세대들의 여행 트렌드를 보면 약간 어떤 예전처럼 단체 관광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라 개인별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에 잠깐 방문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홍보와 관광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사실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를 뭐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한번 이번을 기회로 다른 트렌드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조금씩 짤을 만드는 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그게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뭐 10분 내외의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30초, 1분짜리들이 모여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서 해당 신부님과 상의를 하신다면서요?
이거를 뭐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한번 이번을 기회로 다른 트렌드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조금씩 짤을 만드는 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그게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뭐 10분 내외의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30초, 1분짜리들이 모여서 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서 해당 신부님과 상의를 하신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김권한 위원
그러면 정말 그쪽으로 10개를, 관 주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정말 10개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도 개인……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NS를 퍼뜨리는 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정말 그쪽으로 10개를, 관 주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정말 10개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도 개인……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NS를 퍼뜨리는 분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튜버가 됐든 뭐가 됐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인플루언서나……
인플루언서나……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교구 신부님하고 저희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교구 신부님하고 저희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각 사거리에……
예, 맞습니다. 각 사거리에……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공주도 있습니다. 내포에 가시면 그때……
공주도 있습니다. 내포에 가시면 그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아, 홍예공원 말고요.
아, 홍예공원 말고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전에 내포신도시를 맨 처음에 하면서 각 시군의 조형물을 사거리마다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전에 내포신도시를 맨 처음에 하면서 각 시군의 조형물을 사거리마다 한 사례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지금 현재는 홍성군 측에서 내포 전체적인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성군 측에서 내포 전체적인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협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협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금액이 큰 거는 아니고 또 이제 15개 시군이 다 같이 설치를 하는데 또 저도 본 적이 있고 가서 조금 이왕이면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게 설치가 되면 좋은데 장소도 이상하고 그 캐릭터도 조금 구현이 잘 안 됐고 이런 경우를 좀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포에 공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고 누가 유지보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왕에 하시는 거 이번에 저희가 협조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위치 선정이나 또는 캐릭터의 상징성을 좀 더 구현을 해서 공주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뭐 금액이 큰 거는 아니고 또 이제 15개 시군이 다 같이 설치를 하는데 또 저도 본 적이 있고 가서 조금 이왕이면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게 설치가 되면 좋은데 장소도 이상하고 그 캐릭터도 조금 구현이 잘 안 됐고 이런 경우를 좀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포에 공주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고 누가 유지보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왕에 하시는 거 이번에 저희가 협조해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위치 선정이나 또는 캐릭터의 상징성을 좀 더 구현을 해서 공주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실장님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지사가 이번에 교황님을 만나고 충청남도에 27개 성지가 있어가지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충청남도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것까지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님이 공주시에 올지 말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서산시나 당진시로 갈…… 충청남도에 오면 갈 계획이 아마 제일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실상 교황님이 만약에 공주에 온다고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행정을 펼치고 여러 가지 내년에 본예산에 넣을 게 있으면 넣어서 이거를 좀 더 적극 홍보해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지사님은 충청남도를 다 아우르는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문화유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용역을 할 게 있으면 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그런 게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실장님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지사가 이번에 교황님을 만나고 충청남도에 27개 성지가 있어가지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충청남도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것까지 다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황님이 공주시에 올지 말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서산시나 당진시로 갈…… 충청남도에 오면 갈 계획이 아마 제일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사실상 교황님이 만약에 공주에 온다고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행정을 펼치고 여러 가지 내년에 본예산에 넣을 게 있으면 넣어서 이거를 좀 더 적극 홍보해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도지사님은 충청남도를 다 아우르는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문화유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용역을 할 게 있으면 하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그런 게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468억 4700만 원보다 12억 4900만 원 증가한 480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부에 세부사업 자치행정 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시정 발전 유공 포상자 표창패 제작은 기정예산 9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시민 시상용 상패ㆍ상장 제작비와 반기별 시상식 운영비로 하반기 시정 발전 유공시민 포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해맞이 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해맞이 행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공주시 대표 연례행사로서, 인건비 및 물가 상승과 의료반 민간업체 투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1-04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기정예산 10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발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우리 고유 전통풍습 이어나가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고유 전통풍습 이어나가기 사업은 마을 부녀회 중심의 명절 전 나눔 및 김장행사 등의 재료비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고유 문화 계승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은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구입한 노후 컴퓨터, 복합기 등을 교체 지원하여 지회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충남도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도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충남 15개 시군 자유수호지도자 교류행사가 올해 공주시에서 최초로 개최됨에 따라 무대 음향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향군인회 해외 안보현장 견학은 공주시 재향군인회 우수 회원의 해외 선진지 안보 견학을 지원하여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도모하고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직원 소통 및 성장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간 친선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 간 소통ㆍ화합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구내식당 조리원 등 인건비는 기정예산 1억 8966만 7000원보다 2374만 2000원 증액된 2억 1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2026년 공주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연차수당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공무원 등 대체 행정인력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무원ㆍ공무직 대체 행정인력 지원은 기정예산 4억 4658만 7000원보다 1억 1013만 9000원 증액된 5억 5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환경미화원 등 현장직 휴직자 발생이 집중되어 업무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확대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공무직 운영 지원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가구 구입은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라 소파 등 사무용 기구를 지원하여 원활한 노사협력 업무 수행과 근로자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국제교류 201-01 공공운영비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의 등록비는 기정예산 30만 원보다 320만 원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1월 일본 히메지시에서 열리는 제20회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의 참석 등록비를 편성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신풍면 주민자치회 국내 선진지 견학은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주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풍면 주민자치회의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과 지역 리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도비 886만 1000원을 포함하여 295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구ㆍ신풍ㆍ계룡ㆍ이인 4개 주민자치회의 제안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등 자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304-04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 부담금은 기정예산 6억 원보다 7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공무직근로자의 중도 퇴직 발생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을 갖춘 공무직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급증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468억 4700만 원보다 12억 4900만 원 증가한 480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부에 세부사업 자치행정 시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시정 발전 유공 포상자 표창패 제작은 기정예산 9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시민 시상용 상패ㆍ상장 제작비와 반기별 시상식 운영비로 하반기 시정 발전 유공시민 포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세부사업 해맞이 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해맞이 행사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는 공주시 대표 연례행사로서, 인건비 및 물가 상승과 의료반 민간업체 투입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1-04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기정예산 10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발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우리 고유 전통풍습 이어나가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 고유 전통풍습 이어나가기 사업은 마을 부녀회 중심의 명절 전 나눔 및 김장행사 등의 재료비를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고유 문화 계승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실 기능보강은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구입한 노후 컴퓨터, 복합기 등을 교체 지원하여 지회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충남도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도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충남 15개 시군 자유수호지도자 교류행사가 올해 공주시에서 최초로 개최됨에 따라 무대 음향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도비 4000만 원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재향군인회 육성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향군인회 해외 안보현장 견학은 공주시 재향군인회 우수 회원의 해외 선진지 안보 견학을 지원하여 국제 안보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도모하고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직원 소통 및 성장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간 친선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직원 간 소통ㆍ화합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구내식당 조리원 등 인건비는 기정예산 1억 8966만 7000원보다 2374만 2000원 증액된 2억 1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2026년 공주시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연차수당 증액분을 반영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공무원 등 대체 행정인력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무원ㆍ공무직 대체 행정인력 지원은 기정예산 4억 4658만 7000원보다 1억 1013만 9000원 증액된 5억 56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환경미화원 등 현장직 휴직자 발생이 집중되어 업무 공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을 확대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공무직 운영 지원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가구 구입은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에 따라 소파 등 사무용 기구를 지원하여 원활한 노사협력 업무 수행과 근로자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국제교류 201-01 공공운영비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의 등록비는 기정예산 30만 원보다 320만 원 증액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1월 일본 히메지시에서 열리는 제20회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의 참석 등록비를 편성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신풍면 주민자치회 국내 선진지 견학은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주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풍면 주민자치회의 국내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과 지역 리더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도비 886만 1000원을 포함하여 295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구ㆍ신풍ㆍ계룡ㆍ이인 4개 주민자치회의 제안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등 자치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304-04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 부담금은 기정예산 6억 원보다 7억 원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공무직근로자의 중도 퇴직 발생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을 갖춘 공무직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급증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작년에도 한 번 갔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김권한 위원
이거 두세 번 지원되다가 도비가 끊겨도 그러면 순 올곧이 시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도비 지원되다가 도비가 끊겼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못 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 “시장이 안 보내준다”라고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도의원들한테 “우리 예산 2년만 세워줘” 그러게 되면 그거 부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이거 두세 번 지원되다가 도비가 끊겨도 그러면 순 올곧이 시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도비 지원되다가 도비가 끊겼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시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못 가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 “시장이 안 보내준다”라고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비 지원이 끊기더라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도의원들한테 “우리 예산 2년만 세워줘” 그러게 되면 그거 부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제 생각입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는 시비 자체로만 지원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제 생각입니다만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저희는 시비 자체로만 지원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일과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오후 한 5시 넘어서 하든지……
일과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오후 한 5시 넘어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래서 저희는 뭐 강요는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뭐 강요는 하지 않고……
○김권한 위원
아니, 강요는 당연히 안 하겠죠. 강요하면 큰일나니까.
그런데…… 아니, 과장이 가고 담당 팀장이 가는데 스무 살 먹은 여직원이 “나는 안 가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강요는 당연히 안 하겠죠. 강요하면 큰일나니까.
그런데…… 아니, 과장이 가고 담당 팀장이 가는데 스무 살 먹은 여직원이 “나는 안 가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요새 MZ 젊은 직원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 뚜렷해서 뭐 팀장, 과장 눈치 안 보고 개인적인 일 있으면 자기……
요새 MZ 젊은 직원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 뚜렷해서 뭐 팀장, 과장 눈치 안 보고 개인적인 일 있으면 자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절대 강요 안 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대 강요 안 하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작년에는 고마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예, 작년에는 고마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한 150명∼200명 정도 왔습니다.
한 150명∼200명 정도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일단은 다 오라고는 했습니다.
일단은 다 오라고는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오는 건 본인 의사고 강요는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공무원 조직이 공무직까지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0% 정도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오는 건 본인 의사고 강요는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공무원 조직이 공무직까지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0% 정도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 요새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 요새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하여튼 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강요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뭐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하지, 강요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끝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끝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축기는 거의 예식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만 있었는데……
예, 축기는 거의 예식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만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저희들이 근조기는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갖다주고 왔다 갔다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조기는 저희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갖다주고 왔다 갔다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래도 이게 채 4년이 안 됐는데 20개가, 30개에서 3분의 2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거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잘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비 맞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채 4년이 안 됐는데 20개가, 30개에서 3분의 2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거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부탁을 잘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비 맞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하여튼 관리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관리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전수조사 해가지고 낡은 태극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수조사 해가지고 낡은 태극기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배부해서 교체하는데요, 하여튼 이번……
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배부해서 교체하는데요, 하여튼 이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노인회기하고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기하고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파악해서 낡은 것들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낡은 것들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남발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배로 오른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1년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당초……
배로 오른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1년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당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그런데 당초예산을 18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반 깎였어요.
의회에서 심사해서……
그런데 당초예산을 18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반 깎였어요.
의회에서 심사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많다고 깎인 건 아니고요, 하여튼……
많다고 깎인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위원님들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깎여가지고 이번 추경 때……
하반기에 이게 상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9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깎여가지고 이번 추경 때……
하반기에 이게 상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9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박미옥 위원
그게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400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요새 장학금을 줄 자녀들이 줄어서 모든 단체들이 사실 장학금 수요를 채우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에서는 지금 2명이 늘었어요.
확실한 계상을 하신 겁니까?
그게 2명이 더 추가가 돼서 400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요새 장학금을 줄 자녀들이 줄어서 모든 단체들이 사실 장학금 수요를 채우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에서는 지금 2명이 늘었어요.
확실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이건 뭐 도비가…… 우리 시 자체로 늘린 건 아니고요.
일단 도비가 추가로 교부 일정이 와가지고 했는데……
예, 이건 뭐 도비가…… 우리 시 자체로 늘린 건 아니고요.
일단 도비가 추가로 교부 일정이 와가지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새마을회에서 아마 도청으로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아마 도청으로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박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태극기 우리 보통 보면 마을회관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요.
따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국기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래돼서 낡은 것도 있지만 봉과 봉 간의 간격이 좁아서 예전에는 2개 정도만 게시를 하다가 3개로 늘어나고 늘 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봉과 봉의 간격이 좁아서 계속 이게 바람에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훼손이 돼서 지금 가보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봉을 세울 만한 공간이 또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할 때 간격. 국기.
그런데 국기는 또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걸 안 걸고 싶어 하셔요. 보기가 너무 외부에선 작으니까.
그래서 겹쳐도 좀 사이즈가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이렇게 옮겨주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뭐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새 것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태극기 우리 보통 보면 마을회관 같은 데 이제 많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요.
따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국기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래돼서 낡은 것도 있지만 봉과 봉 간의 간격이 좁아서 예전에는 2개 정도만 게시를 하다가 3개로 늘어나고 늘 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봉과 봉의 간격이 좁아서 계속 이게 바람에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훼손이 돼서 지금 가보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봉을 세울 만한 공간이 또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할 때 간격. 국기.
그런데 국기는 또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걸 안 걸고 싶어 하셔요. 보기가 너무 외부에선 작으니까.
그래서 겹쳐도 좀 사이즈가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와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걸 약간 좀 이렇게 옮겨주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뭐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새 것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천수 위원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해봐가지고 기에 대해서 진짜 늘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는 줄 몰랐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사실은 우리 기가 태극기, 시기, 노인회기, 새마을기 4개를 달아야 돼요.
그런데 마을마다 봉이 4개씩 있는 데가 있고 3개 다는 데가 주로야, 깃봉이 3개가 있는 데가.
그래서 새마을기를 어떻게 다느냐.
뭐 노인회기를 떼느냐, 시기를 떼느냐 하는데 시장님이 “시기 그냥 떼시고 새마을기 달으셔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기가 꼭 4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마을별로다가 자치 저기에서 좀 행정지도를 해서 봉을 좀 4개씩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시에서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규격을 맞춰서……
그게 기가 바람에 폴링에 부딪혀가지고 끄트머리가 금방 상해요.
그게 사실은 새마을도 지금 알아보니까 기 다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번에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는 꼭 4개가 사실은 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3개 있는 데가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4개를 만들고 그렇게 기가 4개가 정확하게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해봐가지고 기에 대해서 진짜 늘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는 줄 몰랐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
사실은 우리 기가 태극기, 시기, 노인회기, 새마을기 4개를 달아야 돼요.
그런데 마을마다 봉이 4개씩 있는 데가 있고 3개 다는 데가 주로야, 깃봉이 3개가 있는 데가.
그래서 새마을기를 어떻게 다느냐.
뭐 노인회기를 떼느냐, 시기를 떼느냐 하는데 시장님이 “시기 그냥 떼시고 새마을기 달으셔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기가 꼭 4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마을별로다가 자치 저기에서 좀 행정지도를 해서 봉을 좀 4개씩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시에서 아까 박미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규격을 맞춰서……
그게 기가 바람에 폴링에 부딪혀가지고 끄트머리가 금방 상해요.
그게 사실은 새마을도 지금 알아보니까 기 다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번에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는 꼭 4개가 사실은 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3개 있는 데가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4개를 만들고 그렇게 기가 4개가 정확하게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이 문제는 어쨌든 노인회관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경로장애인과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자치행정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고 4개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설치하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좁은 것, 개수가 적은 것 정도는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노인회관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경로장애인과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자치행정과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고 4개가 필요하면 더 추가로 설치하든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까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좁은 것, 개수가 적은 것 정도는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위원
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공주시가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경에도 지금 보면 기정액이 없다는 거는 본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가한다는 말씀 맞습니까?
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공주시가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경에도 지금 보면 기정액이 없다는 거는 본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가한다는 말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윤권한
그건 도비고요, 지금……
그건 도비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예.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그것도 도비 해서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되는 거고요.
보조금 페널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알아요.
내용을 조금 아는데, 보조금 한도액을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체사업만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은 한도액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보조금을 편성했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교부세 페널티라든가 뭐 그런 제도는 있어요.
예, 그것도 도비 해서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가지고 되는 거고요.
보조금 페널티는 제가 내용을 조금 알아요.
내용을 조금 아는데, 보조금 한도액을 저희가 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체사업만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은 한도액에 포함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보조금을 편성했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교부세 페널티라든가 뭐 그런 제도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예, 도 재원으로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도 재원으로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은 위원
그럼 이 외에도 이렇게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해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조례로 현재 있는지, 기준들이.
이런 민간보조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럼 이 외에도 이렇게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해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조례로 현재 있는지, 기준들이.
이런 민간보조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조금 관리지침이 있……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거는 편성할 수가 있고 기타는 보조금 조례에 관련돼서 편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옛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장을 보며)지금 바뀌었나요? 아직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항목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보조금 관리지침이 있……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거는 편성할 수가 있고 기타는 보조금 조례에 관련돼서 편성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옛날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장을 보며)지금 바뀌었나요? 아직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 항목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6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57억 4500만 원 대비 7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주 증액 사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67억 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 및 드론 구입이 1억 800만 원,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한마음대회에 1억 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중간에 안전체험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번 강우 시에 체험공원 입구에 물고임이 발생해서 그걸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줄 안전문화운동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2026년도 공주시 안전골든벨 개최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22일 날 관내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서 안전에 관한 퀴즈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또 우수 학생은 충남도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학생과 학교 또 선생님이 대회에 참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본 보상금은 ’26년 4월에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서 그다음 줄에 기존 401-01 시설비에 5000만 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2228만 6000원을 그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 과목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이후로 피해 가구가 한 6~7가구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 상단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 401-01 시설비에 우성면 목천리입니다.
복개하천 입구에 노후ㆍ변형된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변형되다 보니 그곳에 이물질이 지나가게 되면 복개하천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물골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1-01 시설비에 우리 법적 사항인데요.
집중호우 시 도심지의 침수우려지역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부에 재해취약지구 정비(보조)로 401-01 시설비에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교세로 배정된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우기 등으로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단 연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시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방도로 포장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민의 추가 요청에 따라서 사업 구간 확대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해서 금년 10월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상단에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배정된 국도비 포함해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줄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401-01 시설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3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느니지구는 사업 발주해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있고, 유구수촌지구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해 예방ㆍ복구활동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 발생이나 수목 제거 등에 필요한 동원 장비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상반기에 그것 74% 정도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침수 피해 예방과 위험목 제거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금번에 증액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보조)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주시자율방재단 단장님께서 충청남도연합회장으로 금년에 당선되어서 11월 14일에 제1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공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단 단원들에게 재난예방ㆍ복구활동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엔진톱 등 필수적인 장비와 금번에는 드론교육까지 포함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401-01 스마트 그늘막 설치입니다.
충남도에서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금학동, 우성면, 신관동 3개, 금성동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25년도에 호우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재원을 시비랑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110쪽 상단입니다.
’26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도비로 지원받은 1168만 원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지금 다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서 의용소방대에서 화재예방과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각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필요한 차량 2대에 대한 구입비로 95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화재나 이런 생활안전 관련해서 드론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드론 구입비 1290만 원을 금번에 계상해서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보조) 401-01 시설비입니다.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인입공사비 9300만 원, 준공식 개최를 위한 700만 원, 총 1억 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마곡사전문의용소방대 신축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 시 건축기획용역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지원해 주겠다는 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번 추경에 하려고 하다 보니 도에서 재정의 악화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서 도비 건은 삭감을 하고, 실제 순시비로 건축기획용역비 그 하단의 2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 구입을 위해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에서 이 돈도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도에서 지원을 금년에는 불가하다,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우선 저희가 계상은 해놨는데 실제 집행은 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2026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1회 추경 257억 4500만 원 대비 7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주 증액 사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67억 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 및 드론 구입이 1억 800만 원,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한마음대회에 1억 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중간에 안전체험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에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번 강우 시에 체험공원 입구에 물고임이 발생해서 그걸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줄 안전문화운동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2026년도 공주시 안전골든벨 개최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22일 날 관내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서 안전에 관한 퀴즈를 겨루는 대회입니다.
또 우수 학생은 충남도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학생과 학교 또 선생님이 대회에 참가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입니다.
본 보상금은 ’26년 4월에 공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서 그다음 줄에 기존 401-01 시설비에 5000만 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2228만 6000원을 그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 과목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이후로 피해 가구가 한 6~7가구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지원금, 임시거처지원금, 화재폐기물처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쪽 상단입니다.
재해취약지구 정비 401-01 시설비에 우성면 목천리입니다.
복개하천 입구에 노후ㆍ변형된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변형되다 보니 그곳에 이물질이 지나가게 되면 복개하천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물골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1-01 시설비에 우리 법적 사항인데요.
집중호우 시 도심지의 침수우려지역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공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부에 재해취약지구 정비(보조)로 401-01 시설비에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교세로 배정된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개소에 대해서 우기 등으로 지금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단 연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시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방도로 포장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민의 추가 요청에 따라서 사업 구간 확대 그리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해서 금년 10월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상단에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배정된 국도비 포함해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줄 유구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401-01 시설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3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느니지구는 사업 발주해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있고, 유구수촌지구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해 예방ㆍ복구활동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 발생이나 수목 제거 등에 필요한 동원 장비 임차료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6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상반기에 그것 74% 정도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침수 피해 예방과 위험목 제거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금번에 증액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보조)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주시자율방재단 단장님께서 충청남도연합회장으로 금년에 당선되어서 11월 14일에 제1회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한마음대회를 공주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단 단원들에게 재난예방ㆍ복구활동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엔진톱 등 필수적인 장비와 금번에는 드론교육까지 포함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401-01 스마트 그늘막 설치입니다.
충남도에서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6개소를 설치하고 있고 금학동, 우성면, 신관동 3개, 금성동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단부에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302-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25년도에 호우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재원을 시비랑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110쪽 상단입니다.
’26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도비로 지원받은 1168만 원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현재 지금 다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서 의용소방대에서 화재예방과 또 심폐소생술 교육을 각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필요한 차량 2대에 대한 구입비로 95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화재나 이런 생활안전 관련해서 드론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드론 구입비 1290만 원을 금번에 계상해서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보조) 401-01 시설비입니다.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인입공사비 9300만 원, 준공식 개최를 위한 700만 원, 총 1억 원을 도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마곡사전문의용소방대 신축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 시 건축기획용역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도비 보조로 지원해 주겠다는 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번 추경에 하려고 하다 보니 도에서 재정의 악화로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해서 도비 건은 삭감을 하고, 실제 순시비로 건축기획용역비 그 하단의 2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 구입을 위해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에서 이 돈도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린 이후에 도에서 지원을 금년에는 불가하다,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우선 저희가 계상은 해놨는데 실제 집행은 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재난 안전 관련된 데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재난 안전 관련된 데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중앙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소우물길로 받은 겁니다.
소우물길로 받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대상지를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예, 대상지를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권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배수로 정비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하게 처리가 됐는데 현재 공정은 5%밖에 안 되고, 그 작물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면 급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급했으면 사실은 작물이 우선이 아니고 공사가 우선돼야 되는데 작물 우선으로 한 거 보면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다면 특교세를 받아도 성립전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이런 경우가 올라와요.
꼭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성립전 예산이 올라와서……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뭐 국도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보면 그렇게 긴급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게 간혹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배수로 정비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하게 처리가 됐는데 현재 공정은 5%밖에 안 되고, 그 작물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면 급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급했으면 사실은 작물이 우선이 아니고 공사가 우선돼야 되는데 작물 우선으로 한 거 보면 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다면 특교세를 받아도 성립전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예산 심의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이런 경우가 올라와요.
꼭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성립전 예산이 올라와서……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뭐 국도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보면 그렇게 긴급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게 간혹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내려와도…… 만약에 이게 원래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 안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는 뭐 상반기 우기 전에 완료하라고 하는데 설계하고, 현장 가고, 뭐 동의받고, 막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돈이 내려와도…… 만약에 이게 원래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 안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는 뭐 상반기 우기 전에 완료하라고 하는데 설계하고, 현장 가고, 뭐 동의받고, 막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간 내에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도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 발주하고 나서 5%밖에 안 돼서 이것 공사를 중단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 발주 다 끝난 뒤에, 다 추수 뒤에 10월이나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말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했던 거 아닌가라는……
이게 지금도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 발주하고 나서 5%밖에 안 돼서 이것 공사를 중단했다면 그러면 결국은 뭐 발주 다 끝난 뒤에, 다 추수 뒤에 10월이나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말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했던 거 아닌가라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그걸 성립전이라도 추진을 안 하면…… 중앙에서 진행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설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출해서 “너희가 예산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 받아놓고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중앙에서는 배정을 안 해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그걸 성립전이라도 추진을 안 하면…… 중앙에서 진행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설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출해서 “너희가 예산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만약 받아놓고 2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중앙에서는 배정을 안 해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저는 그 연암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하고 이런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암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공정률이 지금 95%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 연암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하고 이런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암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공정률이 지금 95%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이 사항들이 지금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건건이 올 때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받았다가……
이 사항들이 지금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들이 계속 누적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건건이 올 때마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받았다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여기에 보시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착공을 ’2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돈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범위가 설계가 확정이 되면 국도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여기에 보시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착공을 ’23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 돈이 확정이 되면 그리고 범위가 설계가 확정이 되면 국도비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 됩니다.
금액 상승이 안 돼서 물가상승을 하면 그다음부터 필요한 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금액 상승이 안 돼서 물가상승을 하면 그다음부터 필요한 건 시비로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몰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물가상승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몰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물가상승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리고 총사업비가 당시에는 221억 원이었고, 지금 자료에는 244억 원이니까 이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동된 걸로 보이고.
당초사업비가 계속 부족해지고, 추가 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쟁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단순 민원성 시설인지 아니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지 꼭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당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설계 변경분 9억이 전액 시비인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방도로 포장하고 유수지 설치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더 나온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당시에는 221억 원이었고, 지금 자료에는 244억 원이니까 이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동된 걸로 보이고.
당초사업비가 계속 부족해지고, 추가 편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쟁점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단순 민원성 시설인지 아니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지 꼭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또 당초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설계 변경분 9억이 전액 시비인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방도로 포장하고 유수지 설치 같은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더 나온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최초에 확정이 되면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최초에 확정이 되면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제가 듣기로는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어렵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우리가 이런 것은 요청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우리가 이런 것은 요청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용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게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보완을 좀 해야겠죠.
그런데 다만, 공정률이 95%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사업 구간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으로 또다시 9억 원의 시비가 추가되는 만큼 이게 왜 지금 필요한지,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사업인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게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보완을 좀 해야겠죠.
그런데 다만, 공정률이 95%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사업 구간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으로 또다시 9억 원의 시비가 추가되는 만큼 이게 왜 지금 필요한지,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사업인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그것 자꾸 말씀드리면 최초에 설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설계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차액들이 발생하고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재료들 단가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계속 발생한 걸 누적했다가 저희가 일시에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증액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꾸 말씀드리면 최초에 설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설계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차액들이 발생하고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재료들 단가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반영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계속 발생한 걸 누적했다가 저희가 일시에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증액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가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앞으로도 이게 또 주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설계 변경하고, 시비 추가 투입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총사업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이나 추가 사업 같은 것 잘 구분해가지고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칙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또 주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설계 변경하고, 시비 추가 투입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총사업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이나 추가 사업 같은 것 잘 구분해가지고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칙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방재단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벌목하는 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지나 소규모 단순한 장애목 같은 것은 방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주택 인접 대형목이라든지, 전신주, 전선 주변, 경사지, 고소작업이 필요한 위험목까지는 방재단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방재단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벌목하는 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지나 소규모 단순한 장애목 같은 것은 방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주택 인접 대형목이라든지, 전신주, 전선 주변, 경사지, 고소작업이 필요한 위험목까지는 방재단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 진행되는 것도 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읍면동 방재단장님과 현장을 같이 가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방재단원들이 사실 다 나무를 자르는 건 아니고 단원들 중에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만 실제 일을 합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은 밑에 나무를 줍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안전 신호 이런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그 단장님이 현장을 같이 가봐서 단원들이 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은 저희가 사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도 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읍면동 방재단장님과 현장을 같이 가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방재단원들이 사실 다 나무를 자르는 건 아니고 단원들 중에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만 실제 일을 합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은 밑에 나무를 줍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안전 신호 이런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그 단장님이 현장을 같이 가봐서 단원들이 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 실제로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은 저희가 사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만약에 공적인 자리라면 그것은 그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충분히……
만약에 공적인 자리라면 그것은 그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충분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엔진톱도 지원해 드리고, 안전장비도 지원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장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전문적인 벌목작업까지 우리 방재단 책임이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우리 시에서 방재단이 처리할 위험목하고 전문업체나 시가 처리할 위험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엔진톱도 지원해 드리고, 안전장비도 지원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장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전문적인 벌목작업까지 우리 방재단 책임이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우리 시에서 방재단이 처리할 위험목하고 전문업체나 시가 처리할 위험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현재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현재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이용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 이게 위험목을 난이도별로 좀 구분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위험목은 자율방재단이 좀 처리하고, 고위험목은 우리 공주시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겠는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민원이 밀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짓고.
내부 방침으로 끝내지 말고 위험목의 위험도나 작업 난이도 구분해서 일정 기준 이상 고위험목은 시가 직접 처리를 좀 하고,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조례나 시행 규칙 같은 걸로 운영 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 이게 위험목을 난이도별로 좀 구분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위험목은 자율방재단이 좀 처리하고, 고위험목은 우리 공주시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겠는데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민원이 밀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짓고.
내부 방침으로 끝내지 말고 위험목의 위험도나 작업 난이도 구분해서 일정 기준 이상 고위험목은 시가 직접 처리를 좀 하고,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조례나 시행 규칙 같은 걸로 운영 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은 사유시설 이런 개념의 한계가 있다 보니 그리고 방재단은 봉사활동 개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그분들의 안전도 분명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지금 이제 겨울에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시골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안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아마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은 사유시설 이런 개념의 한계가 있다 보니 그리고 방재단은 봉사활동 개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그분들의 안전도 분명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지금 이제 겨울에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시골 형편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 안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아마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이게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이게 자율방재단이 사실 시민 안전 지키고, 우리 시와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지, 뭐 위험한 일 대신 떠맡는 분들도 아니고, 전문 벌목업체인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방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영역을 행정이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 신고 창구도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유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부서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넣으면 다 뭐 산림, 도로, 재난, 공원, 사유지 같은 위치 때문에 담당 부서가 굉장히 막 다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위험목을 신고를 하면 우리 시가 우선 직접 현장 위험도를 먼저 판단을 좀 해주시고, 일반 위험목은 방재단과 연계를 하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고위험목은 반드시 담당 부서가 전문업체를 투입하는, 가칭 위험목 통합처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방재단에 이렇게 안전장비 지원해 주시는 취지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는 그래도 위험도라든지, 작업난이도 따라서 구분해서 방재단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험목은 우리 시가 직접 책임지고 전문업체를 투입하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좀 시급한 것 같고요.
이게 자율방재단이 사실 시민 안전 지키고, 우리 시와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지, 뭐 위험한 일 대신 떠맡는 분들도 아니고, 전문 벌목업체인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방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하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영역을 행정이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 신고 창구도 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유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 부서가 갈리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넣으면 다 뭐 산림, 도로, 재난, 공원, 사유지 같은 위치 때문에 담당 부서가 굉장히 막 다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위험목을 신고를 하면 우리 시가 우선 직접 현장 위험도를 먼저 판단을 좀 해주시고, 일반 위험목은 방재단과 연계를 하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고위험목은 반드시 담당 부서가 전문업체를 투입하는, 가칭 위험목 통합처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방재단에 이렇게 안전장비 지원해 주시는 취지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는 그래도 위험도라든지, 작업난이도 따라서 구분해서 방재단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위험목은 우리 시가 직접 책임지고 전문업체를 투입하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흔구 위원
예, 임흔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10쪽이요.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 구입 문제에 대해서 2025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임흔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10쪽이요.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을 여러 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 구입 문제에 대해서 2025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있었어요, 1대.
예, 있었어요, 1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2025년도에 차를 1대 샀습니다.
차량 교체로서 주요 차량 교체를 1대 했습니다.
예, 2025년도에 차를 1대 샀습니다.
차량 교체로서 주요 차량 교체를 1대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스타리아 1대를 2025년 3월에 사가지고……
예, 스타리아 1대를 2025년 3월에 사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어디에 있는 거 말씀……
어디에 있는 거 말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이거?
예산서 말씀이신가요, 이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한 뒤에 이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작성한 뒤에 이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집행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샀는데 작성 과정에 아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샀는데 작성 과정에 아마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때 ’25년에 산 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을 노후돼가지고…… 의용소방대 본부에서 쓰던 건데 그게 노후돼가지고 그 차는 폐차시키고 이 차로 바꿔준 겁니다, ’25년도 것은.
예, 그때 ’25년에 산 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을 노후돼가지고…… 의용소방대 본부에서 쓰던 건데 그게 노후돼가지고 그 차는 폐차시키고 이 차로 바꿔준 겁니다, ’25년도 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이것은 여성 의용소방대 중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그런 것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안전지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각 단체나, 학교나 이런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 때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또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예, 이것은 여성 의용소방대 중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그런 것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안전지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들이 각 단체나, 학교나 이런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 때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자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또 불편해하십니다.
그런 부분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아니, 거기 차량이요.
아니, 거기 차량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거기에 도구는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샀고요.
그걸 싣고 다닐 차량입니다.
물건을 어디 한 군데에 싣고 다녀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모이다 보니 어디다가 싣고 다니기가 어렵고, 그게.
거기에 도구는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샀고요.
그걸 싣고 다닐 차량입니다.
물건을 어디 한 군데에 싣고 다녀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모이다 보니 어디다가 싣고 다니기가 어렵고, 그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재원 위원
예, 오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주시민을 위해서 항상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좀 많아서요.
이번 추경에 안전체험공원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와서 아주 간단한 질문과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안전체험공원이 아이들이 놀이처럼 안전사고와 재난 대처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형 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예, 오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주시민을 위해서 항상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이 좀 많아서요.
이번 추경에 안전체험공원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와서 아주 간단한 질문과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안전체험공원이 아이들이 놀이처럼 안전사고와 재난 대처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형 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도 거기 체험하러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도 거기 체험하러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한 1만 명 정도, 보호자들까지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한 1만 명 정도, 보호자들까지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오재원 위원
아무튼 제 지인들도 많이 가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이 높고, 그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라면 매년 이렇게 단순히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을 수선하는 방식의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혹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안전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관광이나 가족체험 등을 병합하는 콘텐츠로 육성하면 우리 공주시의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제 지인들도 많이 가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률이 높고, 그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이라면 매년 이렇게 단순히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을 수선하는 방식의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혹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안전교육이나 아까 말씀하신 관광이나 가족체험 등을 병합하는 콘텐츠로 육성하면 우리 공주시의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면 일정 기간을 운영하다가 그리고 운영하는 사이에는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하다가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생각 수준이라든지 뭔가 바뀌면, 그때 되면 좀 업그레이드된 뭔가 새로운 그런 걸 또…… 개조? 아니, 개조보다도 더 낫게 이렇게 시설을 좀 만들…… 갖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면 일정 기간을 운영하다가 그리고 운영하는 사이에는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하다가 또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생각 수준이라든지 뭔가 바뀌면, 그때 되면 좀 업그레이드된 뭔가 새로운 그런 걸 또…… 개조? 아니, 개조보다도 더 낫게 이렇게 시설을 좀 만들…… 갖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예.
○오재원 위원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에서 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외부는 다 마감이 됐습니다.
예,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외부는 다 마감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건물에 대한 외부적인 문제는 없는데, 여기 앞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상수도라든지, 그것까지 설치합니다.
건물 내부적인, 도비에서…… 도하고 시하고 5 대 5 사업인데, 도에서 4600만 원을 집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재정이 좀 어렵다고 안 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예, 건물에 대한 외부적인 문제는 없는데, 여기 앞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상수도라든지, 그것까지 설치합니다.
건물 내부적인, 도비에서…… 도하고 시하고 5 대 5 사업인데, 도에서 4600만 원을 집기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재정이 좀 어렵다고 안 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뭐 이것은 부득이 이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준공식을 하면 내부를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둘러보고 이렇게 관람을 해야 되는데 집기가 없거나 아니면 과거에 쓰던 노후된 걸 갖다 비치해놓고 준공식을 하고, 이렇게 손님들을 맞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 준공식은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에서 저희가 짜기 전에 이미 내려온 거라 저희가 내년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뭐 이것은 부득이 이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기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준공식을 하면 내부를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둘러보고 이렇게 관람을 해야 되는데 집기가 없거나 아니면 과거에 쓰던 노후된 걸 갖다 비치해놓고 준공식을 하고, 이렇게 손님들을 맞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라 준공식은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에서 저희가 짜기 전에 이미 내려온 거라 저희가 내년으로 다시 바꿔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이 탄천면 청사에 대해서 탄천면민들이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이 탄천면 청사에 대해서 탄천면민들이나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도 뭐 수시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또 오해하거나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천면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은 뭐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면민들은 또 기대가 말씀하신 대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수시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는데, 혹시 또 오해하거나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천면의용소방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은 뭐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면민들은 또 기대가 말씀하신 대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예, 괜히 이제 청사는 지어졌는데 우리 준공식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크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이제 청사는 지어졌는데 우리 준공식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크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차질이 없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사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관해서 과장님, 이게 그 마곡사 이장님하고 마곡사 상가들은…… 사실상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상시 근무하지 않는 청사를 사실상 짓는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사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관해서 과장님, 이게 그 마곡사 이장님하고 마곡사 상가들은…… 사실상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상시 근무하지 않는 청사를 사실상 짓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래서 제가 도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도 과장님이 거기를 다녀가셨나, 아마 그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 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시 근무하는, 우성지대인가요?
우성지대라고 하나? 그 소방차 하나 있고,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그런 시설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장님이 강력하게 그 상가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도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도 과장님이 거기를 다녀가셨나, 아마 그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 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시 근무하는, 우성지대인가요?
우성지대라고 하나? 그 소방차 하나 있고,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그런 시설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장님이 강력하게 그 상가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소방관이 근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소방관이 근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구본길
예, 맞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걸로, 최소 인원이지만 그 상시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이분들이 급할 때 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걸로, 최소 인원이지만 그 상시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이분들이 급할 때 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래서 그 상가하고 그 이장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청사 짓는 게 2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건축기획용역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상가하고 그 이장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청사 짓는 게 2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건축기획용역으로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설계 전에 하는 겁니다.
예, 설계 전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과장님이 어쨌든 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수반되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틀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과장님이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어쨌든 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수반되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틀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과장님이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서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건물이지만 향후에 소방관들이 근무해야 사실은 이게 맞다라고 저희가 공주소방서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짓는 건물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방서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건물이지만 향후에 소방관들이 근무해야 사실은 이게 맞다라고 저희가 공주소방서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짓는 건물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과는 기정액 114억 8782만 8000원 대비 27억 8766만 원이 증액된 142억 7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72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7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 조정에 따른 도비 10%를 감액하고, 시비 10%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7만 5000원이 증액된 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휴양마을 15개소에 대한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 2종에 대한 가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도농교류 증진 201-01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401-01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 및 세부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을 위해 5도2촌 농촌마을 주변정비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자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농촌체험 캠프 운영비로 2200만 원을, 401-01 시설비 체험휴양마을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예울림농촌체험휴양마을 체육관 지반 침하 보강사업비 6000만 원과 하천구역 시설비 정비사업비로 5400만 원 등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하천구역 시설 정비사업비로 하천ㆍ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와 5기에 추진했던 5도2촌 지원사업 중 하천구역에 불법 점용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대상소는 3개소입니다.
불법 점용시설은 정안면 쌍달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된 12m 교량과 우성면 한천리에 설치된 데크 및 조롱박터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노후체험휴양마을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성면 도신리 소재 도담골호반마을 옥상 방수공사 및 캠핑 사이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3차 조성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조성,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유구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 201-03 행사운영비로 3억 원을, 401-01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읍 도시재생사업 1차년도 국비분으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건축기획용역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마을ON 작은영화관 운영비 3000만 원, 마을ON 외벽 벽화 조성비로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공동체 중간조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201-01 행사운영비로 마을자원조사 1000만 원, 공주시 마을학교 2000만 원, 마을사업 재도전 프로젝트 1500만 원,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도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비로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실천 확산사업으로 저탄소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 등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센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10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 등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증가 비용과 사곡문화복지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음향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안뜰복합문화센터 조리실 물품과 사곡문화복지센터 운동기구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촌공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됩니다.
지난 8월 11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승인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공주시 만들기 401-01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주시 그 마을만들기 시행 지침 역량단계별 추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대중리 및 가산리 마을만들기 201-03 행사운영비로 대중리 4000만 원, 가산리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충남도 재정 악화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도비분은 2027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성 문화마루센터 야외무대 행사 등을 위한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활성화사업 등 3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주민학습공동화 기반 주민 역량강화 교육비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사회서비스 조직 양성 등 기존 프로그램을 주민 주도형으로 강화하는 교육체계로 시군역량강화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학습공동화 기반 교육으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 농촌현장포럼 201-03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선행사업으로 참여마을이 2개 마을에서 4개 마을로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우성상서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401-01 시설비 지장물 이설비 및 철거비로 7500만 원을,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옛 주봉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 리모델링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어 조성계획이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용역비로 사용된 예산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401-01 시설비로 1억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면 경천리에 조성하고 있는 충남 공동생활홈 공용공간 운영물품 구입비, 주거공간 내장가구 제작비, 주거 및 공용공간 가전제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이자 반납분 1806만 6000원 등 5건으로 507만 8000원이 증액된 5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신풍 산정지구 이자 반납분 8068만 6000원 등 10건으로 8473만 7000원이 증액된 9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과는 기정액 114억 8782만 8000원 대비 27억 8766만 원이 증액된 142억 7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72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7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 조정에 따른 도비 10%를 감액하고, 시비 10%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7만 5000원이 증액된 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휴양마을 15개소에 대한 체험안전 및 화재보험 2종에 대한 가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도농교류 증진 201-01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401-01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 및 세부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을 위해 5도2촌 농촌마을 주변정비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자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201-03 행사운영비 농촌체험 캠프 운영비로 2200만 원을, 401-01 시설비 체험휴양마을 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예울림농촌체험휴양마을 체육관 지반 침하 보강사업비 6000만 원과 하천구역 시설비 정비사업비로 5400만 원 등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하천구역 시설 정비사업비로 하천ㆍ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선4기와 5기에 추진했던 5도2촌 지원사업 중 하천구역에 불법 점용 설치한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대상소는 3개소입니다.
불법 점용시설은 정안면 쌍달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된 12m 교량과 우성면 한천리에 설치된 데크 및 조롱박터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노후체험휴양마을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성면 도신리 소재 도담골호반마을 옥상 방수공사 및 캠핑 사이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3차 조성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조성,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유구읍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 201-03 행사운영비로 3억 원을, 401-01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읍 도시재생사업 1차년도 국비분으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건축기획용역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마을ON 작은영화관 운영비 3000만 원, 마을ON 외벽 벽화 조성비로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공동체 중간조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201-01 행사운영비로 마을자원조사 1000만 원, 공주시 마을학교 2000만 원, 마을사업 재도전 프로젝트 1500만 원,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도 사업비 집행을 위한 예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비로 탄소중립 지역공동체 지원사업비로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탄소중립 실천 확산사업으로 저탄소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중립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공주시활력플러스센터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 등 1100만 원이 증액된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센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1000만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 등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증가 비용과 사곡문화복지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음향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안뜰복합문화센터 조리실 물품과 사곡문화복지센터 운동기구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207-01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촌공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됩니다.
지난 8월 11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승인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공주시 만들기 401-01 시설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주시 그 마을만들기 시행 지침 역량단계별 추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대중리 및 가산리 마을만들기 201-03 행사운영비로 대중리 4000만 원, 가산리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충남도 재정 악화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도비분은 2027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우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성 문화마루센터 야외무대 행사 등을 위한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청년 농촌보금자리 활성화사업 등 3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주민학습공동화 기반 주민 역량강화 교육비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사회서비스 조직 양성 등 기존 프로그램을 주민 주도형으로 강화하는 교육체계로 시군역량강화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학습공동화 기반 교육으로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 농촌현장포럼 201-03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선행사업으로 참여마을이 2개 마을에서 4개 마을로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우성상서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을 401-01 시설비 지장물 이설비 및 철거비로 7500만 원을,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옛 주봉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 리모델링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어 조성계획이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용역비로 사용된 예산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401-01 시설비로 1억 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 등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면 경천리에 조성하고 있는 충남 공동생활홈 공용공간 운영물품 구입비, 주거공간 내장가구 제작비, 주거 및 공용공간 가전제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국비 이자 반납분 1806만 6000원 등 5건으로 507만 8000원이 증액된 55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신풍 산정지구 이자 반납분 8068만 6000원 등 10건으로 8473만 7000원이 증액된 9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김권한 위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면 이것은 거의 뭐 풀예산처럼 쓰시겠다는 건데.
이미 1차 추경까지 1억 원을 하셨고 또 1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라면 1개소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 말고 그냥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씩이라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다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면 이것은 거의 뭐 풀예산처럼 쓰시겠다는 건데.
이미 1차 추경까지 1억 원을 하셨고 또 1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이라면 1개소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 말고 그냥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씩이라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예산안을 계상한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예산안을 계상한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김권한 위원
태양광하고 사진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명으로 기타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 요구를 하세요.
지금 휴양마을에 리모델링 지원도 따로 잡혀 있고, 주변 정비공사도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 보면 거의 풀예산처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휴양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건 좋은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꾸준히 유지관리가 돼 왔더라면,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매년 1개소마다 2000만 원씩의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들여야 될 정도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정집 규모의 2~3배 정도밖에 안 돼요, 큰 가정집 규모의.
어떤 가정집에서 매년 2000만 원씩 유지보수를 합니까?
어떤 가정집이 맨날 유리가 깨지고, 맨날 보일러가 터지고 하겠어요?
태양광하고 사진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명으로 기타 필요한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 요구를 하세요.
지금 휴양마을에 리모델링 지원도 따로 잡혀 있고, 주변 정비공사도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 보면 거의 풀예산처럼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휴양마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건 좋은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꾸준히 유지관리가 돼 왔더라면, 이게 만약에 민간인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매년 1개소마다 2000만 원씩의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들여야 될 정도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정집 규모의 2~3배 정도밖에 안 돼요, 큰 가정집 규모의.
어떤 가정집에서 매년 2000만 원씩 유지보수를 합니까?
어떤 가정집이 맨날 유리가 깨지고, 맨날 보일러가 터지고 하겠어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설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들은 자질구레하게 소규모로 수선해야 되는 비용들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억 원 이 건은 일단 저희가 시설 문제점이 있는,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예산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계상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양마을 건들이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수선비용으로 많이 충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설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들은 자질구레하게 소규모로 수선해야 되는 비용들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억 원 이 건은 일단 저희가 시설 문제점이 있는,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예산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계상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휴양마을 건들이 노후화된 시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수선비용으로 많이 충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걱정은 뭐냐 하면 공주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휴양마을에서도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시비를 많이 받는 것이 경쟁이 돼서 시비 많은 것이 마치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면 안 된다라고, 그럴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은 뭐냐 하면 공주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휴양마을에서도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시비를 많이 받는 것이 경쟁이 돼서 시비 많은 것이 마치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면 안 된다라고, 그럴 염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전면하고 옆에……
전면하고 옆에……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현재 보존 처리된 가장 앞면 쪽하고요, 그 옆에 보이는 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현재 보존 처리된 가장 앞면 쪽하고요, 그 옆에 보이는 사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 예쁘게 잘 돼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어떤 외벽을…… 벽화를 조성할 겁니까,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지금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 예쁘게 잘 돼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어떤 외벽을…… 벽화를 조성할 겁니까,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받기에는 저희가 옛날 영화제를 하게 되면 간판을 이렇게 세우는 거였잖아요, 지금 호서극장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꾸미고 싶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받기에는 저희가 옛날 영화제를 하게 되면 간판을 이렇게 세우는 거였잖아요, 지금 호서극장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꾸미고 싶다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포스터 형식으로 아예 벽면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포스터 형식으로 아예 벽면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면에는 공간이 없을 테고, 그 후면은 북중학교 방향이니까 북중 학생들 보라고 벽화를 할 일은 없을 테고.
아니, 전면이라고 해야 그게 예전에 아카데미극장을 복원한 거기 때문에 몇 평 되지도 않아요.
5000만 원이면 진짜 1만 원짜리로 발라도 5000만 원어치 다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이게 공기관이면 어디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왜 시에서 직접 못 해요?
어디에 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면에는 공간이 없을 테고, 그 후면은 북중학교 방향이니까 북중 학생들 보라고 벽화를 할 일은 없을 테고.
아니, 전면이라고 해야 그게 예전에 아카데미극장을 복원한 거기 때문에 몇 평 되지도 않아요.
5000만 원이면 진짜 1만 원짜리로 발라도 5000만 원어치 다 들어가요, 거기.
그리고 이게 공기관이면 어디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왜 시에서 직접 못 해요?
어디에 돈을 줄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저기한 건 아닌데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저기한 건 아닌데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이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온 그 운영위원회에서 받은 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사업비라서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온 그 운영위원회에서 받은 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해주신 사업비라서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이해를…… 그래도 사실 저 이해는 못 하겠는데.
아니, 어떤 공기관에 위탁을 할 거냐고요.
그러면 저 마을 조합에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기관이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인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 이해를…… 그래도 사실 저 이해는 못 하겠는데.
아니, 어떤 공기관에 위탁을 할 거냐고요.
그러면 저 마을 조합에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기관이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인 거야?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현재 잡혀는 있는데.
예, 공기관 위탁으로 지금 현재 잡혀는 있는데.
○김권한 위원
그걸 왜 마을조합에 있는 곳을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마을조합에 민간에 대한 보조라고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 민간 보조도 아니고.
차라리 민간 보조를 하는 게…… “너희들 조합이 너희들 편한 거 그려야.” 해야지, 이걸 왜 공기관에 위탁을 하지요?
안 그러면 직접 사업 수행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공기관 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붓 들고 나와서 페인트칠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텐데,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왜 마을조합에 있는 곳을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마을조합에 민간에 대한 보조라고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 민간 보조도 아니고.
차라리 민간 보조를 하는 게…… “너희들 조합이 너희들 편한 거 그려야.” 해야지, 이걸 왜 공기관에 위탁을 하지요?
안 그러면 직접 사업 수행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공기관 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붓 들고 나와서 페인트칠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텐데,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이지은 위원
지금 현재 125쪽을 먼저 보면 시설비로 처음에 기정액에는 3억으로 했다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가 안 돼서라고 하셨나요?
원래 설명하시기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125쪽을 먼저 보면 시설비로 처음에 기정액에는 3억으로 했다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가 안 돼서라고 하셨나요?
원래 설명하시기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비를 요청을 드릴 때는 그 해당되는 예산 과목을 좀 잘 살펴서 사실 올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비를 요청을 드릴 때는 그 해당되는 예산 과목을 좀 잘 살펴서 사실 올리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비목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건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비목 같은 경우는 예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건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은 위원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6년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자체도, 제목도 지금 이미 마을만들기 하는 그러니까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 더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하는 것이 맞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은데, 지금 이것 또한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까요?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6년 공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자체도, 제목도 지금 이미 마을만들기 하는 그러니까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 더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하는 것이 맞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은데, 지금 이것 또한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까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 충남형 마을만들기가 제가 아는 저기로는 일몰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공주형 마을만들기로 해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충남형 마을만들기가 제가 아는 저기로는 일몰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공주형 마을만들기로 해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32개소가 현재 마을만들기가 진행이 됐고.
현재 몇 개소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그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적정선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한 3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대비 효과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장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업을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몰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이게 그 마을 주민들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 혼자 이게 저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32개소가 현재 마을만들기가 진행이 됐고.
현재 몇 개소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마을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그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적정선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한 3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 대비 효과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장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업을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몰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이게 그 마을 주민들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 혼자 이게 저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 행사운영비 자체가 보시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그 행사운영비 자체가 보시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것은 마을에서 선호하시던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선호하시던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이지은 위원
페이지 121페이지의 이것도 시설비로 5도2촌 농촌마을 주변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 잡아 놓으셨다가…… 아니구나, 사무관리비로 잡으셨다가 다시 시설비로 바꾸셨구나.
페이지 121페이지의 이것도 시설비로 5도2촌 농촌마을 주변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 잡아 놓으셨다가…… 아니구나, 사무관리비로 잡으셨다가 다시 시설비로 바꾸셨구나.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관 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 건이 일반운영비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 과목 집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관 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 건이 일반운영비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 과목 집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 과목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 과목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완공은 좀 됐는데……
완공은 좀 됐는데……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금 실질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한 지가 채 몇 달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한 지가 채 몇 달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아, 이거는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체류형쉼터니까요.
체류형쉼터니까요.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원래는 1차 추경 때 원래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때 당시에는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이번에 그거 포함해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원래는 1차 추경 때 원래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때 당시에는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이번에 그거 포함해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이지은 위원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성에 굉장히 많은 지금 사업비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16개 읍면동에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우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성에 굉장히 많은 지금 사업비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금 16개 읍면동에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우성이 많아 보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일단은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공감을 잘 못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지역활력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셨고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공감을 잘 못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지역활력에 있는 모든 사업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셨고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국장 오현규
자치안전국장 오현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1쪽 상단, 스마트정보과 예산은 기정액 76억 453만 5000원에서 713만 6000원이 증가한 76억 1167만 1000원입니다.
132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대표 홈페이지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입니다.
이는 공주시 대표 홈페이지에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를 연계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해 24시간 최적의 응답으로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26년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이며, 총 이용 수수료는 2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405-01 자산취득비 하반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의 건입니다.
읍면동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복지직 신규 증원에 따른 신규 PC 지급과 노후 모니터 교체를 위한 건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요구액은 7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405-01 행정업무 IP 전화기 구입입니다.
기존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구입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 오현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1쪽 상단, 스마트정보과 예산은 기정액 76억 453만 5000원에서 713만 6000원이 증가한 76억 1167만 1000원입니다.
132쪽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대표 홈페이지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입니다.
이는 공주시 대표 홈페이지에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를 연계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대해 24시간 최적의 응답으로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26년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이며, 총 이용 수수료는 22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405-01 자산취득비 하반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의 건입니다.
읍면동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복지직 신규 증원에 따른 신규 PC 지급과 노후 모니터 교체를 위한 건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요구액은 75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405-01 행정업무 IP 전화기 구입입니다.
기존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구입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김종호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26년 제2회 추경예산은 902억 40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3569만 1000원 대비 3억 5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미디어실 전기승용차 구입입니다.
현재 시장님 업무 수행 차량인 카니발은 2016년 출고되어 22만km 이상 운행한 차량으로, 내구연한 7년을 이미 경과했고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특히 엔진 손상과 차체 부식이 심화되어 차량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승용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전기승용차 구입입니다.
부시장 관용차량 그랜저는 2015년 출고되어 역시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고 10년이 넘은 상태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운행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사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청사 내 체력단련실의 노후 바닥매트를 보수하고 내부를 도색하는 등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상단,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청사 내 노후 냉난방기의 성능 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청사 시설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별관동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가 위치해 있는 별관 2동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AED 1대를 설치하여 유사시 청사 이용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5년 공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26년 제2회 추경예산은 902억 40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3569만 1000원 대비 3억 5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홍보미디어실 전기승용차 구입입니다.
현재 시장님 업무 수행 차량인 카니발은 2016년 출고되어 22만km 이상 운행한 차량으로, 내구연한 7년을 이미 경과했고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특히 엔진 손상과 차체 부식이 심화되어 차량 이용자의 안전 측면에서 교체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차량 구입 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승용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전기승용차 구입입니다.
부시장 관용차량 그랜저는 2015년 출고되어 역시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고 10년이 넘은 상태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운행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사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청사 내 체력단련실의 노후 바닥매트를 보수하고 내부를 도색하는 등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 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상단,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입니다.
청사 내 노후 냉난방기의 성능 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청사 시설 운영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 별관동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가 위치해 있는 별관 2동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AED 1대를 설치하여 유사시 청사 이용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5년 공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회계과장 김종호
저희가 뭐 가설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창호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이렇게 우리 건축직들도 있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30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가설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창호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이렇게 우리 건축직들도 있고 정확하게 산정해서 300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회계과장 김종호
개인적으로 저도 점심 때 식사를 하고 시간 남으면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점심 때 식사를 하고 시간 남으면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 여직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많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 여직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아, 그거 저희 청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벌써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거 저희 청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벌써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이지은 위원
그러면 그 시안이나 이런 거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갖다주시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저도 오면 예전에 지금도 과 가려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키오스크는 절대 딱 가도 그게 키오스크인지 몰랐어요.
책 빌리는 그건 줄 알았지, 키오스크 자체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왔을 때 이게 키오스크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도 이용할 텐데 그 키오스크 자체도 며칠 전에 알았고요.
이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만드실 때에는 그 동선대로 왔을 때 어떤 크기로 하실지를 시안을 좀 먼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안이나 이런 거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갖다주시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저도 오면 예전에 지금도 과 가려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키오스크는 절대 딱 가도 그게 키오스크인지 몰랐어요.
책 빌리는 그건 줄 알았지, 키오스크 자체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왔을 때 이게 키오스크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도 이용할 텐데 그 키오스크 자체도 며칠 전에 알았고요.
이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항상 만드실 때에는 그 동선대로 왔을 때 어떤 크기로 하실지를 시안을 좀 먼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지금……
예, 지금……
○회계과장 김종호
예, EV9 지금 시장님께서……
예, EV9 지금 시장님께서……
○회계과장 김종호
예, 지금 저희가……
예, 지금 저희가……
○회계과장 김종호
약 한 17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17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아니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니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회계과장 김종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김명환 위원
아, 제 얘기는 쓰던 카니발을 어느 정도라서 못 쓰고 렌트를 하면서 아직 계약도 못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8년 됐다고 했나요, 카니발이? 10년? 카니발.
아, 제 얘기는 쓰던 카니발을 어느 정도라서 못 쓰고 렌트를 하면서 아직 계약도 못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8년 됐다고 했나요, 카니발이? 10년? 카니발.
○회계과장 김종호
예, 10년 탔습니다.
2016년 3월에 출고가 된 거거든요.
예, 10년 탔습니다.
2016년 3월에 출고가 된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종호
예산 편성이 되고 조달에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이 되고 조달에 이렇게 좀……
○회계과장 김종호
이건 딜러하고 조금…… 딜러가 알려준다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딜러하고 조금…… 딜러가 알려준다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는 지금 저희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지금 26만 6789km를 운행했고요.
차량 구입 이후 현재까지 220회, 3063만 5940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3000만 원이 넘게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26만 6789km를 운행했고요.
차량 구입 이후 현재까지 220회, 3063만 5940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3000만 원이 넘게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물품 경제적 수리한계 검토 결과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최초 구입부터 취득 후 기간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마이너스가 좀 떨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물품 경제적 수리한계 검토 결과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최초 구입부터 취득 후 기간 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마이너스가 좀 떨어지는……
○회계과장 김종호
예, 그래서 이거는 수리해서 타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훨씬……
예, 그래서 이거는 수리해서 타는 것보다 구입하는 게 훨씬……
○회계과장 김종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임차로 좀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빨리 편성이 돼서 구입을 하면 비싼 임차료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임차로 좀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빨리 편성이 돼서 구입을 하면 비싼 임차료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예.
예.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세무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350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71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 308-13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6년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위탁비 3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위탁사업 연장으로 전국 시군구 분담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1700만 원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방향 및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입니다.
세무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350만 5000원이 증가한 9억 71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 308-13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6년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위탁비 3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위탁사업 연장으로 전국 시군구 분담 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101-04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1700만 원을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방향 및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국장 오현규
민원토지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기정액 23억 7452만 원보다 5억 9038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6490만 4000원입니다.
149쪽 중간부,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 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지역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고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지구 조정금 부족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과 150쪽 상단에 세부사업 여권 사무대행 인력 운영비입니다.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5744만 5000원은 ’26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의한 여권 업무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58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기정액 23억 7452만 원보다 5억 9038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6490만 4000원입니다.
149쪽 중간부,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 원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지역의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고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지구 조정금 부족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과 150쪽 상단에 세부사업 여권 사무대행 인력 운영비입니다.
101-03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5744만 5000원은 ’26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에 의한 여권 업무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58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