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9월 9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3.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1.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4.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7.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9.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권경운 의원)
- 1.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2.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4.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6.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8.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0.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 11.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면
- 12.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면
13.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면
14.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면
1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면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면
17.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구본길ㆍ김권한ㆍ김필중ㆍ김명환ㆍ박천수ㆍ이지은ㆍ임흔구ㆍ권경운ㆍ박미옥ㆍ이용성ㆍ이범수 의원 발의)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9.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13.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면
14.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면
1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8면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면
17.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구본길ㆍ김권한ㆍ김필중ㆍ김명환ㆍ박천수ㆍ이지은ㆍ임흔구ㆍ권경운ㆍ박미옥ㆍ이용성ㆍ이범수 의원 발의)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9.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권경운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주시가 직면한 지방소멸의 엄중한 현실을 짚고, 우리 시 인구정책의 본질적인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집행부는 우리 시가 월평균 생활인구 70만 명을 기록하여 충청남도 1위, 전국의 3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려한 타이틀에 안주할 것이 아닌 그 이면에 가려진 우리 시의 심각한 인구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공주를 찾는 생활인구는 전국 최상위권이라 하지만 정작 공주시에 삶의 터전을 둔 정주인구는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끝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생활인구 1위라는 찬사 속에 정작 도시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뼈아픈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주시를 방문하는 수십만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존립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이곳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이제는 방문객과 생활인구의 수에 안주할 것이 아닌 무너지는 정주인구를 되살리기 위한 인구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나서야 합니다.
현재 공주시의 인구 조사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2023년 기준 사망자는 1271명으로 출생아 327명의 무려 약 4배에 달했으며, 최근 2026년 8월 기준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34%가 넘어섰습니다.
공주시가 고령화 도시에 진입한 만큼 출생ㆍ사망 격차로 인해 자연 감소의 폭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 존립을 흔들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논의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통합이 성사된다면 지역 활력의 중추인 청년과 학생들의 타지 유출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주인구 감소가 아닌 공주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돌이킬 수 없는 지역소멸로 내모는 치명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넘어 시민들이 공주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주인구 확대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인구정책의 성과지표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액이나 사업 건수보다 실제 인구 유입 및 전입자 수, 수혜자의 연도별 장기 정착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성과 기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재개편해 주십시오.
둘째, 인구 유입 목적 대상을 세분화하고, 이들을 겨냥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주십시오.
전남 화순의 월 1만 원 임대주택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라는 핵심 고민을 꿰뚫는 지자체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고령인구 등 연령별ㆍ가구별 특성 등을 정교하게 분석한 후 유입해야 할 핵심 대상을 선정하여 공주시만의 파격적인 유입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논의 중인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상생 발전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논의되는 대학 통합은 필연적으로 청년 유출을 초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공주시는 이에 단호히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 국립공주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 대학, 기업을 연계한 상생 발전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은 이제 먼 미래의 추상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지역사회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 감소를 단순한 통계 변화나 자연스러운 지방 도시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충남 생활인구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변화된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대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경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주시가 직면한 지방소멸의 엄중한 현실을 짚고, 우리 시 인구정책의 본질적인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집행부는 우리 시가 월평균 생활인구 70만 명을 기록하여 충청남도 1위, 전국의 3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려한 타이틀에 안주할 것이 아닌 그 이면에 가려진 우리 시의 심각한 인구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공주를 찾는 생활인구는 전국 최상위권이라 하지만 정작 공주시에 삶의 터전을 둔 정주인구는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끝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생활인구 1위라는 찬사 속에 정작 도시를 지탱하는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뼈아픈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주시를 방문하는 수십만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존립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이곳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이제는 방문객과 생활인구의 수에 안주할 것이 아닌 무너지는 정주인구를 되살리기 위한 인구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나서야 합니다.
현재 공주시의 인구 조사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2023년 기준 사망자는 1271명으로 출생아 327명의 무려 약 4배에 달했으며, 최근 2026년 8월 기준 우리 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34%가 넘어섰습니다.
공주시가 고령화 도시에 진입한 만큼 출생ㆍ사망 격차로 인해 자연 감소의 폭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 존립을 흔들 결정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논의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통합이 성사된다면 지역 활력의 중추인 청년과 학생들의 타지 유출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주인구 감소가 아닌 공주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돌이킬 수 없는 지역소멸로 내모는 치명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생활인구 확대를 넘어 시민들이 공주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주인구 확대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인구정책의 성과지표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책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액이나 사업 건수보다 실제 인구 유입 및 전입자 수, 수혜자의 연도별 장기 정착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성과 기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면 재개편해 주십시오.
둘째, 인구 유입 목적 대상을 세분화하고, 이들을 겨냥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주십시오.
전남 화순의 월 1만 원 임대주택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라는 핵심 고민을 꿰뚫는 지자체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고령인구 등 연령별ㆍ가구별 특성 등을 정교하게 분석한 후 유입해야 할 핵심 대상을 선정하여 공주시만의 파격적인 유입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논의 중인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상생 발전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논의되는 대학 통합은 필연적으로 청년 유출을 초래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공주시는 이에 단호히 반대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 국립공주대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 대학, 기업을 연계한 상생 발전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은 이제 먼 미래의 추상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지역사회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 감소를 단순한 통계 변화나 자연스러운 지방 도시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충남 생활인구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여 변화된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대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규칙안 2건 중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다른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흔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늘 구성되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심사 결과 규칙안 2건 중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다른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0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안건 심사 결과 조례안 3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구본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임흔구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16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늘 구성되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명환
의회운영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전심사의 객관성 확보, 사후관리 및 제재 수단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공무국외출장이 본래의 정책 개발 및 의정발전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식 신설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전심사의 객관성 확보, 사후관리 및 제재 수단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공무국외출장이 본래의 정책 개발 및 의정발전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식 신설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김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천수
행정복지위원회 박천수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기적인 이력 관리로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주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장벽을 낮추어 기업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통합돌봄 전담 인력 정원 증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종 조정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 등 복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 위반 수탁자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 신설로 위탁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테니스 동호인 양성 등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시립테니스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포성 발진과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인 대상포진에 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기틀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종류와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천수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기적인 이력 관리로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주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장벽을 낮추어 기업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통합돌봄 전담 인력 정원 증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종 조정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웅진 백제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 등 복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 위반 수탁자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 신설로 위탁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테니스 동호인 양성 등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시립테니스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포성 발진과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인 대상포진에 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기틀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종류와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박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박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20분)
○산업건설위원장 구본길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공배달앱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소상공인들의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례보증 관련 유사 조례인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허가ㆍ신고된 소와 젖소 배출시설을 양, 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로 축종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허가ㆍ신고 당시의 축종으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4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주차장의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6조제2항 및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공배달앱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소상공인들의 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례보증 관련 유사 조례인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허가ㆍ신고된 소와 젖소 배출시설을 양, 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로 축종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허가ㆍ신고 당시의 축종으로 재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4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주차장의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축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6조제2항 및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본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1950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630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 1조 3580억 원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조 1950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 1630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 1조 3580억 원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5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7.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구본길ㆍ김권한ㆍ김필중ㆍ김명환ㆍ박천수ㆍ이지은ㆍ임흔구ㆍ권경운ㆍ박미옥ㆍ이용성ㆍ이범수 의원 발의)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7.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구본길ㆍ김권한ㆍ김필중ㆍ김명환ㆍ박천수ㆍ이지은ㆍ임흔구ㆍ권경운ㆍ박미옥ㆍ이용성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28분)
○오재원 의원
예, 오재원 의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간 통합 추진에 대한 공주시민의 우려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조직적인 공식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결집하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강화해 체계적인 통합 반대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간 통합 추진 반대 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반대 특별위원회 체계 구축,
둘째, 국립공주대학교 구성원, 시민, 지역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서명운동을 통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활동 전개,
셋째, 교육부, 국립공주대학교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공주시 입장 표명 및 통합 추진 중단 촉구,
넷째, 통합 추진 상황의 지속적인 점검 및 공주시와 대학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정책적ㆍ제도적 대응 방안 발굴 수립 촉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재원 의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간 통합 추진에 대한 공주시민의 우려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조직적인 공식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결집하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강화해 체계적인 통합 반대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간 통합 추진 반대 활동을 위한 공식적인 반대 특별위원회 체계 구축,
둘째, 국립공주대학교 구성원, 시민, 지역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서명운동을 통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활동 전개,
셋째, 교육부, 국립공주대학교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공주시 입장 표명 및 통합 추진 중단 촉구,
넷째, 통합 추진 상황의 지속적인 점검 및 공주시와 대학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정책적ㆍ제도적 대응 방안 발굴 수립 촉구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오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오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8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8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9항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성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승인 처리를 위해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의 회기를 9월 10일까지 하루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성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승인 처리를 위해 지난 8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의 회기를 9월 10일까지 하루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