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31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6.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7.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8.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4.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8.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9.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2.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23.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오재원ㆍ김필중ㆍ박미옥ㆍ김명환ㆍ이지은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김명환ㆍ박미옥 의원 발의)
- 6.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명환 의원 대표발의)(김명환ㆍ김권한ㆍ오재원ㆍ임흔구ㆍ박미옥 의원 발의)
- 7.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김명환ㆍ이지은ㆍ임흔구 의원 발의)
- 8.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필중ㆍ임흔구ㆍ오재원 의원 발의)
- 9.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ㆍ김명환ㆍ임흔구ㆍ김필중 의원 발의)
- 10.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명환ㆍ김권한ㆍ박천수 의원 발의)
- 11.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김명환ㆍ김권한ㆍ박미옥 의원 발의)
- 12.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 14.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7.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1.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2.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23.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박미옥ㆍ김명환ㆍ김필중ㆍ이지은ㆍ김권한ㆍ권경운ㆍ구본길ㆍ박천수ㆍ임흔구ㆍ이용성ㆍ이범수 의원 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김명환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20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김명환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20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필중 의원과 박미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필중 의원과 박미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등에 따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편성되어야 하므로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정예산에 대한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 연내 집행 가능성이 확실한지 등 엄격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공주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활동 내용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낭비성 예산 삭감, 사업 타당성 검증,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등에 따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편성되어야 하므로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정예산에 대한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 연내 집행 가능성이 확실한지 등 엄격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은 공주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하며,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활동 내용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낭비성 예산 삭감, 사업 타당성 검증,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구본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 의견을 대변하여 시정에 대한 요구와 건의를 제시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의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의지를 행정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과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은 2026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며, 출석 대상자는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 의견을 대변하여 시정에 대한 요구와 건의를 제시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의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의 의지를 행정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과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은 2026년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하며, 출석 대상자는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용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용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환 의원
김명환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동행 직원의 보호규정 신설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징계 및 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서 판단 시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소속 직원 보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의 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환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동행 직원의 보호규정 신설 등 현행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과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징계 및 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2년 이내 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서 판단 시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소속 직원 보호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의 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오재원 의원
오재원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보임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절차와 관련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을,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원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보임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 조정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절차와 관련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을,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와 지급기준이 미비하여 공식 대표단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과 요건, 여비 등 경비의 지급 수준 및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매결연 도시 관계자의 공식 방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1항에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되, 시가 주최하거나 미리 승인한 일정에 참여할 것, 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교류의 목적과 상대 도시의 공식 초청 또는 사전 협의 사실이 문서로 확인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제2항에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3항에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되, 여비 지급 등급은 같은 규정 별표 9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 제2호의 지급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급 상한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의2제4항에 여행자보험료와 같이 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정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5항과 제6항에 운임ㆍ숙박비ㆍ식비 등이 시의 예산으로 따로 지출되거나 상대 도시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였고, 제8조의2제7항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의 관계자가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시의 대표단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은 예우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표현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와 지급기준이 미비하여 공식 대표단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과 요건, 여비 등 경비의 지급 수준 및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매결연 도시 관계자의 공식 방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례의 제명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1항에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되, 시가 주최하거나 미리 승인한 일정에 참여할 것, 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 교류의 목적과 상대 도시의 공식 초청 또는 사전 협의 사실이 문서로 확인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제2항에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3항에 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되, 여비 지급 등급은 같은 규정 별표 9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 제2호의 지급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급 상한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의2제4항에 여행자보험료와 같이 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정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제5항과 제6항에 운임ㆍ숙박비ㆍ식비 등이 시의 예산으로 따로 지출되거나 상대 도시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으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였고, 제8조의2제7항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의 관계자가 시를 공식 방문하는 경우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시의 대표단이 그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 제공받은 예우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표현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미옥 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제한구역 내 기 허가ㆍ신고된 소ㆍ젖소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및 변경 후 최초 축종으로의 재전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 일부제한구역 내 기 허가ㆍ신고된 소ㆍ젖소 배출을 양, 사슴, 말로 축종을 변경하거나 변경 후 최초 축종으로 재전환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1호에 축정 변경 또는 재전환 당시의 배출시설의 연면적 및 처리용량이 최초 허가ㆍ신고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제2호에 최초 축종으로 재전환하는 경우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제한구역 내 기 허가ㆍ신고된 소ㆍ젖소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및 변경 후 최초 축종으로의 재전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 일부제한구역 내 기 허가ㆍ신고된 소ㆍ젖소 배출을 양, 사슴, 말로 축종을 변경하거나 변경 후 최초 축종으로 재전환하는 경우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1호에 축정 변경 또는 재전환 당시의 배출시설의 연면적 및 처리용량이 최초 허가ㆍ신고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제2호에 최초 축종으로 재전환하는 경우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응급의료체계 및 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여 공주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하게 규정된 현행 조례 제1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기준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확인 절차 간소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지원대상자 기준 및 확인 절차 개정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내용을 정비하였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비용 환수대상 및 금액, 환수조치 불가사유 등 지원비용 환수관리대장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응급의료체계 및 인프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여 공주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하게 규정된 현행 조례 제1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공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기준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의 확인 절차 간소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지원대상자 기준 및 확인 절차 개정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내용을 정비하였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비용 환수대상 및 금액, 환수조치 불가사유 등 지원비용 환수관리대장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정부 및 상급기관 정책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조례에서 5개 분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9조제1항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5개 이내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조례안 제9조제2항 각 분과별 위원 인원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 각 분과별 10명 이내 구성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전체 위원 수는 50명 이내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작성ㆍ배부해 드린 별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세입과 세출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사항을 차질 없이 반영토록 하였고,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액 및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 등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과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건설사업 등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며,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793억 원 증가한 1조 3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458억 원이 증가한 1조 19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5억 원이 증가한 16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458억 원이 증가한 1조 1950억 원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1950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1433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 증가하였는데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금 100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517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12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2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7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5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억 원 등을 정리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195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9859억 원, 행정운영경비 1285억 원, 재무활동 688억 원, 예비비 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985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44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65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71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 86억 원,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자체사업은 341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8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액 45억 원, 제2금강교 건립에 25억 원, 유구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2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8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8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13억 원 증가하였는데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1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3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규모는 163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원 증가한 1013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31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정부 및 상급기관 정책 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조례에서 5개 분과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9조제1항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 5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5개 이내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개정을 하고,
두 번째, 조례안 제9조제2항 각 분과별 위원 인원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 각 분과별 10명 이내 구성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전체 위원 수는 50명 이내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작성ㆍ배부해 드린 별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 내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세입과 세출 분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사항을 차질 없이 반영토록 하였고,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액 및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 등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과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건설사업 등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며,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793억 원 증가한 1조 3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458억 원이 증가한 1조 19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5억 원이 증가한 16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458억 원이 증가한 1조 1950억 원입니다.
이를 세입과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1조 1950억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1433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96억 원 증가하였는데 금흥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금 100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517억 원으로 총세입 규모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12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32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7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51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억 원 등을 정리하여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조 1950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9859억 원, 행정운영경비 1285억 원, 재무활동 688억 원, 예비비 1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985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2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644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65억 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71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 86억 원, 유구수촌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자체사업은 3412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8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문화관광지 3ㆍ4단계 부지 보상액 45억 원, 제2금강교 건립에 25억 원, 유구직물 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2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8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68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13억 원 증가하였는데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1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3억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 9개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규모는 163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204억 원 증가한 1013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31억 원 증가한 61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따라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를 자체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제도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책실명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포상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10조는 어문규범에 따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과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따라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를 자체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제도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책실명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공주시 자체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포상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10조는 어문규범에 따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과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유치의 성과를 높이고자 투자유치자문관을 도입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금 기준 완화 및 관광업, 연구소,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4에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제2항과 제8조의 제2항에서 지방투자기업과 신규투자기업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완화하였고, 관광업 지원을 위한 조항을 제7조의6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유치의 성과를 높이고자 투자유치자문관을 도입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금 기준 완화 및 관광업, 연구소,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4에서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제2항과 제8조의 제2항에서 지방투자기업과 신규투자기업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완화하였고, 관광업 지원을 위한 조항을 제7조의6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6년 기준인력으로 반영된 통합돌봄 인력 16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16개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주시의회 의장 비서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및 별표 7의 공주시 공무원 총정원을 현행 1149명에서 1165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123명에서 1139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8급 상당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현행과 같이 26명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른 직급별 순증 인원은 일반직 6급 2명, 7급 12명, 8급 1명과 별정직 8급 상당 1명 등 총 16명입니다.
또한 별정직 8급 상당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별표 6의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행 5급 상당 이상 50% 이내, 7급 상당 50% 이상에서 5급 상당 이상 50% 이내, 6급부터 8급 상당까지 5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은 6급 이하 정원 16명 증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8억 54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재원은 기준인력 증가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보통교부세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그 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6년 기준인력으로 반영된 통합돌봄 인력 16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16개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각 1명씩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주시의회 의장 비서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및 별표 7의 공주시 공무원 총정원을 현행 1149명에서 1165명으로 1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1123명에서 1139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8급 상당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현행과 같이 26명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른 직급별 순증 인원은 일반직 6급 2명, 7급 12명, 8급 1명과 별정직 8급 상당 1명 등 총 16명입니다.
또한 별정직 8급 상당 정원 책정이 가능하도록 별표 6의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행 5급 상당 이상 50% 이내, 7급 상당 50% 이상에서 5급 상당 이상 50% 이내, 6급부터 8급 상당까지 5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은 6급 이하 정원 16명 증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8억 54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재원은 기준인력 증가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보통교부세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그 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종호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백제문화전당, 백제왕도 디지털유산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람ㆍ체험ㆍ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웅진동 439번지 외 66필지이며 숙박시설, 부대시설, 저잣거리, 라키비움 등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유구읍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유구농공단지 및 유구 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관외 거주 비율이 높고 산업단지 인근 숙소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93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총 20호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세 번째,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및 선교 관련 역사자원이 풍부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역사교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등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역사교육시설인 유관순교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중동 329번지 일원이며, 토지 4필지 1147㎡와 건축물 3동 연면적 11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신규 취득ㆍ변경 취득 건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 및 기존 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풍 산정지구의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우성 상서지구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성면 상서리와 신풍면 산정리 일원의 토지 18필지 2470㎡와 건축물 3동 연면적 53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4차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체류형 작은농장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우성면 동대리 425-8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 3875㎡와 체류형쉼터 5동 연면적 18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웅진백제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백제문화전당, 백제왕도 디지털유산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람ㆍ체험ㆍ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관광소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웅진동 439번지 외 66필지이며 숙박시설, 부대시설, 저잣거리, 라키비움 등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두 번째, 유구읍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유구농공단지 및 유구 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관외 거주 비율이 높고 산업단지 인근 숙소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함에 따라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93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총 20호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세 번째,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및 선교 관련 역사자원이 풍부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역사교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주 독립운동기념관 등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역사교육시설인 유관순교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중동 329번지 일원이며, 토지 4필지 1147㎡와 건축물 3동 연면적 11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재산 신규 취득ㆍ변경 취득 건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입주민 및 기존 주민의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풍 산정지구의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우성 상서지구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성면 상서리와 신풍면 산정리 일원의 토지 18필지 2470㎡와 건축물 3동 연면적 53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4차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체류형 작은농장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우성면 동대리 425-8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 3875㎡와 체류형쉼터 5동 연면적 18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염성분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시는 ’21년도에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과, 조례안 제6조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추진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보전 성격의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명시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근거의 수정을 통해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여 유사 조례인 기존의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3부터 7조의5까지 화재보험료, 경영정상화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공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지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신설하였고, 11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의 실태조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위탁 및 출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공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시는 ’21년도에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규정과, 조례안 제6조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추진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보전 성격의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명시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근거의 수정을 통해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여 유사 조례인 기존의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3부터 7조의5까지 화재보험료, 경영정상화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8조에서는 공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지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를 신설하였고, 11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의 실태조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위탁 및 출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교육체육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육시설 사용 신청 자격을 지역주민 누구나로 명문화하고, 안 제4조에 사용 허가 우선순위 중 경기 연습의 범위에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4ㆍ25ㆍ26조에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 및 수탁자 제재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립테니스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공주시립테니스장은 월미동에 위치한 실내 10코트 테니스장으로, 수탁기관은 전문 종목단체인 공주시 테니스협회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및 무상위탁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육시설 사용 신청 자격을 지역주민 누구나로 명문화하고, 안 제4조에 사용 허가 우선순위 중 경기 연습의 범위에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4ㆍ25ㆍ26조에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 및 수탁자 제재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주시립테니스장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립테니스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공주시립테니스장은 월미동에 위치한 실내 10코트 테니스장으로, 수탁기관은 전문 종목단체인 공주시 테니스협회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 및 무상위탁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유재산인 대상 주차장을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신관동 4번지 신관한빛공영주차장 등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방식은 부지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최초 10년간 임대계약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 가능한 조건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사업자 부담 태양광 설비 설치 후 부지 임대 방식으로 운영기간 동안 발전수익을 분배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정책 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생산 확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함은 물론, 부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주시 세외수입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유재산인 대상 주차장을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인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신관동 4번지 신관한빛공영주차장 등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방식은 부지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최초 10년간 임대계약 후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 가능한 조건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사업자 부담 태양광 설비 설치 후 부지 임대 방식으로 운영기간 동안 발전수익을 분배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정책 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생산 확대로 탄소중립을 실현함은 물론, 부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주시 세외수입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3.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오재원 의원 대표발의)(오재원ㆍ박미옥ㆍ김명환ㆍ김필중ㆍ이지은ㆍ김권한ㆍ권경운ㆍ구본길ㆍ박천수ㆍ임흔구ㆍ이용성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51분)
○오재원 의원
오재원 의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국립공주대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 공주시의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앞당길 우려가 큰 만큼 지역사회의 뜻을 엄중히 대변하고 공주시의 존립 기반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 대학의 통합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주시의 교육ㆍ산업ㆍ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인 국립공주대학교의 가치와 역할을 약화시키는 충남대학교와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둘째,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 소재지를 대전으로 하는 방안의 철회와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셋째, 교육부 및 관계기관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인식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원 의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국립공주대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 공주시의 지역소멸 위기를 더욱 앞당길 우려가 큰 만큼 지역사회의 뜻을 엄중히 대변하고 공주시의 존립 기반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 대학의 통합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주시의 교육ㆍ산업ㆍ지역발전의 핵심 기반인 국립공주대학교의 가치와 역할을 약화시키는 충남대학교와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둘째,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 소재지를 대전으로 하는 방안의 철회와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셋째, 교육부 및 관계기관은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인식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오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을 오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을 오재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