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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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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4.       - 청년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5.       - 경로장애인과                     - 가족지원과
  6.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7.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8.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9.       - 상하수도과                       - 보건정책과
  10.       - 건강관리과                       - 질병관리과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오재원 의원)
  3.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4.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5.       - 청년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6.       - 경로장애인과                     - 가족지원과
  7.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8.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9.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10.       - 상하수도과                       - 보건정책과
  11.       - 건강관리과                       - 질병관리과
  12.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8분 개의)

○의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재원 의원) 
○의장 이범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원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 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신관ㆍ월송, 의당ㆍ정안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재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 시 아침저녁으로 체감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즉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안전 승하차 구역, 일명 학생 안전 드롭존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주시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어떠합니까?
곳곳에 위험과 불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입니다.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이 겹치는 시간의 버스 수요는 증폭됩니다.
하지만 배차 간격에 따라서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오랜 시간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 몸을 싣거나 그마저도 타지 못해 눈앞에서 버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편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둘째, 공주-세종 광역BRT 노선 도입에 따른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BRT 노선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신관초교, 신월초교, 월송동을 거쳐 세종시로 이어집니다.
물론 BRT는 공주와 세종 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정책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BRT가 본격 운행되면 가변차로와 맞닿은 학교 주변은 그야말로 혼잡을 넘어 아수라장이 될 우려가 큽니다.
아침 시간대 일반차량, 학원차량, 학부모 통학차량 그리고 BRT버스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보행하는 아이들의 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통의 편리를 위한 사업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4월 21일 시행되면서 아이들을 내려줄 공간이 없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각지대를 만드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 신월초등학교를 시범 대상으로 학생 안전 드롭존 구축하여 완성된 드롭존과 학교를 연결하는 안심 통행로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의 버스 배차 간격을 이용 수요에 맞춰 증차와 등하교 전용 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드롭존은 단순히 바닥에 선만 그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의 차량이 안전하게 지정된 구역으로 진입해 정차하고, 아이들이 승하차한 뒤 곧바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차량과 학생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하는 과학적인 안전시스템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정차를 막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며, 우리 아이들이 달리는 차량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BRT 가변차로 위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드롭존이 학교 정문과 멀리 설치된다면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드롭존에서 학교까지의 안심 통행로 설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등하교 시간대 시내버스 배차 간격 등 학교 주변 교통체계 전반을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재설계해 주십시오.
공주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시 곳곳에 학생 안전 드롭존을 확대 구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교육도시이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주시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교통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의 제안이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오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이범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교육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부서를 직제순으로 3개 부서씩 나눠서 청취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3개 부서, 4개 부서로 나눠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중앙발언대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순서로 교육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교육체육과장 임승수입니다. 
’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공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인재의 양성부터 취업ㆍ정주까지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형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5년부터 ’26년까지 97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초중고,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디지컬(DigiCul) 교육나루 공주’를 비전으로 3개 목표, 9개 전략과제, 28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전환으로 교육발전특구 본지정 없이 시범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범사업의 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하고 확산이 필요한 사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지역 교육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시민과 관련 위원회를 통해 종합성과평가와 ’27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37쪽 중점 두 번째,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의 체육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무령왕배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대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쌍신축구장에서 64개 팀, 2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대회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겠습니다.
둘째, ’26년 공주백제마라톤 대회는 9월 20일 시민운동장에서 전국 1만 2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0k, Half, 32k, Full 코스로 구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8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별 협의를 마치고, 9월 최종 준비 상황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제24회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10월~11월 중에 13일간 시립야구장 및 공주중학교에서 36개 팀, 860여 명이 참가 예정이며, 9월까지 관련 기관 사전협의를 마치고 10월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해 개최하겠습니다.
238쪽, 대규모 대회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중점 세 번째, 시민친화형 금강신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신관공원ㆍ쌍신공원의 문화ㆍ관광ㆍ체육 인프라 정비를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여가공간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로 금강 수변 친수공간 내 문화ㆍ체육ㆍ레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완료했으며, 앞으로 2ㆍ3단계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가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중점 네 번째, 주요 대단위 체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조성사업은 ’19년부터 ’28년까지 웅진동 일원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암벽 경기장과 볼더링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둘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은 ’20년부터 ’28년까지 웅진동 일원에 20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3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셋째, 전천후 실내풋살장 건립사업은 ’22년부터 ’28년까지 웅진동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풋살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2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넷째, 유구읍 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은 ’24년부터 ’27년까지 유구읍 녹천리 일원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게이트볼장 2면, 실외테니스장 4면, 관리동 2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사곡면 호계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5년부터 ’27년까지 사곡면 호계리 일원에 8억 원의 사업비로 2개 코스 18홀과 기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242쪽 중점 다섯 번째, 원활한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영 389개소, 민간위탁 6개소, 협회관리 7개소, 마을관리 47개소, 총 449개소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9월에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확정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여섯 번째,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정안면 내촌리 일원에 ’24년부터 ’27년까지 총 75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이용시설과 정원, 임대주택 8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건축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완료하고, ’27년 1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신규사업으로 국민체력100「국민체력인증기관」 사업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체력인증기관을 유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에 공모사업 신청과 현장 실사를 완료했으며, 8월에 선정기관 발표 후 11월까지 개소 준비를 마치고 공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찬옥   
평생학습과장 박찬옥입니다. 
평생학습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행복누림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 주말ㆍ야간 프로그램 확대,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청소년의 성장과 진로 지원 강화를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누림 운영 활성화, 평생학습관 기능 강화, 독서문화생태계 조성,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4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행복누림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누림은 상반기에 약 2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 180종, 청소년수련관 76종 프로그램과 진로교육센터 진로체험ㆍ상담 프로그램을 562회 운영하고, 조경 정비와 시설 보수 추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민 이용을 높여 공주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두 번째,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96과정 933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학기와 가을학기를 포함해 187과정을 운영하고, 2086명 참여와 만족도 85% 이상을 목표로 시민들의 학습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중점 세 번째, 공주시 도서관 책축제 「전지적 독서시점」 추진입니다.
9월 12일 아트센터고마 야외무대에서 전국 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 독서골든벨, 작가 라이브 드로잉쇼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책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주북페어와 연계하여 행사 효과를 높이고, 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민 독서문화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중점 네 번째, 독서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공주살롱드북 등 9개 사업을 지역서점과 도서관, 문학관, 하숙마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추진하여 책을 매개로 지역경제와 지역문화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서에 관심이 없던 시민들이 독서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잠재 독자의 독자 전환 수 3000명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다섯 번째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센터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진로체험ㆍ상담 프로그램 302회를 운영하여 1705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캠프, 자격 취득 준비 과정과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557회 진로체험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적성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인구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청년인구정책과장 이지영입니다. 
2026년 청년인구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중점업무 첫 번째,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정착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신규창업 지원 및 청년시설 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신규창업기업 4개 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정된 창업자에게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과 컨설팅을 연결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을 위한 센터와 공유공간 그리고 청년공유주택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중점업무 두 번째, 제미니즈 캠퍼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제민천을 기점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를 직접 발굴하고, 청년들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일상의 문화를 형성하는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청년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청년관계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운영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청년주도 전국청년축제 「피크타임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국청년축제를 충남도와 함께 9월 12일 금강신관공원에서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공연과 청년친화도시 선포식 그리고 체험콘텐츠 운영 등 행사장 기반시설 설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행사 당일 청년 릴레이포럼, 북페어, 책축제 등 우리 시 원도심 행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여 축제 전반의 체류 시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사장 인근에서 운영되는 바로마켓 직거래 장터와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중점업무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인구감소ㆍ초저출산 대응 추진입니다.
인구감소ㆍ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 가겠으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8월 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세부 사업이 부서별로 적극 운영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다섯 번째, 온누리공주시민 정책 시행으로 생활인구 활성화입니다.
현재 2026년 온누리공주시민 가입 목표 34만 명은 조기 달성하였으며, 온누리 특화구역 구축을 위해 제민천 주변으로 온누리공주 가맹점을 47개소까지 가입을 완료하였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누리공주시민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신규 가입을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온누리공주시민의 우리 시 방문을 적극 유도하여 우리 시가 생활인구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57페이지 마지막 고향사랑기부제 지속적 기부 활성화입니다.
2026년 사업으로 고향 어르신 이불빨래 대행사업,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영구치 교정 치료사업은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플랫폼의 단점과 민간플랫폼의 장점을 접목시켜 기부채널을 다양화하여 모금 목표액 4억 8000만 원을 조기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 활성화로 청년의 내일과 아이의 성장을 잇는 도시, 머물고 싶은 청년이 늘어나고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사람과 기회가 살아나는 활력 도시를 만들어 공주시민의 행정 체감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 청년인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청년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옥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240쪽 대단위 체육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박미옥 의원   
대단위 체육시설이 한 5개 정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박미옥 의원   
현재 국비와 도비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국비 부분은 다 확보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국비를 신청해서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미확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업무보고에……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도비는 15억 중에 3억 5000이 지금 확보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총 200억 사업인데 지금 기금이 52억, 시비가 158억 정도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92억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미옥 의원   
예, 거기까지. 
이제 다른 사업들도 아마 확보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될 경우는 없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이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제가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마 그쪽 지역이 왕릉하고 가까워서 그 발굴 조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박미옥 의원   
’28년까지 완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바로…… 착공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지금 그러면 이 인공암벽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규모 시설들을 할 때 선정 지역 위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꼭 ’28년까지 잘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그 반다비 국민체육관이 20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박미옥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0억 정도 그 수영장 미조성 기금으로 반환 예정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수영장을 제외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준공을 한 후에 운영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서 아마 제외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우리 시나 도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애초에 계획할 때에는 운영비라든지, 앞으로의 적자폭 같은 것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낄 걸로 보여지는데, 본연의 목적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글쎄, 전반적으로…… 아마 이게 그 장애인 체육시설 그 운영을 아마 장애인협회하고도 상당 부분 서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박미옥 의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로서의 기능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 데에 주요 기능이 빠졌다, 이런 부분이 아쉽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조성을 할 때에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기의 목적과 그게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로에너지 인증으로 추가되는 우리 그 조성사업비가 12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박미옥 의원   
이 제로에너지 인증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이 이익이 되는, 제로에너지의 효과에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무래도 그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좀 대규모이다 보니까 그 제로에너지 부분이 정책……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그런데 지원했을 때 우리가 몇 % 정도 제로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 감축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아,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우리 대규모 체육시설들이 앞으로도 많이 건립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구읍 복합체육시설 지금 진행 중이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언제 완공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2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미옥 의원   
예, 유구권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충분히 반영됐다고 지금 사료됩니다.
박미옥 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곡면에 호계파크골프장이 건립 중인데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박미옥 의원   
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그렇습니다.
박미옥 의원   
지역마다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수요가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인근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있고 또 대형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이 중복 투자의 우려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지금 그 곰나루에 전체 그 전천후 우리 파크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강북에 또 한 군데, 그다음에 강남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뭐 파크골프장을 널리, 많이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것은 수요에 따른 그런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겠고. 
사실 본 의원도 파크골프장 해달라는 그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글쎄, 주민 수요 부분을 다 이렇게 들어드릴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되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거점시설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곡면에 호계파크골프장이 좀 성공적으로 설치가 돼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대형 우리 그 시설들이 이제 건립되고 있는데 이 시설별 이용률이나 운영 수칙 개선 방안 또 전국대회 유치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수립을 잘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 건립에 끝나지 않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용되고, 여기에 이용되는 비용들, 적자폭,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도 이용이고, 우리 시의 시세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승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 예우 강화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을 금년 1월부터 인상하여 참전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권익 신장, 복지 증진과 각종 감면 혜택 홍보, 보훈행사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청년자립지원단 운영 안정화 및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역사교육의 거점 유관순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중동 329번지 등 4필지의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유관순교육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매입 예산을 확보한 후 ’2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점업무 네 번째, 먹거리지원 ‘그냥드림사업’ 운영입니다.
기본먹거리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2회 운영 중이며, 8월부터는 주 3회로 확대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   
경로장애인과장 지형인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첫 번째, 공주시노인회 경로식당 건립 추진입니다.
공주시노인회관 이용 어르신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과 편의시설 미비를 해소하고, 경로식당과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복지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교동 69-1번지 외 3필지입니다.
연면적 330.6㎡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4억으로 경로식당과 카페 등 휴게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감정평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한 후 ’27년 건축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269쪽 두 번째, 스마트 경로당 구축 확산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 건강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4년 2차 사업으로 구축한 경로당 중에서 건강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105개소를 대상으로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이며,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8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11월까지 건강측정장비 설치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건강ㆍ안전교육과 여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공단,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분야별 건강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세 번째, 경로당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출입 계단과 경사로는 우천이나 겨울철 결빙 시 미끄럼 사고위험이 높아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출입구 쪽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6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경로당 25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별 현장 여건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경로당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271쪽 네 번째,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서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양ㆍ돌봄ㆍ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27일 시행되었으며, 상반기 추진성과는 총 250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의료ㆍ요양ㆍ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116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의료,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지원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9개 지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제공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대상 65세 미만의 지체ㆍ뇌병변ㆍ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보건소 및 지역 의료 돌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적기에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지원협의체 운영과 성과평가회를 통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하여 시민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공주형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다섯 번째, 공주시 장애인 「하루 온 힐링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주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여 특수학교 졸업 이후 이용 가능한 주간돌봄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장애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치유ㆍ휴식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장애인 돌봄ㆍ자립ㆍ여가 기능과 가족 치유ㆍ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거점시설인 ‘하루 온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웅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6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주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중부권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화하여 중앙부처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공공건축기획,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3쪽 여섯 번째, 공주나래원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추모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첫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보행로와 잔디장ㆍ수목장 주변 배수시설 정비와 취약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현수막과 안내 시설을 정비하고, 야외 화장실 물탱크 증설, 예초작업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추모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예초와 시비, 병충해 방제, 고사목 점검 등 체계적인 수목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방 중심의 시설 관리와 명절 기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추모할 수 있는 나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74쪽, 공주나래원 QR코드 안내서비스 구축입니다.
공주나래원을 방문하는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 기반의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시설의 위치도와 시설 안내, 이용 절차, 사용료, 운영 시간은 물론, 길 찾기 서비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주나래원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내 안내 표지판 QR 코드를 부착하는 한편, 인근 장례식장에도 적극 홍보하여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도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위치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민원 안내 업무와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직무대리 문창희   
가족지원과장 문창희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78페이지 중점 첫 번째, 맞춤형 가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각 가정에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가족의 생활안정 및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자녀학습보조비,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2~3세 영유아를 돌보는 사촌 이내 육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부모가족 월동비 지원 등 아동과 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점 두 번째,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사전 차단 및 고위험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가정방문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사업과 아동시설 및 가정위탁 사업 담당 공무원과 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중점 세 번째, 건전한 아동 성장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돌봄시설 운영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양육 공백 최소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시설로 지역아동센터 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마을돌봄터 1개소 운영과 학교 안 돌봄교실을 활용한 아침돌봄 2개소 및 365일 24시간 아동돌봄 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였고, 드림스타트 운영을 통해 맞춤형 및 후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맞춤형 아동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120가구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당 마을돌봄터 1개소를 추가 선정ㆍ운영하고,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ON돌봄터 1개소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내 돌봄공간을 확보하여 운영, 건전한 아동 성장을 위한 맞춤형 돌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점 네 번째,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기반 강화입니다.
영유아 공공보육 지원 확대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국가책임형 4∼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과 도 내 90일 초과 체류 중인 외국인 가정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점업무 다섯 번째, 공주시 아동급식 카드 365일 1식 추가 지원입니다.
아동급식 카드 365일 1식 추가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취학ㆍ미취학 아동 440여 명을 대상 아동급식카드 매일 추가 1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식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 적기 아동급식 카드 충전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 지원으로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은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은 의원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먼저 업무계획 페이지 263쪽에 있는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유관순교육관은 일제시대 그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충청도의 대표적인 공주에 근대 문화유적이라든가 보훈시설은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순기념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 200m 이내에 그 선교 유적부터 시작해서 근대 문화유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시설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지은 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건립 위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움과 궁금증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역사성,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면 공주영명학교 역사관 인근에 조성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데요.
당초 이 인근의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검토했는지 그리고 현재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당초에는 충남역사박물관 내 시유지가 있어요.
그 시유지에 한 300여 평에다가 저희가 150억 정도를 추정을 해서 5층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부지가 건설 작업차량이 통행이 원활치 않고 그다음에 인근 주거지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1차에서는 재검토되었지만 2차에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재정비해가지고 제출했지만 그때도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 바로 대체지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유관순교육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화면을 보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었을까요?
(PPT를 보며)예, 여기 보이는 구) 공주목욕탕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1993년도에 준공되어 벌써 33년이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가 21억 그다음에 건축기획 등 용역비가 2억 7700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등 32억 원이 들여져 총 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 건물 2층 한옥 건물까지 추가로 매입해 1, 2층 사무실 공간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교육관을 짓는데 이 한옥 건물까지 세트로 매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지금 현재 목욕탕 3층 건물 갖고는 상당히 좀 협소해서 사무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같이 나왔을 때 같은 필지로 해서 그것까지 같이 정비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판단했고.
그리고 56억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56억은 추정치입니다, 의원님.
이지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이 목욕탕 건물의 상태가 33년이나 지나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5단계 중 3단계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C등급은 전체적인 안전에 당장 지장은 없다 하더라도 주요 부재의 결함이 있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올 방문객들이 이용할 다중시설을 이렇게 뼈대부터 낡은 노후 건물을 매입해 억지로 리모델링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저희가 이 유관순교육관을 건립할 때 가장 중요한 여건이 지리적인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명학교 그다음에 유관순 동상 그다음에 공주 기독교종합복지관 등 선교사 선교 유적라든가 근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 초입에 있는 이 건물…… 그래서 저희는 매입하기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문제는, 저희 건물 안전문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최우선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지은 의원   
그리고 또 구조적 한계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교육ㆍ전시공간을 만드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이지은 의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주 미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예, 말은 들었습니다.
이지은 의원   
아, 들으셨습니까? 
이 사업은 처음 2024년 본예산에 59억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기존 두리예식장 건물을 무리하게 매입해 리모델링하려다가 안전과 구조상 문제 등 복합적으로 터지면서 현재 총예산이 100억으로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과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유관순교육관 예정지인 이 중동 건물도 C등급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33년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이러다가 제2의 두리예식장 사태가 벌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을 강행하다가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결국 철거 후 신축으로 가거나 부실 행정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땜질식 리모델링과 무리한 노후 건물 매입을 중단하고 인근의 더 안전하고 적합한 대체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사항에 그런 저기가 없고 그리고 또 행정에 그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지만 또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 지점보다 더 좋은 여건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건립추진위원회랑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재검토해주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아니, 재검토가 아니고 혹시 다른…… 
지금 현재 저기보다 더 좋은 여건의, 더 좋은 지리적인 여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부지가 있다면 한번 건립추진위원회랑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의장 이범수   
이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379건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78건을 준공하여 현재 추진율은 73%입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사업과 함께 현재 편성 중인 2회 추경예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계실천 개선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7월 집중호우 시 제방 붕괴로 인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곡면 화월리 일원 계실천에 대한 개선복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도비 185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 2.6km 및 교량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5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교량 특허공법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 공정률은 90%입니다.
앞으로 8월까지 행정안전부 최종 설계 심의를 완료한 후 보상을 우선 착수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중점업무 세 번째,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9년까지 총사업비 410억 원을 투입하여 유구 추계리∼명곡리 구간 유구천 4.3km에 대한 제방 및 교량, 보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23년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주민설명회 및 특허공법 심의, 설계경제성 검토,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 공정률은 95%입니다.
앞으로 8월부터 편입토지 지적분할 및 보상계획 열람권고 등 보상절차를 착수하고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 11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 및 2027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중점업무 네 번째,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8년까지 33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의당 청룡리∼유계리 청룡천 3.2km 구간에 대한 제방 및 교량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20년에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사감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조달청 원가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고 2029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보상가격 불만 등으로 보상률이 5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수용재결 절차 병행으로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하천ㆍ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하천ㆍ계곡 주변 불법행위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 상행위를 일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금년 3월부터 전국 동시 추진 중인 불법행위 일제단속 결과 현재까지 적발한 건수는 총 1858건입니다.
적발된 행위자에 대한 정비 절차는 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미이행 시에는 변상금 부과 및 고발, 행정대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정비실적은 총 1858건 중 약 21%인 385건만 자진 철거하였고, 나머지 1473건은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기존 건설과 고유 업무에 불법행위 단속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고, 법령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설득과 반발성ㆍ강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또한 상당한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상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고발,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불법행위 단속 업무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소라   
도시정책과장 이소라입니다.
2026년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 부문입니다.
송선ㆍ동현동 일원에 충남개발공사가 사업비 전액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완료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40.9% 진행되었고,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두 번째,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민간 부문입니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사업으로 현재 금흥, 월송2, 금흥2, 웅진2, 반포 등 9개 지구가 추진 중입니다.
금흥지구는 금흥동 교통회관 일원으로 실시계획 인가,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27년 착공,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금흥2지구는 지평더웰 인근이며, 현재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8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세 번째, 공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산업단지를 제외한 유구읍 녹천리와 백교리, 검상동 일원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공업지역 주민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안을 확정하여 승인과 권고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네 번째, 공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입니다.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자원 분석과 기본구상, 중점경관 관리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왕도심과 제민천의 도시 경관체계 구축 등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도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보완한 후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304쪽 다섯 번째,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거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농촌과 도시 빈집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태가 양호한 빈집 10호를 선정하여 지역 공인중개사가 귀농귀촌 대표 포털인 그린대로와 민간 플랫폼인 다방, 직방 등에 등록하고 실제 거래까지 성사시킬 경우 단계별로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첫 번째, 적극적인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사업 계획승인 추진입니다.
성과목표는 하반기에 대지 조성사업 사용검사 2건, 주택 건설사업 사용검사 1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4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지 조성사업은 승인 13개소 중 10개소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택 건설사업은 12개소 중 승인 5개소, 착공 3개소, 승인 검토 중 4개소입니다.
문제점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주택 공급일정 지연이 우려되나, 앞으로 사업 시행자 및 관련 부서 등과 협의ㆍ소통을 통하여 적극 행정 지원하고 공사를 독려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 두 번째,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 추진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입니다.
성과목표는 기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고령자 주택 개조 등 주거복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 주거급여 49억 4300만 원을 3400여 가구에 매월 임차료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 7억 원은 80가구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수선 개량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주택 12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등도 수요자 요구 및 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쪽 중점 세 번째,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입니다.
성과목표는 민원처리 단축률 55.9% 달성이며, 문제점으로는 체류형 쉼터 신고 급증 및 하천 내 불법 점용 건축물 조사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단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민원처리 지연 사유 분석 및 단축을 위한 업무 연찬회와 인허가 민원 조기 처리를 위한 주 협의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직원 민원 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건축사, 토목설계협회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원처리 품질 및 단축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네 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1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소집 심의를 월 2회 이상 정기 운영하고 서면 심의도 수시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2026년 하반기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에 대한 추진방향과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권 내 인구 및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간선 급행버스체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주차장 수급 관리실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6년도 하반기에는 광역교통 서비스 및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 마무리, 공영주차장 1개소 조성과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광역 BRT 구축사업은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수요에 따른 간선 급행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 BRT 차고지 조성과 번영1로 전용구간 민원처리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사업 준공과 함께 시범 운영을 하고 충청광역연합에서 제시한 2027년 1월에 운행을 개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두 번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는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숲아파트 공영주차장은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하였고, 신풍면 공영주차장은 사업장 내 싱크홀 발생으로 지반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이후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교단길 공영주차장 조성은 예산 확보 지연으로 ’27년 예산을 확보하여 ’27년 상반기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영로 공영주차장 사업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하자로 인한 소송 진행과 예산 확보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 하반기 도비 지원이 확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6개소와 보호구역 정비 2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주시 관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금년 내 마무리하여 ’27년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특별히 행복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증차하고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 2개소 4개 노선을 증설하여 특별교통수단과 행복택시에 대한 이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태   
도로과장 전영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20쪽 중점업무 첫 번째, 국도23호 신공주대교 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속 연결로를 설치하여 강남권 교통량 분산 및 공주∼대전∼세종 간 이동 차량의 주요 교차로 혼잡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학동 일원에 ’27년까지 151억 원을 투입하여 연결로 1.1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관 이설을 협약하였고, 현재까지 89%의 보상을 완료하여 지난 ’25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까지 공정률 70% 이상을 달성하고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당초 계획된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시도26호 교통회관∼의당농협 확포장 공사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의당 방면의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도26호를 공주IC, 세종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7년 10월까지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연장 1.72km를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2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80%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6년 말까지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연된 공정을 향상시켜 ’27년도에 사업을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공정 계획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중점업무 세 번째, 행복도시∼공주3구간 제2금강교 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와 공주시 간 연계 및 강남∼강북 간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ㆍ문화ㆍ교육ㆍ행정 중심지인 왕도심에 증가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373억 원을 투입하여 513m의 교량과 306m의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복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교각 및 교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현재 공정률 6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량 슬라브 설치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여 ’27년 3월에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23쪽 중점업무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첫째, 서우마트∼공주정보고 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월송지구 대단위 아파트 건설 및 각종 개발사업 수요에 따른 장래 교통량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사업으로, 2029년까지 448억 원을 투입해서 서우마트에서 송선동 농공단지 교차로까지 연장 1.4km, 4차로 확포장 공사로 ’25년 3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현재 5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6년에는 잔여 보상과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29년 적기 개통을 위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집중 개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웅진동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진입의 어려움과 교행 불가로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 편익증진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성여고에서 시어골 삼거리까지 도로 연장 1km,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 1차 및 2차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8월에 3차분 공사 준공 및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철저한 공정 관리로 ’26년 말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방 연수단지 이용 차량 및 주변 지역 개발 수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하고 의당면과 신관동 간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6월까지 11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개설 818m, 4차로 확장 및 392m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6월 내에 조기 완료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 찾아와서 즐기는 자전거 도시 구현입니다.
첫째, 왕도심 코스 자전거로 즐기는 스탬프투어 개발ㆍ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 관광 앱이 아닌 공공자전거 앱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왕도심 코스 투어를 연계하여 강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왕도심 코스 홍보에 기여코자 하며, 그동안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자전거 대여소 5개소 추가 설치를 완료하고 참여자 리워드 제공을 위한 마스코트 열쇠고리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빙그레 그란폰도 협업 지원을 통한 성공적 개최입니다.
빙그레 그란폰도는 10월 9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며 올해 두 번째로, 약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참가비 약 1억 원은 참가자 명의로 전액 기부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부하였고 올해 기부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회 운영 경비는 전액 빙그레에서 부담합니다.
빙그레 창립기념일인 10월 9일 개최 요청에 따라 백제문화제 기간 중 개최하게 되었으며, 백제문화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대회를 종료하고 외곽 코스를 활용하여 교통 불편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정비 및 차선 도색을 사전에 실시하고 관계기관ㆍ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25쪽 중점업무 여섯 번째,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가로등 시설 개선입니다.
2025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로등 전기설비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을 보수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로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18개소 3600여 m를 보수할 계획이며, 12월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직무대리 서문재   
산림자원과장 서문재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재난 대응체계 안정화, 공주알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화, 밤나무 생산성 향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중점 첫 번째,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체계 유지 및 효율적 업무 수행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대응 인력을 하나의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연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분야 구분 없이 신속하게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49명을 10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을 13.3%, 고용기간을 66.7%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불 피해 면적을 전년 대비 47%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 훈련, 장비 보강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중점 두 번째, 공주알밤명품화진흥센터 건립입니다.
공주알밤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연계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총사업비 4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497.21㎡ 규모로 금학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주요 가공장비 설치계획을 완료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한 사계절썰매장 운영기간 동안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차량과 중장비 현장 진입을 제한함에 따라 준공시기를 10월에서 12월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와 장비 설치를 모두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밤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운영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중점 세 번째,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 추진입니다.
올해 개최한 2026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는 약 34만 명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밤산업박람회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의 국제화를 본격 추진하고 국내외 관계기관 및 해외 참가국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2028 충청남도 국제 밤산업박람회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행사 승인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7 대한민국 밤산업박람회도 9월 중 전문 대행사를 선정하여 행사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중점 네 번째, 공주알밤 품질 제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밤나무 수형 조절입니다.
노령 밤나무의 전정과 솎아베기를 지원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목표는 244.5ha이며, 상반기에는 133.8ha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고 고품질 공주알밤의 생산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점 다섯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아 건강한 산림을 지키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감염목 및 기타 고사목 502본을 제거하고 소구역 모두베기 600본, 예방나무주사 110ha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까지 방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방제 적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집중 시행하여 재선충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4개 면 의당ㆍ정안ㆍ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4개 면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첫 번째, 의당ㆍ정안면 지방상수도 확충 1단계 사업입니다.
상수관로 90.3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8개소를 설치하여 12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1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이인ㆍ탄천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단계 사업으로 상수관로 86.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123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4차분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안ㆍ의당은 상수관로 56.8km를 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평정리, 화봉리, 상룡리 등 3개 마을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ㆍ탄천은 상수관로 59.4km를 매설하여 배수지가 필요 없는 마을부터 우선 급수하고 기타 배수지가 필요한 지역은 순차적으로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7년 12월까지 잔여 구간에 대하여 관로를 추가 매설하여 2430가구에 대하여 급수를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공사는 2028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3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점 두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으로 ’26년부터 ’31년까지 303억 원을 투자, 산성시장 일원과 유구읍 소재 일원의 노후관로 교체 및 누수관로 복구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73%에서 85%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금년 3월에 상수도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누수탐사용역 착수 등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을 85%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중점 세 번째,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4500톤에서 1만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 도시개발사업의 착공시기가 달라 현재 증설계획의 일부인 3500톤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차기 계획분은 실시계획인가 시기에 맞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부족분은 시비로 선투자하여 이후 원인자부담금을 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강유역청과 재원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26년 10월에 조달청에 원가심사 및 계약을 의뢰하여 공사를 착수하고 202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공주 환경시설 통합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봉정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2033년까지 1614억 원을 투입,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일 370톤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3년 5월에 대우건설에서 최초 제안하여 ’24년 2월에 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고, 9월에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앞으로 10월 중에 한국환경공단과 민간투자사업 업무 위수탁 체결을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심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29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33년에 준공을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중점 다섯 번째, 옥룡동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분당 1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빗물 펌프시설과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6월에 충청남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조치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강유역청과 재원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정하고 ’26년 10월에 조달청의 원가심사 및 계약을 의뢰하여 공사를 착수하고 ’2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344쪽 중점 여섯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차분 조사용역 및 3단계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정비사업은 ’26년 8월 말까지, 조사용역은 ’2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4단계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도로 침하 등 재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예, 박미옥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 BRT 노선 구축사업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   
기대 반 또 우려 반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의원   
저도 충청광역연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방문도 하고 또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완공이 언제 되죠?
○교통과장 이진황   
지금 12월로 완공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개통.
○교통과장 이진황   
개통은 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개통은 1월에 할 거고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의원   
행정적이나 문제점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기존 종점이 공주터미널이었는데요.
그걸 공산성까지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광위에서 승인하는 게 좀 지연돼서 충청광역연합으로 옮겨지면서 거기서 승인이 나서 지금은 그 승인을 받아서 거기까지 지금 연장 운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이런 협의를 같이 했었고 현장방문까지 하면서 사실은 노선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광역연합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박미옥 의원   
사실 제가 건설환경위원 하면서 또 해당 상임위에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부분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게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아까 존경하는 오재원 의원님께서 BRT 노선과 함께 월송동 부분에 학생들의 통학로 구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들의 회차로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거는 저희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거기 학교와 거기 학부모분들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해서 BRT가 가변차로로 부득이 운행이 되다 보니까 옆쪽으로 해서 드롭존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형성을 해서 기존의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기려면 비용이라든가 어떤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교통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 차선을 한쪽을 죽여서 저쪽으로 밀어서 거기를 드롭존으로 저희 사용을 해서 이제 학생 통학하는 데서……
박미옥 의원   
현재는……
○교통과장 이진황   
현재 그렇게……
박미옥 의원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교통과장 이진황   
아, 지금 현재는……
박미옥 의원   
할 예정이고.
○교통과장 이진황   
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정문으로 하는 거고 이제 BRT가 완공이 되면 드롭존이 그쪽 한 차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그래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많이 있겠네요? 드롭존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과장 이진황   
예,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지금 BRT가 없었던 게 생겼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나 일정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100% 이렇게……
박미옥 의원   
연장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드롭존은 우리가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추후적으로 했을 때에는 승하차로가 확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 한 차선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등교 시간에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서……
박미옥 의원   
그 부분을 아까 오재원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되었던 일단 웅진동 쪽의 가변차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박미옥 의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BRT 노선.
○교통과장 이진황   
BRT가 이제 1차년도 계획이 공산성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개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2차는 KTX 공주역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야 되는지는 추후 논의될 과제이고 지금 시점에서 거기까지 하는 건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옥 의원   
어쨌든 지금 일단 BRT 1차 노선이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 2차 노선에 대한 부분이 또 예측이 될 테고.
그러면 우리는 이 공주지역에는 지금 몇 개의 노선이 이용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BRT 노선……
박미옥 의원   
예.
○교통과장 이진황   
BRT는 1개 노선이고 10대가 지금 운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한 20분 간격으로 보통 평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저도 이제 함께 했던 사무이기 때문에 이용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또 우려가 많이 있어서.
또 특히나 신관동 지역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해소 과정을 좀 신중히 해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 이용객들이라든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용 수요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용역 같은 게……
○교통과장 이진황   
아, 그런 수요는 아직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이제 BRT가 개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쌓여서 어느 정도 축적되면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정도 하고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걸……
박미옥 의원   
앞으로 이용 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추후 이용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직 준비된 내용이……
○교통과장 이진황   
예, 아직 준비된 내용은 없고요.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는 대로 천천히 준비해 나가면서 이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변경할 건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예, 주민들이 이게 BRT 노선이 완공이 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잘 해소해 주시고 그동안 또 추가적인 민원들 해소에 노력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수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BRT 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 추가 질의할 게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노선이 어디까지 변경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변경된 거요?
김권한 의원   
예.
○교통과장 이진황   
기존은 지금 신관동 터미널에서 공주 공산성 앞에 지금 차고지라고 하는 데 지금 알밤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 당초에 뉴스 보도에 산성시장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계속 들어보면 그게 공산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충청광역연합에서 이제……
저희 공주 사람들은 거기 그 차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는데 대전, 세종, 충남에는……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고지는 변한 게 없는데 명칭만 바뀌었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명칭만 해서 그게 정정 보도가 났습니다.
김권한 의원   
명칭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명칭이 중요하지요.
김권한 의원   
굉장히 중요하죠.
○교통과장 이진황   
예, 중요합니다.
김권한 의원   
자, 공산성이 맞습니까? 산성시장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거기는 산성시장이 아니고 공산성 앞에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산성시장이라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할 때……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공식화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명칭 하나에 따라서 굉장한 희비가 엇갈려요.
그러니까 뭐 공산성이라는 테마 자체가 우리가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로 유인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산성시장을 더 유인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종 사시는 분들이 공산성을 수차례 방문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종 사는 분들이 산성시장에 수차례 방문하기에는 쉽거든요.
그렇다면 산성시장역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예, 한번 그것은 기존의……
김권한 의원   
예를 들자면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산성시장역이라고 했을 때 시민교통에서 반대했다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대광위나 충청광역연합에서 그 협의를 할 때……
김권한 의원   
산성시장역으로……
○교통과장 이진황   
공산성 앞에 그 차고지로…… 정식 명칭은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차고지이고.
다만, 공산성이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공산성이라고 한 거고요.
김권한 의원   
예,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역…… 내리시는 정류장이 어디입니까?
차고지 바로 앞에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이진황   
차고지입니다, 예.
김권한 의원   
차고지 바로 앞에는 하필이면 공산성과 산성시장 중간 사이에 있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중간이 있고.
김권한 의원   
그래서 그 명칭 가지고 공산성이냐, 산성시장이냐를 따지는 거고요.
산성시장역을 저는 좀 권유해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제가 한번 대광위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예,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김권한 의원   
지금 노선이 새로 생기는 다리 쪽으로 노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기는 다리가 2027년 1월이니까 그때까지는 우선 그……
○교통과장 이진황   
백제큰다리……
김권한 의원   
백제큰다리로 돌아서 간다는 거고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김권한 의원   
그리고 산성…… 그 새로 나온 다리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맞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이진황   
그것은 뭐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김권한 의원   
제가 그 산성시장까지 그 노선 연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예전에 있는 그 금강교를 이용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금강교를 이용하자고 하는 것에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첫째는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차가 막힐 겁니다. 
지금처럼 차가 막히면 BRT로서의, 광역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못 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을 텐데 아침저녁으로 1시간 정도는 거기 다리 건너는 데 한 30분씩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백제큰…… 지금 있는 금강교로 건너는 게 훨씬 빠를 거고요.
또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것 자체가 그림이 될 수 있다,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금강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전차 지나가듯이 보행자 속도하고 비슷하게 맞추자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20분에 1대씩이라고 했는데, 20분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딸랑딸랑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것처럼 그 보행자는 자연스럽게 지금 보행자 도로로 비켜주는 거고요.
차량은 지금 다니는 차량으로 지나갈 겁니다. 
안전성 문제나 말씀하시는데 20분에 1대 지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지금 승용차보다 좀 큰 버스니까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그런 안전성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요.
김권한 의원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차량 통행에도 도움 되고 또 그림이 예뻐요.
그렇게 한번 주장을 좀 해보세요.
○교통과장 이진황   
제가 대광위하고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
김권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2차 계획은 사실은 저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뭐 초 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호남 고속철도에서 공주역에서 그 이용객이 많이 늘었을 때를 가상해서 거기까지 연장하자는 건데, 지금 그 공주역을 이용하시는 분이 다 이용을 해도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적자폭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2차 계획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산성시장역에서 끝날 것이냐라고 우리가 지레 포기하지 말고 최소한 공주고등학교 앞에까지는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체 노선 중에 30%는 BRT 전용 노선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현재는 그 공주고등학교까지 가더라도 30%를 채우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김권한 의원   
다만, 차가 막힐 텐데. 그렇지요?
○교통과장 이진황   
많이 막힙니다.(웃음)
김권한 의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다리 건너는 데 차가 막히는 거지, 다리 건너고 나서 다리에서부터 공주고등학교 앞에까지 차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용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기존에 있는 상가들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주고 앞에까지 가자.
그러면 이 공주고등학교 앞에 상권이, 오거리 상권이 굉장히 살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몇백억을 들여도 못 살려요. 
그런데 단지, 노선 한 1㎞ 연장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진황   
예, 그 부분도 한번 대광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웃음)
김권한 의원   
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수   
예,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26년 하반기 보건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첫 번째, 하천ㆍ계곡 음식점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하천ㆍ계곡 내 불법 점용 식품영업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의심업소 37개소를 확인하고,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수기인 8월까지 관광지 3대 문제인 가격 표시, 호객, 불법 점용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감시활동 강화로 여름철 계곡ㆍ하천 내 불법 점용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관광지 영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05쪽 중점 두 번째,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시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환자 적기 치료 기반 내실화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재지정 추진, 하절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취약 시간대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ㆍ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과 홍보를, 재난 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반 소방 합동 훈련,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406쪽 세 번째, 반려동물 친화 식문화 조성사업 첫 번째,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음식점 등 전업지원 사업입니다.
’24년 2월 개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전업업소 8개소의 간판ㆍ메뉴판 교체비용을 업소당 250만 원 한도 내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 업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록 시행 홍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대상 반려동물인 개ㆍ고양이 동반 출입 제도를 안내하고, 관심 있는 업소 대상 사전컨설팅 하겠습니다.
407쪽 네 번째, 제9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27년부터 ’30년까지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앞으로 용역 추진, 수립단 구성, 주민요구도 조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 시의회 보고 등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 1월까지 충남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정아   
건강관리과장 이정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통합 돌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ㆍ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건강 문제가 있는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스마트폰을 소지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모바일앱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보건소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및 보건소 등록 장애인 대상 맞춤형 방문재활서비스 추진 등입니다.
413쪽입니다.
앞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후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폭염ㆍ한파 대비 계절별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건강관리와 신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통합돌봄에서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한 참여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통합돌봄 전담부서ㆍ읍면동ㆍ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택의료센터 운영의 조기 안착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 대상자 맞춤 임신ㆍ출산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및 맞춤형 관리 강화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임산부ㆍ출산부ㆍ영유아ㆍ난임부부 등을 대상으로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등 총 28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415쪽입니다. 
앞으로 10월 중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모든 대상자가 적기에 대상자 맞춤 임신ㆍ출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특성과 건강 문제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12개 사업 영역으로 구성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417쪽입니다.
앞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건강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걷쥬의 활용, 건강 걷기챌린지 운영과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기반 아름다운노년 건강백세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ㆍ금주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만성질환 고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앱과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영구치 치료비 및 교정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경로당 연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추진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과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지역주민 중심으로 보건소 내외 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마지막으로 중점업무 네 번째,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원격협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입원환자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과 다인 간병실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공주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자 소득 기준이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자에서 40% 이하 자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세부 계획 수립 및 공주의료원과 협약 체결 후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직무대리 권경희   
질병관리과장 권경희입니다. 
2026년 하반기 질병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24쪽 중점업무 첫 번째,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자살예방회의와 자살예방분과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실 간담회를 통해 자살시도자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자살예방분과를 신설하여 읍면동까지 예방활동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굴에서 대응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 완성에 힘쓰겠습니다.
자살예방회의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자살시도자 대응상황을 격주로 점검하여 위기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실과 정신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읍면동 자살예방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25쪽 중점업무 두 번째, 지역사회기반 치매통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등록관리, 예방ㆍ인지강화교실, 가족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굴부터 지원까지 통합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유구분소 이용자가 1194명에 달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서비스 기반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치매 고위험군 조기발굴과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동복지관, 시니어 클럽, 경로당과 연계한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예방교육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구분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치매극복의 날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넓혀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26쪽 중점업무 세 번째, 지역사회 결핵관리 강화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을 81%까지 올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과 집단시설 중심의 선제적 검진을 확대하고, 접촉자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학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결핵 검진 의무기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 사례관리와 잠복결핵감염자 치료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신규 환자 발생 등 변동 요인에도 접촉자 치료관리율 78%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중점업무 네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와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고기한 준수율 100%를 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기반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역학조사와 방역소독, 예방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표본감시기관과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예방 중심 관리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초동 대응 모의훈련과 해외유입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면역 인구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최초로 시행하는 취약계층 방문 방역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범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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