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6년 8월 3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0.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1.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
- 14.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6.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7.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8.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9.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20.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 - 투자유치실 - 홍보미디어실
-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 - 회 계 과 - 세 무 과
- - 민원토지과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구본길ㆍ박미옥 의원)
- 1.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ㆍ박미옥ㆍ오재원 의원 발의)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ㆍ김명환ㆍ이지은ㆍ김권한ㆍ김필중ㆍ구본길ㆍ박천수ㆍ오재원ㆍ임흔구ㆍ이범수ㆍ이용성ㆍ권경운 의원 발의)
- 6.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7.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9.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0.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1.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3.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4.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15.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6.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7.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8.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 19.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 20.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1.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2.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3.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4.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 25.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 - 기획감사실 - 미래전략실
- - 투자유치실 - 홍보미디어실
-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 - 회 계 과 - 세 무 과
- - 민원토지과
(10시 06분 개의)
○구본길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으로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출발한 의회가 시민들께 증명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화려한 구호나 추상적인 미래 비전이 아닌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실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실천과제로써 여러 정치적 논란과 이견으로 인해 잠시 멈춰 있었던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즉시 재개하고, 다가오는 9월 추석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제가 주장했던 제안의 취지는 지급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지급 시기의 합리적 조율에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기에 놓여 있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대의에는 한 치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이 추진될 경우 자칫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민생회복이라는 본질마저 훼손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정책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최적기를 찾는 것, 그것이 지급 시기 조정을 제안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적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단언합니다.
추석은 성수품 구매를 비롯한 1년 중 가계 지출이 가장 크게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충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은 설렘과 풍요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한 바로 이 시기가 민생 지원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나아가 명절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여파로 물류비와 제조원가는 급등한 반면, 장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원가 폭등과 매출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명절 대목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목적성 지원금의 투입 시 전체 예산의 30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목전에 둔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가 누릴 선순환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 유발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재원을 투입하는 결단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충북 영동군과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들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최종 확정 짓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이토록 발 빠르게 나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절 대목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단호한 대처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 시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행정의 본분일 것입니다.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검토되었던 가용재원을 즉각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주십시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확고한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정책의 생명은 시기에 있으며, 더 이상의 지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단순한 예산을 넘어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공주시정의 의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주 시민들이 걱정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안 심의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새로 출범한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오직 민생을 위한 첫 번째 협치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으로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출발한 의회가 시민들께 증명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화려한 구호나 추상적인 미래 비전이 아닌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실천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실천과제로써 여러 정치적 논란과 이견으로 인해 잠시 멈춰 있었던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즉시 재개하고, 다가오는 9월 추석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제가 주장했던 제안의 취지는 지급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지급 시기의 합리적 조율에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기에 놓여 있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대의에는 한 치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이 추진될 경우 자칫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민생회복이라는 본질마저 훼손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정책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최적기를 찾는 것, 그것이 지급 시기 조정을 제안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적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단언합니다.
추석은 성수품 구매를 비롯한 1년 중 가계 지출이 가장 크게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충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단 한 번의 꺾임도 없이 꾸준히 상승해 왔고,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미 감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은 설렘과 풍요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한 바로 이 시기가 민생 지원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나아가 명절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이 가져오는 파급력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여파로 물류비와 제조원가는 급등한 반면, 장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원가 폭등과 매출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명절 대목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회복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목적성 지원금의 투입 시 전체 예산의 30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목전에 둔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역경제가 누릴 선순환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 유발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재원을 투입하는 결단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충북 영동군과 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들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최종 확정 짓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이토록 발 빠르게 나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절 대목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단호한 대처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 시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시에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행정의 본분일 것입니다.
최원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검토되었던 가용재원을 즉각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주십시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확고한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정책의 생명은 시기에 있으며, 더 이상의 지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단순한 예산을 넘어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공주시정의 의지를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주 시민들이 걱정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안 심의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새로 출범한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오직 민생을 위한 첫 번째 협치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만 공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와 엄중한 우려를 안고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졸속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 80여 년 동안 충남 교육의 요람이었으며,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탱해 온 지역의 상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공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자랑스러운 공공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주대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행정 편의라는 명분 아래 충남대학교와 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상생 통합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공주시 전역에 내걸린 수많은 통합 반대 현수막이 말해주듯 대학의 구성원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한목소리로 통합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졸속 통합 논의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통합은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와 학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밀실 야합입니다.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다 떠나는 게 통합입니까?”
“공주대가 밀양대랑 상주대처럼 되기를 바랍니까?”
통합의 당사자인 국립공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공주 시내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입니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일방적 통합은 원천적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 선정은 졸속 통합 추진의 성적표입니다.
현재 통합대학의 교명, 유사ㆍ중복학과의 통폐합 그리고 통합대학본부의 위치에 대해서도 두 대학이 의견 대립 중이며, 당초 5월 예정이었던 통합사업계획서는 제출조차 못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과 비전이 결여된 통합 추진에 대해 정부마저 최하위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백년대계를 좌우할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조차 없는 거점국립대로의 흡수 통합은 곧 지역 소멸로 직결될 것입니다.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 사례가 이 결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밀양대의 경우 통합 전 1208명이었던 입학 정원은 통합 후 2006년 540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마저도 올해 학제 개편을 이유로 237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본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밀양캠퍼스의 핵심인 나노과학 분야마저 부산캠퍼스로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 당초 공언했던 특화캠퍼스 조성은 없고 밀양시의 청년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만 남아 있습니다.
공주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글로컬의 본래 의미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대학을 지우고 대도시 거점대학에 종속시키는 것이 결코 글로컬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공주대학교는 글로컬대학 평가 D등급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밀실ㆍ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통합 우려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상생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국립공주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공주의 귀중한 역사이자, 청년의 미래를 품은 공주 교육의 핵심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의 뜻을 모아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최원철 시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범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만 공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와 엄중한 우려를 안고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졸속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는 지난 80여 년 동안 충남 교육의 요람이었으며, 공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탱해 온 지역의 상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공주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자랑스러운 공공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주대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행정 편의라는 명분 아래 충남대학교와 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상생 통합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공주시 전역에 내걸린 수많은 통합 반대 현수막이 말해주듯 대학의 구성원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한목소리로 통합 논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금의 졸속 통합 논의가 즉각 중단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통합은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와 학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밀실 야합입니다.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다 떠나는 게 통합입니까?”
“공주대가 밀양대랑 상주대처럼 되기를 바랍니까?”
통합의 당사자인 국립공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공주 시내 곳곳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입니다.
내부 구성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일방적 통합은 원천적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 선정은 졸속 통합 추진의 성적표입니다.
현재 통합대학의 교명, 유사ㆍ중복학과의 통폐합 그리고 통합대학본부의 위치에 대해서도 두 대학이 의견 대립 중이며, 당초 5월 예정이었던 통합사업계획서는 제출조차 못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과 비전이 결여된 통합 추진에 대해 정부마저 최하위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 백년대계를 좌우할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조차 없는 거점국립대로의 흡수 통합은 곧 지역 소멸로 직결될 것입니다.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합 사례가 이 결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밀양대의 경우 통합 전 1208명이었던 입학 정원은 통합 후 2006년 540명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마저도 올해 학제 개편을 이유로 237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본캠퍼스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밀양캠퍼스의 핵심인 나노과학 분야마저 부산캠퍼스로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통합 당초 공언했던 특화캠퍼스 조성은 없고 밀양시의 청년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만 남아 있습니다.
공주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철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글로컬의 본래 의미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대학을 지우고 대도시 거점대학에 종속시키는 것이 결코 글로컬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공주대학교는 글로컬대학 평가 D등급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밀실ㆍ졸속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통합 우려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조속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상생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십시오.
국립공주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공주의 귀중한 역사이자, 청년의 미래를 품은 공주 교육의 핵심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내 구성원의 뜻을 모아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최원철 시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간절히 호소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이용성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미옥 의원님으로부터는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20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주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로는 이용성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미옥 의원님으로부터는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총 20건의 접수 안건 중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명환 의원과 오재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김명환 의원과 오재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역량을 특별위원회 체제로 결집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목적은 공주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이며, 권한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및 증언 요구 등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역량을 특별위원회 체제로 결집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목적은 공주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이며, 권한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현지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및 증언 요구 등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ㆍ김명환ㆍ이지은ㆍ김권한ㆍ김필중ㆍ구본길ㆍ박천수ㆍ오재원ㆍ임흔구ㆍ이범수ㆍ이용성ㆍ권경운 의원 발의)
(10시 24분)
○박미옥 의원
박미옥 의원입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이상기후,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 대내외적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밤ㆍ임산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밤ㆍ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청년 임산업인 육성, 관내 임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이상기후,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 대내외적 불리한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밤ㆍ임산업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밤ㆍ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 청년 임산업인 육성, 관내 임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미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미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밤ㆍ임산업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을 확보, 채용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운영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험 종사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출장 여비 지급기준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공주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월 35만 원 초과 6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 5의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공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시험관리 인력을 확보, 채용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운영 목적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 시험 종사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출장 여비 지급기준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공주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월 35만 원 초과 6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 5의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9항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권역센터, 경로당, 쉼터 등 시설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년 9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도깨비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은 의당면 요룡리와 두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요룡리에 위치한 도깨비권역센터와 두만리의 휴게시설 등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종합교류시설, 다목적회관, 공동작업장 등 시설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년 9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기찬마루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은 계룡면 양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2029년 9월 8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종합교류시설, 다목적회관, 공동작업장 등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깨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권역센터, 경로당, 쉼터 등 시설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년 9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도깨비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은 의당면 요룡리와 두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9일부터 2029년 9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요룡리에 위치한 도깨비권역센터와 두만리의 휴게시설 등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종합교류시설, 다목적회관, 공동작업장 등 시설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년 9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기찬마루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은 계룡면 양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2029년 9월 8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시설은 종합교류시설, 다목적회관, 공동작업장 등으로 위탁비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김종호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우성(동대ㆍ상서ㆍ대성)마을하수도 증설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입니다.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동대리ㆍ상서리ㆍ대성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협의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주민편의시설(주차장) 부지를 함께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취득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우성면 상서리 일원이며, 토지 8필지 6899㎡와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5억 3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유구읍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입니다.
유구읍 녹천리 일원의 직물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의 경계가 협소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기존 사업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공간 활용과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해 주변 부지 및 건축물을 추가 취득하여 공유재산 취득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유구읍 녹천리 26-8번지 일원이며 기존 7필지 9090㎡, 건물 8동에서 21필지 1만 1239㎡, 건물 11동으로 변경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추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및 선교 관련 역사자원이 풍부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역사교육 공간이 부족하여 공주독립운동기념관 등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한 참여ㆍ체험형 역사교육시설인 유관순교육관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중동 329번지 일원이며, 토지 4필지 1147㎡와 건축물 3동, 연면적 11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립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립 다목적체육관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 개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행사 시 도로변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관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체육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14-1번지 일원이며, 토지 5필지 2933㎡를 취득하여 약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ㆍ여섯 번째는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3차 및 4차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체류형 작은농장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주여-U 제3차는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완료 후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5-14번지이며 체류형쉼터 5동, 연면적 12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공주여-U 4차는 사업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5-8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 3875㎡와 체류형쉼터 5동, 연면적 18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웅진동 산성1통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기존 덕성공원빌리지 아파트 내에 설치ㆍ운영되던 산성1통 경로당은 세계유산 탐방거점사업 추진에 따른 아파트 철거로 운영이 중단되어 산성1통 어르신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50-7번지 일원이며 건축물 1동, 연면적 9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6년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우성(동대ㆍ상서ㆍ대성)마을하수도 증설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입니다.
우성면 상서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동대리ㆍ상서리ㆍ대성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협의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를 변경하고, 주민편의시설(주차장) 부지를 함께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취득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우성면 상서리 일원이며, 토지 8필지 6899㎡와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5억 3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유구읍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 건입니다.
유구읍 녹천리 일원의 직물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의 경계가 협소하고,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기존 사업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공간 활용과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해 주변 부지 및 건축물을 추가 취득하여 공유재산 취득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유구읍 녹천리 26-8번지 일원이며 기존 7필지 9090㎡, 건물 8동에서 21필지 1만 1239㎡, 건물 11동으로 변경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추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유관순교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 및 선교 관련 역사자원이 풍부하나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역사교육 공간이 부족하여 공주독립운동기념관 등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한 참여ㆍ체험형 역사교육시설인 유관순교육관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중동 329번지 일원이며, 토지 4필지 1147㎡와 건축물 3동, 연면적 11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립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립 다목적체육관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 개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행사 시 도로변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관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체육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 14-1번지 일원이며, 토지 5필지 2933㎡를 취득하여 약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ㆍ여섯 번째는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3차 및 4차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공주시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따라 체류형 작은농장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주여-U 제3차는 우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완료 후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5-14번지이며 체류형쉼터 5동, 연면적 12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이며,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공주여-U 4차는 사업위치는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25-8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 3875㎡와 체류형쉼터 5동, 연면적 18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웅진동 산성1통 경로당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기존 덕성공원빌리지 아파트 내에 설치ㆍ운영되던 산성1통 경로당은 세계유산 탐방거점사업 추진에 따른 아파트 철거로 운영이 중단되어 산성1통 어르신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50-7번지 일원이며 건축물 1동, 연면적 9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 범위에 맞게 기간별로 차등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던 것을 최초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30일 충청남도의 세종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관내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기정 61.907㎢에서 세종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비도시지역으로 환원된 0.664㎢를 제외한 61.243㎢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 범위에 맞게 기간별로 차등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하던 것을 최초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3월 30일 충청남도의 세종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제외된 면적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공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관내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기정 61.907㎢에서 세종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비도시지역으로 환원된 0.664㎢를 제외한 61.243㎢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염성분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의안번호 14번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불황 및 고물가시대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속 발굴을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공주페이 추가 캐시백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항목 신설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 4번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
5번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
6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5년간 총 11억 5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염성분입니다.
의안번호 14번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입니다.
경기 불황 및 고물가시대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속 발굴을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공주페이 추가 캐시백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항목 신설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 4번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점검비 지원.
5번 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지원.
6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5년간 총 11억 5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5항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의안번호 9번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트센터고마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아트센터고마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ㆍ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35억 4500만 원으로 물가상승률을 대비 반영하여 연평균 3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번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공주문예회관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ㆍ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62억 6400만 원이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1번,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백제문화전당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현재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백제문화전당은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ㆍ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57억 300만 원이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번,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문화예술촌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기존 시설물 관리 노하우가 있으며, 현 수탁자가 추진하는 왕도심 문화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7억 1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경식입니다.
의안번호 9번 아트센터고마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트센터고마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아트센터고마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ㆍ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35억 4500만 원으로 물가상승률을 대비 반영하여 연평균 3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번 공주문예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공주문예회관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운영ㆍ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62억 6400만 원이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11번, 백제문화전당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백제문화전당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현재 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백제문화전당은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ㆍ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57억 300만 원이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번, 공주문화예술촌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문화예술촌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기존 시설물 관리 노하우가 있으며, 현 수탁자가 추진하는 왕도심 문화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안입니다.
공주문화예술촌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27년부터 ’29년까지 7억 1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평균 3%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19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공주시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 최초 구석기 대표 유적인 석장리박물관은 2019년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석장리동 118번지 외 194필지이며, 면적은 14만 7999㎡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석기 역사문화 기반 강화와 교육ㆍ체험, 문화 콘텐츠 개발ㆍ운영, 구석기 유적 브랜드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약 2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4년 12월 세계구석기공원 특구 지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26년 4월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안 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으로 ’26년 8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시설인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체험시설 등 신축에 따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에 석장리박물관 신축 운영시설의 명칭을 삽입하고, 안 제3조에 석장리 구석기공원 수익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석장리박물관 내 일괄 금지된 취사 또는 노숙행위와 전망대, 카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운영 간 모순 해결을 담았으며, 안 제9조 석장리박물관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대한 규정 변경과 안 제23조 박물관 내 시설 신축, 편의시설 항목을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기숙입니다.
공주시 석장리 구석기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 최초 구석기 대표 유적인 석장리박물관은 2019년 공주 석장리유적 종합정비계획에 기초하여 특구 지정 및 특화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석장리동 118번지 외 194필지이며, 면적은 14만 7999㎡이고,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석기 역사문화 기반 강화와 교육ㆍ체험, 문화 콘텐츠 개발ㆍ운영, 구석기 유적 브랜드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약 2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4년 12월 세계구석기공원 특구 지정 용역을 완료하였고, ’26년 4월 석장리 구석기 특구 계획안 공고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으로 ’26년 8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석장리박물관의 운영시설인 전망대,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체험시설 등 신축에 따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에 석장리박물관 신축 운영시설의 명칭을 삽입하고, 안 제3조에 석장리 구석기공원 수익시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석장리박물관 내 일괄 금지된 취사 또는 노숙행위와 전망대, 카페, 게스트하우스, 야영장 운영 간 모순 해결을 담았으며, 안 제9조 석장리박물관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대한 규정 변경과 안 제23조 박물관 내 시설 신축, 편의시설 항목을 확대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의견제시의 건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휴양공원과장직무대리 이기선
휴양공원과장직무대리 이기선입니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 횟수, 심의, 의결 방식 등을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한편, 공주 환경성건강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 요일 및 시간을 실제 운영 상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5항ㆍ제6항은 위원회 운영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과 서면회의를 통한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별표1은 이용료와 운영 요일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에 정해진 프로그램 이용률을 가격 상승요인, 실제 운영비용, 시민의 이용편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일요일ㆍ공휴일 및 야간 운영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을 30% 정액 감면에서 필요 시 30% 이상 재량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 운영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공원과장직무대리 이기선입니다.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주 환경성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 횟수, 심의, 의결 방식 등을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한편, 공주 환경성건강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 요일 및 시간을 실제 운영 상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5항ㆍ제6항은 위원회 운영 방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과 서면회의를 통한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별표1은 이용료와 운영 요일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에 정해진 프로그램 이용률을 가격 상승요인, 실제 운영비용, 시민의 이용편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일요일ㆍ공휴일 및 야간 운영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은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 비율을 30% 정액 감면에서 필요 시 30% 이상 재량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2회 연임으로 개정하고, 운영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불부합 용어와 경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연임 제한규정 통일 및 협의회 필수 수립 여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상위법령인 「상업등기법」 법령용어 불부합에 따라 기존 법인 등기부등본 서류 용어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된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자치법규 문구를 개선하고자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일된 위원회 관리를 위해 연임 제한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불부합 용어와 경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연임 제한규정 통일 및 협의회 필수 수립 여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상위법령인 「상업등기법」 법령용어 불부합에 따라 기존 법인 등기부등본 서류 용어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된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자치법규 문구를 개선하고자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로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일된 위원회 관리를 위해 연임 제한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진황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수요 증가로 여객자동차 운행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에서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는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재정 지원 신청에 따른 별지 서식을 추가하고 기타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진황입니다.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수요 증가로 여객자동차 운행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에서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는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재정 지원 신청에 따른 별지 서식을 추가하고 기타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시 누리집에 별도로 고시ㆍ공고하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부과방식을 조례상 고정단가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마을별 운반거리의 오류사항을 정정 및 그룹화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7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를 “별표7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고영석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매년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시 누리집에 별도로 고시ㆍ공고하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부과방식을 조례상 고정단가 체계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마을별 운반거리의 오류사항을 정정 및 그룹화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호 중 “별표7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연도별 단가 및 수수료를 매년 공주시 누리집에 공고한다”를 “별표7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범수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 자치안전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자치안전국 소관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3개 부서, 4개 부서로 나눠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중앙발언대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순서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 자치안전국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자치안전국 소관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3개 부서, 4개 부서로 나눠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는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중앙발언대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 순서로,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쪽의 2026년 시정계획을 시작으로 2쪽 2026년 상반기 시정성과, 7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 8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업무는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민선 9기 시정비전과 목표입니다.
민선 9기 시정비전은 민선 8기와 동일하게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목표는 민선 8기와 변동이 없으나, 다만 시정목표 중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ㆍ안전도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시정성과입니다.
2026년 상반기는 민선 8기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 공약 이행률 97.15%를 달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수직주차선 도입과 결식아동 급식카드 1식 추가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행정을 추진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공주알밤특구 최우수특구 선정과 온누리공주시민 33만 명 돌파 등 주요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방향과 대상기관 발표 지연,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주요 현안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시정목표별 시정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금번 상반기 시책평가 수상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혁신 우수사례 2건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9건과 각종 기관 4건, 총 1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2026년 7월 현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 총 23건이 선정되어 약 5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주요 역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민선 9기의 공약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과 정부 부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 및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기업 유치, 사회 간접시설 확충, 시민 소득 증대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 복지정책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 도시로 전환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목표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ㆍ안전도시를 위해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구축,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 신5도2촌 및 온누리공주시민 정책 추진,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지역안전지수 개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통해 정주인구 확충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2금강교 건설,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 기반 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역 농업ㆍ임업 소득 증대 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ㆍ복지도시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스마트경로당, 유관순교육관 건립, 행복누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질을 높여 성별이나 장애 등의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ㆍ관광도시를 위해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금강국가정원, 백제문화촌, 공주 산림레포츠,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등의 사업 추진과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2026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사업의 실천전략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업무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요 현안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약사업 이행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국정 운영방향 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시정발전 핵심과제 재정비와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되며, 또한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활동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규제 혁신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정발전 핵심과제 구체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체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공약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성과목표로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차질 없이 수립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공약 실천계획서를 8월까지 작성하고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2월까지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중장기발전 핵심과제 발굴 및 관리입니다.
성과목표로 정치권, 중앙정부, 충청남도 정책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핵심과제를 지속 발굴ㆍ사업화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새 정부 국정과제의 대응을 위해 소규모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정발전 핵심과제에 대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은 물론 국가균형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에도 지속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7년 예산 확보 노력 및 전략적ㆍ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전개 및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2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4월 2027년도 국도비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 추경과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높은 의존재원 비중과 자체세입 정체로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청남도 정무ㆍ정책보좌관, 출향인사, 부처 방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수용률 향상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22건과 규제개선 우수사례 27건을 발굴하였고, 충청남도 혁신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최우수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직원 교육 사례 공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공주 실현입니다.
성과목표는 청렴문화 확산과 취약 분야 개선을 통해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 및 부패 취약시기 선제적 감찰과 예방ㆍ지도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4회 및 취약 분야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하였고, 청렴교육 이수제, 청렴동아리, 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실시와 고질ㆍ고충민원 143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기관 청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공직감찰과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당ㆍ계룡ㆍ이인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운영실태,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휴가철, 명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신뢰 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쪽의 2026년 시정계획을 시작으로 2쪽 2026년 상반기 시정성과, 7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 8쪽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업무는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민선 9기 시정비전과 목표입니다.
민선 9기 시정비전은 민선 8기와 동일하게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입니다.
이에 따른 시정목표는 민선 8기와 변동이 없으나, 다만 시정목표 중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로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ㆍ안전도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시정성과입니다.
2026년 상반기는 민선 8기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 공약 이행률 97.15%를 달성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수직주차선 도입과 결식아동 급식카드 1식 추가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행정을 추진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공주알밤특구 최우수특구 선정과 온누리공주시민 33만 명 돌파 등 주요 정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정주인구와 생활인구를 확대하며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방향과 대상기관 발표 지연, 행정절차 이행 문제로 주요 현안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주요 현안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시정목표별 시정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시책평가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금번 상반기 시책평가 수상은 앞서 말씀드린 정부혁신 우수사례 2건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9건과 각종 기관 4건, 총 1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2026년 7월 현재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 총 23건이 선정되어 약 5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 주요 역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민선 9기의 공약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과 정부 부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 및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기업 유치, 사회 간접시설 확충, 시민 소득 증대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 복지정책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 도시로 전환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목표별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ㆍ안전도시를 위해 동현동 스마트 창조도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구축, 송선ㆍ동현지구 도시개발, 신5도2촌 및 온누리공주시민 정책 추진,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 지역안전지수 개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통해 정주인구 확충 및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2금강교 건설,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 기반 조성, 사회간접시설 확충, 지역 농업ㆍ임업 소득 증대 등 각 분야의 경제활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ㆍ복지도시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스마트경로당, 유관순교육관 건립, 행복누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질을 높여 성별이나 장애 등의 구분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ㆍ관광도시를 위해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 금강국가정원, 백제문화촌, 공주 산림레포츠, 야간관광 콘텐츠 육성 등의 사업 추진과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품격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러한 2026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추진사업의 실천전략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업무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민선 9기의 안정적인 출범과 주요 현안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약사업 이행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국정 운영방향 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시정발전 핵심과제 재정비와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되며, 또한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활동으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규제 혁신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정발전 핵심과제 구체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개선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자체 종합감사, 공직감찰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공약 추진사항 점검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성과목표로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서를 차질 없이 수립하고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공약 실천계획서를 8월까지 작성하고 주민배심원단과 공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2월까지 민선 9기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중장기발전 핵심과제 발굴 및 관리입니다.
성과목표로 정치권, 중앙정부, 충청남도 정책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핵심과제를 지속 발굴ㆍ사업화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새 정부 국정과제의 대응을 위해 소규모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정발전 핵심과제에 대해 하반기에는 맞춤형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정책은 물론 국가균형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국도비 확보에도 지속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7년 예산 확보 노력 및 전략적ㆍ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 전개 및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2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4월 2027년도 국도비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회 추경과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높은 의존재원 비중과 자체세입 정체로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청남도 정무ㆍ정책보좌관, 출향인사, 부처 방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수용률 향상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상반기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22건과 규제개선 우수사례 27건을 발굴하였고, 충청남도 혁신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최우수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규제개선 사례 발굴과 직원 교육 사례 공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공주 실현입니다.
성과목표는 청렴문화 확산과 취약 분야 개선을 통해 종합청렴도 3등급 이상 및 부패 취약시기 선제적 감찰과 예방ㆍ지도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4회 및 취약 분야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하였고, 청렴교육 이수제, 청렴동아리, 컨설팅 등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실시와 고질ㆍ고충민원 143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기관 청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이에 적극적인 공직감찰과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당ㆍ계룡ㆍ이인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운영실태,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휴가철, 명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과 같은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신뢰 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미래전략실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 예정으로 전략 분야 유치 대상 기관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정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핵심 정책 공모사업 개발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신성장 산업 기반 부재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미래 산업 발굴 및 추진 기반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미래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시정 혁신을 위하여 부서 간 협력과 책임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반 조성의 공정 관리 등 행정절차 지원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현재 입주 준비 중인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청사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입주 지원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개 전략 분야의 8개 기관에 맞춤형 유치 홍보활동은 물론, 대통령 지방 공약 중 하나인 국책 공공기관 합동 연수단지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정부 및 충남도 정책방향과 연계한 공모사업 개발 지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7년 정부 공모사업을 목록화하여 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 사업과 연계한 우리 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개발하고 부서 간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개발과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교육도 실시하여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행정절차 마무리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인 7개 사업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부터는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편에 따른 평가 대응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하여 2027년 투자계획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8∼9월에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금년도 12월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산업 개발입니다.
전략 산업군인 식품ㆍ바이오, 국방, 재난ㆍ안전, 모빌리티, 영상ㆍ콘텐츠, 디지털 보안 등 충남연구원 용역을 통해 미래산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우선 발굴 중인 식품ㆍ바이오 분야로 우리 시 식품 R&D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인 친환경 포장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주시에 중장기적으로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최종 응모 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발굴되는 사업은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성과 중심의 시정 구현입니다.
금년에 발표된 지난해 실적 2위에 안주하지 않고 직원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군 평가 최상위 실적을 목표로 부서 간 협력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주요 국정과제, 도정 핵심사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앞으로 평가 지표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정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타 업무입니다.
공주ㆍ부여ㆍ청양 생활권협의회 공동 협력과제 개발입니다.
2014년 구성된 이후 공동 생활권인 3개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연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굴된 사업은 영상이나 영화를 촬영할 때 해당 지역에서 숙박, 식사, 장비 임차 시 사용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3개 시군을 영상ㆍ영화 촬영장소로 활성화시키고자 착안된 사업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과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협의회가 활성화되고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입니다.
미래전략실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입니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 예정으로 전략 분야 유치 대상 기관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정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핵심 정책 공모사업 개발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신성장 산업 기반 부재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미래 산업 발굴 및 추진 기반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미래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시정 혁신을 위하여 부서 간 협력과 책임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반 조성의 공정 관리 등 행정절차 지원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현재 입주 준비 중인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청사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입주 지원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개 전략 분야의 8개 기관에 맞춤형 유치 홍보활동은 물론, 대통령 지방 공약 중 하나인 국책 공공기관 합동 연수단지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정부 및 충남도 정책방향과 연계한 공모사업 개발 지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7년 정부 공모사업을 목록화하여 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 사업과 연계한 우리 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개발하고 부서 간 역할 분담 등 협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개발과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교육도 실시하여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행정절차 마무리입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인 7개 사업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부터는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서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편에 따른 평가 대응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하여 2027년 투자계획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8∼9월에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평가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금년도 12월에 발표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중점업무 세 번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산업 개발입니다.
전략 산업군인 식품ㆍ바이오, 국방, 재난ㆍ안전, 모빌리티, 영상ㆍ콘텐츠, 디지털 보안 등 충남연구원 용역을 통해 미래산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우선 발굴 중인 식품ㆍ바이오 분야로 우리 시 식품 R&D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인 친환경 포장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주시에 중장기적으로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최종 응모 여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발굴되는 사업은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 성과 중심의 시정 구현입니다.
금년에 발표된 지난해 실적 2위에 안주하지 않고 직원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시군 평가 최상위 실적을 목표로 부서 간 협력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평가는 국가 위임사무와 주요 국정과제, 도정 핵심사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평가 지표입니다.
앞으로 평가 지표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정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타 업무입니다.
공주ㆍ부여ㆍ청양 생활권협의회 공동 협력과제 개발입니다.
2014년 구성된 이후 공동 생활권인 3개 시군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연계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굴된 사업은 영상이나 영화를 촬영할 때 해당 지역에서 숙박, 식사, 장비 임차 시 사용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3개 시군을 영상ㆍ영화 촬영장소로 활성화시키고자 착안된 사업입니다.
충남콘텐츠진흥원과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협의회가 활성화되고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하기 위하여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투자유치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고, 36쪽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은 강북지구의 유구 일반산업단지와 강남지구의 탄천 제2산단 및 국방ㆍ항공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탄천지역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내 앵커기업을 공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기업 유치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벤더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탄천 제2산단의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작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 중인 국방 및 항공우주기업 유치를 통해 공주, 대전, 논산으로 이어지는 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지구의 유구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기존 업체인 코웨이와 웅진식품의 증설 투자 유도, 수도권 대기업 및 사업 시행자들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대기업과 신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또 유구에 있는 마이스터고와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박람회 및 산업전시회 참가, 투자유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을 통한 공주시 홍보와 잠재 투자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중했던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참가 등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계획이고, 하반기에 네이버 등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 방안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어디에도 한화, 현대로템, KAI 등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의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이고, 해당 기업들 또한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의 수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국방 및 우주항공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전국 최초로 공주시에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시작으로 최근 관련 기관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업의 실수요 파악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공주시가 국가 및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도시로 발돋움하여 관련 기업의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한 젊은층의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되는 진행 상황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송선동에 연면적 9300㎡,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3월 착공, 2028년 12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탄천 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입니다.
공주시의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탄천 산단에 있는 기존의 156세대에 추가하여 102세대의 근로자 지원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올해 8월에 설계공모 심사를 통한 9월 심사 완료 이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개별 단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 및 동현 일반산업단지는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 시행자 측에서 PF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증권사 등을 위주로 향후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PF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PF가 활발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기업 및 세종 인근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발굴에 계속 집중해서 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옆에 쌍신산업단지는 PF자금의 확보에는 실패하였지만 자체자금 등을 활용한 부지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2028년 12월에 부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이 있긴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부지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입주기업 물색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산업단지는 지난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산단 지정 해지 및 실시계획을 취소하였고, 해당 20만 평 정도를 공주시에서 신규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투자 가능한 공주시의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전략 등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검상농공단지는 기존 입주 업체인 솔브레인 측에서 기존의 반도체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 사업으로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회사 측과 협의하여 빠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강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플러스농공단지는 현재 계룡면 기산리에 있는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 제이팜스 기업이 CJ 계열사로 편입되어 사업의 탄력은 확보하였지만 내부적으로 모 기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역시 향후 농업단지 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확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4쪽,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첫 번째, 태양광 사업은 도에서 충남 도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저희 공주시만 신청해서 원래는 시군당 1개소만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공주시는 남공주산단과 정안산단 2곳이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을 통하여 입주 기업들의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산단도 향후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 복지 분야는 39쪽의 탄천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정안 및 유구농공단지 인근에 임대형 기숙사를 건립하고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과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구 지역은 올해 6월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용역 이후 내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안 지역은 내년 3월에 환경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G-디지털 혁신 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8쪽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센터를 건축한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첫 번째, 4차산업 기술인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관내 방위산업 및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한 축, 두 번째, 유구산업 섬유단지 등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의 한 축, 세 번째,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한 축 등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등이 예정되어 있는바, 충남도와 잘 협의하여 2027년 본예산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근 부여ㆍ청양 지역과의 공동 사업입니다.
타 지역과도 잘 협의해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투자유치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고, 36쪽부터 주요업무 위주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은 강북지구의 유구 일반산업단지와 강남지구의 탄천 제2산단 및 국방ㆍ항공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탄천지역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내 앵커기업을 공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기업 유치가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벤더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탄천 제2산단의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작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 중인 국방 및 항공우주기업 유치를 통해 공주, 대전, 논산으로 이어지는 충남 국방 클러스터 조성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지구의 유구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기존 업체인 코웨이와 웅진식품의 증설 투자 유도, 수도권 대기업 및 사업 시행자들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대기업과 신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또 유구에 있는 마이스터고와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박람회 및 산업전시회 참가, 투자유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을 통한 공주시 홍보와 잠재 투자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중했던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박람회 및 포럼 참가 등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계획이고, 하반기에 네이버 등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 방안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어디에도 한화, 현대로템, KAI 등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의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이고, 해당 기업들 또한 지속 가능한 인력 공급의 수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국방 및 우주항공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전국 최초로 공주시에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시작으로 최근 관련 기관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업의 실수요 파악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공주시가 국가 및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도시로 발돋움하여 관련 기업의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한 젊은층의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되는 진행 상황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송선동에 연면적 9300㎡,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 3월 착공, 2028년 12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탄천 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입니다.
공주시의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탄천 산단에 있는 기존의 156세대에 추가하여 102세대의 근로자 지원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올해 8월에 설계공모 심사를 통한 9월 심사 완료 이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개별 단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 및 동현 일반산업단지는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 시행자 측에서 PF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실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증권사 등을 위주로 향후 세종시의 발전 가능성과 함께 PF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PF가 활발해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기업 및 세종 인근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발굴에 계속 집중해서 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옆에 쌍신산업단지는 PF자금의 확보에는 실패하였지만 자체자금 등을 활용한 부지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2028년 12월에 부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안이 있긴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부지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입주기업 물색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산업단지는 지난 3월 말에 최종적으로 산단 지정 해지 및 실시계획을 취소하였고, 해당 20만 평 정도를 공주시에서 신규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투자 가능한 공주시의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전략 등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검상농공단지는 기존 입주 업체인 솔브레인 측에서 기존의 반도체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 사업으로 증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회사 측과 협의하여 빠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강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플러스농공단지는 현재 계룡면 기산리에 있는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구) 제이팜스 기업이 CJ 계열사로 편입되어 사업의 탄력은 확보하였지만 내부적으로 모 기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역시 향후 농업단지 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확장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44쪽,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첫 번째, 태양광 사업은 도에서 충남 도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저희 공주시만 신청해서 원래는 시군당 1개소만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공주시는 남공주산단과 정안산단 2곳이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태양광 설치사업을 통하여 입주 기업들의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산단도 향후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 복지 분야는 39쪽의 탄천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정안 및 유구농공단지 인근에 임대형 기숙사를 건립하고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과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구 지역은 올해 6월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용역 이후 내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안 지역은 내년 3월에 환경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G-디지털 혁신 기반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8쪽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센터를 건축한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와 연관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첫 번째, 4차산업 기술인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관내 방위산업 및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한 축, 두 번째, 유구산업 섬유단지 등 역사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문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의 한 축, 세 번째,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한 축 등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등이 예정되어 있는바, 충남도와 잘 협의하여 2027년 본예산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근 부여ㆍ청양 지역과의 공동 사업입니다.
타 지역과도 잘 협의해서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직무대리 박상현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하반기 업무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소통 플랫폼 다정공감 공주 고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다정공감 공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9529명의 신입 패널을 모집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6건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접근성 제고, 카카오 알림톡을 연계하는 등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여 시민과 보다 밀접하게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총 9회의 여론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1쪽 중점업무 두 번째,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대전 택시 랩핑 광고, 서울 번화가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청주공항 및 이인 KTX 역사 광고판 등을 활용한 옥외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축제 시작 전 지역 방송사를 통한 스폿광고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지역 홍보를 통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증가에 일조하고 인지도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52쪽 중점업무 세 번째, SNS 인플루언서 팸&찐팬투어 추진입니다.
왕도심 코스길, 백제문화전당, 1967 호서극장 등 우리 시 관내 새로운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구독자 또는 팔로워가 많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공주를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봄이라 더 아름다운 공주’라는 주제로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추진하여 해당 인플루언서 공주시 관련 SNS 조회수가 증가하였고, 전년 동 기간 대비 포털사이트 검색량 또한 50% 이상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루언서 찐팬투어를 진행하여 공주를 더 많이 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공주시 SNS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공주시 페이스북, 블로그 등 7종의 SNS에 다양한 시정소식과 주요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업로드하여 공주를 홍보하겠습니다.
월별 주제를 정해 이벤트를 진행하여 구독자 및 팔로우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6건의 이벤트를 진행하여 1280명의 팔로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회 가량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백제문화제 기간 중 SNS 서포터 팸투어를 진행하여 공주를 알리는 등 내실 있게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14기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라인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박상현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하반기 업무여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시민소통 플랫폼 다정공감 공주 고도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다정공감 공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9529명의 신입 패널을 모집하여 시정 현안에 대하여 6건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접근성 제고, 카카오 알림톡을 연계하는 등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여 시민과 보다 밀접하게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반기에는 총 9회의 여론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1쪽 중점업무 두 번째,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뿐만 아니라 대전 택시 랩핑 광고, 서울 번화가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청주공항 및 이인 KTX 역사 광고판 등을 활용한 옥외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축제 시작 전 지역 방송사를 통한 스폿광고를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지역 홍보를 통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증가에 일조하고 인지도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52쪽 중점업무 세 번째, SNS 인플루언서 팸&찐팬투어 추진입니다.
왕도심 코스길, 백제문화전당, 1967 호서극장 등 우리 시 관내 새로운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구독자 또는 팔로워가 많은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공주를 홍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봄이라 더 아름다운 공주’라는 주제로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추진하여 해당 인플루언서 공주시 관련 SNS 조회수가 증가하였고, 전년 동 기간 대비 포털사이트 검색량 또한 50% 이상 대폭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플루언서 찐팬투어를 진행하여 공주를 더 많이 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중점업무 네 번째, 공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공주시 SNS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공주시 페이스북, 블로그 등 7종의 SNS에 다양한 시정소식과 주요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업로드하여 공주를 홍보하겠습니다.
월별 주제를 정해 이벤트를 진행하여 구독자 및 팔로우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6건의 이벤트를 진행하여 1280명의 팔로워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회 가량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백제문화제 기간 중 SNS 서포터 팸투어를 진행하여 공주를 알리는 등 내실 있게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는 14기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내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온라인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선 김권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선 김권한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도에 전국 지자체 89개소를 지정을 했고 공주시도 그때 지정이 됐습니다.
대응기금은 매년 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된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2022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도에 전국 지자체 89개소를 지정을 했고 공주시도 그때 지정이 됐습니다.
대응기금은 매년 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된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매년 저희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 저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그동안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 답변을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못 마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하고 이제 좀 주고받으신 게 있을 텐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애매하거나 불명확하거나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매년 저희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 저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저도 그동안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 답변을 보면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못 마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하고 이제 좀 주고받으신 게 있을 텐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애매하거나 불명확하거나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주시에서는 기준은 명확하게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또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는 구분을 해서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확고하게 그렇게 기준을 갖고 추진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주시에서는 기준은 명확하게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또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는 구분을 해서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확고하게 그렇게 기준을 갖고 추진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권한 의원
저는 어떤 지점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책자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및 유출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점,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다른 거거든요, 정주여건 개선한다는 것이.
물론 예산을 들여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좋아지긴 할 텐데 이게 과연 인구 유입이나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지 않았나.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10월 재지정한다는데,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저는 어떤 지점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책자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및 유출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지점,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다른 거거든요, 정주여건 개선한다는 것이.
물론 예산을 들여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좋아지긴 할 텐데 이게 과연 인구 유입이나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지 않았나.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10월 재지정한다는데, 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지금 10월에 재지정을 하는데요.
그 평가지표가 보면 인구 밀도 그다음에 고령화,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 공주시는 다시 재지정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재지정을 하는데요.
그 평가지표가 보면 인구 밀도 그다음에 고령화,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 공주시는 다시 재지정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권한 의원
그렇다면 2031년까지인데, ’31년 이후에 그러면 1차 계획인 거잖아요.
2차 계획도 혹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뭐 10년간 추가 계획해서 2041년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2031년까지인데, ’31년 이후에 그러면 1차 계획인 거잖아요.
2차 계획도 혹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자면 뭐 10년간 추가 계획해서 2041년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공주시에서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 자체는 있는데 이 계획은 사업 계획이 예를 들자면 2031년에 뭐를 할까라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업을 3차년도, 4차년도로 분할하면서 그 분할하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내년 계획이 아니고 2031년까지 뭐 할 것인지, 또 만약에 2차 사업 계획이 있다면 2041년까지는 뭐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공주시에서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 자체는 있는데 이 계획은 사업 계획이 예를 들자면 2031년에 뭐를 할까라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업을 3차년도, 4차년도로 분할하면서 그 분할하는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내년 계획이 아니고 2031년까지 뭐 할 것인지, 또 만약에 2차 사업 계획이 있다면 2041년까지는 뭐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저희가 이게 인구감소지역이 ’21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급하게 ’22년도 상반기에 계획서를 냈던 과정이라 ’31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내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소멸대응기금도 중장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인구감소지역이 ’21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급하게 ’22년도 상반기에 계획서를 냈던 과정이라 ’31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서를 지금 작성을 해서 내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소멸대응기금도 중장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 이후 사업도 사실은 구상 정도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더라도 구상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이후 사업도 사실은 구상 정도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더라도 구상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그동안 추진현황은 저희가 공주시에서 지금 2026년도까지 16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410억 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중 8개 사업은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27년도 계획을 세운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도 29쪽에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주기반 확충과 생활인구 확대를 연계를 해서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숙소를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활력을 찾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등을 비롯해서 지금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 추진현황은 저희가 공주시에서 지금 2026년도까지 16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410억 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중 8개 사업은 저희가 마무리가 됐고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27년도 계획을 세운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도 29쪽에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주기반 확충과 생활인구 확대를 연계를 해서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숙소를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활력을 찾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등을 비롯해서 지금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권한 의원
지난 5년간 사용내역을 보면 기금은 330억이지만 국비가 한 410억, 시도비가 합쳐서 한 750억.
시도비라고 하면 대부분 시비겠죠? 1400억 지출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을 보면 축구장, 야구장 만드는 데 한 380억을 쓰겠다고 하셨고요.
미식문화공간에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350억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도 한 150억 들어가서 500억 사업 되는 거고요.
공산성 미디어아트에 120억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인구 증가하고 전부 다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난 5년간 사용내역을 보면 기금은 330억이지만 국비가 한 410억, 시도비가 합쳐서 한 750억.
시도비라고 하면 대부분 시비겠죠? 1400억 지출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을 보면 축구장, 야구장 만드는 데 한 380억을 쓰겠다고 하셨고요.
미식문화공간에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350억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도 한 150억 들어가서 500억 사업 되는 거고요.
공산성 미디어아트에 120억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인구 증가하고 전부 다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사업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인구……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취창업 박람회 등 공주형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 유입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이라든지 공산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은 작년에 쌍신축구장에서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유소년 선수와 함께 가족들이 한 3000여 명이 공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숙박업소도 없어서 가지 못할 상황이었고 식음료도 소비 급증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생활인구 유입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효과를 주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백제문화제의 핵심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분야의 적절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 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취창업 박람회 등 공주형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구 유입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이라든지 공산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시민 친화형 금강신관공원은 작년에 쌍신축구장에서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유소년 선수와 함께 가족들이 한 3000여 명이 공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숙박업소도 없어서 가지 못할 상황이었고 식음료도 소비 급증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생활인구 유입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효과를 주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백제문화제의 핵심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그 분야의 적절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미디어아트 말씀을 또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냥 범용을 하는 단어로 쓰자면 우리 모든 예산이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예산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이 과연 인구 증가나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가성비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중에, 특히 말씀하신 지금 공산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백제문화제의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사람이 오지 않아서 각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동원을 했어요.
저도 앞에서 지켜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온다라고…… 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백제문화제 예산의 20%를 거기다 쓰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안 온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명이 오냐는 거죠.
전체 백제문화제가 우리가 뭐 50만 명이 관람했다고 치면 20%면 그것 때문에 10만 명이 왔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한 계산 착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만약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1400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과 상관없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적지만.
특히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잖아요.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그 시행이 매년 하기는 불편하니 한 해씩 건너뛰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자는 건데, 이거 불편해해요.
오히려 미디어아트를 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거 일부러 동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천면은 18일, 이인면은 19일 와서 봐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많이들 나오지 않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뭐가 문제냐고 하면 전체를 꿰뚫는 사실은 키워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우수사례라고 뽑은 게 있어요.
강원도 양구는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전남 신안은 워케이션 및 장기 체류 유휴시설을 숙박 공유오피스로 조성하겠다.
경북 의성군은 청년농을 육성하겠다, 전북 고창군은 가족 체류형 정주사업 그리고 육아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
충북 괴산은 지역활력타운이나 주택 문화시설, 생활 SOC를 복합 조성하겠다.
경남 고창 같은 경우에도 공유주거나 창업 공유주택을 조성하겠다.
이 특징을 보면 빈집 활용하겠다, 청년 주거 일자리 패키지 만들겠다, 워케이션이나 생활인구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공주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주여건 개선 말고요.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미디어아트 말씀을 또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이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냥 범용을 하는 단어로 쓰자면 우리 모든 예산이 정주여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예산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이 과연 인구 증가나 인구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가성비가 나올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중에, 특히 말씀하신 지금 공산성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백제문화제의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사람이 오지 않아서 각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동원을 했어요.
저도 앞에서 지켜보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온다라고…… 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올 수도 있겠죠.
백제문화제 예산의 20%를 거기다 쓰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안 온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명이 오냐는 거죠.
전체 백제문화제가 우리가 뭐 50만 명이 관람했다고 치면 20%면 그것 때문에 10만 명이 왔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한 계산 착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만약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1400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사실은 정주여건 개선과 상관없는 예산이 있을 것이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적지만.
특히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잖아요.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그 시행이 매년 하기는 불편하니 한 해씩 건너뛰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자는 건데, 이거 불편해해요.
오히려 미디어아트를 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거 일부러 동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탄천면은 18일, 이인면은 19일 와서 봐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많이들 나오지 않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뭐가 문제냐고 하면 전체를 꿰뚫는 사실은 키워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우수사례라고 뽑은 게 있어요.
강원도 양구는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전남 신안은 워케이션 및 장기 체류 유휴시설을 숙박 공유오피스로 조성하겠다.
경북 의성군은 청년농을 육성하겠다, 전북 고창군은 가족 체류형 정주사업 그리고 육아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
충북 괴산은 지역활력타운이나 주택 문화시설, 생활 SOC를 복합 조성하겠다.
경남 고창 같은 경우에도 공유주거나 창업 공유주택을 조성하겠다.
이 특징을 보면 빈집 활용하겠다, 청년 주거 일자리 패키지 만들겠다, 워케이션이나 생활인구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 공주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주여건 개선 말고요.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정주여건 개선 말고?
정주여건 개선 말고?
○김권한 의원
말고, 예.
예를 들자면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는 소카테고리로 넘어가가지고 청년 유입 인구를 지원하겠다.
예를 들자면 전남 화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주택 만들겠다.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K-베트남 밸리 조성해서 정주기반 구축하겠다.
여기 경북 봉화가 화산 이씨 유적지가 있는 데래요.
화산 이씨가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특징 잘 잡았고요.
또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하고 청년 체류형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많아요. 영월, 청양……
청양 예를 들자면 알프스마을 연계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지역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1400억 사업이 단순 거칠게 계산하면 이게 6000억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6000억 사업이 되는데, 가장 지양해야 될 게 단순히 건물을 만들겠다 아니면 일회성 행사에 쓰겠다.
일회성 행사 하면 1∼2년은 좋겠죠.
이걸로 축제 하면 1∼2년은 좋을 겁니다.
이게 2040년까지 가겠느냐고요.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말고, 예.
예를 들자면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는 소카테고리로 넘어가가지고 청년 유입 인구를 지원하겠다.
예를 들자면 전남 화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주택 만들겠다.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K-베트남 밸리 조성해서 정주기반 구축하겠다.
여기 경북 봉화가 화산 이씨 유적지가 있는 데래요.
화산 이씨가 베트남 리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특징 잘 잡았고요.
또 충북 괴산 같은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하고 청년 체류형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많아요. 영월, 청양……
청양 예를 들자면 알프스마을 연계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지역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1400억 사업이 단순 거칠게 계산하면 이게 6000억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6000억 사업이 되는데, 가장 지양해야 될 게 단순히 건물을 만들겠다 아니면 일회성 행사에 쓰겠다.
일회성 행사 하면 1∼2년은 좋겠죠.
이걸로 축제 하면 1∼2년은 좋을 겁니다.
이게 2040년까지 가겠느냐고요.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2개의 분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그런 산업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그 생활인구가 저희 충남에서는 1등을 하고, 전국에서 2ㆍ3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월평균 70만이 넘는 이런 체류인구가 공주시에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저희가 기금 사업을 한 것도 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꼭 뭐 정주 여건이 큰 핵심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한 카테고리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2개의 분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도 미래의 신성장 그런 산업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그 생활인구가 저희 충남에서는 1등을 하고, 전국에서 2ㆍ3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또 월평균 70만이 넘는 이런 체류인구가 공주시에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떤 저희가 기금 사업을 한 것도 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꼭 뭐 정주 여건이 큰 핵심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생활인구 유입이라는 한 카테고리도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수고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집행부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까운 일이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3년, 4년을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 시군 사례 검토가 안 되는 이유가 타 시군에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전체를 꿰뚫는 뭔가 하나의…… 그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다소 모호한, 너무 광범위한 주제 말고 정리할 수 있는 주제,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시군, 전체 그 타 시군에 가서 어떤 사업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건지.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예요.
그것을 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된 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시의회의 존재 여부도 그렇거든요.
집행부가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 사실은 민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 말이 많아요.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많은데, 혹시 집행부에서 “벌써 우리가 단추를 끼워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풀어 헤쳐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결론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타 시군에 또 앞으로의 전체 예산 6000억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된 기획안이 다른 식으로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집행부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까운 일이죠.
똑같은 말씀을 지금 3년, 4년을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보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 시군 사례 검토가 안 되는 이유가 타 시군에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도 사실은 저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전체를 꿰뚫는 뭔가 하나의…… 그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다소 모호한, 너무 광범위한 주제 말고 정리할 수 있는 주제,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시군, 전체 그 타 시군에 가서 어떤 사업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할 건지.
가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예요.
그것을 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관련된 위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시의회의 존재 여부도 그렇거든요.
집행부가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또 사실은 민간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 말이 많아요.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많은데, 혹시 집행부에서 “벌써 우리가 단추를 끼워서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단추를 풀어 헤쳐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결론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타 시군에 또 앞으로의 전체 예산 6000억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디자인된 기획안이 다른 식으로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이문순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공무원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또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또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임흔구 의원
본 의원이 9월 행정사무감사까지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짚는 것은 바로 행정의 적시성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공주시 대표 누리집 즉,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발견한 사안입니다.
첫째, 대시민 공개문서의 부실 검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보호과가 대표 누리집에 입법예고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기본적인 띄어쓰기 오류는 물론,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라는 상충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실 게시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9월 행정사무감사까지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짚는 것은 바로 행정의 적시성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공주시 대표 누리집 즉,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발견한 사안입니다.
첫째, 대시민 공개문서의 부실 검수 문제입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보호과가 대표 누리집에 입법예고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기본적인 띄어쓰기 오류는 물론,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이라는 상충된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실 게시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우선 지금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이번 부의안건은 아니고 현재 단계가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띄어쓰기라든지, 잘못된 문구가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님 방침 결재 받을 때 저희 의회법무팀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러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못해서 누리집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아까 입법예고문을 내려서 다시 올리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요.
이번 부의안건은 아니고 현재 단계가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띄어쓰기라든지, 잘못된 문구가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님 방침 결재 받을 때 저희 의회법무팀의 협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러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못해서 누리집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아까 입법예고문을 내려서 다시 올리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제가 미처 인지는 못하고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미처 인지는 못하고 아까 시작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임흔구 의원
예, 총괄 부서장으로서 공직기강 점검체계와 함께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상위 부처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연 문제입니다.
작년 10월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출범한 지 이미 8개월이 지났음에도 우리 시 현행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구 명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보호과 소관인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3조와 훈령인 공주시 수렵장 관리규정 내 6개 조항에 여전히 환경부장관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투자유치실 소관인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제10조에도 똑같이 구 명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예, 총괄 부서장으로서 공직기강 점검체계와 함께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상위 부처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연 문제입니다.
작년 10월 중앙부처인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출범한 지 이미 8개월이 지났음에도 우리 시 현행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구 명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보호과 소관인 공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3조와 훈령인 공주시 수렵장 관리규정 내 6개 조항에 여전히 환경부장관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투자유치실 소관인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와 제10조에도 똑같이 구 명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먼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담당자 혼자만이 아니라 위로 갈수록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강에는 단순히 감찰이나 의무에 대해서 준수 역할뿐만 아니라 법령 준수와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잘못된 점을 깊이 인식해서 하반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과 또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담당자 혼자만이 아니라 위로 갈수록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기강에는 단순히 감찰이나 의무에 대해서 준수 역할뿐만 아니라 법령 준수와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잘못된 점을 깊이 인식해서 하반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육과 또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흔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지난 8개월간 이를 방치한 사유를 소명하시고, 관련 조례 규칙과 훈령의 개정 절차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정확한 조치 완료 날짜를 명시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지난 8개월간 이를 방치한 사유를 소명하시고, 관련 조례 규칙과 훈령의 개정 절차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정확한 조치 완료 날짜를 명시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의원
예, 박미옥 의원입니다.
식사 시간도 다가오는데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죠.
제가 그 의원이 충남도의회에 있다가 이제 공주시의원으로 오면서 항상 신문을 접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21쪽 똑같은 내용인데,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서 사실 최하위를 달리고 있죠?
예, 박미옥 의원입니다.
식사 시간도 다가오는데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 주시죠.
제가 그 의원이 충남도의회에 있다가 이제 공주시의원으로 오면서 항상 신문을 접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21쪽 똑같은 내용인데,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기강 확립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서 사실 최하위를 달리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렴도 최하위를 받고 있다가 지난해 저희가 3등급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올라온, 상승세에 있는 단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렴도 최하위를 받고 있다가 지난해 저희가 3등급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올라온, 상승세에 있는 단계……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5등급까지 받았습니다.
5등급까지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올해 목표는 사실상 3등급 이상, 2등급이 목표인데.
저희가 다른…… 청렴도 평가에서 여러 가지 수치 중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조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일탈적인 수치도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는 사실상 3등급 이상, 2등급이 목표인데.
저희가 다른…… 청렴도 평가에서 여러 가지 수치 중에,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조금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일탈적인 수치도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의원
아니,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의 일탈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개인의 일탈이 없을까요?
답이 되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청렴체감도가 있고, 청렴노력도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의 일탈이라고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개인의 일탈이 없을까요?
답이 되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청렴체감도가 있고, 청렴노력도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우선 청렴노력도는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체감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점수가 평균보다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청렴노력도는 저희가 평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체감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점수가 평균보다 나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더더욱 계속해서 우리들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이 됐든 이런 분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나 이런 것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시민이나 수요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더욱 계속해서 우리들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이 됐든 이런 분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나 이런 것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시민이나 수요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우선은 청렴 노력을 위해서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보시면 그 청렴도를 위해서 청렴동아리나 컨설팅 등 다양한 거를 지금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좀 더 진행을……
저희가 우선은 청렴 노력을 위해서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보시면 그 청렴도를 위해서 청렴동아리나 컨설팅 등 다양한 거를 지금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좀 더 진행을……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제가 현재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주로 반복되는 것은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 쪽에서는 우리 읍면동에서 9급, 8급 분들이 회계의 절차를 몰라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잘못 집행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좀 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복무 쪽에서 보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무 쪽에서 출장 갔을 때 출장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반복되는 것은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 쪽에서는 우리 읍면동에서 9급, 8급 분들이 회계의 절차를 몰라서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잘못 집행하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좀 주로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복무 쪽에서 보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무 쪽에서 출장 갔을 때 출장을 제대로 누르지 않고 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의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실행을 할 때 공직자의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은 어떤 걸……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실행을 할 때 공직자의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은 어떤 걸……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직원들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온라인교육을 저희가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집합교육을 와서 하고 난 이후에 업무가 바뀐다든지.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교육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은 바뀔 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직원들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온라인교육을 저희가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집합교육을 와서 하고 난 이후에 업무가 바뀐다든지.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교육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은 바뀔 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의원
다른 지역들도 다 업무분장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새로운 업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런 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지역들도 다 업무분장 바뀌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새로운 업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런 답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저희가 대응은 143건인데 이 중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몇 건을 저희가 수용을 했고, 몇 건이 저기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고.
단지 저희가 그 상급기관, 타 기관에 이송한 건수 그리고 자체 접수와 국민 신고 접수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얼마나 수용을 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응은 143건인데 이 중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몇 건을 저희가 수용을 했고, 몇 건이 저기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고.
단지 저희가 그 상급기관, 타 기관에 이송한 건수 그리고 자체 접수와 국민 신고 접수 건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얼마나 수용을 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저희가 받고자 하는 업무보고 형태는 몇 건을 접수했는지를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몇 건을 접수받아서 몇 건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어떠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성비위인지, 금품수수인지, 음주운전인지.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희 그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정확한 그 분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올해도 7월을 넘기고 있어요.
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받고자 하는 업무보고 형태는 몇 건을 접수했는지를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몇 건을 접수받아서 몇 건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 어떠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성비위인지, 금품수수인지, 음주운전인지.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희 그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정확한 그 분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올해도 7월을 넘기고 있어요.
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우선은 저희가 상반기 청렴도를 높이려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행률에서 청렴교육 이수제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은 계획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못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3등급 이상의 청렴 목표는 달성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청렴도를 지켜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상반기 청렴도를 높이려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행률에서 청렴교육 이수제라든지 그다음에 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은 계획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또 고충민원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못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3등급 이상의 청렴 목표는 달성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청렴도를 지켜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공감에 그치지 않고 비위 건수가 몇 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최근 발생한 유형은 뭔지 그리고 부서별 비위 현황과 재발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비위가 반복되는 부서에 대한 특별 방안책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성, 알고 계시잖아요?
공감에 그치지 않고 비위 건수가 몇 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최근 발생한 유형은 뭔지 그리고 부서별 비위 현황과 재발 대책은 뭔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비위가 반복되는 부서에 대한 특별 방안책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성,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의원
보조금 운영실태 특별감사 기준ㆍ대상ㆍ기관은 어떤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최소한 상위권은 못 올라가더라도 기본…… 3등급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보조금 운영실태 특별감사 기준ㆍ대상ㆍ기관은 어떤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최소한 상위권은 못 올라가더라도 기본…… 3등급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예.
○박미옥 의원
정말 우리가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자랑, 생활인구 늘리는 자랑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저희 10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실장님, 뭐 인사를 바로 오셨고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제점을 지적……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올해의 목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좀 담아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자랑, 생활인구 늘리는 자랑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저희 10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실장님, 뭐 인사를 바로 오셨고 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제점을 지적……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올해의 목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좀 담아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예,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16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약 100명씩 총 167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13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기간 동안 읍면동별 2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민선8기 동안 읍면동 방문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800건으로, 이 가운데 415건을 완료하고, 104건은 추진 중이며 현재 이행률은 82%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이행률 목표치인 86.5%까지 높이고,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9월 17일에 예정된 민선9기의 첫 도지사 방문 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건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활동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주요 행사 초청을 확대하여 시정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5쪽 두 번째, 직원 복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한 복무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몰입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후생복지 지원으로 조직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본청 구내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유공 공무원 49명의 해외 연수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직원 휴게실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당직감독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당직 운영체계를 개선하였고, 산불비상근무와 석장리구석기축제 지원, 선거사무종사자 특별휴가 운영 등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와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명사 초청 특강을 운영하고, 9월 직원모임과 연계하여 AIㆍ미래기술 분야 특강을 통해 직무 전문성과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정비하겠습니다.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직장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6쪽 세 번째, 유연한 조직 관리와 공명정대한 인사 운영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환경 적응을 위해 조직진단,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시정 목표를 반영한 조직 기능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부서 간 기능 연계성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 수요 증가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ㆍ인력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유연하고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의 자치단체 재배치 목표인 매년 정원의 1% 이상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의 목표 선정부터 계획 수립, 재배치, 점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 정원 중 1%인 12명을 매년 기능ㆍ인력 재배치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해 5급 승진 심사 시 상향식 평가방법인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신규팀장 발탁 인사 등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통해 발탁 보직 및 승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네 번째,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주민 주도의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2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총 34건에 32억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전 컨설팅 후 각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12건, 12억 원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제안사업 심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다섯 번째, 교류도시 우호관계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소통ㆍ협력을 통한 교류 강화 및 관계 증진을 위해 국내에서는 구리시 등 5개 도시와 국외에서는 필리핀 바기오시 등 2개국 2개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내 교류도시와 관련하여 10월 백제문화제 초청,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참석, 연중 교류도시 방문을 추진하여 우호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외 교류도시와 관련해서는 9월에 중국 선양시 방문, 11월에 일본 나고미정 및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의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ㆍ협력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3회 운영하였으며, 2026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15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노사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하는 등 노사 간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임금협약 실무교섭 및 체결을 추진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 유공 우수ㆍ모범 공무직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11월 중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근로자 간의 상생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상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16개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약 100명씩 총 167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13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기간 동안 읍면동별 2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민선8기 동안 읍면동 방문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800건으로, 이 가운데 415건을 완료하고, 104건은 추진 중이며 현재 이행률은 82%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 이행률 목표치인 86.5%까지 높이고,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9월 17일에 예정된 민선9기의 첫 도지사 방문 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건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활동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주요 행사 초청을 확대하여 시정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5쪽 두 번째, 직원 복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는 유연한 복무체계를 구축하고, 직무 몰입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후생복지 지원으로 조직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본청 구내식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유공 공무원 49명의 해외 연수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직원 휴게실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여 당직감독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당직 운영체계를 개선하였고, 산불비상근무와 석장리구석기축제 지원, 선거사무종사자 특별휴가 운영 등을 통해 직원 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와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명사 초청 특강을 운영하고, 9월 직원모임과 연계하여 AIㆍ미래기술 분야 특강을 통해 직무 전문성과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정비하겠습니다.
노후 운동기구를 교체하고,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직장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6쪽 세 번째, 유연한 조직 관리와 공명정대한 인사 운영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환경 적응을 위해 조직진단,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 기능 쇠퇴 분야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시정 목표를 반영한 조직 기능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부서 간 기능 연계성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 수요 증가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ㆍ인력 재배치 목표 관리를 통해 유연하고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의 자치단체 재배치 목표인 매년 정원의 1% 이상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의 목표 선정부터 계획 수립, 재배치, 점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시 정원 중 1%인 12명을 매년 기능ㆍ인력 재배치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해 5급 승진 심사 시 상향식 평가방법인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신규팀장 발탁 인사 등 성과주의 인사행정을 통해 발탁 보직 및 승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인사상담 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네 번째,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 제공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주민 주도의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27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총 34건에 32억 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전 컨설팅 후 각 사업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12건, 12억 원을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제안사업 심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다섯 번째, 교류도시 우호관계 및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소통ㆍ협력을 통한 교류 강화 및 관계 증진을 위해 국내에서는 구리시 등 5개 도시와 국외에서는 필리핀 바기오시 등 2개국 2개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내 교류도시와 관련하여 10월 백제문화제 초청, 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 참석, 연중 교류도시 방문을 추진하여 우호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외 교류도시와 관련해서는 9월에 중국 선양시 방문, 11월에 일본 나고미정 및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의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생ㆍ협력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3회 운영하였으며, 2026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15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노사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하는 등 노사 간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임금협약 실무교섭 및 체결을 추진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 유공 우수ㆍ모범 공무직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11월 중 추진하여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근로자 간의 상생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하반기 업무여건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상기후와 재난 유형의 다양화 속에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그리고 예방적 대피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근무를 강화하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중점업무 1번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9월 13일까지 관내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요원 13명이 근무하고 또 무료대여소 2개를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부표와 현수막, 인명구조함을 정비하였고, 다슬기 채취에 대해서는 자동식 구명조끼도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과 협조해서 위험성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미동 소류지 어로 행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거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두 번째, 자연재난(풍수해ㆍ폭염)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및 부서ㆍ협조기관과 함께 지대본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또 집중호우기간 등에는 읍면동ㆍ부서 CCTV 열람 권한을 부여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면서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감물품 지원과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를 개방하도록 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과 안전취약계층 안전파트너 매칭, 선제적 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침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읍면동장님께서 주민대피 명령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중점업무 2번 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개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우성에 세 군데가 있고, 유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우성 연암지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95%입니다.
그동안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데, 쌍신산업단지와 연접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산단 시행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단의 반촌지구도 금년 말 사업 완료 예정인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만, 그 공사가 완료돼도 배수펌프 유수지가 없어가지고 집중호우 때는 농경지가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5000㎡ 규모의 유수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한 1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다번 유구수촌지구입니다.
2029년까지 493억 원을 투입해서 유구읍 유구천ㆍ고현천 일원에 축제, 관거, 펌프장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달청에 업체 선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향후 계약과 착공하고, 특히 유구수국축제 구간은 ’27년에 축제 개최 여부 등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공사 구간이나 시기를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의 가느니지구입니다.
2028년까지 92억 원을 투입하여 우성면 가느니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단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두 번째,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관동 저지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313억을 투입해서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향후 부지 확정 그리고 행안부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인허가 등을 거쳐서 ’28년 7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중점업무 3번 지역안전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등 6개 분야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기관 16개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4월 현재 10개 중점추진지표에 66.7%, 52개 개선사업에 55.3%, 이를 합친 전체 목표달성률 61%입니다.
앞으로 8월에 그리고 또 12월에 분기 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100%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중점업무 4번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ㆍ방범 체계 운영입니다.
첫 번째, 방범 및 재난대응 강화 CCTV 설치는 방범용 CCTV 신규ㆍ교체 185개소 306대 그리고 고성능 CCTV 재해위험지역 등에 20개소 60대,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에 10개소에 20대, 3개 분야 38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9월까지 KT 통신 연결을 마무리해서 실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두 번째, CCTV 효율적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금년 말이 되면 우리 시 관내에 CCTV가 약 3000여 대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많이 있고 또 신청한 지역도 많이 있다 보니 보다 효율적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원 신청 위주의 CCTV 설치 절차를 해왔는데 금년 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방범, 그 외에 재난 또 사각지대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또 단계별 구축ㆍ운영계획 그리고 기술규격 및 표준화 방안 등 CCTV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중점업무 5번 AI기반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3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무원의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자료 입력과 교육을 통해서 중대재해 예방 인력ㆍ예산 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상시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관리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공주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하반기 업무여건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상기후와 재난 유형의 다양화 속에서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그리고 예방적 대피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근무를 강화하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중점업무 1번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9월 13일까지 관내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요원 13명이 근무하고 또 무료대여소 2개를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부표와 현수막, 인명구조함을 정비하였고, 다슬기 채취에 대해서는 자동식 구명조끼도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과 협조해서 위험성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미동 소류지 어로 행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제히 조사를 거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두 번째, 자연재난(풍수해ㆍ폭염)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및 부서ㆍ협조기관과 함께 지대본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또 집중호우기간 등에는 읍면동ㆍ부서 CCTV 열람 권한을 부여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면서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감물품 지원과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를 개방하도록 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과 안전취약계층 안전파트너 매칭, 선제적 대피 등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지침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읍면동장님께서 주민대피 명령도 발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중점업무 2번 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개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우성에 세 군데가 있고, 유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우성 연암지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은 95%입니다.
그동안 약간 문제점이 있었는데, 쌍신산업단지와 연접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산단 시행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단의 반촌지구도 금년 말 사업 완료 예정인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만, 그 공사가 완료돼도 배수펌프 유수지가 없어가지고 집중호우 때는 농경지가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5000㎡ 규모의 유수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한 1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다번 유구수촌지구입니다.
2029년까지 493억 원을 투입해서 유구읍 유구천ㆍ고현천 일원에 축제, 관거, 펌프장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달청에 업체 선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향후 계약과 착공하고, 특히 유구수국축제 구간은 ’27년에 축제 개최 여부 등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공사 구간이나 시기를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의 가느니지구입니다.
2028년까지 92억 원을 투입하여 우성면 가느니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단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두 번째,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관동 저지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313억을 투입해서 우수저류시설과 배수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에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향후 부지 확정 그리고 행안부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인허가 등을 거쳐서 ’28년 7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중점업무 3번 지역안전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등 6개 분야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기관 16개 부서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4월 현재 10개 중점추진지표에 66.7%, 52개 개선사업에 55.3%, 이를 합친 전체 목표달성률 61%입니다.
앞으로 8월에 그리고 또 12월에 분기 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100%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중점업무 4번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ㆍ방범 체계 운영입니다.
첫 번째, 방범 및 재난대응 강화 CCTV 설치는 방범용 CCTV 신규ㆍ교체 185개소 306대 그리고 고성능 CCTV 재해위험지역 등에 20개소 60대,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에 10개소에 20대, 3개 분야 38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9월까지 KT 통신 연결을 마무리해서 실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두 번째, CCTV 효율적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금년 말이 되면 우리 시 관내에 CCTV가 약 3000여 대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많이 있고 또 신청한 지역도 많이 있다 보니 보다 효율적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원 신청 위주의 CCTV 설치 절차를 해왔는데 금년 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방범, 그 외에 재난 또 사각지대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또 단계별 구축ㆍ운영계획 그리고 기술규격 및 표준화 방안 등 CCTV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중점업무 5번 AI기반 디지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3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무원의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자료 입력과 교육을 통해서 중대재해 예방 인력ㆍ예산 등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상시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관리하여 중대재해가 없는 공주시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성 내산리, 정안 고성리에 이어 우성 동대리에 사업비 6억 원으로 쉼터 5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해 모듈형주택 5개 동을 설치하고, 11월 공사를 준공해 12월까지는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구읍 지역특화재생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지역특화재생형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유구읍 석남리와 녹천리 일원에 공동판매장 등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과 로컬스테이를 조성하고,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생태계도 단계적으로 추진ㆍ구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의 선행절차인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지난 6월까지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주민리더 등 지역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2회 추경에 1차년도 사업비 국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9월에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우성상서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풍 산정지구에 이어 2년 연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86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농촌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상반기에는 충남개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까지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기반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인면 옛 주봉초등학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8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임대주택 등 건축공정은 완료했으며, 조경 등 외부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결과 임대주택 28호 중 26호는 입주자가 결정되었으며, 모집이 안 된 2호에 대해서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광희입니다.
지역활력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성 내산리, 정안 고성리에 이어 우성 동대리에 사업비 6억 원으로 쉼터 5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해 모듈형주택 5개 동을 설치하고, 11월 공사를 준공해 12월까지는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구읍 지역특화재생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지역특화재생형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유구읍 석남리와 녹천리 일원에 공동판매장 등 로컬콘텐츠 플랫폼 구축과 로컬스테이를 조성하고,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생태계도 단계적으로 추진ㆍ구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의 선행절차인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지난 6월까지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주민리더 등 지역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2회 추경에 1차년도 사업비 국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9월에는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우성상서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풍 산정지구에 이어 2년 연속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86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농촌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상반기에는 충남개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까지는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기반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인면 옛 주봉초등학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8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임대주택 등 건축공정은 완료했으며, 조경 등 외부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결과 임대주택 28호 중 26호는 입주자가 결정되었으며, 모집이 안 된 2호에 대해서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수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최선
스마트정보과장 최선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스마트정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92쪽 첫 번째, 공주시 항공모빌리티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드론배송(200회 이상), 드론 산불 예찰(500회 이상) 추진을 목표로 공주시 미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항공모빌리티 지역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상반기에는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청명ㆍ한식 및 봄철 산불감시)와 석장리 구석기축제에서는 방문객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93쪽 두 번째,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현안 분석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ㆍ과학적ㆍ논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AI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인식 개선 및 역량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광, 복지, 환경 등 6개 부서 현안 과제를 선정해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는 구석기축제, 왕도심 야간관광 활성화와 빅데이터 분석과 생활인구 정책 반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AIㆍ데이터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다발지역을 분석하는 등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대비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AI기반 안심승하차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사업입니다.
총 15억 원 규모로 버스 68대의 AI기반 영상분석을 통한 위험상황 안내 등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과와 역할을 분담하여 동지역 일원에 스마트 정류장 8개소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네 번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1차 계획 만료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으로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담아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7월 30일 국토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문 결과를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섯 번째, AI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AI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교육장과 체험존을 조성하였습니다.
키오스크, AI로봇 등 체험존은 현재 운영 중이고, 오늘부터 어르신ㆍ다문화 등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기초와 키오스크로 음식ㆍ음료 주문하기 등 교육을 실시해서 디지털 격차 없는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선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스마트정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92쪽 첫 번째, 공주시 항공모빌리티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드론배송(200회 이상), 드론 산불 예찰(500회 이상) 추진을 목표로 공주시 미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항공모빌리티 지역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상반기에는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청명ㆍ한식 및 봄철 산불감시)와 석장리 구석기축제에서는 방문객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93쪽 두 번째, 데이터기반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현안 분석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ㆍ과학적ㆍ논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AI 및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인식 개선 및 역량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광, 복지, 환경 등 6개 부서 현안 과제를 선정해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며, 상반기에는 구석기축제, 왕도심 야간관광 활성화와 빅데이터 분석과 생활인구 정책 반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 AIㆍ데이터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다발지역을 분석하는 등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대비 및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 번째, AI기반 안심승하차 및 스마트 버스정류장 사업입니다.
총 15억 원 규모로 버스 68대의 AI기반 영상분석을 통한 위험상황 안내 등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과와 역할을 분담하여 동지역 일원에 스마트 정류장 8개소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네 번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1차 계획 만료에 따른 법정의무사항으로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담아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7월 30일 국토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문 결과를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하여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섯 번째, AI디지털배움터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AI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교육장과 체험존을 조성하였습니다.
키오스크, AI로봇 등 체험존은 현재 운영 중이고, 오늘부터 어르신ㆍ다문화 등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기초와 키오스크로 음식ㆍ음료 주문하기 등 교육을 실시해서 디지털 격차 없는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호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가 부지 매입, BF 예비 인증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8월 공사 발주를 거쳐 9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유구읍ㆍ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정상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유구읍은 30%, 의당면은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당면은 내년 6월, 유구읍은 내년 12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새로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중점업무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세입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5건을 매각하여 약 10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과 실태조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유휴재산의 매각과 대부를 확대하는 한편,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수입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중점업무 네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 93%를 달성하여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는 계약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전자계약 활성화와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 부적격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가 부지 매입, BF 예비 인증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8월 공사 발주를 거쳐 9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중점업무 두 번째, 유구읍ㆍ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정상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유구읍은 30%, 의당면은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관리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당면은 내년 6월, 유구읍은 내년 12월 준공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새로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중점업무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세입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5건을 매각하여 약 10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고,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과 실태조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유휴재산의 매각과 대부를 확대하는 한편,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수입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중점업무 네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 93%를 달성하여 지역업체의 계약 참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업체의 지역생산품을 우선 반영하는 계약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전자계약 활성화와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 부적격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철저한 지방세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시세 891억 원 이상, 도세 포함해서 1460억 원 이상을 징수하고,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로 지방 세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11개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미신고 자료 등 추적 과세로 18억 18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36억 원이 감소한 7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자진신고 후 납부 안내와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1쪽 중점업무 두 번째,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목표징수율 현년도 97%, 이월체납액 51%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년도분 포함하여 지방세 735억 원을 징수하여 현년도 96.7%, 과년도 38.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자진납부 홍보 강화는 물론, 현년도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소액체납액 일소와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2쪽 중점업무 세 번째, 부과부서와 협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95.2% 달성을 위하여 부과부서와 업무 담당자의 교육, 전담 매니저 지원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의 부과 담당자 지원을 위한 업무 역량 강화와 체납자 모니터링으로 오류 자료 정비와 전담 매니저를 운영하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부서의 협조사항으로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체납처분 확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소액체납액 일소입니다.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이며, 기간제 5명을 채용하여 소액체납자를 일소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입니다.
세무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철저한 지방세 세원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시세 891억 원 이상, 도세 포함해서 1460억 원 이상을 징수하고,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로 지방 세정의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11개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미신고 자료 등 추적 과세로 18억 18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36억 원이 감소한 71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자진신고 후 납부 안내와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전ㆍ사후관리로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1쪽 중점업무 두 번째,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현년도 징수율을 제고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여 목표징수율 현년도 97%, 이월체납액 51% 이상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년도분 포함하여 지방세 735억 원을 징수하여 현년도 96.7%, 과년도 38.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 자진납부 홍보 강화는 물론, 현년도 신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소액체납액 일소와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2쪽 중점업무 세 번째, 부과부서와 협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95.2% 달성을 위하여 부과부서와 업무 담당자의 교육, 전담 매니저 지원으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의 부과 담당자 지원을 위한 업무 역량 강화와 체납자 모니터링으로 오류 자료 정비와 전담 매니저를 운영하여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부서의 협조사항으로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체납처분 확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소액체납액 일소입니다.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으로 도비 50% 보조사업이며, 기간제 5명을 채용하여 소액체납자를 일소하고, 세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정은숙
민원토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종합 평가하여 등급을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가등급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위해 협업부서 간 간담회를 4차례 실시하였으며, 2025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2026년 평가지표를 토대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점검하고, 9월 중에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개발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28만 534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동안 토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4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 후 9월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10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8쪽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2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촌1지구 등 5개 지구 104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26년 사업지구 수촌1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6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8월까지 경계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 인증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종합 평가하여 등급을 인증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가등급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위해 협업부서 간 간담회를 4차례 실시하였으며, 2025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2026년 평가지표를 토대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등급 목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준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지표를 점검하고, 9월 중에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점업무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개발부담금 등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28만 5346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상반기 동안 토지 분할ㆍ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4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 후 9월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10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18쪽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2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촌1지구 등 5개 지구 104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26년 사업지구 수촌1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6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8월까지 경계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범수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스마트정보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문화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