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4일(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계속)
- - 김권한 의원
- - 구본길 의원
- - 이용성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김권한 의원, 구본길 의원, 이용성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권한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김권한 의원, 구본길 의원, 이용성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권한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부서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시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여쭤보는 것보다는 시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 이왕이면 제 생각을 시장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에 의원들 몇 분하고 연구과제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직전의 작은 도시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 인구 한 3～4만 정도의 도시들을 가보면 새로 짓는 건물들이 다 시에서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관 주도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불합리성을 느꼈는데, 사실은 공주에 있는 그 유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관 주도 개발이 없으면 인구 3～4만의 도시는 ‘아, 도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질문은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네 곳에 대한 그 장소를 보면 길게는 수십 년간 방치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개발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영 개발을 해서 우리 공주시의 발전의 지렛대로 삼아도 되겠다,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혹시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부서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느냐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시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여쭤보는 것보다는 시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 이왕이면 제 생각을 시장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에 의원들 몇 분하고 연구과제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직전의 작은 도시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 인구 한 3～4만 정도의 도시들을 가보면 새로 짓는 건물들이 다 시에서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관 주도에 대한 거에 대한 그 불합리성을 느꼈는데, 사실은 공주에 있는 그 유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관 주도 개발이 없으면 인구 3～4만의 도시는 ‘아, 도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지…… 질문은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네 곳에 대한 그 장소를 보면 길게는 수십 년간 방치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개발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에서 주도적으로 공영 개발을 해서 우리 공주시의 발전의 지렛대로 삼아도 되겠다,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혹시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시장 최원철
예,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예,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권한 의원
다행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한 그 네 가지, 거기에 제가 질문 사항에 안 했던 거는 옥룡동 그 공주대 부지까지 포함하면 다섯 군데인데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도 또 여기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되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사실은 공유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총괄 부서가 부재했고요.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또 두 번째는 개별로 넘어가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떤 부서에 맡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부서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사실은 세 번째 질문에도 있겠지만 뭐 그만둔 직원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공유했던 그 부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서 본인 일이 아니게 된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겁을 낸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째는 뭐 그게 내 일이 아닌 게 첫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목표를 둘 때는 주변 사항 보지 말고, 예산은 예산팀에서 걱정해야죠.
지금 부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있어서 안 돼.” 뭐 “도하고 협의해서 안 돼.” “뭐해서 안 돼.” “뭐해서 안 돼.”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안이 배제된 상태에서 차선이나 차차선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그 차차선뿐만 아니라 차차차선에 대한 결과밖에 안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겁을 많이 낸다는 문제 또 총괄 부서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한 그 네 가지, 거기에 제가 질문 사항에 안 했던 거는 옥룡동 그 공주대 부지까지 포함하면 다섯 군데인데 이 다섯 군데에 대해서 저도 또 여기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되는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사실은 공유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총괄 부서가 부재했고요.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또 두 번째는 개별로 넘어가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떤 부서에 맡겨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부서 찾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사실은 세 번째 질문에도 있겠지만 뭐 그만둔 직원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공유했던 그 부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서 본인 일이 아니게 된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겁을 낸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첫째는 뭐 그게 내 일이 아닌 게 첫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목표를 둘 때는 주변 사항 보지 말고, 예산은 예산팀에서 걱정해야죠.
지금 부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있어서 안 돼.” 뭐 “도하고 협의해서 안 돼.” “뭐해서 안 돼.” “뭐해서 안 돼.”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안이 배제된 상태에서 차선이나 차차선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저는 그 차차선뿐만 아니라 차차차선에 대한 결과밖에 안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겁을 많이 낸다는 문제 또 총괄 부서가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원철
지금 우리 김권한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사실은 좀 다양한 부서가 복합적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옥룡동 대학 부지만 하더라도 교육체육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활력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각 부서가 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협업 체계를 저는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또 의회에서 안을 주시든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 연관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속도도 좀 내고 또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조금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 독려를 하고.
또 하나는 예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효율성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어떤 좀 정리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권한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사실은 좀 다양한 부서가 복합적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옥룡동 대학 부지만 하더라도 교육체육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활력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각 부서가 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협업 체계를 저는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또 의회에서 안을 주시든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 연관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속도도 좀 내고 또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조금 그것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께 독려를 하고.
또 하나는 예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 효율성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서 어떤 좀 정리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권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계획부터 세우시고.
그래야 공모를 하든 아니면 국비를 신청하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공통질의에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중학동 도시재생 구간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동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호서극장, 아카데미극장, 목관아터, 감영터, 거기에 당간지주.
또 뭐가 있나요? 그 하숙마을.
또 이번에 결정된 양조장터까지 다 있는데, 이 계획들을 누군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끝까지 추진했더라면 조금 더 조화로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뭐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이번 사례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금 하다가, 저기서 조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다 완성된 지금에서야 ‘어? 이게 조화로운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군데 부지가 그나마 있는 부지입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남아 있는 부지가 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어디냐 하면 공주고 앞 또 반죽동의 교대 관사터, 그 옥룡동의 정비공장터 또…… 또 한 가지가 어디죠? 국민은행.
가장 최근에 국민은행인 거죠.
이 다섯 군데를 일괄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T/F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T/F를 한번 만들어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일단 계획부터 세우시고.
그래야 공모를 하든 아니면 국비를 신청하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 5가지에 대해서 공통질의에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중학동 도시재생 구간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동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호서극장, 아카데미극장, 목관아터, 감영터, 거기에 당간지주.
또 뭐가 있나요? 그 하숙마을.
또 이번에 결정된 양조장터까지 다 있는데, 이 계획들을 누군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끝까지 추진했더라면 조금 더 조화로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냥 뭐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이…… 이번 사례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조금 하다가, 저기서 조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다 완성된 지금에서야 ‘어? 이게 조화로운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군데 부지가 그나마 있는 부지입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남아 있는 부지가 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어디냐 하면 공주고 앞 또 반죽동의 교대 관사터, 그 옥룡동의 정비공장터 또…… 또 한 가지가 어디죠? 국민은행.
가장 최근에 국민은행인 거죠.
이 다섯 군데를 일괄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T/F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T/F를 한번 만들어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시장 최원철
이 전체 왕도심의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봐야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라고 보고, 인수인계 문제인데 이게 지금 뭐 1년, 2년을 근무했어도 그다음 후임자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고, 연속성이 없으면 사실은 행정의 신뢰가 저는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1년 안쪽에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업무에 이 연결이 좀 잘 돼서 이 행정의 연속성이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어떤 칸막이도 좀 없애고, 연관된 부서 간에 또 팀 간에 연석회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좀 결정이 되면은 그 하나하나 전체 연관된 부서가 공동으로 회의를 요즘은 주재를 하고.
또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행정 절차도 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 왕도심의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봐야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의 문제라고 보고, 인수인계 문제인데 이게 지금 뭐 1년, 2년을 근무했어도 그다음 후임자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고, 연속성이 없으면 사실은 행정의 신뢰가 저는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1년 안쪽에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업무에 이 연결이 좀 잘 돼서 이 행정의 연속성이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어떤 칸막이도 좀 없애고, 연관된 부서 간에 또 팀 간에 연석회의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좀 결정이 되면은 그 하나하나 전체 연관된 부서가 공동으로 회의를 요즘은 주재를 하고.
또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행정 절차도 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생기죠.
공주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함과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이 기대감을 주는 것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옥룡동 정비공장터는 불난 상태에서 지금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요.
또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빈터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뭐 한 7～8년 전만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들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주민들은 체념한 상태입니다.
생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시장에 신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준다면…… 그렇다면 뭐 오히려 바람도 커질 테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의 보폭도 빨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생기죠.
공주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함과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이 기대감을 주는 것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옥룡동 정비공장터는 불난 상태에서 지금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요.
또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빈터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뭐 한 7～8년 전만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견들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주민들은 체념한 상태입니다.
생기가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은 시장에 신호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준다면…… 그렇다면 뭐 오히려 바람도 커질 테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의 보폭도 빨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 최원철
예, 그 계획을 좀 잡아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좀 잡아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대-충남대 통합 관련 질문인데요.
자료에는 뭐 에둘러서 표현하자면 뭐 통합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또 그렇다면 우리 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같은 건가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대-충남대 통합 관련 질문인데요.
자료에는 뭐 에둘러서 표현하자면 뭐 통합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또 그렇다면 우리 시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입장도 같은 건가요?
○시장 최원철
이 공주시에 불이익이 가는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이 공주시에 불이익이 가는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시장 최원철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현행의 공주대학교의 구조 또 여러 가지 이 인원에 관련된 부분 또 어떤 통폐합 수준 뭐 이런 것이 지금 정리된 것이 없고.
정리된 것을 안 알려주는 것인지, 실제로 정리된 것이 없는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저희 그 추진위원회나 우리 공주시 자체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또 우리 사회단체와 언론과 또 지역 주민과 우리 공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현행의 공주대학교의 구조 또 여러 가지 이 인원에 관련된 부분 또 어떤 통폐합 수준 뭐 이런 것이 지금 정리된 것이 없고.
정리된 것을 안 알려주는 것인지, 실제로 정리된 것이 없는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저희 그 추진위원회나 우리 공주시 자체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와 또 우리 사회단체와 언론과 또 지역 주민과 우리 공주시가 같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도 시장님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우리 시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공주대가 현재의 규모로만 20～30년 뒤에도 유지가 된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재의 규모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10개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러면 지금 대전ㆍ충남…… 전국에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 탄생을 한다면 뭐 제2의 서울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경북대나, 부산대나, 전북대 수준을 뛰어넘는 중부권에 최고의 대학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가 하면 통합되면 공주대의 명칭도 사라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 수도 유지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부서에서 나와 계시겠지만 정확한 재학생 수는 알고 계신가요?
현재 공주대 재적 인원은 1만 8000명인데 공주캠퍼스는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한 6400명 정도 됩니다.
충남대가 한 2만 8000명인데 재학생 수는 1만 7000명이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사범대와 관련되지 않은, 뭐 간호대는 당연히 넘어가겠고요.
이것 혼자 생각한 겁니다.
뇌피셜입니다.
간호대 넘어갔겠고, 거기에…… 자연과학대가 1200명이고, 간호대가 760명입니다.
또 국제학부 150명, 뭐 넘어갈 수 있어야지요.
넘어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범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 인문대 또 이과대.
순수학문 나와서 지금 취업 잘 안 되잖아요?
학생들 별로……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 복수전공 기회를 열어줘서 교직이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치면 인문대가 다 포함됩니다.
예체능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미술교육과 있고, 음악교육과 있고, 체육교육과 있잖아요?
다 불러올 수 있잖아요? 인문대도 그렇고, 이과대도 그렇고.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해서 공주에서 많이 가야 2000명이고.
충남대 인문대가 2300명, 충남대 사범대가 1000명입니다.
예술대가 650명이고요.
그러면 공주 본교로 오는 게 4000명이에요.
일단은 이걸 요구를 하되, 이게 지금 요구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두 대학 협의 사항에 10년간의 학과 구조조정, 인위적인 개편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술대를 보내줘라고 하는 것이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주시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서도 공주대 본교에 대해서…… 본교 그 본부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칭은 우리가 공주대를 쓸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대라는 명칭이 더 퀄리티가 높으니까요.
본부는 당연히, 본부는 당연히 공주에 있는 거예요.
충남대 대전캠퍼스가 되는 거고, 충남대 천안캠퍼스가 되는 거고.
이것은 뭐 사실은 공주대 총장님하고도 공유한 내용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뭐 협의 사항은 없는 거예요.
공주시에서도 그걸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데, 요구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협상은 깨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로써는 저는 의대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의대가 올 수는 없잖아요.
공주의료원을, 공주의료원이 얼마 정도 갈까요?
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 갈까요?
그러면 국도비 받고, 이번에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주대 의대를 유치하겠다, 한의대를 유치하겠다, 이게 지금 한 30년째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대하고 합병되면 이것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충대에 의대가 있는데 의대에 분교를 만든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대 유치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의대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의료원을…… 다행히, 다행히 뭐 공주의료원이 충남도 거고, 충남도에서도 이게 흑자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계륵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장님이 앞장서서 한번 주장을 해보실 만한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저도 시장님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우리 시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공주대가 현재의 규모로만 20～30년 뒤에도 유지가 된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재의 규모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10개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러면 지금 대전ㆍ충남…… 전국에 가장 큰 규모의 대학이 탄생을 한다면 뭐 제2의 서울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경북대나, 부산대나, 전북대 수준을 뛰어넘는 중부권에 최고의 대학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가 하면 통합되면 공주대의 명칭도 사라지고,
더더군다나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 수도 유지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부서에서 나와 계시겠지만 정확한 재학생 수는 알고 계신가요?
현재 공주대 재적 인원은 1만 8000명인데 공주캠퍼스는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한 6400명 정도 됩니다.
충남대가 한 2만 8000명인데 재학생 수는 1만 7000명이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사범대와 관련되지 않은, 뭐 간호대는 당연히 넘어가겠고요.
이것 혼자 생각한 겁니다.
뇌피셜입니다.
간호대 넘어갔겠고, 거기에…… 자연과학대가 1200명이고, 간호대가 760명입니다.
또 국제학부 150명, 뭐 넘어갈 수 있어야지요.
넘어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범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 인문대 또 이과대.
순수학문 나와서 지금 취업 잘 안 되잖아요?
학생들 별로……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 복수전공 기회를 열어줘서 교직이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치면 인문대가 다 포함됩니다.
예체능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미술교육과 있고, 음악교육과 있고, 체육교육과 있잖아요?
다 불러올 수 있잖아요? 인문대도 그렇고, 이과대도 그렇고.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해서 공주에서 많이 가야 2000명이고.
충남대 인문대가 2300명, 충남대 사범대가 1000명입니다.
예술대가 650명이고요.
그러면 공주 본교로 오는 게 4000명이에요.
일단은 이걸 요구를 하되, 이게 지금 요구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 두 대학 협의 사항에 10년간의 학과 구조조정, 인위적인 개편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술대를 보내줘라고 하는 것이 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공주시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서도 공주대 본교에 대해서…… 본교 그 본부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칭은 우리가 공주대를 쓸 수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대라는 명칭이 더 퀄리티가 높으니까요.
본부는 당연히, 본부는 당연히 공주에 있는 거예요.
충남대 대전캠퍼스가 되는 거고, 충남대 천안캠퍼스가 되는 거고.
이것은 뭐 사실은 공주대 총장님하고도 공유한 내용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뭐 협의 사항은 없는 거예요.
공주시에서도 그걸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데, 요구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협상은 깨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현재로써는 저는 의대 유치를 하고 싶습니다.
의대가 올 수는 없잖아요.
공주의료원을, 공주의료원이 얼마 정도 갈까요?
한 15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 갈까요?
그러면 국도비 받고, 이번에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주대 의대를 유치하겠다, 한의대를 유치하겠다, 이게 지금 한 30년째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대하고 합병되면 이것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충대에 의대가 있는데 의대에 분교를 만든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대 유치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의대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의료원을…… 다행히, 다행히 뭐 공주의료원이 충남도 거고, 충남도에서도 이게 흑자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계륵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장님이 앞장서서 한번 주장을 해보실 만한 것 같은데요.
○시장 최원철
답변……
답변……
○시장 최원철
이 현실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의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또 전략적인 접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대 유치를 하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전략적으로는 주장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접근 방식을 우리 공주대 또 우리 내용이 지금 정리된 것이 하나도 저희한테 제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공주시에 유리한지 주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주의료원을 활용한 의대 유치는 저는 전략적 접근의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공주시에서 어떤 결정권을 갖거나 충남도에서 결정권을 가져서 대학 간에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주장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쳐서 전략적 접근에 좀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적 접근과 전략적 접근의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공주시 입장에서는 또 전략적인 접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대 유치를 하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전략적으로는 주장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접근 방식을 우리 공주대 또 우리 내용이 지금 정리된 것이 하나도 저희한테 제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이 공주시에 유리한지 주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주의료원을 활용한 의대 유치는 저는 전략적 접근의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공주시에서 어떤 결정권을 갖거나 충남도에서 결정권을 가져서 대학 간에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주장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쳐서 전략적 접근에 좀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저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권한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에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을 설치하자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참에 공주의료원을 충남대병원으로, 충남대 공주병원으로 또 공주의료원을 아예 부여로 보내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도 그 인식에는 공유를 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주시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주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그 두 교육 당사자한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주 시민들이 어떤 의사 결정권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공주 대학 살리자고 공주시가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인사 발령, 잦은 인사 발령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민선 8기 사무관 인사 원칙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번은 됐는데 정말 6개월이 부족해서 사무관을 못 다는 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6개월 사무관 마지막을 좀 멋있게 그러니까 의미 있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사무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 원칙에는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에서 공주의료원 부여 분원을 설치하자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참에 공주의료원을 충남대병원으로, 충남대 공주병원으로 또 공주의료원을 아예 부여로 보내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도 그 인식에는 공유를 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주시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주시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그 두 교육 당사자한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주 시민들이 어떤 의사 결정권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공주 대학 살리자고 공주시가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인사 발령, 잦은 인사 발령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민선 8기 사무관 인사 원칙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번은 됐는데 정말 6개월이 부족해서 사무관을 못 다는 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6개월 사무관 마지막을 좀 멋있게 그러니까 의미 있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사무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그 원칙에는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원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 최원철
이 6개월 사무관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불을 사르시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신 것이 결과로 사실 나타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공직에 30년 이상 봉직을 하신 분들이 또 서열이 꼭 1순위 되신 분들 위주로 사실 이 6개월 사무관을 좀 이렇게 임명을 해드렸는데, 자기 인생에 관련된 일이고 또 우리 그 2순위자나 어떤 그 서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은 6개월 늦게 다는 불이익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공서열에 따른 6개월 사무관에 대한 배려 또 우리 발탁을 위주로 하는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탁 인사를 하려면은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서너 명 정도 40대 중후반의 행정직 또 기술직들을 이렇게 좀 했는데 다 우리 공직자들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인사를 좀 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 사무관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불을 사르시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신 것이 결과로 사실 나타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공직에 30년 이상 봉직을 하신 분들이 또 서열이 꼭 1순위 되신 분들 위주로 사실 이 6개월 사무관을 좀 이렇게 임명을 해드렸는데, 자기 인생에 관련된 일이고 또 우리 그 2순위자나 어떤 그 서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은 6개월 늦게 다는 불이익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공서열에 따른 6개월 사무관에 대한 배려 또 우리 발탁을 위주로 하는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탁 인사를 하려면은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서너 명 정도 40대 중후반의 행정직 또 기술직들을 이렇게 좀 했는데 다 우리 공직자들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인사를 좀 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의원
말씀 중에 제가 생각 못 했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 공직 남은 6개월을 불태운다, 뭐 이런…… 이렇게……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하는 좋은 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8기 부서장 평균이 1년 9개월 정도…… 아니,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조금 넘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뭐 심하게는 2년 반, 3년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빼면 사실은 1년 이쪽저쪽일 거다.
짧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원토지과, 경제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도로과는 5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초기 1년 근무하신 거를 본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2023년? ’22년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니까 6개월 과장님이 생기시면, 이런 표현 뭐 공직자분들께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과장이 생기면 그 나가신 자리에 본인이 가셔서 6개월 근무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리로 가고, 6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 가요.
그러면 6개월 과장님 한 분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최소한 자리가 두 자리가 이동을 합니다.
심하게는 세 자리가 이동을 하고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아, 무슨 과 거기 과장이 누구지?” 이거 물어보는 게 일이에요, 바뀌어서.
그러니 지금 시장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셔서 마지막을 불태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6개월 근무하시는 과장님이 사고 안 나려고 몸 사리다가 그만두시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업무 연속성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통과에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한테 들어온 주차장에 대한 거는 부서하고 계속 싸우는 중인데 부서는 빈 땅ㆍ빈집이고, 저한테는 빈집ㆍ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빈 땅 먼저 그다음에 빈집,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빈집ㆍ빈 땅,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사례…… 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교대 앞에 그 불타서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부순 집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빨리 좀 그것 주차장 만들어 달래요.
토지주도 인정을 하고요.
웅진동 그 향교 앞에 가 보면 시유지 한 40평을 사면…… 아니, 민간 땅 40평.
빈 땅입니다.
40평을 사면 그 뒤에 시유지가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신기동인데 거기 동네 한가운데에 누구 집이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헌 집을 때려 부쉈어요, 자기 새로 집 짓겠다고.
그러니까 통장이 “야, 안 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자.”라고 해서 주인이 동의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 들어보고, 현장 가 보면 “어～ 그래, 그래,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다음 예산 때 가 보면 과장님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요.
이 과정을 다섯 번을…… 네 번을 지금 거쳤다니까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 중에 제가 생각 못 했던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 공직 남은 6개월을 불태운다, 뭐 이런…… 이렇게……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생하는 좋은 점이 있으면 문제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8기 부서장 평균이 1년 9개월 정도…… 아니,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조금 넘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뭐 심하게는 2년 반, 3년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빼면 사실은 1년 이쪽저쪽일 거다.
짧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원토지과, 경제과, 자원순환과, 교통과, 도로과는 5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초기 1년 근무하신 거를 본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2023년? ’22년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러니까 6개월 과장님이 생기시면, 이런 표현 뭐 공직자분들께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과장이 생기면 그 나가신 자리에 본인이 가셔서 6개월 근무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리로 가고, 6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 가요.
그러면 6개월 과장님 한 분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최소한 자리가 두 자리가 이동을 합니다.
심하게는 세 자리가 이동을 하고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아, 무슨 과 거기 과장이 누구지?” 이거 물어보는 게 일이에요, 바뀌어서.
그러니 지금 시장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셔서 마지막을 불태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6개월 근무하시는 과장님이 사고 안 나려고 몸 사리다가 그만두시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업무 연속성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통과에 그 주차장을 만들려고 저한테 들어온 주차장에 대한 거는 부서하고 계속 싸우는 중인데 부서는 빈 땅ㆍ빈집이고, 저한테는 빈집ㆍ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빈 땅 먼저 그다음에 빈집,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빈집ㆍ빈 땅,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사례…… 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교대 앞에 그 불타서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부순 집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빨리 좀 그것 주차장 만들어 달래요.
토지주도 인정을 하고요.
웅진동 그 향교 앞에 가 보면 시유지 한 40평을 사면…… 아니, 민간 땅 40평.
빈 땅입니다.
40평을 사면 그 뒤에 시유지가 있어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신기동인데 거기 동네 한가운데에 누구 집이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헌 집을 때려 부쉈어요, 자기 새로 집 짓겠다고.
그러니까 통장이 “야, 안 돼.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자.”라고 해서 주인이 동의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 들어보고, 현장 가 보면 “어～ 그래, 그래,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다음 예산 때 가 보면 과장님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돼요.
이 과정을 다섯 번을…… 네 번을 지금 거쳤다니까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시장 최원철
그 부서장의 어떤 이동보다는 저는 업무의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꼭 교통만…… 교통량이나 이런 수요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도시재생의 개념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담당자들이 좀 잘 판단을 해서 속도를 내서 이거를 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서장님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할 테지마는 그 사안, 사안에 대한 사실은 이 접근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이나 담당자들한테 권한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장의 어떤 이동보다는 저는 업무의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꼭 교통만…… 교통량이나 이런 수요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도시재생의 개념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담당자들이 좀 잘 판단을 해서 속도를 내서 이거를 좀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서장님의 의견도 당연히 중요할 테지마는 그 사안, 사안에 대한 사실은 이 접근 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이나 담당자들한테 권한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 답변도 사실은 그 비슷하게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 그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동안 이 문제가 3년 됐는데 앞으로 강화할 계획…… 해보니 강화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강화한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강화하겠다는 뜻이겠죠?
그 답변도 사실은 그 비슷하게 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 그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동안 이 문제가 3년 됐는데 앞으로 강화할 계획…… 해보니 강화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강화한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강화하겠다는 뜻이겠죠?
○시장 최원철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실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선순위.
또 그것은 이제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해서…… 특히,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 동의하에 또 박수받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이 주차장 만들어 드리고 또 아니면 뭘 부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 놓고 욕을 먹는 사항들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부서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실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선순위.
또 그것은 이제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이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해서…… 특히,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 동의하에 또 박수받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이 주차장 만들어 드리고 또 아니면 뭘 부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 놓고 욕을 먹는 사항들이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부서장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권한 의원
처음에 질문했을 때 제가 T/F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T/F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장 중심이 아닌 팀장 중심의 T/F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보직 안정화 부서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군데는 최소한, 중요 부서 대여섯 군데 정도는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과 같은 데.
예를 들자면 전반기에 민원 제기해서 후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지역개발팀 같은 경우에 뭐 소규모 사업이겠죠?
뭐 돈 1000만 원짜리 사업하기로 했는데 후반기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넘어가야 되고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불가피하게 6개월 과장 임명하게 되더라도 그 임기가 남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만의 보직 이동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문서화해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했을 때 제가 T/F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T/F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장 중심이 아닌 팀장 중심의 T/F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보직 안정화 부서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군데는 최소한, 중요 부서 대여섯 군데 정도는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과 같은 데.
예를 들자면 전반기에 민원 제기해서 후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지역개발팀 같은 경우에 뭐 소규모 사업이겠죠?
뭐 돈 1000만 원짜리 사업하기로 했는데 후반기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1년 넘어가야 되고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불가피하게 6개월 과장 임명하게 되더라도 그 임기가 남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6개월만의 보직 이동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문서화해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길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예, 구본길 의원입니다.
사실상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굳이 의원이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되는지 조금 회의감도 들고.
사실상 그래서 자료 제출을 처음에 하지 않다가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의 이 어려운 여건을 나마저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두 조례 모두 제정 이후 농가의 지지를 받으며 신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곧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하나도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조례 제정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됐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지금 2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해당 조례들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단 1건의 사업도 추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구본길 의원입니다.
사실상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굳이 의원이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되는지 조금 회의감도 들고.
사실상 그래서 자료 제출을 처음에 하지 않다가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의 이 어려운 여건을 나마저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에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두 조례 모두 제정 이후 농가의 지지를 받으며 신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곧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 2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하나도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무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조례 제정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됐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지금 2년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해당 조례들이 제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단 1건의 사업도 추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구본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 2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4일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2024년 9월 1일 공주시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비료, 상토, 농약, 기타 자재 등의 농업 자재를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도 다양한 농업용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과의 중복ㆍ통폐합 문제 등의 사유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쌀값 안정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연석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협의의 결과는 재협의로 통보받았으며,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협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제2차 협의 결과도 재협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으로는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및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등 유사 목적의 사업이 기 시행 중이며, 해당 사업과 유사ㆍ중복 우려가 높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후 협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적극 추진을 요청한 사업이었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는 60%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광역 농어민수당 도입 당시 유사ㆍ중복 우려가 높은 기초 지자체 사업과 통합 조정 후 협의한 사례를 참고하고, 추후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소득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에 따른 추진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 2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4일 공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이후 2024년 9월 1일 공주시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계획을 수립하고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비료, 상토, 농약, 기타 자재 등의 농업 자재를 공주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도 다양한 농업용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과의 중복ㆍ통폐합 문제 등의 사유로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대한 미추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공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쌀값 안정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연석회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협의의 결과는 재협의로 통보받았으며,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협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제2차 협의 결과도 재협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으로는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및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등 유사 목적의 사업이 기 시행 중이며, 해당 사업과 유사ㆍ중복 우려가 높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후 협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적극 추진을 요청한 사업이었으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의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있어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는 60%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광역 농어민수당 도입 당시 유사ㆍ중복 우려가 높은 기초 지자체 사업과 통합 조정 후 협의한 사례를 참고하고, 추후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소득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에 따른 추진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직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그렇죠? 사실상 소득이 매년 몇 %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감소하고, 어떤 때는 조금 늘고.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농민들 소득이 그나마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공익직불금이 계속해서 추이를 확대하는, 소득을 좀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 한 50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잡히는데요.
1일 노동 근로자들은 약 7500 정도 연간 소득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올해처럼 이 기후의 변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가을에도 장마가 오듯이 이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수농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공익직불금…… ‘공익’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공의 이익.
즉, 우리 사회의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직불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공익직불금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익직불금 때문에 그나마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유지된다라고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죠? 사실상 소득이 매년 몇 %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감소하고, 어떤 때는 조금 늘고.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 농민들 소득이 그나마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공익직불금이 계속해서 추이를 확대하는, 소득을 좀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 한 50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잡히는데요.
1일 노동 근로자들은 약 7500 정도 연간 소득이 생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농민들이 지금 올해처럼 이 기후의 변화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가을에도 장마가 오듯이 이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수농가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 공익직불금…… ‘공익’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공의 이익.
즉, 우리 사회의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직불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공익직불금이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익직불금 때문에 그나마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유지된다라고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공익직불금뿐이 아니라 농어민수당이나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간접적…… 아니,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과에서만 농업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부분이 필수농자재 쪽으로도 근 한 80억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저희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직불금뿐이 아니라 농어민수당이나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간접적…… 아니,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과에서만 농업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부분이 필수농자재 쪽으로도 근 한 80억 정도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나,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저희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저희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다음 해에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실시하는 경향이 제가 봤을 때는 높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상의한다, 협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비료, 농약 뭐 이런 게 다 필수농자재 아닙니까?
그런데 공주시의 맞춤형……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필수농자재’라고 분명히 찍혔는데 공주의 맞춤형 복지를 생각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많으면은 농민들이 소득이 상당히 많아야죠.
많은 거를 사실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사실상 농가 소득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 이 지금…… 2년 넘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바로 다음 해에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실시하는 경향이 제가 봤을 때는 높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농민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런 데에서 예산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상의한다, 협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비료, 농약 뭐 이런 게 다 필수농자재 아닙니까?
그런데 공주시의 맞춤형……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필수농자재’라고 분명히 찍혔는데 공주의 맞춤형 복지를 생각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많으면은 농민들이 소득이 상당히 많아야죠.
많은 거를 사실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사실상 농가 소득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 이 지금…… 2년 넘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2년, ’23년도에.
2년, ’23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구본길 의원
당진시에서는 필수농자재를 저희보다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인가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조례 제정이 늦었는데 거기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우리는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2년을 넘게 끌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우리보다 조례 제정을 늦게 제정했는데 벌써 시행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이중지원이니, 중복지원이니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당진시에서는 필수농자재를 저희보다 조례 제정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인가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조례 제정이 늦었는데 거기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우리는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2년을 넘게 끌고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우리보다 조례 제정을 늦게 제정했는데 벌써 시행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면은 이중지원이니, 중복지원이니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 저희도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에 필수농자재…… 저희가 선제적으로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그 법에 맞춰서 저희도 추가로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필수농자재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에 필수농자재…… 저희가 선제적으로 2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그 법에 맞춰서 저희도 추가로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구본길 의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거를 체결하면서 꼭 피해 보는 것은 농민 쪽이었습니다.
지금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습니다.
쌀이 1년 연간 한 400만 톤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초과 생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한 10%에 관한 40만 톤을 의무 수입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 도는데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 정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작년도에 그랬죠? 엄청 쌀값이 올라가서 뭐 한 가마에 80만 원이냐,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죠.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쌀값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는 쌀이 초과 생산되는데도 계속해서 쌀을 의무 수입량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농민들한테 우리가 공익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라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사실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거를 체결하면서 꼭 피해 보는 것은 농민 쪽이었습니다.
지금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작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습니다.
쌀이 1년 연간 한 400만 톤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초과 생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한 10%에 관한 40만 톤을 의무 수입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 도는데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적 정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작년도에 그랬죠? 엄청 쌀값이 올라가서 뭐 한 가마에 80만 원이냐,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죠.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쌀값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희는 쌀이 초과 생산되는데도 계속해서 쌀을 의무 수입량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농민들한테 우리가 공익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라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 재작년에…… 아니, 작년에 벼 경영안정자금 쪽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절차를 거치다 보니 그 재협의 요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오는 바람에 저희도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 재작년에…… 아니, 작년에 벼 경영안정자금 쪽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절차를 거치다 보니 그 재협의 요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오는 바람에 저희도 추진을 하다가 사실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구본길 의원
7개 군에 들어갔는데, 그 청양군이 자부담…… 청양 인구가 약 2만 8000～9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중앙에서 40%, 도에서 30%, 청양에서 30% 군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월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 청양에서는 13억의 군비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간 따지면 156억.
청양의 본예산이 6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에 대비해 보니까 2.5%더라고요.
156억이 총예산의 2.5%.
그러면 공주시로 따져봤어요.
공주시 만약에 2.5%를 농촌 기본소득을 만약에 한다면은 공주시는 연간 1조 3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2.5% 계산하니까 32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과연…… 청양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입을 해서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7개 군에 들어갔는데, 그 청양군이 자부담…… 청양 인구가 약 2만 8000～9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중앙에서 40%, 도에서 30%, 청양에서 30% 군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월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 청양에서는 13억의 군비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간 따지면 156억.
청양의 본예산이 6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거에 대비해 보니까 2.5%더라고요.
156억이 총예산의 2.5%.
그러면 공주시로 따져봤어요.
공주시 만약에 2.5%를 농촌 기본소득을 만약에 한다면은 공주시는 연간 1조 3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2.5% 계산하니까 325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과연…… 청양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입을 해서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구본길 의원
아니, 농민수당도 주고, 다 주자고…… 아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수당도 주고, 필수농자재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농촌 기본소득 준다고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청양군에서는 이거를 준다고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지원이…… 이것도 계속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농민수당도 주고, 다 주자고…… 아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수당도 주고, 필수농자재도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농촌 기본소득 준다고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청양군에서는 이거를 준다고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지원이…… 이것도 계속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123대 국정과제 사회안전망으로 해가지고 또 추후에 이게 지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 그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했는데 그쪽에서 재협의가 내려와가지고 못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123대 국정과제 사회안전망으로 해가지고 또 추후에 이게 지침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 그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했는데 그쪽에서 재협의가 내려와가지고 못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의원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질의했을 때와 2차 질의했을 때가 똑같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은 그게 이중지원이니,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할 게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경영안정자금…… 우리 이 예산이 그때 한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질의했을 때와 2차 질의했을 때가 똑같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갖고 있었다면은 그게 이중지원이니,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서 할 게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경영안정자금…… 우리 이 예산이 그때 한 얼마 정도 들어갔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 20억 정도.
한 20억 정도.
○구본길 의원
맞아요, 한 20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필수농자재 하면은 그때 한…… 어쨌든 두 가지 합해서 한 30억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었는데, 이런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해서 다 제정을 했는데도.
청양은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공주로 따지면은 그 30억이…… 공주에서 만약에 이 농촌 기본소득을 한다면 32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30억이라고 하면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맞아요, 한 20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필수농자재 하면은 그때 한…… 어쨌든 두 가지 합해서 한 30억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었는데, 이런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해서 다 제정을 했는데도.
청양은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공주로 따지면은 그 30억이…… 공주에서 만약에 이 농촌 기본소득을 한다면 320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30억이라고 하면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구본길 의원
집행부에서 말하고, 시장 군수가 말하는 “예산은 없다.” “중복 예산 지원이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앞장서겠다, 하는 말들이 우리 공주시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우리보다 늦게 제정하고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당진시를 보면서, 2026년ㆍ2027년 약 2년에 걸쳐 농촌 기본소득 실시하는 청양군을 보면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 된 부여군도 내년부터는 농민 기본수당을 1인당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볼 때 “예산이 없다.” “유사ㆍ중복지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공주시는 인구소멸지역이며, 우리 공주시에도 농업인 수가 2만 명이나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본 의원과 공주시의 농민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가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ㆍ2027년 약 2년에 걸쳐 시행되며, 이후 전국 67개의 군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타 군과 같이 공주시도 인구소멸지역입니다.
마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결단을 농민과 공주시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말하고, 시장 군수가 말하는 “예산은 없다.” “중복 예산 지원이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앞장서겠다, 하는 말들이 우리 공주시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우리보다 늦게 제정하고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당진시를 보면서, 2026년ㆍ2027년 약 2년에 걸쳐 농촌 기본소득 실시하는 청양군을 보면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이 안 된 부여군도 내년부터는 농민 기본수당을 1인당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볼 때 “예산이 없다.” “유사ㆍ중복지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공주시는 인구소멸지역이며, 우리 공주시에도 농업인 수가 2만 명이나 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본 의원과 공주시의 농민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가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ㆍ2027년 약 2년에 걸쳐 시행되며, 이후 전국 67개의 군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타 군과 같이 공주시도 인구소멸지역입니다.
마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님의 결단을 농민과 공주시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성 의원
이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성시장 공영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취지에 관해 말씀드리고, 이어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산성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시민 생활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의 소유 구조는 개인 사유지와 상가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공공이 시장의 관리ㆍ운영, 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들이 공영화를 통해 노후시설 설정, 안전관리 강화, 좀 더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상인 지원정책의 일원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하면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된 예산만 225억 원입니다.
거기에 르네상스사업 같은 굵직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5년 전과 현재의 5년 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유동 인구의 변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근근이 유지하는 정도일까요? 어쩌면 그 또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공주시 산성시장도 단계적인 공영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공영화와 더불어 현 산성시장의 실태파악을 위한 답변 요구도 함께 했었습니다.
먼저 답변서 29쪽 질문 내용의 첫 번째, 산성시장 일반현황 중 상인 관내외 구성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 30쪽 최근 5년간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총 25개 사업에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했는데 국비와 도비ㆍ시비의 대략적인 비율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내용 중 공영화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재정여건 고려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 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했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서의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방법으로서의 가능은 할 것이다라고 사료된다, 해석되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성시장 공영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취지에 관해 말씀드리고, 이어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산성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시민 생활의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의 소유 구조는 개인 사유지와 상가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공공이 시장의 관리ㆍ운영, 환경개선사업에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들이 공영화를 통해 노후시설 설정, 안전관리 강화, 좀 더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상인 지원정책의 일원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하면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된 예산만 225억 원입니다.
거기에 르네상스사업 같은 굵직한 사업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5년 전과 현재의 5년 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유동 인구의 변화와 상권 활성화 등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근근이 유지하는 정도일까요? 어쩌면 그 또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공주시 산성시장도 단계적인 공영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공영화와 더불어 현 산성시장의 실태파악을 위한 답변 요구도 함께 했었습니다.
먼저 답변서 29쪽 질문 내용의 첫 번째, 산성시장 일반현황 중 상인 관내외 구성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 30쪽 최근 5년간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총 25개 사업에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했는데 국비와 도비ㆍ시비의 대략적인 비율을 묻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 내용 중 공영화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재정여건 고려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 시의 자체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했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서의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방법으로서의 가능은 할 것이다라고 사료된다, 해석되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경제문화국장 최병조입니다.
이용성 의원님께서 산성시장 공영화 관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는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 공영화에 대해서 공론화된 적이 없어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산성시장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시장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은 1937년에 개설된 우리 시 대표 전통시장으로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550개 점포와 460여 명의 상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8880㎡입니다.
오랜 세월 시민의 삶과 함께해 온 공주시 서민 경제의 중심 터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산성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여러 상인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추진해 온 주요 활성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 사업에 약 225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 접근성 향상, 문화행사 등 다방면의 활성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케이드 교체,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폭염 대비 대형 실링팬 설치, 문화공원 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었으며,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밤마실 야시장과 인절미축제 등 문화형 행사 개최를 하였고, 상인 아카데미,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 등 상인 역량강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시장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은 전통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성시장의 중요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상인 고령화, 점포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조직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설현대화와 접근성 개선, 상인 교육 및 디지털 전환, 문화형 상권 조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신설 예정인 지역활력센터 상권활성화팀을 중심으로 상인회, 청년상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 홍보, 시설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성시장 공영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산성시장 공영화는 시장의 현대화와 공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법적 절차상 제약이 크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의 절반 이상이 국공유지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 5분의 3 이상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감안할 때 당장은 공영화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시설현대화, 청년창업 활성화, 상권 조직화를 통한 내실 있는 발전을 우선 추진하고, 부분적이라도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계획된다면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산성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최근 5년간 전문적ㆍ시장적 분석 및 연구, 장기 발전전략이 부재하여 내년도에 용역을 통하여 시장 분석과 특화거리 조성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입니다.
이용성 의원님께서 산성시장 공영화 관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는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 공영화에 대해서 공론화된 적이 없어 경제문화국장으로서 산성시장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성시장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시장은 1937년에 개설된 우리 시 대표 전통시장으로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550개 점포와 460여 명의 상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8880㎡입니다.
오랜 세월 시민의 삶과 함께해 온 공주시 서민 경제의 중심 터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산성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여러 상인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추진해 온 주요 활성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 사업에 약 225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 접근성 향상, 문화행사 등 다방면의 활성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케이드 교체,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폭염 대비 대형 실링팬 설치, 문화공원 정비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었으며,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밤마실 야시장과 인절미축제 등 문화형 행사 개최를 하였고, 상인 아카데미,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 등 상인 역량강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시장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은 전통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성시장의 중요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상인 고령화, 점포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조직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시설현대화와 접근성 개선, 상인 교육 및 디지털 전환, 문화형 상권 조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신설 예정인 지역활력센터 상권활성화팀을 중심으로 상인회, 청년상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권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 홍보, 시설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성시장 공영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산성시장 공영화는 시장의 현대화와 공공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법적 절차상 제약이 크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부지의 절반 이상이 국공유지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 5분의 3 이상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감안할 때 당장은 공영화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시설현대화, 청년창업 활성화, 상권 조직화를 통한 내실 있는 발전을 우선 추진하고, 부분적이라도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계획된다면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산성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최근 5년간 전문적ㆍ시장적 분석 및 연구, 장기 발전전략이 부재하여 내년도에 용역을 통하여 시장 분석과 특화거리 조성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용성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용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용성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예, 우리 경제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도 경제문화국장님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공주 산성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경제과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공영화의 추진 가능성은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산성시장 일반현황 중 상인 관내외 구성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유를 물어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도 경제문화국장님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공주 산성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경제과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공영화의 추진 가능성은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산성시장 일반현황 중 상인 관내외 구성에 대한 답변이 없는 이유를 물어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글쎄요, 이 준비한 거에 보면 상인 점포 자가가 192개고, 임차가 358개소라는 이게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 의도가 정확히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팀장님 있으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 준비한 거에 보면 상인 점포 자가가 192개고, 임차가 358개소라는 이게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 의도가 정확히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팀장님 있으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방청석에서)그 상인회 관내외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 기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그 상인회 관내외 그 구성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에다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 기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백제문화제도 있었고, 추석 연휴도 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수익의 흐름이 관외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관내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 회원들의 이런 관내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상인과 아닌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답변서 보시면 제가 최근 5년간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을 내용을 봤을 때 총 25개 사업에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했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의 대략적인 비율을 물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혹시 답변이 좀 불가능하신 건가요?
예, 백제문화제도 있었고, 추석 연휴도 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수익의 흐름이 관외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관내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도 데이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 회원들의 이런 관내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상인과 아닌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답변서 보시면 제가 최근 5년간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을 내용을 봤을 때 총 25개 사업에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했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비의 대략적인 비율을 물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혹시 답변이 좀 불가능하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팀장 임미영
(방청석에서)경제과 소상공인팀장 임미영입니다.
보통 저희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3 : 7로 해서 그 국비가 3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경제과 소상공인팀장 임미영입니다.
보통 저희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3 : 7로 해서 그 국비가 3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 하는 비율인 거고.
우리 현재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안에서 비율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 하는 비율인 거고.
우리 현재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안에서 비율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대략 225억 원에 대한 국비ㆍ도비ㆍ시비에 대한 그 분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걸 다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대략 225억 원에 대한 국비ㆍ도비ㆍ시비에 대한 그 분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걸 다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이용성 의원
이것도 저희가 일단 국도비 의존도와 자체 지원 예산의 규모 파악을 좀 해서 추후에 우리가 공영화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확장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돼서 우리가 올바른 정책의 방향에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미비한 답변은 따로 서면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단 국도비 의존도와 자체 지원 예산의 규모 파악을 좀 해서 추후에 우리가 공영화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확장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돼서 우리가 올바른 정책의 방향에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미비한 답변은 따로 서면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세 번째 제가 공영화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우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재정여건 고려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집행부 의견……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영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영화를 해야 이게 가장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공영화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우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재정여건 고려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집행부 의견……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영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영화를 해야 이게 가장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제 생각은 지금 유구 장옥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1차적인 공영화의 좀 비슷한 유형인데, 공영화 시설 관리하는 데 재원이 좀 들어가고.
그런 공영화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 타 지역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 특성화하기 위한 일부 부분적인 공영화를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규모 시장이나 뭐 그런 특화된…… 서천 같은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그 회센터 같은 그런 시설들을 집약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뭐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공영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적이 워낙 크고 해서 제 생각은 이제 특화거리 구성 지정부터 해서 그렇게 특화거리 조성을 해 나가면서부터 그게 이어지면은 차후에 그런 공영화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유구 장옥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1차적인 공영화의 좀 비슷한 유형인데, 공영화 시설 관리하는 데 재원이 좀 들어가고.
그런 공영화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 테고.
그 타 지역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 특성화하기 위한 일부 부분적인 공영화를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규모 시장이나 뭐 그런 특화된…… 서천 같은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그 회센터 같은 그런 시설들을 집약적으로 운영한다든지, 뭐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 공영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면적이 워낙 크고 해서 제 생각은 이제 특화거리 구성 지정부터 해서 그렇게 특화거리 조성을 해 나가면서부터 그게 이어지면은 차후에 그런 공영화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바도 이것을 한 번에 공영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지양하는 바인데, 단계적 부분 공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민자형 전환으로 인한 민간 주도 방식이 있을 것이고, 공영ㆍ상인 공동 운영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영개발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공공위탁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문화국 국장님과 우리 경제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영화는 공영화대로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보충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하여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 민원사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법의 잣대를 엄하게 대시는데 우리 의회의 자료 요구에 관해서는 좀 관대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총 25개 사업에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하셨죠?
우리 경제과 소관 사업만 답변한 것인가요?
예,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바도 이것을 한 번에 공영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지양하는 바인데, 단계적 부분 공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민자형 전환으로 인한 민간 주도 방식이 있을 것이고, 공영ㆍ상인 공동 운영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영개발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공공위탁형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문화국 국장님과 우리 경제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영화는 공영화대로 좀 점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보충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하여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 민원사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법의 잣대를 엄하게 대시는데 우리 의회의 자료 요구에 관해서는 좀 관대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산성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내역을 보면 총 25개 사업에 225억 원이 투입됐었다고 하셨죠?
우리 경제과 소관 사업만 답변한 것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경제과 사업만 출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제과 사업만 출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렇다면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과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은 각각 환경보호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경제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있는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과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은 각각 환경보호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 아닌가요?
경제과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제2공영주차장 공사는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 준공된 다음에 교통과로 이제 관리 이전을 합니다.
제2공영주차장 공사는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 준공된 다음에 교통과로 이제 관리 이전을 합니다.
○이용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서 경제과 산성시장 비가림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이 누락된 사유는 뭐죠?
시비 2700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서 경제과 산성시장 비가림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이 누락된 사유는 뭐죠?
시비 27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아, 설명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좀 그것 추경예산하고 뭐 이렇게 본예산하고 구별을 다 못 해서 이렇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설명드리기 좀 죄송한데요.
이게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렇게 좀 그것 추경예산하고 뭐 이렇게 본예산하고 구별을 다 못 해서 이렇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성 의원
또 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 2022년 사업 목록에만 밤마실 야시장이 없는데, ’22년 3회 추경 세출예산서 경제과 공주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에 시비 4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제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중지원인가요?
또 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 2022년 사업 목록에만 밤마실 야시장이 없는데, ’22년 3회 추경 세출예산서 경제과 공주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에 시비 4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제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중지원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아니, 그 산성시장 상인회는 시의 예산으로 그 밤마실 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테이블 임차비라든지, 행사비 부스 그리고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주방을 운영했었잖아요.
그 공유주방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
아니, 그 산성시장 상인회는 시의 예산으로 그 밤마실 야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테이블 임차비라든지, 행사비 부스 그리고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주방을 운영했었잖아요.
그 공유주방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르네상스사업단에서는 행사 중심으로 하고요.
예, 르네상스사업단에서는 행사 중심으로 하고요.
○이용성 의원
우리가 5년 동안 80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억 지원한 거에서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우리 예산팀에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의 질서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5년 동안 80억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억 지원한 거에서 산성시장 밤마실 야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 우리 예산팀에서도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의 질서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그래서 올해죠? 올해는 이제 그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중복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죠? 올해는 이제 그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중복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성 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지양해야 되는 문제고.
일구이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출된 답변서 2022년 사업 목록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2년간 1억 9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 경제과 산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 75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지양해야 되는 문제고.
일구이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출된 답변서 2022년 사업 목록에 노후전선 정비사업 2년간 1억 9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 경제과 산성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 75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e호조에서 자료를 축출하다가 보니까 추가 편성된 예산만 집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고, 275개 점포에 노후전선 교체한 사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e호조에서 자료를 축출하다가 보니까 추가 편성된 예산만 집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고, 275개 점포에 노후전선 교체한 사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성 의원
저희들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밖에서 이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여쭤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얼마가 소요됐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1억 90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억 75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부서에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서의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출구신설사업은 어디에 있죠?
저희들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밖에서 이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여쭤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얼마가 소요됐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1억 9000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3억 75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부서에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25년 1회 추경 세출예산서의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출구신설사업은 어디에 있죠?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아, 그것은 교통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아, 그것은 교통과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그것 이미 이제 준공한 이후에는 교통과로 관리 전환이 돼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은 교통과에서 진행을……
그것 이미 이제 준공한 이후에는 교통과로 관리 전환이 돼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은 교통과에서 진행을……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국장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 누락과 관련된 보고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또한 경각심을 갖고 계실 텐데, 공교롭게도 제 작년 시정질문도 지금 현재 국장님이신 우리 최병조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답변자로서 지금은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다른 부서에 대해 이상표 의원님과 함께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한 허위 보고, 누락, 답변 자료 미흡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라는 행정 예고를 했었고 또한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고, 행감이 끝난 지 고작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여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시민을 좀 대변하고, 다수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좀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집행부의 보고 누락과 팩트에 어긋난 정보를 가지고서는 절대 할 수 없겠죠?
앞으로는 두 번, 세 번 검토하시고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 누락과 관련된 보고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또한 경각심을 갖고 계실 텐데, 공교롭게도 제 작년 시정질문도 지금 현재 국장님이신 우리 최병조 과장님, 그때는 과장님이셨죠?
답변자로서 지금은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다른 부서에 대해 이상표 의원님과 함께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한 허위 보고, 누락, 답변 자료 미흡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라는 행정 예고를 했었고 또한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고, 행감이 끝난 지 고작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여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시민을 좀 대변하고, 다수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좀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집행부의 보고 누락과 팩트에 어긋난 정보를 가지고서는 절대 할 수 없겠죠?
앞으로는 두 번, 세 번 검토하시고 체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병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의원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누락ㆍ오류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며, 정책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의가 아니겠지만 그 결과는 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자료 제출은 형식적인 응답이 아니라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행정의 기본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최원철 시장님과 송무경 부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관해서 시장ㆍ부시장 지시사항으로 그리고 현장 방문과 대면 보고로서 꾸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뵌 시장님과 부시장님 중에 가장 선제적으로 적극행정과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시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두 분께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또한 행정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 또한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이 아니죠.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무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소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상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성시장은 여전히 공주의 역사와 사람의 온기를 지키는 마지막 현장입니다.
이제 그 시장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버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공공이 함께 나서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상인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전통을 미래로 잇는 공영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공영화는 단순히 행정 행위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주의 새로운 경제문화 선언입니다.
시장이 다시 살아야 공주가 다시 살아납니다.
시장의 주인은 특정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주시는 산성시장을 부분 공영화의 시작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누락ㆍ오류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며, 정책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의가 아니겠지만 그 결과는 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자료 제출은 형식적인 응답이 아니라 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행정의 기본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최원철 시장님과 송무경 부시장님께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관해서 시장ㆍ부시장 지시사항으로 그리고 현장 방문과 대면 보고로서 꾸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뵌 시장님과 부시장님 중에 가장 선제적으로 적극행정과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시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두 분께서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또한 행정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 또한 잘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이 아니죠.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무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소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상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성시장은 여전히 공주의 역사와 사람의 온기를 지키는 마지막 현장입니다.
이제 그 시장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버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공공이 함께 나서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상인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전통을 미래로 잇는 공영화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공영화는 단순히 행정 행위가 아니라 시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주의 새로운 경제문화 선언입니다.
시장이 다시 살아야 공주가 다시 살아납니다.
시장의 주인은 특정의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전부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주시는 산성시장을 부분 공영화의 시작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진정한 변화의 길로 이끌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다음으로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 일정 수행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 일정 수행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