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시정에 대한 질문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님별로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신 의원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신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송영월 의원, 이범수 의원, 권경운 의원, 강현철 의원, 서승열 의원, 이상표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월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를 대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허가건축과장과 환경보호과장님께 각각 일괄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안전 문제에 대해 허가건축과장께 묻습니다.
공주시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은 144개이며, 그중 주택 단지가 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바닥이 설치된 놀이터는 31개 그리고 모래구역은 34면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허가건축과가 실제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모래바닥 놀이터는 몇 곳인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은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지요.
자료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놀이기구가 156개, 이 중 최근 5년간 교체된 것은 21개, 약 13.5%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택 단지 내에서는 106개 중 10개만 교체된 9.4% 수준이죠.
허가건축과 소관 어린이 놀이기구 중 안전 우려가 높은 노후 시설은 몇 곳이며, 향후 단계별로 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0건이라고 하지만 이용금지 조치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공동주택 놀이터에서는 위험 판단 시 사용중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기준과 조치 절차는 명확히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래바닥 위생ㆍ안전 문제입니다.
모래는 충격 흡수 역할을 하지만 동물의 분변이라든지 유리조각 또는 흙침전 등 위생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습기로 인해서 굳은 모래는 충격 흡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부상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고요.
모래바닥을 고무칩이나 아니면 탄성 포장 등 다른 소재로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지원방안이 있는지, 또 모래의 정기 교체나 살균 관리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 미래세대 전체의 생활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허가건축과가 공동주택 관리주체들과 협조하여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또는 교체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안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주식회사 대청바이오텍 악취 민원에 대해 환경보호과장께 묻습니다.
정안면 차령로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청바이오텍 음식물 처리시설은 음식물 선별ㆍ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악취로 인해서 죽염추어탕 부근에는 41건, 그리고 인근 주택에서 32건, 총 7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다행히 2025년 9월 이후에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민원이 중단된 게 실제 악취가 개선된 결과인지, 아니면 민원을 자꾸 하다가 이제 지쳐서 멈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장점검 15회 이상, 또 복합 악취검사 3회를 진행했고 사업장 내에서는 미생물 투입 및 배기라인 개선 등 6000만 원 규모의 자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개선으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또 요구할 방지시설 기준이나 기술적 보완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저는 과거 의당면 도축시설, 지금 현재는 백제나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 개선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장의 자체 개선, 또 환경공단의 악취 저감기술 지원사업 연계해서 이렇게 행정과 사업자가 함께 해결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안면 사례에도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공단 악취 저감기술 지원 신청을 직접 안내하고 또 컨설팅까지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한국환경공단 지원사업 신청 독려, ’26년 소규모 사업장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 신청 독려가 단순하게 홍보 수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류 지원이라든지 기술 컨설팅, 아니면 사후 모니터링까지 행정이 직접 개입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은 하나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또 다른 하나는 시민이 숨 쉬는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놀이터의 모래바닥에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또 집 앞 공기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행정이 좀 더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주의 미래는 거창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아이와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허가건축과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영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영월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임달희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범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관내 학교 재배치 문제, 교육 경비와 관련된 학교 야구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조직개편으로 기존 미래전략실에서 담당하던 인구 증가 시책을 인구정책과에서 전담하게 되었죠?

○이범수 의원   
이 조직개편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범수 의원   
예, 그렇다면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 외에 인구정책과 출범 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인구 증가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예,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좋은 정책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신 사업 외에도 기존에 시행해 오던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같은 사업도 모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이 근본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소만 옮겨서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공주시 인구 증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과 신안군은 1만 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나주시는 0원 주택이라는 무상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부터 전남형 1만 원 주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심지어 인구 300만의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장기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보다 인구정책과에서 더 자세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 제도들이 칭찬을 받고 인구 증가의 효과를 보고 있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살기에 가장 필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대학생 전입지원금이나 일회성 혜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대책, 보육과 교육이 함께 지원되는 생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인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구정책과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예,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업무보고나 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나 정책 제안에 대해 “우리 여건상 어렵다, 사례가 없다”라는 답변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많다면 비슷한 여건의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은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주시가 너무 조심스러운 건가요?
처음에 대답하셨던 인구정책과의 신설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인구 정책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고민하는 행정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의원   
다음으로 교육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북 중학교 재배치를 추진한 것은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만을 위해였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인데요.
만일 공주중과 공주여중이 통합 재배치된다면 남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시청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직접 찾아가 설명을 드리는 등 좀 더 적극적이었는데, 시청에서는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느낌을 보여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는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범수 의원   
예, 지금 왕도심에서는 교육기관이 자랑 중의 하나였었는데 인구 소멸에 의해서 강북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전 재배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현재 공주시와 공주지원청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죠?

○이범수 의원   
TF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예, 하여간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이범수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에 있는 아이들은 2시간씩에 걸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그리고 40년～50년 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쩌면 공주 교육 발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걸 차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주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수 의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관내 학교 야구부 선수 진학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야구부 관련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범수 의원   
그 내용은 이렇죠?
야구 인재들이 더 이상 공주에서 야구를 못 하겠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범수 의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도 요청드린 바 있고요.

○이범수 의원   
야구는 공주시를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중동초, 공주중, 공주고로 이어지는 육성체계를 통해 수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되었고, 그 전통과 자부심 덕분에 시민들도 꾸준히 학교 야구부를 응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이 끊기고 있습니다. 
중동초 야구부 졸업생 진학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5명 중 4명이, 2024년에는 7명 중 6명이 공주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도에는 졸업생 5명 중 1명만이 공주중학교로 진학했고, 현재 졸업 예정자 7명 중 공주중 진학 예정자는 2명뿐이랍니다.
나머지 5명은 야구부를 찾아 타 시군 학교로 진학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대로라면 공주고까지 이어지는 야구 인재 육성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야구부 진학 문제의 원인을 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혹시 학교나 학부모, 지역 체육 관계자들과 논의해 보신 적은 또 혹시 있으신지요?

○이범수 의원   
이 학교 야구부 운영 예산은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로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산만 교부할 것이 아니라 운영실태와 효과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범수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제 한화 : 삼성 야구경기 보셨나요?

○이범수 의원   
그 한화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삼성 김영웅 선수의 그 동점 홈런 때문이었어요.
그 삼성 김영웅 선수가 중동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공주중학교로 진학을 했다가 경남 합천군으로 중학교 때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양산군에서 졸업을 했답니다.
공주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인데 양산한테……

○이범수 의원   
양산의 자랑으로 뺏긴 내용이죠.

○이범수 의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학교의 문제로만 넘기지 말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의원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는 이상 시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주의 야구 인재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일이 아니라 ‘공주시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달희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당면 생활 SOC 복합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당면 생활 SOC 복합센터 신축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당면 생활 SOC 사업은 주민의 복지ㆍ보건ㆍ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냈다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2019년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시작해 커뮤니티센터 중심의 단일사업에서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복합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복합화 결정 이후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설계 조정과 협의 절차가 반복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포함한 약 6억 9000만 원이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지급금 반납으로 부족한 예산은 6억 1300만 원으로 2025년 2차 추경예산으로 메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지역활력과, 회계과, 보건정책과가 함께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에 따르면은 복합화에 따른 설계 변경과 협의 절차 지연,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이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행정 절차 미비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결과라는 점에서 시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의 사업비를 반납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결국 복합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얽히면서 사업 추진이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권경운 의원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혹은 반납 대신 다른 공모사업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권경운 의원   
그러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인 거죠?

○권경운 의원   
보조금 반납이 불가했다면은 그전에 시는 그러한 노력을 미리미리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권경운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어떨까요? 
저희가 보조금을 미리 한 번에 받았습니다, 보건지소.

○권경운 의원   
한 번에 받았는데 그게 받은 시점이 2022년 6월이었어요.
한 번에 받았죠?

○권경운 의원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주를 제가 알기로는 1건이라도 발주를 했다면 이거는 반납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경운 의원   
그러니까 반납되기 이전에 발주가 됐다면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경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사전 대응을 통해서 예산이 헛되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의원   
이어서 자치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권경운 의원   
의당면 생활 SOC 복합센터 복합화로 결정된 시점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당초 계획에 없던 복합화로 인해 설계 변경과 협의 지연 그리고 인허가 절차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충분히 예측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합화의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경운 의원   
여기 이제 추진경과를 보면 ’22년 7월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났어요.

○권경운 의원   
승인이 난 다음에 2023년 4월에 실시설계 협의를 그때 실시했어요, 10개월 후에.

○권경운 의원   
그리고 2024년 3월에 최종 의결 반영 확정 계획안을 99억에 산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이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고 했으면은 진행 부분에 있어서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반납하는 사태도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농지 전용하는 데에 6개월이 걸렸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데 6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행정으로…… 보건지소가 2년 안에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보건지소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세 과가 더 협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반납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복합화로 인해 협의 부서가 늘어나고, 설계 조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합화 추진 당시 관련 부서 간 협의는 실제로 얼마나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총괄 부서로서 부서 간의 조율과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권경운 의원   
예, 많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노력하신 것에 비해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향후에는 행정 절차 문제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공사 발주를 완료하고, ’26년 12월 30일까지 준공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떤지, 이 일정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계획된 일정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끝까지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 지연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주체 간의 소통과 협조가 부족해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의 역할 구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공동 책임의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해 국비 낭비와 같은 행정 낭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관련하여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권경운 의원   
민원 내용을 보자면은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가 줄줄이 말라 죽는다.” “멀쩡한 가로수를 잘라내고 새 나무를 또 심더라.”라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의 질문서 요청드린 민원 내역은 방금 말씀하신 민원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료에는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내용만 담아주셨길래 아쉬움이 먼저 듭니다.

○권경운 의원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의원   
첫 번째, 현재 도시바람길숲 전체의 구간에 나무 고사율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사율이 몇 %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는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권경운 의원   
하절기 식재의 고사 원인이라면 왜 하절기에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공사 일정 이후였다면은 이후 관수나 토양관리 같은 보완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경운 의원   
식재 수종을 보면은 에메랄드그린, 블루엔젤, 홍가시, 배롱나무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용이나 바람길 확보용 수종이 아니고 조경 나무 아닌가요?

○권경운 의원   
예,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가 177억이고 국비 88억, 도비 18억, 시비 71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산림청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권경운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설계가 ’22년부터 ’26년까지로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죠?

○권경운 의원   
그래서 ’22년에 10억이 왔고, ’23년에 60억이 왔고, ’24년에 57억이 왔고, ’25년에 50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사업 설명서에 보면 시공은 ’2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4건 모두 일괄 발주했습니다. 
이렇게 왜 돈은 미리미리 와 있는데 왜 시공을 미리미리 안 해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권경운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22년에 돈이 왔고, ’3년에 돈이 60억 왔고, ’4년에 57억, ’5년에 50억이 왔어요.
그러면 돈 오는 대로 시공을 단계적으로 했으면…… 이제 구간, 구간별로. 
지금 14개의 구간을 한 번에 일괄 발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구간별로 발주를 했다면 고사율도 더 줄었을 것 같고. 
시공하는 그 절차상에 1구간, 2구간 이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또 하게 되고.
또 2구간, 3구간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하자보수…… 한 번에 다 나온 것보다는 체감하는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다를 거라고 느껴지고요.
또 14건을 일괄 발주한 이유는 그걸 부분 발주해도 충분히 될 텐데 이제 ’25년에 다급하게 돈을 써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권경운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간별로 시공사도, 감리사도 다 다르던데 도시 전체의 바람길숲을 누가 통괄하며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업 규모가 상당한데 관리 보수라든지 민원이든지 대응할 주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권경운 의원   
직원 1명이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권경운 의원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200억인데 시비만 해도 80억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숲이 되려면 심는 것보다는 살리는 행정이 먼저여야 합니다.

○권경운 의원   
이 사업 단순히 하자보수로 덮지 마시고 전체 구간의 고사율 조사, 수종 적합성 검토, 사후 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권경운 의원   
그리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께 사업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식재를 해야 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다든가 시민이 보기에는 죽은 나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걸든지, 홈페이지에 알리든지 시의 계획을 시민들께 알릴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의원   
아마 심은 나무들이 자라서 도시의 숲의 모습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관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인력 보충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도시 경관을 좌우하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권경운 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철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시의 농림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농림업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끌어 낼 핵심 동력으로서 농림산물가공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며)이 사진은 강원도 정선군의…… 3만 3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농림산물가공센터 전경 사진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기반 산업이며, 6차 산업의 핵심은 1차 산업을 넘어서 가공과 유통ㆍ체험 등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농림산물가공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활용도나 운영상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림산물가공센터는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원물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농림산물가공센터의 주요 목적은 첫째, 지역 농림산물의 유통 및 가공 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농가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을 통해 6차 산업화를 지원하며 셋째,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증대의 기여함에 목적을 둡니다.
본 질문은 단순한 사업 촉구를 넘어서 우리 시가 직면한 농업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가공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주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수, 연간 가공 생산량, 농업인들이 가공사업 진입 시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주시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6차 산업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띄워진 전경 사진에서도 봤듯이 강원도 정선군의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성과를 보면 63개 업체 186명의 농업인이 창업 활동을 통해서 2024년 28억 6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누적 매출 160억 70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정선군의 성공 사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공주시가 농업과 임업을 융합한 농림산물가공센터를 설립하여 핵심 농정 시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이 사업이 공주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임업인들의 임산물 가공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 임산물 가공에 참여하고 있는 임업인 수, 주요 가공 품목, 연간 가공량 및 매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임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선군의 임산물 가공 지원 정책이 공주시에도 도입이 가능한지, 만약 도입이 가능하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현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현철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절박함이나 공주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느껴지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존 센터가 있으니 중복 투자이고,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니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복 투자가 아니고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 공주시 가공센터는 위탁운영 방식의 교육 및 시제품 생산이 주목적이지만 이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그 센터는 이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사실은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거는 공주시에서 가능하겠지만 이런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연간 그 부지 빼놓고도 기계 시설비가 한 7～8억, 5～6억 정도의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부지에 이런 농림 산업들을 위한 그 사람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가공센터를 하나 지어서 자발적인 거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농민들은 그 판매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 매출 28억을 올리는 정선군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의 창업센터입니다.
정선군은 제조의 책임을 지자체가 지고, 농민들은 오롯이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심지어 농민들의 창업에 필수적인 유통 전문 판매원 신고를 위해 관련 법규를 적극 검토해서 센터 공간을 영업장으로 무상 임대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농민들에게 시설만 빌려주고 알아서 해 봐라라는 이런 소극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이 다른 시설을 만들자는 제안 중 중복 투자라는 낡은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니라 노력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선군은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초기 투자비 10억 중 한 5억, 증축비 9억 40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외부에서 가져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시가 가공센터 설립을 위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얼마나 도전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선군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독립을 앞둔 기업들을 위해서 공유주방 형태의 제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장이고, 미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연 매출 2억 5000만 원 시설이 벌써 포화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농민들이 가공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지금의 센터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안 된다는 보고는 그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정선군처럼 대규모 종합센터를 짓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주시의 가장 큰 강점부터 살려 시범적으로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공주에는 전국 최고의 특산물인 밤이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도 밤을 활용한 가공품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센터의 일부 라인을 활용하든, 소규모 신규 투자를 하든 공주알밤 가공만을 위한 특화라인을 직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직영 방식의 운영 노하우를 쌓고, 경제적 효과를 직접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공의 경험이 더 큰 농림산물가공센터 설립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자,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하나를 더 짓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경영으로, 소극적 지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시장님의 결단에 우리 공주시 농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부디 안정이라는 타성을 버리고 혁신이라는 노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 회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고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에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의회사무국 주무관을 보며)그 답변서 표 좀 띄워주세요.
시정질문 답변서 표 있잖아요, 표. 
표1, 표2.
재정안정화계정 현황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계획 그것 표 좀.
준비 안 됐어요?
(의장석을 보며)시간 빼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사전에 조율이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서승열 의원님, 표를 빼고 질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승열 의원   
표 봐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표 띄워준다고.

○의장 임달희   
그러니까 띄워주는 거를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서승열 의원   
예,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배포할 것이고, 그 표의 주요 내용이 이겁니다.
기획감사실 답변 자료 59면에 보면 2022년에 재정안정화기금이 207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에 그걸 최원철 시장님께서 갖다 쓴 돈이 363억 원 그다음에 2023년에 580억 원 그다음에 2024년에 550억 원, 2025년에 800억 원.
이렇게 쓰면은 남는 재정안정화기금이 77억입니다.
그 표가 2번 자료에 있습니다, 표2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시장님?

○서승열 의원   
’24년도 결산서상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서승열 의원   
그건 잘못 아신 겁니다. 
10% 차이 납니다. 
80%입니다.

○서승열 의원   
그리고 현재의 집행률은…… 지금 10월 달 중순 넘어섰지 않습니까?
현재의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서승열 의원   
그런데 그거 누가 보고했는지……

○서승열 의원   
59%입니다.

○서승열 의원   
어제, 어제.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전년도처럼 예산 집행률이 80%도 달성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죠?

○서승열 의원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전출금이 800억 원이지 않습니까, 800억 원? 
여기 800억 원이라고……

○서승열 의원   
예.

○서승열 의원   
그게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서승열 의원   
1조 3000억 원에서 20%면 20%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서승열 의원   
아니,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죠?
20%를 지금 현재도 달성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가. 80%의. 집행률이. 지금 59%니까.
어제부로 물어본 것이 59%니까 21%를 더 해야 80%. 그렇죠?

○서승열 의원   
80%인데 100% 달성하면 40%를 아직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40%를 달성을 못 한 겁니다, 예산.

○서승열 의원   
현재 59%니까 41% 남은 것 아닙니까? 집행 완성하려면.

○서승열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 대비 80%도 하려면……

○서승열 의원   
20% 지금 달성할까, 말까 하는 형편이에요. 그렇죠?

○서승열 의원   
그럼 40%. 그렇죠?
40%가 현재 달성을 못 한 것인데 예산액의 20%면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서승열 의원   
예산을 잡을 때부터 2000억을 비워놨어야 되는데 미리 갖다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시장님이 시키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 담당자들이 자꾸 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서승열 의원   
아니,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올리면 되지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갖다 쓰면서까지 무리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승열 의원   
그게 전년도에 예산 결산서상 집행률이 80%입니다. 80%.
여기 결산을 해버렸잖아요, 지난해 것을.

○서승열 의원   
그리고 두 번째 표가 준비가 안 되죠? 
거기에 두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그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왔어요, 저한테.
이거 시장님이 결재 맡으신 건가 모르겠네.
2026년도에는 재정화기금 적립계획이 없어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계획이 없다고, 여기 답변서에는.

○서승열 의원   
기금이 77억은 잔액이 있는데 여기다 적립할 계획은 없다고요.

○서승열 의원   
2027년에 200억, 2028년에 200억, 2029년에 300억, 2030년에 300억 이렇게 적립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어요.

○서승열 의원   
예, 그러니까 계획서를 냈다고.

○서승열 의원   
이게 시장님 허락 하에 저한테 보낸 것 아닙니까?

○서승열 의원   
예, 계획 보고하라고.

○서승열 의원   
그렇게 다 해도, 이거를 적립을 한다고 해도, ’30년까지 적립을 한다고 해도 2022년에 2000억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서승열 의원   
시장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서승열 의원   
시장의 의지가……

○서승열 의원   
요즘 제가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해요. 그렇죠? 
시장님도 말씀을 많이 듣겠지만.
그 사람 중에 이게 조금 왜곡된 건지 그 사람이 또 우리 편에서 일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최 시장님께서 별로 해놓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서승열 의원   
사람마다 틀린데, 그거에 대한 반박할 말씀은 혹시 있는지……

○서승열 의원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

○서승열 의원   
큰 사업 쪽으로 세 가지 정도……

○서승열 의원   
어차피, 뭐……
발표를 해주십시오, 세 가지 정도.
그거를 언론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게 맞다면 보도해 주시겠죠.
저기 정영순 기자님……

○서승열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되고 이게 자꾸 여기 실과 부서에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승열 의원   
우리 현재 조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게 있어요, 조례에. 그렇죠?

○서승열 의원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게 있어요.

○서승열 의원   
지방재정 운영 조례 제3조 3항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이게 조례에 있어요.

○서승열 의원   
그다음에 전년도에 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23년, ’22년, ’23년, ’24년도에 이 위원회 이 조례에 맞춰서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이거를 하신 적 있냐고요.

○서승열 의원   
필요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해주세요.

○서승열 의원   
이거 담당하는 분 과장님 누구세요?

○서승열 의원   
이거 했습니까?

○서승열 의원   
이거를 그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죠?

○서승열 의원   
그거 명칭 좀……

○서승열 의원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

○서승열 의원   
그 임무가…… 그 기능에 이거를 지방재정도 하게 돼 있어요?

○서승열 의원   
보조금심의위원회 몇 명이 합니까?

○서승열 의원   
담당 과장이시라는데?

○서승열 의원   
지금 중요한 게 2000억을 갖다 쓴 문제를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승열 의원   
아니,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맞춰서 하신 적이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서승열 의원   
이거 하신 적이 있냐고요, 2000억을 쓰면서.

○서승열 의원   
안건이 안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23년도에 권고안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공주시가.

○서승열 의원   
그렇죠?

○서승열 의원   
이거를 안 해서 권고안이 온 거 아니에요?

○서승열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고’가 아니고 이 2000억을 갖다 쓰면서……

○서승열 의원   
잠깐만요.
2079억 원을 지금 올해 말로 77억 빼놓고 다 갖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승열 의원   
맞죠?

○서승열 의원   
예, 그럴 때 이 지방계획심의위원회 이거 세 가지를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서승열 의원   
하신 적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승열 의원   
이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왜 제가 아까 몇 명으로 돼 있냐고 물어본 이유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하고 기능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승열 의원   
어쩔 수 없이 썼다는 얘기죠?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줘서 썼다?

○서승열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거를 하면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지방재정에 안정화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
지금처럼, 올해 말처럼 이 77억만 내면 다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거기서 심의를 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쓰겠다, 말겠다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재정안정화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기능도 틀리고 거기 위원도 틀립니다. 그렇죠?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서승열 의원   
위임을 어디서 받았어요?

○서승열 의원   
예?

○서승열 의원   
대행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에 관한 거를 맡기에는 역량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승열 의원   
여기 위원들만 보면은 이 심의위원회 재정 하게 된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그거를 맡아야 되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을 결정된 걸 쓰겠다 말겠다 할 때 그거를 심사하는 분들이 지방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정 안정화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승열 의원   
물론이라고 하면서 했어야지……

○서승열 의원   
위원회가 남발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공주 지방재정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지, 선출직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한 분들이……

○서승열 의원   
그것을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의회에 올리셔야지 의회에서는 쓸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는 거고 또 정치적에 따라서 시장님이 올리는 것은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는 구조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셨는지도 모르죠.

○서승열 의원   
이게 검토돼서 될 일이 아니고……

○서승열 의원   
이 위원회가 분명히 조례에 돼 있는데 그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왜 그러냐면 전체…… 하나의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의 예산이고 돈을 쓰는데, 엄마가 돈을 쓰는데 전체적인 거에서 ‘아, 이거는 꼭 쓸 데라도 조금 아껴서 써야 된다’ 이런 거를 심의해 주는 데가 이건데 그거를 안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넘겨가지고 편의대로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서승열 의원   
대학교수가 위원이죠?

○서승열 의원   
대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방재정……

○서승열 의원   
그 외에……

○서승열 의원   
15명이요?

○서승열 의원   
15명 중에서 지방재정을 연구하신 분이 몇 명이냐는 거죠. 그거 몰라요?

○서승열 의원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라도 얘기해 봐요.
지방재정에 관해서 연구한 교수가 있는지, 없는지.

○서승열 의원   
그러니까 각 분야면 보조금 심의……

○서승열 의원   
그거는 보조금 심의하는 거에 대한 각자 연구 그 사람들이죠?

○서승열 의원   
그래서 거기서 그 교수님들 중에서 지방재정에 관해서 연구한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이 지방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다, 없다, 다음에는 이게 폭망할 것 같다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수님들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1시간이라도 나와서 얘기해 달라고.

○서승열 위원   
그거는 거기 담당하시는……

○서승열 의원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죠?

○서승열 의원   
의회 동의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재정안정화……
재정에 관한 연구를 하신 분을 한 분을 꼭 위촉하시든지 여러 분을 위촉해서라도 이 공주시 전체에 대한 재정이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으라고 이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싹 제껴놓고 보조금심의위원 한 사람한테 위탁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참고로 더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하고는 그 주요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 자체가 틀려요.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불러볼게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운용평가, 부정수급 관리,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적정성 관리입니다.
이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기능이고.
그런데 반하여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지방재정권 및 관련 조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재정 위기 관리,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 전반, 지방재정 건전성 및 유효성 확보, 그다음에 중장기 재정 방향 설정 이게 이거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 담당자, 시장님.
이거 갖다 놓고 봐도 틀립니다.
이 내용을 AI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려줍니다.
이거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이 보조금관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위탁해서 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올해 또 그거 없이 800억 갖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77억 남겨놓고.
다음 정부는 어떡합니까? 그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음 정부에서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는데 갑자기 300억 짜리 들었는데 150억 돼야 되는데 77억 밖에 안 남았는데 150억에서 77억 어디서 갖다 사업합니까?

○서승열 의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업 한 것 세 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갖다 썼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서승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라니까.
없죠? 생각나는 게.

○서승열 의원   
공주시청에서는 지금 예산 편성은 과하게 합니다. 그렇죠?

○서승열 의원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를 못 달성했으니까, ’24년도에도.
올해도 불투명합니다.
예산을 100% 달성하기에는 꿈조차 꾸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승열 의원   
예산을 지금 기획 담당……

○서승열 의원   
100% 달성은 지금 순간에도 그거는 말도 안된다는 소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조정을 해서 전년도에 20%를 못 달성했으면 예산을 세울 때 그거의 반, 10%라도 줄여서 예산을 세워야죠.

○서승열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시장님을 붙잡아서 얘기하기가 조금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더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분이 남았는데 그것 중에서 1번, 2번 빼고 3번은 금강쌍신지구 수변친수공간은 이 담당자분과 저하고 다시 논의를 한번 하시자고요.
아셨습니까?
그다음에 4번 농촌 체류형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도시농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승열 의원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승열 의원   
저기, 담당 김희영 국장님은 좀 일어나 보세요. 김희영 국장님.
도시농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농부.

○서승열 의원   
그래요?

○서승열 의원   
함축적인 의미로 따지면 조금 한 1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도시농부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서승열 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희영 국장님, 네이버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시농부를 한번 쳐보시고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부라는 거는 충청북도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어서 축적 인구가 50만 명을 썼답니다.
50만 명을 데려다 썼답니다.

○서승열 의원   
50만 명을 농촌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시행한 건데, 그것의 요약은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시골과 연결시켜 줘서 그것이 시골 농부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고 한국의 말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겁니다.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를 그쪽에서 말하는 도시농부라고 합니다.
도시의 유휴 노동력.
거기 충청북도에서는 4시간 일하고 6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의 농부입니다. 4시간.
오전에 일할 사람 있고 오후에 일할 사람 따로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조금을 시범사업으로 했든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게 50만 명.
50만 명이 넘어요, 현재.
50만 명을 농부들이 데려다 썼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예? 김희영 국장님. 
그렇죠? 거리가 있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승열 의원   
예, 그렇죠? 
도시에서 유휴 노동력이 지금 공주시에는 운용하기가 좋은 구조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또 근교에 있는 대전시에도 아파트 인구가 많고 공주시에도 아파트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일부 지역 유구라든가 신풍 지역은 천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올 수 있는 거리가 돼요.
30분에서 1시간 거리 정도 되니까.
그리고 세종시는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대전시도 30분에서 40분 정도면 공주 농장의 일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체류형쉼터는 시간 관계상 한번 간담회를 다시 하셨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이라고 적지 마시고 말이 많습니다.
시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승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의장 임달희   
그러면 지금 이상표 의원님 한 분 남아 있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상표 의원   
(의석에서)이게 시간에 쫓겨서 질문하고 대답하라고 그러면 내실 있는 질문,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의장 임달희   
예,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시민 소통 단절, 부실한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보들이 시 홈페이지에서 누락되거나 최신 상태로 관리되지 않는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그 원인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등급을 받고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미흡 사례로 지적을 받는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정보 제공 분야의 낙후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총괄 책임 부서와 구체적인 개선 지연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정보공개시스템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최근 8년간 우리 시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세부항목, 외부ㆍ내부 체감도, 노력도별로 제출하고 특히 매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인 진단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반복적인 청렴도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청렴시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시책들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냉철한 자체 평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보여주기식의 대책을 넘어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이끌어낼 획기적이고 강력한 종합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특히 부패 행위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의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흩어진 돌봄 서비스, 강력한 컨트롤타워는 준비되었는가?”라는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와 제21조는 시군구가 지역 돌봄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통합돌봄 TF팀 신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이름뿐인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없이는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신설된 통합돌봄 전담팀이 보건소,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서비스 기관 등 여러 기관으로 흩어진 업무와 정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과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설 복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통합돌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케어 매니저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들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잦은 인사이동 없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인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로드맵을 요구합니다.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지속 가능한 돌봄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국비 지원이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로서 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시비 확보 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를 위한 돌봄을 넘어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돌봄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어르신 개개인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5년 공주시 노인 실태조사가 그 첫걸음이 되겠지만, 조사 결과를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서비스 나열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제공하는 34개의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욕구를 중심으로 방문의료, 재가요양, 식사, 이동, 주거 개선 서비스 등을 하나로 꾸러미로 묶어 제공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모델은 무엇입니까?
특히 병원에서 퇴원하는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와 돌봄 공백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보건소, 읍면동에 연계되는 퇴원 환자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여 공주시 어르신들의 특성, 예를 들어서 농촌형 독거노인, 만성질환 부부 등에 맞는 특화된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민관 협력의 청사진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합돌봄은 행정의 힘으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관, 요양시설 등 민간의 전문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역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기본계획에는 10여 개의 기관이 협력 체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단순히 협의체에 머무르지 않고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정보시스템 활용 계획과 민관 협력의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문의료는 재가돌봄의 핵심이지만 현재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자원봉사센터 등 주민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국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자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달희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상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표 의원   
(의석에서)예.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고, 지정된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강석광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주셨다시피 운영 실태에 관해서 공주시가 낙제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실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21년도에 가등급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다등급이었고 다시 2024년도에도 다등급으로 우리 공주시는 아주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하고 고충민원 처리 점검 등 우수 평가에 대해서 또다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답변서에서 52개 홈페이지를 점검해서 사전 정보 668개를 관리하고 있다는 과정만 나열될 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두 부서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리 시 디지털 소통 정보공개시스템의 총체적인 실패였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표 의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22년도부터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 ’22년도에 시작된 이런 다등급을 평가에서 아주 미흡한 점수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이대로 몇 년간을 다시 또 지속해 오면서 2024년도에도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그런 대안을 주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만족도나 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등의 확실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렴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주시가 지금 현재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또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안 가지고서는 이 청렴도를 끌어높이기 위해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그동안 2025년도에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2024년도에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실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청렴도에 관해서 아주 미흡 결과를 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실장님께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표 의원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제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동안에 교육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표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 가지고서는…… 이미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주고 또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확실하게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다시는 진급도 안 되고 담당 주요 부서에 배정도 안 되고 하는,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표 의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상표 의원   
기획감사실장이 주도해서 이런 청렴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끌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우리 부시장님 잠깐만 좀……
향후 직무와 관련해서 단돈 1만 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청렴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그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감사ㆍ인사ㆍ계약ㆍ인허가 등 주요 보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표 의원   
우리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수십 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을 하셔서 이게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믿음이 안 가는데요.
어떤 특단의 결정을 좀 하셔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특별히 얘기하셔서 공주시의 청렴도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표현해 주십시오.

○이상표 의원   
제도와 법규를 벗어나서 무엇을 해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틀 안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공직사회 수십 년 하시면서 이런 공직사회의 청렴에 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주시청이 앞장서서, 우리 또 부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한 이슈로 끌고 나가시고 또 공주시청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예,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부서 내에서 하나의 팀으로 보건소, 읍면동,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기업의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표 의원   
지금 현재 TF를 꾸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팀장 포함 3명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표 의원   
현재는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 그때 제가 팀장님 얘기를 듣기로는 그때도 5명 정도 팀원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팀원 5명이 전체적으로 통합 지원체계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상표 의원   
그 용역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공주대 사회복지 교수님한테 맡긴 그 용역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표 의원   
거기에서 용역 결과에서는 7명 정도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상표 의원   
행안부에 12명 지원 요청을 한 것은 많이 깎일 걸 예상하고서 올린 거죠?

○이상표 의원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도 7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주시에서는 또 입장이 바뀌어서 5명인 거죠?

○이상표 의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부서장께서는 그동안에 해오던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할할 수 있는 팀원 5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상표 의원   
잠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과장님 잠깐 계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2년 이내에는 보직을 이동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하실 거죠?

○이상표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팀장 포함 5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우리가 애당초 행안부에 요청할 때도 12명이었는데, 아무리 깎일 걸 예상하고 12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5명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 했을 경우 충원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이상표 의원   
시작을 해보고?

○이상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러 부서하고 원만한 조율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팀장이 그 전체 부서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뭔가 요구했을 때, 그 팀에서 요구했을 때 그게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상표 의원   
제 생각에는 월권은 아니지만 특별한 권한을 줘서 그 팀장이 최대한의 권한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팀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장급 정도의 위원회, 통합돌봄 총괄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사항을 통합돌봄팀에서 6급이나 5급 과장급을 배치해서 실질적인 힘을 갖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표 의원   
조금 아까 통합돌봄 위원회요?

○이상표 의원   
그 협의체가 언제 생긴 거예요?

○이상표 의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상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표 의원   
그럼 올해 안에 그 조례가 발의가 되고 하면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시군요?

○이상표 의원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기술지원형이지 않습니까?

○이상표 의원   
혹시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로 많은 부분을 충당해야 되는데 예산 충당 계획 같은 것, 재원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이상표 의원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계신 곳에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상표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다.
개개인을 다 이렇게 케어하려면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한데, 그것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4개의 권역 정도로 나눠서 그 지역의 거점으로 좀 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통합돌봄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읍면동에 하나 정도의 거점을 두자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고 서비스의 질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표 의원   
혹시 공주대학교 용역 과업에 이런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이상표 의원   
그렇게 포괄적인 서비스 자원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이 통합 지원 돌봄에 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상표 의원   
그 용역 결과를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좀 주시고……

○이상표 의원   
그래서 용역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통합돌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계획이나 아니면 내용이 있으면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의원   
통합돌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은 집행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추상적인 계획과 원론적인 답변만으로는 단 1명의 어르신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조례에 근거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건보공단과 연계한 전문 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안정적인 돌봄기금 설치, 의료계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권역별 통합돌봄 거점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주형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 시장님의 결단과 리더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달희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이석을 하신 건가요?
비서실장님,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장 임달희   
무슨 방송 촬영이 있죠?

○의장 임달희   
본 의장이 회의를 속개하면서도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나가셔야 되기는 하지만, 시정질의는 우리 시장님께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양해와 협조도 없이 이렇게 이탈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일차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 1건의 결의안을 기타 안건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주시의회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과, 둘째, 교육부와 관련 기관에 대학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모든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셋째, 국립공주대학교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지켜내고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서 고등교육과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임달희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서승열 의원님.

○서승열 위원   
(의석에서)투표합시다. 찬성, 반대.

○의장 임달희   
서승열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임달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모니터 화면이 재실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표결이 선포되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신 후 제한시간 30초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투표 참여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상으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7매 중에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