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6일(수)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다. 교육복지국 소관
-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 - 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라. 건설도시국 소관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 농업정책과 - 농식품유통과
- - 축 산 과 - 농촌진흥과
- - 기술보급과
- 나. 보건소 소관
- - 보건정책과 - 건강관리과
- - 질병관리과
- 다. 교육복지국 소관
- - 교육체육과 - 평생학습과
- - 인구정책과 - 복지정책과
- - 경로장애인과 - 여성가족과
- 라. 건설도시국 소관
- - 건 설 과 - 도시정책과
- - 허가건축과 - 교 통 과
- - 도 로 과 - 산림자원과
- -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부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부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67억 4400만 원 대비 19.16% 증가한 5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3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401-01 시설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배수로 교체공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가 30년 된 노후 시설로 시멘트 뚜껑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401-01 시설비 센터 입구 및 회전교차로 안내간판 설치 공사입니다.
센터 입구에 기 설치된 안내간판의 필름이 변형되고 탈색되는 등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24년 하반기에 농업환경연구관으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 및 출입구를 조성함에 따라 위의 2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401-01 시설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및 청사 신설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노면이 노후로 불량하고 청사 내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 주차선 도색,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 민원인 및 청사 방문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401-01 시설비 청사 본관 등 시스템 냉방기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냉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64쪽 하단, 사업설명서 8쪽 201-01 사무관리비 체류형쉼터 안내판 제작입니다.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쉼터의 안내판을 일괄 제작ㆍ부착하고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401-01 자산취득비 ‘농업e지’ 전용 태블릿 모니터 보급사업입니다.
차세대 농업ㆍ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는 농업인의 행정기관 방문 시 농식품 사업을 종이문서 대신 태블릿 모니터인 터치 스크린을 활용하여 신청ㆍ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에 설치하고자 사업비 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상단, 사업설명서 10쪽 401-01 시설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숙소용 건축물을 구입 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센터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동사업을 실시하는 공주 여성농업인센터 내ㆍ외부에 아동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범죄 예방 등을 위해 CCTV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중간, 사업설명서 1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로 선정된 농촌 돌봄농장 2개소에 강사비, 재료비, 시설 사용료 등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301-14 기타보상금 농촌유학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인 마곡초등학교의 학생에게 관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상단, 사업설명서 1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기름의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업용 급유기 지원과 더불어 농작업의 어려움 해소 및 농산물 수송에 노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농업용 동력 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상단, 사업설명서 19쪽 301-14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중간, 사업설명서 20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논 타작물 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하단, 사업설명서 23쪽 301-14 기타보상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ㆍ환경성ㆍ안정성 등을 실현하고자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하단, 사업설명서 24쪽, 25쪽 401-01 시설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기반 조성 완료한 부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기반 마련 및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의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매입비 22억 3800만 원 중 시비 19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양액 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온실에 다겹 보온커튼 등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상단, 사업설명서 29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 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신농법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분해 필름, 차광도포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연중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온실의 자동 개폐기, 순환 팬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1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중소규모 농가에 온실 신축 및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관, ICT 설비, 양액 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2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을 촉진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상단, 사업설명서 3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의 예산 변경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4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영농의식 고취를 위하여 보행형 관리기, SS기, 고소 작업차 등 원예과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301-14 기타보상금 농어촌진흥기금 2차 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스마트팜을 구축하려는 청년에게 지원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발생한 이자 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2차 보전 협약에 따라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6쪽과 37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상담 탁자 및 의자 구입입니다.
현원 및 기간제근로자 증원과 민원 상담을 위한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67억 4400만 원 대비 19.16% 증가한 5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3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단위사업 중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 중간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 401-01 시설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배수로 교체공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가 30년 된 노후 시설로 시멘트 뚜껑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401-01 시설비 센터 입구 및 회전교차로 안내간판 설치 공사입니다.
센터 입구에 기 설치된 안내간판의 필름이 변형되고 탈색되는 등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24년 하반기에 농업환경연구관으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 및 출입구를 조성함에 따라 위의 2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401-01 시설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및 청사 신설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입도로 노면이 노후로 불량하고 청사 내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 주차선 도색,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 민원인 및 청사 방문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401-01 시설비 청사 본관 등 시스템 냉방기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냉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64쪽 하단, 사업설명서 8쪽 201-01 사무관리비 체류형쉼터 안내판 제작입니다.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쉼터의 안내판을 일괄 제작ㆍ부착하고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401-01 자산취득비 ‘농업e지’ 전용 태블릿 모니터 보급사업입니다.
차세대 농업ㆍ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는 농업인의 행정기관 방문 시 농식품 사업을 종이문서 대신 태블릿 모니터인 터치 스크린을 활용하여 신청ㆍ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읍면동에 설치하고자 사업비 8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상단, 사업설명서 10쪽 401-01 시설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숙소용 건축물을 구입 전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센터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아동사업을 실시하는 공주 여성농업인센터 내ㆍ외부에 아동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범죄 예방 등을 위해 CCTV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중간, 사업설명서 12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로 선정된 농촌 돌봄농장 2개소에 강사비, 재료비, 시설 사용료 등 경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하단, 사업설명서 13쪽 301-14 기타보상금 농촌유학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인 마곡초등학교의 학생에게 관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상단, 사업설명서 1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기름의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업용 급유기 지원과 더불어 농작업의 어려움 해소 및 농산물 수송에 노약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농업용 동력 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상단, 사업설명서 19쪽 301-14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중간, 사업설명서 20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논 타작물 기반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식량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하단, 사업설명서 23쪽 301-14 기타보상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농업기계 분야 경제성ㆍ환경성ㆍ안정성 등을 실현하고자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하단, 사업설명서 24쪽, 25쪽 401-01 시설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기반 조성 완료한 부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기반 마련 및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 결정에 의해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매입비 22억 3800만 원 중 시비 19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 사업설명서 26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의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양액 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27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온실에 다겹 보온커튼 등 보온시설을 설치하여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상단, 사업설명서 29쪽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작물 신소재 신농법 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신농법 도입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분해 필름, 차광도포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연중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온실의 자동 개폐기, 순환 팬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1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 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중소규모 농가에 온실 신축 및 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관, ICT 설비, 양액 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2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이 부족한 청년에게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을 촉진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상단, 사업설명서 33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의 예산 변경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업설명서 34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영농의식 고취를 위하여 보행형 관리기, SS기, 고소 작업차 등 원예과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301-14 기타보상금 농어촌진흥기금 2차 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한 스마트팜을 구축하려는 청년에게 지원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발생한 이자 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금융기관 간 농어촌진흥기금 2차 보전 협약에 따라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설명서 36쪽과 37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상담 탁자 및 의자 구입입니다.
현원 및 기간제근로자 증원과 민원 상담을 위한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현재 두리예식장 앞에 있는 드림하우스 자리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리예식장 앞에 있는 드림하우스 자리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공주시 전체를 커버를 하려고 하면 그 위치가 접근성이 거기가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 전체를 커버를 하려고 하면 그 위치가 접근성이 거기가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접근성은 그렇다고 볼 수 있으나 위치적으로 볼 때 공산성 바로 앞이고 세계문화유산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예요.
숙소인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는, 심지어 면 단위에서도 여기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근성은 그렇다고 볼 수 있으나 위치적으로 볼 때 공산성 바로 앞이고 세계문화유산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예요.
숙소인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는, 심지어 면 단위에서도 여기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인원이 최하 한 5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는 그만한 수용 인원을 저기 할 수 있는 숙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인원이 최하 한 5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는 그만한 수용 인원을 저기 할 수 있는 숙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조공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공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조공.
조공.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신청이 농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주시 농협 전체가 같이 투자한 조공이라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법인.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신청이 농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주시 농협 전체가 같이 투자한 조공이라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법인.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렇죠, 농협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형 공모사업을 하면 대략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오는데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인력 관리나 그런 걸 다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농협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형 공모사업을 하면 대략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오는데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인력 관리나 그런 걸 다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쪽에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거기 인원이 한 51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거기 인원이 한 51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권경운 위원
아니요, 거기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을 볼 때 계절근로자로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는 훨씬 많으니까 50명은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니요, 거기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을 볼 때 계절근로자로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는 훨씬 많으니까 50명은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거는 공공형 공모할 때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이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농가형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형 공모할 때 저희가 예상하는 인원이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농가형은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그렇죠.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공공형은 결혼 이민 그게 아니라 그거는 농가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가서 선발을 해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공공형은 결혼 이민 그게 아니라 그거는 농가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가서 선발을 해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죠.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공공형으로 가야 된다.
계절근로자는 공공형으로 가야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도 그게 이제 계속 지금 몇 년째 화두에 있었던 문제인데 농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위치가……
계절근로자 숙소를 저희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여기가 적합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땅값도 거기가 더 비싸고 위치적으로…… 물론 교통은……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량이 굳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출퇴근 다 해줄 것이고 한데 굳이 그 공산성 세계문화유산 바로 앞에 거기 땅값도 비싸고 한 데를 굳이 거기를 해야 되나 하는 걸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공공형으로 가야 된다.
계절근로자는 공공형으로 가야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한테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도 그게 이제 계속 지금 몇 년째 화두에 있었던 문제인데 농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위치가……
계절근로자 숙소를 저희 시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여기가 적합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땅값도 거기가 더 비싸고 위치적으로…… 물론 교통은……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량이 굳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출퇴근 다 해줄 것이고 한데 굳이 그 공산성 세계문화유산 바로 앞에 거기 땅값도 비싸고 한 데를 굳이 거기를 해야 되나 하는 걸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한번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조공이라고 이제……
조공이라고 이제……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조공에서 대표로 하는 겁니다.
조공에서 대표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각 읍면동 조합에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 데라 저희는 공주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각 읍면동 조합에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 데라 저희는 공주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서에서는 공주 시내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침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사실은.
거기 공산성 앞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부서에서는 좀 위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건축물이 오래 됐나요?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용역비로 2000만 원 선정이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서에서는 공주 시내에 이렇게 선정을 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침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사실은.
거기 공산성 앞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부서에서는 좀 위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건축물이 오래 됐나요?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용역비로 2000만 원 선정이 됐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 지금 현재 시에서 저기 하는 부분은 모든 건물이나 이런 거 매입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봐라 했던 부분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도 안전진단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현재 시에서 저기 하는 부분은 모든 건물이나 이런 거 매입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봐라 했던 부분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도 안전진단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집진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1억 7100만 원.
물론 이게 식량산업종합계획에 의해서 RPC 노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기에는 꽤 많은 지원을 RPC에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한테는 자체 수매가격을 뭐 인상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건조비를 인하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집진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1억 7100만 원.
물론 이게 식량산업종합계획에 의해서 RPC 노후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사업설명서에 보기에는 꽤 많은 지원을 RPC에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한테는 자체 수매가격을 뭐 인상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건조비를 인하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이거는 잠깐만……
(팀장을 향해)박 팀장님,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팀장을 향해)박 팀장님, 이거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박형대입니다.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집진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작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집진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개ㆍ보수를 통해가지고 RPC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유통 시설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농협 통합 RPC와 긴밀히 상의를 계속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박형대입니다.
고품질 유통 활성화 집진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작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집진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요, 개ㆍ보수를 통해가지고 RPC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쌀 유통 시설에 기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농협 통합 RPC와 긴밀히 상의를 계속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액수를 따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거 개인 사업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런 게 시설비가 다 개인의 이득을 얻어서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조공 자체가 이런 거를 보조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득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이득은 농가들한테 뭐 건조료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체 수매가격을 좀 5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자기 조공에서는 이득 가져갈 건 다 이득 가져가고 나중에 이득 남으면 각 농협에 배분을 할 텐데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액수를 따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거 개인 사업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런 게 시설비가 다 개인의 이득을 얻어서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다는 것 자체는 좋지만 조공 자체가 이런 거를 보조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득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이득은 농가들한테 뭐 건조료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체 수매가격을 좀 5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자기 조공에서는 이득 가져갈 건 다 이득 가져가고 나중에 이득 남으면 각 농협에 배분을 할 텐데 이런 거를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쌀값도 요새 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쌀값도 요새 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얼마 올랐어요? 똑같아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쌀값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는 30% 올랐는데 쌀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30%가 빠꾸한 거죠, 기본 소득에서.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그만큼 뒤로 후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금 최원철 시장님 하에서 특별한 대책이 뭐 있어요? 농민들한테.
지금 예산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했던 것 또 하는 것 같고.
얼마 올랐어요? 똑같아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쌀값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는 30% 올랐는데 쌀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30%가 빠꾸한 거죠, 기본 소득에서.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그만큼 뒤로 후퇴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금 최원철 시장님 하에서 특별한 대책이 뭐 있어요? 농민들한테.
지금 예산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했던 것 또 하는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시장님께서 저기 하시는 거는 올해 연두순방 때 저기 했던 시설채소 분야 그쪽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장님께서 저기 하시는 거는 올해 연두순방 때 저기 했던 시설채소 분야 그쪽을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서승열 위원
시설채소 분야가 아니라 농민 전반적인 걸로 농민 개개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걸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쌀값은 정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시죠?
정부 통제하에 있단 말입니다, 쌀값은. 그렇잖아요.
쌀값이 조금 올라가면 수입 물량을 풀어가지고 조절을 해버리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쌀값은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시장 가격.
쌀을 덜 먹었네, 더 먹었네 하면서 쌀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 통제하에 수입 물량을 풀었다, 뺐다 하면서 쌀값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쌀값이 안 올라간 만큼의 보전.
그 대책을 중앙정부가 안 세우면 지방정부라도 꼭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30% 물가 올라갔으면 30%에 대한 물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최원철 시장이든지 여기 농업기술센터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고, 추경에 세울 줄 알았더니 추경에 또 안 세웠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방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채소 분야가 아니라 농민 전반적인 걸로 농민 개개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걸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쌀값은 정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아시죠?
정부 통제하에 있단 말입니다, 쌀값은. 그렇잖아요.
쌀값이 조금 올라가면 수입 물량을 풀어가지고 조절을 해버리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쌀값은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시장 가격.
쌀을 덜 먹었네, 더 먹었네 하면서 쌀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 통제하에 수입 물량을 풀었다, 뺐다 하면서 쌀값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면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쌀값이 안 올라간 만큼의 보전.
그 대책을 중앙정부가 안 세우면 지방정부라도 꼭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30% 물가 올라갔으면 30%에 대한 물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최원철 시장이든지 여기 농업기술센터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고, 추경에 세울 줄 알았더니 추경에 또 안 세웠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방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번에 한번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자꾸 재협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자꾸 재협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시에서 특별한 시비, 재정안정화기금 갖다 쓰듯이 이런 기금을 갖다 써서라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심사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센터든 기술센터에 여러 부서도 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쓰고 매달려서라도 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시에서 특별한 시비, 재정안정화기금 갖다 쓰듯이 이런 기금을 갖다 써서라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심사 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술센터든 기술센터에 여러 부서도 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쓰고 매달려서라도 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번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서승열 위원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거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농민들은 30% 빠꾸 당했는데……
월급 30% 덜 주면 공무원 여러분들 근무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 하죠? 당장에 때려치라고 데모하고 그러죠?
농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줄 알고 그게 다 빚으로 남고 부채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제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아무것도 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기술센터에 뭐 하수도 고장난 거 이런 거나 한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하수관 자기들 불편한 것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불편한 것만 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려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것도 없고.
농민들의 전반적인,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는 아니라도 원상회복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원상.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안 아무리 뒤져봐도.
최원철 시장이, 아니면 이철원 정책과장이 생각해 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
농민들 돌아보고 다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어렵다는 현실을.
그냥 빚으로 남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연금이 많습니까? 농어민 연금 얼마 되지 않잖아.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농어민 연금이.
그것도 안될 겁니다, 정확히 재면.
그런 지자체에 특별 대책을 하라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그 공주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 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왜 소멸입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으니까 다 도시로 이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회의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거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농민들은 30% 빠꾸 당했는데……
월급 30% 덜 주면 공무원 여러분들 근무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 하죠? 당장에 때려치라고 데모하고 그러죠?
농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 줄 알고 그게 다 빚으로 남고 부채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제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아무것도 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은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기술센터에 뭐 하수도 고장난 거 이런 거나 한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하수관 자기들 불편한 것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불편한 것만 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려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것도 없고.
농민들의 전반적인,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는 아니라도 원상회복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원상.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안 아무리 뒤져봐도.
최원철 시장이, 아니면 이철원 정책과장이 생각해 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농민들.
농민들 돌아보고 다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어렵다는 현실을.
그냥 빚으로 남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연금이 많습니까? 농어민 연금 얼마 되지 않잖아.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3분의 1밖에 못 받아요, 농어민 연금이.
그것도 안될 겁니다, 정확히 재면.
그런 지자체에 특별 대책을 하라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그 공주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 도로 공사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왜 소멸입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으니까 다 도시로 이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회의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한 올 10월달쯤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의 조건이 숙소가 확보되어 있냐, 없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기 하는 거는 숙소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 올 10월달쯤에 농식품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사업의 조건이 숙소가 확보되어 있냐, 없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기 하는 거는 숙소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그런데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서승열 위원
100명, 200명도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 아파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써주기로 그 아파트 주인들한테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대들고, 아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계문화유산 앞에다 차려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가외로 2000만 원 이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받고 어쩌고.
또 그것도 건물도 다른 건물보다 비싸게 해가지고 의심을 사고 있고.
다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누구 집 팔아주기 한다고. 거기다 대고 그거 산다고 하는 것.
지금 용역 하면 꼬리, 꼬리 들어가면 이게 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낚싯밥 물 들어가듯.
그거를 예산에 지금 2000만 원 올려놓고 “용역 했으니까 그 건물 사야 된다” 이런 소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명, 200명도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 아파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써주기로 그 아파트 주인들한테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대들고, 아까 권경운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계문화유산 앞에다 차려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가외로 2000만 원 이게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받고 어쩌고.
또 그것도 건물도 다른 건물보다 비싸게 해가지고 의심을 사고 있고.
다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누구 집 팔아주기 한다고. 거기다 대고 그거 산다고 하는 것.
지금 용역 하면 꼬리, 꼬리 들어가면 이게 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낚싯밥 물 들어가듯.
그거를 예산에 지금 2000만 원 올려놓고 “용역 했으니까 그 건물 사야 된다” 이런 소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인원 가지고 조공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견……
지금 인원 가지고 조공하고 저희하고 조금 이견……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5월달쯤에 조합장님들 회의 있을 때 저희가 가서 한번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달쯤에 조합장님들 회의 있을 때 저희가 가서 한번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협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고 조합원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니까 시청에서 어느 정도 이번 시범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농협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고 조합원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니까 시청에서 어느 정도 이번 시범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조공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계속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공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계속 이견이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만약에 1억의 손해를 보면 저희가 7000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나 이거를 보전해 주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30을 자기네는 안 채우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1억의 손해를 보면 저희가 7000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나 이거를 보전해 주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30을 자기네는 안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조공의 입장에서는 조공하고도 내가 여러 번 불러다 얘기하고 해봤는데 농협은 영세법인, 영세. 그렇죠?
차변과 대변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조공은 그렇지 않아요. 이득을 발생시키는 농업법인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득이 없는 사업에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대표가 있으니까.
농협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되는데, 조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게 공공형이 아니고 영업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는 것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입장이.
그렇다면 조합원 협의회 회장을 불러다라도 농협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공의 입장에서는 조공하고도 내가 여러 번 불러다 얘기하고 해봤는데 농협은 영세법인, 영세. 그렇죠?
차변과 대변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조공은 그렇지 않아요. 이득을 발생시키는 농업법인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득이 없는 사업에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대표가 있으니까.
농협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되는데, 조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게 공공형이 아니고 영업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는 것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입장이.
그렇다면 조합원 협의회 회장을 불러다라도 농협에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압박.
농협에 나가는 예산을 볼모로 해서 압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왜 못 합니까? 농협에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데는 농협밖에 없고 조공밖에 없는데. 직영하지 않으면. 그렇죠?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압박.
농협에 나가는 예산을 볼모로 해서 압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왜 못 합니까? 농협에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데는 농협밖에 없고 조공밖에 없는데. 직영하지 않으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니, 저희가 계속……
아니, 저희가 계속……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서승열 위원
이거 숙소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예산 잘라버리면 못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 예산 잘라서 숙소가 없어서 못 하나요?” 이런 소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로드맵을 갖지 말고 숙소 문제가 이게 안 되더라도 숙소는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 다음에 뭡니까? 농협의 의지. 그렇잖아요.
의지가 없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합장님들은 꼭 하고 싶은데 선거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숙소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거 예산 잘라버리면 못 한다고 하고 “의회에서 예산 잘라서 숙소가 없어서 못 하나요?” 이런 소리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로드맵을 갖지 말고 숙소 문제가 이게 안 되더라도 숙소는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 다음에 뭡니까? 농협의 의지. 그렇잖아요.
의지가 없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합장님들은 꼭 하고 싶은데 선거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대부분이 저기를 하게 되면 계절근로자를 조공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저기를 하게 되면 계절근로자를 조공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적자의 폭을 우리도 부담하고 농협도 부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자의 폭을 우리도 부담하고 농협도 부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다음 주쯤에 거기 한번……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다음 주쯤에 거기 한번……
○서승열 위원
잘 된다는 데 알아보셔가지고 거기를 여러 군데라도 가보세요.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인건비 문제입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외국에서 데려다라도 농업을 지속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단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데려와야 될 것 시범사업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투입을 해서 연습을 하라는 거죠, 내년도에는.
연습 꼭 하셔야만 그게 우리가 어차피 데려올 판이니까 맨날 밀고 공주만 비싼 인건비 쓰면 되겠습니까? 더 잘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데려올 수 있게 연습.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연습.
잘 된다는 데 알아보셔가지고 거기를 여러 군데라도 가보세요.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인건비 문제입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외국에서 데려다라도 농업을 지속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단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데려와야 될 것 시범사업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투입을 해서 연습을 하라는 거죠, 내년도에는.
연습 꼭 하셔야만 그게 우리가 어차피 데려올 판이니까 맨날 밀고 공주만 비싼 인건비 쓰면 되겠습니까? 더 잘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데려올 수 있게 연습.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연습.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승열 위원
이것처럼 이 숙소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계약서 써다둔 것, 작년에 써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또 그분들한테 오히려 또 물어봤어요. 또 죽겠다는 거야.
아파트 1세대에 8명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세대면 80명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거 내가 각서 써달라면 각서 써드릴게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숙소 문제.
더 해야 잔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이것처럼 이 숙소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계약서 써다둔 것, 작년에 써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또 그분들한테 오히려 또 물어봤어요. 또 죽겠다는 거야.
아파트 1세대에 8명씩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세대면 80명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거 내가 각서 써달라면 각서 써드릴게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숙소 문제.
더 해야 잔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1억 1900입니다.
예, 1억 1900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박형대입니다.
(공무원석에서)박형대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헥타당 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려금입니다.
(공무원석에서)헥타당 5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장려금입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연동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체적으로……
(공무원석에서)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연동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주체적으로……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지금……
(공무원석에서)지금……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정확한 통계 자료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석에서)정확한 통계 자료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벼 재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뭐 타작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나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나 벼 재배 조정제를 통해 가지고 수급 안정을 통한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도 작물을 깨라든지 더 추가를 해서 타작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량작물보다는 타작물을 메리트를 더 줘서 정부 정책적으로 유도하려고 지금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벼 재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뭐 타작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일반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나 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으나 벼 재배 조정제를 통해 가지고 수급 안정을 통한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경우도 작물을 깨라든지 더 추가를 해서 타작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량작물보다는 타작물을 메리트를 더 줘서 정부 정책적으로 유도하려고 지금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한 방에.
수입 쌀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미국이 벌써 이제 뭐 관세 조정한다고 하고 이러는 판인데 우리 쌀 수입 안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쌀이 모자라잖아요, 원래.
그거를 건의를 해보세요, 지자체에서.
박형대 씨처럼 전부 공무원들이 건의를 안 해.
“이러면 우리 농업 정책 못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쌀 수입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건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는 그런 정책 못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반박을 해주라고요.
그럼 잘리나? 안 잘리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한 방에.
수입 쌀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미국이 벌써 이제 뭐 관세 조정한다고 하고 이러는 판인데 우리 쌀 수입 안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우리 쌀이 모자라잖아요, 원래.
그거를 건의를 해보세요, 지자체에서.
박형대 씨처럼 전부 공무원들이 건의를 안 해.
“이러면 우리 농업 정책 못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쌀 수입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건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우리는 그런 정책 못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반박을 해주라고요.
그럼 잘리나? 안 잘리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저희 정책과라든지 공주시 입장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벼에 관련된 무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비료 가격 안정사업이라는 게 작년에까지 추진이 됐다가 올해 이제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지금 굉장히 농업인들이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도 팀장 회의라든지 농림부 회의 때 저희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건의 아닌 건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무원석에서)저희 정책과라든지 공주시 입장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벼에 관련된 무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비료 가격 안정사업이라는 게 작년에까지 추진이 됐다가 올해 이제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지금 굉장히 농업인들이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도 팀장 회의라든지 농림부 회의 때 저희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건의 아닌 건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벼보다 타작물 콩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기타 작물이, 특히 콩인데, 그 리스크가 더 많아요. 벼보다. 그렇죠?
농민들은 타작물 해서 몇십만 원 이거 준다고 해서 덜썩 대들어서 했는데 폭삭 망하는 게 많아요. 소득에 대한 불균형도 있고.
그렇죠? 소출에 대한 불균형.
그게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모르고 대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벼 소득 대비 해보니까 적게 나오는 걸?
3년간 해본 평균을 잡아보니까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자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전 대책도 없잖아요.
리스크에 대한 보전 대책. 소출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라고만 할 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눈깔사탕 주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농민들 수렁텅으로 집어넣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벼보다 타작물 콩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기타 작물이, 특히 콩인데, 그 리스크가 더 많아요. 벼보다. 그렇죠?
농민들은 타작물 해서 몇십만 원 이거 준다고 해서 덜썩 대들어서 했는데 폭삭 망하는 게 많아요. 소득에 대한 불균형도 있고.
그렇죠? 소출에 대한 불균형.
그게 많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모르고 대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벼 소득 대비 해보니까 적게 나오는 걸?
3년간 해본 평균을 잡아보니까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자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전 대책도 없잖아요.
리스크에 대한 보전 대책. 소출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라고만 할 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눈깔사탕 주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농민들 수렁텅으로 집어넣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 농림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충청남도청 관계자들이라든지 저희도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상회의도 이번에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런 지자체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분명히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도, 시장님 이하도 굉장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 농림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충청남도청 관계자들이라든지 저희도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화상회의도 이번에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런 지자체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분명히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도, 시장님 이하도 굉장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또 정부 정책이다 보니, 기조이다 보니……
(공무원석에서)그런데 또 정부 정책이다 보니, 기조이다 보니……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무원석에서)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서승열 위원
정책이 농민을 수렁텅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쌀값도 안 올려주고 있지.
쌀값을 올려주면 되는데, 쌀 농사 지으면 되는데 쌀값은 안 올려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쌀값은 정부에서 조정하는 문제지, 시장에서 덜 먹고 안 먹고 덜 소비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타작물을 할 때는 눈깔사탕 하나씩 주고 꼬셔가지고 잘못되면 리스크가 벌어져 버리면 수렁텅으로 왕창 몰아 넣어버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타작물 생산비 지원,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거 해서 리스크를 판단도 못하고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정책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어머, 그런 것 같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
자연재해로부터 더 취약합니다, 그게. 타작물이. 그렇지 않아요?
콩밭에 물 들어가면 안 커요, 콩이.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작정 농민들한테 눈깔사탕 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없잖아요.
보전비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네가 했으니까 손해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농민을 수렁텅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쌀값도 안 올려주고 있지.
쌀값을 올려주면 되는데, 쌀 농사 지으면 되는데 쌀값은 안 올려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쌀값은 정부에서 조정하는 문제지, 시장에서 덜 먹고 안 먹고 덜 소비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타작물을 할 때는 눈깔사탕 하나씩 주고 꼬셔가지고 잘못되면 리스크가 벌어져 버리면 수렁텅으로 왕창 몰아 넣어버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걸 심사숙고해서 타작물 생산비 지원,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사업 이거 해서 리스크를 판단도 못하고 판단도 안된 상태에서 정책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어머, 그런 것 같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
자연재해로부터 더 취약합니다, 그게. 타작물이. 그렇지 않아요?
콩밭에 물 들어가면 안 커요, 콩이.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작정 농민들한테 눈깔사탕 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없잖아요.
보전비 이런 게 없잖아요, 전혀.
“네가 했으니까 손해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승열 위원
예비비를 세우세요.
타작물에 대한 피해, 자연재해로 피해 보면 빨리 소득 외 정상적인 소득까지 줄 수 있는 예비비를 세워놓고 이 정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깔사탕 하나 주고 꼬셔가지고 눈 가리고 집어넣어버리면 망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말도 못해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가을에는 세우세요.
예비비를 세우세요.
타작물에 대한 피해, 자연재해로 피해 보면 빨리 소득 외 정상적인 소득까지 줄 수 있는 예비비를 세워놓고 이 정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깔사탕 하나 주고 꼬셔가지고 눈 가리고 집어넣어버리면 망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말도 못해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가을에는 세우세요.
○농업지원팀장 박형대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꼭 필요한 맞춤형 공주만의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꼭 필요한 맞춤형 공주만의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 설명을요?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영농의식 고취를 위하여 보행형 관리기하고 SS기, 고소 작업차 등 원예과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 설명을요?
영농 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영농의식 고취를 위하여 보행형 관리기하고 SS기, 고소 작업차 등 원예과수 생력화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거의 이것은 맞추…… 저희 단가가 농가에서 갖고 오는 것하고 저희 쪽에서 하는 단가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산출기초로 잡은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것은 맞추…… 저희 단가가 농가에서 갖고 오는 것하고 저희 쪽에서 하는 단가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산출기초로 잡은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면 이 장비가 그 단가에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것 무턱대고 그런 단가를 맞춰 놓고 뭐 50% 준다고 하면 실지 구입하는 사람들이……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열섬피해라든가 냉해피해가 많아가지고 과수나 그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은 50% 지원으로 해놓고 그 지침서에 뭐 그 단가를 맞춘다고 하면 실지 장비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면 이 장비가 그 단가에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것 무턱대고 그런 단가를 맞춰 놓고 뭐 50% 준다고 하면 실지 구입하는 사람들이……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열섬피해라든가 냉해피해가 많아가지고 과수나 그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은 50% 지원으로 해놓고 그 지침서에 뭐 그 단가를 맞춘다고 하면 실지 장비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런데 거의 저희가 목록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도 이제 알아보고 단가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저희가 목록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도 이제 알아보고 단가를 세운 거거든요.
○윤구병 위원
아니, 그걸 목록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장비가 목록대로 맞지 않으니까…… 현재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대리점이나 그런 데를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야지, 그 목록은 뭐 몇 년 전 목록하고……
아니, 그걸 목록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장비가 목록대로 맞지 않으니까…… 현재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대리점이나 그런 데를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야지, 그 목록은 뭐 몇 년 전 목록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닙니다.
담당자가 그것 세우기 전에 다 이제 그 대리점이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담당자가 그것 세우기 전에 다 이제 그 대리점이나 이런 데 한번 알아보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구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리점에서 그 단가를 맞춰야지, 그 목록에서 단가를 맞춰버리니까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 이게.
많으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비 구입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리점에서 그 단가를 맞춰야지, 그 목록에서 단가를 맞춰버리니까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 이게.
많으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비 구입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한번 다시 그런 것은요, 다시 한번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 한번 단가 알아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그런 것은요, 다시 한번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 한번 단가 알아봐가지고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그 집행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산 집행률.
우리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2024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그 집행률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산 집행률.
우리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재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2024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24년도요?
’24년도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24년도는 저희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4년도는 저희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일상적인 사업에서는 잔액이 남았을지는 몰라도 보조사업이라 거의 보조사업은 다 농가한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업에서는 잔액이 남았을지는 몰라도 보조사업이라 거의 보조사업은 다 농가한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집행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0%고,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사업 거점사업 이것도 0%,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이것도 0%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지원 이것도 0%, 친환경 농산물 생산조직 지원도 0%예요.
염소산업 육성 이것도 0%고.
그런데 집행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0%고,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사업 거점사업 이것도 0%,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이것도 0%고요.
그다음에 고품질 꽃마늘 재배농가 지원 이것도 0%, 친환경 농산물 생산조직 지원도 0%예요.
염소산업 육성 이것도 0%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 공공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 안 한 사업들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도 그 공공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 안 한 사업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그 0% 된 거는 어떠한 그 사업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0%일 겁니다.
그 0% 된 거는 어떠한 그 사업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0%일 겁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 돼야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도 있고 또 더 급한 예산 부서가 있을 테니까 그쪽에 쓰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도 보면은 다른 타 부서보다 월등하게 또 19.16%나 증액이 됐어요.
다른 타 부서는 보통 한 10% 내외 정도 증액이 되고, 감액된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 집행이 제대로 잘 돼야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도 있고 또 더 급한 예산 부서가 있을 테니까 그쪽에 쓰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도 보면은 다른 타 부서보다 월등하게 또 19.16%나 증액이 됐어요.
다른 타 부서는 보통 한 10% 내외 정도 증액이 되고, 감액된 사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 것은 대부분 도 지침에 의해서 이제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거기에, 도비에 이제 같이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많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저희 것은 대부분 도 지침에 의해서 이제 증액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거기에, 도비에 이제 같이 연동돼서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많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이용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권경운 위원님하고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비 용역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권경운 위원님하고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비 용역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저희가 단기간에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찾기가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던 부분이라 저희가 미래전략실이랑 한번 물어본 부분으로 그쪽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접근성도 각 읍면으로 다 이제 저희가 나가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 정도는 그렇게는 생각은 했는데 아까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유산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은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기간에 그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찾기가 사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던 부분이라 저희가 미래전략실이랑 한번 물어본 부분으로 그쪽이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접근성도 각 읍면으로 다 이제 저희가 나가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 정도는 그렇게는 생각은 했는데 아까 권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유산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상은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세계문화유산 근처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 게 있으세요, 혹시 부서에서?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처음에 장소를 섭외를 할 때 고려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반발이 있었을 시에 어떤 반발이 있을까라는 이런 예상하는 부분……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세계문화유산 근처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 게 있으세요, 혹시 부서에서?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처음에 장소를 섭외를 할 때 고려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반발이 있었을 시에 어떤 반발이 있을까라는 이런 예상하는 부분……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공공형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다 그게 안 됐거든요, 농협에서 포기하고 하는 바람에.
그때도 저희가 숙소를 알아보려고 우성이나 이런 데 쪽을 알아봤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한 인원을 수용…… 저희는 그때도 한 20명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데, 빈집이나 이런 걸 저희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공공형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다 그게 안 됐거든요, 농협에서 포기하고 하는 바람에.
그때도 저희가 숙소를 알아보려고 우성이나 이런 데 쪽을 알아봤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한 인원을 수용…… 저희는 그때도 한 20명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데, 빈집이나 이런 걸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용성 위원
그것 저는 좀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위치도 그렇고,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흔히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특유의 뭐 위화감 조성이랄지 아니면 우범지대 인식도 좀 있고.
또 그 구간이 밤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로 사용을 한다면, 거기가 지금 공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도 식당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도 좀 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야간경관 조성이랄지 그리고 좀 더 안전 CCTV를 설치를 해서 오히려 부차적으로 우리가 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구간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지금 현재도 그 주변 인근 여관이라든지 이런 모텔을 보면 뭐 일용직 근로자,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월세방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한다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시민안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서.
그리고 뭐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관에 관련된 이런 부서들이랑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저는 좀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위치도 그렇고,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흔히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특유의 뭐 위화감 조성이랄지 아니면 우범지대 인식도 좀 있고.
또 그 구간이 밤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 숙소로 사용을 한다면, 거기가 지금 공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도 식당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도 좀 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야간경관 조성이랄지 그리고 좀 더 안전 CCTV를 설치를 해서 오히려 부차적으로 우리가 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구간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구간이긴 해요.
지금 현재도 그 주변 인근 여관이라든지 이런 모텔을 보면 뭐 일용직 근로자,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월세방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한다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시민안전과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부서.
그리고 뭐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관에 관련된 이런 부서들이랑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만 간단히 드릴게요.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이 논타작물에 대해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논에다가 이제 콩을 심는다든지 타작물을 심는 건데, 특성상 이게 토질이라든지.
논 같은 경우 수렁논 아니면 물이 막 저기하고.
그런 데에도 콩이 맞아요? 콩을 심는다든지.
이게 정책적으로 정말 맞는지.
농민들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다. 논에다 콩을 심으라고 해놓고 토질상도 그렇고, 물속에서 어떻게 콩을 심느냐.” 물을 거기 조절하겠지마는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농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그 정책 면에서도 좀 더 농민들 의견을 많이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만 간단히 드릴게요.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이 논타작물에 대해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논에다가 이제 콩을 심는다든지 타작물을 심는 건데, 특성상 이게 토질이라든지.
논 같은 경우 수렁논 아니면 물이 막 저기하고.
그런 데에도 콩이 맞아요? 콩을 심는다든지.
이게 정책적으로 정말 맞는지.
농민들 불평불만이 그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다. 논에다 콩을 심으라고 해놓고 토질상도 그렇고, 물속에서 어떻게 콩을 심느냐.” 물을 거기 조절하겠지마는 그런 불만이 많으니까 농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그 정책 면에서도 좀 더 농민들 의견을 많이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위원장 구본길
그게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농민들한테 사실상 받는데, 이게 신청을 해도 잘 이게 선택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신청량은 상당히 많은지 아니면……
그게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지금 농민들한테 사실상 받는데, 이게 신청을 해도 잘 이게 선택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신청량은 상당히 많은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지금 현재 저희가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2억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2억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아, 농약 보관함? 그것도 딱 그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농약 보관함? 그것도 딱 그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것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해서 농약 보관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이 농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이 계속 신청을 해도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자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것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것 좀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해서 농약 보관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이 농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이 계속 신청을 해도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자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것 당부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예.
○위원장 구본길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RPC에 관해서요.
우리 공주시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RPC에 많은 것을 지원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흥자금 50억도 해주고 있죠.
1년에 보면 전년도에도 신풍 RPC에 노후시설 교체사업도 시에서 해주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7000 들여서 집진기시설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농민들한테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 공주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RPC를 위해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RPC만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매자금이라는 게…… 지금 농민들이 쌀이 없어요.
쌀값이 조금 올라갔는데 집에 쌀이 없다고요.
왜냐? 다 RPC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쌀값이 올라가면 RPC가 돈을 벌 텐데.
그러면 수익이 나면은 그게 농민들한테 오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분명히 RPC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님이라든가 그 RPC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해 주니까 너네가 쌀값에 대해서 올해 50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을 해서 수매가격을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아니면 우리 진흥자금도 다 빼고 지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RPC가 부자 되는 거지, 농민들이 부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각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RPC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RPC에서도 농민들한테 쌀값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해 주니까 올해 쌀값 가마당 500원이나 1000원은 공주시에서 우리 집진기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따로 수매가격 결정 끝나고 추가로 더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RPC장한테 얘기하고, 각 조합장님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주시에서 50억씩 진흥자금을 수매자금으로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혜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공주 RPC의 쌀가격이 충청남도에서 과연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눈치 보고 가격 결정을 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RPC에 관해서요.
우리 공주시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RPC에 많은 것을 지원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흥자금 50억도 해주고 있죠.
1년에 보면 전년도에도 신풍 RPC에 노후시설 교체사업도 시에서 해주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7000 들여서 집진기시설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농민들한테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 공주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RPC를 위해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RPC만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매자금이라는 게…… 지금 농민들이 쌀이 없어요.
쌀값이 조금 올라갔는데 집에 쌀이 없다고요.
왜냐? 다 RPC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쌀값이 올라가면 RPC가 돈을 벌 텐데.
그러면 수익이 나면은 그게 농민들한테 오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분명히 RPC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님이라든가 그 RPC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해 주니까 너네가 쌀값에 대해서 올해 5000만 원 정도 높게 책정을 해서 수매가격을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아니면 우리 진흥자금도 다 빼고 지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RPC가 부자 되는 거지, 농민들이 부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각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RPC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RPC에서도 농민들한테 쌀값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1억 7000을 지원해 주니까 올해 쌀값 가마당 500원이나 1000원은 공주시에서 우리 집진기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따로 수매가격 결정 끝나고 추가로 더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RPC장한테 얘기하고, 각 조합장님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주시에서 50억씩 진흥자금을 수매자금으로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혜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공주 RPC의 쌀가격이 충청남도에서 과연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눈치 보고 가격 결정을 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 농식품유통과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에 12억 837만 5000원 증액한 93억 1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 상단 고맛나루장터 누리집 유지보수 및 콘텐츠 제작입니다.
고맛나루장터 신규 입점 농가 및 기존 입점 농가의 신제품 소개, 각종 이벤트 등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연중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4900만 원으로 기정액에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와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ㆍ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예산액 4800만 원으로 기정액에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한 실적에 따라 품목별 공동선별비 및 저온유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확정에 따라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고맛나루쌀 미곡처리장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되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중간 공동상표(고맛나루) 포장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비가 5억 원으로 동결, 공동상표 사용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의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 등에 따라 보조금의 단계적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액 5400만 원으로 기정액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직거래 기반 확대로 중소 고령농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되어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중간 다자녀 가구 꾸러미 지원입니다.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가구에 관내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 소규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 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개소에서 25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액 5000만 원으로 기정액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 483쪽 상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구입비입니다.
올 1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 중으로 식재료의 매입과 매출 시기의 차이로 인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시적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자금입니다.
실제 집행되는 자금이 아닌 잉여자금으로 시비 9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중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입니다.
배송기사 휴게공간 설치와 농산물 전처리장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가 확정되어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중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주산 친환경 농산물의 도시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농식품유통과 1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 농식품유통과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에 12억 837만 5000원 증액한 93억 1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신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 상단 고맛나루장터 누리집 유지보수 및 콘텐츠 제작입니다.
고맛나루장터 신규 입점 농가 및 기존 입점 농가의 신제품 소개, 각종 이벤트 등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연중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4900만 원으로 기정액에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와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ㆍ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예산액 4800만 원으로 기정액에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한 실적에 따라 품목별 공동선별비 및 저온유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 확정에 따라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GAP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고맛나루쌀 미곡처리장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되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중간 공동상표(고맛나루) 포장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 제작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비가 5억 원으로 동결, 공동상표 사용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의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 등에 따라 보조금의 단계적 증액이 필요합니다.
예산액 5400만 원으로 기정액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직거래 기반 확대로 중소 고령농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되어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중간 다자녀 가구 꾸러미 지원입니다.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가구에 관내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 소규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학생 수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개소에서 25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액 5000만 원으로 기정액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하단, 483쪽 상단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구입비입니다.
올 1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영 중으로 식재료의 매입과 매출 시기의 차이로 인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시적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자금입니다.
실제 집행되는 자금이 아닌 잉여자금으로 시비 9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중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입니다.
배송기사 휴게공간 설치와 농산물 전처리장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가 확정되어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3쪽 중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주산 친환경 농산물의 도시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농식품유통과 1회 추경 세출 예산 요구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직접적으로 퍼센티지 같은 것은 내보지는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농가의 말에 의하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때 방송에 의해서 매출 된 것도 있지만 추후에 추가 매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퍼센티지 같은 것은 내보지는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농가의 말에 의하면 홍보가 많이 돼서 그때 방송에 의해서 매출 된 것도 있지만 추후에 추가 매출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도비 사업입니다.
예, 도비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것은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일단은 선출을…… 선정을 하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일단은 선출을…… 선정을 하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받았던 이런 것들도 제한이 조금은 일부는 있고요.
그리고 그 생산…… 일단은 본인들이 그 법인으로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받았던 이런 것들도 제한이 조금은 일부는 있고요.
그리고 그 생산…… 일단은 본인들이 그 법인으로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 선정을.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 선정을.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 올해 지금 셋 신청 들어와서 셋 올려서 셋 다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 올해 지금 셋 신청 들어와서 셋 올려서 셋 다 선정이 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작년 기준으로 사실은 2개 것만 세웠다가 이제 3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더 서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작년 기준으로 사실은 2개 것만 세웠다가 이제 3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더 서게 된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신청이 3개 들어와서 3개 다 올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신청이 3개 들어와서 3개 다 올렸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글쎄요.
글쎄요.
○권경운 위원
지금 저희가 홈쇼핑 지원에 우리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홈쇼핑에 나간 농가나 법인 단체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너도나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농민이나 농가나 법인에서 볼 때 “아, 그것 했더니 효과가 크다.” 싶으면 당연히 너도나도 하고 싶은 경쟁률이 저는 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들어왔다가 지금은 3개로 했다? 이것은 홍보가 잘 안 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예상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상인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분명……
지금 저희가 홈쇼핑 지원에 우리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홈쇼핑에 나간 농가나 법인 단체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 이게 효과가 굉장히 크다면 너도나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농민이나 농가나 법인에서 볼 때 “아, 그것 했더니 효과가 크다.” 싶으면 당연히 너도나도 하고 싶은 경쟁률이 저는 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개밖에 안 들어왔다가 지금은 3개로 했다? 이것은 홍보가 잘 안 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예상치 않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대상인 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분명……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다둥이 부모들이랑 차담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셨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이고, 추진계획이 보면 4월에 사업 신청ㆍ접수를 하고 6월부터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 지금 이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다둥이 부모들이랑 차담회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셨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이고, 추진계획이 보면 4월에 사업 신청ㆍ접수를 하고 6월부터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시행…… 지금 이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4월부터 이제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6월부터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4월부터 이제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6월부터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올해 일단은.
예, 올해 일단은.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내년에는 또 예산 세워서 내년 사업 또 하고요, 해마다.
내년에는 또 예산 세워서 내년 사업 또 하고요, 해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아니죠, 그때는 이제 본예산……
아니죠, 그때는 이제 본예산……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편성을 한다면 올해는 본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현재는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세 자녀로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두 자녀 얘기가 나오면서 두 자녀까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세 자녀로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두 자녀 얘기가 나오면서 두 자녀까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이범수 위원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시에서 다둥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둥이들에 대한 그 지원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하고 그 차담회를 통해서 많은 그 건의사항이 나왔던 걸 하나하나 지켜주는 과정의 일환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너무 늦게 신청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1년 내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공주에는 여러 아이들을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또 시에서 지원이 돼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시에서 다둥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둥이들에 대한 그 지원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하고 그 차담회를 통해서 많은 그 건의사항이 나왔던 걸 하나하나 지켜주는 과정의 일환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너무 늦게 신청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1년 내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공주에는 여러 아이들을 낳아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또 시에서 지원이 돼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예.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차이점이라고 뭐 비교분석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어도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농산물의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큰 소리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6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인 것 한번 검토를 해볼 지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차이점이라고 뭐 비교분석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어도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 농산물의 클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아직까지 제가 듣기로는 큰 소리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6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인 것 한번 검토를 해볼 지금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그것은 저희들이 특히 지금 집중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생산관리팀이 올해 저희 과에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출하 약정 맺어가지고 그 공주산 농산물의 다양화를 지금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히 지금 집중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생산관리팀이 올해 저희 과에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출하 약정 맺어가지고 그 공주산 농산물의 다양화를 지금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게 지금 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그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공주 업체가 아닌 특히, 육류 같은 경우 뭐 천안이나 큰 업체에서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입찰이 끝나고 나면 천안이나 외지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그 후에 제품을, 음식을 좋지를 않은 걸 갖다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게 “공주 걸 쓰자.” 공주 걸 쓰면 그분들이 최대한 공주시민들을 위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또 나중에 재계약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질의 그 서비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공주 먹거리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그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공주 업체가 아닌 특히, 육류 같은 경우 뭐 천안이나 큰 업체에서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입찰이 끝나고 나면 천안이나 외지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그 후에 제품을, 음식을 좋지를 않은 걸 갖다줘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게 “공주 걸 쓰자.” 공주 걸 쓰면 그분들이 최대한 공주시민들을 위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또 나중에 재계약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질의 그 서비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공주 먹거리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업설명서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요.
우리가 지금 정부 시책이 ’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주시도 아까 이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업설명서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요.
우리가 지금 정부 시책이 ’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주시도 아까 이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농산물 그 소득 증대에도 또 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18세 미만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2자녀부터 같이 꾸러미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그 소득 증대에도 또 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18세 미만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2자녀부터 같이 꾸러미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태주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90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48억 8392만 3000원에서 17억 56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4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소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8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 엘리트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우량 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수정란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저탄소 축산물인증 교육 용역비와 206-01 재료비 저메탄 보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인증 교육 수료자에게 탄소중립 실천과제로 저메탄ㆍ저탄소 보조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탄소 축산물인증 교육 용역비에 1000만 원, 저메탄 보조사료 지원비에 3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상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춘, 추파)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206-01 재료비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건조 및 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상단, 사업설명서 9～14페이지 206-01 재료비 젖소 체세포수 감소제, 양돈 설사예방제, 양돈 면역증강제, 하절기 종계 폐사예방제, 양계농가 산란강화제, 양계 설사예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여름철 폭염 대비 대사성 질병 예방 및 폐사 감소, 사료 효율과 면역력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각 5000만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하단, 사업설명서 17쪽 301-14 기타보상금 소규모농가 도태보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AIㆍ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중간, 사업설명서 25～27쪽 206-01 재료비 사슴 폐렴백신, 럼피스킨 예방 해충 구제약품, 자돈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입니다.
본 사업들은 ’25년도 충남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모기 등 흡혈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사슴 폐렴백신 지원에 372만 원, 해충 구제약품 지원에 3450만 원, 자돈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에 2750만 원 등 3개 사업에 6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중간, 사업설명서 32쪽 201-01 사무관리비 축산농가 폐의약품 등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폐주사기와 폐의약품 용기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쪽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동물 홍보 캠페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태주입니다.
축산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90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48억 8392만 3000원에서 17억 56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6억 40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쪽 중간, 사업설명서 1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소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8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 엘리트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우량 한우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수정란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하단, 사업설명서 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저탄소 축산물인증 교육 용역비와 206-01 재료비 저메탄 보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인증 교육 수료자에게 탄소중립 실천과제로 저메탄ㆍ저탄소 보조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저탄소 축산물인증 교육 용역비에 1000만 원, 저메탄 보조사료 지원비에 38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상단, 사업설명서 6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춘, 추파)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하단, 사업설명서 8페이지 206-01 재료비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건조 및 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상단, 사업설명서 9～14페이지 206-01 재료비 젖소 체세포수 감소제, 양돈 설사예방제, 양돈 면역증강제, 하절기 종계 폐사예방제, 양계농가 산란강화제, 양계 설사예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은 여름철 폭염 대비 대사성 질병 예방 및 폐사 감소, 사료 효율과 면역력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각 5000만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하단, 사업설명서 17쪽 301-14 기타보상금 소규모농가 도태보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AIㆍ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중간, 사업설명서 25～27쪽 206-01 재료비 사슴 폐렴백신, 럼피스킨 예방 해충 구제약품, 자돈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입니다.
본 사업들은 ’25년도 충남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모기 등 흡혈 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사슴 폐렴백신 지원에 372만 원, 해충 구제약품 지원에 3450만 원, 자돈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에 2750만 원 등 3개 사업에 6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중간, 사업설명서 32쪽 201-01 사무관리비 축산농가 폐의약품 등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폐주사기와 폐의약품 용기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하단, 사업설명서 33쪽 201-03 행사운영비 반려동물 홍보 캠페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액 28억 1364만 9000원보다 170.99%가 증액된 76억 2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3쪽 중단 사업명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선도농가와 1:1로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이전하여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지원 101-1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내 건설 중인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6월 중 준공 예정에 따라 경영실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농촌지도자회 논타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논타작물 재배 기계화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정부 시책에 솔선수범하는 단체로 육성 지원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만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향토음식 연구 및 음식을 개발ㆍ보급사업화하여 미식관광산업을 육성,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 원 중 금년도에 46억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부지 매입과 설계 비용 및 공사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나리3길 12-9(구, 두리웨딩홀)이며, 필지 면적은 1456.2㎡, 건축물 1동에 연면적 3422.9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공주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24년 3월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5월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 공주시 미나리3길 12-9번지 구) 두리웨딩홀로 부지를 선정한 후 8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제3차 추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부동이 되어 금년도 추경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왕도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주다움브랜드위원회에 2월에 토의 주제로 상정하여 문제점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과 리모델링사업비가 13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다수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대체 대상지 검토 대상이 필요하게 되었고,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입니다.
2025년도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액 28억 1364만 9000원보다 170.99%가 증액된 76억 2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03쪽 중단 사업명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선도농가와 1:1로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이전하여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업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지원 101-1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내 건설 중인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6월 중 준공 예정에 따라 경영실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농촌지도자회 논타작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논타작물 재배 기계화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정부 시책에 솔선수범하는 단체로 육성 지원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하단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만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향토음식 연구 및 음식을 개발ㆍ보급사업화하여 미식관광산업을 육성, 지역경제와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9억 원 중 금년도에 46억을 401-01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부지 매입과 설계 비용 및 공사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나리3길 12-9(구, 두리웨딩홀)이며, 필지 면적은 1456.2㎡, 건축물 1동에 연면적 3422.9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공주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24년 3월 공주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5월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 공주시 미나리3길 12-9번지 구) 두리웨딩홀로 부지를 선정한 후 8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제3차 추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부동이 되어 금년도 추경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왕도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주다움브랜드위원회에 2월에 토의 주제로 상정하여 문제점을 보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필요성과 리모델링사업비가 130억에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다수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대체 대상지 검토 대상이 필요하게 되었고,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총사업비가 현재 89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89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30억 정도.
예, 30억 정도.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리모델링…… 이제 그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겠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14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150억 정도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이제 그 나머지가 사업비가 되겠는데, 전문가들 의견이 14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150억 정도 예상된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를 또 아니면 의회를 상대로 이런 걸 보내서…… 이것은 완전 협박이에요, 협박.
이런 걸 어떻게 의원들한테 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지.
너무 공론화돼 있어요, 이게.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안 될 경우 시청과 또 행정소송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셔야죠.
이것은 완전 협박이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
예,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를 또 아니면 의회를 상대로 이런 걸 보내서…… 이것은 완전 협박이에요, 협박.
이런 걸 어떻게 의원들한테 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지.
너무 공론화돼 있어요, 이게.
이것은 말도 안 되지.
“안 될 경우 시청과 또 행정소송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셔야죠.
이것은 완전 협박이고.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이제 뭐 다수 의견에 따라서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그 구) 두리웨딩홀 건물주는 피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또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주시 법률자문위원회의 지금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것을 해서 거기의 이제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이 장소…… 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수 의견에 따라서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그 구) 두리웨딩홀 건물주는 피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또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주시 법률자문위원회의 지금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것을 해서 거기의 이제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이 장소…… 계획 변경에 따른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겠죠.
물론 건물주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죠.
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세도 못 놓고.
충분히 저도…… 여기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그렇겠죠.
물론 건물주 입장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죠.
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세도 못 놓고.
충분히 저도…… 여기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대체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얘기가 지금 나와서 진행 중인…… 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대체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얘기가 지금 나와서 진행 중인…… 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이범수 위원
지금 그 민원인께서도 주신 그 호소문에 보면 뭐 “그 자리를 옮겨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건데 이 모든 공을 이제 저희들한테 돌려버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언론이라든지 또 진짜 억울하시다고 생각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안고 가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시간적인 부분이 없다고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지금 뭐 “40억, 50억이 더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던져놓고 우리보고 판단해라? 그러면 거기다 할 거다, 안 할 거다도 지금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브랜드위원회에 지금 참석하신 그 팀장님 계십니까?
그 브랜드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민원인께서도 주신 그 호소문에 보면 뭐 “그 자리를 옮겨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는 건데 이 모든 공을 이제 저희들한테 돌려버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언론이라든지 또 진짜 억울하시다고 생각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안고 가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시간적인 부분이 없다고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지금 뭐 “40억, 50억이 더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던져놓고 우리보고 판단해라? 그러면 거기다 할 거다, 안 할 거다도 지금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브랜드위원회에 지금 참석하신 그 팀장님 계십니까?
그 브랜드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신정원
(공무원석에서)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신정원입니다.
그 브랜드위원회가 2월 28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위원회는 작년, ’24년 2월부터 그 왕도심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함께 이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간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과 그다음에 지역활력센터 그리고 용역사…… 아니, 컨설팅사.
그리고 우리 왕도심 활성화 소관 부서 팀장님들로 해서 2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월 시장님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중요한 걸 거기서 결정하자.”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월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제 사업비 문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지를 갖다가 5층짜리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사업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라든가 여러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부서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왕도심 부서 의견을.
그리고 건축 팀장님의 의견들을 다 수렴한 결과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느냐? 작년에.” 부지 매입 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안 됐다.” 그랬더니 “왜 안 됐느냐?” 그래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 많은 문제점이 브랜드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저와 저희 과장님만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브랜드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다시 한번 최상의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석에서)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신정원입니다.
그 브랜드위원회가 2월 28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그 브랜드위원회는 작년, ’24년 2월부터 그 왕도심 활성화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함께 이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중간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재단과 그다음에 지역활력센터 그리고 용역사…… 아니, 컨설팅사.
그리고 우리 왕도심 활성화 소관 부서 팀장님들로 해서 2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월 시장님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논의하고, “중요한 걸 거기서 결정하자.”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2월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제 사업비 문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지를 갖다가 5층짜리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사업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라든가 여러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부서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했어요, 왕도심 부서 의견을.
그리고 건축 팀장님의 의견들을 다 수렴한 결과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느냐? 작년에.” 부지 매입 뭐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안 됐다.” 그랬더니 “왜 안 됐느냐?” 그래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사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이 많은 문제점이 브랜드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저와 저희 과장님만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브랜드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다시 한번 최상의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자원팀장 신정원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추진을 시작을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그 사업비도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강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그 유지 비용 발생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스러운 점이었고.
그다음에 일단 안전성 문제를 문제시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왜 이 안전성 검토도 안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전성 검토는 진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추진을 시작을 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그 사업비도 부족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강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그 유지 비용 발생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스러운 점이었고.
그다음에 일단 안전성 문제를 문제시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왜 이 안전성 검토도 안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전성 검토는 진짜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신정원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저희도…… 일단은 브랜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와 저희 부서만의 결정은 아닌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지금 저희도…… 일단은 브랜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와 저희 부서만의 결정은 아닌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자원팀장 신정원
(공무원석에서)오늘 들어갔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오늘 들어갔습니다.
○농촌자원팀장 신정원
(공무원석에서)예.
(공무원석에서)예.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급하다고 그래서 당겨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급하다고 그래서 당겨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예.
○이범수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그 등급이 나오면, 우리 호소인이 호소를 한 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거기를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아마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그 등급이 나오면, 우리 호소인이 호소를 한 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거기를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아마 제가 읽은 것 같아요.
○농촌자원팀장 신정원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 이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브랜드위원회에서 이것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 이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브랜드위원회에서 이것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그 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올리지 마셨어야지.
이 사업 자체를 올리지 말고 브랜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나고 해서 그 부지가 적합하다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올렸어야지.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뜨뜻미지근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 부흥주유소 옆 부지가 2안입니다라고 얘기해서 2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되면 예산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 이것은 진짜 저희들한테 너무 좀 힘들게 다가가는 문제 같아요.
이것, 이 예산 같으면 사실 브랜드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집행부에서 어디서 하겠다, 안전진단이 끝나고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이것 장소까지도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까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좀…… 과장님 같은 경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 예산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올리지 마셨어야지.
이 사업 자체를 올리지 말고 브랜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나고 해서 그 부지가 적합하다 아니면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올렸어야지.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뜨뜻미지근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 부흥주유소 옆 부지가 2안입니다라고 얘기해서 2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되면 예산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 이것은 진짜 저희들한테 너무 좀 힘들게 다가가는 문제 같아요.
이것, 이 예산 같으면 사실 브랜드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집행부에서 어디서 하겠다, 안전진단이 끝나고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이것 장소까지도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까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좀…… 과장님 같은 경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 예산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원래 그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걸 다 받고, 장소 이전이 되면 공식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 욕심에, 부서 욕심에 금년도에 이제 공사를 착공까지만이라도…… 내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안을 이번에 좀 미리 올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원래 그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걸 다 받고, 장소 이전이 되면 공식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 욕심에, 부서 욕심에 금년도에 이제 공사를 착공까지만이라도…… 내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예산안을 이번에 좀 미리 올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 부지가 정말 미식센터를 하기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 위원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예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먼젓번에 그 기금 예산이 보류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돈이면, 그 돈이면…… 90억 예산인 리모델링…… 건축하고 사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90억이면 그 돈이면 땅을 사서 짓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50억 정도가 추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지가 정말 미식센터를 하기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 위원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예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먼젓번에 그 기금 예산이 보류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돈이면, 그 돈이면…… 90억 예산인 리모델링…… 건축하고 사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90억이면 그 돈이면 땅을 사서 짓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50억 정도가 추가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임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 과장님이 참 너무 싫습니다.
이것은 뭐 답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모르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브랜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는 위원님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사실 계셔서 그래서 제가 브랜드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가도 여쭤보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주시는 과장님이 참 너무 싫습니다.
이것은 뭐 답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모르는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브랜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르는 위원님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사실 계셔서 그래서 제가 브랜드위원회에서 어떻게 됐는가도 여쭤보는 거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페이지 509쪽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 68억 3728만 3000원 규모로 기정액 53억 4574만 5000원보다 14억 9153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콩 확대를 위한 수확 후 일관 기계화 기술보급 사업으로 논타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및 기반 구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조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콩 선별장 규모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전 과정 건조ㆍ선별ㆍ저장 자동화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 새기술보급 실증연구 사업은 2025년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품목별 연구개발 성과 현장적용을 통한 실증연구로 관행 대비 수확량 비교분석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사업으로 국비 예산 반영에 따른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중간, 사업설명서 1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운영 사업은 ICT 활용한 시설하우스 환경정보 수집, 스마트팜 빅데이터로 분석ㆍ예측하며, 작목별 맞춤형 재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오이, 딸기, 고추, 토마토) 경쟁력 강화 기여 및 실천농가 역량강화 컨설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206-01 재료비 원예작물 토양검정 개선 및 현안문제 해결사업입니다.
적정 작물 생육환경 조성하여 생리장해를 예방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 불안정 경감 및 수량 보존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설채소ㆍ노지채소ㆍ과수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401-01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두류 정선장 신축공사 3억 6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을 제외한 공사 추진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임대사업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노후된 임대 농기계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 지원사업은 주요 밭작물 전 과정 일관농기계 구입하여 임대농기계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술보급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입니다.
페이지 509쪽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현황으로 총예산 규모 68억 3728만 3000원 규모로 기정액 53억 4574만 5000원보다 14억 9153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콩 확대를 위한 수확 후 일관 기계화 기술보급 사업으로 논타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및 기반 구축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조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콩 선별장 규모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전 과정 건조ㆍ선별ㆍ저장 자동화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중간, 사업설명서 2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 새기술보급 실증연구 사업은 2025년도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 내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품목별 연구개발 성과 현장적용을 통한 실증연구로 관행 대비 수확량 비교분석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1쪽 하단, 사업설명서 3페이지 207-03 시험연구비 공익직불제 토양검정사업으로 국비 예산 반영에 따른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1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중간, 사업설명서 1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농업 통합관제실 운영 사업은 ICT 활용한 시설하우스 환경정보 수집, 스마트팜 빅데이터로 분석ㆍ예측하며, 작목별 맞춤형 재배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오이, 딸기, 고추, 토마토) 경쟁력 강화 기여 및 실천농가 역량강화 컨설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2쪽 중간, 사업설명서 12페이지 206-01 재료비 원예작물 토양검정 개선 및 현안문제 해결사업입니다.
적정 작물 생육환경 조성하여 생리장해를 예방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생산 불안정 경감 및 수량 보존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설채소ㆍ노지채소ㆍ과수 연작장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토양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401-01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두류 정선장 신축공사 3억 6000만 원 중 실시설계비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을 제외한 공사 추진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임대사업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도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노후된 임대 농기계를 교체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 지원사업은 주요 밭작물 전 과정 일관농기계 구입하여 임대농기계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술보급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직……
아직……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작목이 워낙 많아서요.
제가 축산만 한 30년 하다가 이쪽 내려와 보니까 시설채소, 뭐 노지채소 각 분야별로 작목이 좀 많아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목이 워낙 많아서요.
제가 축산만 한 30년 하다가 이쪽 내려와 보니까 시설채소, 뭐 노지채소 각 분야별로 작목이 좀 많아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술센터’ 써가지고 멋있는 걸로 사서…… 한 두세 벌씩 사주세요.
그래서 세탁해서 입으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서비스받는 사람은 그 서비스해 주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부족한 게 많죠?
‘기술센터’ 써가지고 멋있는 걸로 사서…… 한 두세 벌씩 사주세요.
그래서 세탁해서 입으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서비스받는 사람은 그 서비스해 주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부족한 게 많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억 원을 지금 추가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지금 2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주산단지 사업도 2억 원 해서 지금 4억 원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려서 구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한 기계가 있거나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으면 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의 본예산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농림축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억 원을 지금 추가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지금 2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주산단지 사업도 2억 원 해서 지금 4억 원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려서 구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한 기계가 있거나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으면 뭐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의 본예산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잘 발굴을 해 오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한 게 뭔 기계인가.
유성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공주 기술센터를.
트랙터에 실어다 주고, 실어 간다고.
농기계 갖다주고, 반환받아 간다고 겁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고 농민들이 필요로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잘 발굴을 해 오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한 게 뭔 기계인가.
유성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공주 기술센터를.
트랙터에 실어다 주고, 실어 간다고.
농기계 갖다주고, 반환받아 간다고 겁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고 농민들이 필요로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문지 조사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문지 조사하고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들깨탈곡기요?
들깨탈곡기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귀농자들이라든가 초보 농사꾼들, 청년들은 들깨 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계를 사주셔서…… 들깨가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효자 농산물이에요.
들깨 짜가지고 서울에 있는 딸한테도 보내주고, 사위한테도 보내주고, 자식들한테도 보내주고 이렇게 되면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 들깨 보내면은 용돈을 준대요.
다른 것은 안 주는데 들깨 짜서 기름병 갖다주면은 용돈을 준대요,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그런데 우리가 귀농자들이라든가 초보 농사꾼들, 청년들은 들깨 터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계를 사주셔서…… 들깨가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효자 농산물이에요.
들깨 짜가지고 서울에 있는 딸한테도 보내주고, 사위한테도 보내주고, 자식들한테도 보내주고 이렇게 되면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 들깨 보내면은 용돈을 준대요.
다른 것은 안 주는데 들깨 짜서 기름병 갖다주면은 용돈을 준대요, 할머니ㆍ할아버지들이.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들깨탈곡기 꼭 구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깨탈곡기 꼭 구입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방법을 잘…… 농민들 마음을 사고, 도시민들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서는 들깨가 나오고, 하나의 효자 품목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게 돈을, 수익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선호하는 농산물이라는 거죠, 선호하는 농산물.
들깨,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방법을 잘…… 농민들 마음을 사고, 도시민들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서는 들깨가 나오고, 하나의 효자 품목으로 될 수 있어요.
그게 돈을, 수익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선호하는 농산물이라는 거죠, 선호하는 농산물.
들깨,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위원장 구본길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기술보급과에다가.
우리 지금 못자리 형성기하고 대형 농기계로 심는 콩파종기 혹시 지소에도 있습니까?
올해 혹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요, 기술보급과에다가.
우리 지금 못자리 형성기하고 대형 농기계로 심는 콩파종기 혹시 지소에도 있습니까?
올해 혹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
……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농업기계팀장 오용수입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농업기계팀장 오용수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못자리 형성기는요, 저희가 밭농사 위주의 그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석에서)예, 못자리 형성기는요, 저희가 밭농사 위주의 그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구본길
못자리 형성기가 밭농사 뭐라고요?
못자리 형성기를 모르시나, 팀장님?
대형 기계에다가 못자리판 이렇게 만드는 형성 기계.
제가 농가들한테 들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소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항상 그 대형 농기계들 지소에도 좀 갖다 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작물, 타작물 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 북부지소나 이런 데에 타작물…… 콩을 심을 수 있는 파종기 자체도 없는데 뭔 타작물을 자꾸 시에서 얘기하나.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진흥과에서 얘기 안 했는데 농촌진흥과에서 농촌지도자들한테 콩파종기, 구굴기…… 콩파종기 2대에 5000만 원을 사준다잖아요, 개인한테.
센터에도 없는 거를 개인한테 사주는데 센터에서 없으면 되느냐 이거지, 저는.
못자리 형성기가 밭농사 뭐라고요?
못자리 형성기를 모르시나, 팀장님?
대형 기계에다가 못자리판 이렇게 만드는 형성 기계.
제가 농가들한테 들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소에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항상 그 대형 농기계들 지소에도 좀 갖다 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작물, 타작물 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아니, 북부지소나 이런 데에 타작물…… 콩을 심을 수 있는 파종기 자체도 없는데 뭔 타작물을 자꾸 시에서 얘기하나.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진흥과에서 얘기 안 했는데 농촌진흥과에서 농촌지도자들한테 콩파종기, 구굴기…… 콩파종기 2대에 5000만 원을 사준다잖아요, 개인한테.
센터에도 없는 거를 개인한테 사주는데 센터에서 없으면 되느냐 이거지, 저는.
○농업기계팀장 오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본소에는 구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소에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석에서)예, 본소에는 구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소에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이번에 예산 세운 걸로 어떻게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산 세운 걸로 어떻게 한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보건정책과장 박경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6억 4636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6020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및 통계목 변경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9쪽입니다.
상단 부분, 101-04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52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보건소 의과 공보의 정원은 11명이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관리의사 3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520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이전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교육시설 등 조성사업비입니다.
521쪽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6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동 사업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7개소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비입니다.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동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신관동 소재 엔젤소아과의원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은 23시까지, 토ㆍ일ㆍ공휴일은 18시까지 운영하며, 1년에 3일 이하로 휴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6억 4636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6020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및 통계목 변경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19쪽입니다.
상단 부분, 101-04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 52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보건소 의과 공보의 정원은 11명이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관리의사 3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520쪽 하단,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주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이전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교육시설 등 조성사업비입니다.
521쪽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6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동 사업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7개소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비입니다.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동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신관동 소재 엔젤소아과의원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은 23시까지, 토ㆍ일ㆍ공휴일은 18시까지 운영하며, 1년에 3일 이하로 휴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지금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군대 대신 오는 겁니다.
지금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군대 대신 오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령은 6년제 의대 졸업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배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령은 6년제 의대 졸업하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지금 배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졸업도 안되고 지금 수련 받다가 다 이제 병원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관리의사 3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졸업도 안되고 지금 수련 받다가 다 이제 병원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관리의사 3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보통 두세 개씩은 있는데, 의당면에 덕학ㆍ도신ㆍ중흥 쪽으로는 그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보건진료소……
의당면은 보건진료소가 없죠? 하나도 없죠?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보통 두세 개씩은 있는데, 의당면에 덕학ㆍ도신ㆍ중흥 쪽으로는 그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보건진료소……
의당면은 보건진료소가 없죠? 하나도 없죠?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가 이제 세종시 되기 전에 송학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 도심리 일원이.
그래가지고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가 이제 세종시 되기 전에 송학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 도심리 일원이.
그래가지고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예.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500세대 미만입니다.
500세대 미만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지금 그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 대상이고 500세대 미만은 이제 뭐 저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해주면 그거를 관리하시는 관리자가 한 분 정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들 교육시켜줄 계획입니다.
지금 그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 대상이고 500세대 미만은 이제 뭐 저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해주면 그거를 관리하시는 관리자가 한 분 정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들 교육시켜줄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그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예.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렇죠? 입주민이 써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냥 뭐 무용지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한번 그 입주하시는 분들 교육,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이거에 대한 맞는 게 아닌가.
심장충격기 보급에 맞는 거잖아요. 써야 되니까.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이거 교육을 하실 때 입주민들도 함께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입주민들이니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입주민이 써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냥 뭐 무용지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한번 그 입주하시는 분들 교육,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이거에 대한 맞는 게 아닌가.
심장충격기 보급에 맞는 거잖아요. 써야 되니까.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이거 교육을 하실 때 입주민들도 함께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입주민들이니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최대한 그……
예, 최대한 그……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배치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배치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예.
○권경운 위원
작년 ’2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 3억 2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공주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에는 23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에는 6시까지 진료하기 때문에 새벽이나 또 주말 저녁에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인근 세종이나 대전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 나머지 비는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밤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그럴 때 어차피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한다면 그 공백이 없도록 조금 더 예산을 충원해서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우리 공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드립니다.
작년 ’2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 3억 2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공주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에는 23시까지, 토요일ㆍ일요일에는 6시까지 진료하기 때문에 새벽이나 또 주말 저녁에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인근 세종이나 대전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 나머지 비는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밤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그럴 때 어차피 야간ㆍ휴일 진료센터를 운영한다면 그 공백이 없도록 조금 더 예산을 충원해서 기왕이면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우리 공주시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박경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자
건강관리과장 이미자입니다.
건강관리과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0억 8785만 2000원 대비 1305만 2000원 감소한 60억 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통계목 조정, 다인 간병실 운영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527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201-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사업설명서 4쪽 201-03 행사운영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아래, 사업설명서 5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다인 간병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병상 이용률 증가에 따른 특정일 입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3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사업설명서 10쪽 307-05 민간위탁금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9550만 원에서 9650만 원 감액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사업설명서 11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기정액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아래, 사업설명서 15쪽 101-02 기타직보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수당 지급을 위해 보수 통계목 101-01에서 2172만 원을 기타직보수 통계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사업설명서 17쪽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건강관리과 공무직 11명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인상률 반영하여 적립금 부족액 4321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39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미자입니다.
건강관리과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60억 8785만 2000원 대비 1305만 2000원 감소한 60억 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통계목 조정, 다인 간병실 운영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527쪽 중간, 사업설명서 1쪽 201-01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사업설명서 4쪽 201-03 행사운영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아래, 사업설명서 5쪽 307-01 의료 및 회복비 다인 간병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병상 이용률 증가에 따른 특정일 입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3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사업설명서 10쪽 307-05 민간위탁금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기정액 1억 9550만 원에서 9650만 원 감액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사업설명서 11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기정액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아래, 사업설명서 15쪽 101-02 기타직보수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수당 지급을 위해 보수 통계목 101-01에서 2172만 원을 기타직보수 통계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사업설명서 17쪽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의거, 건강관리과 공무직 11명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인상률 반영하여 적립금 부족액 4321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39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3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900만 9000원, 4.64% 증액된 101억 2324만 5000원입니다.
예산 요구 27개 사업 중 21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이며, 순시비 사업으로 증액되는 사업은 방역 소독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에서 539쪽, 사업설명서 1쪽에서 10쪽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상환 예산으로 접종 대상 및 종류별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7546만 7000원 증ㆍ감액된 18억 19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14쪽 4 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 유인퇴치기 설치입니다.
경로당 등 취약시설 모기, 파리 등 감염병 매개 방제를 위한 노후된 해충 유인퇴치기 4대를 교체하고 방역 취약지 인근 30대 추가 설치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44만 원을 증액한 시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8쪽 읍면 방역소독사업 자체 시비 예산은 101-04 방역소독요원 기간제근로자 10개 읍면 2명씩 총 20명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로 2억 3143만 7000원을, 201-01ㆍ02 방역소독차량 10대에 4개월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3520만 원을, 차량 유류 공공운영비로는 2880만 원을, 206-01 약제혼합유류 재료비로는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절기 읍면 방역소독사업은 매년 6월에서 9월까지 2분기부터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 예산에 편성 후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유류비는 기존 연막소독은 살충제에 경유 등 기름을 희석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으나 올해는 살충제에 물을 섞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체와 환경에 이롭고 장점이 많은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년 대비 유류비를 80% 절감하였습니다.
단, 방역소독차량 운행 유류비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럼피스킨병 등 돌발 위생해충 잦은 출몰에 따른 방역 취약지 신규 발굴 및 소독 횟수 증가 등 감염병 예방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년도 대비 유류비를 16.7% 상향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하단, 사업설명서 20쪽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물 테러 대비 신종 감염병 대응 국가비축물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장비 구입 예산으로 시비 7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복지센터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25쪽부터 27쪽 401-01 시설비로 구조 안전진단 용역 실시에 따른 관내 금성길 소재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반 보강 공사비로 1100만 원, 건물 균열 및 마감 등 보수 공사비로 3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43쪽 중간, 사업설명서 29쪽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살 예방 로고라이트 현재 7개소에서 2개소 추가 설치 예산으로 시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32쪽 201-01 사무관리비로 도비 확정에 따른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현판 및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하단, 사업설명서 33쪽 301-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관리 체계구축(자체) 치매환자 약 200여 명에게 조호물품 총 14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1억 원을 증액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하단, 사업설명서 35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치매안심센터 1관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장 유산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 결과, 수혈유구에서 유물인 기왓장이 출토되어 매장 유산 정밀 발굴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입니다.
질병관리과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3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4900만 9000원, 4.64% 증액된 101억 2324만 5000원입니다.
예산 요구 27개 사업 중 21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이며, 순시비 사업으로 증액되는 사업은 방역 소독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에서 539쪽, 사업설명서 1쪽에서 10쪽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상환 예산으로 접종 대상 및 종류별 국도비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7546만 7000원 증ㆍ감액된 18억 19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쪽 하단, 사업설명서 14쪽 4 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 유인퇴치기 설치입니다.
경로당 등 취약시설 모기, 파리 등 감염병 매개 방제를 위한 노후된 해충 유인퇴치기 4대를 교체하고 방역 취약지 인근 30대 추가 설치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044만 원을 증액한 시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8쪽 읍면 방역소독사업 자체 시비 예산은 101-04 방역소독요원 기간제근로자 10개 읍면 2명씩 총 20명에 대한 4개월분 인건비로 2억 3143만 7000원을, 201-01ㆍ02 방역소독차량 10대에 4개월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3520만 원을, 차량 유류 공공운영비로는 2880만 원을, 206-01 약제혼합유류 재료비로는 20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절기 읍면 방역소독사업은 매년 6월에서 9월까지 2분기부터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 예산에 편성 후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유류비는 기존 연막소독은 살충제에 경유 등 기름을 희석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였으나 올해는 살충제에 물을 섞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체와 환경에 이롭고 장점이 많은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년 대비 유류비를 80% 절감하였습니다.
단, 방역소독차량 운행 유류비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럼피스킨병 등 돌발 위생해충 잦은 출몰에 따른 방역 취약지 신규 발굴 및 소독 횟수 증가 등 감염병 예방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년도 대비 유류비를 16.7% 상향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하단, 사업설명서 20쪽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물 테러 대비 신종 감염병 대응 국가비축물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장비 구입 예산으로 시비 7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복지센터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서 543쪽, 사업설명서 25쪽부터 27쪽 401-01 시설비로 구조 안전진단 용역 실시에 따른 관내 금성길 소재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반 보강 공사비로 1100만 원, 건물 균열 및 마감 등 보수 공사비로 32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543쪽 중간, 사업설명서 29쪽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살 예방 로고라이트 현재 7개소에서 2개소 추가 설치 예산으로 시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32쪽 201-01 사무관리비로 도비 확정에 따른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현판 및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하단, 사업설명서 33쪽 301-01 의료 및 회복비 치매관리 체계구축(자체) 치매환자 약 200여 명에게 조호물품 총 14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1억 원을 증액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4쪽 하단, 사업설명서 35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치매안심센터 1관 주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장 유산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 결과, 수혈유구에서 유물인 기왓장이 출토되어 매장 유산 정밀 발굴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률이요, 24%나 낮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민들한테 좀 같이…… 대상포진은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률이요, 24%나 낮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시민들한테 좀 같이…… 대상포진은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예.
○임규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맞다 보면 좀 비싸요, 요금이.
그래서 자부담을 얼마 넣더라도 이거를 확대를 하면……
그리고 연령층이 어차피 대상포진은 55세 이상자들이 거의 맞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또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치매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맞다 보면 좀 비싸요, 요금이.
그래서 자부담을 얼마 넣더라도 이거를 확대를 하면……
그리고 연령층이 어차피 대상포진은 55세 이상자들이 거의 맞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또 사실 들어가는 비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치매도 같이 하시잖아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맞아요.
맞아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2021년도에 증축했습니다.
2021년도에 증축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4년 됐습니다, ’21년.
4년 됐습니다, ’21년.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2010년.
2010년.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아니에요, 2021년도에 증축했습니다.
아니에요, 2021년도에 증축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권한 위원
보통 몇 년이에요?
이 지반침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조물의 증축 과정에서 벽돌을 잘못 쌓은 거하고 달리 지반침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반침하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보통 몇 년이에요?
이 지반침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조물의 증축 과정에서 벽돌을 잘못 쌓은 거하고 달리 지반침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히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반침하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이게 2023년도 그때 수해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지반이 좀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균열 보수도 그때도 이제 균열도 가고 같이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2023년도 그때 수해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지반이 좀 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균열 보수도 그때도 이제 균열도 가고 같이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뭔가 이런 데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관련된 자료를 계약팀에 넘겨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런 데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관련된 자료를 계약팀에 넘겨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아,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이제 복지부나 질청에서 그 치매라는 말이 또 사람들도 그게 거슬린다고 그래서……
아,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이제 복지부나 질청에서 그 치매라는 말이 또 사람들도 그게 거슬린다고 그래서……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계속……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계속……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서승열 위원
치매라는 말만 들어도 진짜 몸서리 쳐져요, 그거.
그러니까 병명을 바꿔서 당분간이라도 모르게 쓰고 또 다음에 또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정해놔요. 한 5년 쓰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게.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라는 말만 들어도 진짜 몸서리 쳐져요, 그거.
그러니까 병명을 바꿔서 당분간이라도 모르게 쓰고 또 다음에 또 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정해놔요. 한 5년 쓰고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게.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병원에 가도 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해야지, 치매 어쩌고 하면 인생에 저기가 완전히 정신세계가 혼돈돼 버리니까.
정신세계가 혼동되는 게 치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해야지, 치매 어쩌고 하면 인생에 저기가 완전히 정신세계가 혼돈돼 버리니까.
정신세계가 혼동되는 게 치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저희가 한번……
저희가 한번……
○질병관리과장 류순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순서로,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순서로,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5년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20억 838만 4000원보다 80억 9029만 7000원이 증가한 300억 9868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1612만 원을 증액한 3억 132만 원을,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에 3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3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 AI 창의나루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AI 디지털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5000만 원, 장애학생을 위한 AI 디지털 교구 지원 2000만 원의 사업비는 308-09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인 맞춤형 AIㆍ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사업비 9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통계목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20억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에서 학습이 힘든 종목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인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 공주백제마라톤대회 사업비가 도비 5000만 원 증액 지원으로 매칭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을 리그전으로 변경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대회로 진행함에 따라 부족 예산인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예초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노후된 백제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탑곡리외 4개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로 7500만 원과, 유구읍 백교2리 족구장 야간조명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비와 매칭하여 4600만 원을, 반포면 온천1리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사업으로 도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 예산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시설물 보수 및 보강사업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구읍 복합체육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2025년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20억 838만 4000원보다 80억 9029만 7000원이 증가한 300억 9868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1612만 원을 증액한 3억 132만 원을,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에 3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3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 AI 창의나루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AI 디지털 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5000만 원, 장애학생을 위한 AI 디지털 교구 지원 2000만 원의 사업비는 308-09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인 맞춤형 AIㆍ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사업비 9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통계목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시설비로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20억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에서 학습이 힘든 종목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인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 공주백제마라톤대회 사업비가 도비 5000만 원 증액 지원으로 매칭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박찬호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을 리그전으로 변경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대회로 진행함에 따라 부족 예산인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예초 및 화장실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노후된 백제체육관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01 시설비로 유구읍 탑곡리외 4개소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로 7500만 원과, 유구읍 백교2리 족구장 야간조명 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비와 매칭하여 4600만 원을, 반포면 온천1리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부에 401-01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사업으로 도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추진 예산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파크골프장 시설물 보수 및 보강사업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구읍 복합체육센터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부모님들한테도 부담이 덜 되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는 1인당 31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부모님들한테도 부담이 덜 되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는 1인당 31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이제 형이, 누나가, 언니가 학교에 다니거나 물려받을 수도 있고 선배들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교복을.
그런데 교복 업체에서는 무조건 똑같이 위ㆍ아래, 위ㆍ아래.
자켓, 예를 들어 바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대로만 가져가야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형한테 물려받았는데 바지를 2벌 하겠다, 와이셔츠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31만 원에 맞추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무조건 업체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본인들이 이제 확보한 물량이 있겠죠.
그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가야 된다.
바지를 사고 싶으면 돈을 더 내고 하나 더 사라.
그런데 이제 형이, 누나가, 언니가 학교에 다니거나 물려받을 수도 있고 선배들한테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교복을.
그런데 교복 업체에서는 무조건 똑같이 위ㆍ아래, 위ㆍ아래.
자켓, 예를 들어 바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대로만 가져가야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는 형한테 물려받았는데 바지를 2벌 하겠다, 와이셔츠를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31만 원에 맞추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무조건 업체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본인들이 이제 확보한 물량이 있겠죠.
그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가야 된다.
바지를 사고 싶으면 돈을 더 내고 하나 더 사라.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면 업체는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업체는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하여튼 저도 언뜻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학교에도 사정이 있는 것 같았고 업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언뜻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학교에도 사정이 있는 것 같았고 업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금년도 제가 와서 2022년부터 행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굴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밖에는 공사를 안 하고 실내로만 좀 좁혀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1층에는 사무실과 로비, 화장실 등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일단은 그 암벽에 필요한 거기에 보면 리드라는 게 있고 볼더링이라는 게 있고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리드와 볼더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에서 하든 위탁을 주든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나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안전요원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를 하고.
그래서 반으로 이제 사업을 줄여서 실외는 안 하고 실내를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향후 바깥에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금년도 제가 와서 2022년부터 행정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굴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밖에는 공사를 안 하고 실내로만 좀 좁혀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1층에는 사무실과 로비, 화장실 등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 일단은 그 암벽에 필요한 거기에 보면 리드라는 게 있고 볼더링이라는 게 있고 스피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리드와 볼더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에서 하든 위탁을 주든 그런 부분은 좀 더 지나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안전요원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를 하고.
그래서 반으로 이제 사업을 줄여서 실외는 안 하고 실내를 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향후 바깥에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일단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고민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실내만 우선적으로 해보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고민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실내만 우선적으로 해보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그래서 이제 그 운영이 아직 운영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운영이 아직 운영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이제……
예, 유료로 할지 무료로 할지는 이제……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아직은 설계도 안되고 일단은 진행 중이고……
예, 아직은 설계도 안되고 일단은 진행 중이고……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일단 무료가 가장 좋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걸 봐서는 유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유료로 하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무료가 가장 좋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걸 봐서는 유료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유료로 하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그 밑에는 분명히 안전 펜스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분명히 안전 펜스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운영계획에서 배치를 해야죠.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운영계획에서 배치를 해야죠.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예.
○교육체육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교육복지국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교육복지국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박인규
교육복지국장 박인규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공무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배석한 팀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35억 2832만 6000원이 증가한 130억 459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및 6월 27일 공주시 행복누림 개관에 따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공주 글로벌 성과분석 및 미래특화 정책개발은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현황을 분석해서 국제교류 협력 및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공주 특화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 목표, 또 지역실천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7대 분야 25개 과정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유구읍 권역 4개소 유구ㆍ우성ㆍ사곡ㆍ신풍의 평생학습 수요 증대에 따른 주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설 임차료는 공주시 읍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평생학습센터 3개소 반포ㆍ정안ㆍ우성에 대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시설 공공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임차료 지급이 필요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적의도서관 태블릿 대여기 및 태블릿 구입은 온나라정보서비스 강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405-02 도서 구입비 공주시 행복누림 만화 작은도서관 희망 및 신간도서 구입은 공주시 행복누림 내 공주 만화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개관 기본 장소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복누림 만화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룡책향기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은 계룡책향기 작은도서관이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이거를 계룡면 평생학습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서가 등 집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아래쪽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역량과 혁신, 자기주도와 자율적 참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청소년 활동 등 3대 분야 40개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와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 수련 활동 운영 등 청소년들에게 체험과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캠프 등 5개 청소년 프로그램 7회 운영을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진로교육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6관 1실 과정 운영을 위한 진로탐색교육 강화를 위해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 평생학습관 조리실 구축 등은 조리실 2실과 지혜의정원 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 부분, 공주시 행복누림 근린생활시설 카페 조성에 3000만 원과 행복누림 디지털학습실 전산장비 네트워크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누림 마주침공간 등 조성은 1층 마주침공간, 2～3층 중정, 전망테크, 4층에 휴게공간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행복누림 생활문화센터 공유오피스 조성 등은 1층 공유오피스에 부스, 회의실, 1인 학습공간 조성 등 인테리어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주시 행복누림 전기차 충전설비 계량기 분리 공사에는 충전 시설에 별도의 전기 계량기를 설치해서 행복누림의 전력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주시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책상 등 집기 구입에 3억 5000만 원,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PC 등 전자기기 구입에 1억 8120만 원,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음악실 악기 구입 등에 1억 원,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학습 기자재 구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 집기 구입은 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등 23개 실에 필요한 책상, 전자교탁, 방송통신장비 등 구입을 위해 5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누림 마주침공간 등 집기 구입에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운영에 2500만 원, 행복누림 홍보영상 제작에 2500만 원, 행복누림 안내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 부분, 201-02 공공운영비 공주시 행복누림 공공요금 전기ㆍ도시가스ㆍ인터넷 등에 2억 원, 행복누림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박인규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공무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배석한 팀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상단 부분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35억 2832만 6000원이 증가한 130억 459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및 6월 27일 공주시 행복누림 개관에 따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 207-01 연구용역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공주 글로벌 성과분석 및 미래특화 정책개발은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현황을 분석해서 국제교류 협력 및 평생학습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공주 특화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 목표, 또 지역실천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7대 분야 25개 과정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유구읍 권역 4개소 유구ㆍ우성ㆍ사곡ㆍ신풍의 평생학습 수요 증대에 따른 주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설 임차료는 공주시 읍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평생학습센터 3개소 반포ㆍ정안ㆍ우성에 대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시설 공공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임차료 지급이 필요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적의도서관 태블릿 대여기 및 태블릿 구입은 온나라정보서비스 강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405-02 도서 구입비 공주시 행복누림 만화 작은도서관 희망 및 신간도서 구입은 공주시 행복누림 내 공주 만화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개관 기본 장소 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복누림 만화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룡책향기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은 계룡책향기 작은도서관이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이거를 계룡면 평생학습센터로 이전함에 따라서 서가 등 집기 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아래쪽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역량과 혁신, 자기주도와 자율적 참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청소년 활동 등 3대 분야 40개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비와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 수련 활동 운영 등 청소년들에게 체험과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캠프 등 5개 청소년 프로그램 7회 운영을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진로교육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6관 1실 과정 운영을 위한 진로탐색교육 강화를 위해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 부분에 401-01 시설비 평생학습관 조리실 구축 등은 조리실 2실과 지혜의정원 공간 인테리어 공사 및 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 부분, 공주시 행복누림 근린생활시설 카페 조성에 3000만 원과 행복누림 디지털학습실 전산장비 네트워크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누림 마주침공간 등 조성은 1층 마주침공간, 2～3층 중정, 전망테크, 4층에 휴게공간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행복누림 생활문화센터 공유오피스 조성 등은 1층 공유오피스에 부스, 회의실, 1인 학습공간 조성 등 인테리어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주시 행복누림 전기차 충전설비 계량기 분리 공사에는 충전 시설에 별도의 전기 계량기를 설치해서 행복누림의 전력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주시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책상 등 집기 구입에 3억 5000만 원,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PC 등 전자기기 구입에 1억 8120만 원,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음악실 악기 구입 등에 1억 원, 행복누림 평생학습관 학습 기자재 구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 집기 구입은 청소년수련관 강의실 등 23개 실에 필요한 책상, 전자교탁, 방송통신장비 등 구입을 위해 5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누림 마주침공간 등 집기 구입에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행복누림 운영에 2500만 원, 행복누림 홍보영상 제작에 2500만 원, 행복누림 안내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 부분, 201-02 공공운영비 공주시 행복누림 공공요금 전기ㆍ도시가스ㆍ인터넷 등에 2억 원, 행복누림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2025년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8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73억 7000만 원보다 6억 91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사업 상세내용입니다.
상단, 결혼 장려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8세에서 45세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지급분은 150만 원을 예상 인원 300쌍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공유주택 운영 802-03 기타반환금 등은 청년공유주택 5개 구역이 완료되어 운영되어질 것으로 중도 계약 해지하는 임차인 임대료 반환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내 운영하게 될 공유주택의 가전, 가구, 기타 공유물품을 구입코자 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구 대여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년 맞춤형 생활공구, 캠핑용품 등을 구입하여 무상 대여하는 사업으로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청년성장 프로젝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공모 선정으로 직업 상담사 2명을 고용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장순미입니다.
인구정책과 2025년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8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73억 7000만 원보다 6억 9100만 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사업 상세내용입니다.
상단, 결혼 장려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공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8세에서 45세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지급분은 150만 원을 예상 인원 300쌍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공유주택 운영 802-03 기타반환금 등은 청년공유주택 5개 구역이 완료되어 운영되어질 것으로 중도 계약 해지하는 임차인 임대료 반환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조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내 운영하게 될 공유주택의 가전, 가구, 기타 공유물품을 구입코자 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구 대여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년 맞춤형 생활공구, 캠핑용품 등을 구입하여 무상 대여하는 사업으로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청년성장 프로젝트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공모 선정으로 직업 상담사 2명을 고용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추경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5년 추경 1회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55억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고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공주기독교 및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각각 5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원을 1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법령 개정에 따라 4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광복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와 부족하게 지원되었던 운영비를 2개 단체와 동일하게 1770만 원으로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밑, 보훈회관 및 단체 물품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보훈회관 회의실 음향장비와 협의회 차량 수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5년 추경 1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병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5년 추경 1회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억 3000만 원이 증가된 455억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고 전액 시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공주기독교 및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각각 5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원을 12명 이상으로 운영하는 법령 개정에 따라 4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부분, 보훈단체 지원 민간이전입니다.
광복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와 부족하게 지원되었던 운영비를 2개 단체와 동일하게 1770만 원으로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차별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밑, 보훈회관 및 단체 물품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보훈회관 회의실 음향장비와 협의회 차량 수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5년 추경 1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2025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63쪽입니다.
2025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1781억 8782만 5000원보다 45억 7745만 9000원이 증액된 1827억 6528만 4000원으로 2.57%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예산 변경에 의한 증가 및 감액예산은 제외하고 순수 시비 및 국도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상단, 사업설명서 13쪽, 14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 여가복지시설 안전교육체험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재 훈련용 모의 시스템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예산입니다.
바로 밑 268쪽, 사업설명서 15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효행 2030 어르신 봉양 프로젝트 도비 지원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3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공주시가 최종 선정, 관내 유관기관 및 청년 세대가 참여하여 효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사업설명서 19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산소발생기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원 내 산소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산소 공급을 통해 입소자 안전을 도모키 위한 예산입니다.
271쪽, 사업설명서 33쪽, 34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지열난방 기본요금 지원 예산 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열난방을 설치 사용 중인 경로당 전기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지열난방 사용 경로당에 부담이 되고 있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2쪽 상단, 사업설명서 37쪽, 38쪽 207-01 연구용역비 나래원 운영 공주 나래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진단 용역비 20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래원 화장동 집기 비품 구입비를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사업설명서 45쪽, 46쪽 401-01 시설비 공주시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 보강 물탱크 및 승강기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은 지 17년이 경과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부품 단종으로 유지 보수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사업설명서 48쪽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음성 인식 스마트 전등 스위치 설치 예산 2000만 원을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안전 도모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사업설명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장애인 복합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사업설명서 65쪽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혈관 수술비, 신장이식 검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308-13, 사업설명서 6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비 지원사업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으로 추가 급여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강혜경입니다.
2025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63쪽입니다.
2025년 제1회 경로장애인과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액 1781억 8782만 5000원보다 45억 7745만 9000원이 증액된 1827억 6528만 4000원으로 2.57%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예산 변경에 의한 증가 및 감액예산은 제외하고 순수 시비 및 국도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 상단, 사업설명서 13쪽, 14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 여가복지시설 안전교육체험 시스템 설치 예산으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재 훈련용 모의 시스템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예산입니다.
바로 밑 268쪽, 사업설명서 15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효행 2030 어르신 봉양 프로젝트 도비 지원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3월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공주시가 최종 선정, 관내 유관기관 및 청년 세대가 참여하여 효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사업설명서 19쪽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산소발생기 설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원 내 산소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산소 공급을 통해 입소자 안전을 도모키 위한 예산입니다.
271쪽, 사업설명서 33쪽, 34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지열난방 기본요금 지원 예산 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열난방을 설치 사용 중인 경로당 전기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지열난방 사용 경로당에 부담이 되고 있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2쪽 상단, 사업설명서 37쪽, 38쪽 207-01 연구용역비 나래원 운영 공주 나래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진단 용역비 20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래원 화장동 집기 비품 구입비를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사업설명서 45쪽, 46쪽 401-01 시설비 공주시 장애인 복지센터 기능 보강 물탱크 및 승강기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은 지 17년이 경과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부품 단종으로 유지 보수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사업설명서 48쪽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음성 인식 스마트 전등 스위치 설치 예산 2000만 원을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및 안전 도모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사업설명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장애인 복합센터 건립 건축기획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사업설명서 65쪽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혈관 수술비, 신장이식 검사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308-13, 사업설명서 6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 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비 지원사업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실질적으로 추가 급여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8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9200여만 원이 증가한 415억 610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업별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하단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새일센터가 위치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로 이사 비용 및 프로젝터 이전 설치 비용과 타 시설 대비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965만 원을 증액한 4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401-01 시설비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보강 사업은 35년 전 건축된 건물로 장애인 이용자가 상담소 내부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출입문 확대 및 경사로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상담소 이용 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92쪽 상단,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2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401-01 시설비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 개보수비 지원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실내외 보수 및 대문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침돌봄사업 온실 운영비는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의 아침돌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침돌봄교실 이용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319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4시간 돌봄시설 운영비 지원은 아침,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72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1-02 기타직보수 아동보호 전담요원 수당과 인건비로 신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1100여만 원과 인건비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지형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8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9200여만 원이 증가한 415억 610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사업별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하단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새일센터가 위치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리모델링 공사로 이사 비용 및 프로젝터 이전 설치 비용과 타 시설 대비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965만 원을 증액한 42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401-01 시설비 가정폭력 상담소 기능보강 사업은 35년 전 건축된 건물로 장애인 이용자가 상담소 내부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출입문 확대 및 경사로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장애인들이 상담소 이용 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92쪽 상단,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28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2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401-01 시설비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 개보수비 지원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실내외 보수 및 대문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침돌봄사업 온실 운영비는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의 아침돌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침돌봄교실 이용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319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4시간 돌봄시설 운영비 지원은 아침, 야간, 주말, 방학 등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72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01-02 기타직보수 아동보호 전담요원 수당과 인건비로 신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수당 1100여만 원과 인건비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순서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찬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7억 3730만 2000원이 증액된 407억 753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상단부터 310쪽 하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401-01 시설비로 28억 1180만 원이 증액된 74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첫 번째, 사업 포기서가 제출된 유구읍 신달1리 박스암거 설치공사 3000만 원은 금회에 삭감하고, 이하 유구읍 신달2리 농로포장 등 148건은 순방 건의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상단부, 소하천 정비를 위한 계속비사업 시설비로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15억 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 원으로,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6차분 사업비로 18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중간부터 312쪽 상단까지,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타 사업과 중복된 의당면 두만리 흥골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3000만 원은 금회 삭감하고, 이하 유구읍 탑곡리 탑곡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5건은 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호안 정비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부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유구읍 신달리 산이골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5개소 추진을 위하여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 소하천 지역현안사업인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유구읍 백교리 노동천 소하천 지역현안사업 등 7건 추진을 위하여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부 2023년 집중호우 시 누락된 소하천 3개소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보상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시설비로 22억 3823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차분 공사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상단부 유구천 내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2차분 용역비 반영을 위하여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지방하천 보수유지 중 201-01 사무관리비로 하천불법행위 측량 용역비 500만 원, 하천점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6000만 원, 행락철 각종 하천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2024년 9월 지방하천 재해복구공사 등 13건의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상단부터 하단까지는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한 본예산액을 보조 결정된 예산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상단부 지방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는 도비 보조액에 맞춰 200만 원을 감액한 3억 16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 특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시설비로 정안천 및 월송천에 대한 잡목제거 및 하도준설을 목적으로 도비 4억 원을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방하천 퇴적토정비사업 7200만 원 및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6000만 원은 충청남도에서 예산 미확보로 감배정되어 각각 삭감하였고, 하단부 수문유지보수사업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한 2억 84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율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상단부 지방하천 지역현안사업 시설비는 구암천 등 지방하천 4개소 구간 내 민원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는 수문 18개소에 대한 자동제어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01-04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부임므로 국비 5640만 원을 증액한 984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국가하천 시설ㆍ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은 6954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954만 3000원으로, 401-01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2762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276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상단부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로 시도수리계 수리 시설 관리비 3000만 원, 401-01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용역 등 4건 추진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18쪽 상단부까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이인면 반송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등 15건에 3억 8500만 원을, 아래쪽 전환사업으로 탄천면 남산화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 사업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시설비로 우성면 귀산2리 배수로 설치공사 도비 보조 5000만 원과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 총사업비 증액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 사업 가뭄극복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이인면 원골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전기공사 등 3건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상단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보 및 백제보에 설치된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로 323쪽 176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324쪽 세출 예산 시설비로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00만 원,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종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7억 3730만 2000원이 증액된 407억 753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상단부터 310쪽 하단까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401-01 시설비로 28억 1180만 원이 증액된 74억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첫 번째, 사업 포기서가 제출된 유구읍 신달1리 박스암거 설치공사 3000만 원은 금회에 삭감하고, 이하 유구읍 신달2리 농로포장 등 148건은 순방 건의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상단부, 소하천 정비를 위한 계속비사업 시설비로 송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15억 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 원으로,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6차분 사업비로 18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중간부터 312쪽 상단까지, 소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8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타 사업과 중복된 의당면 두만리 흥골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3000만 원은 금회 삭감하고, 이하 유구읍 탑곡리 탑곡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5건은 소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호안 정비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부 소하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유구읍 신달리 산이골천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5개소 추진을 위하여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 소하천 지역현안사업인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유구읍 백교리 노동천 소하천 지역현안사업 등 7건 추진을 위하여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부 2023년 집중호우 시 누락된 소하천 3개소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보상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시설비로 22억 3823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차분 공사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상단부 유구천 내 추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2차분 용역비 반영을 위하여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지방하천 보수유지 중 201-01 사무관리비로 하천불법행위 측량 용역비 500만 원, 하천점용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6000만 원, 행락철 각종 하천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1-01 시설비로 2024년 9월 지방하천 재해복구공사 등 13건의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상단부터 하단까지는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한 본예산액을 보조 결정된 예산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상단부 지방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는 도비 보조액에 맞춰 200만 원을 감액한 3억 16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 특교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시설비로 정안천 및 월송천에 대한 잡목제거 및 하도준설을 목적으로 도비 4억 원을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방하천 퇴적토정비사업 7200만 원 및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6000만 원은 충청남도에서 예산 미확보로 감배정되어 각각 삭감하였고, 하단부 수문유지보수사업비는 1600만 원을 감액한 2억 8400만 원으로 도비 보조율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상단부 지방하천 지역현안사업 시설비는 구암천 등 지방하천 4개소 구간 내 민원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는 수문 18개소에 대한 자동제어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01-04 국가하천 유지관리 인부임므로 국비 5640만 원을 증액한 9840만 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국가하천 시설ㆍ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은 6954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954만 3000원으로, 401-01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2762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276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상단부 평목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로 시도수리계 수리 시설 관리비 3000만 원, 401-01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용역 등 4건 추진을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18쪽 상단부까지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이인면 반송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등 15건에 3억 8500만 원을, 아래쪽 전환사업으로 탄천면 남산화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세부 사업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시설비로 우성면 귀산2리 배수로 설치공사 도비 보조 5000만 원과 대학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사업 총사업비 증액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 사업 가뭄극복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이인면 원골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전기공사 등 3건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상단부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주보 및 백제보에 설치된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비로 323쪽 176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324쪽 세출 예산 시설비로 공주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00만 원, 백제보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도시정책과장이 공석이므로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도시정책과장이 공석이므로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도시계획팀장 전영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이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5560만 원 대비 168.4% 증가된 76억 643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 지원 중 연구용역비 204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입니다.
법정 의무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세부 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신관동 주민 안심길 만들기사업 6500만 원과 신관동 야간경관 디자인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관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범죄예방사업으로 신금1길 및 신금2길 인도의 조도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신관동 대학로 일원 등 주요 도로변에 야간경관 디자인사업 추진 및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금학 안심가로 디자인사업 시설비 5억 원입니다.
2024년 금학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2025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경관 개선과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시설비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35억 6500만 원입니다.
세종시 경계 동현동 일원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착공을 위한 1차 공사비 30억 원과 농지전용분담금 2억 5000만 원, 각종 용역비 3억 1500만 원 등 35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도시개발사업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및 일반수용비 등 600만 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세부 사업 농촌빈집정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000만 원입니다.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철거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3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접수받아 1동당 400만 원씩 총 60동의 농촌빈집을 철거하는 민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도시빈집정비 시설비 2억 원입니다.
도시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철거를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1동당 4000만 원씩 총 5동을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3년간 철거된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전영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이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5560만 원 대비 168.4% 증가된 76억 643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 지원 중 연구용역비 204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등 수립용역 7억 5000만 원입니다.
법정 의무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세부 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중 시설비 신관동 주민 안심길 만들기사업 6500만 원과 신관동 야간경관 디자인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2025년 신관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범죄예방사업으로 신금1길 및 신금2길 인도의 조도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신관동 대학로 일원 등 주요 도로변에 야간경관 디자인사업 추진 및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 금학 안심가로 디자인사업 시설비 5억 원입니다.
2024년 금학동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2025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경관 개선과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상단 세부 사업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중 시설비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35억 6500만 원입니다.
세종시 경계 동현동 일원에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착공을 위한 1차 공사비 30억 원과 농지전용분담금 2억 5000만 원, 각종 용역비 3억 1500만 원 등 35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도시개발사업 중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및 일반수용비 등 600만 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세부 사업 농촌빈집정비 중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000만 원입니다.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철거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3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지를 접수받아 1동당 400만 원씩 총 60동의 농촌빈집을 철거하는 민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도시빈집정비 시설비 2억 원입니다.
도시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철거를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1동당 4000만 원씩 총 5동을 시에서 직접 철거하고, 3년간 철거된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예.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지금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했을 때 기존에 신청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3년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담당 팀장하고 저희가 했을 때 기존에 신청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3년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예.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이게 지금 저희가 향후 이제 계획으로 4월에 실시계획인가하고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야 지금 한국식품안전인증원과 업무 계약 체결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향후 이제 계획으로 4월에 실시계획인가하고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야 지금 한국식품안전인증원과 업무 계약 체결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지금 그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이 2027년도까지…… ’26년도 상반기에 이제 건축을 착공을 하고, ’27년 말까지 그 완공 후에 2028년도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늦어지면 입주가 또 늦어지고.
그러면 이 자체에 조금…… 업무협약 체결에……
지금 그 한국식품안전인증원이 2027년도까지…… ’26년도 상반기에 이제 건축을 착공을 하고, ’27년 말까지 그 완공 후에 2028년도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늦어지면 입주가 또 늦어지고.
그러면 이 자체에 조금…… 업무협약 체결에……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이우연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5만 원 증가한 55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336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은 교부 결정 금액 변경으로 기정 대비 5만 원 증가한 1355만 원을, 하단 405-01 자산취득비로 노후ㆍ파손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가건축과장 이우연입니다.
허가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5만 원 증가한 55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336쪽 중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은 교부 결정 금액 변경으로 기정 대비 5만 원 증가한 1355만 원을, 하단 405-01 자산취득비로 노후ㆍ파손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하여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2157만 9000원이 증액된 313억 28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부 사업 공공형 택시 중 301-14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부족액 예산액 중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 세부 사업 대중교통 지원 중 301-14 기타보상금의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은 예산액 변경 없이 충남도 통계목 변경 요청으로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서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단 301-14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은 면허 반납 지원금이 100명분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401-01 시설비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캐노피 노후에 따른 누수 및 파손 등이 발생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시내버스 단말기 교체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버스정보시스템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401-01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과 중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운영지원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과 다음 줄 세부 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다음 줄 세부 사업 전기저상버스 도입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국토교통부의 전기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 금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세부 사업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은 금년 3월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6월부터 유구～서울로 하루 2회 운영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전세버스차량 운행기록장치 지원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을 통한 업계의 경영안정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택시운행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을 위하여 24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과 345쪽 상단 세부 사업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액은 대폐차 확정과 지원 인원 확정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 307-09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은 노후된 블랙박스 교체로 택시 종사자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1억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은 교통안전 관리(도 보조) 201-01 사무관리비의 교통안전용품 구입을 도비 보조금이 교부 확정되어 2200만 원과 346쪽 301-14 기타보상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교육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되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01-01 시설비로 신월초 외 1개소에 옐로우카펫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반포초 외 4개소는 노후된 시설 개선과 시설보강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내흥리 외 3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0쪽 세부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중 401-01 시설비 신규 주차 조성을 위한 공주지방법원 인근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신풍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사업과 기존 주차장의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외 1개소, ’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용역을 위하여 1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노동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2157만 9000원이 증액된 313억 28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부 사업 공공형 택시 중 301-14 기타보상금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부족액 예산액 중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 세부 사업 대중교통 지원 중 301-14 기타보상금의 충남형 교통카드 손실보상은 예산액 변경 없이 충남도 통계목 변경 요청으로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서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중단 301-14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은 면허 반납 지원금이 100명분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중 401-01 시설비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캐노피 노후에 따른 누수 및 파손 등이 발생하여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냉온열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시내버스 단말기 교체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버스정보시스템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401-01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과 중단 세부 사업 시내버스 운영지원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과 다음 줄 세부 사업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중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다음 줄 세부 사업 전기저상버스 도입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국토교통부의 전기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 금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세부 사업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유구～서울 고속버스 재정지원은 금년 3월 공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6월부터 유구～서울로 하루 2회 운영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전세버스차량 운행기록장치 지원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을 통한 업계의 경영안정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택시운행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을 위하여 24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의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과 345쪽 상단 세부 사업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액은 대폐차 확정과 지원 인원 확정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 307-09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은 노후된 블랙박스 교체로 택시 종사자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1억 1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은 교통안전 관리(도 보조) 201-01 사무관리비의 교통안전용품 구입을 도비 보조금이 교부 확정되어 2200만 원과 346쪽 301-14 기타보상금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교육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되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01-01 시설비로 신월초 외 1개소에 옐로우카펫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반포초 외 4개소는 노후된 시설 개선과 시설보강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세부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내흥리 외 3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0쪽 세부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중 401-01 시설비 신규 주차 조성을 위한 공주지방법원 인근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신풍면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사업과 기존 주차장의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외 1개소, ’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용역을 위하여 1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한 위원
그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으로 ’25년도 공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이 1억이네요?
그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으로 ’25년도 공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이 1억이네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저희가 먼젓번에 할 때 한 8000만 원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아직 이 설계서를 만들지 않았는데……
예, 저희가 먼젓번에 할 때 한 8000만 원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아직 이 설계서를 만들지 않았는데……
○김권한 위원
아니, 수급은 그 심사하는 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걸리니까 수급은 별로 필요가 없고, 별도로.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수급은 그 심사하는 위원회가 3년에 한 번씩 걸리니까 수급은 별로 필요가 없고, 별도로.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예.
○교통과장 노동근
아니, 이게 3년마다 하는 법정 수급실태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아니, 이게 3년마다 하는 법정 수급실태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예.
○교통과장 노동근
아니요, 내년 걸 대비하기 위해서 ’25년에 준비해서…… 어차피 그 수급 용역 기간이라는 게 또 소요가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아니요, 내년 걸 대비하기 위해서 ’25년에 준비해서…… 어차피 그 수급 용역 기간이라는 게 또 소요가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교통과장 노동근
저번에 만드셨던 위원회 하나, 선정위원회……
저번에 만드셨던 위원회 하나, 선정위원회……
○교통과장 노동근
예.
예.
○교통과장 노동근
판단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급이 필요한 주차장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할 때 예전에는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그 순위를 매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뭐 이번에는 조례가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이 용역은 똑같이 진행하면서 거기 선정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하나 추가된 거죠.
판단하기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급이 필요한 주차장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할 때 예전에는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임의로 그 순위를 매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뭐 이번에는 조례가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이 용역은 똑같이 진행하면서 거기 선정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하나 추가된 거죠.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뭐 거칠게 얘기하면 주차장이 어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것 어디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숨은그림찾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섶에서 바늘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필요한 거, 거론되는 것 중에 몇 군데 골라내자는 취지였어요, 저는.
그런데 이걸 뭐 1억씩 줘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한지를…… 그 1억 가지고 주차장 면수 5면 늘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 거칠게 얘기하면 주차장이 어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것 어디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숨은그림찾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섶에서 바늘을 찾아내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필요한 거, 거론되는 것 중에 몇 군데 골라내자는 취지였어요, 저는.
그런데 이걸 뭐 1억씩 줘가지고 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한지를…… 그 1억 가지고 주차장 면수 5면 늘리는 게 낫죠.
○교통과장 노동근
그런데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 개별적으로 민원인 요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여기 공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는 추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 개별적으로 민원인 요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여기 공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는 추정할 수 있겠지만……
○교통과장 노동근
예,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차장도 저희도 거기에 맞는, 수급실태조사에 맞는 그런 대상지인지는 저희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주거지나 아니면 주차장 소요가 어느 정도 지역마다 이제 필요한 면수나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해서 저희가 한번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건의하신 주차장도 저희도 거기에 맞는, 수급실태조사에 맞는 그런 대상지인지는 저희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고.
주거지나 아니면 주차장 소요가 어느 정도 지역마다 이제 필요한 면수나 이런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해서 저희가 한번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자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치면 3년간 주차장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전부 다 받아 적어놓기만 했어도 사실은 이 1억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우리가 민원에 접수된 게 있는데 새로 주차장을 정하기 위해서,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한가를 정하기…… 아니, 주차장은 다 필요하다니까요.
주차장은 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필요한데 이걸 굳이 1억씩이나 줘서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자면 이게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치면 3년간 주차장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전부 다 받아 적어놓기만 했어도 사실은 이 1억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우리가 민원에 접수된 게 있는데 새로 주차장을 정하기 위해서, 어디가 주차장이 필요한가를 정하기…… 아니, 주차장은 다 필요하다니까요.
주차장은 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필요한데 이걸 굳이 1억씩이나 줘서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용역은……
용역은……
○교통과장 노동근
법정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용역비 관련해서는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걸 확인해서 금액은 뭐 추후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먼젓번에 했던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삼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발주할 때는 내용을 좀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용역비 관련해서는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걸 확인해서 금액은 뭐 추후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먼젓번에 했던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삼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발주할 때는 내용을 좀 파악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BRT 차고지에 대해서인데요.
뭐 결국은 전용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시내로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BRT 차고지에 대해서인데요.
뭐 결국은 전용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시내로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노동근
일단은 BRT 노선 같은 경우는 중앙 전용차로가 있고요.
가로변 중앙 전용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혼용차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운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시 경계에서 신월초까지는 중앙 전용차로고요.
신월초서부터 다이소 있는 사거리, 터미널 가기 전의 사거리까지는 가로변 중앙 전용차로로 이용돼서 거기는 버스만, BRT만 다니는 전용차로가 되고.
그다음에 교차로에서 터미널까지는 혼용차로로 이제 이용되는데, 저희가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용차로가 사실은 필요하기는 해요.
BRT라는 간선급행버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전용차로로 만들기에는, 차로 폭이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강남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그래야 이제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차고지를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노선을 여기까지 연장해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일단은 BRT 노선 같은 경우는 중앙 전용차로가 있고요.
가로변 중앙 전용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혼용차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운행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시 경계에서 신월초까지는 중앙 전용차로고요.
신월초서부터 다이소 있는 사거리, 터미널 가기 전의 사거리까지는 가로변 중앙 전용차로로 이용돼서 거기는 버스만, BRT만 다니는 전용차로가 되고.
그다음에 교차로에서 터미널까지는 혼용차로로 이제 이용되는데, 저희가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용차로가 사실은 필요하기는 해요.
BRT라는 간선급행버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 전용차로로 만들기에는, 차로 폭이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강남에 있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그래야 이제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차고지를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노선을 여기까지 연장해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김권한 위원
지금 그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차가 오나, 차에 사람이 타서 오나 어차피 차 1대 오는 건데 그냥 빈 차만 오는 것은 와도 되고, 사람 태워서 오는 것은 안 되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사람이 탄다고 해서 무슨 길이 파이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더 지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차가 오나, 차에 사람이 타서 오나 어차피 차 1대 오는 건데 그냥 빈 차만 오는 것은 와도 되고, 사람 태워서 오는 것은 안 되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사람이 탄다고 해서 무슨 길이 파이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더 지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통과장 노동근
그런데 저희 차고지가 이 운행하는 BRT 버스가 100%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차고지가 이 운행하는 BRT 버스가 100%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왜냐하면 충전 차량이나 경정비가 필요한 차량이 오는 거지, 모든 차량이 회송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 빈 차로 오니까 의아해하거나 뭐 그런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이 경정비가 필요하거나 충전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뭐 항상 늘 만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고지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실시계획 승인 맡을 때 금강교…… 원래는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 노선을 연장시켜서 강남 차고지까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금강교가 준공이 안 되니까 거기서 딱 끊은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 차량이나 경정비가 필요한 차량이 오는 거지, 모든 차량이 회송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 빈 차로 오니까 의아해하거나 뭐 그런 궁금증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 이 경정비가 필요하거나 충전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뭐 항상 늘 만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차고지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실시계획 승인 맡을 때 금강교…… 원래는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 노선을 연장시켜서 강남 차고지까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금강교가 준공이 안 되니까 거기서 딱 끊은 겁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내년도 7월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비용적인 면도 지금 저희가 7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차고지가.
거기는 시유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거를 뭐 사유지로 사서 한다고 하면 사실 좀 시간적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비용적인 면도 지금 저희가 7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차고지가.
거기는 시유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거를 뭐 사유지로 사서 한다고 하면 사실 좀 시간적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교통과장 노동근
그러니까 저희가 차고지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차고지로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노동근
예, 쓸 것이고.
향후에 거기가 경관이나 역사문화보존환경지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주시의 종합적인 MP,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쓸 것이고.
향후에 거기가 경관이나 역사문화보존환경지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주시의 종합적인 MP,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예.
○교통과장 노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라 저희가 만약에 올 수 있는 노선으로 할 수 있다면 또 갈 수 있는 노선도 별도의 노선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라 저희가 만약에 올 수 있는 노선으로 할 수 있다면 또 갈 수 있는 노선도 별도의 노선으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아니, 양쪽 노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5…… 차량 10대가 3번씩 왕복하면 30대인데, 그러면 그 30대가 운행하는 게 시간이…… 아니, 한 차가 좀 기다리면 되죠.
다른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오로지 BRT 전용차량으로.
그래서 시속 10㎞로 제한을 해버리면 평소에는 보행교로 하고 있다가 그리고 BRT가 지나갈 때만 BRT 전용차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라고 하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갈 때마다 딸랑, 딸랑, 딸랑 그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전차 지나가듯이 전차 앞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 전차에 사람 치여서 죽을 일이 없었거든요, 시속 10㎞라면.
그러면 그 구) 금강 다리에 BRT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관광상품이고 또 그 BRT 차량에서 금강을 보는 것도 관광상품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국토부에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전용노선이 아니라 전용 다리를 만들어줬다. 야, 노선 연장해 줘.” 그래서 일부 차량만 아니고 충전하는 차량은 차고지로 가되, 전 차량들을 곰나루의…… 공산성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들렀다 가게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리까지 양보한다는데 국토부에서 무슨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양쪽 노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5…… 차량 10대가 3번씩 왕복하면 30대인데, 그러면 그 30대가 운행하는 게 시간이…… 아니, 한 차가 좀 기다리면 되죠.
다른 차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오로지 BRT 전용차량으로.
그래서 시속 10㎞로 제한을 해버리면 평소에는 보행교로 하고 있다가 그리고 BRT가 지나갈 때만 BRT 전용차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라고 하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갈 때마다 딸랑, 딸랑, 딸랑 그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전차 지나가듯이 전차 앞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 전차에 사람 치여서 죽을 일이 없었거든요, 시속 10㎞라면.
그러면 그 구) 금강 다리에 BRT 차량이 지나가는 것도 관광상품이고 또 그 BRT 차량에서 금강을 보는 것도 관광상품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국토부에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전용노선이 아니라 전용 다리를 만들어줬다. 야, 노선 연장해 줘.” 그래서 일부 차량만 아니고 충전하는 차량은 차고지로 가되, 전 차량들을 곰나루의…… 공산성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들렀다 가게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다리까지 양보한다는데 국토부에서 무슨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노동근
그런데 금강교 활용면은 저희가 또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결정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 좋은 아이디어이시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금강교 준공 이후에 얘기해 보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강교 활용면은 저희가 또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결정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 좋은 아이디어이시기는 한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금강교 준공 이후에 얘기해 보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
빨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큰 도시에서 빨대로 쪽 빨아먹습니다.
쫙 빨아들여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터미널까지 연결이 되면 만약에 저녁에 뭐 술 한 잔 드시러 오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거 타고 와서 술 한 잔 먹고 막차 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세종으로 장 보러 갈 거예요.
이것 공주시에 좋은 효과가 30이라면 저는 나쁜 효과가 70이라고 보거든요.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세종시에 도움 되는 건데 우리 돈으로 지금…… 세종시보다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BRT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물론 결과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것은 없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거기 뭐 대형마트가 다 세종시에 있잖아요.
이러면, 터미널까지만 연결할 것 같으면 이것 죄송하지만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원도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각오로 사실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말씀 한 말씀드릴게요.
빨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도시와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교통망이 연결됨으로써 큰 도시에서 빨대로 쪽 빨아먹습니다.
쫙 빨아들여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터미널까지 연결이 되면 만약에 저녁에 뭐 술 한 잔 드시러 오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거 타고 와서 술 한 잔 먹고 막차 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세종으로 장 보러 갈 거예요.
이것 공주시에 좋은 효과가 30이라면 저는 나쁜 효과가 70이라고 보거든요.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세종시에 도움 되는 건데 우리 돈으로 지금…… 세종시보다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BRT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물론 결과가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것은 없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거거든요.
거기 뭐 대형마트가 다 세종시에 있잖아요.
이러면, 터미널까지만 연결할 것 같으면 이것 죄송하지만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원도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각오로 사실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동근
예, 저희 BRT가 1단계ㆍ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가 지금 현재 종합버스터미널이고, 2단계가 KTX역인데……
예, 저희 BRT가 1단계ㆍ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가 지금 현재 종합버스터미널이고, 2단계가 KTX역인데……
○교통과장 노동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도심을 통과하려면 차고지가 이쪽 방향에 있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도심을 통과하려면 차고지가 이쪽 방향에 있어야……
○교통과장 노동근
나갈 수 있는 게 원도심을 지나가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갈 수 있는 게 원도심을 지나가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금강 다리도 못 넘는데 그게 KTX역까지 연결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고.
다만, 원도심에 와가지고 그게 사거리 거쳐서, 옥룡동 거쳐서 차 한 2번만 세우고 다시 공주대학교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저는…… 원도심 시민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회전해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니, 시내에 와서 돌아가야 정말 공주 사람들이 도움이 되죠.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의견을 지지를 하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면 “우리가 BRT 노선을 위해서 다리 하나 내놓을 테니 노선 연장해 주십시오, 우선은 차고지까지만.” 그래서 차고지에 충전하러만 오지 말고 BRT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차고지까지 가게.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금강 다리도 못 넘는데 그게 KTX역까지 연결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고.
다만, 원도심에 와가지고 그게 사거리 거쳐서, 옥룡동 거쳐서 차 한 2번만 세우고 다시 공주대학교로 빠져나가는 방법이 저는…… 원도심 시민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회전해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니, 시내에 와서 돌아가야 정말 공주 사람들이 도움이 되죠.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의견을 지지를 하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면 “우리가 BRT 노선을 위해서 다리 하나 내놓을 테니 노선 연장해 주십시오, 우선은 차고지까지만.” 그래서 차고지에 충전하러만 오지 말고 BRT 오는 차량들은 전부 다 차고지까지 가게.
○교통과장 노동근
예, 그것도 저희가 이제 금강교가 준공이 돼야 기존 금강교도……
예, 그것도 저희가 이제 금강교가 준공이 돼야 기존 금강교도……
○교통과장 노동근
예, 이제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유입과 유출 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출이 많을 거다, 이런 예상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유입과 유출 문제에서 보면…… 물론 유입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안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출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공주 시민의 편리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했지만 사실 출산 인구는 이제 포기한 상태지만 생활인구나 관광인구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일환으로 보면 BRT가 그래도 저희가 가장 내려서 보도나 도보나 뭐 인근의 상가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저희는 그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이나 물리적으로 보면 차고지를 옮겨서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단독 사업도 아니고 세종시하고 이제 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정비 시설이나 이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런 조망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치를 좀 조정해 보고.
하여튼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경정비 장소가 만약에 옮겨진다고 하면 숙소가 된다고 하면 일부는 또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지금……
예, 이제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유입과 유출 문제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유출이 많을 거다, 이런 예상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유입과 유출 문제에서 보면…… 물론 유입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안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출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공주 시민의 편리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했지만 사실 출산 인구는 이제 포기한 상태지만 생활인구나 관광인구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일환으로 보면 BRT가 그래도 저희가 가장 내려서 보도나 도보나 뭐 인근의 상가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저희는 그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이나 물리적으로 보면 차고지를 옮겨서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단독 사업도 아니고 세종시하고 이제 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정비 시설이나 이런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런 조망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치를 좀 조정해 보고.
하여튼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경정비 장소가 만약에 옮겨진다고 하면 숙소가 된다고 하면 일부는 또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지금……
○교통과장 노동근
예, 상태를 말씀드리고.
국토부하고 얘기해 본 다음에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태를 말씀드리고.
국토부하고 얘기해 본 다음에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도로과장 고영석입니다.
도로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도로과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91억 8590만 원이 증액된 541억 47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시설 개선을 위해 시특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도로시설물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하반기 발주분 7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백제큰다리 보수공사 3억 원, 옥룡육교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정안천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6000만 원, 산정～조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7억 원, 석장리동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부터 356쪽 상단부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성면 방문1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 8000만 원, 의당면 오인리 도로확포장공사 3000만 원을, 우성면 보흥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조정교부금과 시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부 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중단부 겨울철 제설작업 등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차량수리비ㆍ유류비 지출 증가 등 장비 유지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포대아스콘 등 도로보수용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중 법정도로 노후차선 재도색 2억 원을, 법정도로 풀깎기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부 유구읍 동해리(시도13호) 도로 사면 보강공사는 기정액 시비 2억 원을 삭감하고 특교세로 2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유구읍 문금2리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등 18건에 대하여 보도 설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배수로공사 등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중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대로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재 구입으로 8억 8000만 원을, 삽날ㆍ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입으로 6억 246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표지판 정비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1월 말 대설로 인한 도비지원 긴급대책비로 제설재 구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중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탄천면 면도102호 외 5개소의 소교량 가각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상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주시 노후아스콘 재포장사업 등 5개소의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설치, 보도 정비 등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노후 및 파손도로 정비를 위해 유구읍 명곡리 등 4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2금강교 건설에 따른 행복청과 사업비 분담인 공주시 분담금 41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국도23호(신공주대교) 램프 설치를 위한 지장물 추가 이설비용 및 손실보상액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0쪽 세부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360쪽 상단 백제 그란폰도 행사운영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단부 세부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중 가로등 선로 보수, 금성동 미나리길 가로등 교체, 정안천 생태공원 보안등 설치로 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현재 추진 중인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관동(소로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석남리ㆍ백교리(소로3-3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쌍신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입니다.
도로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도로과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91억 8590만 원이 증액된 541억 47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상단부입니다.
노후 위험교량 시설 개선을 위해 시특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도로시설물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하반기 발주분 7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백제큰다리 보수공사 3억 원, 옥룡육교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정안천교 안전난간 설치공사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시도 및 농어촌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6000만 원, 산정～조평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7억 원, 석장리동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부부터 356쪽 상단부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성면 방문1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 8000만 원, 의당면 오인리 도로확포장공사 3000만 원을, 우성면 보흥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조정교부금과 시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부 사업 도로시설 유지관리 중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중단부 겨울철 제설작업 등 작업량 증가로 인하여 차량수리비ㆍ유류비 지출 증가 등 장비 유지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포대아스콘 등 도로보수용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중 법정도로 노후차선 재도색 2억 원을, 법정도로 풀깎기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상단부 유구읍 동해리(시도13호) 도로 사면 보강공사는 기정액 시비 2억 원을 삭감하고 특교세로 2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유구읍 문금2리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등 18건에 대하여 보도 설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배수로공사 등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도로제설장비 및 관리센터 유지관리 중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대로 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재 구입으로 8억 8000만 원을, 삽날ㆍ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입으로 6억 246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래 표지판 정비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1월 말 대설로 인한 도비지원 긴급대책비로 제설재 구입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중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자체사업으로 탄천면 면도102호 외 5개소의 소교량 가각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상단부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주시 노후아스콘 재포장사업 등 5개소의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설치, 보도 정비 등 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노후 및 파손도로 정비를 위해 유구읍 명곡리 등 4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2금강교 건설에 따른 행복청과 사업비 분담인 공주시 분담금 41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국도23호(신공주대교) 램프 설치를 위한 지장물 추가 이설비용 및 손실보상액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0쪽 세부 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360쪽 상단 백제 그란폰도 행사운영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중단부 세부 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중 가로등 선로 보수, 금성동 미나리길 가로등 교체, 정안천 생태공원 보안등 설치로 4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지보상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및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현재 추진 중인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관동(소로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석남리ㆍ백교리(소로3-3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쌍신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예,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지금 그 보상을 거부하신 분이 최근에 와서 그 토지 보상을 다 협의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면 올 10월이나 11월쯤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상을 거부하신 분이 최근에 와서 그 토지 보상을 다 협의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면 올 10월이나 11월쯤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올 안에 꼭 끝날 수 있도록.
이게 벌써 몇 년…… 5년, 6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계속 이것 금방 할 것처럼 저기하더니, 이것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올 안에 꼭 끝날 수 있도록.
이게 벌써 몇 년…… 5년, 6년 걸린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계속 이것 금방 할 것처럼 저기하더니, 이것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중간 부분에 그분이 갖고 있던 땅 때문에 차량도 못 다녀가지고요.
예, 중간 부분에 그분이 갖고 있던 땅 때문에 차량도 못 다녀가지고요.
○도로과장 고영석
예, 그것 자전거끼리 부딪혀가지고서.
예, 그것 자전거끼리 부딪혀가지고서.
○도로과장 고영석
지금 그분은 93년생인데 지금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93년생인데 지금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아니, 시는 관련은 없고.
그것은 보험도 다 들어있고, 주체가 빙그레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 시는 관련은 없고.
그것은 보험도 다 들어있고, 주체가 빙그레 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하천 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2건이 났습니다.
예, 하천 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2건이 났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한 분은 청양 쪽에서 서로 내려오다가 부딪혀서 그랬고요.
마곡사 쪽은 한 분이 그냥 그리 가드레일 너머로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한 분은 청양 쪽에서 서로 내려오다가 부딪혀서 그랬고요.
마곡사 쪽은 한 분이 그냥 그리 가드레일 너머로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쭉 지켜봤는데 어쨌든 좀 위험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차량을 전면 통제하지 않고 사실상 실행을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차가 오더라고요.
자전거 오면서 같이 차도 오고.
쭉 지켜봤는데 어쨌든 좀 위험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차량을 전면 통제하지 않고 사실상 실행을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차가 오더라고요.
자전거 오면서 같이 차도 오고.
○도로과장 고영석
예.
예.
○도로과장 고영석
한 2000명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좀 그런 일이……
한 2000명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좀 그런 일이……
○도로과장 고영석
그러니까 풀코스가 있고, 그 중간에 한 70㎞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코스가 있고, 그 중간에 한 70㎞짜리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그래서 유구 쪽으로 안 돌아오고 신풍에서 그냥 내려왔고.
그래서 유구 쪽으로 안 돌아오고 신풍에서 그냥 내려왔고.
○도로과장 고영석
전체적으로 다 돌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무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프마라톤마냥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돌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무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프마라톤마냥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다음부터는 마곡사 같은 그런 고갯길은 빼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평지로만 하면 그러지는 않을 텐데, 거기가 가파르면서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면…… 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 염두에 둬서 평지로만 구상을 해서 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공주ㆍ부여로 해서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마곡사 같은 그런 고갯길은 빼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평지로만 하면 그러지는 않을 텐데, 거기가 가파르면서 굴곡이 심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면…… 속도를 냈기 때문에 그분도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 염두에 둬서 평지로만 구상을 해서 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공주ㆍ부여로 해서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과장 고영석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산림자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8억 7357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8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72쪽 중단부 402-03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035만 9000원을, 373페이지 중단부 101-04 산림정보 전반에 관한 DB 구축 등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5536만 7000원이 증액된 7590만 원을, 201-01 자원조사단 소모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74쪽 중단부 201-01 임도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중단부 조림용 묘목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77만 원을, 376쪽 상단부 5㏊ 이상 벌채지 중 20% 이상 존치하여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사업이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9억 9982만 원이 증액된 12억 4982만 원으로, 378페이지 하단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663만 2000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부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산불종사원 인부임 17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을, 산불대응 장비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부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466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308만 9000원을, 하단부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8만 5000원이 증액된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부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으로 6000만 원을, 산불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하단부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을, 기계화 산불장비 구입으로 850만 원을, 중계기지국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관련입니다.
382쪽 상단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로 800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드론방제 사업을 위해 4800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9만 2000원이 증액된 7589만 4000원을, 383쪽 중단부 재선충병이 발생된 소나무 제거 등 직접 방제를 위해 2778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384쪽 중단부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를 위해 1억 4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84쪽 하단부 산림청 추진 밤나무 항공방제가 일몰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7억 7637만 6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85쪽 상단부 산림사업 확정 변경 내용에 따라 임업인에게 임업경영정보 제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45만 6000원이 증액된 38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4년도 임업직불금 미지급분 지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7억 9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5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6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후계자 해외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386쪽 상단부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ㆍ유통 등 현장실습을 위해 327만 4000원이 증액된 1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수요가 적은 일반화물 등은 감액하고 저장건조시설에 대해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단부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풀베기 사업 지원을 위해 66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88쪽 상단부 명품화진흥센터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6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억 2000이 증액된 7억 172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8억 7357만 4000원이 증액된 217억 8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72쪽 중단부 402-03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1035만 9000원을, 373페이지 중단부 101-04 산림정보 전반에 관한 DB 구축 등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5536만 7000원이 증액된 7590만 원을, 201-01 자원조사단 소모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374쪽 중단부 201-01 임도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5쪽 중단부 조림용 묘목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77만 원을, 376쪽 상단부 5㏊ 이상 벌채지 중 20% 이상 존치하여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4400만 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사업이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9억 9982만 원이 증액된 12억 4982만 원으로, 378페이지 하단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663만 2000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부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9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산불종사원 인부임 17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700만 원을, 산불대응 장비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상단부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466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4308만 9000원을, 하단부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78만 5000원이 증액된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상단부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으로 6000만 원을, 산불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하단부 산불진화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을, 기계화 산불장비 구입으로 850만 원을, 중계기지국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관련입니다.
382쪽 상단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로 800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드론방제 사업을 위해 4800만 원을, 산림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09만 2000원이 증액된 7589만 4000원을, 383쪽 중단부 재선충병이 발생된 소나무 제거 등 직접 방제를 위해 2778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384쪽 중단부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나무주사를 위해 1억 4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84쪽 하단부 산림청 추진 밤나무 항공방제가 일몰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7억 7637만 6000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85쪽 상단부 산림사업 확정 변경 내용에 따라 임업인에게 임업경영정보 제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45만 6000원이 증액된 38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4년도 임업직불금 미지급분 지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7억 9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5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6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후계자 해외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386쪽 상단부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ㆍ유통 등 현장실습을 위해 327만 4000원이 증액된 1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수요가 적은 일반화물 등은 감액하고 저장건조시설에 대해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중단부 친환경 밤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풀베기 사업 지원을 위해 66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388쪽 상단부 명품화진흥센터 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6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밤산업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1억 2000이 증액된 7억 172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380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보면 그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6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또 379페이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가 9000만 원이 있는데 이 2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80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보면 그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6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또 379페이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CCTV가 9000만 원이 있는데 이 2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이 송전탑을 활용한 CCTV는 그게 이제 한전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 무인카메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을 활용한 CCTV는 그게 이제 한전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것 열화상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일반 무인카메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불이 5년 동안 300건 나는데 그 무인감시카메라가 발견한 게 2건밖에 없고.
지금 거의 뭐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도 난 걸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송전탑에서 설치를 해라,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있죠, 공주가? 기존에.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산불이 5년 동안 300건 나는데 그 무인감시카메라가 발견한 게 2건밖에 없고.
지금 거의 뭐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보도 난 걸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송전탑에서 설치를 해라,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있죠, 공주가? 기존에.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이제 4대가 있고요.
지금 총 10대가 깔려 있는데 4대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이고, 6대는 회선을 지금 까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4대가 있고요.
지금 총 10대가 깔려 있는데 4대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이고, 6대는 회선을 지금 까는 중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10대를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지금 10대를 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그 카메라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통신망이 다 있고요.
지금 그 카메라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통신망이 다 있고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이제 한 분이……
지금 이제 한 분이……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시간은 저희가……
시간은 저희가……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그런데 밤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밤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그런데 밤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밤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선도 끊어지고, 산에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송전탑을 활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송전탑이 공주는 뭐 군데군데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송전탑에서 사실은 열화상감시카메라가 가장 좋을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게 좀 열악하니까 CCTV를 하자고는 하는데.
산불은 많이 나고, CCTV는 효과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CCTV를 확충하겠다든지, 이제 CCTV는 그만하고 정말 산꼭대기마다 탑 하나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CCTV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라고 계속 설치했는데 그냥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나아진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계속 이 CCTV를 해야 되나요?
이것 걱정이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선도 끊어지고, 산에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송전탑을 활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송전탑이 공주는 뭐 군데군데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송전탑에서 사실은 열화상감시카메라가 가장 좋을 것은 같은데, 그런데 그게 좀 열악하니까 CCTV를 하자고는 하는데.
산불은 많이 나고, CCTV는 효과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CCTV를 확충하겠다든지, 이제 CCTV는 그만하고 정말 산꼭대기마다 탑 하나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CCTV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라고 계속 설치했는데 그냥 없는 것보다 오히려 나아진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계속 이 CCTV를 해야 되나요?
이것 걱정이네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현재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그분들이 이제 나이도, 연세도 점점 많아지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골에 그분들이 이제 나이도, 연세도 점점 많아지시고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그리고 이제 산불이 초기 그 대응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주에 8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초기 대응으로 해서 규모는 작기는……
그리고 이제 산불이 초기 그 대응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주에 8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그 초기 대응으로 해서 규모는 작기는……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로 초기 대응을 못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솔직히 과장님도 지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CCTV로 초기 대응을 못한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번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솔직히 과장님도 지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이동통신 기지국 내에……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이동통신 기지국 내에……
○김권한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면 CCTV로 말고 아예 AI 카메라로……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1대당 1500만 원씩이면…… 기존에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아마 거기까지 연결하는 선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예 그럴 것 같으면 CCTV 말고 AI 카메라를 달아보자는 거죠, 열 감지할 수 있는 걸로.
오히려 저는…… 말씀 잘해주셨네요.
좀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면 CCTV로 말고 아예 AI 카메라로……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1대당 1500만 원씩이면…… 기존에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아마 거기까지 연결하는 선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예 그럴 것 같으면 CCTV 말고 AI 카메라를 달아보자는 거죠, 열 감지할 수 있는 걸로.
오히려 저는…… 말씀 잘해주셨네요.
좀 돈이 더 들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그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 달아서 효과 없는 것보다는 6000만 원짜리 해서…… 1500만 원짜리 6개에 90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6000만 원짜리를 2대 하는 게, 효과가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1500만 원짜리 달아서 효과 없는 것보다는 6000만 원짜리 해서…… 1500만 원짜리 6개에 9000만 원 하는 것보다는 6000만 원짜리를 2대 하는 게, 효과가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 CCTV를 읍면동 단위로 이제 다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 CCTV를 읍면동 단위로 이제 다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지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CCTV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사람…… 그러니까 감시원으로, 그 감시원이 몇 개 마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빨리 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그거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좀……
예, CCTV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사람…… 그러니까 감시원으로, 그 감시원이 몇 개 마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빨리 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그거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는 좀……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작년에 못 준 거니까 올 상반기에 좀 일찍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추경을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작년에 못 준 거니까 올 상반기에 좀 일찍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추경을 통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아니, 지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 지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 이거는 어쨌든 예산에 이렇게 세워놔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 이거는 어쨌든 예산에 이렇게 세워놔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급은 다 했습니다.
지급은 다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그것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지금은……
지금은……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휴양공원과로 지금……
휴양공원과로 지금……
○송영월 위원
예, 휴양공원과.
아니, 도로도 그렇고, 이것 전지에 관해서.
우리 공주…… 아니, 저기가 깨끗해지고 깔끔해졌다고 칭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산림공원과로 착각했습니다.(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양공원과.
아니, 도로도 그렇고, 이것 전지에 관해서.
우리 공주…… 아니, 저기가 깨끗해지고 깔끔해졌다고 칭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산림공원과로 착각했습니다.(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예.
○위원장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산청에서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거기에서 그 마을 이장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임야도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동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한 부서에다가…… 산림공원과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임야도로를 좀 개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것 노동리에서 녹천리 넘어가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 조금만 연결하면…… 사실상 이쪽으로 돌아가면 20㎞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1㎞만, 1㎞가 아니지.
1㎞ 정도죠.
1㎞ 정도만 연결하면 바로 노동리에서 녹천리 2구로 넘어갈 수가 있고.
한 가지는 저희 옆 동네 명곡리 1구에서 예산으로 넘어갈…… 예산의 그 임야도로가 있는데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같은 임야도로인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명곡리에서.
예산 대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 60m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주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시의 임야도로를 제가 볼 때는 마곡사 쪽으로…… 이 동해리 부분 쪽으로나 이 문금리 쪽으로는 임야도로가 돼 있어요, 잘이요.
그런데 이런 쪽, 예산 쪽으로…… 이쪽으로는, 라인으로는 임야도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임야도로를 한번 개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 같은 거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조그만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하고 얘기해서, 시 경계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예산군하고 얘기해서 사실상 50m만 연결해 주면 저희 동네에서 바로 대술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공주시에서 임야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산불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산청에서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거기에서 그 마을 이장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임야도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동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한 부서에다가…… 산림공원과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임야도로를 좀 개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것 노동리에서 녹천리 넘어가는 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 조금만 연결하면…… 사실상 이쪽으로 돌아가면 20㎞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1㎞만, 1㎞가 아니지.
1㎞ 정도죠.
1㎞ 정도만 연결하면 바로 노동리에서 녹천리 2구로 넘어갈 수가 있고.
한 가지는 저희 옆 동네 명곡리 1구에서 예산으로 넘어갈…… 예산의 그 임야도로가 있는데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같은 임야도로인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명곡리에서.
예산 대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 60m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주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시의 임야도로를 제가 볼 때는 마곡사 쪽으로…… 이 동해리 부분 쪽으로나 이 문금리 쪽으로는 임야도로가 돼 있어요, 잘이요.
그런데 이런 쪽, 예산 쪽으로…… 이쪽으로는, 라인으로는 임야도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임야도로를 한번 개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향성 같은 거라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조그만 부분들은 사실상 예산하고 얘기해서, 시 경계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예산군하고 얘기해서 사실상 50m만 연결해 주면 저희 동네에서 바로 대술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공주시에서 임야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산불 물론 예방 차원에서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498만 원이 증액된 157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는 39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41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3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5억 원과,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6300만 원 등 18억 6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증액하였고,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80억 3200만 원 증액해 총 98억 9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41억 418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417쪽 중간부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수선유지 교체비 옥룡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과, 옥룡정수장 변압기 교체에 3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 중 맑은 물 공급체계 강화사업은 2025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집단시설의 수질 향상을 위하여 관로에 이물질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부입니다.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에 재료비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285억 중 금년도 사업분 35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비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2억 4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간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 장기 계속비사업인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과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토지보상비에 700만 원 등 총 80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중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에 총 15억 중 금년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풍면 화흥리ㆍ청흥리 일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상수도 분야로 4억 7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차량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4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금 28억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47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공기업 운영 및 관리 중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부입니다.
자본예산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읍면동 하수도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유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성 마을하수도 증설공사 외 2개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감리 수행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처리구역 외 4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추가 용역 수행이 수반되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부입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39억 3600만 원 중 금년분 발주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하수도 정밀조사 용역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으로 총 용역비는 22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분 10억 원 중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구축 용역은 미등록된 지하 시설물을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유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정산 잔액 3억 4029만 원과 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잔액 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498만 원이 증액된 157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페이지는 39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일반운영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41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3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5억 원과,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6300만 원 등 18억 63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증액하였고, 4개 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80억 3200만 원 증액해 총 98억 9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41억 418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는 417쪽 중간부입니다.
취ㆍ정수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수선유지 교체비 옥룡정수장 입상활성탄 교체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과, 옥룡정수장 변압기 교체에 3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 상수도시설 관리 중 맑은 물 공급체계 강화사업은 2025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집단시설의 수질 향상을 위하여 관로에 이물질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부입니다.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에 재료비 45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인 공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285억 중 금년도 사업분 35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비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2억 4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간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중 장기 계속비사업인 의당ㆍ정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과 이인ㆍ탄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도비 4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계상하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토지보상비에 700만 원 등 총 80억 7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중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에 총 15억 중 금년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신풍면 화흥리ㆍ청흥리 일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흥1리 취약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상수도 분야로 4억 72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차량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4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금 28억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2억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447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2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공기업 운영 및 관리 중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부입니다.
자본예산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중 읍면동 하수도 긴급복구 및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유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성 마을하수도 증설공사 외 2개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한 장기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감리 수행 용역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 처리구역 외 4개소 하수관로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안전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추가 용역 수행이 수반되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부입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39억 3600만 원 중 금년분 발주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공하수도 정밀조사 용역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으로 총 용역비는 22억 7500만 원입니다.
금년분 10억 원 중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구축 용역은 미등록된 지하 시설물을 공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유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정산 잔액 3억 4029만 원과 마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잔액 1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5시까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음 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사 중 작성한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오후 5시까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들이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일 개회 10분 전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음 3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