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7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 요구 집계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13건에 55억 5026만 원이 집계되었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삭감 요구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 삭감, 조정 삭감 중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간주되오니 반드시 모든 항목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전에 삭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부서장의 참석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를 취합해 전체 집계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 요구 집계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13건에 55억 5026만 원이 집계되었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서는 삭감 요구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항목별로 원안, 전액 삭감, 조정 삭감 중 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의사를 표시를 하지 않은 항목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는 불출석으로 간주되오니 반드시 모든 항목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 전에 삭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소관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부서장의 참석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착한 부서부터 보충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착한 부서부터 보충설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문화예술과장 김만중입니다.
3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문예회관 운영에서 오페라와 어린이 뮤지컬 1억 4800만 원입니다.
작년도 2024년도에 문예회관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인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해서 호평에 힘입어서 모차르트 3대 걸작인 피가로의 결혼식이 작년에 공연이 됐고요.
올해 이제 이어서 돈 조반니라고 이제 그거를 오페라 시리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7월 예술의전당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돈 조반니를 공주시민들에게도 선보임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공연 예술을 통해서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향유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오페라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 5000만 원 이거는 공주 지역의 학생들과 어린이 문화예술을 본 고장으로서 좀 재능 있는 아이들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접목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를 좀 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마나루 연극제는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예산이 삭감돼서 시민사회 중심의 후원금과 물품 지원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일단은 그 명맥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도에서도 이제 그런 명맥 유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시에서도 이게 도비가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좀 보류시켰다가 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편하고 좀 정비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인데 이 부분이 올해는 이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입니다.
3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문예회관 운영에서 오페라와 어린이 뮤지컬 1억 4800만 원입니다.
작년도 2024년도에 문예회관에서 성공적으로 선보인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해서 호평에 힘입어서 모차르트 3대 걸작인 피가로의 결혼식이 작년에 공연이 됐고요.
올해 이제 이어서 돈 조반니라고 이제 그거를 오페라 시리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7월 예술의전당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돈 조반니를 공주시민들에게도 선보임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공연 예술을 통해서 문화도시 공주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향유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오페라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 5000만 원 이거는 공주 지역의 학생들과 어린이 문화예술을 본 고장으로서 좀 재능 있는 아이들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접목할 수 있도록, 문화 향유 기회를 좀 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마나루 연극제는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예산이 삭감돼서 시민사회 중심의 후원금과 물품 지원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일단은 그 명맥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도에서도 이제 그런 명맥 유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시에서도 이게 도비가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좀 보류시켰다가 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편하고 좀 정비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진 사항인데 이 부분이 올해는 이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예.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도비는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시비도 이제 본예산에 세워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3대 축제에 대해서 뭔가 좀 질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 시간을 지금 줬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도비가 이제 본예산이 확정됐고 또 시비가 확정돼야만 되는데 이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대응을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 기반은 좀 마련됐고 시민사회 후원으로 개최를 한 사항이 있고 또 연극 분야 특성상 지원 방식을 좀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예산의 안정성 확보 요청이 있었고요.
또 이게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자존을 지키는 문제로 실제로 이게 지속성이 없이 예산 미편성 시에는 연극제 존속이 좀 어렵고 지역문화 정체성 타격이라든가 예술상 생태계의 위축 우려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고마나루 국제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한 2024년 작년 8월달에 이제 그런 수상 경력도 있어서 연극제의 위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23년도에는 부산연극제하고 서로 협약이 맺어져 있고 지금 올해는 충북 옥천이 제2의 옥천 전국 연극제로다가 지금 부상으로 뜨고 있거든요, 중부권에서.
중부권 유일의 전국 단위 연극 경연대회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방향성을 갖고서 부서에서는 좀 위원님들의 어떤 깊은 공감과 지원 요청을 드리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비는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시비도 이제 본예산에 세워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3대 축제에 대해서 뭔가 좀 질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 시간을 지금 줬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도비가 이제 본예산이 확정됐고 또 시비가 확정돼야만 되는데 이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대응을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 기반은 좀 마련됐고 시민사회 후원으로 개최를 한 사항이 있고 또 연극 분야 특성상 지원 방식을 좀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예산의 안정성 확보 요청이 있었고요.
또 이게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자존을 지키는 문제로 실제로 이게 지속성이 없이 예산 미편성 시에는 연극제 존속이 좀 어렵고 지역문화 정체성 타격이라든가 예술상 생태계의 위축 우려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고마나루 국제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한 2024년 작년 8월달에 이제 그런 수상 경력도 있어서 연극제의 위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23년도에는 부산연극제하고 서로 협약이 맺어져 있고 지금 올해는 충북 옥천이 제2의 옥천 전국 연극제로다가 지금 부상으로 뜨고 있거든요, 중부권에서.
중부권 유일의 전국 단위 연극 경연대회가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방향성을 갖고서 부서에서는 좀 위원님들의 어떤 깊은 공감과 지원 요청을 드리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국대회가 이렇게 공주에서 개최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 20년 이상 된 연극제예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되지 않는 건가.
우리가 저희 시에서 지원이 계속 계속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지원이 끊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대회 운영 방식이나 운영의 묘나 이런 게 정말 20년 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참여도 더 많아야 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산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실ㆍ과에서 더 많은 접촉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국대회가 이렇게 공주에서 개최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 20년 이상 된 연극제예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좀 나아져야 되지 않는 건가.
우리가 저희 시에서 지원이 계속 계속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지원이 끊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대회 운영 방식이나 운영의 묘나 이런 게 정말 20년 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참여도 더 많아야 되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산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실ㆍ과에서 더 많은 접촉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가 고마나루 연극제 추진위원회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발돋움해서 연극의 질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이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연극인만의 어떤 그런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 목표가 애초에 국제무대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연극제와도 어떤 협약을 맺은 부분이 2023년도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뼈 아픈 내부적인 어떤 그런 성찰의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가 고마나루 연극제 추진위원회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발돋움해서 연극의 질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시스템이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연극인만의 어떤 그런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이 목표가 애초에 국제무대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연극제와도 어떤 협약을 맺은 부분이 2023년도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뼈 아픈 내부적인 어떤 그런 성찰의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이 아니라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줄은 상태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데 계속 계속 이 연극제가 좋아진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적인 연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검토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연극제가 되도록 좀 추진해 주십시오.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이 아니라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줄은 상태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데 계속 계속 이 연극제가 좋아진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적인 연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검토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연극제가 되도록 좀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총 공주지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건비는 단체로 보면 예총하고 또 공적단체로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인건비가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에 대한 인상분인데, 본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항상 공무원도 그렇고 인상한 부분을 예상을 해서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그 인상 프로스를 좀 반영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반영이 안돼서 예상을 안 하고 상승분 예상을 반영 안 한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총 공주지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건비는 단체로 보면 예총하고 또 공적단체로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인건비가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에 대한 인상분인데, 본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항상 공무원도 그렇고 인상한 부분을 예상을 해서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그 인상 프로스를 좀 반영을 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반영이 안돼서 예상을 안 하고 상승분 예상을 반영 안 한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저희 관광과는 드론 라이팅 쇼에 1억 14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요.
도비 3400만 원이 있고 시비 8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백제문화제 때, 폐막식이죠? 드론 라이팅 쇼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한 500대를 금강신관공원 미르섬에 띄웠습니다.
아마 그때 이쪽 중부권에서는 가장 최초였을 거고 많은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찬탄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충남도에서는 현재 친환경 저탄소 축제를 지향하고 있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가자고 하면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에 대해서 지양하고 도비 지원 축제에 대해서 감점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을 따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폭죽은 안 터뜨리고 개ㆍ폐막식에 한 1000대를 두 번, 15분 정도 띄우려고 합니다.
이게 백제문화제는 항상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이 드론 라이팅 쇼를 한다고 하면 주변 대전이나 세종에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광과는 드론 라이팅 쇼에 1억 1400만 원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요.
도비 3400만 원이 있고 시비 8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백제문화제 때, 폐막식이죠? 드론 라이팅 쇼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한 500대를 금강신관공원 미르섬에 띄웠습니다.
아마 그때 이쪽 중부권에서는 가장 최초였을 거고 많은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환호하고 찬탄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충남도에서는 현재 친환경 저탄소 축제를 지향하고 있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로 가자고 하면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에 대해서 지양하고 도비 지원 축제에 대해서 감점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에 공모사업을 따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폭죽은 안 터뜨리고 개ㆍ폐막식에 한 1000대를 두 번, 15분 정도 띄우려고 합니다.
이게 백제문화제는 항상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이 드론 라이팅 쇼를 한다고 하면 주변 대전이나 세종에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충설명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부재 중으로 자치안전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충설명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부재 중으로 자치안전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 강석광
자치안전국장 강석광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 육성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삭감조서를 내신 것 같은데요.
공주시 새마을회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하는 일들이 월등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좀 수범이 돼서 사실은 예전에 하던 그저 그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경로단체라든가 마을공동체 육성이라든가 문화의식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 인원이 꼭 필요하고요.
필요한 인원에 대한 필수경비로 인건비를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반드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국장 강석광입니다.
새마을운동 단체 육성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삭감조서를 내신 것 같은데요.
공주시 새마을회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하는 일들이 월등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좀 수범이 돼서 사실은 예전에 하던 그저 그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경로단체라든가 마을공동체 육성이라든가 문화의식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 인원이 꼭 필요하고요.
필요한 인원에 대한 필수경비로 인건비를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반드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휴양공원과 삭감 요구 건은 덕성공원에 야외 운동기구 추가 설치 안건인데요.
본 건은 신관동 주민이 건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인데, 덕성공원을 좀 면밀히 현장실사를 해봤더니 운동기구도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작년에 좀 보수를 좀 했어요, 기존 운동기구도 열악해서.
세 가지 갖고는 사실상 운동기구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5개 정도 또 요청을 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덕성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 또 삼성연합의원이 또 병원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뜻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이고 건강을 위해서 도심 생활권 공원 내에 운동기구까지 이렇게 설치해서 그 기능성을 더 보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휴양공원과 삭감 요구 건은 덕성공원에 야외 운동기구 추가 설치 안건인데요.
본 건은 신관동 주민이 건의해서 우리가 요청을 한 사항인데, 덕성공원을 좀 면밀히 현장실사를 해봤더니 운동기구도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작년에 좀 보수를 좀 했어요, 기존 운동기구도 열악해서.
세 가지 갖고는 사실상 운동기구마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5개 정도 또 요청을 하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덕성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 또 삼성연합의원이 또 병원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뜻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이고 건강을 위해서 도심 생활권 공원 내에 운동기구까지 이렇게 설치해서 그 기능성을 더 보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자원과 보충설명은 산림자원과장이 부재 중으로 상하수도과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자원과 보충설명은 산림자원과장이 부재 중으로 상하수도과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저희가 산불 감시용으로 무인카메라 CCTV를 6대 설치하는 걸로 9000만 원을 예산을 성립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건조주의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또한 지금까지 9건의 산불도 발생되고 시민들의 많은 재산에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은 초기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감시대원을 이용해서 예찰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떤 산악지형이고 넓은 지역에 따라서 소각행위라든지 이것을 다 관제할 수 없는 거고 또한 저희가 산불대원으로서 시간 외 시간에 관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CCTV의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제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CCTV에 대한 어떤 설치를 반대하시는 쪽보다는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을 이렇게 좀 했으면 하겠다는 위원님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앞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가지고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남상봉입니다.
저희가 산불 감시용으로 무인카메라 CCTV를 6대 설치하는 걸로 9000만 원을 예산을 성립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건조주의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또한 지금까지 9건의 산불도 발생되고 시민들의 많은 재산에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은 초기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감시대원을 이용해서 예찰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떤 산악지형이고 넓은 지역에 따라서 소각행위라든지 이것을 다 관제할 수 없는 거고 또한 저희가 산불대원으로서 시간 외 시간에 관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초동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CCTV의 지속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제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산불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CCTV에 대한 어떤 설치를 반대하시는 쪽보다는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을 이렇게 좀 했으면 하겠다는 위원님의 어떤 생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앞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가지고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반영을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책팀 주무관 이교진
(공무원석에서)관련 팀장님은 못 오셨고요, 팀에서 제가 왔습니다.
(공무원석에서)관련 팀장님은 못 오셨고요, 팀에서 제가 왔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이미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산불 감시 카메라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좀 단가는 비싸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열화상 AI 카메라로 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시 현재 규모에 산불 감시 CCTV가 도대체 몇 대까지 확충이 되어야 될 건지 이런 계획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당장 올해 급하니까 지금 산불 감시 카메라를…… 9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이미 다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산불 감시 카메라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좀 단가는 비싸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열화상 AI 카메라로 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시 현재 규모에 산불 감시 CCTV가 도대체 몇 대까지 확충이 되어야 될 건지 이런 계획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당장 올해 급하니까 지금 산불 감시 카메라를…… 9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남상봉
6대 했습니다.
6대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6대? 차라리 이 6대보다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2대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사람이 지켜볼 필요도 없고 멀리 높은 데다 세워놓으면 불이 나면 열을 감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산불 감시 카메라를 올해 달고 말 거냐, 그럼 내년에 또 달 거냐, 몇 대까지 확충할 거냐, 제대로 된 관제가 되고 있느냐.
누군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산 가운데…… 아니, 500건에 2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산불이 발생했을 때 500건 중에 해보니 그 카메라에 2대가 들어오더라.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열 감지 카메라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열 감지 카메라를 달자.
올해도 열 감지 카메라도 달아요. 그렇죠?
도비 받는 거는 열 감지 카메라를 다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열 감지 카메라를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6대? 차라리 이 6대보다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2대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사람이 지켜볼 필요도 없고 멀리 높은 데다 세워놓으면 불이 나면 열을 감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산불 감시 카메라를 올해 달고 말 거냐, 그럼 내년에 또 달 거냐, 몇 대까지 확충할 거냐, 제대로 된 관제가 되고 있느냐.
누군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산 가운데…… 아니, 500건에 2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산불이 발생했을 때 500건 중에 해보니 그 카메라에 2대가 들어오더라.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열 감지 카메라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열 감지 카메라를 달자.
올해도 열 감지 카메라도 달아요. 그렇죠?
도비 받는 거는 열 감지 카메라를 다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열 감지 카메라를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산림정책팀 주무관 이교진
(공무원석에서)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공무원석에서)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산림정책팀 주무관 이교진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한번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원했던 게 산에 설치했을 때 감지를 정확하게 해서 번지까지 추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써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니까 산의 정상 부위에 설치돼서 어디서 연기가 보인다 또는 열이 보인다 했을 때 이게 확대가 되면서 ‘몇 번지다’ 이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 보니까 실제 현재 기술로써는 불가능하다.
물론 인공위성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기술력으로써는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가격도 비싼 데 비해서 이게 인지를 감지를 해주고 바로 해줄 수 없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열화상에 대한 부분의 기술 발전에 맞춰서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 좀 더 들어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한번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원했던 게 산에 설치했을 때 감지를 정확하게 해서 번지까지 추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써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니까 산의 정상 부위에 설치돼서 어디서 연기가 보인다 또는 열이 보인다 했을 때 이게 확대가 되면서 ‘몇 번지다’ 이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 보니까 실제 현재 기술로써는 불가능하다.
물론 인공위성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기술력으로써는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가격도 비싼 데 비해서 이게 인지를 감지를 해주고 바로 해줄 수 없다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열화상에 대한 부분의 기술 발전에 맞춰서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 좀 더 들어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주무관 이교진
(공무원석에서)산불 감시 카메라 계획은 현재는 지금 4대를 이미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청에서 대형 산불 때문에 국도비를 내려서……
매년 내려줄지는 지금 미지수이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2억 4000 정도를 또 추가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이것이 현재 대형 산불의 추세로 볼 때는 매년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에서)산불 감시 카메라 계획은 현재는 지금 4대를 이미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청에서 대형 산불 때문에 국도비를 내려서……
매년 내려줄지는 지금 미지수이기는 한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2억 4000 정도를 또 추가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내려주겠다고 한 상황이고, 이것이 현재 대형 산불의 추세로 볼 때는 매년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팀 주무관 이교진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렸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 용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을 받는 거는 저희가 10월달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숙소를 확보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 구입 전에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영 좀 시켜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렸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 용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안전진단을 받는 거는 저희가 10월달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숙소를 확보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건물 구입 전에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진단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영 좀 시켜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는 삭감조서에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고맛나루장터 누리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한 건인데요.
누리집 같은 경우 크게는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 관련한 또 콘텐츠 제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지보수비하고 콘텐츠비를 따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합쳐가지고 그 콘텐츠 비용을 더 이제 삭감…… 사실은 이게 삭감됐던 건입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고맛나루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라든가 또 신규 입점하는 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입점했던 농가들이 새로운 물건을 개시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똑같이 고맛나루 상표 관련한 건데요.
저희들이 홍보 비용으로 해가지고 시비로는 이거 이제 1건 저희들이 올려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 최소규모의 유통체계인 용달차의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그 문짝에다가 고맛나루 브랜드를 래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 세워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는 ’23년, ’24년, 올해까지 하면 3년 차고요.
그전에는 사업 하다가 남은 돈으로 모아서 사실은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산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 농식품유통과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안영희입니다.
저희 농식품유통과는 삭감조서에 지금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고맛나루장터 누리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한 건인데요.
누리집 같은 경우 크게는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 관련한 또 콘텐츠 제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지보수비하고 콘텐츠비를 따로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합쳐가지고 그 콘텐츠 비용을 더 이제 삭감…… 사실은 이게 삭감됐던 건입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고맛나루장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라든가 또 신규 입점하는 농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입점했던 농가들이 새로운 물건을 개시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의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똑같이 고맛나루 상표 관련한 건데요.
저희들이 홍보 비용으로 해가지고 시비로는 이거 이제 1건 저희들이 올려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 최소규모의 유통체계인 용달차의 조수석하고 운전석하고 그 문짝에다가 고맛나루 브랜드를 래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 세워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는 ’23년, ’24년, 올해까지 하면 3년 차고요.
그전에는 사업 하다가 남은 돈으로 모아서 사실은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산을 세우기 시작을 한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 농식품유통과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보충설명 순서입니다만, 농촌진흥과장의 불참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보충설명 순서입니다만, 농촌진흥과장의 불참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에 혼란을 좀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가 또 한 1~2개월 뒤에나 나온다고 해서 또 사업 추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부지도 아마 당초에 농촌진흥과에서 설명했던 2안 부지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과 더 소통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내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삭감을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건축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국비 성격이라 이것은 부득이 이번에는 담고 가서 2회 추경에 만약에 사업비가 위원님들과 소통하는데도 사업 추진이 좀 더 미진하다 하면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에 이 사업도 같이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기존대로 쭉 갈 수 있도록 이번 1회 추경에는 건축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는 국비 성격이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공주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에 혼란을 좀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가 또 한 1~2개월 뒤에나 나온다고 해서 또 사업 추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부지도 아마 당초에 농촌진흥과에서 설명했던 2안 부지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과 더 소통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내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 삭감을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건축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국비 성격이라 이것은 부득이 이번에는 담고 가서 2회 추경에 만약에 사업비가 위원님들과 소통하는데도 사업 추진이 좀 더 미진하다 하면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에 이 사업도 같이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사업은 기존대로 쭉 갈 수 있도록 이번 1회 추경에는 건축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비는 국비 성격이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일단 국비라 삭감이…… 이제 세입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비는…… 이게 국비거든요.
일단 국비라 삭감이…… 이제 세입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비는…… 이게 국비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세입도 삭감을 요청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세입도 삭감을 요청드려야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2024년도 정리추경 때도 이런 사항이 있다가 그냥 불용을 시켰었잖아요.
그런 바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2024년도 정리추경 때도 이런 사항이 있다가 그냥 불용을 시켰었잖아요.
그런 바탕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고품질 콩 확대 수확을 위한 수확 후 처리 일괄 기계사업은 제가 1월달에 이제 기술보급과에 와 있었는데 그동안에 콩 수매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콩을 저희가 수확을 한 다음에 경남 사천까지 갖고 가서 수매를 하는 형국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수매 가격이 48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으나 저희가 경남 사천까지 가면 42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대충 우리 관내 농가 700ha를 환산했을 때 단순 계산해서 한 9억 2400만 원 정도가 우리 농가들이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 자체 농협에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우리 농가들한테 4200원이 아니라 4800원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게 3억 5000인데 사실은 5억에서 30% 자담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올리기 전에 하고 이제 그 후에 사후에 지금 알아보니까 조금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한 1억 5000만 더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콩 확대 수확을 위한 수확 후 처리 일괄 기계사업은 제가 1월달에 이제 기술보급과에 와 있었는데 그동안에 콩 수매 관련해서 여러 민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콩을 저희가 수확을 한 다음에 경남 사천까지 갖고 가서 수매를 하는 형국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수매 가격이 48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으나 저희가 경남 사천까지 가면 42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대충 우리 관내 농가 700ha를 환산했을 때 단순 계산해서 한 9억 2400만 원 정도가 우리 농가들이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 자체 농협에 수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우리 농가들한테 4200원이 아니라 4800원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이게 3억 5000인데 사실은 5억에서 30% 자담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올리기 전에 하고 이제 그 후에 사후에 지금 알아보니까 조금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한 1억 5000만 더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를 혹시 이제 이렇게 보급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요.
공장 차렸는데 기계가 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자담 없이 시에서 그냥 사서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를 혹시 이제 이렇게 보급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요.
공장 차렸는데 기계가 놀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자담 없이 시에서 그냥 사서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건물까지 지으려고 하면 한 20~30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은 빼고 기계 장비만 건물이 갖춰져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수매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농조합이 됐든 농협이 됐든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수매까지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건물까지 지으려고 하면 한 20~30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은 빼고 기계 장비만 건물이 갖춰져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수매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농조합이 됐든 농협이 됐든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서 수매까지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그 창고 짓는 데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누군가는 콩 관련된 기계를 사려고 건물을 누가 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자담에 포함도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그 창고 짓는 데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누군가는 콩 관련된 기계를 사려고 건물을 누가 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자담에 포함도 안 되는 부분인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콩을 수확을 해서 선별해서 또 세척 그다음에 색채 선별까지 해서 끝나야만 그게 정부 수매할 수 있는 4800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 농가들이 보통 4200원에 경남 사천까지 운송비……
콩을 수확을 해서 선별해서 또 세척 그다음에 색채 선별까지 해서 끝나야만 그게 정부 수매할 수 있는 4800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 농가들이 보통 4200원에 경남 사천까지 운송비……
○김권한 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시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진짜 농민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는 우리가 권력을 줘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아니, 제가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중간에 시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법이 진짜 농민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는 우리가 권력을 줘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콩 재배 농가들을 사실은 신풍, 우성, 대농가들 아니면 최소 1만 평 이상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하고, 그분들도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하고 싶어서 국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1월달에 와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전라도 쪽보다는 규모화가 안돼서 국비 사업이 70등이래요.
그래서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사업 투자를 하면 농가들이 3억 5000은 기본적으로 다 수익이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좀 의외이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1억 5000 더 주시면 잘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콩 재배 농가들을 사실은 신풍, 우성, 대농가들 아니면 최소 1만 평 이상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하고, 그분들도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 하고 싶어서 국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1월달에 와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전라도 쪽보다는 규모화가 안돼서 국비 사업이 70등이래요.
그래서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사업 투자를 하면 농가들이 3억 5000은 기본적으로 다 수익이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저는 좀 의외이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1억 5000 더 주시면 잘해……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지금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알아봐서 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이거를 할 때는 알아봐서 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그게 이제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이제 뭐……
그게 이제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이제 뭐……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나라장터 들어가서 87.745 하면 6억 한 2000~3000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생각 못했던 안전 관리라든가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의 똑같은 시설을 해도 한 10억은 들고 건물은 따로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민간에다가 얘기를 했고 아마 농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공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를 했는데 조공도 1년에 한두 달, 세 달 하라고 이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인원을 뽑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영농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야지, 조공에다 주면 조공이 이거 하나 때문에 뭐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원도 포함되고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장터 들어가서 87.745 하면 6억 한 2000~3000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생각 못했던 안전 관리라든가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의 똑같은 시설을 해도 한 10억은 들고 건물은 따로 지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민간에다가 얘기를 했고 아마 농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공이나 이런 데다가 얘기를 했는데 조공도 1년에 한두 달, 세 달 하라고 이거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인원을 뽑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영농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에 해야지, 조공에다 주면 조공이 이거 하나 때문에 뭐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원도 포함되고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조공에다도 전화를 해보고 관련 농협 이런 데다가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아니,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조공에다도 전화를 해보고 관련 농협 이런 데다가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만약에……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공모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를 건물까지 지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아니, 저희가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업비를 확보를 하면 공모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를 건물까지 지어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그쪽에서 계속 수매 농가들 콩을 팔아주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그동안에 그쪽에서 계속 수매 농가들 콩을 팔아주고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범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꼭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 계약 문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선정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할 사람들 들어와라”라고 해놓고 예산 신청하고 그렇게 예산이 되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당신한테 갈 거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센터에 많아요.
지금 여기 과뿐이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자담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미리 업체를 정해놓고 그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센터에 그런 게 많더라고.
업체를 미리 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꼭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 계약 문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선정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할 사람들 들어와라”라고 해놓고 예산 신청하고 그렇게 예산이 되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당신한테 갈 거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센터에 많아요.
지금 여기 과뿐이 아니라 다른 센터에도 자담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미리 업체를 정해놓고 그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센터에 그런 게 많더라고.
업체를 미리 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안 하거나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안 하거나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범수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 중에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업체를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건 진짜 잘못된 거지.
아니, 공고를 해놓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미리 예단해서 이 사람뿐이 할 것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을 딱 해놓고 나서 예산을 신청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 중에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업체를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건 진짜 잘못된 거지.
아니, 공고를 해놓고 나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미리 예단해서 이 사람뿐이 할 것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을 딱 해놓고 나서 예산을 신청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저희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사실은 수요조사를 일단은 저기 통해서 공고를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이게 규모……
이게 사실은 뭐 적은 사업비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3억 5000이 아니라 거의 뭐 20억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 저희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사실은 수요조사를 일단은 저기 통해서 공고를 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이게 규모……
이게 사실은 뭐 적은 사업비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는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3억 5000이 아니라 거의 뭐 20억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하여튼…… 그런데 사전에 공고 절차는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사전에 공고 절차는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지금은 3억 5000만 하고 혹시 더……
아니, 지금은 3억 5000만 하고 혹시 더……
○강현철 위원
아니, 글쎄 3억 5000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계값이 한 8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순간적인 1년 행사거리밖에 안돼요, 이렇게 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4000까지 가려면 kg당 한 600원씩이 농민들이 손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타작물이랄지 이런 걸 농가소득을 넓히기 위해서 600원을 뭐 4000까지 안 가면 농민들이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아니, 글쎄 3억 5000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계값이 한 8억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순간적인 1년 행사거리밖에 안돼요, 이렇게 하면.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4000까지 가려면 kg당 한 600원씩이 농민들이 손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런 타작물이랄지 이런 걸 농가소득을 넓히기 위해서 600원을 뭐 4000까지 안 가면 농민들이 수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예.
○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조공한테 해서 쌀만 가지고 RPC만 돌릴 게 아니라 자부담 50:50, 시에서 50 하고 조공에서 50 해서 어떤 잡곡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게 진행을 가야지.
물론 뭐 한 10억, 20억 들어갈 수 있는 부지 값하고 이제 건물 값하고 합하면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설령 그 돈이 들어간다손치더라도 농민들한테는 이 600원이라는 돈이 운송비로 지급이 안되고 소득으로 되는 거니까.
길게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3억 5000 내지 1억 5000에서 그냥 5억 정도 매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
그러면 이게 조공한테 해서 쌀만 가지고 RPC만 돌릴 게 아니라 자부담 50:50, 시에서 50 하고 조공에서 50 해서 어떤 잡곡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게 진행을 가야지.
물론 뭐 한 10억, 20억 들어갈 수 있는 부지 값하고 이제 건물 값하고 합하면 그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설령 그 돈이 들어간다손치더라도 농민들한테는 이 600원이라는 돈이 운송비로 지급이 안되고 소득으로 되는 거니까.
길게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3억 5000 내지 1억 5000에서 그냥 5억 정도 매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매년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 시설이 한 번 설치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년 그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매년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 시설이 한 번 설치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년 그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기존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시기성이라든가 농가들 기존에 이걸 하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 뭐 이걸 위해서 이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시설 자체가 건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저의 비용으로 이거를 선별을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한 거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공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나서서 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조공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얘기를 했더니 조공에서는 그 선별시기 두 달 동안 그거를 하는 거는 자기들은 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견을 생각했을 때 가장 시에서 비용을 덜 들이면서 적정하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시기성이라든가 농가들 기존에 이걸 하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 뭐 이걸 위해서 이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시설 자체가 건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저의 비용으로 이거를 선별을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한 거지,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공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나서서 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조공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얘기를 했더니 조공에서는 그 선별시기 두 달 동안 그거를 하는 거는 자기들은 일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견을 생각했을 때 가장 시에서 비용을 덜 들이면서 적정하게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어제도 뭐 1억 7000만 원이랄지 4000만 원 이런 보조는 다 받아가면서 조공이 그래도 농민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공 자체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보조를 같이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민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 안정을 이루고 또 운송비랄지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업자 영농조합 법인에 한 5억짜리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니, 어제도 뭐 1억 7000만 원이랄지 4000만 원 이런 보조는 다 받아가면서 조공이 그래도 농민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공 자체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보조를 같이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농민들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 안정을 이루고 또 운송비랄지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업자 영농조합 법인에 한 5억짜리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죠, 농민들이 여기서 선별을 해서 나가는 그 수매하는 금액은 농가들한테 가는 거지 이 업체로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농민들이 여기서 선별을 해서 나가는 그 수매하는 금액은 농가들한테 가는 거지 이 업체로 가는 건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업체는 지금 kg당 150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하는 거지, 업체가 모든……
업체는 지금 kg당 150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하는 거지, 업체가 모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150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150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제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여러 분들, 콩 재배 대농가들하고 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거를 뭐 파악해서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만큼의 농가들한테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라 올해 한 번 투자된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여러 분들, 콩 재배 대농가들하고 다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거를 뭐 파악해서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만큼의 농가들한테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라 올해 한 번 투자된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고요.
○강현철 위원
그러니까 타작물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수익은 적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런 사업은 조공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작물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수익은 적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런 사업은 조공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조공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RPC도 가보고 얘기를 했는데 조공도 돈이 안되면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만약에 조공에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최소 한 30억에서 40억이 드는데 과연 30억, 40억을 투자를 해서, 시에서 투자는 하겠지만 농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뭐 우리 시에서 돈은 대는 거지만 그 돈이 제 생각에는 엄청난 비용을 발생을 시키면서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조공도 수익구조가 나야 되는 어떤 이익 단체지, 거기가 조공이 공무원처럼 이익이 안 나고 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공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 하는데 자기들이 인원을 여기 포함을 해야 되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공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RPC도 가보고 얘기를 했는데 조공도 돈이 안되면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만약에 조공에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최소 한 30억에서 40억이 드는데 과연 30억, 40억을 투자를 해서, 시에서 투자는 하겠지만 농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뭐 우리 시에서 돈은 대는 거지만 그 돈이 제 생각에는 엄청난 비용을 발생을 시키면서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조공도 수익구조가 나야 되는 어떤 이익 단체지, 거기가 조공이 공무원처럼 이익이 안 나고 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공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달 하는데 자기들이 인원을 여기 포함을 해야 되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현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 콩 한 가지만 갖고 하느냐고.
다른 잡곡도 있고 투자비가 20~30억 들어갈 때는 이 콩만 갖고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다른 잡곡도 해서 잡곡으로 인한 수입도 올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국산 잡곡이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어서 잘만 하면 이거 수익성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 RPC를 하면서 잡곡 하는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몇 군데에 불과하다고.
괜히 이거 한 가지만 하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나지.
좀 넓게 생각해서 쌀도 쌀이지만, 쌀은 사실은 수익이 안 나요.
거의 농민들한테 수매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원체 전국에 RPC 숫자도 많고 또 먹는 양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수익 구조가 안 나는 거지만, 이 잡곡은 그래도 잘만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쌀보다도 수익 구조가 훨씬 나는 구조라고.
왜 조공에서는 단순하게 이 콩만 가지고만 할 생각을 하느냐고.
그런데 왜 자꾸 이 콩 한 가지만 갖고 하느냐고.
다른 잡곡도 있고 투자비가 20~30억 들어갈 때는 이 콩만 갖고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다른 잡곡도 해서 잡곡으로 인한 수입도 올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국산 잡곡이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어서 잘만 하면 이거 수익성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 RPC를 하면서 잡곡 하는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몇 군데에 불과하다고.
괜히 이거 한 가지만 하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나지.
좀 넓게 생각해서 쌀도 쌀이지만, 쌀은 사실은 수익이 안 나요.
거의 농민들한테 수매 받아가지고 가공해서 원체 전국에 RPC 숫자도 많고 또 먹는 양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수익 구조가 안 나는 거지만, 이 잡곡은 그래도 잘만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쌀보다도 수익 구조가 훨씬 나는 구조라고.
왜 조공에서는 단순하게 이 콩만 가지고만 할 생각을 하느냐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하여튼 위원님 생각을 제가 조공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조공에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유통구조를 조공이 갖고 갈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조공에 준다고 해서 조공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조공에서는……
하여튼 위원님 생각을 제가 조공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조공에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런 유통구조를 조공이 갖고 갈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조공에 준다고 해서 조공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조공에서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조공 자체가 판로를 개척하는 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공 자체가 판로를 개척하는 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강현철 위원
RPC 같은 경우도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형 유통구조망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가만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공주 쌀이 좋은 지역의 쌀이 아니라고.
그만큼 열심히 뛰고 대형 유통매장이랄지 도매상이랄지 뛰어서 그만큼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내 물건을 “이거 물건이 있으니 가져가시오” 그런 상인 구조가 어디 있느냐고.
RPC 같은 경우도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형 유통구조망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가만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공주 쌀이 좋은 지역의 쌀이 아니라고.
그만큼 열심히 뛰고 대형 유통매장이랄지 도매상이랄지 뛰어서 그만큼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내 물건을 “이거 물건이 있으니 가져가시오” 그런 상인 구조가 어디 있느냐고.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그러니까 조공 자체가 지금 뭐 나름 그렇게 유통망을 본인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조공 자체가 지금 뭐 나름 그렇게 유통망을 본인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사실상 이게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주장한 거예요.
조공이 그때는 출범하기도 전이었고 RPC에서 이거를 해달라.
아까 과장님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RPC 옆에다가 이 잡곡센터를 만들면 RPC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분들 보고 좀 이쪽에 바쁠 때,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이거든요. 콩.
한 달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RPC에서 그렇게 인원을 당겨서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공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잡곡센터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사실상 법인체도 개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콩값을 얼마 받아라, 선별비를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나중에 이것 시설해 주고 제어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것 절대로.
개인 법인체예요, 개인.
그래서 그것을 공주시 전체를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재배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려나요? 비용도 다 달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RPC에서 얘기했고, 과장님이 조합장님들 그 모임에 가서 이거를…… 우리가 마을에서 원하면 운동기구도 놔주고, 포장도 해주고, 하천도 쌓아주잖아요.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현재 국책도 타작물로 가고 있으니까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3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누구 어디 이렇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이면 우리 의원님들 욕먹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사실상 이게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주장한 거예요.
조공이 그때는 출범하기도 전이었고 RPC에서 이거를 해달라.
아까 과장님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RPC 옆에다가 이 잡곡센터를 만들면 RPC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분들 보고 좀 이쪽에 바쁠 때,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이거든요. 콩.
한 달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RPC에서 그렇게 인원을 당겨서 같이 쓰고.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공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잡곡센터라든가 이런 게 돼야지, 사실상 법인체도 개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콩값을 얼마 받아라, 선별비를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나중에 이것 시설해 주고 제어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것 절대로.
개인 법인체예요, 개인.
그래서 그것을 공주시 전체를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재배해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려나요? 비용도 다 달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RPC에서 얘기했고, 과장님이 조합장님들 그 모임에 가서 이거를…… 우리가 마을에서 원하면 운동기구도 놔주고, 포장도 해주고, 하천도 쌓아주잖아요.
많은 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현재 국책도 타작물로 가고 있으니까 조합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3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강현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누구 어디 이렇게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처럼 모양새를 보이면 우리 의원님들 욕먹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산은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어쨌든 올해 3억 5000이 농가들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거라서.
이 투자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뭐 큰 수입…… 뭐 농가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내년도에 뭐 20억을, 30억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설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선별을 할지, 안 할지도 또 모르고 또 1년이 지나가면 농가들이 그만큼 돈이라는 게…… 한 20억의 돈이 농가들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사항이라서.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더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준비를 할 테고.
이 예산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어쨌든 올해 3억 5000이 농가들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거라서.
이 투자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뭐 큰 수입…… 뭐 농가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내년도에 뭐 20억을, 30억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설치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선별을 할지, 안 할지도 또 모르고 또 1년이 지나가면 농가들이 그만큼 돈이라는 게…… 한 20억의 돈이 농가들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사항이라서.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더 큰 사업을 하는 것은 준비를 할 테고.
이 예산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아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4300원에서 4800원 받는다는 것은 농민들이 매상을 다 수매를 신청해야 48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결국은 4300원에 사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상이 안 돼요.
아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4300원에서 4800원 받는다는 것은 농민들이 매상을 다 수매를 신청해야 48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올해도 결국은 4300원에 사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상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올해는……
아니, 올해는……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아니,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
아니,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올해……
○위원장 구본길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경남 사천으로 가는 것도 개인 법인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4300원을 받는 겁니다.
매상, 정부 수매가 돼야 48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50원 선별비 떼고, 운반비 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합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니, 많은 공주시 농민들이 원하는데 조합장님들이 해야지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경남 사천으로 가는 것도 개인 법인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4300원을 받는 겁니다.
매상, 정부 수매가 돼야 48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50원 선별비 떼고, 운반비 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합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니, 많은 공주시 농민들이 원하는데 조합장님들이 해야지요, 당연히.
○기술보급과장 박성진
예,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서……
예,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서……
○위원장 구본길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송영월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송영월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704억 중 2건에 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943억 원과 기금 1294억 8600만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조 704억 중 2건에 3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 943억 원과 기금 1294억 8600만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