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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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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5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가. 실 및 읍면동 소관
  6.       - 기획감사실(세입ㆍ세출예산, 읍ㆍ면ㆍ동 소관)
  7.       - 미래전략실                      - 투자유치실
  8.       - 홍보미디어실
  9.   나. 자치안전국 소관
  10.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11.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12.       - 회  계  과                      - 민원토지과
  13.   다. 경제문화국 소관
  14.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15.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16.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17.       - 자원순환과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구본길)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송영월) 인사
  7.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가. 실 및 읍면동 소관
  9.       - 기획감사실(세입ㆍ세출예산, 읍․면․동 소관)
  10.       - 미래전략실                      - 투자유치실
  11.       - 홍보미디어실
  12.   나. 자치안전국 소관
  13.       - 자치행정과                      - 안전총괄과
  14.       - 지역활력과                      - 스마트정보과
  15.       - 회  계  과                      - 민원토지과
  16.   다. 경제문화국 소관
  17.       - 경  제  과                      - 문화예술과
  18.       - 관  광  과                      - 문화유산과
  19.       - 휴양공원과                      - 환경보호과
  20.       - 자원순환과

o 보고 

(10시 04분)

○의사팀장 박의경   
의사팀장 박의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승열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임시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임시위원장 서승열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구본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승열   
방금 권경운 위원님께서 구본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경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구본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길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장직무대행, 구본길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구본길) 인사
○위원장 구본길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구본길   
방금 김권한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권한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o 부위원장(송영월) 인사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길 위원입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월 2일 자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심사하는 예산안으로, 새로운 행정 체계에 대한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 역량과 실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항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사업 간 우선순위는 적정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대상인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구본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자   
전문위원 김연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총 4개 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과, 경로장애인과, 도시정책과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 읍면동 소관 부서 순서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읍면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세출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예산총칙으로, 2025년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조 1647억 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 범위인 349억 4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예산액 총계는 1조 1647억 원으로, 기정액 1조 65억 원보다 15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9333억 원에서 1371억 원 증가한 1조 70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404억 원에서 170억 원 증가한 57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328억 원에서 41억 원 증가한 3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계는 기정액 대비 1582억이 증가한 1조 1647억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주요 증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원으로, 나래원 사용료 5억 원과 유구 게이트볼장 손실보상금 12억 등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1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128억 원, 특별교부세 17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6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3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 944억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2025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계는 기정액 대비 1582억 원이 증가한 1조 1647억 원으로, 세입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 및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보다 54억 증가한 385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30억 원, 의당ㆍ정안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액보다 42억 원 증가한 311억 원으로 반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30억 원,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으로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보다 261억 원 증가한 1724억 원으로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20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80억 원, 세계유산 탐방거점 조성사업 20억 원,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 조성사업으로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92억 원 증가한 2935억 원으로 공주시 행복누림 개관 및 운영비로 33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보다 255억 원 증가한 1234억 원으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34억 원, 대학 2지구 침수피해 개선복구 사업비로 10억 원, 알밤명품화진흥센터 건축비로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보다 119억 원 증가한 310억 원으로 공주페이 발행 지원사업으로 3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3억 원,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보다 203억 원 증가한 678억 원으로 유구-서울 간 고속버스 재정 지원 7000만 원, 제2금강교 건설 사업비로 42억 원, 국도 23호 램프 설치 사업비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보다 427억 원 증가한 1475억 원으로 정안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원,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으로 36억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삭감액인 내부유보금 11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1억 원을 삭감하여 정책사업비로 활용하였고, 기타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3억 원과 타회계 전출금으로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따른 일반회계 사용내역에 대해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설치 목적으로 일반회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 재정을 운영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연말 정리추경 후 일반회계 잉여재원을 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하여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그동안 국가 재정 악화에 따라 교부세 감소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금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022년 5172억 원, 2023년 4242억 원, 2024년 4175억 원으로 교부세 정산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2025년 내시액으로 4233억 원이나,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감액 가능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비 증가로 증가분 전액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전당 112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80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 사업 50억 원,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에 55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인건비 등 법령에 근거한 의무경비의 고정 비용이 상승되었으며, 2024년 수해 복구 및 대규모 자체사업 추진으로 재원 투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2023년도에 2024년 수해 복구비 487억 원, 구양조장 부지 매입 25억 원, 공주 문화관광지 부지 매입 74억 등이 있으며, 2024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98억 원, 시청사 주차타워 69억 원, 시도 26호 확포장 사업에 60억 원 등이 투입되었고, 2025년도에는 공주 문화관광지 부지 매입 100억 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80억 원, 서우마트~정보고 구간 도로 건설 보상비로 100억 원 등을 자체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은 18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251억 5700만 원보다 62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예산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세부사업 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 통계목 301-01 포상금 새 시책 발굴 포상 750만 원은 기정액 4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올 본예산 심의 시 참신하고 수준 높은 새 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포상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 시책 발굴 보고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 혁신행정 기반 조성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 3000만 원은 혁신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타 지역의 선진적인 워케이션센터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중간, 세부사업 행정감사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청렴 동아리 운영 2200만 원은 청렴 콘텐츠 제작 교육 및 영상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301-01 포상금, 부서별 청렴 시책 발굴 및 추진 우수부서 포상 260만 원은 청렴 시책 추진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549쪽부터 시작되는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동 사업 예산은 기정액 168억 4600만 원에서 15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 읍면동의 긴급한 민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계획형 사업 및 꽃길 조성 등 환경정비에 3억 8800만 원을, 그 외 청사 운영경비 등으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계획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변경 요구된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도시정책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6987만 8000원 증가한 1294억 86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회계별에서, 각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49만 7000원이 증가한 94억 85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서부터 19쪽입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2024년 3회 추경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수한 원금 38억 중 상환금 28억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2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전출하고, 재원이 남은 경우 기금으로 전입하여 연도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변동 없이 1077억 98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총 1077억 9800만 원의 수입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남은 377억 9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인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등을 예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000만 원 증가한 9억 19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서부터 37쪽입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관내 야구부 지원을 위한 기부금수입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일반예치금 8억 3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반영하고, 남은 6억 8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이인면 운암리ㆍ만수리 등 나래원 주변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738만 1000원 증가한 1억 20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서부터 47쪽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2024년 화장 사용료 수입이 확정됨에 따라 증가분 2738만 1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고, 해당 금액은 동절기 난방유 구입과 마을회관 창고보수 및 공공축사 사료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도시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가한 4억 97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서부터 57쪽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예치금은 4억 48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3000만 원, 2024년 사업비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은 4억 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일하는 방식, 그것 워케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워케이션이 아니네요?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 데로 가서 그 워케이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워케이션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혁신시책으로 해서 저희 시 직원들이 구축해 있는 그 지역을 가서…… 혁신입니다.
워케이션을 하는 걸,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현재 2개소를 구축할…… 1개소는 구축하고, 하나는 구축 예정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500억씩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500억 넘게.
올해는 700억 쓸 예정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70억.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이대로라면 사실은 뭐 2차 추경이 만약 있다면 2차 추경 때 쓰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제 쓸 돈이, 재원이 고갈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이게 조례에 보면은 그 당초 재정 2000…… 연초의 규모를 가지고 80%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20%는 의무적으로 적립해 있기 때문에 뭐……
김권한 위원   
지금 378억 남아 있다면 사실은 거의 고갈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거의 고갈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권한 위원   
지금 저희 사업비가 지금 세출 총괄표에 보면 1차 추경까지의 사업비가 뭐라고 할까요? 뭐 문화 및 관광까지 사업으로 포함하면.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합치면 2000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교부세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심지어는 올해 교부세 지정된 것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따로 명기를 해 주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김권한 위원   
그렇다면 내년 우리 사업비에서, 2000억 사업비에서 500억이 줄어들면 25%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사업 빼고 신규사업은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지방채 발행도 특별…… 그 사업의 특수한, 신규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그것도 심도 있게”가 아니라 이것 당장 뭐 사업비……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사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그나마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2000 몇백억 대에 있던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그나마 2년 버텼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다 쓰고 당장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여태까지 긴축재정이기는 하지만 정말 긴축재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마도 생각건대 지방채 발행을 못 하는 이유가 내년에 당장 그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채 발행했다는 핸디캡 때문에 표 떨어질까 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그것 사정은 그나마 공주시가 양호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500억이든, 1000억이든 당장…… 이것 불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것 우리 의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집행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500억에 대한 이자 부담이 좀 부담이 될 텐데.
뭐 천천히 갚더라도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때까지는…… 제가 볼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500억 한 번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500억씩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지방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지역은 어떻습니까? 
재정화기금이 없던 다른 데 지역은……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장 뭐 조건 찾아가지고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런데 지금 지방채 발행 조건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발행해서 어떤 사업에 몇십억씩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경우 재원이 부족할, 없을 경우에 그 목적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요.
김권한 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 사업으로 조금씩 분배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조건이 안 됩니다.
김권한 위원   
그 지방채 발행에 최소한도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한도 규모는요, 그러니까 최대 규모가 있지, 한도액…… 뭐 최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최소 규모…… 그러면 제 말씀대로 500억을 한 번에 딱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재정에 필요한 돈은 그냥 예산 가지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는 50억 넘는 것은 무조건 지방채 발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50억 정도는 저희가 관리하기가……
김권한 위원   
50억씩 계속 발행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아니, 그게……
김권한 위원   
너무 작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러니까 요건이……
김권한 위원   
50억은?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러니까 신규 대규모 사업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한 100억이나 200억 이런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300억 남은 것 추경 때…… 2차 추경 때 쓰고 나면 내년에는 돈이 없다니까요.
내년에 예산 세울 돈이 없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아니, 내년에…… ’26년도에 신규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재정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방채가 고민스럽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신규사업으로 몇백억…… 이 재원 사업이 필요한지는 이제 내년도…… 이제 올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고민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교부세 줄어든 금액이 한 700억, 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80% 이상, 90% 가까이를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됨으로써 당장 내년에는 정말 긴축이…… 지금 20…… 한 100억, 200억 그 갭 차이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사실은 내년 같은 경우는 그 갭이 한 700~800억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휴, 사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시에서.
그게 걱정됩니다.
사실은 어떤 방법이든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서, 빌려서라도 뭐 끼니는 어떻게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다음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송영월 위원   
지금 읍면동장님 안 오셨는데 아마도 보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야외 운동기구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읍면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시에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아마 절대 비가림시설을 안 하겠다, 하셨는데 비가림시설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일단은 그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체육과에서 운동시설 비가림시설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읍면동에서는 그 주민들의 그 수요 요건을 봐가지고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올리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했을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 비가림시설 목적이 도대체 뭔가요? 
비가림시설을 왜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것은 그 비가 와도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송영월 위원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송영월 위원   
비가 와도, 비나 눈이 와도 운동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송영월 위원   
이게 도대체 비가 와도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운동기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비 오고 눈 올 때는…… 평상시에 좀 하고.
어르신들 미끄럽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꼭 비가림시설이 필요한지.
저희도 많이 다니다 보면은 많이 원하셔요.
그래서 시에서는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운동기구 설치할 때도 한 동네가 하고 나니까 우리 동네가 없으니까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만 빠졌다.” 해서 그게 너무 막…… 운동기구가 마을마다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두 군데 하다 보면은 다 너도나도……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 동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느냐.” “어느 의원은 됐는데 왜 우리 이……” “왜 다른 의원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 의원한테 하세요.”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냥 다 해주세요, 그냥.
지금 운동기구에 한 것처럼 비가림시설도 다 해주고, 왜……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왜 다른 의원은 되는데 저 송영월 의원은 안 되는지.
그거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아니, 날씨 좋을 때 좀 하시고.
비 오고 눈 올 때는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미끄럽고.
이럴 때는 저기하고, 이거를 통일…… 일관성 있게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예산 심의 때 좀 더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예산 심의가 아니고 예산 편성하실 때 이제는…… 아니, 읍면동에서 뭐 주민…… 뭐 의원들이 저기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게…… 또 이게 전례가 있어요.
견본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인가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정말 잘해놨는데 그거 보고 그것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실장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형평성 맞게 정말 필요하다면 다 해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 안 하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74페이지 보시면은 예비비가 26%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권경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26%나 감액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일단 예비비에서 그 내부 유보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심의한 결과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비…… 내부 유보금이라고 하죠.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일단 활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삭감한 사항, 51억 정도를 삭감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사업……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사업예산이거든요, 예비비가 아닌.
거기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 예비비를 삭감해서 그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51억 정도가 재해재난 시 목적 예비비가 삭감된 사항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권경운 위원   
그랬을 때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수해나 산불, 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예비비는 충분한가요, 이 돈으로?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지금으로써는 한 148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2023년도처럼 그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데 일상적인 작년…… ’24년도나 이런 상황으로는, 평년으로서는 이 148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경운 위원   
평년을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난재해 시에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렇지요.
권경운 위원   
그래서 우리 ’23년도 같은 경우가 또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앞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볼 때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대비될지 모르는데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재해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그 예방 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쪽 이제 재해 예방이나 아니면 어떤 일단 주민들이 필요한 뭐 도로 개설이나 그런 사항에서도 예비비를 정책사업으로 활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은 미리 대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재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선기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진용   
미래전략실장 김진용입니다. 
미래전략실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기정예산 7억 5470만 원에 1억 9050만 원을 증액한 8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상단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일반운영비.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로 의당ㆍ정안면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수립 시 제안서 평가를 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바로 아래에 연구용역비 207-01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우성과 사곡과 신풍, 유구를 묶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8쪽 중간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미래산업 발굴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1-03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성면 기산리에 충청남도 곤충사업소가 있어 이를 활용한 곤충사업 분야,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우리 시의 미래 특화사업 발굴 및 방향성을 모색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투자유치실장 정재욱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8325만 2000원이 증액된 133억 775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기업투자지원 홈페이지 구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산업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탄천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순 시비 사업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에 기업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요.
공주시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과 기념품 제작 등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박람회 참석 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을 위해서 투자요건 그리고 중장기 투자유치계획 수립을 위해서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한 이자 차액 보전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보수를 위해서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안지역 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과 폐수관로 기술진단 그리고 남공주ㆍ검상산업단지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을 위해서 1500만 원 등 2억 132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탄천 일대와 그리고 지금 공주시에 투자유치를 검토 중인 앵커기업 한 1~2군데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착공식을 한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총사업비 8억 5000 중에서 이번에는 6억 4530만 원, 이 중에서 시 예산은 4억 5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그 입주기업 근로자들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 근로자들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해서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천산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위해서 16억 7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 부담금은 7000만 원입니다. 
검상농공단지와 보물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17억 700만 원 그리고 13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8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1회 추경 주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투자유치실이 새로 생겨서 그 전략수립을 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공주시 기본 현황 조사와 투자 여건.
그중에서도 투자 가능 부지 현황 정리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기존에 사실은 뭐 미전실이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된 용역을 꾸준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된 용역서를 보셨습니까?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한 번은 봤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그것 말고도 별도로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알고 싶은 내용들은 공주시가 인근에 세종이나 오송 등에서 바이오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바이오산업들을 공주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송선ㆍ동현 또는 유구 등지에 있는 산업단지들 중에서 물류산업단지로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주시는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지역 또는 외국인 무역지역은 아직도 선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하면 외투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좀 더 수월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국제학교나 직업전문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정도의 좀 추가적인 발굴ㆍ조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바이오 관련한 거하고 물류산업단지하고 직업 관련된 거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김권한 위원   
그러네요, 기존에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거네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물류는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공주가 사실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 또는 물류센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지난 4~5년 동안에 콜드체인 저온물류나 또는 물류센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요가 적은데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바이오산업 관련해서도 저온창고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주에 물류산업단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위원장 구본길   
예,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것이 예전에 경제과에서 했던 일들을 많이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것도 내내 경제과에서 하던 일이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업체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저희가 뭐 중소기업,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일일이 연락을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업체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기존의 연락처를 가지고 연락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그런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구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아는 분들도,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청을 하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예산도 5000만 원이면 사실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사업명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진행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하려면 제가 예전에 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한 것처럼 나름대로 여기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차피 그 기업들이 공주를 떠나지 않아야 세수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와 또 신청을 했을 때 너무 그 규제가 심하지 않게끔 그것 조정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산업단지ㆍ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지금 비용들이 엄청 많이 예산에 서 있어요.
이것도 경제과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그 대부분에 보면 물론 이제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공주 세수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세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영세업이나 이런 개인들한테 그것 꼭 공주에 필요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기 분담금을 뭐 50%씩이나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농공단지에는 그냥 무조건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에서 주도를 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비싸게 분양을 하고 그분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그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뭐 중기업 이상 그런 기업들이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인프라 또는 혜택 같은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기업 또는 농사 관련 기업 또는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팀이 지금 저희 실 내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업지원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ㆍ영세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농가나 축산기업들을 더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에서는 못 받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큰……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큰 기업에서 내는 세수가 많으니까 작은 기업보다는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원자력연구원 산하기관이 좀 시간이 오래된 거지만 공주하고 논산을 그 후보지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논산은 그때 관에서 주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양가를 개발 원가만 받고 그쪽에 제공한다고 했고요.
공주는 그런 업체가 들어올 땅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대를 해서 논산으로 가가지고 1차ㆍ2차 이렇게 그 자회사가 가서 한 10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아마 늘어나가지고 그 고용창출이나 세수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에서 직접 그 산업단지나 이런 걸 개발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사실 제가 투자유치실장으로 부임한 지가 1월 중순인데 막상 와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어떤 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에 가서 여기 부지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시라고 마땅히 말씀드릴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송선ㆍ동현 같은 데는 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쌍신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일단 우리가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렇게 좀 규모 있는 그런 일반산업단지로 저희가 정말 투자유치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제가 이제 관에서 좀 주도해서, 시에서 주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그것 어느 과인가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보훈병원을 이제 한번 유치를 해보자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과에서 조건이 안 맞는다서부터 일단 걸고 들어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훈병원이 오면 공주시민들의 의료 질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보훈병원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닫혀 있는 생각을 하고.
시에서 그분들이 땅을 사서 들어와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자꾸만 닫혀 있는 생각을 하니까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용역 한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그나마 이제…… 그 해남인가 뭐 이런 쪽에 보면 국제학교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당에 이제 국제학교가 들어오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학생들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한 8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을 그 외지에서 유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선생님들도 한 250여 명 정도 되면 1000여 명의 인구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하나의 기업 유치는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또 그것이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세수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갖고 그것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실장님, 유능하신 실장님이 우리 시에 오셔서 기대가 많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새롭게 부서가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바로 나지 않아 보이는 사업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금방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해 주셨으면, 시도를 해야 될 때라고 저희 공주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업 유치는 공주시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서 확실한 성과가 나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은 신경과 관심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정재욱   
예, 위원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과를 내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질책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입니다. 
홍보미디어실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1억 553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메타버스 공주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친구와 아이템 교환기능 개발과 공주 오이 수확하기, 축제 안내 링크기능 개발비 2200만 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여기 1회, 1단계 방문자 수가 많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어제까지 654명입니다.
임규연 위원   
1단계 방문자 수가요, 654명?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지금 저희가 4월 8일 날 오픈했거든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2단계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4월 8일이 1단계고요. 
1단계 해서 이제 2단계에 이 세 가지 기능을 탑재를 하면 더 많은 방문객이 늘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방문객은?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일단 올해 목표가 7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단계별로…… 단계, 단계마다 그냥 7000명? 1단계?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아니, 전체로.
올해 1년 목표.
임규연 위원   
총 합해서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임규연 위원   
7000명은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저희가 7000명이지만 7만 명이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오이 수확 이런 체험 콘텐츠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임규연 위원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가상으로 들어가서 감자 키우기 막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보니까 키우는 거에서 실물로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양파 키우기 뭐 이러면은 양파를 보내주고, 이렇게 받잖아요.
공주에서는 이런 것은 안 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지금 올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현재는 알밤 키우기가 있거든요.
알밤 나무를 심어서 물 주고 수확을 하면 2000원을 주는데 그것은 고맛나루장터에서 직접 물품 구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해놨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오이나 오이 수확하기 에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그것은 2단계에서 이제 하게 되면……
임규연 위원   
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염성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상으로 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안전국 순서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자치안전국장이 대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국장 강석광   
예, 자치안전국장 강석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병가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453억 8800만 원에 2억 2000만 원을 증가한 456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95쪽 중상단에 새마을운동단체 운영 법정운영비보조로 공주시 새마을회 인건비 60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조직 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바로 아래 월송동, 계룡면ㆍ정안면 새마을회 집기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된 냉장고 등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적십자봉사회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세계 적십자의 날 기념 봉사활동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진행을 위한 전문기관 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주민자치회 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6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교육비용입니다.
중단에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시설비로 신풍면 주민자치센터 조성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신풍면 주민자치센터가 철거됨에 따라서 구)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선정된 유구읍, 우성면, 금학동 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맞춤형 컨설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검토를 위한 사전 컨설팅 비용입니다.
마지막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의당면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룡천 정비사업으로 6월 중에 철거 예정인 초소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잠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신풍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8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국장님.
○자치안전국장 강석광   
예.
○위원장 구본길   
신풍에 이번에 신바람복지센터를 신축을 했잖아요.
○자치안전국장 강석광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리모델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신바람복지센터를 주민자치회에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그 신바람복지센터 운영회 회의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카페가 하나 들어가 있고, 체육센터가…… 실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회의실을…… 이런 것은 갖고 있는데 사실상 그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 운영위원님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알아보니까 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소방서 밑에 있는 그 조립식 건물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리모델링해달라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풍의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그 실례로 유구 전통시장에 그 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안내소.
○자치안전국장 강석광   
예.
○위원장 구본길   
그것도 역시나 운영이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에 30명밖에 안 되는데 월 1만 원씩 걷어서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니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지금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꾸 이 단체별로 이 사무실 같은 거를 자꾸 운영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축한 건물들을 이용해서…… 회의를 매일 같이 하는 일도 아니고.
사실상 뭐 임원님들이야 자주 만나겠지만 얼마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신바람복지센터에서 회의실을 이용하든지.
그래서 같이…… 이 리모델링하지 말고 이런 거를 자꾸 이용을 해서 그 운영에도 좀 보탬이 되고, 신축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자치안전국장 강석광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기초생활거점으로 이제 만들어진 신바람센터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좀 더 필요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면에서 이게 같은 단체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서로가 그 필요한 곳에 같이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안전총괄과장 정연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약 3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은 시민안전보험과 어린이 안전보험에 1억 8400만 원, 방범용 CCTV 교체 설치 및 가상화서버 확장 교체에 5억 2600만 원, 또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0억 원, 풍수해 보험 사업에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중간부 시민안전보험(보조)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8월에 시민안전보험이 갱신인데요.
그때 도비 지원사업인데 84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줄 시민안전보험 운영(자체) 사업으로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금년 신규 시책으로 지난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이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현행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이 부족한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 안전보험을 시행코자 그 보험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절차 중에 있고,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7월부터 보장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업입니다.
관내 물놀이 위험지 10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05쪽 201-01 사무관리비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은 관내 2개소에 이것도 도비 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CCTV 관리 운영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합관제센터 가상화서버 교체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상화서버 교체는 방범용 CCTV가 올해도 120대가 이제 신규 설치가 되는데요.
그걸 운영하려다 보니 현재 있는 용량이 좀 부족해서 통합 운영 체제를…… 서버 용량이 부족하고 또 노후화되다 보니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설하려면 이 운영 체제가 좀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512기가짜리 2대를 추가로 구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로서 방법용 CCTV 교체 설치에 본예산에 3억 44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해 주셔가지고, 편성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의 특별교부세로 상반기에 4억 원이 더 증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신관동ㆍ월송동ㆍ중학동 등 ’8년에서 ’13년 정도에 설치되었던 32개소 82대를 추가해서 총 7억 44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 CCTV 160여 대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106쪽 중간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401-01이 있습니다.
시설비인데요.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좀 본격 추진해야 되다 보니 도하고 협의를 해서 30억 원을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풍수해 보험 사업 307-06 보험금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도비 지원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풍수해 피해를 받은 주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 107쪽 상단에 기 지출되었던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한파쉼터 436개소에 시설당 220만 원씩 해서 난방비 8720만 원을 기 지출한 사항을 계상하였고, 다음 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에 스노우브러쉬 등 겨울철 소형 제설장비를 구입 지원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 401-01 시설비로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신관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공주시 여성회관 2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 예비군 관리가 있습니다. 
40-03 예비군 육성지원에 자본보조로 예비군법에 따라서 ’25년도 상반기에 이제 세종 32사단에 완공 예정인 예비군과학화훈련장 구축 지원사업에 우리 시의 분담금인데요.
이것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08쪽 상단입니다.
소방능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의용소방대에 드론 2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0월에 공주 의용소방대 드론순찰대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5명의 그 민간 순찰대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민간 수색 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에서 공급을 해서, 지원해서 그것으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대에 800만 원을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주 의용소방대 드론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권경운 위원   
전국적으로 소방대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나 실종자 수색, 등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타 시군에서 큰 산불이 났었고, 우리 공주시에서도 작은 산불이 여러 번…… 크게는 다행히 안 번졌으나 작은 산불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예찰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대 갖고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가 충남에는 부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부여는 좀 더 저희보다…… 5대 정도, 좀 더 많은데.
이제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다 보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강남 1대, 강북 1대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해보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나서 좀 더 확대를 해볼까,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미리 시험으로 해보시고 그 부분은 더 확대해서, 더 구입해서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104페이지,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권경운 위원   
여기는 공주시 어린이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이, 입법에 공주시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있어요.
그 조례안에 보면은 내용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500만 원, 어린이 폭력 상해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상금은 10만 원 또 상해 후유장애, 등등등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거기 보장 내용을 보면 신체적 상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신적 상해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정신적인 부분이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데,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그래서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취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린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데 취지에 더 좀……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사실은 보장 내역은 편성안이거든요.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보험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연광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지역활력과장 정만호입니다.
111쪽입니다.
지역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4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7억 5300만 원보다 86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축제 지원 행사운영비, 본 예산은 정안면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정안면 소랭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밤꽃축제를 개최하여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방문객 등 생활인구 증대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정공사.
정안면 소재 소랭이 농촌체험마을의 지하수가 2024년도부터 단수되어 휴양마을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정 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예울림 물레방아마을 지붕 수리.
예울림 물레방아마을의 농경문화자료관 지붕 기와 사이 간극이 발생하여 기와 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어 지붕 수리 예산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체류형 작은농장 공주여-U.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예산으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단지 공주여-U 2차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유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로 10회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 공사.
2020년 1월 우리 시와 한전 공주지사 간 협약을 맺고 추진한 반죽동 일대 지중화 공사비의 50%인 10억 8300만 원 중 기 납부한 8억 7900만 원을 제외한 2억 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월 임차료.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공주시 활력지원센터의 입주가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9개월분 1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중간조직 지원, 공주시 활력지원센터 운영.
공동체의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주시 활력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교육책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포함 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자원 조사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주시 마을학교 운영 예산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사업 재도전 프로젝트.
마을만들기사업 등 공모사업 미선정 등의 사유로 마을의 규약, 정관, 조직 등 정비가 필요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해 추후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포함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 소식지 제작 예산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마을만들기 성과공유회, 도비 포함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공주시 활력지원센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주시 활력지원센터 옥룡동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및 청소 용역비 등 예산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청소용품, 선팅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이거는 신활력사업의 후속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 마케팅 지원.
2024년 사업으로 로컬브랜드 ‘고마바우’ 12개 팀ㆍ24개 제품 리뉴얼, ‘농부시장 찾아가장’ 운영자 협의회, 청년 마케팅 사회적협동조합 양성을 위해 로컬 브랜드 고마바우 상품의 백제문화제 전시ㆍ판매, 서울 및 관외 연계 마켓 참여, 지역 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잇는 플랫폼 개발, 상설마켓 홍보비 등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시설 유지관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정안ㆍ사곡 야외 체육시설 이용 시 공이 시설 외부로 넘어가 농작물 및 인근 주차 차량의 피해가 우려되어 펜스 보강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RE100 태양광 발전사업.
2024년 공모 선정 총사업비 18억 원 중 올해 예산으로 6억 9400만 원 포함 13억 89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장3리 마을만들기.
본 예산 3000만 원은 기 성립된 경관 개선사업을 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탄천면. 
이거는 먼저 보고를 드렸었는데 입구에 토지 건물 매입비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및 배후마을 연계 강화, 일반농산어촌 완료지구 중심지 기능 강화,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간김愛’, 농촌재생 활성화지역 활동가 양성 예산 2억 2500만 원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국ㆍ도ㆍ시비 보조비율 일부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조.
총사업비 16억 6000만 원 중 4차년도 사업비인 1260만 원, 주택 정비 주민부담금 추가 지원 3000만 원 등 도비 포함 4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마을 선행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선행사업으로, 2개 마을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교육, 마을만들기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포함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예산으로 도비 포함 4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우성ㆍ상서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24년 공모 선정 총사업비 140억 4000만 원 중 건립 비용하고 마을 공동창고 1동, 단지 외 기반시설 정비 예산으로 도비 30억 원 포함 3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역특화축제 정안알밤 지원인데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이범수 위원   
이게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소규모 축제는, 그다음에 휴양마을하고 연계하는 그런 축제는 저희가……
이범수 위원   
그러면 여기를 정안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나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갑사의 황매화축제가 “황매화가 없는데 황매화축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밤꽃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안에 이제 한정을 지었는데, 정안 어느 쪽에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소랭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주가 되고, 정안에는 저도 거기 근무를 해봤지만 산에 거의 다 밤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하고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래요, 정안 밤 최고 좋죠.
그런데 어쨌든 밤꽃이라고 하면 뭐 사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마다 이제 지역축제들이 동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든 적든 유구에 수국축제가 있고, 옥룡동에 효 축제가 있고, 갑사 지금 얘기한 대로 황매화가 없지만 황매화축제를 하고 있고, 동학사 있고, 신관동에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웰컴투 신관동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없는 지역도 지역활력과 차원에서 소규모 쪽을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오히려 어느 지역만 편중해서 하지 말고 다 그 읍면동에 없는 곳에 말씀을 좀 하셔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특화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소규모 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축제 부분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들이 신록축제라든지 흙 축제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황매화축제라든지.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이거는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해준다는 이런 말씀은 듣지 마시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읍면동에 좀 조사를 하셔서 필요하시면 오히려 지금처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지역활력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면 또 축제과로 가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금액이 좀 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이범수 위원   
그럼 지역활력과에서 계속 이거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이번 같은 경우는 정안면 주민자치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이범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축제.
이범수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지금 제가 건의드린 대로 확인을 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곳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왜냐하면 월송동에서도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협조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에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저도 이 밤꽃 지원에 대해서는,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 마케팅 사업설명서 21페이지인데, 집행부 전체에서 보면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축제는 아예 관광과에 주고 예를 들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에서 관련된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및 관외 연계 마케팅에 1500, 또 온라인 마케팅 판매 촉진 허브 개설에 1000, 사업 홍보비에 1000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 올라갈 때 농기하고 같이 올라가면 되지 않나, 또 홈페이지를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굳이 달리 하겠다면 두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중복되면서 날아가는 부분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우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월 임차료는 지금 예산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미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렇죠, 저희가 3개월 치……
김권한 위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월 210만 원씩이라……
그다음에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가 또 만약에 더 딜레이가 되게 되면……
그래서 반영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업설명서 29페이지를 보면 탄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땅 사겠다고 하신 거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니, 거기 입구가 좀 좁거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왜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굳이 공기관 위탁 줄 것 없이 이거는 그냥 입구 건물 사가지고 길 내는 건데 이거는 시에서 직접 하시죠? 
왜 굳이 공기관 위탁으로 하실까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기존에 거기다 위탁을 해서 했는데……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별도로 했는데 이거 진입로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 분리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거 공기관 위탁하지 마시고 한번 통계목만 변경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 검토가 사실은 이미 이렇게 통계목 변경 안 하고 공기관 위탁으로 하면 내일모레 통과되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 죄송한데 검토해 보시고 내일까지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공주여-U 2차 조성사업이 있어요. 5억이죠?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김권한 위원   
이 장소가 미정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아직은 저기고요, 이게 5억의 예산을 갖고 부지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예전에 저기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보면 되도록이면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를 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서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인근의 시유지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유지라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의회에서 ‘아, 여기다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고 또 사실은 뭐 조언도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해버리면 우리는 예산만 세워주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는지를 의회에서는 사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올라와야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의회는 예산만, 돈만 세워줘라. 그러면 장소를 우리가 정할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러면 저희가 장소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한번 물색을 해보고 확정이 되면 별도 간담회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한 뭐를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졌으니 어디다 하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탄천에 하겠다는데 의회에서는 “탄천보다는 정안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아니, 탄천이 낫습니다”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집행부 의도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성에서 할 때는……
우성에서 할 때도 사실 걱정을 했는데 지금 다른 군데를 찾으신다고 하니 각 지역구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서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굳이 이게 만약…… 뭐, 국비이긴 한데 장소를 정한 다음에 2차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나요? 그럼 늦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저희가 이번에 하고요.
저희가 몇 군데 생각하는 데가 있는데 다음 간담회 할 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서……
김권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의회 간담회에서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의회에서 지정보다는 어떤 데에 대한 걱정…… 사실은 의회의 대부분 역할이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다보니……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그러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인근에 시유지가 이거 하려면 일정한 면적이 좀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 다음에 다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고 말고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김권한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때 했었나요? 본예산 때 기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예.
이범수 위원   
지금 공주여-U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땅도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이거는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굳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절대 보지를 않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관계인구가 올 것이다, 무슨 생활인구 뭐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실 텐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예 부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지금 김권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으니까 아예 이 사업을 접어버리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지역활력과장 정만호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체류형쉼터라는 게 작년 말에 이제 통과가 됐고, 예전에 농막하고 체류형쉼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전기나 가스ㆍ수도 이런 걸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게 체류형쉼터입니다.
작년 말에 이제 그게 통과가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체류형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서 조성하고 하는 데는 저희가 아마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범수 위원   
아니, 과장님 먼저 말씀 그렇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에 적당치 않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에 적당하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냥 저는 지금 먼젓번에 이것이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답변에는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이 기금을 여기다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이거에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올바르게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 김연섭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5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 예산서입니다.
기정액 40억 5300만 원에서 2억 8900만 원 증가한 4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124쪽 하단, 특화통계 운영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 공주시 조사통계 지원 및 행정통계 대행입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실시하는 ’24년 지역통계 생산대행 선정 시 비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시에서 자체 통계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11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조성 일반 운영 201-02 스마트 서비스 운영 공공요금입니다.
스마트주차장 구축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기시설 및 통신회선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스마트도시 확산사업 시설비 401-01 스마트 건강 케어존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스마트 건강 케어존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건강 체크 장비를 설치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보화 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201-01 PC 운영체제 전환 용역입니다.
PC 윈도우체제 10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보안 업데이트가 미제공됨에 따라 윈도우 11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신 시스템 일반운영비 201-01 소규모 통신공사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비상벨 설치 및 평생학습관 사무실 이전 등 소규모 통신공사 수리ㆍ수선이 많아 증액하는 사항으로,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회계과장 오현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5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9억 5987만 7000원이 증가된 820억 2863만 1000원입니다.
뒤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증액되는 주요 사업은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상단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12년 이상 경과되고 부품 수급의 어려움 등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자원순환과의 화물 전기자동차 2대와 금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부서인 투자유치실과 스마트정보과, 인구정책과에 각각 업무용 전기 승용차를 반영하였고, 책공방 북아트센터와 나태주 플랫폼, 모형전시관 등 필요 부서의 비디오 프로젝터를,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 진단을 위한 실체 현미경 등 총 4억 817만 원의 차량 및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31쪽 상단부, 401-01 시설비로 구) 봉황동사무소가 내진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로 분류되다 보니 내진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01-01 시설비로 시청사 구내식당 환경 개선공사 계획에 따른 주방의 바닥 높이 변경과 가구 및 한식 창호 설치에 따른 부족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의 창호 교체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회의실 도색 등 보수 사업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다음에 민원인 주차공간 해소는 물론 청사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계룡면과 사곡면 행정복지센터의 토지 매입 및 철거 공사비로 각각 2억 7800만 원과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말미에 401-01 시설비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총 소요 사업비가 92억 원이 들어가는데 최초 사업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청사 신축과 개ㆍ보수 및 필수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감액 없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유구 행정복지센터 이거 삭감한 뒤에 채권 발행해서 하시죠? 어떻습니까? 100억인데.
이렇게 100억씩 한 5개만 하면 어떨까요, 팀장님?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유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활력과에서 유구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이것만 따로 지방채 발행 못 하나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예, 따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쨌든 금액은 따로 편성을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그쪽이랑 융합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권한 위원   
우리 팀장님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500 이렇게 큰 거를 다……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하되, 지방채를 그 사이에 발행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업을 지방채의 대상 사업으로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김권한 위원   
저희가 100억짜리 한 5개 만들어 볼게요.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웃음)
김권한 위원   
아니, 이게 안 하자는 게 아니고 단지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건데 아까 명분이 필요…… 
저는 그냥 500억을 발행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억지로 짜보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방채 발행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팀장 양현목   
(공무원석에서)계속 고민해보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물품 장비 구입에 노트북ㆍ컴퓨터를 부서마다 요청을 하는데, 각각 가격이 다른데 지금 부서에서 안 나오셔서 제가 여쭤보기는 그런데, 120만 원짜리가 있고 260만 원짜리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260만 원짜리는 11대를 사네요?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살 때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을 사야 될 텐데.
죄송한데,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이게 120과 260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회계과장 오현규   
아마도 그 노트북ㆍ컴퓨터 26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아마 교육용 사무용품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사양을 좀 높은 걸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김권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청사 주차장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이중주차에 민원인들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불만도 많고.
○회계과장 오현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5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보려고 했는데 여러 중간중간에 또 제약사항이 걸리다 보니까 6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이제 직영하실 거죠? 시에서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식당은?
○회계과장 오현규   
지금 사실상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4월 21일 월요일부터 개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140~150석에 좌석 저기 그 의자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직영이라는 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직영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사전에 한 달에 모든 희망의사에 따라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한 10번 정도 1회 식대 단가 5000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먹든 안 먹든 그렇게 하면서……
송영월 위원   
의무적으로? 직원들.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게 하고 음식의 질을 좀 높이면서 다양하게 직원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이 식당에 10매씩은 안 드셔도 사야 되겠네요? 식권을.
식권이죠, 그게?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10개를 사고서 한 번을 사용하고 9개는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하면.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그래도 사야 된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송영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오시잖아요.
손님이 오셔서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걸 10권을 안 사면 안 되나요? 직원들이.
○회계과장 오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외부인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단가를 5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10매를 안 샀거든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그럼 못 가나요?
○회계과장 오현규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부분에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 앞에서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현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굳이 10개를 사서 할 필요 없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해야지, 10개 사놓고서 사용 안 하면 또 저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찍지, 굳이 10개 사놓고…… 
그거를 아마도…… 이게 조금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좀 알아봐 주시고 이용하시는 우리 직원들 또 불편이 없도록……
○회계과장 오현규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줬을 때 당시에 사실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송영월 위원   
그렇죠. 알 수도 없죠.
○회계과장 오현규   
예를 들어 올 수 있는 인원을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반도 안 차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0개를 기본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음식의 질이라든가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더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현규   
예.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민원토지과장 김만수입니다.
135쪽,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6516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397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자동 인증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종합민원실 자동 혈압기 구입비로 140만 원을, 콜센터 다기능 복사기 구입비로 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 공간정보 사업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시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랫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연속 지적도 정비비로 13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지구계 분할 측량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로 55만 원이 증액된 1621만 5000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18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33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아랫 부분 재무활동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송영월 위원   
과장님, 그 지적재조사 이거는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만수   
돌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적재조사 대상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지구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순서로,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경제과장 양희진입니다.
경제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경제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5억 6583만 7000원을 증액한 33억 1839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전통시장인 산성시장과 유구시장의 시설 관리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안전진단비로 2200만 원을, 그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로 산성시장 다목적시설 소규모 수리ㆍ수선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40만 원을, 유구시장 노후 장옥 도색 등 개선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 유구시장 광장 정중앙으로 가로지르는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그다음에 순방 시 건의됐던 유구시장 내 시설 현대화사업의 잔여 구간에 대하여 아케이드 설치 실시설계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401-01 시설비 산성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변경분과 시비 매칭분 22억 원을 증액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에 401-01 시설비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공모사업인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 문화공원 시설물 철거와 CCTV 보안등 설치 등 안심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201-01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 운영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로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으로 750만 원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으로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구시장 경영 패키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500만 원 중에 시비 800만 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145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상공인 교육장 운영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고금리ㆍ고환율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현금 50만 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1-14 기타보상비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비로 15억 9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주페이 운영을 위하여 301-14 기타보상금으로 공주사랑상품권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으로 30억 원을 증액하여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에너지 이용 증진을 위하여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으로 도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국도비 변동분과 시비를 포함하여 9억 4959만 2000원을 증액하여 74억 8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2억 83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인 도시형 스마트팜 팜잇다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401-01 시설비로 도시형 스마트팜 팜잇다원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팜잇다원 사무비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하단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모범근로자 연수비로 2000만 원을, 148쪽에 상단에 201-03 행사운영비로 공주시 취업ㆍ창업 박람회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국비 포함하여 2673만 1000원을, 301-11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포함하여 1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약자 노동권익 교육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국비 포함하여 1618만 원을, 301-11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포함하여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재해 예방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안전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도비 108만 2000원을,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이번에 공주페이 이 업체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설치해야 되죠?
○경제과장 양희진   
예.
송영월 위원   
당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프로그램 설치할 때 좀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어려우셔도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양희진   
예,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가 착한페이 할 때도 가입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행사 바뀌면서 앱을 신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가입부터 여러 가지가 복잡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맹점 위주로 가입 안내요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일반접객업소 위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2시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가서 홍보도 하고 이ㆍ통장님들 회의 때도 가서 홍보해서 안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문화예술과장 김만중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5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액 282억 5138만 2000원 대비 11.49% 증가한 32억 45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문예회관 새단장의 20억 원과 고마나루 연극제, 박동진 판소리 명창ㆍ명고대회에 포함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7억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공주 전국어린이 국악경연대회 개최 3500만 원은 올해 6회를 맞이한 대회로 국악 꿈나무 발굴 육성에 기여하고자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 청소년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4000만 원은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프로그램 40회 교육, 발표회, 공연 등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의 성취감 증대와 비장애 학생의 장애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작년과 같이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아트센터고마 호우 대비 장비 임차 등 2000만 원은 오는 7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엔진펌프 양수기 3대를 임차하고 금강 수위 상승에 따른 아트센터고마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5 민간위탁금 문예회관 운영 증액분 1억 4800만 원은 모차르트의 3대 걸작 오페라와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추가 공연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 401-01 시설비 문예회관 새단장 사업 20억 원은 1990년 준공된 35년 된 시설로 심각한 노후화와 안전사고 위험성에 따른 시설 개선이 시급하여 철거비를 포함 실시설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설계 후에 2026년 충청남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 문화예술촌 석면조사 용역 1300만 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조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고마나루 연극제 3억 원은 22회를 맞는 연속 개최된 행사로서 전국 유일한 향토 소재 작품으로 중부권 최대 연극제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박동진 판소리 명창ㆍ명고대회 3억 원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ㆍ협약하여 박동진판소리선양위원회의 전문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KBS 프로그램 제작ㆍ방영, 한 단계 발전된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아리랑 전수사업 5000만 원은 공주아리랑의 전승과 보급을 위해 학생 예술단 강습, 경창대회, 한마당 공연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1회 추경 확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57쪽 상단,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공주 국제미술제 4000만 원은 22회를 맞는 공주 대표 국제미술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시설과 콘텐츠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연극제 개최 1000만 원은 제43회 충남연극제가 4월 공주에서 개최 확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 시립합창단 홈페이지 제작 1500만 원은 문화 소외계층이 공립예술단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207-01 연구용역비 유구 직물폐공장 문화예술공간 운영방안 용역 5000만 원은 지속 가능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홍보 활성화 사업 3500만 원은 충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LX국토정보박물관 홍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9000만 원은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2개 박물관과 임립미술관에 각 3000만 원씩 운영 지원비로 작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이 이번에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201-01 사무관리비 공주하숙마을 운영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 증액 1820만 원은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계절별 침구용품과 수건, 워케이션 사무용품 구입, 운영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공주하숙마을 문학사랑방 지붕 누수 수리 증액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하숙마을 창고 구입 및 설치비 1500만 원은 부족한 하숙마을 비품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에 박동진 판소리 명창ㆍ명고대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송영월 위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던 문제인데, 행감하고.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2023년도 보조금 단체의 회계 담당 직원의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지금…… 그런데도 이걸로 계속하겠다? 명창ㆍ명고대회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지금 2023년도에 이제 그 단체의 회계 담당자가 문제가 있었고 2024년도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은바,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래 그 담당자가 어쨌든 결재선상에서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윗분들은 이제 모르고 어쨌든 회계 담당자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대회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24년도 정산서에도 별탈 없이 실질적으로 정산을 잘했고요.
송영월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송영월 위원   
이게 작년에는 선양위원회에서 했었죠? 
이번에는 올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올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박동진판소리선양위원회의 전문성과 또 실질적으로 재정의 투입과 재정 집행 관계는 공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KBS 방송 프로그램의 방영을 통해서 뭔가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롭게 박동진 판소리 명창ㆍ명고대회가 한 단계 좀 업(up)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도 있고 새롭게 하여튼 태어나는,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번에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 이게 해놓고서도 공주 망신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마나루 연극제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작년에 문제가 많았죠?
이게 작년에…… 도비ㆍ시비 해서 1억 5000이면 3억이잖아요.
이거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연극제.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몰라가지고, 일단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 어렵고……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안 156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주 문예회관 새단장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그게 총 사업비가 180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권경운 위원   
엄청나게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 54억, 시비 126억인데 도비ㆍ시비 매칭 7:3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그렇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180억이라고 하면 정말 기둥, 건물 빼고는 다 리모델링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서 보면 실내 리모델링, 무대 기계 교체, 조명ㆍ음향ㆍ영상 장비 교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문예회관이 정말 어찌 보면 위험성을 안고 있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막 시스템 자체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정말 땜빵하고, 땜빵하고, 땜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4년 7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소공연장을 리모델링 했고, 대공연장은 지금 처음이죠?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그동안에는 그때그때 이제 수시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했고, 이렇게 크게 하는 거는 35년 된 건물이라 어쨌든 도에도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좀 건의를 했지만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예회관이 공주시 문예예술의 첫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리모델링에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당부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작년에 공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 중에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무대를, 회관을 잘 리모델링 하셔서 할 때 장애인들이 문예회관에 좀 더 편리하게, 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리모델링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리모델링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멋지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꼼꼼히 신경을 써서 잘, 좋은, 멋진 문예회관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저의 바램은 전부 다 다시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니 우리 문예회관이 정말 공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페이지로는 158페이지고요.
하숙마을에 컨테이너를 놓는다고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아, 예.
김권한 위원   
아, 158페이지 말고 컨테이너가……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159쪽 상단에……
김권한 위원   
159페이지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하숙마을이 지금 워케이션 2층…… 
이제 워케이션 공사 중인데, 실질적으로 하숙마을의 비품이라든가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부지 내에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 사용 허가 설치를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거는 어려우시겠지만 죄송한데 여기 말고 지금 한옥마을 딱 중간에 김갑순 부지하고 딱 중간에 사진 보니까 있는데, 이게 남는 공간이 아니라 여유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단 빈 공간이 있으니 놓고는 싶겠지만, 제가 볼 때 놓자마자 이거 아마 민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느냐고.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지금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적정한 위치에 선정을 해서……
김권한 위원   
제가 볼 때 적정한 위치가 없다니까요? 
지금 하숙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유 공간인데, 이 여유 공간에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놓아가지고 이게 모양이 살겠습니까?
다 전체 하숙마을을 버릴 수도 있으니 이거는 다시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55페이지고요.
지금 오페라 공연을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뮤지컬이고 하나는 오페라네요? 
오페라 공연이나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는 1년 계획이 딱 짜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갑자기, 반드시 필요한 공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
김권한 위원   
1년 제가 연간 공연 현황, 올해 계획된 공연 현황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금액을 떠나서 긴축재정 한다고,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린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뭐 도비 공모했나요?
했는데 안 돼서 해마다 해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사업에 떨어졌으니까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아, 그것은 어린이날 사실은 뭐 볼거리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오페라 이 돈 조반니는 뭐죠, 9800만 원은?
이 9800만 원짜리가 공연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에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이게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추경이 확정이 되면 섭외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섭외도 안 된 걸……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문화 프로그램이 지난해보다 몇 건이 부족해서 공주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게 기회가 없으니 한 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침 인근에 청주에서 하니 청주 하는 팀을 꼭 공주에…… 뭐 공주에 오겠다고 하든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도 이유는 안 돼요, 두 가지도.
그런데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돈 조반니 하겠다, 이게 굉장히 그 문화에 문외한인 제가 무식한 소리를 하자면 저 돈 조반니 500만 원짜리 공연도 할 수 있어요.
공연은 금액 나가는 것만큼 하는데 뭐 2억짜리 공연 못 하겠습니까?
더 크게 하려면 한 20억짜리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뭐 그런 프로그램 와서 하라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유도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올라온다면, 그것도 그 연간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를 설명을, 제대로 된 이유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공주에서 어쨌든 모차르트 3대 걸작이라고 하는 오페라 시리즈 중에서 이런 돈 조반니를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연중 계획은 있지만 또 추가로 이렇게 3대 걸작 작품을, 좋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아트센터 고마 호우 대비 장비 임차에서요.
이 엔진 펌프 양수기를 임대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임대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 양수기가 얼마나 해요, 가격이?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이 2023년도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그 침수가 이제 됐는데요.
그때 침수됐을 때에 지하…… 아니, 우리가 보면 1층까지 다 잠겼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항구적으로 복구를 하려면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니 그러면 지금 급한 대로…… 지금 그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그 15인치짜리를 3개를 임대를 해서 그 침수 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고.
1대를 사려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줘야 됩니다.
임규연 위원   
1대당 1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실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지금 작년에는 그 침수가 없었고요. 
올해도 한번 보기는 하는데 예비 차원에서 지금 해놓는 겁니다, 예산을.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것 1년 내내 이렇게 장비가 임대가 가능한…… 몇 개월만 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여름철, 홍수철에만.
임규연 위원   
여름철만?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임규연 위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임차를 하실 건가요?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60억에서, 최소한 6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넘는 그 항구적인 그 대책 세우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임규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내 말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것 매년 임차가 너무 비싸잖아. 
1대당 지금 660만 원꼴이에요. 그렇죠?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호스하고 유지비하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사는 게 낫지를 않나 싶은 거예요, 제 말은.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사야죠.
이렇게 매년 임차비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쓰는 건데.
어떻게 맨날 이거를 임차비를 내서 쓰는 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1500만 원이면 3대 하면 4500이잖아요, 이거 2000만 원 임차고.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내년 본예산에는 구입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하여튼 이런 거에서 낭비 좀 안 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팀장 김은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경운 위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지원(인건비) 건인데요.
여기 보면 요구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사무국장, 사무처장 두 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그게 여기 보면 이제 복리후생비하고, 이게 300만 원은 지금 호봉이 확정돼가지고 4대 보험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경운 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알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이게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4대 보험 인상분이라든가 호봉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2025년 1월부터 지금 적용이 되는 건데 ’24년도에는 호봉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호봉을 확정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러니까 항상 변동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수당이라든가 또 호봉이라든가 이 기본급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4대 보험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예산에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우리 예총 말고 다른 지회에 다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도, 다른 단체들도 다 이런 게 적용이 돼서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그 단체 그러니까 예총 공주지회 소속 직원으로서 이렇게 법정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만중   
예.
○위원장 구본길   
예, 권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관광과장 소찬섭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9000만 1000원 증액된 530억 84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국내외 관광홍보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공주시 방문의 해 기념행사에 3000만 원을, 아래 308-13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로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연계 사업으로 공주시 방문의 해 선포식과 전광판 송출 등 각종 홍보 사업을 활용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아산, 논산, 당진 등 8개 시군에서 선포식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마 열차 운영으로 201-02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마 열차 노후에 따라 관광객 안전과 원활한 운전을 위해 객차 도어, 인버터 등 수리ㆍ수선코자 합니다.
하단 야간관광 공주-야(夜), 놀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지원 401-01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신관공원에 무인계측기 2대를 설치하여 정확한 통계 관리를 하겠습니다.
166쪽 관광지시설 유지관리로 401-01 시설비 양화저수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한 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주 및 로프 정비코자 합니다. 
아래의 광역관광자원개발 401-01 시설비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백제문화이음길 조성사업의 데크 일부와 황토 포장길이 공주보 운영 수위보다 낮게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수변 데크 일부가 지난해 홍수로 침수되어 국가유산청의 변경 허가로 데크를 관리 수위보다 높게 설치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야간관광 공주-야(夜), 놀자 401-01 시설비 제민천 야간경관 조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설치한 구간을 이어서 1.1㎞의 경관 조명 500개를 설치코자 합니다.
167쪽 상단 백제문화스타케이션 조성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와 401-01 시설비의 도비 지원 통계목 변경과 설계 변경에 따른 시비 5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관광안내판 등 설치 및 개보수 401-01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설치한 관광안내판을 신규 설치 또 개보수하고, 최근 영화ㆍ드라마로 촬영된 제민천 주변에 포토존을 설치코자 합니다.
하단 백제문화제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행사차출경비로 7560만 원을 증액한 1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201-03 행사운영비 드론라이팅 쇼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제71회 백제문화제 개ㆍ폐막식에 연출코자 합니다.
중간 지역 축제 지원 401-01 시설비 금강신관공원 내 전력수급 안정화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 겨울공주 군밤축제 시 신관공원 내 고압 수배전을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최근 이 단전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 간선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 석장리 구석기축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에서요, 정안에 밤꽃축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올해부터.
○관광과장 소찬섭   
예.
송영월 위원   
그런데 축제면 우리 관광과의 소찬섭 과장님 아주 축제의 대가이신데, 어떻게 관광과에서 할 저기는 없으신지.
이게 지역활력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저는 관광과 우리 과장님이 좀 하시면…… 또 이번에도 정안의 밤꽃축제가. 
그렇게 저기는 안 되는 건가요?(웃음)
편안하게 그냥 여쭤봤고요.
○관광과장 소찬섭   
제가 2007년, 2008년 면사무소에서 제가 있을 때 그 밤꽃길 걷기 대회하고 밤꽃축제를 했었어요.
송영월 위원   
하셨었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때는 면 단위에서 했고.
또 밤꽃축제 같은 경우는 소랭이권역 활성화 사업으로 또 일부도 했고.
정말 그 예산 지원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2008년인가요? 그때 그 소랭이권역에서 그 7개 리 주민들 대표들하고 같이해서 그때 체험 같은 걸 해서 돈이 남아서 마을마다 100만 원씩 다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름에 견학도 갔다 오고, 잉여금 가지고 또 내년도 축제를 하자고 해서 그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누군가 관심이 떨어지면은 또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사계절축제 말고도 지역 축제가 7개인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운영되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활성화를 하려면 정말 누군가 좀 희생과 뭐 그런 게 필요한데……
송영월 위원   
간단히…… 아니, 이거는 여기 우리 과하고는……
○관광과장 소찬섭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시에서 일부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서 한다는 게 저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안 주민이었거든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정안에 살 때 그런 기억도 있어서 한번 간단히 여쭤봤고요.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것 관광…… 백제이음길 조성.
이음길에 대해서, 이것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도 좀 있었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올려서 할 거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아마…… 지난번에 예산에서 통과해 줬는데, 그 황포돛배를 띄울 거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송영월 위원   
띄울 계획이죠?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물을 아무래도 담수를 할 건데.
그것 문제는 없나요, 거기는?
○관광과장 소찬섭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지금 변경하는 거는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8.75인데 그것 저희가 9.25…… 관리 수위보다도 더 높게 이번에 이제 데크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홍수가 나서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그 위까지 올라갈 때는 아마 그래도 잠길 테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다 그 밑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데크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송영월 위원   
예, 홍수야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저는 앞으로 이제 물 담수했을 때도 그 위로 하시는 거죠? 만약에……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 이상으로 지금 설치가 됩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송영월 위원   
그래요, 그게 저도 궁금했고. 
앞으로…… 정말 이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때는 문화유산……
○관광과장 소찬섭   
예, 저희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그렇게 허가를 처음에 받았으면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정지산 그 특별보존지역으로 지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 허가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이제 그런 걸 TV나 그렇게 봐서 국가유산청에서 움직여줘가지고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또다시 11억이 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규연 위원   
예, 저는 그 관광표지판 안내…… 1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여기다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저번에…… 그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관광홍보용 시설물 포토존하고 안내지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임규연 위원   
거기다가 저번에 공주시 브랜드 로고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관광객들에게 공주가 기억에 남는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소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임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야(夜), 놀자하고 제민천 야간경관 조성하는 데 지역소멸대금을 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이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소멸대금 자금을 과연 생활인구 늘리기에 힘쓸 거냐.
지역을 보면은 읍면이 사실상 지역소멸이 더 심각하거든요, 제민천보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제가 유구의 이렇게 통계를 보면 1년에 12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5명 이렇게 되는데, 지역소멸 자금을 사실상 읍면에 어떻게 하면은 지역소멸을 막을 것인가, 인구를 유입할 것인가가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민천에 야간경관을 한다고 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공주-야(夜), 놀자를 한다고 해서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사를 온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사실상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역소멸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냐? 읍면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사실상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조그만 일례로는 마곡초등학교에 농촌유학이라고 있는데 집을 수리해 주면은 도시에서…… 아니, 집을 수리 안 하고 지금 그 학부모들이 빈집을 도시민들한테 소개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마곡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소지도 다 공주로 유입되게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빈집도 조금 깔끔한 빈집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사실상 빈집 중에 많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정도의 조금 깔끔한 집이 드문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 있는 빈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외지인들이 시골 학교를 좋아해서, 왜냐하면은 거기가 지금 학교 학생이 한 30명인데 선생님들이 한 열 분이 넘게 계시니까 이것 상당히 또 도시민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든 거고요. 
어쨌든 주거를 여기서 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데에 인구소멸 자금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소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문화유산과장 임승수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9억 2398만 9000원이 증가한 721억 9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중간입니다.
401-01 시설비로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년 이미 매입한 주택 등을 철거하기 위한 우금치 전적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청량사지 칠층석탑과 오층석탑 보수정비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편성 및 이에 따른 시비 반영분입니다.
176쪽 상단 401-01 자연재해 및 노후 등으로 훼손된 문화유산 정비 및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 소규모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토유산 용못(송장배미) 충청남도 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금티 추모예술제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중간 307-02 민간경상사업 도비 보조사업비로 지역 문화유산 전승 지원을 위해 영산대재에 4000만 원, 신원사 명성황후 추모제에 4000만 원, 갑사 개산대재에 2400만 원, 숙모전ㆍ삼은각ㆍ동계사 제향에 1500만 원, 충현서원 사액 40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고도 육성 및 보존을 위해 충청감영 부속시설 향옥 정밀 발굴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고도지구 토지 매입비 10억, 고도 문화예술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401-01 시설비 상단에 공주고 한식담장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존에 설치된 서측ㆍ북측 도로변에 이어 약 135미터 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주시의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9쪽 하단과 180쪽 상단에 세계유산 보존관리로 마곡사 금어원 건립 사업비로 9억 2500만 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른 시비 반영분입니다. 
181쪽 상단 401-01 시설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공산성 사업으로 옥녀봉 발굴조사 4억 7300만 원, 탐방거점센터 설계비 20억, 공산성 추정왕궁 발굴지 정비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공산성 만하루 보수정비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분입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으로 고마나루 사유지 등 매입 및 철거비로 1억 5000만 원, 수촌리 고분군 탐방로 정비사업비 1억 1000만 원, 반죽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발굴조사비 4억 원, 반죽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정비 2억 45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 안내해설 장비 구축을 위해 위탁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확정분입니다. 
183쪽 중간 401-01 시설비입니다.
세계구석기공원 조성사업비.
건축비 인상 및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당초 전체 사업비가 142억 1000만 원에서 222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8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수 위원   
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이범수 위원   
지금 왕릉원, 공산성, 석장리 박물관 이게 개별 티켓으로 하면 3000원씩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3000원입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티켓을 하면……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6000원이 되겠지요.
이범수 위원   
6000원인가죠?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그것 공산성하고 왕릉원하고……
이범수 위원   
왕릉원하고 석장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끊어서 하면 6000원이죠?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아니, 석장리는 별도.
이범수 위원   
별도예요?
○문화유산과장 임승수   
예.
이범수 위원   
같이 하지 않나요, 석장리까지?
○사적지관리팀장 신경애   
(공무원석에서)예, 석장리까지.
이범수 위원   
석장리까지 세 군데 묶어서 6000원이지요?
○사적지관리팀장 신경애   
(공무원석에서)예, 합해서 통합권을 끊으면 6000원입니다.
이범수 위원   
그렇죠?
○사적지관리팀장 신경애   
(공무원석에서)예.
이범수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회계 처리할 때 그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 공산성 수입인지, 왕릉원 수입인지, 석장리 수입인지 어떻게…… 그 종합 티켓을 끊으면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사적지관리팀장 신경애   
(공무원석에서)각각 시스템이 있어서요. 
각각 그 관람객으로 잡혀서 카운팅이 됩니다.
이범수 위원   
세 군데를 한꺼번에 보는 게 6000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갔는지를 모르고, 어디다가 배분을 하기……
○사적지관리팀장 신경애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세 군데를 간다고 끊으신 거니까요, 3개가 다 카운팅이 됩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2000원씩 이렇게 카운트……
○사적지관리팀장 신경애   
(공무원석에서)예.
이범수 위원   
그렇게 회계 처리를……
○사적지관리팀장 신경애   
(공무원석에서)예, 시스템상 그렇게 됩니다.
이범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이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   
휴양공원과장 전병윤입니다. 
휴양공원과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2904만 원이 감액된 184억 83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중간입니다.
산림휴양마을 시설관리(건축, 토목, 전기 등) 유지보수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상단입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건축공사비 증가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금흥동 흥화하브, 지평더웰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맨발길 조성을 위해서 풀향기숲공원 맨발길 확장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ㆍ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공원 조성 계획을 입안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2030 공원녹지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충남도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라 지방정원 조성 대상지에 갈대 제거사업비로 7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홍석   
예, 환경보호과장 오홍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기정액 예산 대비 19억 6321만 5000원이 증가한 168억 24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등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중간 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윗부분 206-01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2-02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윗부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401-01 시설비로 산성시장길 공중화장실 설치에 50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기정액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에 기정액 10억 5000만 원 대비 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자원순환과장 안광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98억 4069만 7000원 대비 26억 2629만 원이 증액된 124억 6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부 사업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 207-01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청소 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청소차량 운전원의 병가 등 결원 등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세부 사업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405-01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성센터, 행복누림, 웅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등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추가 설치해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세부 사업 탄소중립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는 경우 할인된 음료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 세부 사업 자원순환센터 유지관리 207-01 연구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201-01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었던 2억 원을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7000만 원 등으로 편성목을 세분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세부 사업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 관리 401-01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적치된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 25억 원 중 본예산 미계상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위탁분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30억 원 중 본예산 미계상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과 2024년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자원순환과에서 우리가 농촌쓰레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쓰레기는 보이는데 이 책임 소재가 좀…… 항상 따지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예.
○위원장 구본길   
물론 먼젓번에 유구에서도 그 책임 소재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아주 주민들이,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감사하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농촌쓰레기의 그 많은 거를 버리는 거를 그것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구에도 지금도 아직도 추계리에 있고, 지금 유구 폐공장 한다는 데 거기는 일부 다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도 일반 쓰레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거는 책임 소재가 있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아주 골칫덩어리로 아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농촌폐기물도 사실상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책임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좀 보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예.
○위원장 구본길   
그런 거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읍면동에 이제 수요조사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예.
권경운 위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그건데, 그 부분인데 왜 농촌에서 나오는 비닐 있죠? 비닐.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예.
권경운 위원   
그게 수거함이 따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그거는 저희들 그 수거…… 지금 집하장이 있어서 가져오시면 거기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처분하는 그런 형식이지요.
권경운 위원   
예, 모아서.
그런데 그 집하장 그 통 그거를 마을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을회관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아, 클린하우스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경운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클린하우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혹시? 죄송한데.
권경운 위원   
글쎄, 거기는 비닐만 넣는다고 하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권경운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다른 마을에 있는데 본인들 마을에…… 오곡동 같은 경우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걸 설치를 원한다, 얘기를 하시길래.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아마 클린하우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경운 위원   
아, 그래서 어느 과에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 우리 자원순환과일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저희들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그러면 따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예, 그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길   
그것은 아마 클린하우스가 아니라 과장님, 비닐만 따로 모이는 마을에 이렇게 시설해 놓은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그게 아까 말씀…… 집하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위원장 구본길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광희   
그건데,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오곡동에 저희가 그런 건이 좀 있어서 그것 같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본길   
클린하우스인지, 비닐만 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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