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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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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16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6.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공주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결 결산 승인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또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졍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복합다변화 되어가는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 고문변호사의 수를 증원하여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안 제2조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있어서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지원과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 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서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5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란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성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임성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범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범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은 적정하게 추진하였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시정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가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총 96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시된 시정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수준 높은 시정수행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희망의 공주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범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107회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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