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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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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1년 1월 24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5.   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충청권조성촉구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조성 촉구 결의안(김동일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부결하였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조성 촉구 결의안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된 4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분류 체계를 행정, 보존, 잡종재산에서 행정, 일반 재산으로 단순화하고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에 맞게 건물 매각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이용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신관 금흥1통 관할 내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622세대가 입주하여 1,800여명 이상의 주민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2개통 18개 반을 증설하고 농촌지역의 이주현상과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라 14개 반을 감소함으로써 행정구역을 406개 리ㆍ통, 2,056개 반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의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사용허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또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마케팅팀의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의회 제2차 정례회 이전에 각 연도별 운영실적보고서를 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마케팅팀장에게 제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 번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조성 촉구 결의안(김동일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토론 결과, 향후 세종시와 연계한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기관, 정치권 등 지도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기로 하였고, 표결 결과 원안에 대한 찬성의원 미달로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에 다시 시작된 소모적 논쟁과 지역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를 맞아 지난 8일간 안건 심사와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안건 설명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설 명절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가족, 친지, 이웃과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시민 모두가 고향의 품속에서 훈훈하고 행복한 설을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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