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실ㆍ과와 시민국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1쪽, 2010년 시정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2011년 시정여건과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시정여건은 민선5기 출범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와 세계대백제전 이후의 문화ㆍ관광 활성화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세종시 설치에 따른 시세 위축에 대비하는 특별지원방안 강구와 세종시와 연계한 성장거점기반 구축과 금강살리기사업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연계사업 발굴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산업ㆍ농공단지 300만㎡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명품 관광도시 건설,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 녹색도시 조성, 복지사회 구현, 교육도시 명성회복을 위해 연석화옥(硏石化玉)의 지혜로 하나하나 정성껏 추진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역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9쪽, 2010 업무결산과 10쪽에서 13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4쪽의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1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소통을 통한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중요정책ㆍ업무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의ㆍ자문기능 활성화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운영시스템 구축과 참여방법 다양화를 위해 시민제안 조례 제정과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확대운영과 공모제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지속추진입니다.
  총예산 4,644억원 중 조기집행 대상현액 2,882억원의 60%인 1,726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 동향파악, 국회방문 현안사업 사전설명 등 정부예산 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선진 법무행정 및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선진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소송에 따른 절차이행과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적기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의 적기 통계조사로 시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정의 확인ㆍ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ㆍ불만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정현장 확인평가제를 계속 운영하고 BSC 성과관리제 운영의 고도화 추진을 위해 부서 성과지표의 지속적 보완과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시ㆍ군 통합평가의 내실 있는 준비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울사무소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발언대에 오셔서 질의하시지요.

○한명덕 의원   
  16쪽에 2012년 ‘정부예산 확보노력 지속’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2012년도면 공주시 인구도 세종시로 편입되는 관계, 또 공주시 땅도 세종시로 편입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공주시가 세수가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라고 할까, 지원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부족한 면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세종시 편입, 출범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래도시팀에 용역이 아마 바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응하는 자료나 추진해야 할 사항을 준비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 같이 검토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덕 의원   
  용역비가 1억이 예산이 선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서가 됐든 이런 데에 그것도 첨부가 돼야 되지 않나.
  세종시로 편입되는 부분, 공주시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보고에 따라 중앙정부한테 어떠한 대응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도 표시됐으면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면을 띠어 갖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제출하신 세종시와 상생발전에 대한 것이 부결된 게 있는데 그런 면을 검토하셔 갖고 공주시가 손실이 안 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공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시장님께서 하루빨리 공무원들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밤잠을 못자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착오 없기를, 다시 한번 조속한 시일 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차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저희가 의회와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래 내용에 있듯이 의회 회기운영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월요 의원총회 그런 의회의 회기나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제안 내지는 건의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실장님도 검토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부 전체가 그렇습니다.
  검토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단어를 찾아보면 세밀하게 보고 보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세밀하게 보고 보고를 않습니다.
  그게 과연 검토인지 의심스럽고요. 말 그대로 검토라고 하면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모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듯이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말 그대로 검토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세밀하게 보지도 않고 잘했다고 탁상행정을 하고 올라온 것이 거의 많습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각 실ㆍ과에서 세밀하게 안 보고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버리니까 의회 의원들만 밖에 나가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각종 음해, 어떤 의원이 삭감을 했다라고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안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ㆍ과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실로 올릴 때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서 걸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각 실ㆍ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또 한 가지는 서울사무소 운영 활동강화 이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회, 중앙부처라든가 인맥을 통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각종 현안사업에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과 또는 서울 중앙부처에 있는 공주향우회 각종 활동하는 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공주에 득이 되게끔 공주에 사업이라든가 공주에 예산이라든가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은 서울사무소에 지금 6급 직원 한 명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접 그 직원이 국비나 기업을 유치해서 결과까지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해당부서로 정보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간매개체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결과까지 창출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매체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끝나고 나면요. 서울사업소의 운영실태, 현황을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우리 의원들은 서울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다 모릅니다.
  운영한 실적근거를 한 부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자료는 해드렸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역이 전부 날짜별로 활동한 것이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 되고 탁상행정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느냐, 서울사업소에서 공주향우회 직원들을 만나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는 겁니다.
  무슨 정치를 하느냐, 나 진급하게끔.
  시장님한테 연결해서 진급 좀 시켜 달라. 술 먹고 그런 이야기만 한답니다.
  그게 과연 서울사업소가 공주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2010년 업무결산과 25쪽 2011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011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로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 시정소식지인 공주시정을 통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여백과 공간의 미를 활용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시정지를 제작ㆍ발간하고 시민명예기자 외에도 사이비시민 등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게재해서 범시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또한 시정지의 e-book화 등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급증에 따른 트위터, 페이스북 홍보를 도입해서 시정 중 관심사항이나 문화ㆍ관광정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재난대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우리시의 관광명소, 숙박, 맛집, 교통안내 등을 팔로우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겠습니다.
  둘째로 시정전반에 대한 활기찬 홍보입니다.
  출입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시정 보도자료를 매일 2～3건씩 제공하고 주요 역점시책 홍보를 위해서 주 1～2건 추진하겠습니다.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디지털편집기를 활용해서 시정 영상물을 신속하게 제작ㆍ편집해서 KBS, MBC, TJB 등 공중파 방송사와 지역케이블 TV에 보도자료로 제공해서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저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LED전광판을 이용한 주요행사 및 시책홍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 출입 언론인들에게 적극적인 취재지원 활동과 간담회 개최, 주요 안건 브리핑 실시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셋째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입니다.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예방감사 수행을 위해서 자체 종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본청도 앞으로는 취약부서 위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위 취약분야 전산감사를 확대해서 업무별 상호 대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적 감사체계로 운영하겠으며 지방세, 보상금, 대부료 등 전산자료를 분석해서 기획 감찰하고 최근 2년간 비위 발생 및 징계처분 사례를 분석해서 비위 요인, 유형, 취약분야 등에 대한 총체적으로 분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사항과 반복적 비리 발생 분야도 집중 예방 감찰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윤리의식 정착을 위해서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아울러 공직자 특별 청렴의식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기필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고충ㆍ직소민원의 능동적 대처입니다.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 발생시 즉시 현장 확인 해결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정ㆍ중재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의 민원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시책을 도모하고, 또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갈등심화 시 시민봉사과의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운영하겠으며 각종 민원처리 사례의 수집 전파와 민원 모니터링제 운영,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접수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고충민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시정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우리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고충ㆍ직소민원의 능동적 대처에서 두 번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석산개발 때문에 민원인들이 계시잖아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예.

○박기영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현재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초기부터 분기에 1회 부시장님 주관 하에 해당부서인 산림과라든지 환경보호과, 관련부서와 저희가 같이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대책을 세워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물론 해당 실ㆍ과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정실장님께서 혹시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저희가 지난번 토론회 때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생각할 때는 시에서 어떤 인허가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산림청과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우리 시정조정실의 업무 중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시장에게 바란다」홈페이지 민원접수 많이 들어오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예.

○박기영 의원   
  저도 가끔 가서 열람을 해보는데 상당히 민원양이 많습니다. 물론 잘 하고는 계시지만 일부는 너무 답변이 형식적이거나 성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답변들을 종종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일단 홈페이지에 민원이 게시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는데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답변내용을 우리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틀에 박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하십시오.” 거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좀더 성실성 있는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우리 시정조정실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제일 고생이 많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명예기자들을 활용하시는데 시민명예기자들이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활동비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건당, 기삿거리 해서 얼마씩 주고 그러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주로 상품권으로 1만원권을 줍니다.

○이창선 의원   
  이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저희가 시정지를 제작하는 데 시민명예기자 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시정지 제작에 해외여행과 관련성은 저희 나름대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찬회를 겸해서 사진촬영 기술이나 자료 작성하는 교육을 겸해서 저희보다 좀 앞서가는 지역을 당일로 견학을 해가며 워크숍을 하고 있거든요. 해외까지 나가게 된다면 인원문제나 예산문제나, 다른 유사단체와의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의원   
  제가 시정지를 보니까 시민명예기자가 쓰는 사람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쓰더라고요, 인원만 많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추려서 그분들로 인해서 시정지에 실려서 시민들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민의 기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박기영 의원님이 앞에서 말했듯이 시청 앞에 천막이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 까지 허가되어 있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걸 한번 보셔가지고 해당부서하고... 그게 묵방산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 의원   
  그게 실질적으로 농성은 안 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정문에 들어서면서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장기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농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철수를 하든지 해달라는 것을 그쪽과 상의를 해보시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외부인들이 보면서 아주 찌푸리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장기간 동안 너무 오래 되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비례대표의원이 의원입니까, 아니면 의원이 아닙니까?
  의원 중에서 비례대표라는 의원이 있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 의원   
  그 비례대표의원이 의원이냐, 의원이 아니냐 이거지요.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당연히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는 공주시의원이시지요.

○이창선 의원   
  맞습니다. 비례대표도 의원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묻느냐, 일간지든 주간지든 똑같은 신문입니다.
  똑같은 언론입니다.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공주의 언론에서 일간지라고 해서 광고료를 더 주고 주간지라고 해서 덜 주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주에 대해서 시청이나, 또한 우리 의회나 좋은 기사가 났든 가십거리가 났든 공주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많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너무 어긋나거든요. 가십거리를 썼다고 해서 그 언론을 비판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저에 대한 가십거리를 쓰는 거를 저도 봤습니다.
  제가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제 기사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이 언론에 나온 거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기는커녕 그 언론이 나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 언론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주시민의 알권리를 언론을 통해서 알려줘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전부다 눈 가리고 아옹하고 좋은 것만 써주면 그 기사 최고야. 그 기자 최고야. 그 언론에 광고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공주에 대해서 비판기사가 됐든 좋은 기사가 됐든 안 쓰는 기자들한테는 광고료 주지 마십시오.
  그게 기자입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광고사입니다, 광고사.
  광고료를 달라고 오는 거예요. 냉정하게 하지만.
  제가 예를 들자면 어제 세종신문인가... 연기에 있는 세종신문인가 왔더라고요.
  못 보던 사람이야.
  저보고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해서 “어디서 왔어요?” 연기에서 왔답니다.
  “저 인터뷰 안합니다. 당신 주소가 어디요?” “연기요.” “저 안합니다. 앞으로 여기 오지 마십시오.” “왜요?” “당신 주소가 여기가 아닌데 연기권에서 취재하지 왜 공주까지 왔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 내 고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공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자를 지금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했어요.
  공주 주재기자를 가르쳐서 주소를 두고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종시 때문에 빠져 나가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주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사를 쓸 그런 계획 있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지금 의원님들이 임기 시작한 이후에 언론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정립을 시켜 주시고 회기 때마다 거론해 주시는 자체를 업무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 시정조정실의 업무여건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료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고료 문제는 저는 경영적인, 사적인 영역의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료는 광고효과를 보고 광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지든 일간지든 중앙지든 똑같이 광고료를 산정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세종신문이 어제 여기를 왔다고 하셨는데 충청세종신문이 연기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연기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저희가 똑같이 신문값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이 좀 전까지도 충청세종신문의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일편적으로 공주에 주소를 두고 공주에 주재를 한다면 그 언론은 똑같이 광고료를 줘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언론이 금년부터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ABC제도가 확립돼 가지고 신문 부수나 모든 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몇 만부 되는 신문사도 있고 심지어 충청남ㆍ북도 내에 2천 몇 백부밖에 발간 안 되는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지방지도.
  그런 신문을 똑같이 광고료 주는 입장에서 기업가가, 저희 시청이 아니고 기업가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3만부, 4만부 발간되는 신문을 2,600부 발간되는 신문하고 똑같이 광고료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홍보 광고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부분도 과연 시정홍보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수밖에 없는 저희 실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비판기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조정실장을 맡은 이후로 비판기사를 썼다고 해서 광고료를 차등지급하거나 또 다른 언론사를 광고료를 주면서 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 신문사를 직접 말씀해 주셔서 직접 거론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은 비판기능을 가지고 시정을 견제ㆍ감시하고 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고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희가 언론 비판기사에 대해서 그 기사를 왜 썼느냐고 제가 항의한 적도 없고 그 기사를 썼다고 해서 광고료를 언론사 나가는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30개 언론사가 있는데 30개 언론사의 광고료를 29개 언론사를 주면서 1개 언론사가 시청 비판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료를 안 주고, 저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언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저희가 언론관계를 바르게, 또 시정의 홍보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선 의원   
  믿고 지켜봐 달라는데 못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ABC 말씀하셨는데 ABC라고 하면 저도 ABC를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 가지 뽑아봤습니다마는 공주에 ABC로 만약에 따지려고 그러면 동양일보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공주가 신문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개인 같으면 신문 그렇게 많이 보겠습니까?
  집에다가 개인 같으면 무슨 신문 사절, 무슨 신문 사절 다 붙여놓고 또 그걸 보면 그 사람하고 언성을 높여서 다툴 겁니다.
  지금까지 선배 의원들, 집행부 진즉에 했어야 됩니다.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간 돈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도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아직도 20부를 본다는데 우리 의원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과에 업무추진비 쓰잘 데 없는... 시민의 혈세 내는 것을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착각 마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내가 공주시 의원으로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5대보다는 열심히 하시는 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진짜 거듭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4대 때 하는 거 봤고 5대 하는 것을 언론, 또는 속기록을 봤습니다마는 6대 의원처럼 열심히 하고 변하는 모습 못 봤습니다.
  지금도 집행부들 제가 봤을 때 제 피부로 느낍니다.
  변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만큼 6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느니만큼 우리 집행부의 변하는 모습을 참으로 저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대 의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개중에 한두 가지가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변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선의원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는 자기 업무... 건설과면 건설에, 토목직이면 토목직에 대한 전문가지만 우리 의원들은 전문직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자기 과에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우리 의원들은 30개과면 30개과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진짜 열심히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른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람입니다.
  감정 있습니다.
  이창선이가 세다, 강하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다고, 강하다고 하면 집행부 형사입건 될 사람, 징계 먹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에 법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
  왜, 제가 의원을 오늘 하다가 그만두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오늘 옷 벗으면 내일부터는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합니다.
  다만 변하자는 겁니다.
  안 변하려고 하니까 의원들이 질책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지람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성이 높아집니다.
  변합시다.
  이제는 의회도 변하니까 집행부 여러분들 변합시다.
  자꾸 의원들이 세다, 강하다 계속적으로 소리가 나고 음해한다면 저는 그 모든 것을 싸가지고 고발할 겁니다. 옷을 벗거나 말거나 할 겁니다.
  음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ABC 얘기를 했는데 절대 공주는 한 부밖에 못 봅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공주에 주소를 두고 공주에 있는 기자들만큼은 우선적으로 챙겨 주십시오.” 했는데 홍보, 안 그렇습니다.
  꼭 충청신문을 빗대지 말고 다른 신문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광고료 나간 걸 보니까 하루에 5,400만원 나갔더라고요, 5,400만원이.
  똑같은 예를 들자면 알밤축제를 나갔을 때는 알밤축제가 똑같아야 되는데 알밤축제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3사 틀리고 5사 틀리고 12개사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문 부수가 더 적게 나가는데도 많이 준 데가 있고 많이 나가는데도 적게 준 데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지칭해 봅시다. 공주에 조선일보를 몇 부나 봅니까?
  전국적으로 공주에 대해 홍보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공주에 얼마나 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행사하는데 공주에 홍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전부 다 틀리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공주의 언론만큼은 아까 제가 비례대표를 지칭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언론입니다.
  맞춰서 공주에 있는 언론, 집행부, 의회 하나로 뭉쳐서 좋게 하면 좋은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주가 일어서고 공주가 발전합니다.
  아까 제가 책을 보니까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데 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에 공주에 있는 기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기자들이 하나로 뭉쳤지 않습니까?
  더 뭉칠 수 있도록 시정조정실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더 단합이 됩니다.
  아직도 몇 군데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돼야만이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언론이 합쳐집니다.
  지난번에 느꼈지 않습니까?
  3사하고 밥 먹으면 다른 사람 안 끼워주고 5사하고 하면 다른 사람 안 끼워주고 기자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정조정실에서 광고료를 평등화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형평에 맞추면 공주에 있는 언론 선후배들만큼은 서로 음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 도와주십시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지금 현재 12개 언론사가 나름대로 모임체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 별도의 계획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언론사가 각기 다른 법인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지만 지역내에서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시정홍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광고료 집행이나 신문구독이나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만큼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저 역시도 하루아침에 변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저도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각 읍ㆍ면ㆍ동에 신문 보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볼 겁니다.
  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안 쓰는데 광고료만 나갈 것 같으면 광고회사에다 주십시오. 언론에 주지 마십시오.
  기사도 안 쓰는데 왜 광고료를 줘야 됩니까?
  광고를 해 줘야지요.
  그게 광고사지 기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기사를 쓰는 기자들만큼은 광고료를 같이 책정해 주십시오.
  실장님, 될 수 있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하여튼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믿고 저는 그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2010년도 업무결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써 첫째,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시정구현입니다.
  시민의 역량결집을 통한 차질 없는 주요 시정과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우선되는 현장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유관기관 및 단체장 회의 운영 등 맞춤형 현장대화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정설명회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성과를 지향하는 조직과 인력의 운영입니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위해 신설, 또는 기능쇠퇴 분야와 유사ㆍ중복기구 등의 정비와 정원의 조정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의 자율ㆍ책임행정이 정착되어지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실적과 보상을 함께 관리하기 위한 모범공무원 선발과 특별승급제도 운영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교육훈련의 강화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건강검진 등 후생복지를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과 상시학습체제 운영, 분야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수행 능력을 더욱 키우고 조직의 활성화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및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첫째,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직원간 합동연수와 실질적인 협력사업 및 도시별 특성화 교류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으며 국제 자매결연도시와의 활발하고도 효율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신규 자매결연사업도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으로서 첫째,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방지용 CCTV설치사업과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관리 등에 충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관ㆍ학 협력 지원사업으로써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지역거점연구단 육성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전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기록물에 대한 전산화와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행정정보 공개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저는 다른 의원들을... 다른 의원들 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데 왜 안 하신대. 저 놈만 지랄한다고 할 거 아냐.

○의장 고광철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창선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요.
  다 공주가 발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선 승진인사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이창선 의원   
  거의가 실질적으로 핵심을 잡기가 아주 민감하고 힘든 부분인데 물론 제가 시장이 됐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승진인사에 있어서 제가 시장님하고 만나보면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다...
  근데 실질적으로 실ㆍ과에 물어보면 시장님께서 과, 계까지 전부 개입해서 이 사람은 무슨 과에 무슨 계, 무슨 주임까지도 딱 지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뭡니까?
  모든 과장님들은 우리 시장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권한 좀 주시고 부시장님한테 권한도 주시고 선거에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사에 발탁하지 마시고 능력과 실력으로 발탁을 해서 과장님한테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건의해주십시오.
  자, 예를 들자면 1개 과에 3명이 왔다 그러면 누가 주무계장으로 갈 거냐. 시장님이 누구 주무계장 보내라고 하지 마시고 회계과에 왔으면 회계과장님한테 권한을 줘서 회계과장님이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주무계장, 어디 계장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짜 딱딱하게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 누구의 힘에 의해서 안 해도 실력과 능력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밖에 여론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밖에 여론이, “야, 이번 인사만큼은 실력과 능력으로 시장님이 발탁했구나.”하는 소문이 들리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저희 산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인사는 제도적으로 우리 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거쳐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근무배치나 보직부여는 관련부서장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실무자로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조가 시청에도 있죠?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공정한 정식노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법노조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적법한 단체로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노조라는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저희 시에서도 적법한 단체로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간혹 제가 몇 명 아는 노조 사람들을 보면 근무시간에 근무는 안 하고 가운을 입고 거기에 합류해서 하는 사람을 간혹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셨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이창선 의원   
  근무이탈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십시오. 근무하라고 시민의 혈세를 주는데 근무는 안 하고 노조활동을 한다?
  아닙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업무에 관계가 없이 앞에 와서 피켓 들고 플랜카드 들고,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을 딴 데로 보내십시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근무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연가보상금 10일에서 15일로 해줬습니다마는 15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재정형편에 맞춰야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재원이 허락된다면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다른 지자체는 보통 20일 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재원형편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아니 공주보다 재원이 부족한데도 20일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가.
  공주도 20일, 100%는 안 되더라도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연가보상금 15일 정도로 해서 다른 거 사실 필요 없는 돈, 사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돈을 갖다 삭감하면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금을 10일에서 15일로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또한 아까 보니까 유관기관ㆍ단체하고 협의회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외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주경찰서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고 공주 경찰입니다.
  그렇지요?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대학도 그렇습니다. 공주에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해외연수나 해외출장, 여러 가지 방문할 때는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 대학, 언론 이렇게 한 사람씩 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면 그쪽 나라의 경찰업무하고, 그쪽 소방서의 소방업무하고 우리 공주시의 소방업무하고 서로 협력해서 짜면 좋은 공주의 행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살짝 모르게 갔다 오는 것보다는 언론을 껴서 거기에 접목해서 갔다 온 것을 언론을 통해서 갔다 온 평가를 받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못된 짓 안 하고 좋은 일만 하고 고생하고 진짜 공주에 맞는 것을 접목해가지고 오면 좋은 기사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 공주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재원문제라든가 규정, 절차문제도 저희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꼭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통시실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오성식   
  정보통신실장 오성식입니다.
  37쪽 2011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PTV 공부방 구축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역아동센터 두 곳, 정보화마을 한 곳을 선정하여 3월 중순부터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부업무용 시스템 보호를 위한 방화벽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전자결재시스템과 새올 등의 정보통신망을 외부로부터 불법침입, 즉 해킹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내부망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세 번째입니다.
  보안USB 구입으로 자료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USB 메모리 200개와 에이전트 600개를 구입하여 개인정보와 중요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주시 공간정보사업은 지리정보 DB갱신 구축과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까지 시설물 DB갱신 구축사업 설계와 계약체결을 그리고 시설물 DB갱신 구축사업은 10월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가는 주민정보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마인드 향상으로 농촌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여섯 번째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통한 원활한 행정서비스의 지원과 최신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행정전산업무의 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전화 구축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사용중인 키폰시설의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되었고 다양한 부과서비스가 지원되는 인터넷전화 구축으로 대민업무의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인터넷전화기 160대와 스위치 6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의 접근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통산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계룡면 경천리 외 4개 마을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달까지는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강근규   
  주민생활과장 강근규입니다.
  61쪽부터 67쪽까지 지난해 업무결산 및 실적 그리고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2011년 올해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제5회 공주복지박람회 개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과 시민복지대학,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 65세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삼박자 교실운영도 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유공보훈단체 사기진작 시책도 계속 추진하면서 나라사랑의 집 주차장도 확ㆍ포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의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확대운영으로 우리시에는 현재 16,578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의 기관ㆍ봉사단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적극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박람회와 우수봉사자에 대한 실비지원과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교육을 통한 고품질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일자리사업 창출과 지원사업의 발굴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여성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과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이웃 생활안정과 의료급여 지원대책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지원을 하고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와 교육비, 양곡할인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위기가정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운영 강화입니다.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상담ㆍ안내와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올해 예산은 총 25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83쪽,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여건입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분들께서는 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시설개선 및 난방비와 운영비의 증액,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임금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선 금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건을 비롯해서 친환경 급식비에 대한 증액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지신 분, 여성단체, 청소년보육시설 관계자,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포함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5개 분야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은 총 공사비 196억원 중 우선 1차 계약체결된 3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건축 및 토목분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 확보된 57억원의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쳐 시비를 확보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3월까지는 반죽동 238-1번지 내 부지매입을 매듭짓고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노인분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시설 확충을 위해 반포면 성강리 외 2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고 개소당 5～6분의 노인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산성동 소재 시 보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중중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음성인식 조명스위치 설치사업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여성ㆍ다문화가족 및 보육사업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13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총 7,4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591가정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방문교육사업 120가정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통역서비스, 온누리안 쉼터, 어울림사업 등 총 5개 분야에 3억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도 저소득 한부모 2개 분야 435가정에 대해 2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73개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인들의 사기진작, 부모 양육부담 경감, 기능보강 사업 등 보육서비스 확대사업에 총 93억8,8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친환경적인 놀이시설 확충에 목표를 두고 지난 2008년부터 5개년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에는 총 2억3,900만원을 투자 시설개ㆍ보수 7개소, CCTV 설치 10개소, 불량시설 4개소를 상반기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리대상 20개소 전체에 대해 대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한마음장학회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의 장학사업은 지금까지 총 875명의 학생들에게 8억7,500여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장학생 130여명, 근로 및 특기장학생, 이통장ㆍ새마을지도자 자녀, 저소득 복지장학생 등 총 350여명에게 3억5,7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등 58개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내실화를 통해 교육시설 개선효과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확대 사업으로 32개교에 우선 7억8,1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지원액 조정에 따른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중학교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의 대몰림을 끊자’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해 기초적인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국비 3억원을 포함해 총 3억5,000만원을 투자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대상아동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금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의원님.

○송영월 의원   
  먼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모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이 국비가 52억, 도비가 11억, 그리고 시비가 있는데 2010년 6월에는 시비가 133억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0월에는 159억, 지금 현재로서는 195억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궁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기초적인 단계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금액은 총 사업비는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51억이고 도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52억이고 도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송영월 의원   
  나머지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총 196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구에서 다문화가정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는데 과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너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 여성이 우리 언어소통이 안 돼서 자살을... 물론 우울증도 있었지만 언어소통이 안 돼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다문화여성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송영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대략 600여 가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판단된 것은 통계수치상으로 잡힌 것은 591가정입니다. 대략 600여 가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엊그제 저희가 송의원님과 함께 여성단체에서 조문을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슴 아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사회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한국어교육을 25명의 한국어교사를 채용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 활성화 시책 중에 하나로 소외되고 외딴곳에 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에서 찾아가서 위문도 해주고 간담회도 갖는 그런 사업을 활기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한국어교육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교양 등 교육기회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방금 송영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 의원들도 한 쪽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감정도 있고 추모공원이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의원   
  지금 총사업비 253억,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과연 253억 갖고 완공이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서 400억, 500억, 600억 들어가는 게 아니냐하는 유언비어라고 할까? 그러한 낭설 때문에 초창기 추경예산에 삭감요인이 됐던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본예산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추경예산에 삭감됐을 때는 삭감된 원인분석을 충분히 하셔갖고 본예산에 상정을 했어야 지 추경예산에 삭감된 거 그냥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로 슬그머니 본예산에 다시 끼워 넣고 이래가지고는 과연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까.
  본 의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추경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저기 없이 다시 껴 넣었을 때는 또 삭감될 수도 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질타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총사업비 253억이면 완공된다는 계획서가 나왔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확신을 의원들한테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엄청난 적자가 예측이 된다, 운영과정에서. 그러나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면 공익사업 정도로 약간의 적자는 예측이 되지만 그렇게 큰 손실은 없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원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 내지 설득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이번 추경에 다시 넣는다든가, 넣기 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와야 그것이 웬만큼 이해시키고 통과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예산 삭감되면 다음번에 슬그머니 끼워 넣고, 또 삭감시키면 슬그머니 끼워 넣고 하는 행정은 안 되지 않냐.
  하여튼 과장님이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봐도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의원들이 예산을 뭐 세워준다, 삭감한다, 이걸 떠나서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준비 내지 설득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이 계시다든가 앞으로 계획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료를 좀더 준비를 하고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협조를 충분히 구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명덕 의원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자리하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500억, 600억, 700억 이런 말이 많이 돌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 투입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중지시키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6대 당선돼가지고 들어와서 1회 추경할 때 삭감이 됐던 것이고 삭감된 내역을 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못시키고 다시 본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삭감되지 않았나. 일부 언론에서는 삭감된 걸 가지고 의원들을 심하게 질타한 언론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전체 언론 의견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삭감된 것이 잘됐다고 하는 언론도 있고, 그 대신 본 의원이 느낄 깨는 지속적인 사업이고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의원들이 이것을 삭감했다는 자체는 의원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하는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고,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삭감된 상황에 아무런 준비 없이 또 추경에 집어넣었을 경우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 자신부터도 100% 이해를 못하고 있고 모든 의원들이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액을 올리게 될 경우...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게 책자에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슬그머니 껴 넣어가지고는 답을 똑같이 얻을 수밖에 더 있냐하는 걸 참고해주시고, 참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의장 고광철   
  김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김응수 의원   
  저는 추모공원 이런 건 아니고 노인복지관 건립문제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김응수 의원   
  3쪽에 보면 공주향교 측에서 요구사항이 있네요?
  3억 내지 4억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사항은 현재 향교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이주비용을 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인데 그것은 향교측하고 저희가 원만한 타협을 봤습니다.
  그 비용자체를 저희가 보전해서 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부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향교측하고 완전히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김응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취득할 적에 부지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다 부지를 해놓고 또 3～4억을 시에서 또 매입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현재 교동 향교부근에 있는 향교부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분들이 네 분인가 있어요.

○김응수 의원   
  그러니까 향교가 다시 이사갈 데를 3억이나 4억을 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당초에 그분들이 희망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경련 이하 향교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부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그 부지매입비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3억이나 4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응수 의원   
  아니 그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3억 내지 4억, 3쪽에 있잖아요. 부족분을 향교측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재 명륜서당이 있어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대상부지에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효교실하고 명륜서당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신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전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전할 부지에 현재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주비를 3～4억 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김응수 의원   
  아니 그러면 복지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3～4억 예산안 올릴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과장님, 제가 추모공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한명덕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해라. 그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제가 신년인사교례나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한 거 대강 알고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의장 고광철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운영계획이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시민봉사과장 차양환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0 업무결산 및 111쪽의 업무여건과 중심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친절마인드 확립을 위한 전문가 위탁교육으로 친절교육을 통한 서비스정신의 강화와 각종 신고 및 허가기간 만료일 사전안내로 고객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간 시청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특별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야간실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13쪽,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각종 예술품의 다양한 전시로 특별한 감동과 행복을 주는 문화사랑방을 조성하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전용 창구 운영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친절하고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세 번째, 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처리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지속 홍보하여 민원24시 활성화를 통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열려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고객편익을 도모하고 통합증명발급기를 통한 모든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발급하여 one-stop통합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전자정부시스템 활용으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네 번째 공주시 컨텍센터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으로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마케팅 행정을 전문적ㆍ체계적 시스템으로 전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여 2월 컨텍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5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6월달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고 11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관광객, 농ㆍ특산물 구매자, 사이버시민 등 고객감동, 행복창출 행정을 수행하고 현업부서의 전화민원 대폭감소로 업무집중도를 향상하여 마케팅 행정의 체계적인 시스템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상승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의원   
  다른 의원들 하기 위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들었는데 다른 의원 없으면 제가 하고...

○김응수 의원   
  다른 의원님들은 시정질문 때 할 모양이에요. 이 의원님이나 실컷 해요.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과장님 이번에 공주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   
  좋은 곳에 오셨어요. 공기도 좋고 교육의 도시,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성식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이 왔을 때 해당부서를 모시고 가서 그 민원인의 연락처와 이런 거 좀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연락처가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새로 오셔서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인수인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왔을 때 건설과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건설과의 도로행정이다 그러면 도로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이 민원인이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전화를 해서 “민원인을 아까 모셔간 누구인데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그 민원인이 공주시 민원에 대해서는 일등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예, 들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럼 전화번호까지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인들이 약간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인을 설득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설득은 거기 담당이 설득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정보도 아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 해서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몇%를 성취도를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드리면 그쪽에서 굳이 안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를...

○시민봉사과장 차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회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활용, 자금집행의 탄력적인 운영, 신속한 자금집행 등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자금이 6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관리로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구절차 사전안내, 신속한 대가지급, 대가 입금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통신ㆍ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방법을 법인카드 납부방법으로 개선해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내실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전자입찰 확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계약내역 공개 및 견적입찰을 하고 2단계 경쟁구매제도 운영을 통해 품질ㆍ성능 등이 우수한 제품구매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써 차량 및 물품의 신속한 구입ㆍ배정을 통한 업무지원, 물품관리의 전자태그 전산화를 통한 이력관리제 시행, 관용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약사무 전문화를 위한 조직통합 운영은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입찰ㆍ계약업무를 본청 회계과에서 통합추진을 하되 시범기관 사례검토 등을 거쳐 세부 통합기준을 6월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ㆍ공유재산의 경영적ㆍ체계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유지ㆍ보존ㆍ이용의 극대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경제성 있는 재산취득 및 교환을 추진하고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리고 사곡 복지회관 부지ㆍ건물매입과 리모델링 특히 의료원, 소방서 부지 등 공유재산 교환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청사시설 확충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의회사무실 청사 증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을 본관 기획예산실 인접 현 휴게실 공간에 신축해서 2층에 약 18평을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 신축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현 의회동 3층 공조실 빈 공간에 약 30여평이 됩니다.
  여기에 확보하는 걸로 의회와 협의되는 대로 3월까지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청사 기계ㆍ전기ㆍ소방설비 정비로써 전산실 전기증설 등 유인물에 있는 6개 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 및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회계과장님이 공주 살림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 우선 각종 입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공주에 있는 업체는 입찰하는 데서 가격이 높은 것인지 입찰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외지 업체가 모든 분야에서 입찰을 많이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입찰은 제한경쟁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충청남도로 제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약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런데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주시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다보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수계계약이 2,000만원까지인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2,000만원 이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수의계약을 좀더 높여보시고요. 제가 4대 때 이동섭 의원이 계실 때 그분이 1,000만원까지 했다가 다시 또 올린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업체를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사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주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밑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공주 업체가 별로 하지를 못합니다.
  설령 외지 업체가 입찰경쟁에서 땄다하더라도 대부분 그분들한테 공주 업체로 주라고 하면 처음에는 입찰을 자기가 보고 퍼센트를 더 먹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 놓고 결국은 공주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공주에 있는 업체들이 저쪽 서태안 쪽에 가보면 공사를 못합니다.
  갖은 공갈ㆍ협박을 해서 결국은 하청을 주고 내려옵니다. 자기들은 여기 와서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지 업체가 공사를 입찰을 보면 가급적이면 공주에 있는 업체하고 서로 골고루 나누어서 공주 업체로...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청을 받으면 공주 업체가 다만 10원이라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공주사람이 잘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입찰... 어차피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공주 업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더 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서 공약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매번 공주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공주 걸 팔아주라고 많이 합니다.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공주 업체 걸 쓰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품질이 난데도 불구하고 외지 것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재라든가 앞으로 물품을 조금 비싸다고 해서 외지 업체를 쓰지 마시고 10원, 20원 비싸다고 해서 외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보니까.
  공주 업체하고 외지 업체하고 제가 비교표를 봅니다마는 별 차이 없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공주 업체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보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 다음에 차량을 제가 보니까 공주시청에 약 170대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민원차량 같은 것도 옆에 있는 과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차량유지비라든가 기름값 내지는 정비 내지 타이어 값, 라이닝 이런 것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 공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줄이자.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생겼을 때 모든 전산망이 앞으로 무인단말기 모든 것이 돼서 인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자동화돼 갖고 전산화하는데... 물론 인원도 감소를 해야 되겠지만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아래 위 과, 옆에 과하고 같이 응용해서 쓰면 효율적으로 충분히 쓸 수... 왜냐 하면 사실 받쳐있는 차가 더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만 가는데 차량을 더 줄여서 차량을 줄임으로써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도 예산서에 보면 차량 같은 게 다시 구입하는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차량 구입하는 것은 정수물품으로 노후화된 거 교체해서 아마...

○이창선 의원   
  노후화가 안 됐는데도 각 과별로 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는데 이걸 줄여보십시오.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을 한번 더 챙겨보겠고요. 제가 부서장으로서 각 과에 배치된 경차가 있잖아요?
  그것이 실ㆍ과당 한 개 정도 배치가 돼 있는데 그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경감 이런 것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 준 거로 보거든요.
  이것을 옆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의 차를 폐차하고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데 그건 경과연수가 있어 갖고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이창선 의원   
  지금 있는 차량이라도 옆에 달려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줄여서 효율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공주에 엄청난 손실과,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계과장 조영구   
  근데 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각 실ㆍ과에다가 우리가 차를 배정을 해가지고 쓰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실ㆍ과에 있는 운영비에서 집행되다보니까 옆 과하고 같이 썼을 때 회계철차상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과장님뿐 아니라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이 한 장이라도 진짜로 내 것처럼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 여기에서 회의 끝나면 우리 의회봉투에다 넣어줍니다.
  집에 이렇게 싸놨습니다.
  몇 번째 여기다 갖다 줬어요. 재활용하십시오. 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듯이 사실 내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얘기지요. 물론 있겠지만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고생하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욕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이 한 장이라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차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비업소가 지금 한 80군데 정도 되는데, 78군데, 차량 정비하는데 오히려 정품을 쓰는데도 더 싸고, 비품을 쓰는데도 비싼 데로 갑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가 열 번 갈 거를 아홉 번을 한 군데 지출했을 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서 먹어 살려면 다같이 살아서 공주가 일어나려면,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도 똑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되고 공주 정비업소가 다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군데로 이동해서 고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보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저희 회계과 소관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고요. 실ㆍ과에 배치된 것은 실ㆍ과장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릅니다.

○이창선 의원   
  그러니까 실ㆍ과별로 공문을 보내세요.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세요. 저 역시 분기별로 차량정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정조정실에 언론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분기별로 받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형평에 맞게 하는지 제가 분기별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를 하시는데 여직원휴게소를 제가 4대 때 회계과에 언론기자실을 폐쇄를 하고 그 자리를 여직원휴게실로 줬는데 그때 당시 오영희 전 시장하고 정한석 전 의장이 못하게 했었어요. 언론에 시끄럽다고, “빠지십시오. 제가 합니다.”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오영희 전 시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집무실로 써도 되겠느냐, “안 됩니다.”
  제가 기자실을 폐쇄시킬 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고나니까 내 집무실이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앞으로 여성상위시대고 판ㆍ검사도 여성들이 남자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저 사실 여성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성이 필요합니다.
  판ㆍ검사도 아까 말씀했는데 더 많습니다, 합격률도 높고. 앞으로 공주시에도 여성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들이 본청에도 몇 백 명 있을 거예요. 제가 4대 때 앙케이트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때 당시 여성 오영희 시장은 시장실에서 양치질하고 시장실에서 화장하고 그런 답니다.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다 봅니다.
  아무리 화장실이 깨끗한 매화방일지언정 화장실은 영원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아기 모유를 짜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 가져가고 화장실에서 양치질하고 화장실에서 화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직원휴게실을 4층에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자지원들 1층에서 담배 피러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담배 피는 것조차도 안 올라갑니다.
  2층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 옆에 휴게실이 있는데도 3층이요? 한 층 올라가는 것도 안 올라갑니다.
  하물며 남자도 안 올라가는데 여자들이 올라가겠습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1층 내지는 2층에 여성휴게실을 꼭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검토라는 말은 전당포에 잡히시고...

○회계과장 조영구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이창선 의원   
  전당포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매진될 겁니다, 이 ‘검토’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여직원들이 원하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은 768억7,000만원으로 2010년 당초목표 대비 19억6,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최종 대비 69억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의 주요인은 자동차세에 포함된 운수업계 보조금이 30억이 감액됨으로써 일어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인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정확주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비과세 감면자료의 주기적 사후관리로 세수를 증대하고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 및 납부안내를 확행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편의시책 정착으로 납기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 신청률을 9.8%에서 20%까지 제고해나가겠으며 위택스 편리성 홍보 및 전자납부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납부 서비스 중점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홍보정착입니다.
  중복ㆍ유사ㆍ영세 세목의 통ㆍ폐합으로 세목 간소화 균분화이며 행정체계 중심의 세목순서에서 납세자 이해중심으로 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납세자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며 16개 세목을 아래와 같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화 추진 홍보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모든 은행에서 CD/ATM기,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도록 된 내용을 중점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920억, 징수액이 816억2,000만원, 체납액이 93억2,500만원으로 징수율이88.7%입니다.
  금년에는 30억 목표로 현년도 징수율 97%와 과년도 정리율 30% 목표로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 단계별 체납액 집중 징수독려기간을 연3회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 38기동팀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과 제재를 통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도 무재산 등 징수 불가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조회 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별적 집중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기업친화 측면에서 소기업, 성실납세법인 세무조사는 면제하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부동산 취득법인 적정신고 모니터링 등 기업친화적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조정능력 제고로 가용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9,000만원으로 총 11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과 징수됨에 따라 조정능력이 필요하며 전문성 저하와 업무기피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 이에 따른 업무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을 위해서 임대료, 사용료, 재산매각대 등 수익자부담 체납액을 특별히 조치하고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 과징금을 중점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공시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및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여 정기분 1월 1일 기준 2만5,800여호와 수시분 6월 1일 기준 신ㆍ증축, 토지분할ㆍ합병 등으로 변경된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관련 민원 상호 토론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판례급증 및 법규해석 모호 등으로 민원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 토론과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 담당 또는 담당자를 수시로 법규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규적용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을 원만히 해결하고 법규관련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과장님이 제일 힘드시지요, 세금 걷느라고?
  지금 세금고지서를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의원   
  미납고지서에 대해서 독촉장을 1회 합니까? 2회 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한 번 보내서 다시 반납 온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럼 2회로 보냅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의원   
  지금 38기동팀을 하는데 성과 몇% 정도 됩니까?
  세금을 안 낸 사람한테 38기동팀 그 사람들 성과가 약 몇%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제가 볼 때는 한 30%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100%에서?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의원   
  100%에서 30% 정도면 너무 저조한데.
  탈루, 은닉 같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운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차량을 넘버를 뗐다하더라도 뗐는가보다 하고 신경도 안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음 날이면 꼭 와서 고지서를 달라고 해서 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내년 7월 1일부로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주시로서는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라든지 탈루ㆍ은닉에 대해서는 38기동대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지금 본 의원이 다녀보면 차량을 넘버를 뗀 것은 낮에는 있다가 밤에 움직이는 걸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사실 넘버를 떼고 다니면 그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이창선 의원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그 차를 끌어올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차 넘버 뗀 것을요?

○이창선 의원   
  예.

○세무과장 정재옥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이창선 의원   
  아주 못 움직이게끔...

○세무과장 정재옥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선 의원   
  그건 재산상 손실이기 때문에 안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의원   
  넘버를 떼고 나서 움직이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강력히 해 주시고 재산은닉은 대부분 악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38기동대를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끝까지 찾아가서 지방세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고 고통을 준다고 느낄 때니까 강력하게 해서 지금 30몇%밖에 안 된다는데 70～80%까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등 국내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전략적 기업유치활동 전개로 실질적인 투자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유치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도권 기업을 집중 공략하고 중ㆍ대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신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우리시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과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 및 공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와 투자상담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다양한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MOU를 체결한 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동향을 유지하여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 번째, 산업용지 적기공급을 위한 단지개발입니다.
  계획된 8개 단지 중에서 올해에 5개 단지를 준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년도에는 탄천일반산업단지와 가산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그 이후에 신풍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탄천산업단지는 현재 토목공사가 25%, 분양이 12%, 용수공급공사와 폐수종말처리장은 올해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신풍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까지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을 마쳤고 올해는 지원시설 설계와 아울러 국비를 신청하겠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임하겠습니다.
  155쪽, 정안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단지조성공사는 72%, 분양은 68%입니다.
  6월까지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월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단지조성은 78%, 분양은 3개 업체를 분양하여 52%를 마쳤고 6월까지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56쪽 여섯 번째, 검상농공단지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부지조성은 70%, 3월까지는 건축을 준공한 이후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며 12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유구농공단지 확장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올렸고 건축공사는 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부지조성공사는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57쪽, 의당복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의당복합농공단지는 주식회사 한일시멘트에서 직접 개발하는 단지로서 생산ㆍ연구시설이 입주하는 단지입니다.
  작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45%가 진행됐으며 6월까지는 건축을 준공하고 부지조성공사는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58쪽입니다.
  물류유통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단지 중 미분양된 잔여용지를 물류단지화하도록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쪽,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ㆍ안정적 지원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기업애로사업 추진입니다.
  확보된 8억1,000만원으로서 정안 보물농공단지, 검상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자체사업 4억원은 현지조사와 기업인의 애로를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두 번째, 유구자카드 SCM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까지 3년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관ㆍ업체가 공동 참여하여 총 사업비 3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유구자카드 사업이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정 및 유휴인력 취업알선입니다.
  자카드섬유연구소와 관련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1쪽, 기업인 민원상담창구 개설 운영입니다.
  기업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여 인ㆍ허가처리,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특허청과 관련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2쪽,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첫 번째,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확대사업은 총 사업비 3억원으로 공급 희망지역을 일차적으로 타당성을 3월까지 조사하고 시행업체와 협의 2/4분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정안면 복합청사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일반주택 그린 홈 보급사업 50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63쪽 세 번째, 저탄소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에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주민이 환경오염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1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끝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민정 화합행사와 협의회 운영, 유구 근로자복지회관 보수 등을 지원해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한명덕 의원...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먼저 하세요.

○한명덕 의원   
  우선 황교수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 섬유단지가 준공된 지가 오래 됐지만 목적이 섬유단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분양이 많이 저조했고 분양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알고 있는... 나는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요구를 저희가 2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섬유단지로서는 기업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섬유가 사양산업이라 힘든 사업이라서 기업유치가 힘들었었는데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됨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관련부서인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유구자카드산업단지가 행안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산업단지로 유치업종이 변경됐을 때, 앞으로 유구자카드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화 됐을 때 특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로 많은 연구와 의원님과 또는 집행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섬유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고시되면서 분양가격이 인상이 된다든가 예를 들자면 변경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당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를 제외한, 전체 조성사업비 중에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비만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당초 21만원대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건축과와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분양가를 국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현재 가격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경쟁력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명덕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양가가 최고가가 26만원대, 최저가가 20만원대 해서 평균 23만원대 이 정도 분양가를 유지했을 경우는 기업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좋고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일반산업단지로 명칭 고시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됐다고 봤을 때는 고로 분양하기가 힘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격 인상요인이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국비만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분양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승요인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분양가 속에 당초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자로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 법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당초 국비가 지원된 금액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 분양가는 상승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30만원 곱하기 100평 하면 3억짜리를 한 30% 기준 1억 정도는 돈을 내고 2억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든가 그 조건에 땅을 공주시에 근저당을 한다든가 이러한 조건에 분할상환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 계획은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분양을 조속히 해서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충분한 연구와 또 좋은 고견 있으신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듣고 조속히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기에 분양을 원칙으로 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분할상환이 돼야 공주시가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실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대금이 전체 공주시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서부터 행자부 돈, 국비 갖다가 소도읍가꾸기로 실천한 것인데 분양대금을 재투자하는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걱정하신 부분,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앞으로 충분히 검토나 연구, 아니면 관계법령이나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카드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면서 빠른 시일내 분양가가 낮은 금액에 조속히 분양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전경일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유구 소도읍 가꾸기를 성공적으로 해갖고 일단은 2만평이고 3만평 공단을 조성한 다음에 매각대금이 나오면 매각대금을 재투자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내역서를 총괄계획서를 하나 꾸며서 주실 수 있습니까?
  분양방법, 분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최종적으로 금방은 안 될 거고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속히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부에서 결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집행부에서 논의를 깊이 해주셔갖고 여기에 대한 총괄계획서를 한 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시장할 텐데 빨리 끝낼게요.
  과장님이 공주에 자산이 없는데도 기업유치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기업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등 여러 가지 를 사실 조성은 했습니다마는 많이 안 오고 있어요. 그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창선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공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청양에서 오다보면 하나 있고 반포에서 넘어오다 보면 하나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가장 기업하기 나쁜 도시라고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힘들답니다, 공주가.
  파기만 하면 사금파리 나와, 어디 위치만 좀 잡으면 뭐에 걸려서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진짜로 공주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기업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인허가 과정을 많이 축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도에서도 허가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실무진들이 도에 전화할 때 뭐라고 하느냐, 도에 있는 국장님한테 “국장님, 여기 농공단지 뭐를 허가 내는데 그게 잘 안 되시죠?, 아, 이 사람이 해주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안 되는데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쪽으로 좀, 정주영 회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해보지도 않고, “당신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을 되는 쪽으로 해서 진짜 기업인들이 공주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야, 공주에 가니까 간소화 되더라. 여기에 안 오고 논산 내지는 인근 부여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준다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농공단지라든지 각 산업단지 이런 것이 기업인들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 부분이 공장설립 승인은 개별법이 10여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총괄로 승인을 하는데 시민봉사과의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등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개 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one-stop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장으로 보면 산지전용이 20일인데 저희 공무원들은 이거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기간이 20일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허가를 내려면 환경보호과라든지 산림과, 도시건축과 이런 쪽이 가장 밀접한데 같이 협의해서 여기 과장님이 없으면 전달 좀 해주시고 계시면 그런 분들하고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그런 인허가 과정을 축소해서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허가 과정도 중요하고 산업단지, 공업단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전기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기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면 전기공급이 모자라니까 공장이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얘기해서 전기공급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뭔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지금 장기에 있는 변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공주시가 현재 거의 커버할 수 있는 양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 공주지점에서는 본부로 요청을 한 바가, 공주 전체가 지금 전기량이 부족한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농공단지 조성 때문에 앞으로 전기양이 전체 부족하기 때문에 탄천산업단지 인근에 탄천변전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건의했는데 아마도 이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이든 어떤 요로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주가 현재까지는 장기변전소에서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는 공주시 전체가 전기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아마 탄천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건의는 한전 공주지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저도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 왔을 때는 전기공급이 약하기 때문에 공장이 차단이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온답니다.
  그래서 전기공급을 할 때는 변전소를 더 많이 확보를 해놔야만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들어오려면 전기공급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변전소를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만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와도 전기가 안 딸리도록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공주에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미흡한데 도시가스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빈민층이 많다보니까 도시가스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지금 20～30만원만 내라고 해도 웬만하면 자기네 집 들어가는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빈민층이 많다보니까.
  특히나 강북보다는 강남지역에 그런 집이 많습니다만 강남지역에 도시가스를, 진짜 서민층한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더 할 계획이 있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부시장님실에서 일반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심의위원이신 이창선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지만 강남, 특히 여기 앉아계신 김동일 위원장님이나 박기영 의원님, 이창선 의원님께서 강남 구도심에 대한 일반가스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에 제정된 조례를 올해에 개정해서라도 일반주택에 도시가스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시 우리 도시가스 확대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집행부서의 의견대로 확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유섭   
  지적과장 신유섭입니다.
  169쪽부터 17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174쪽 201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매년 과세자료 활용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연중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량 27만5,730필지를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여 연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쪽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보조문서인 토지의 특성조사도 및 결정조서를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개년 분을 디지털화하여 과세자료 증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7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의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써 인ㆍ허가를 받아 준공된 택지개발사업 등에 부과 징수하여 체납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토지거래 허가ㆍ사후관리 및 부동산거래신고입니다.
  우리시의 허가지역은 반포면 온천리 외 5개지가 해당됩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 투기목적 여부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위반사례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여 토지시장 안정화에 도모하겠습니다.
  178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예방으로 토지시장에 불법 중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9쪽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패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발급ㆍ패용토록 하여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지적문서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영구보전 지적문서를 2011년 4월말까지 디지털화하여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영구보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1쪽 지적측량기준점표시 현황조사입니다.
  기준점을 사진촬영 등 일제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분 복구에 신속을 기하여 지적측량의 효율적인 수행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의 불일치 및 토지 표시변경사항을 무료로 등기하여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토지이용계획 인터넷 발급에 따른 자료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및 홍보 강화입니다.
  2012년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새주소 사용 설명홍보물 배포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공적장부 주소전환 지원에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과장님,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명주소가요 지금 시내 쪽에 의원들이 다녀보면 도로명이 옛날에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도로 그런 것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분이 고향에 다시 오랜만에 돌아오면 도로가 변경이 돼서 찾기가 어렵다. 옛날 도로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를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과장 신유섭   
  올해부터 도로명을 전면 주소화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가가호호 방문보다는 이ㆍ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ㆍ통장들한테 통보해서 몇 월 며칟날 내 지역 주소변경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지적과장 신유섭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특히 옥룡동삼거리에 버드나무골인가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쪽 주민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에 공청회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지적과장 신유섭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제가 일본에 6번 정도 다녀보면 푯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소 푯말을 골목에 해놓으면 그 골목에 지역별로 번지수를 쭉 그려놓고 번지수로 해서 푯말을 나무로 해놓은 데도 있고 알루미늄으로 해놓은 데가 있고 비를 안 맞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 들어가려면 이 골목 입구에 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그 집 번지수하고 여기에 무슨 상호가 무슨 슈퍼가 있다는 걸 쭉 해 놨는데 누구한테 안내를 안 물어봐도 그 골목에 오면 그 골목 어디 몇 번지에 무슨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표지판을 했는데 조그만 골목까지 다 해 놨을 때 찾기도 쉽고 외부에서 왔을 때는 좋게 받아들이고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공주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일본한테 잘못된 부분을 욕을 하지만 좋은 부분은 따다가 이렇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일본에 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붙잡고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밤 12시가 넘어서 차가 안 지나가도 빨간불이 있을 때는 안 지나갑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이 됐을 때 안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붙잡고 있을 때 급하면 빨간 불에 건너갑니다.
  건너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컸을 때 또 어른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또 건너갑니다.
  의식구조가 변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 됩니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주소를 갖기 전에 공청회도 할뿐더러 지역별로 골목마다 그런 것을 표지판을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한 구간이라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해볼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 신유섭   
  금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한 구간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면 좋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신유섭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