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은 충청방송 백미기탁 및 계룡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발전기획단, 산업국 순으로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핵심부분과 주요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를 통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2011년 농업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부터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저희 관내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추운 겨울밤인데도 불구하고 위문해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341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4개 지원사업 7,200만원에 3개 사업 1,574명에 1억8,800만원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1/4분기에 농업인단체의 모임을 통해서 농업인단체의 축제를 금년 하반기 1주간을 선정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및 정보화 교육 등에 19억9,8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 100%가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만전을 기해서 누락이나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미화단지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통합RPC 시설 현대화사업을 국비 16억5,000, 도비 2억700, 시비 24억8,300, 자담 41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을 6월말까지 완공해서 농가가 생산한 벼의 판매와 가격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건조저장시설을 강남지역에 1,000톤, 통합RPC에 1,000톤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주시 권역별 산물 벼수매에 적극 활용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등 9개 사업에 36억8,2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금년에 실시하는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을 통해서 벼농사의 소득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를 위한 유기질비료, 친환경 농자재와 미생물제 등 7개 사업에 17억6,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사업 추진에 101억8,000만원을 지원, 농가의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예ㆍ특작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원예ㆍ특작 생산기반 조성 등 9개 사업에 10억2,900만원을 지원해서 과수, 특작, 인삼, 시설원예 등 각 분야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 등 12개 사업에 20억6,200만원을 지원해서 도내에서 선진축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 해양투기 종료에 따라서 그에 대비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이용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계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국제 사료곡물 가격상승에 대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8억7,9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방지와 신속한 방역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우선 집행부 여러분하고 과장님, 또는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곁들여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 5대를 거쳐 6대까지 왔습니다마는 시장님 내지는 최소한 부시장님까지는 나오셔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두 분 다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2011년도 초기부터, 우리 초선의원이 많다고 흔들기를 하는 것인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을 90% 일해 놓고 100%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선배의원들보다 6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느끼다시피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려놓듯이 몇 명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품행이 어떻다고 음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간혹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가려서 저희들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다고, 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정 세고 강하다면 과장 내지는 계장 밑에 직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옷을 벗거나 형사입건이나 징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를 옷을 안 벗게끔 우리 의원들은 오늘 그만두고 내일 쉬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오늘 그만두면 영원히 공무원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6대 의원들은 그런 것을 피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음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세다고, 강하다고 우리 의회를 음해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지시 내려서 전쟁과 다름없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앞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한두 명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하부직원을... 이름만 적어놓고 집에 가서 자는가 하면 힘없는 직원만 고생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모 업체에서 고생한다고 물품을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직원께서는 무어라고 답변하셨느냐, 기자분들이 거기에 가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본 결과 그 기자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갖다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갖고 왔지”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이 기사 꼭 좀 써주십시오.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민간인단체에서 봉사하겠다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갖고 왔냐, 우리가 달라고 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다가 각 기관단체에서 봉사하겠다고 500만원, 1000만원씩 갖다 주면 뭐하러 갖고 왔냐고 하겠습니까?
  우리 공주시는 이러한 단체에다가는 절대로 10원 한 장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것도 모르는 분들, 안 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두 명이 자기 직무를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고마움도 모르고 그런 핀잔을 기자한테 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창선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먼저, 구제역 때문에 추위에 18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고생하는데 일부 근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품기탁으로 저희가 초소에 나가보신 분들이 여기에 많습니다마는 따뜻하게 하고 컵라면이나 커피나 과일이라도 안 떨어지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글쎄... 한번 제가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단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성금기탁 너무 고맙게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선 의원   
  말로만 고맙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속 있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또한 지금 공주 시정조정실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실ㆍ과별로 신문을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왜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고 농민신문부터 아직까지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문을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도 19개의 신문을 구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건 줄여서 18건을 구독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의원   
  다른 과는 15개로 줄였는데 농업정책과는 왜 18개로 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저희는 특수하게 농어민신문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을 위해서 구독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창선 의원   
  의원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산서에서 신문을 안 줄이는 과에는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개개인의 집에 신문이 그렇게 많이 오면 싸울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 신문도 다 못 봅니다.
  과감하게 예산 삭감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특작물 내지는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한테 납품하는 게 많습니다마는 외지업체, 외지물품을 많이 구입한다는데 공주 이준원 시장께서도 못 하나까지도 공주 거 팔아주기 운동, 공주 거 사기 운동을 하는데 왜 농업정책과에서는 외지 것을 많이 쓰고 외지 것을 팔아주는 이유를 대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것이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제품을 저희도 적극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상토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상토는 그동안 기존 업체들은...

○이창선 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의원   
  제가 상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역업체가 우선 공급되고 우선 저희 시민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서부터 모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주가 아닌 외지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물품 하나까지도 외지업체를 많이 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상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공주 것을 조금 비싸더라도 공주 업체, 공주 기계를 써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종시가 내년 7월 1일부로 나가면서 정부로부터 교부세 등 500억 이상을 못 받습니다마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과장님께서 공주에서 당연히 팔아주고 공주에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니만큼 강력하게 촉구, 아니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발전기획단장님, 산업국장님, 이준원 시장님 계룡에 회의가 몇 시에 있습니까?

○산업국장 백종구   
  11시에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11시에 있으면 지금 나와 있다가 가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부시장님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은 참석하셨다가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지 그냥 안 나오니까... 계룡회가 11시부터 있으면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참석할 부분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신해서 국장님이라도 그쪽에 참석하시고 시장님은 여기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 청취를 보고 듣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가며 우리 시민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준원 시장님 행사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기획단 미래도시팀 소관 업무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미래도시팀장 윤응수입니다.
  미래도시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부터 192쪽까지 지난해 업무결산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의 선택과 집중으로 금강청소년예술제와 장군산예술제 등 57건의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9억90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등 상설무대에 연극, 춤, 음악 등을 공연하여 주말 예술마당 운영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에 공연, 영화, 전시 등 관람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과 관람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령왕릉길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5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화단 및 휴게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에게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두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으로 세종시 설치에 관한 법률 대응으로 위축된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세종시와 연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예상지역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행복도시 아파트 건립에도 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입니다.
  4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개발규모 등을 결정하는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 심의 및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 신도시 조성으로 계룡산 도예촌 휴게공간 조성은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마터 축대 개선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담장 가꾸기 사업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담장을 가꾸어 매력만점의 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도 계획된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마케팅으로 경제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제63회 도민체육대회에 우수선수를 조기 선발하고 집중훈련을 실시하여 상위입상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유치와 시민화합 체육대회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17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이틀간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경기장 보수ㆍ보강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자원봉사 및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일곱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레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금강신관공원 체육시설 정비,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레저시설의 확충과 완벽한 정비로 시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미래도시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님 이쪽으로 나오셔서...

○우영길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룡산 도예촌에 대해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섰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계룡산 도예촌 사업이라는 것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유니버셜이라는 것은 전 세계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니버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계룡산 도예촌 관계는 거기에 그동안 도예촌이 조성됐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축대 개선이라든가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영길 의원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미래도시팀 오시기 전에 제가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사실 건의사항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예촌 전시장이 실질적으로 비가 새 가지고 전에는 비닐로 지붕까지 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들어가는 현관 쪽에서 비가 새고 있어요, 전시장이.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건물을 다시 져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부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비 해서 2억이 지금 서있는데 가마터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마터를 활용하는 가치가 지금 별로 없어요.
  거기서 도예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각 가정마다 가마를 굽고 하는 차원인데, 그리고 들어가는 제일 큰 가마터가 있는데 거기다 리모델링 아무리 해도 큰 효과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전시관을 다시 져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그만큼 져서 다시 관광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예산이 수반됐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그것은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이 얘기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여태까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그 관계는 현지여건을 보고 최대한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이거 2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가마터의 모양새를 바꾼다고 하는 측면은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우선 지붕이 새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좋은 모델로 해서 집을 다시 져서 전시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알았습니다.

○우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기획단 4개 팀 중에 공교롭게도 네 분이 전부 바뀌신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기는 그렇고 건의 또는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일 의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민과 소통하는 담장 가꾸기 사업, 전년도에는 윤정형외과 있는 데부터 중동에 큰사거리 구간 시공한 거 아시지요?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예.

○박기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나다니시는 여러분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칙칙하고 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일 의원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예술성이나 전문적인 조형성 이런 것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직접 보고 느끼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인데 올해도 보니까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장소에다가 뒤에 좀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게 벽화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추가로 조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나 그런 분들의 설계나 시공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주시내 여러 개 대학이 많이 있는데 그런 대학생들이나 팀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기에다 줘서 젊은 세대들의 감각이나 번뜩이는 지혜를 같이 가미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고맙습니다.

○박기영 의원   
  196쪽에 보면 작년에는 도민체전이 열렸었는데 올해는 제17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네요?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예.

○박기영 의원   
  종목도 17개 종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민체전도 19개 종목인가 그랬는데 종목도 상당히 많고 한 6,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전년도 청양에서 열리는 대회를 참석해보았는데 도민체전에 견주어서 상당히 많이 열악한 느낌을 받았어요.
  충남에 계신 모든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대회이니만큼 교통이나 숙박,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늘 열심히 하시는데 저만 나오니까 저만 매일 욕먹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총대를 메라는 것인지 같이 좀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말 그대로 감독과 견제를 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할 건 하고 칭찬해줄 건 해주고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백종구 국장님,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인가 여성이 한 번 구제역 때문에 사망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백종구   
  예.

○이창선 의원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대다수가 2교대, 아니면 3교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제일 춥고 눈 올 때 새벽 4시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민원인들이 오셨는데도 자기 임무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더 늦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로 와서 민원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구제역 초소는 민간한테 넘겨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민간한테 돌려봐야 제가 볼 때는 한 1억5,000까지 들어가겠더라고요, 18개소 했을 때.
  다른 쓰잘 데 없는 데다 덜 쓰시고 그런 데로 해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업국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지금 시장님이 매일같이 초소에 격려를 다니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시장님도 밤잠 못자고 격려해주러 다니면 고맙지요. 그것이 시장님 격려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 감시라는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그만 다니셔도 좋다고 일찍 쉬시라고 하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나는 모르겠지만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후에 체육회 임원들을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작년 2월에 이사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번 1월인가에 임기가 끝나서 일괄사표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원 사표를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임원이라든지 각 단체를 보면 선거용으로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보면 각 기관단체장들이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 있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옥룡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가 바꾸고 있는데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바꾸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에서도 체육회임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임원들이 다른 데 중복돼 들어가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예.

○이창선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경기장을 도민체전 때문에 준비하고 보수하는 데가 있는데, 또 새로 짓고 하는 데도 있을 테고 경기장 규격을 앞으로 도민체전 내지는 전국체전, 또는 아시안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정규격을 대한체육회에 물어보면 모든 경기장 규격이 나옵니다.
  정규격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데 지금 공주대학교에다가 몇 억을 투자한 축구장, 테니스장 보십시오. 도민체전 때는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규격이 안 맞으니까. 돈만 내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참고해서 시설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또 한 가지는 둔치공원에 보시면 금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부여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잔디를 잘 가꾸어서 유소년 축구부터 체육 쪽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하천이 아닌가요?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글쎄요.

○이창선 의원   
  그러다보니까 모래도 국가에서 몇%, 도에서 몇%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국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는 게 사실 체육 쪽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늘진다고 하는 것은 내려오다 보면 이중계단으로 된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늘막을 해서 그 나무가 언젠가는 시민들한테,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게 시 사업 같으면 좋은데 국가에서 금강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나무가 너무 총총 많이 심어있고 실질적으로 유소년 축구하는 자체도 하다가 못할 지경까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마라톤, 우리 의원들이 초선이 많다보니까 백제마라톤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이건 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백제마라톤에 한번 참가를 해보시든지 안 그러면 거기 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 공주에 뭐를 버리고 가는가. 소용없습니다.
  물만 잔뜩 먹고 인절미 먹고 당일날 와서 뛰고 그냥 갑니다. 돈만 억대 이상 내버립니다.
  이런 거는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도2촌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5도 2촌 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5도2촌팀장 홍기석입니다.
  5도2촌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결산 중에서 주요성과와 반성과 교훈, 주요업무 실적, 2011년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7쪽,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정착 및 확산입니다.
  그동안 시범마을별로 조성된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쾌적한 환경이 상시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시범마을 운영내실화 및 자립경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자립마을에 대해서는 농촌휴양마을로 지정 전환하고 자생력 확보와 새로운 마을발전 모델로 부각시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ㆍ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전국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홍보하며 1사1촌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ㆍ농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연구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한 도ㆍ농 교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주말도시 여름캠프도 여름방학기간 동안이나 주말에 사이버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 번째로 「5도2촌 주말도시 공주」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그동안 시범마을 단위로 추진해오던 주말도시 사업을 앞으로 우리시 전역을 주말도시화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레저스포츠, 축제, 농촌어메니티 등을 상호 연계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5월중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서를 중앙부처,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또는 창조사업의 예산계상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소규모 편익시설과 주민숙원사업은 공익측면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되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전문가 용역으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건물로 건축하겠습니다.
  211쪽, 다섯 번째로 신활력 사업의 마무리와 품격 있는 공주 건설입니다.
  신활력/인센티브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5도2촌 사업의 이론적 토대 마련과 알밤 홍보 전시판매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해온 알밤오너제도의 정착 시스템화와 시범마을 축제도 마을 자체역량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토화된 사업으로 육성해나가고 「함께하는 공주 품격 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의 조성입니다.
  도로변 또는 마을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명품 녹색길을 새로 조성된 성벽과 시가지 유휴공간에 고풍스럽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섬, 도로변 화분, 교량난간과국도변의 꽃 식재와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며 금강둔치의 금계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자연학습체험장도 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명소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ㆍ농상생 모델의 다양한 사이버제도의 운영입니다.
  금년 농식품부로부터 창조사업이 공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이버시민의 융복합화사업은 홈페이지의 고도화, 마일리지제 구축, 콘텐츠의 확대 및 보강, 홍보이벤트 등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2011년 주요사업 자금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5도2촌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5도2촌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질 때 설계를 홍익대학교에다 하고 계시잖아요?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의장 고광철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주에도 건축사무소가 많고 그런데 그걸 구태여 홍익대학교에다 줘가지고 설계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제가 홍익대학교 설계한 걸 가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동네별로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훌륭한 건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항상 우리 고장의 물건도 팔아주고 모든 걸 이용하자고 하는데 그걸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5도2촌팀장 홍기석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측면을 강조하고 명품회관과 공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이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에 업무를 추진한 걸 보니까 2건 정도는 지역 업체가 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상 보면 우리지역에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고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적으로 공주 지역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외지에다가 계속 주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되도록이면 똑같은 값이면 주위에 훌륭한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관광축제팀장 심규덕입니다.
  관광축제팀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첫 번째 주말도시 관광공주 만들기 계획입니다.
  관광버스 운전기사 쉼터를 설치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진흥협의회, 홈스테이 협회, 무령왕 네트워크 등 민간 관광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안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23쪽, 관광홍보 마케팅은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연초에 실시하고 공주 오피니언리더 네트워크, 글로벌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224쪽, 창조적 관광상품 개발운영은 전통한옥마을과 연계한 체험ㆍ숙박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주시티투어, 백제문화학교 등 교육테마형 관광상품 운영의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공주알밤축제,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등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축제들을 품격을 높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수익ㆍ체류형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227쪽, 백제역사문화관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 행사시 사용한 백제역사문화 디지털 자료를 전시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리소 사무실 1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0세계대백제전 재활용 기자재와 더불어 공주관광비행체험 시뮬레이션 게임, 관광안내정보시스템 등을 개최하여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에게 백제 역사문화의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28쪽, 공예품 전시판매관은 대백제전 기간 중 공주시 공예품전시관으로 활용하였으며 앞으로 충남공예조합 판매관과 공주시 공예판매관으로 활용하고 무령왕릉, 한옥마을, 공주박물관 등의 연계동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시설을 입점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9쪽, 관광인프라 확충 및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22일 고마복합예술센터, 공예공방촌, 한옥마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대기업, 외국인 투자홍보 및 투자유치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고마복합예술센터는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전시관, 역사자료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2012년까지 조성하여 우리시의 역사ㆍ문화ㆍ레저ㆍ체험 등과 연관시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마곡사지역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마곡사 「백범 명상길」 조성사업, 232쪽 마곡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비사업, 마곡사 관광지 활성화사업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공주한옥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기간 중에는 가동률이 69%로 전국 호텔 평균보다 높았으나 대백제전 이후 가동률이 낮아져 우려스럽지만 금년에서는 점차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잣거리 음식점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격적 홍보마케팅을 통한 가동률 향상 및 직접수익과 간접수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6쪽, 제57회 백제문화제는 10월초에 10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의 집중화 및 민ㆍ관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웅진성퍼레이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차별성, 주제 반영성을 고려한 특화 백제음식을 개발하고 기존 수상공연장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소규모 수상공원을 시범 운영하는 등 시민이 기획하고 관광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축제팀 2011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관광축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제팀장님 제가... 하여간 이번 축하드리고요. 백제문화제가 작년에 한 달간 열려가지고 상당히 지루한 기간에 시민들이 너무 길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기간이 5일로 나와 있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이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협의가 안 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생각에 열흘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여하고 공주하고 공동개최를 계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공주, 10일부터 20일까지는 부여 이렇게 해서 공주가 백제문화제 할 때는 부여에서 공주로 축하하러 오고 또 부여가 백제문화제 할 때는 공주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도모해야 되는데 공동개최 하다보니까 서로 경쟁의식이 있어 가지고 공주에 온 손님을 부여에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부여에서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부여하고 협의해서 일자를 조정해서 그렇게 백제문화제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지금 현재 부여 쪽에서는 5일 개최하자고 얘기를 하고 저희시 측에서는 10일 정도는 해야지, 주말이 두 번은 끼어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10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조직위에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협의하셔 가지고 백제문화제가 우리 시민의 축제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팀 맡으셔서 머리가 더 하얘질까봐 걱정스럽네요.
  우려심, 또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228쪽에 보시면 공예품 전시판매관 운영 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충남공예조합과 공주시 전통공예사업자가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성격은 다른 단체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다 관광공예품을 판매하는 단체들입니다.

○박기영 의원   
  지금 충남공예협동조합은 따로 있잖아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지금 문화재관리소 1층에 있습니다.
  그걸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사용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데 지금 건물은 하나인데 성격은 같지만 여기는 충남을 전체로 하는 공예협동조합이고 또 공주시 전통공예사업자는 공주시에 거주하시는 공예 관련 명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작품활동하는 분들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지난 백제문화제 때 그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전시를 했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데 사실 한 건물에서 두 개 단체가 와서 공조를 한다는 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집기도 들어가야 될 테고 또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두 개 단체가 한꺼번에 한 건물에 입주해 가지고 공조를 잘할 것인지 솔직히 상당히 걱정이 돼서...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두 단체가 지금 현재 서로 협의는 거의 된 상태입니다.
  같이 하자고 서로 단체들이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영 의원   
  거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 거기에 들어가는... 뭡니까?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단체에서 그런 사항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처음에는 아마 무료로 운영을 해야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이 사항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해외연수 때 제가 보고서도 내기는 했지만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에 있는 공방촌과 우리 공방촌을 비교해서 글을 썼었는데 솔직히 상당히 많이 비교가 돼요.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그쪽과 이쪽의 구조나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옥마을 운영 활력화라고 그래서 233쪽에 내용이 있는데 저도 지난주에 인천 사는 처남 가족을 한번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루저녁 숙박을 한 경험이 있는데 자고난 소감을 물어봤더니 장작불을 굉장히 뜨겁게 때준 한옥 구들에서 오랜만에 잠을 자보니까 상당히 좋더라는 얘기 그거 외에는 더 들을 말이 없더라고요.
  다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사, 또 세면이나 닦는 문제, 또 주변의 볼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하고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숙박가동률을 40%, 50%, 60% 대비해 가지고 수익 산출도 해 주셨는데 정말 과연 이렇게 될는지...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12월중 가동률 혹시 아시나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12월중에는 2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1년 가동률이 40% 넘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사업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숙박객을 많이 초대해주시고 해서 현재는 가동률이 근 40%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마케팅 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   
  마케팅팀장 원치연입니다.
  2010년도 업무결산과 2011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페이지 248,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산성시장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고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가꾸기 위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된 가스배관 시설을 교체하는 등 시설보강사업과 더불어 문화공연장에서는 매주 공연을 유치하고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수시로 벼룩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인대학,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상인들의 지식함양과 소양을 제고시키는 등 쾌적하고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이 되어갈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유구 공설시장 내 비가림시설, 산성시장, 유구시장에 LPG가스배관 시설교체, 전년도 사업으로써 산성시장 내 비가림시설 두 곳, 총 4건의에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물가안정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해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추진체제 강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참여업소를 확대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물가조사 실시 및 가격비교 정보제공과 소비자 자율 물가감시ㆍ견제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취약시기 물가안정 합동단속 추진을 위하여 설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홍보를 넓혀나가겠습니다.
  택시요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와 금성동 백미고을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옥외가격표시 구역을 설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 역시 수시로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맛나루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쇼핑몰 운영 활성화에 진력해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고맛나루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TV등 언론매체, 판촉용품 등을 활용하여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상표사용 승인조직 자체 품질관리원을 위촉하고 고맛나루 상품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가 선호하고 불만이 없는 고맛나루 브랜드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맛나루 장터 쇼핑몰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50개 품목, 180 농가ㆍ업체가 참여하여 690종류를 입점시켜 놓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각종 농산물직거래장 판촉행사 등과 병행하여 공주시와 인연을 맺고 있는 향토기업, MOU,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사이버공주시민들을 고객확보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개척에 주력해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넷째, 농ㆍ특산물 시장 개척 사업으로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입니다.
  지역 문화축제, 자매도시 등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과 대도시 아파트, 기업체 직거래 개척 및 대형유통점 입점, 출향인, 사이버시민 등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직거래 유통채널을 가동하여 고정고객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객 등 공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역 유통채널을 확보하면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조직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해보겠습니다.
  농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의 시발로 금년 6월중 말레이시아에서 대형유통점 및 바이어와 수출상담, MOU체결 등 해외시장 홍보판촉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1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22개소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운영내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자카드섬유 마케팅 센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우리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전통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와 한옥마을 공예품 전시관을 활용하여 전통 공예품 판매 및 홍보 기회를 확대하여 공예인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지역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구매 및 지역생산 건설자재 우선구매를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 구매 촉진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 각종 공사 발주시 우리지역 생산제품 건설자재 설계반영, 관내 아파트 건축시 건설업체 우리지역 건설자재 사용 홍보 등 우리 지역 건설자재 생산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원산지 표시, 청소년보호, 환경, 식품, 공중보건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지도ㆍ단속으로 서민생활 보호 및 기본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9명의 단속반원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관내 5,257개 업소를 수시로 지도 및 단속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하 2011년 주요사업 자금집행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마케팅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몸도 불편하실 텐데...

○부시장 김갑연   
  나왔어야 되는데...

○이창선 의원   
  건강하신 줄 알았더니 불편하시다니 가서 일찍 쉬시지요.

○부시장 김갑연   
  아닙니다.

○이창선 의원   
  건강하신 시장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네요.

○부시장 김갑연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쉬었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처리하고 나오느라고...

○이창선 의원   
  몸 관리하시고 건강한 시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 전체가 바뀌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상태에서... 할 게 각 과별로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서 하는데 이번 조례에도 올라온 것이 수도요금도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전체적으로 어렵고 기름값은 1,800원대로 올라가고 공주에 시세입은 자꾸 주는데 지금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조례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전체가 어려운데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하고, 또는 시에 관리품목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마케팅팀장 원치연   
  저희 마케팅팀 내에서는 일반시민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중 물가변동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든가 다른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모든 것이 열린 정치, 열린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몇몇만 불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모든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명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의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일본을 6번 정도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있는데 저는 해외를 20여개국 다니다보니까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고 많은 걸 체크하고 옵니다.
  공주시에 맞는 것을 접목을 시켜서 드리고 하는데 우리 마케팅팀에서도 시장에 가보면 과일이 이렇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그러면 시장도 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일 하나하나에다가 사과가 20개가 있으면 20개에 얼마보다는 하나를 싸가지고 포장을 해서 하나에 500원이다 금액을 써놓는 겁니다.
  바나나가 200원이라면 바나나 1개를 싸가지고 200원이라고 해놓고 한 박스는 얼마 이렇게 해서 생선은 생선 하나, 고추는 고추 하나까지 싸놓고 판매를 했을 때 투명성이 있고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시장도 활성화되면서 사람들도 “가격이 얼마요?” 흥정하는 것보다는 그 가격대를 보고 샀을 때 시장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마케팅팀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공주 시장도 살면서 외지에서 왔을 때 진짜 청결하고 보기 좋고 투명하게 하는구나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인 산성시장을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중에 아직까지는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의 판매 진열대라든가 상인들의 친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선방법이 지금까지는 그냥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넘어갔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이 기준을 두고 상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를 그림으로 해서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생선 하나하나까지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해서 가격을 해놓고 하면 공주 상인연합회는 물론이고 활성화가, 시장상가 전체가 살 것 같습니다마는 공주 상가가 전부 살고 안 살고는 우리 과장님이 사대부고 아주 유능한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첫 번째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증진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유구 신영 등 10개 지구에 11.7km를 추진코자 하며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28건에 16억4,400만원을 시행하고 영농불편시설물 정비사업은 계룡 하대리 등 15건으로서 6억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재해대책시설 유지입니다.
  농경지 침수개선 및 소류지 보수ㆍ보강으로서 3건이 되겠고 배수장 예비전력 확보사업으로서 목천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진코자 하며 두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8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소랭이 활성화센터 및 활성화마당 사업과 주민교육, 권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방웰니스(Wellness)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53억7,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2억6,800만원을 투자해서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반포면으로서 10억원이 지원되어 마을안길 정비 등 13개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첫 번째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6개 노선에 4.4km로서 46억원이 시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봉정～방문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우성 방문에서 계룡 화은 구간으로서 10km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 확ㆍ포장사업은 신풍 산정리에서 아산 장전동까지로서 우리 구간이 15.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가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행정도시간 연결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선교차로에서 장기 봉안 행복청까지로서 7.16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후 공사를 시행해서 2017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개설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국도 32호선인 우성～신풍～신양간 확ㆍ포장사업은 현공정이 83%로서 금년에 332억원을 확보해서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국도 36호선인 우성～청양간 확ㆍ포장사업은 현공정이 29%로서 금년도에 280억원이 확보돼서 2013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정안IC에서 행정도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현공정 54%로서 금년도에 828억원을 확보해서 2012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능 향상 및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덧씌우기사업 및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40억8,600만원을 지원해서 도로기능 향상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ㆍ보안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안등 신설 외 4개 사업에 5억2,6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ㆍ보안등 신설과 체계적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1년도 주요사업 자금집행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눈치 보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창선 의원   
  다른 분들 손 들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건설에 대해서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가로등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니다보면 사실 가로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확보가 예산이 적은데 가로등 확보를 더 해서 예산확보를 더 할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추경에 또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이 현재 우리가 15,600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전기료 나가는 것만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1년에 한 300등 정도씩 신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등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듯이 물론 필요 없는... 낮에도 켜가지고 전력소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시고 물론 건설과에서도... 부시장님이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주에 기업인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문제가 전력공급입니다.
  전력공급이 달리다보니까 기업인들이 공장이 전부 차단이 돼 버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당신들 공주에 전력공급이 몇 만키로냐 이거부터 묻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지금 현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늘렸는데 지금 현재는 낮에도 불이 켜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밤에도 필요 없는데도 켜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재정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덧씌우기를 한다는데 아스콘을 보면 운반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아스콘이 식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의원   
  그럼 내릴 때 보면 온도를 온도계를 갖고 넣어야 되는데 안 넣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래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맞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온도를 안 넣는데 온도를 넣어서 제 온도를 가지고 깔면 롤러로 문질렀을 때 그게 제대로 분사가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롤러도 톤수에 맞춰서 롤러를 움직이고 온도를 맞추면 덧씌우기를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데 지금 덧씌우기는 주요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억 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촌지역 아스콘 덧씌우기가 안 된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체크를 하겠고 동절기나 이런 때를 피해서 날씨가 좋은 때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온도가 안 맞으면...

○건설과장 장광표   
  다져지지를 않습니다.

○이창선 의원   
  롤러로 문질러도 자갈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맞습니다.

○이창선 의원   
  그런 데는 온도가 안 맞는 거거든요.
  과장님, 저 아스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를 시멘트 공구리를 치는데 와이어 메쉬를 원래는 겹쳐야 되는데 겹치지 않고 떼놓고 하는 공사를 제가 흔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와이어 메쉬를 10전을 깔고 10전 위에다가 와이어 메쉬를 깔고 다시 10전을 쓸 수 있도록, 그 운반비 때문에 그냥 20전을 한꺼번에 갖다가 와이어 메쉬를 밟아가지고 장화서부터 발목까지 올라오면 10cm니까 그걸로 따지는데 그랬을 때 코어를 뚫으면 100% 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신데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10전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를 치고서 발로 밟아서 그냥 집어넣는 예가 있는데 10전 치고서 와이어 메쉬를 깔고 위를 다시 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사실 70%만 공사를 그렇게 해서 잘해도 부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와이어 메쉬를 떼가지고 그 와이어 메쉬 값이 몇 개 많이 빠지지 않는데도 업자로서는 와이어 메쉬를 빼먹기 위해서 떼서 깔고 또 탕떼기를 해서 줄여보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20전을 깔아놓고 한꺼번에 밟아서 10전을 밑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0전 밑에다 놓고서 갈고리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10전 올리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저기 하더라도 두 탕을 뛰더라도 10전을 깔고 하면 부실이 크게 안 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농로길은 노견이 잘 안 돼서 비가 왔을 때는 노견이 파여져서 그게 꺼지는데 노견을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데 부지확보가 문제거든요.
  지금 대부분 농로길이 보면 많아야 4m, 그렇게 않으면 3m 길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폭도 3m이상은 돼야만이 차량이 마음대로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견이 없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지를 확보해서 노견을 확보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창선 의원   
  앞으로는 농로길을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그 주민들하고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농로길을 포장했을 때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노견이 잘못돼서 무너지면 우리가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동네에 이걸 깔려고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 주시고 노견을 잘해서 부실이 안 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안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 놓고서, 공무원들 죽어라고 해 놓고 욕먹고 부실은 부실대로 감사에 지적당하고 그러면 안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헌치 아시지요? 헌치.
  박스 할 때 헌치.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의원   
  전문적인 용어인데 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으시네.
  헌치 같은 경우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헌치를 안하시는데 그러다보면 가에 깨져가지고 금방 다 무너집니다.
  헌치 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헌치라든지 와이어 메쉬는 감독 있는 하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그런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더라도 부실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꼭 지적을 해서 그런 거 할 때만큼은 감독자가 서서 지켜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송선교차로까지 6차선으로 확ㆍ포장한다고 했는데 양쪽으로 1차선하고 자전거도로가 설계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의장 고광철   
  그런데 송선교차로에서 금흥동으로 해서 신금지구로 해서 공주IC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행정청에서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비 갖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건설과장 장광표   
  800억.

○의장 고광철   
  800억요?
  그러니까 800억이 제가 먼저 이완구 지사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답변받기를 거기는 동지역이라 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고 안희정 지사님은 검토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사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럼 800억이라는 돈은 시에서는 죽을 때까지 해도 그 부분은 못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의장 고광철   
  그러면 이 부분을 공주시가 최고 현안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요.
  그러면 이걸 국비로라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정계에 계신 그런 분들이 국비 좀 확보해서 이 교차로하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갖고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장 고광철   
  글쎄 제가 건설청에도 먼저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주시에 송선교차로까지만 오면, 거기까지만 오면 뭐 하냐. 차가 복합하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전막으로 해서 IC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문제는 하여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시장님이나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사실 공주에 최고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산림녹지과장 박갑철입니다.
  저희 소관 201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산림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첫 번째, 산림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 마무리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1,345ha, 사방사업 4개소, 수해복구사업 13개소도 우기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식목행사, 무궁화 관리도 계획대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재해 없는 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임도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곡면 월가리에서 회학리까지 2.7km에 대해서 개설을 하고 기존 29개소 82.5km에 대해서도 노면과 측구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도 2월부터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295ha, 소형 윈치 3대, 톱밥제조기 1대 등 임업기계장비도 적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개량이라든가 정량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칡덩굴 등을 제거해서 산림경관 개선과 숲의 건강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활동기간은 춘기에는 2월에서 5월15일까지, 추기에는 12월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 본청을 포함해서 16개 읍·면·동에 상황실을 운영해서 인력은 146명이 투입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산불이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녹지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학동 52ha 면적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기본실시설계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평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면 삼휘복지원 녹색복지공간을 비롯해서 태봉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한 담장 허물기 사업, 중학동 주민센터 등 3개소에 대한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도시녹지공간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갑리 국사봉, 봉곡리 가마봉, 경천리 치국산도 등산로를 개설하는 한편 기존 18개소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도 동학사입구 가로수 600본과 관내 가로수 1만7,000본에 대해서도 생육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관내 공원ㆍ녹지대 2만8,000㎡와 반포 조각공원 등도 잘 가꾸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올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0억이 되겠고 올해는 6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알밤재배자 교육을 비롯해서 전분공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모두 16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적기에 지원해서 밤나무 생육관리부터 병충해방제, 밤 수확, 밤 유통,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2쪽입니다.
  공모사업 발굴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구상을 해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재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어디에 했냐면 올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체험장을 유치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4월까지 기본구상을 해서 5월에 산림청에 공모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과 금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안천에 녹색생태광장을 조성토록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는 기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정안생태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5만6,000㎡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30억 규모로 구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안서를 4월까지 마련해서 100% 국비가 지원되는 녹색기금에 포커스를 맞춰서 구상을 해서 4월까지 제안서를 작성해서 5월에 산림청에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생태공원과 자연휴양림, 우금치전적지 등 역사를 소재로 한 대규모 산악 관광 휴양리조트를 위해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도 구상해봤습니다.
  위치는 산림휴양림과 같은 위치에 있고요. 면적을 좀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ha정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00억 정도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산림체험공간과 휴양공간, 산악 레포츠 공간을 구상해서 충청남도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업계획서를 3월까지 수립해서 4월에 광역특별회계를 요청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알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10억 규모의 밤가공 장류 유통센터를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황토발효실하고 작업장, 저장고, 유통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월까지 사전준비를 해서 9월에 산림청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등산로 정비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저긴데 제가 요즘에 호태산에 한번 올라갔더니 로프가 다 상해서 끊어졌더라고요. 시민들이 요새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로프가 끊어져서 밑으로 데굴데굴 구르는 걸 봤어요. 제가 참 미안해가지고 민원조치를 빨리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하고 또 계단이 지금 다 썩어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시설을 갖다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알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부재중으로 건설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장이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발전 여건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는 면적이 24.7㎢로써 보존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존치 또는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세분화하는 것으로서 3월까지 도시계획 입안절차 이행 후 충청남도에 결정신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이 1.977㎢의 자연마을과 집단시설지구 경계선 조정을 용도지역 변경과 2종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착수해가지고 내년 6월에 충청남도 결정신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0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2012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의무화와 도시계획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DB구축을 완료하고 표준시스템 도입 및 시험운영을 거쳐 12월에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단계 북부 간선도로 확ㆍ포장 사업과 터미널-대학로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장기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국도40호-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장기 계속공사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용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밀집ㆍ혼잡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개 지구에 대해서 11억8,000만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공주 IC-송선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가 896억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중앙부처와 행정도시 건설청을 방문하여 국가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 발주된 유구 창말지구를 3월에 완료하고 봉황동 및 백제수족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60동, 농촌 빈집정비 70동으로써 11월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빈집정비, 불법광고물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여덟 번째로 고품격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고품질 주택공급은 금년 5월까지 하늘정원아파트 44세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쪽 39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단지내 도로, 가로등 보수, 하수도 준설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은 6월말까서 협상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4쪽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1년도 주요사업 자금집행 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반포면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원인데 말로는 내년 1년 6개월 정도 기한이 걸린다고 답변은 늘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포면에 재산적 가치가 손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땅을 팔아먹을래도 도시계획안에 뭐가 잡혀있다, 잡혀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도시계획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밑그림은 나와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 지역이 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ㆍ과장한테 전달을 해서...

○우영길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도시건축과장님 오시면 제가 나름대로 여쭈어 보겠지만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알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전운행 및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재정지원금을 적기 집행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환경 및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행을 상반기 중에 호환칩 교체를 하겠으며 교통카드 무료환승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선진화방안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승강장 16개소와 보수 100개소, 승강장 표지판 교체 4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를 하고 교통약자 교통수단 시행제도 현실화를 위해서 차량 증차 1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문화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파발마 설치를 10개소에 첫 번째 100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기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10월경에 금강길 자전거대행진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률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이 27개소가 있는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도심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도 쌈지주차장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정비 및 위탁운영은 상반기 중에 건물을 매입하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차량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인허가 제한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량 수사 및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동학사 도로에 CCTV 설치관계 가지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차후에 설치할 건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도남리하고 원봉리하고 아마 신청이 됐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강장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이고 눈 오는 날 주민들이 무지하게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승강장을 두 곳에 꼭 설치해 주십사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마암1리에 다리 있죠? 다리 못 미쳐서 과학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길 있죠?
  그 윗부분에 대해서 구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설치가 가능한 건지 법적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 하면 구길로 관광도로 측면을 어쨌든 조성하려고 하는 측면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우리 반포면에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산림박물관이라든가 현충원이라든가 동학사로 연결부분을 자전거도로를 나름대로 개설했으면 주민들이 그래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운동 삼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네 가지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동학사 지역 CCTV 설치관계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됐었는데 작년에 경찰서에 요청을 했더니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면 추경에나 언제 세워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 원봉 승강장 이것은 매년 우리가 15개 정도를 신설하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정 급한 거 있으면 따로 추경에라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마암리 다리 그것은 현지를 한번 보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타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를 차도를 겸용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산림박물관 그쪽으로는 저희가 산악자전거로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넘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용수천 주변으로 제방 포장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 거기를 자전거들이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할 부분이 있으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방도로에 올 봄에 포장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좀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우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구리 정차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한명덕 의원   
  이거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노인층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가 안 서다보니까 엄청 힘들어하시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터미널까지 걸어가려면 노인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1시간 걸어가야 돼요.
  조금 가다 쉬시고, 쉬시고.
  이거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사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 슈퍼 비슷하게 구멍가게가 있다가 그게 안하는 바람에 차표를 팔 수 없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내려오면서 세워달라는 건 세워주고 있답니다, 내릴 적에는.
  그런데 가는 것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또 터미널 사업자라든지 운수업자하고 다녀가면서 여러 가지로 궁리해서 방안을 만들어야지 쉽게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도 가보고 이번에도 터미널 사업자보고 일단은 거기를 옛날에 서던 걸 안 서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다, 서보자 했더니 우선 그동안에는 표 파는 데가 있어서 섰지만 지금은 표 파는 데가 없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도 안 서려고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매표소에서 표를 팔든 안 팔든 버스회사하고 시민교통하고 합의를 해서 서라 하는 전달이 되면 서요.
  그러나...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아니 시민교통이 아니고요.

○한명덕 의원   
  아니 시민교통에서는 거기서 직행버스가 서게 되면 자기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를 하지요.
  자기 손님을 직행버스가 싣고 가니까 시민교통에서는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서 매표소는 없더라도 주민, 노인들 편의를 봐서 서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돈 받고 태워가며 선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서지 말라고 했는데 섰을 경우 누가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정지를 먹는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건 서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 조사를 해 보면 운전수가 착한 사람은 내리는 사람 세워 준대요.
  그냥 저기한... 예를 들자면 터미널까지 그냥 가버리고 만대요.
  내려가는 거만 서서도 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매표소를 변경하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매표소를...

○한명덕 의원   
  지금 매표소 때문에 안 서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우선 당장은 그거지요.

○한명덕 의원   
  터미널 측에서는 표를 갖다 팔고 서라 하는 저기가 하달이 됐는데 거기서 표를 안 팔겠다 그 바람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하여튼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튼...

○한명덕 의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시면 안 되고 정말로 불우한 사람들, 자기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 아닙니까.
  우리야 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노인네들은 꼭 서야 된다고 보는데 매표소를 그 위쪽에 가면 가게가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가지고라도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공교롭게도 선거 끝나고 딱 당선되자마자 입성하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의원 자체가 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저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해결 안 할 수는 없고 또 원천적으로 그러한 소리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노인들 불편해하고, 불편한 거를 보고만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고 합의만 된다면 쉬워요. 매표는 안 하더라도 세워줘라. 그거 합의만 되면 서요. 어떤 방법이든 좀 해결책을 찾으셔갖고 꼭 좀 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과장님,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다보면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의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중교통체계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환승형, 고리형으로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강다리 금강교와 공주대교를 통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의원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건 뭐 집행부의 시장님과 지금 안 계신데 부시장님하고 해서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강남하고 강북에 주차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히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어렵습니다.
  돈 300원, 600원 아끼기 위해서 차를 안 넣습니다. 공짜라고 하면 넣고 돈 200～300원 때문에 안 넣습니다.
  지금 강남, 강북에 주차장을 수 십 억씩 들여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의원   
  안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안 받든지,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형평을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군청자리도 돈 내라고 하면 안 해요. 지금 돈 받는 주차장 인근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골목, 지금 특히나 다리에는 더더욱 받혀서는 안 되는데도 다리에 주차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골목이라고 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다리 같은 데는 권한이 있습니다.
  강력히 하시고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김갑연   
  예.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서울에 가보니까 골목골목 집 앞에 제 집이 있으면 제 집 옆에도 세금을 2만원이 됐든 3만원이 됐든 한 달에 얼마씩 내더라고요.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그 차 넘버를 써줍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못 대고 저만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 차만 대고 나머지는 못 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차고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골목골목 차 안 대고 주차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니까, 저도 서울에 병문안 갔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골목에 들어갔더니 못 대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내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댔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도 당분간은 욕을 먹더라도 법으로 우리 공주 자체에서 조례로 해놓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번 시행하면 세금도 걷힐뿐더러 좋은 방안이고 여기저기 주차장이 방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보시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하루속히 그쪽의 조례를 받아가지고 이쪽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금년도에는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단속을 해서 교량 위면 교량 위, 승강장에 대는 거, 대각주차하는 거, 이중주차하는 거 할 것 없이 우리가 큰길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있는 데는 아주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골목주차장 제도는 저희가 먼저 한번 선진지를 견학해보니까 아직은 안 맞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는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당분간은 부시장님, 욕을 먹더라도 골목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화재시에는 그 주변에 차를 놓고 다니면 그 주변에 차를 놓고 먼 거리를 갑니다.
  하다못해 지금 사거리에 있는 삼성빌딩 지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국민은행 앞에 저희 중동 147가구점 골목까지 놓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차장에다 안 놓고 인근골목에다, 돈 300원, 600원 안 주려고 저녁 6시, 7시 퇴근해야 가져갑니다.
  그러면 화재시에는 엄청난 재산피해가 가거든요. 그러한 골목까지 강력하게 주차단속, 지난번에는 한쪽만 주차단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차선도색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다 조례를 빨리 찾아다가 넘버를 써서 집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단속을 하시면 공주시 세수입도 생길뿐더러 주차단속이 강력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로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면 어느 몇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낫다고 평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면 단위에다 갖다놓고 부서졌다는 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자전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무슨 말씀이신지... 면에 갖다놓고 없어졌다니요?

○이창선 의원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신관 쪽에서 대여해서 타고가면 면단위에 놓고서 그냥 온답니다.
  면단위 이런 데에 지금 방치된 자전거가 있대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양심자전거하면서 잃어버린 게 있고 한데 지금은 관리를 희망근로 시켜서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자전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자전거 수리업체는 공주 업체로 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의원   
  공주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업체가 8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할만한 데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골고루 다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환경보호과장 정종문입니다.
  환경보호과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2010년 업무결산과 414페이지, 4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416페이지 20011년 업무여건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학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학생태공원 이용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태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학동 106번지와 106-2번지 3,150㎡에 8억원의 사업비로 약 100면의 주차장을 2011년 9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를 통한 재활용품 선별율 제고를 위해 우성면 평목리 50-4번지 구 분뇨처리장 부지 내에 40억원의 사업비로 1일 20톤 규모의 재활용품 기계식 선별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저하시설의 보강으로 적정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총사업비 28억6,000만원으로 공정개선 및 시설보강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설치사업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적기 설치 및 증설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검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54억2,100만원으로 1일 300톤에서 5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정안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정안면 사현리 산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9억8,800만원으로 1일 600톤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월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월미동 36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8억8,200만원으로 1일 410톤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검상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검상동 위생매립장 침출수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검상동 위생매립장에서 봉정동 하수종말처리장까지 5.9km의 침출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자 2011년에는 1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23페이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설치했던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계룡면 금대리 427-2번지에 21개소 5만3,610㎡에 14만6,480㎥가 매립되어 정비코자 2011년에는 3억8,000만원으로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24페이지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각종 시책 추진으로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과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업으로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대응 비전과 감축목표 설정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탄소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하며 온실가스 줄이기 및 에너지절약 실천운동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 실천운동 전개 등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방지단도 2단체 3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환경오염원 유형별 집중관리제 추진입니다.
  최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 조사 및 리스트를 작성하고 분야별 대처방안 모색 및 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오염원별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하며 환경오염 위법행위 방지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실시하는 종량제의 시범지역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2011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일반매립용 쓰레기 등을 대형폐기물 배출 전용마대에 담아 처리하므로 4단계 방식에서 2단계로 줄임으로써 대행폐기물 배출시 스티커와 마대를 각각 구입하여 처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성면 평목리에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40억입니다.

○한명덕 의원   
  국비 12억, 시비 28억, 그리고 2009년도에 6억이 투자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2009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요...

○한명덕 의원   
  아니 책자 보니까 6억이 소요된 걸로... 2009년도 6억, 2010년도 24억, 2011년도 10억 해서 합계가 40억인데...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환경공단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일부 자금이 집행됐습니다.

○한명덕 의원   
  집행이 됐고, 그럼 2010년도에도 24억이 집행이 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한명덕 의원   
  집행이 됐지만 거기 시설된 건 하나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한명덕 의원   
  돈은 집행이 됐고, 쉽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 30억이 집행이 됐는데 설치된 내용물이나 이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한명덕 의원   
  2011년도에 10억을 집행함으로써 다 된다, 2011년도 10억.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한명덕 의원   
  거기가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저희가 2009년도에 부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작년 12월 23일날 서산시하고 천안시를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일부 주민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덕 의원   
  본 의원이 이걸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 송영월 의원도 계시지만 민원을 엄청 받아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종합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선진국 내용으로 볼 때는 몇 만평이라도 해 놓고 종합적으로 혐오시설을 집합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모습이 있다.
  굳이 평목리에 하게 되면 물류비도 계산 안 할 수가 없지요.
  검상동에서 나오는 것을 대부분 그쪽으로 실어 날라가지고서 분리작업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검상동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에다 하려고 부지조성사업비를 계산하다보니까 한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명덕 의원   
  그것도 본 의원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석산을 깨뜨려서 부지를 만드는데 70억이 들어간다 그런 말만 들었는데 실질적인 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석산을 깨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돌은 돌대로 팔고 부지를 만들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나 여러분들 70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누가 가서 따지고 그러면 20억이면 된다고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20억 나온 것은요. 검상동 매립장이나 소각장 앞에 지금 농공단지 지나면 논이 있거든요.
  그걸 매입해서 대체부지로 조성했을 경우 20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2009년도 서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검상동에다 설치를 하려고 4개 안으로 검토가 된 게 있더라고요.
  1안, 2안, 3안, 4안으로 해서 있었는데 70억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장이나 매립장 옆에 아까 석산을 해서 할 경우는 60억 내지 70억 많은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다 못한 것 같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럼 우성 평목리에 설치하는 기준을 검상동에다 했을 경우 과장님 말씀은 종합적으로 한 20억이 더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논에다 매립했을 경우는, 대체농지로 조성해서 할 경우는 20억 얘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 매립장이나 소각시설 옆에다 했을 경우는 60～70억이 부지조성비가 들어야 됩니다.

○한명덕 의원   
  60～70억이 들어간다는 근거서류는 어디에다 두고 하신 건지...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것은 2009년도에 1안, 2안, 3안, 4안으로 해서 검토할 때 기본으로 검토된 게 있더라고요.

○한명덕 의원   
  그 검토는 누가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기술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명덕 의원   
  지금 본 의원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 석산을 그거만 들어내는 조건에 하면 돌값도 나오고 그렇게 들어갈 리가 없다.
  그것을 조사를 해 보라고 했고, 두 번째 로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시민을 갖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분이 시장실에도 여러 번 쫓아갔어요.
  추진위원장님 아시잖아요.
  여러 번 쫓아가면 쫓아갔다 와서 저희들한테 와요.
  시장님은 안한다고 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했다. 그리고 실ㆍ과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한다는 얘기를 하고서 진행을 하셔야지 민원인이 갔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안합니다. 안 합니다.” 하고 실ㆍ과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1년도 완공으로 돼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금년에 완공목표입니다.

○한명덕 의원   
  그럼 완공 총액이 40억인데 30억은 투자가 됐고 10억밖에 안 남았는데 시설 자체는 지금 하나도 해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건 30억은...

○한명덕 의원   
  거기다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만들었다든가 건물을 졌다든가 기계 설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데 30억은 집행이 된 내역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게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환경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공사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리고 근시행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뭔 백년대계를 보고 진행을 해야지 천안 조그만 데 가볼 게 아니에요.
  일본 선진국에 가보면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매서 못 꿰매요.
  언젠가는 다시 드러낼 일이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그 위치를 제가 가봤어요.
  민원이 안 가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예를 들자면 경치도 좋고 거기 4대강 사업이 완공됐을 경우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더라.
  강변도로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관광코스로 하면 공주시가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사유하고 시장님은 지금도 분명히 안한다고 한다 이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분이 갔다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한대. 주민이 반대하면 안한다.
  행정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님 면담하러 가면 걱정하지 말라고, 등 두드려가며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꼭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한쪽에서는 등 두드려가며 안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고 이런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시장님하고 제가 같이 한번 자리를 했었는데요. 그분 오셨을 때 시장님이 안하신다고 안하셨고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와 봐라. 가서 보고서 혐오시설인지 아니면 실지 나쁜 게 뭐냐.

○한명덕 의원   
  그럼 그 위원장님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네, 반대추진위원장이.
  제가 반대추진위원장을 또 만나봐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 얘기는 시장님을 면담을 여러 번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안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대.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니까 우리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오늘 보니까 내역에 있어서 집행이 벌써 30억이 됐고 잔여금은 10억밖에 안 남아있고, 주민한테 속여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꼭 해야 되는 사유를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래 저도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한번은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 보려고 혹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정도 약간의 대가성,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노인회관을 이쁘게 져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할 의도는 없는가 하고 질문도 해 봤어요.
  그때 그분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어떠한 방법이든 접근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합의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지 추진위원장이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실 가면 위원장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마도 송 의원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암암리에 다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를 봤는데 1년 연기한 걸로 서류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자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고서 해야지 한쪽에서는 안 한다고 심한 말로 거짓말하고 한쪽에서는 집행을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사업 진행된 건 없고요. 계속 주민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중이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또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리고 실ㆍ과에서도 선진국들을 한번 견학을 갖다 오시고 20억이 더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현재 당장은 20억이 손실이 될지언정 10년, 20년 긴 안목을 봤을 때는 예를 들자면 물류비가 안 들어가고 종합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그 효과가 10년, 20년, 30년 했을 경우는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쪽의 자원을 거기에 맞는 쪽으로 활용해서 공주시 관광산업에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과 저기가 필요하지 제가 볼 때는 심한 말로 응급처치 하는 거야, 응급처치.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백년대계를 보고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거기가 분뇨처리장을 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분뇨가 한 200차 정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 공공선별시설장을 만든다면 혐오시설이 아닌 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돼 있고 가보시면 오히려 고물상보다도 더 깨끗하거든요.

○한명덕 의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이고 분뇨처리시설은 그분들 얘기하고 저하고는 같은 맥락인데 점진적으로는 없어진다.
  왜, 그것도 재활용해야 될 단계가 왔고 퇴비화시켜야 될 단계가 와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지언정 멀리 내다보면 그 혐오시설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하셨다, 잘하셨다고, 이렇게 해 주십사 이건 아니고 한쪽에서는 안심시키고 한쪽에서는 진행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 자리가 꼭 필요하면 설득이 필요하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계속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선 민원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한번 찾아가시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하든가 그 동네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라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한쪽에서는 안심시키고 한쪽에서는 진행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과장님, 한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이 의원님하고 한 말씀하고 또 시장님하고 말씀, 과장님하고 말씀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실적으로 민원인한테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이걸 확실하게 규명해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의장님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냐고 하면 왜 전부다 저를 쳐다보나 모르겠어요. 자주 나와서 그런가?
  과장님,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과도 사실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연계성이 대개 보면 그렇게 나가는데 금학동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돼가지고 주차장사업을 6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금년에.

○이창선 의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게 불만이에요.
  물론 이쪽에 의원들은 여기에다가 생태공원 해서 여러 가지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태공원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2차적인 예산이 또 들어옵니다, 이거처럼 주차장이.
  처음부터 생태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로부터 주차장 확보를 같이 겸해야 되는데 진입로를 넓혀놓고 주민들이 “여기 왜 이렇게 길을 넓혀? 할 것도 없는데.” 그럼 두 번째 생태공원을 합니다.
  또한 바꿔서 얘기하면 생태공원 해놓고 “진입로가 없는데 여기에다 왜 이걸 투자를 해놨대?” 그럼 나중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요. 저희 의원들이 처음부터 거기를 갔을 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만 해놓고 주차장도 확보 안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 얘기가 끝나자 바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랬듯이 연계성을 바로바로 한꺼번에 계획을 잡는데 이거 생태공원 따로, 주차장 따로, 진입로 따로 하니까 의원들한테는 항상 이중적인 예산이 집행된 줄 알고 의심을 하고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6월에 착공한다니까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연계성 있는 것을 한꺼번에 계획을 잡아서 하면 이중적인 돈이 안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주차장이 처음에는 같이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순수한 시비로 하다보니까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009년도에 신청했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창선 의원   
  그러니까 모든 과에 예산이 뭐 하면 우리 각 과별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잘못돼서 의원들이 이걸 해주자면 꼭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른 걸 줄이더라도 한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위원장의 근무처가 환경보호과지요?

○부시장 김갑연   
  예.

○이창선 의원   
  이번에 근무지가 쓰레기매립장이지요?

○부시장 김갑연   
  예.

○이창선 의원   
  제가 쓰레기매립장 몰래 가봤습니다.
  제 차안에 지금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몰래봤는데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그러면 군대로 얘기하면 근무이탈입니다.
  면으로 딴 데로 보내십시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시청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어라? 금방 여기 있었는데요.”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분은 지금 입구에 청원경찰 있는 데인가요? 정문 옆에 들어오는 입구 말입니다.
  거기에서 커피마시고 직원들하고 노닥거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내가 차를 받쳐놓고 그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금방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보십시오.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근무 안 하고 여기 와서 직원들하고 커피마시고 담배피고 노닥거린다? 그거 안 돼요.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먹고 노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시민의 혈세 갖고 봉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무태만하면 직원이 남는 거거든요. 그걸 부시장님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상하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신관동부터 사곡 해월리까지로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현재 62%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사곡면 해월리까지 주관로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성면 서남부권 상수도 공급사업은 구제역 발생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에 대비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우성면 동대리에서 봉현리까지로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에는 국도 36호선 중복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우성 사곡면, 월미ㆍ무릉ㆍ검상통 지역과 동학사 지구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관 연결사업은 8가구를 선정하여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난해보다 1.5% 상향된 79.5% 목표로 노후관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추진하고 중학, 옥룡지역은 갱생공사 등을 하여 유수율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ㆍ환경보전을 위한 맑은 물 관리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부지역은 강남의 8개 지역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전체 6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올해에는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공주공공하수처리장 내에 1일 40톤 규모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사업은 금년도 2～3월까지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서 상반기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쌍신동 일원에 1일 4,500톤 규모로 2012년까지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497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1, 2차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월송지구 아파트 입주 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흥동ㆍ의당면 지역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012년 처리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관동 농협파머스마켓 앞 상습 침수지역으로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기철인 6월 이전에 준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안정성 확보 및 지하수 보존관리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ㆍ설치 및 유지관리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8개소,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운영ㆍ관리로 취ㆍ정수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한 수질관리 전문성 확보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홍보를 실시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의원님.

○우영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상하신리에 상하수도 관계가지고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한 부분인데 지금도 상신리에는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 150호 정도가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환경청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물 문제가지고 고통을 안 받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봉리에 이능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얼굴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분이 우리 의회에 문구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윤도영 계장님한테 이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얼추 3주 가까이가 되는데도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도 안 넘어오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공사한 거냐면 2007년도 1월에 공사한 내역 같은데 세부적으로 다 왔어요. 내가 이따 과장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걸 검토해서 어떠한 답변을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줘야지 답변을 안 주면 계속 감사원까지 계속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땅이 개인소유가 몇 평이 들어갔는지는 저도 1평이 들어갔는지 10평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되지 않나. 꼭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분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람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학봉리 1구 이장 이종옥 조카래요. 접때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바로 좀 과장님이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반포하고 왕촌에 설치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왕촌하고요?

○우영길 의원   
  반포면 봉암리하고...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반포에는 반포하수처리장이 있고 동학사에는 동학사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거...

○우영길 의원   
  글쎄 그 두 군데 빼고 다시 지금...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그건 저기 일거예요. 아마 한다고 하면 마을하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만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영길 의원   
  이게 윤석우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제가 강력히 요청한 부분이고 그래서 거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윤 도의원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확정이 됐다라는 측면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윤석우 도의원님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된 사실인가를 확실히 과장님도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신리 지방상수도 공급관계는 저희가 면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다보니까 거기는 현재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생활용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뭄이 되면 물이 적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바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시비로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의원님께도 그런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물을 먹는 데 지장이 있다라면 지하수를 다시 파서라도 공급해 줄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지방상수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학봉리 이능한 씨에 대한 민원은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에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일부 아마 그분 땅이 공사구간에 들어가가지고 축대를 쌓는 부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게 바란다’는 물론이고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또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도 합당한 답변이 갔습니다.
  갔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달인가요?
  경찰서에다가도 담당자나 담당, 그 당시 과장을 고발해 가지고 “협의 없음”으로 떨어졌어요.
  저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한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세 번 이상 반복민원을 할 경우에 더 이상은 저희가 답변을 안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보상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관계 왕촌하고 공암관계인데요. 공암관계는 하수처리장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공암처리장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왕촌에도 저 위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시비를 보태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그리고 학봉리에 이능한 씨 이분에 대한 자료 답변이 오는 대로 제가 이분을 만나서 가부간에 어떻게 됐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그 부분은 자료는 저희가 바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 그분을 잘 아시면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저 얼굴도 몰라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저도 얼굴도 몰라가지고 전화상으로만 계속 막 뭐라고 하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대화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이분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우영길 의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만나볼 테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우영길 의원   
  자료 좀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재난관리과장 박종수입니다.
  454쪽,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의 선제적 예방조치와 현장중심 재난관리를 위해서 우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8월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용수천 등 현장에 배치를 해서 철저히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연중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5월과 8월 우기에는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 지구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면 용성지구는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중산지구는 금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유구지구는 올해 예산으로 우선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재난시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활동매뉴얼을 제작해서 교육도 하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읍ㆍ면ㆍ동 재난예방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방위 구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강화와 민방위시설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여 1～2월달에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자원조사을 하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대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연중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유사시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하천정비사업 조기완공입니다.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70억이 소요가 됩니다.
  1월에는 실시설계 자문심의서를 제출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에는 뚝방상가 지장물 보상 통보 및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2011년도분 사업을 철저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정안면 정안천과 고성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월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3월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서 6월까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정안면 쌍달리 쌍달천과 사곡면 마곡사 경내에 있는 서양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5,300만원이 되겠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를 해서 6월말 우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강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6공구, 7공구 두 개 사업구간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공주시에 수익이 되도록 여러 가지 추진일정별로 철저히 협조를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해서 12월까지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생태공원, 기타 부대공을 완료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 고광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둔치공원에 앞에 보면 하중도 모래로 쌓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의장 고광철   
  그걸 저희가 지난번에 준설을 하자는 목적에 국토관리청하고 몇 군데 기관에 보내고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오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전화를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팀장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그걸 걷어내려고 했는데 공주시에서 걷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시장님은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 저는 걷어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팀장한테 “당신은 공주시에서 이걸 걷어내려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공주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한명덕 위원장님 얘기하듯이 또 틀린 거예요.
  그쪽은 그쪽대로 틀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틀려요.
  그래 엊그제 박수현 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거 사실 공주의 관문인데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이것을 걷어내야만 되겠다.” 얘기했더니 “도지사님도 찬성할 거고 이건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박수현 특별보좌관 얘기는 전에는 위에 있는 버드나무, 저 위에 백제대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걷어낸다는 줄 알고서 그 말을 먼저는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치수방재과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전화를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에 국토관리청 팀장님하고 도의 치수방재과장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지금 다시 그것을 걷어내는 쪽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국토관리청에 한번 갈 겁니다.
  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확실히 받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보면 말이 틀려요. 그쪽 틀리고 이쪽 틀리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시에 대한 행정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믿지 못할 행정입니다.
  한쪽에서는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집행부 수장하고 틀리고 그쪽하고 또 틀리고.
  사실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의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의사전달 과정에서 어떠한 오해가 있었나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업무가 일천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둔치공원 앞에 거기 모래를 파내야 된다는 당위성만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식을 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그 내용을 유관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고 알아보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 하면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재난안전관리 공주 4대강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의장 고광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