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기관의 설명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기금운용 실태가 만족할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는 기금이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안은 44억1,373만6,000원인데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만으로 목표액을 적립하고 있다 보니까 기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중 올해 9월에 제정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한 저소득층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유사한 기금은 현재 관련부서에서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고요. 또 중소기업안정기금과 최근 3년간 지방세 중 보통세 평균액을 적립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가 과징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기금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8개 기금의 운용상태가 전부 부실하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앞으로 통ㆍ폐합한다고 하셨거든요. 부실한 것 지금 2～3개 정도 통ㆍ폐합한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하는지...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 같은 것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금조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자금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은 2003년부터 하나도 조성을 안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기금을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출발했을 것인데 지금 가장 오래된 것이 1991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2002년부터 일체 조성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2006년, 그리고 식품은 뭐 얘기할 것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통ㆍ폐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통ㆍ폐합을 할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혹시 일반 재정에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조례에서 정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복지사업과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성격이 거의 같고 거의 다 출연금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특히 특별기금운용이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출연금이고 특별하게 수요자원이 없어서 이것은 같이 통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을 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수요재원에 대한 출연을 해서라도 운용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안정기금이라든가 재난안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어서 통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이 지금 현재는 활용관계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수요가 된다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각 개별법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실장님이 아마... 이 통ㆍ폐합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데 효율성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금이 워낙 열악하잖아요. 기금을 키워서 지금 은행금리를 보면 상당히 약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많은 돈을 한 곳에 맡겼을 때는 오히려 기금운용 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조길행 위원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온 기금을 과감하게 지금 말씀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기금운용에 보니까 2006년도에는 37억5,900만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올해는 보니까 약 44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금이 33억4,1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보면 기금운용이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는 통합도 얘기가 나왔지만 통합을 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서로 병행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통합은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식품진흥기금이 이렇게 보면 과징금이 징수됐다고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근데 실제 운용기금은 연간 3,28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운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거두어야 될 판에 잘 안 되는 부분을 갖다 자꾸 계속 얘기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운용이 현실적으로 잘 되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세입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과 세외수입 분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106페이지 밑에 시설비란에 금호고속하고 대학로간 20억이 편성이 되면 언제쯤 이게 토지보상이 다 끝나는 걸로 예정을 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용지보상이 지금 거기가 상당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20억을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또 나머지 용지보상금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007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금호고속하고 대학로간하고 한빛아파트하고 중앙로간 연결도로 이것은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충분하게 검토...

○박병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신관동이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박병수 위원   
  토지매입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주셔서 어렵겠지만 한번 투입이 되면 그건 뭐 다시 또 재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138페이지 공보전산실 소관인데 금강시민공원 축구장 300만원은 이게 어디에 뭘 하는데 이렇게 적은 액수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138페이지요?

○박병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 이것은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쓰고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99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삭감된 이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학교급식지원비에 7억9,000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90페이지의 노인교통수당은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 부분도 위원님 이것도 노인교통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량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축소가 되는, 사업계획이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줘왔던 관례대로 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몇 세 이상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65세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44페이지에 시설비 풀칼라 LED 전광판 설치...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관에다가 시정구호라든가 또 아니면 각종 시정에 대해서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금 청사에 보면 각종 현수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또 저희들이 각종 시정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지금 시내에다 게양을 하고 있는데 시정구호판을 설치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거기다 입력시켜 가지고 우리와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현관에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구도심권하고 신관 쪽에는 언제 설치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 이것은 구도심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시정구호를 써놨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이것은 프로그램만 변경하면 전광판은 항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알아요.
  아는데 내가 일전에 질의를 했던 것이 구도심권하고 저쪽 신관 쪽에 대형전광판을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일기예보서부터 시작해서 시정의 현황을 시민들이 오다가다가 볼 수 있도록 각종 어떤 이슈화된 거 그것을 설치를 내가 원했던 건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기존에 저희들도 각 자치단체에서 별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지금 설치한 데도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운영을 하다가 멈추고 사실 우리도 이 계획이 하나 설치하는데 10억쯤 되는데 업체에서 5억 부담하고 시비에서 5억 부담하면 자기들이 5년간 관리를 해 주고 또 지나면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도시의 혼잡한 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상당한 도움이 돼요, 내용물에 따라서.
  그거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의 상시출장용 경차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공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을 13대를 읍ㆍ면ㆍ동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 본청에서 집중관리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니요, 각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각 읍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읍ㆍ면ㆍ동 동장님들이나...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직원들이.

○박병수 위원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활용할 수 있도록...

○박병수 위원   
  자기 차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철저히 독려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풀칼라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데가 있어요.
  곡성이라든가 몇 군데는 했는데 제가 거기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잘못해 놓으면 진짜 버립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계신 풀칼라 전광판은 3색하고 6색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색깔이.
  상당히 좋은 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공보전산실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이런 그림까지도 그래픽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출이 돼가지고.
  그래 그 부분은 꼭 보강을 하셔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픽 하는 것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성에 가보시면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좀 비싼데 그런 방향도 연구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정의 모든 방향, 무슨 바뀌는 거, 날씨 이런 걸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잘 선택하셔서 시청 현관에 할 것인지 또 어떤 곳에 할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도움말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그리고 잠깐 우리 강기욱 과장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상당히 그거에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을 함에 있어서 아마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상당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처리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담배소비세는 10월달에 가수요가 늘어나고 주행세는 유류가가 인상됐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작년에는 3회 추경을 했고 올해는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수확보가 됐을 때에는 즉시 추경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지 기획실장님한테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추경을 정리추경에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세무과장 강기욱   
  예, 세입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추경을 더 추가를 안 했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물 흐르듯이 갑니다.
  과거처럼 저기보다도 지금은 전부 투명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쉽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수가 약 40억9,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과에서 역으로 세수를 새롭게 발굴을 했고 또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했다 해서 칭찬을 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본회의 마당에서 시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재정분석 기능이라든가 예산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나 세무과장님께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강기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 조위원님...

○조길행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답변 아닙니다.

○세무과장 강기욱   
  예.

○고광철 위원   
  우리 사업부서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칭찬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금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 그것은 공무원님들이 그동안에 사업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일했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약 19%, 약 25%내외 약 60억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감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거 제가 아주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발하셔서 더욱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를 추모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13억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모공원이 아마 혐오시설로 분류가 될 거예요, 시세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인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지가가 하락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민원이 집단적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좋자고 하는 일인데 나중에 민원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추모공원은 사실 공동묘지 같은 경우도 혐오시설인데 만약에 부지가 공동묘지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된다면 더군다나 조경이라든가 아무리 혐오시설이라도 지금 이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경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부락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활용하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혐오감이 없도록 시설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

○고광철 위원   
  제가...

○위원장 이충열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추모공원 화장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요?
  삭감됐을 때 저도 삭감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러한 화장장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상당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행정복합도시와 연계해서 그쪽에 화장장이 되면 인근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사항을 봐가지고 이 예산을 다음에 다루자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런 문제 화장장에 대해서는 하실 때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의원님들에게 해 주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경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차도 지난번에 본예산 때 5대를 저희들이 본청에 사줬지요? 추경에.
  그리고서 이번에 본예산에 5대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청에는 샀지만 읍ㆍ면ㆍ동에는 아직 그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때도 읍ㆍ면ㆍ동을 같이 올려주셨으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생각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의원들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보면 몇 가지 목을 짚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몇 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좀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추후 추경에 그런 예산이 심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바로 정리추경에서 심의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