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먼저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한 장짜리 2007년도 총액인건비 가산정 결과 그걸 놔드렸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쭉 보시면 충청남도서부터 저희 공주시, 그 다음에 당진군까지의 정원과 2007년도의 인원 그리고 1인당 단가, 총액인건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충청남도는 1인당 단가가 54,100원이고 저희 공주시의 경우에는 인원이 1,023명에 1인당 단가가 52,128원으로 돼 있고 인건비 총액은 533억2,694만4,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인당 단가를 쭉 비교해 보시면 충청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저희 공주시가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충청남도가 높은 것은 공무원들의 직급이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고 저희 공주시가 타 시ㆍ군보다도 단가가 52,128원으로 높은 것은 저희 공주시가 고참공무원들이 많다, 즉 호봉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 즉 인사적체가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05년도 또 2006년도에 2005년도 말 인건비 결산액이라든지 거기에 처우개선, 호봉승급, 근속승진 같은 것을 반영하고 또한 평가지표가 산정하는 지표가 공무원수라든지 행정ㆍ재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정ㆍ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무원수 납세대상자수, 법인세 납세대상자수, 국ㆍ공유재산 규모, 민원발급건수 이런 게 있고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지정문화재수 해가지고 하여튼 각종 지표를 가지고서 산정을 해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호적상 인구, 호적상 인구라고 하면 저희가 약 49만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호적상 인구도 지표에 더 추가를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고 인구대비 학생수라든지 지역축제의 수 또는 관광지 지정면적, 의료급여대상자수 이런 것을 추가지표로 해달라고 행자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지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533억 내에서 공주시의 인건비를 운영해라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9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50만원씩 39지대 해서 1,950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9지대가 시ㆍ군에 있는데 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그렇지요.
  자율방범대가 읍ㆍ면ㆍ동별로 남자 자율방범대가 있는 곳도 있고 여성 자율방범대가 있는 곳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데는 세 개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39지대인데 1년간 운영비로 50만원씩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방법이 연합대에다가 다 보조를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연합대에다 보조해 줍니다.

○박병수 위원   
  연합대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연합대 운영비 500만원은 연합대 소위 본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본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체육행사도 하고 거기에서 운영도 하고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방범 순찰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방범순찰자들 급식보조금이 2,500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구대별로 돈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 지구대도 있고 예를 든다면 40명 있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박병수 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곱하기 2,500 해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그런데 실지는 안 그런 것 같던데.
  예를 든다면 지구대별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이면 1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인원수하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구두도 좋고 그거 좀 꼭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음에 97쪽에 여자예비군 지원 여자예비군 창설된 게 올해 처음 창설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작년에 창설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에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작년도 보조금 500만원 내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작년도에 지원을 해줬나는 제가...

○박병수 위원   
  예비군 지원금 교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경상적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여자 예비군으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아, 여기 통합방위협의회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여자예비군대로 주지요.

○박병수 위원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예방추진위 활동 이게 어디 검찰청 범방위원들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범죄예방추진위 활동은 법무부 범죄예방 공주지역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업무에 쓰는 것이고 관리는 원래 이것이 청소년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검찰에 그럼 범방위원회하고 약간 틀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검찰에 있는 것은 공주ㆍ청양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해가지고 하나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순찰 돌고 교육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바로 밑에 범죄피해자 예방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범죄피해자 예방도 검찰 산하기관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민간위탁금에 가로기게양관리 위탁.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1,000만원.

○박병수 위원   
  뭐 하는 거지요? 이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이 저희가 국경일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보시면 우리 주요 간선도로변에 태극기를 쫙 꽂습니다.
  꽂고 한 3일 내지 4일전 게양을 하는데 그거 꽂고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이거 말고도 보조금이 내려가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각종 행사나 교육분야에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은 보조금을 따로 게양관리 이런 명목으로 내릴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보조받는 봉사단체에서 돌려가면서 1년씩 맡는다 할지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가로기위탁게양 문제는 계속해서 한 거고 일반단체가 하기는 조금,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병수 위원   
  작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되고 올해 했던 것 때문에 앞으로 4년, 5년 후에 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약간 변형을 가해 주십시오.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꿀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11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관광안내 및 통역요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110쪽.

○박병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 일용인부임으로 한 사람 있는데 일본어 통역이 있습니다.
  정영미라고 오래됐는데 아직도 일용인부로 있습니다.
  정영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나와 있는 거고 영어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영어는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문화관광과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저희는 일본어만 한 명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왜 분리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영어하고 일어가 왜 주무부서가 틀린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영어통역은 영어하고 일본어가 문화관광과에 또 있습니다.
  관광안내요원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일어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일어 한 명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사람 행동 바운더리는 활동 바운더리는 어떻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있는 사람하고 틀린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러니까 이 인원은 일본에서 손님이 왔을 때 통역, 또 일본하고 왔다갔다 문서 왔을 때의 번역이라든지...

○박병수 위원   
  우리 본청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본청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 문화관광과는 관광객.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과장님, 99쪽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난수배차량 자동판독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현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차량을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일단 경찰서에 주게 되면 현물로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도 이것이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부 사양도 받고 의견을 받아서 경찰서에다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거리에 쭉 하니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이 시스템을 갖춘 차를 쭉 몰고 가면 야, 이게 도난차라고 딱 뜨는 거지요.
  일부 서울 같은 데에서는 체납세금 차량을 찾아내는 데 이용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지원하려면 예산 4,000만원을 그냥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굳이 차량을 구입해서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이 워낙 자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셔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는 방법도 있고 집행방법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자산취득이 되니까, 지금 임성란 위원님께서 자산취득이 되니까 우리시 재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 넘겨준 재산도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소리 아니에요?

○임성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전환해 줍니다.
  관리전환을 경찰서로 시켜주면 됩니다.

○임성란 위원   
  아, 관리전환을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걸 잡아놓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것을 그러면 자본적보조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108쪽에 있는 전산개발비에 5도2촌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해서7,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주요시책으로 역점사업으로 5도2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이 금액을 대략 산정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24개 시범마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 홈페이지와 링크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게 마을별까지 들어가는 방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은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현재 읍ㆍ면ㆍ동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양준모 위원   
  참 표현 드리기가 그렇지만 읍ㆍ면ㆍ동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하고 연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의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이것은 개발하면서 다각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많이 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충남정신발양사업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등 해가지고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딱 들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씩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뭘 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가.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청년 정신발양 사업으로 1,152만원인데 도비가 356만6,000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대 덕목이라고 해 가지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 절의정신, 충효정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인데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도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시에 어떠한 것을 발굴해서 우리지역을 더욱 선비, 예의고장으로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밑에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은 3,783만3,000원인데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중앙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지연구원에 교육가는 것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약 3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ㆍ효ㆍ예 교실운영 해 가지고 2,333만3,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도비가 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방학기간 동안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ㆍ효ㆍ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약 다섯 곳 정도를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다섯 곳을 맡아서 운영했고 방학기간 중에 1주일정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성면은 충남교육연구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충ㆍ효ㆍ예 교실입니다.
  여성도의교실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권역별로 순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바르게 살기에서 주관해 가지고 여성도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병수 위원님 됐습니까?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예, 의장님.

○의장 이동섭   
  제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매결연도시를 결연만 맺어놓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일본을 제가 갔어도 야마구치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인적교류만 하면 뭐 하냐 물적교류라도 해야지. 거기 교류단장이 우리보고 밤소주를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도 소주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밤소주를 만들어 주면 아마 소비가 잘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 같은 해 그 싼 배추에 우리가 배추까지 절여서 송파라든지 관악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랑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싼 배추를 사가지고 우리가 양념하고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김치만 담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택배만 싸서 붙여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겨우 일본 가서 뭐 밥이나 얻어먹고 거기 사람들 오면 밥 사주고 이런 것이 자매결연 뜻은 아니잖아요. 뭐 동주시, 덕암시 다 그런 것 죽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시하고 무슨 혜택이 되고 무슨 서로 간에 뭐하냐 이거예요. 거기 사람들 오면 밥 사주고 우리가 거기 가면 밥이나 얻어먹고 하는 게 자매결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송파나 관악 같은 데는 우리 농산물을 팔아준다든지 저번에도 관악 김효겸 구청장하고 이만의 의회의장이 왔는데 지금 관악구청을 다시 짓는 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농산물 판매를 해 줄 부스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53만인데 충청인들이 17만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에서는 뭘 하나라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준다든지 뭘 그런 쪽으로 해야지 자매도시 만들면 뭐하냐 이거예요. 덕암시니 동주시니 해서 결과가 뭐 있냐 이거예요.
  뭐 결과 있습니까?
  한 게 하나라도...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 딱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이 어떠한 단체와 단체끼리 무조건 자매도시다 하는 것을 맺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된 분야, 또는 목적을 가지고 좁게 맺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매도시 간에 일반적인 교류가 아닌 어떠한 특정된 분야를 교류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점차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금 약 13억5,300만원인데 이게 글자 그대로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여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나눠 먹기 식으로 된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계속 운영할 방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공무원들 성과급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들어 있고 또 하나의 운영하는 방법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매년 내려와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지금 거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3%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근무평정이라든지 공무원 상호간에 평가하는 다면평가의 점수를 합해 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그 등급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직급별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한테 등급을 매기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성질대로 운영되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해외 자매도시 결연추진, 직무교육과정 해외연수, 영어반 해외연수 해서 15명에 5,560만원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영어반 해외연수 같은 건 1,100만원씩 두 명에 2,2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분을 선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직무교육과정 해외연수 해 가지고 1,520만원이 서있고 영어반 해외연수 해 가지고 두 명이 1,100만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지방공무원이라든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교육을 갔을 때 그 교육과정 중에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연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에서도 영어교육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고 해서 해외에다가 아주 홈스테이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리포트를 내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방침이...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런데 두 명을 1,100만원씩 해서 2,200만원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공주시 공무원 두 명을 갖다가 하기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몇 백년이 가도 다 못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선정방법은 어디에 기준점을 두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앞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우리 금흥동에 있는 교육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133개의 교육과정이 내년도에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는 두 명 정도가 교육을 갈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명을 우리시 공무원 전체에서 하는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두 명을 선정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상반기 중에 선발기준은 뭐 토익점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대상자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간에는 이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어느 기준점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 안 보내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더 위화감 조성을 시킬 수 있고 이게 15명에 그냥 대충으로 따져서 5,56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300만원이 더 되는데 오히려 이런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안 된다면 차라리 위화감만 조성하고 교육시키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선정과정을 공무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아직은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성과는 없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지금은 준비단계, 태동단계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109쪽에 주말도시 육성사업 시설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주말도시 육성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4개 시범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지역에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지 사람들이 스테이할 수 있고 취사도 할 수 있는 시설, 어떤 차량이 진입하면서 주ㆍ정차, 그러니까 정차대라든지 교행이 어려운 데는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또 마을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일부 마을별로는 자기들은 이런 특수시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풀 시설비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따지고 보면.

○김선태 위원   
  그런데 1억5,000 가지고 될까? 24개 마을에?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참 부족한 감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왕 하려면 산뜻하게 해놓아야지 이거 가지고는 24개 마을 나누어봤자 700만원씩 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먼저 나가는 마을이 있을 테고 24개 마을을 한 번에 싹 하지는 못하고 선동마을이 우선 한 부락, 두 부락 나가면서 확산시켜 나가고 5도2촌은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요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7년도에도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7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혁신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주민생활지원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은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철 위원   
  13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고광철 위원   
  아까 말씀은 약 160가구 정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집수리를 2억 가지고 160가구 정도 해주려면 모자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금액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얼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150만원 이내 정도로 해서, 한 가구에.

○고광철 위원   
  한 가구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150만원 이내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본인이 50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이게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자기 집일 경우에는 공제를 합니다.
  이것을 계속 유치를 해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고광철 위원   
  150만원 갖고 이게 집수리가 가능할지 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소규모시설이지요.

○고광철 위원   
  그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보일러라든가 도배 이런 거 주로 추녀 같은 거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사랑나눔봉사단 운영 해가지고 공주대학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여기 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500만원 갖고 사랑나눔봉사단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더군다나 공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건데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나는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지도교수 이재환 교수가 있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 겸해서 나가서 하는 건데 교통비 정도 이렇게 일부만 해 주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내년부터는 지원을 좀, 이거 500만원 갖고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늘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검토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간단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충령탑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그쪽이 혹시 공원지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도시공원지역은 맞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합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기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양준모 위원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양준모 위원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기존에 있기 때문에 개축하는 걸로...

○양준모 위원   
  저는 혹여라도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불법을 감행해도 되고 또 일반시민들은 절대 불법이 안 되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저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꼭 신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잘 아실 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2시에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이웃돕기 모금행사가 있습니다.
  다들 참여하시고 성금 좀 많이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예산서 설명)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간단명료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하도 초스피드로 나가셔 가지고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힙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과연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테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욕심 같아서는 다시 처음부터 같이 단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체크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목하고는 약간 뜻을 달리하지만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사무실을 옮길 예정이지요?
  제가 아침에 전화 드렸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복지관 옆인데 거기가 복지관장하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더니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답니다.
  앞으로 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옮기고 저쪽에 장애인체육시설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거기가 비좁은데 주차장을 할 때는 공교롭게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부지하고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은 복지관장하고 상의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거기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 그것은 같이 상의를 좀 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우선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평생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은 지금 교동 별관에 있는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사무실 수선비가 들어가 있고 앞에 이것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로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사무실 운영비 전화요금이라든지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쓰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현재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습운영비를 연 2,000만원 계상을 했다는 얘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가족한마음대회가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보육인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이거 가족한마음대회는 여성분들하고 또 가족 일반아동하고 부부간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한 데 어울려서 건전한 가정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병수 위원   
  저도 좀 빨리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장수수당은 몇 세 이상이고 교부방법은 지원방법은 어떻게, 현금으로 준다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장수수당은 금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8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 월부터 지급을 하는데 월 2만원씩을 분기 말월 20일경에 지급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159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6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식사배달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식사배달을 해 주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가정봉사파견센터라고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저소득재가노인이 어디 어디, 공주시에 전부 다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소득재가노인은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들로서 우리가 경로식당을 운영해도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해서 갖다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의 화장장 건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로 1억이 계상됐는데 화장장을 설립할 예정이니까 이런 용역을 예산을 세웠겠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사시설로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없고 또 시ㆍ군에 장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서 우리가 홍성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법 개정되면 시행될 수목장까지 포함해서 종합장사시설로 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설계를 기본계획을 설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시ㆍ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다른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ㆍ군수가...

○박병수 위원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요, 그건...

○박병수 위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디에 돼 있느냐 하면 도에 장사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복합도시에 화장장을 설립하겠다고 최근에 발표된 거 신문 보셨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우리가 만약에 화장장을 설치를 했을 때 혹시 그쪽하고 중복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근거리에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행복도시에 화장장이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고 저희가 빨리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홍성이라든지 다른 데로 가는 불편, 또 금액을 자기 시ㆍ군에 있을 적에는 자기 시ㆍ군민한테는 덜 받지만 다른 시ㆍ군민한테는 더 받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늦게 주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종합장사시설로 해서 납골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도 같이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또 수목장 같은 데에는 놀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이 산출기초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 사실은 이 사업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증액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삭감을 해도 되는지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시간상 여의치도 않고 제가 이 시간 이후에 시간 있을 때에 관계계장님들하고 담소하면서 자세히 묻고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보다는 계장님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잖아, 아무래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잘 모르시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화장장 얘기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출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부터 설계하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가 대충 계획을 잡아놨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5,000평 규모로다가 부지를 매입할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76억5,600만원으로다 우리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건립하는 자체만은 국비가 원래는 80%를 준다고 하고 제한 상한선을 ㎡당 얼마씩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500만원 들어가도 300만원의 8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80% 국비를 지원받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은 전액 시비로 하고 화장장 같은 것은 8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화장장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장묘문화가 묘지보다도 화장 쪽으로 지금 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공주시도 화장장이 빨리 건립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도 있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잠깐...

○고광철 위원   
  잠깐만... 여기 184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축ㆍ보수 이렇게 나왔지요?
  184페이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이게 어린이놀이터 개축에는 2,000만원이고 보수에는 3,000만원인데 어린이놀이터 1개소만 하더라도 2,000만원,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개ㆍ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금년에도 2,800 정도 들여서 저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방 또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 일부, 또 노후된 것을 다시 설치하는데 일부 쓰고 나머지 일부는 모래라든지 소독하는데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어린이놀이터 가 보면 전부다 오래돼 가지고 못쓰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개ㆍ보수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2억이나 3억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2,000만원, 3,000만원 갖고 개ㆍ보수는 특정인 어느 한두 군데밖에 못해줄 걸로 보이거든요. 아까 모래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 모래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타다가 낡아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ㆍ보수할 데는 빨리빨리 지급을 해서, 제 얘기는 예산이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억원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고광철 위원   
  세워놨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167페이지 보면 장애인행사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사할 때는 돈을 상당히 몇 백만원씩 주고 많게는 1,000만원 이상도 주는데 장애인이 이렇게 행사할 때는 어려운 분들 행사인데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세워놨네요, 보니까.
  너무 차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장애인재활증진대회라든지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대회는 좀 금액이 많고요. 농아인들 행사하고 또 시각장애인 행사하는 것은 소규모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행사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묶어가지고 통합 운영하면 어떻겠나...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행사가 성격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지만 모을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같은 시기에 모아서 한 행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장묘관계 때문에 화장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아까 78억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78억이 확보가 된다 해도 공주시에서 화장장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광역행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청양이나 논산이나 아까 말씀하신 행정도시라든지 이게 아마 시간을 급박하게 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을 인근 시ㆍ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타당성 조사하면서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조길행 위원   
  188페이지 공주장학재단은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다른 장학금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보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통합할 수 있나 검토하느라 늦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올리고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법적근거가 아직 되지도 않고 장학재단이 설립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지 않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해마다 지원했는지 그전에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답변하시는데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무리 바빠도 이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을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관장하시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박병수 위원   
  지원하는 거는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도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도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시설에 들어간다든지 할 적에는 거기에서 지정해준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건 그쪽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먼저 바빠서 그랬는지 과장님께서 생략해 주신 부분이 많아서 먼저 사회단체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어떠한 단체에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서면으로요?

○양준모 위원   
  예, 158쪽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금년도에는 9,452만원이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4,940만원을 계상한 거는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안 드려서 죄송한데요. 경로식당에 금년에는 끼당 1,600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는 끼당 3,000원으로 올리면서 인원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러면 한 끼당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어떠한 근거로 올라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식재료비가 상승된 것으로 봐서...

○양준모 위원   
  1,600원에서 3,000원으로 되면 거의 두 배로 올라가네요. 그럼 지금 먹던 것보다 상당히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러면서 인원은 줄이고요.

○양준모 위원   
  당연히 무료급식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보다 더 좋은 식재료나 보다 좋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서 식사해 본 적 있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먹지는 않고 가서 몇 번씩 봤습니다.

○양준모 위원   
  거기를 가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기왕에 무료로 밥을 노인분들한테 준다면 여름에 쾌쾌한 냄새나고 곰팡이 있는 그런 데서 제공을 해 드린다는 자체가 밥을 주면서도 이거 참 노인양반들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기에 시설 쪽으로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라 말은 좀 안 되지만 그런 것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밥을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주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신관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이 조금 열악합니다, 장소도 그렇고.
  근데 신관동 지역을 우리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건물을 우리가 어디 쓸 수 있나, 새마을회관도 짓고 뭣도 하고 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장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준모 위원   
  꼭 좀 찾아봐 주시고요. 재료보다는 그쪽으로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요. 159쪽에 공주 노인요양원 신축이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 했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사실은 국ㆍ도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갈 때는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금 노인요양원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3개 법인설립을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더 이상 했을 적에는 나중에 시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해보고 나서는 우리가 더 받지 말자. 법인설립을 인가하는데 우리 시비를 못 대준다고 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앞으로 시비만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나름대로 판단을 정확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보수문제가 있어서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나리깡에 보면 춘수정, 혼수정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을 가보면 노인분들이 문을 폐쇄시켰거든요. 각목가지고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쨌거나 노인분들에 대해서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금년에도 수선을 했고요. 화장실 한 군데는 계량기까지 별도로 달아줬습니다.

○양준모 위원   
  계량기 달아주고 했는데 문을 폐쇄하고 사실 그 화장실은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인데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유지비 때문에, 화장실 수도료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도 그렇고...

○양준모 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화장실은 개방을 꼭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5초만 할게요, 5초.

○위원장 이충열   
  아니 지금 예정된 시간 때문에 추후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행사 끝마치고...

○박병수 위원   
  아니 저밖에 없다고 그러면 금방...

○위원장 이충열   
  박병수 위원님,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면...

○박병수 위원   
  아니 저는 금방 끝납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이 얘기한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데가 신관동의 무료급식소도 열악하지만 CMB충청방송 밑에 보면 지하에 있어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올해 많이 개선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박병수 위원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도 순환이 잘 안 되고 장마철에는 곰팡이도 있고 냄새도 나고 여러 군데 문제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시민봉사과장 이창주입니다.
  2007년도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제가 시민봉사과로 간지 4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민원실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충열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통합증명발급기가 지금 몇 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부작용은 없었지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통합증명민원발급기가 아니라 자동발급기...

○이범헌 위원   
  자동발급기.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이범헌 위원   
  통합민원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새로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몇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거기에 직접 이것은 자기가 돈 놓고 떼는 거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쪽 창구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예를 든다면 3번 창구에서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받았으면 그런 폐단을 없애고 한 창구에서 13가지 종류의 민원을 한꺼번에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안을.

○이범헌 위원   
  그럼 이건 저기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할 사항을 지금 참고자료로 들어주셨는데 소요예산이 1억6,000에다가 민원대 구축사업비 하면 2억1,000이 들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민원실 담당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큰 민원이 없이 해결해준 데 감사를 드리는데...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고맙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 민원실 한번 수리한 적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지금 오래 됐습니다.
  한 5년이상 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최범수 실장님 계실 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그때도 했지만 부분적으로 했고 지금 민원대 구축사업비나 이런 사항들은 현재 민원다이가 한 1m2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고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면 민원다이를 내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쪽에 통합증명발급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번에 바꾸면 다시 안 바꾸도록 제가 엊그저께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본 모리야마시를 갔을 때 민원다이에 있는 책상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20년이상 다이였습니다.
  너무 저희가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막 이런 사업비를 자꾸 하는 것보다 이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지만 실장님께서 잘 하셔서 다음에 다시는 하지 않도록 5년 아니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조위원님 지적말씀을 명심하고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영구적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통합증명발급기가 보니까 자동민원발급기하고는 틀리네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통합증명발급기가 원스톱 서비스 행정의 한 일환으로 설치되는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첫 걸음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는 민원실은 고객만족이 아니라 시민들 만족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사실은 공주시가 이미지가 좋거든요.
  하여튼 이창주 실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많이 발굴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청에 전부 다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일단은 즉결민원 먼저 해 놓고 2단계로 유기한민원에 돌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님한테 그런 걸 중단 없이 건의를 해 주시고 자동증명발급기를 일전에 우리 시정 감사할 때에 제가 지적이 아니라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발굴을 해 보십시오.
  어디 놓을 데 있으면, 시민들 편리위주로.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결정된 바도 아니고 한 표현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민원실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고 또 그거에 따른 계획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의 청사신축 설계비가 성립이 돼서 설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사업비는 65억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설계가 완료되고 신축을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계획이겠지만 민원실을 새롭게 수선하는데 1억5,000이라는 돈을 투입했을 때에 결국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볼 때는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억6,000을 반영구적으로 했을 때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을 하면 그때는 무용지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물론 양준모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65억이라는 예산을 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조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1억5,000을 들여서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원다이 같은 것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정이라든지 바닥, 옆에 벽면에 인테리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꼭 실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요.
  우선적으로는 신축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시설비에 생활민원사업에 4억이 예산이 섰지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이것은 읍ㆍ면ㆍ동에다 배분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봉사과에서 직접 관할을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100%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2억6,300을 해 주셨고 추경 때 2억을 성립을 시켜주셔서 지금 한 480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읍ㆍ면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딩동카가 먼저는 1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지금은 2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올해 9월 20일부터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상향조정했지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위원   
  4억 갖고는 1년에 딩동카사업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사실 그죠?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여유 있게 다음에 올릴 때는 한 50% 인상 좀 해서 올려서 딩동카사업에 면도 그렇고 동 같은 데 가면 딩동카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스팔트라든가 또 도로 깨진 부분 그런 데 수선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딩동카는 민원해결에 제일 좋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예, 추경 때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과장님, 작년에 상시출장용 경차 지금 다 샀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5대 샀습니다.

○김선태 위원   
  어느 과에다가 배치를 하셨는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항시 민원이 많아서 출장을 가야 할 주민생활과,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지적과 이렇게 5개 과에다가 배정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번에 또 추경 때 삭감된 5대를 또 다시 올리셨는데 출장이 많다, 적다 이런 부서보다 이렇게 부서장들이나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에서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민원이 많다고 해서 거기만 사줄 게 아니라 확대해서 앞으로는 전 과에 출장용 차량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복사기 산다고 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굳이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복사기라든지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읍ㆍ면ㆍ동은 탄천 같은 데도 보면 복사기 300만원짜리가 서 있어요, 읍ㆍ면ㆍ동분에.
  그런데 회계과에서 굳이 사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읍ㆍ면ㆍ동에 내려주면 거기서 구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오봉석   
  예, 이것이 옛날에는 읍ㆍ면ㆍ동에다가 세웠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물품으로 잡힌 것이 다 조달용품에 해당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 결론적으로 면에서 저희한테 조달요구하면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운영 관리측면에서 편리하게 회계과에다가 예산 잡혀서 사서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편리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ㆍ면ㆍ동에는 복사기 산다고 또 예를 들어서 탄천면 보면 탄천면에 전자복사기 3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예산이 있고 편성이 거기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조달요구를 하려면 아주 전체를 다 회계과에서 해서 배분을 해 주든지 아니면 동에서 전부 다 내려줬다가 다시 올라와서 하든지 그것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편리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2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하천감시에 고등학생, 중학생, 주차단속에 중학생, 사적지경비에 고등학생, 중학생, 공공시설경비, 석장리박물관 경비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학생들이요.

○회계과장 오봉석   
  이것은 사실은 저희에서 파악은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나가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학자금에 대한 숫자를 빼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신규로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입학하는 것이 혹시 잡혔을 수도 있고 안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덜 됐을 때 안 잡히고 단 중학교 3학년짜리는 고등학교 가니까 그것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 가지고 잡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주차단속을 중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주차단속원의 자녀한테...

○회계과장 오봉석   
  자녀한테,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수당 나가는 거군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박병수 위원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애들 주차단속 시키고 감시원 시키는 줄 알고.

○박병수 위원   
  227페이지에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상시출장용 경차 바로 밑에 의전용 차량이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전에도 의전용 차량이 있나요, 현재도?

○회계과장 오봉석   
  시장님 차가 의전용 차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시장님 차가 의전용 차량이에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차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회계과장 오봉석   
  내년 5월이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6,000만원이라면 대략 에쿠스급 같은데 XG 최고급 아니면...

○회계과장 오봉석   
  체어맨 2,700 거기...

○박병수 위원   
  관용차 규정에 보면 단체장들이나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규정은 대형차로 되어 있습니다. CC는 없고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에 경차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좋을 텐데.

○회계과장 오봉석   
  지금은 주5일제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차가 없을 때는 경차도 타고 출장을 갑니다.

○박병수 위원   
  경차보다도 자전거 타면 더더욱 좋고.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간 있으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자전거 타고...

○회계과장 오봉석   
  예, 시내 출장가실 때는 그렇게 하도록...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225페이지에 공무원 저기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묻거든요. 공무원 대민활동비가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9,700이었거든요?

○회계과장 오봉석   
  어디...

○조길행 위원   
  225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대민활동비 5만원씩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이게 혹시 수해복구 일손돕기 이런 데 나갈 때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아닙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주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특수업무라고 해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군요?

○회계과장 오봉석   
  아니요, 이거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직급별로 해서 5만원을 다 주는 겁니다.
  보수규정으로 월 5만원씩...

○조길행 위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잘못 알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거의 배 늘었거든요?

○회계과장 오봉석   
  인건비니 보수관계는 본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길행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더 이상 제가...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청사시설 보수가 이렇게 1식으로 해서 총괄 들어섰거든요. 내역 좀 알 수 없을까요?

○회계과장 오봉석   
  저희가 사무실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동을 신축하려고 하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실ㆍ과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청사 내부 같은 것이 외부는 별거 아니지만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유리창만 닦고 내부는 여태 15년 됐는데도 도색 한 번 안 했더라고요. 그런 문제, 또 온수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문제, 또 청사주변에 배수로도 16년 됐는데 한 번 정비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 하다보니까 등등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시설비에 청사 모든 시설에 대해서 목별로 많이 나와 있어요. 전기라든가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전 부서가 이렇게 풀예산 비슷하게 해서 2억, 3억씩 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시설 보수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2억씩 갖다 풀로 세워놓고 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청사신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먼젓번에 보니까 민원실하고 의회가 청사신축하려고 설계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회계과장 오봉석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장기면사무소도 설계가 끝나갖고 예산까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오봉석   
  민원동은 그때 당시 의원님 간담회에서 설명까지 하고 재원대책이 미흡하니까 그 이상으로 더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청사관계는 복합청사로 했기 때문에 수정발의 할 때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한 22억 정도 해서 450평정도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정안에 청사신축 문제는 땅이 한 330평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구입하고 내년도에는 땅 구입하고 설계하는 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발의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신축한다고 설계는 했는데 어째 신축이 안 되나 그래서 질의했고요. 민원실하고 의회하고 지금 산림과라든가 건설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같은 데가 지금 다 외곽에 조립식 건물에 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청사로 들어오려면 신축이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신축을 해서 이쪽으로 같이 민원실하고 의회에서 병행해서 쓰고 나머지를 산림과라든가 기타 건설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이런 데로 내줬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오봉석   
  지금 청사가 비좁아서 조그만 공간도 낼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신속하게 좋은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시설비 쪽으로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여기도 기재가 되어 있지만 6억5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있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양준모 위원   
  그 중에 장기면 신축공사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시설비로는 물론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시설비가 전년도에 1억입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6억4,800을 다 잡았거든요. 그럼 전년도와 대비하면 5억의 갭이 있습니다. 5억 이상의 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작년 수준의 예산에 맞추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고요.
  그래서 청사시설 보수가 2억이라는 돈을 풀비로 세운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아까 시민봉사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실 환경정비나 건설과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현재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다가 냉ㆍ난방기는 그냥 위에 하는 게 아니라 스탠드형입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위에서...

○양준모 위원   
  닥트시설이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양준모 위원   
  건설과가 지금 조립식 건물 맞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조립식 건물이라 그것도 언제 철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비도 새고 있다고 듣고요. 그런 건물에 닥트시설로 해서 물론 비가 안 새게 그것까지 같이 작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요. 또 방금 제가 청사 한번 슬쩍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소나무를 꼭 식재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바라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과 소관인지 제가 잘 몰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있는 주차장 차선도색이 회계과 담당인지...

○회계과장 오봉석   
  예, 저희가 합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제는 차량이 시장님 차를 에쿠스로 뺄 정도로, 체어맨?

○회계과장 오봉석   
  예.

○양준모 위원   
  체어맨으로 뺄 정도로 이제는 차량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청사에 볼일이 있어서 왔을 때에 차량을 주차하고 나면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사실은 몸이 조금 마른편인데 바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좀 뚱뚱하신 분은 아예 주차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사시설 보수항목에서 꼭 좀 이번에 새롭게 도색을 할 때,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릴게요.
  2006년도 예산하고 사실은 이것이 더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건축한 지 15년, 올해는 16년, 내년은 17년째 되는데 저희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가을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3층에는 느닷없이 새가지고 물난리를 겪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청사관리를 하면서도 참 왜 새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려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방수를 더 해야 되고 시설물 있는 것은 노후 된 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되고 방수를 해야만 누수 되는 것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도보다는 시설비 쪽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동에 대한 냉ㆍ난방기하고 의회 냉ㆍ난방 시설은 사실은 조립식입니다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헐어서 그냥 공간으로 쓰기에는 아까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건물도 어느 단계까지 수년간은 더 써야 된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어제도 참 난로를 피다보니까 소방감지기가 잘못돼서 소리도 나고 난리 핀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빨리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소나무 관계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괜찮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한쪽 날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항시 하다보면 정문에서 들어올 때 서쪽, 즉 교대 옆에 있는 건물 그쪽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오면 거기에서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이쪽 동쪽은 뭔가 굉장히 허전한 감이 들어요. 쑥 빠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소나무라도 심어서 조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던 겁니다.
  주차공간 도색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청사시설 보수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공간은 저희도 아마 임의대로 한 건 아닐 겁니다. 규격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차가 자꾸 대형화되고 행정기관은 승용차만 오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도 오기 때문에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씩 더 늘려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차량만 대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빠져나오려면. 양준모 위원처럼 날씬한 사람 같으면 몰라도...

○위원장 이충열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사실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요. 여자로서, 한 시민으로서 바라볼 때 제 관점을 살짝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의전용 차량, 시장님 의전용 차량 지금 현재 타고 계시는 게 그랜저XG 맞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내년 5월이면 5년 되고 km는 약 15만정도 될 겁니다. 지금 현재가 12만이 넘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외형상으로 제가 밖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새차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 관사문제도 여러 언론보도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좀 시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또 시장 의전용 차량을 고가, 6,000만원대라면 로얄급에 속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지금 공주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장관사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또 차량까지 바꾼다면 우리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떨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차를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문화국장께서 사용하고 있는 누비라 ’97년도식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용하는 거로 하고 또 그 차가 만약에 신차가 온다면 휴차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휴차 대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폐차는 않겠습니다.
  단 저희 국장님께서 타는 ’97년식 그것은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우선 먼저 시장님께서 검소함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믿음이 가고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광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에 5억이 계상됐거든요.
  그 시설은 혹시 우드목을 깔아서 하는 것인지 혹시 투스콘을 깔아서 도로를 내는 것인지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는 투스콘 까는 것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산책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바퀴를 돌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물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피하려고 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산책로만 그냥 도로만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를 낸다는 소리 아니야. 뺑 둘러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자전거도 타고 걸을 수 있고 그래서 뺑 둘러서 어떻게 보면 저쪽에 산 밑에는 상당히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 같은 곳은 부교처리를 해서 물에 띄워서 동선을 이어주는 그러한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물넘이 같은 것은 다리형태로 해서 설치를 해서 뺑 돌아서 원위치로 올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거기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로 또 주차장도 들어서야 하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설 텐데 5억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땅이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거기가 사업타당성이 맞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요.
  왜냐 하면 만약에 5km의 그런 도로를 신설해 놓을 경우 앞으로 또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저희가 매년 1억씩 투자해야 돼요.
  오히려 이런 데 투자할 바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이 돼서 이걸 과장님께서 하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 공산성과 그리고 무령왕릉 또 박물관 이쪽에 연결할 때 보면 전부 차량들이 와서 아직 모든 게 미흡하지만 주차장에 내려놓고 학생들이고 올라갔다 또 차 태우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지금 보니까 세 번을 해요.
  그런데 꼭 그런 부분보다 일반관광객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오히려 지금 그쪽 무령왕릉 쪽에서부터 박물관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예를 들어서 꼭 우드목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5억에다 5억 보태서 10억이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다 하는데 지금 그쪽도 당연히 개발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선 사업을 집행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쪽 무령왕릉하고 공산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충남고도 살리기 사업에 포함이 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계룡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과 물과의 조화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갑사 온천이 들어서면서 그쪽이 상당히 도시사람들이 시간을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토캠프라든지 스크린 야간에 영화 같은 것도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는 기반도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산책로로 택한 것도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2,000만원 주고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그러한 사업들 연꽃단지도 연결시키고요.
  전체 다랑이논들이 전부 다 기반공사 땅인데 이것도 전부 다 연을 식재해서 연꽃도 같이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주차장 시설도 충분히 가능할 면적이 되겠고요.
  심지어는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국비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캠프를 할 수 것까지도 해서 계룡산과 물이 조화를 부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연꽃단지 많이 가보셨지요? 다른 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길행 위원   
  거기도 그때 제가 봤습니다.
  앞에 카페인가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길행 위원   
  지금 시작단계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연꽃단지를 하나 조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차후에 국비 좀 확보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한 25% 증액이 됐네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길행 위원이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내로 본다면 공산성, 무령왕릉, 금강이 공주의 주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데 신규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남교향악단하고 연정국악원 인원이 거기가 굉장히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그 단원이 공주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충남 전체에서 뽑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 공주사람은 아니지만 전부 다 주소를 거의 다 이전을 해 놨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전을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주소이전을 거의 해 놨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요. 단원 하나를 뽑더라도 우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 뽑아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우리 예산으로 보면 이게 많은 금액입니다.
  도서구입비를 줄 때 우리가 책을 사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돈으로 줍니다.
  이쪽 교육청은 도서관에 직접 주거든요.
  유구도서관하고 공주도서관은 직접 돈으로 주고요 또 이쪽 웅진도서관하고 강북도서관은 저희가 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측에서 아마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도서를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입찰합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지역에 웅진그룹에서 도서 책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이범헌 위원   
  거기 가면 굉장히 쌉니다.
  아주 국제적인 도매를 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주면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렸고 또 하나는 신풍에 지게놀이 전수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이범헌 위원   
  그것도 우리시의, 그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무형문화재.

○이범헌 위원   
  시 무형문화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도 무형문화재.

○이범헌 위원   
  도 무형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이범헌 위원   
  그럼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기를 준공식을 했고 마당이 지금 흙으로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이범헌 위원   
  그런데 우리시 것도 그거 돈 얼마 안 들이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데 이거 보면 맨 사찰에다 어디다 해가지고 시에서 다 줘야 되는 건지 참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거부터 챙기고 남의 것도 좀 챙겨주세요.
  그거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산성공원 등산로를 한바퀴 돌아봤거든요. 가끔 등산을 그쪽으로 하는데 내려가는 계단 쪽 한번 가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위험해요. 거기가 부식도 많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강쪽으로요?

○박종숙 위원   
  예, 강쪽으로, 그리고 이쪽 성쪽도 그렇고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위험해서 기왕 하는 거 보수하실 때 거기 좀 공주시민이 많은 시민이 가서 운동을 많이들 하시던데 거기를 확실하게 보수를,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거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보수는 하고 있는데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언제 한번 같이 가보시든지요, 한번 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저도 가끔은 갑니다.

○박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임성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262페이지 공산성 정비에 보면, 이 책 안 보셔도 되겠다. 저쪽 반대편에서 공산성 바라볼 때 강쪽으로 그 뒤편으로 보면 잡풀이 많이 나있거든요. 지금 금방 갑사 저수지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새로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금방 생각을 했는데 그 뒤편쪽으로 차라리 자전거도로처럼 내가지고 거기를 다듬어서 오히려 공산성을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공산성 어디...

○임성란 위원   
  뒤편 강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강쪽으로 그 밑으로요?

○임성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강 밑으로요?

○임성란 위원   
  예, 그리고 그쪽에 보면 바로 안 되더라도 그 밑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걸 정비해 줌으로 인해서 성벽도 보이게 되고 가장 시급한 건 그 잡초부터 제거해 주시는 게 낮에 보더라도 성벽이 더 살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알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것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 보면 안내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안내책자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근데 안내지도 제작이 또 이중으로 잡혀있어요. 그죠?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안내책자하고 안내지도하고 겹쳐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임성란 위원   
  예, 안내책자에 보면 지도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안내책자하고 안내지도하고요?

○임성란 위원   
  책자 내에 보면 지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안내지도는 지도 한 장짜리로 접은 거고요.

○임성란 위원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하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안내책자는 역사라든지 모든 걸 두껍게 만드는 책자가 있거든요.

○임성란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버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예산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관광객들, 여행자들한테는 그냥 안내지도 정도 서비스를 하고요. 공주를 더 심층적으로 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두껍게 해서 그래서...

○임성란 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걸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문자, 일어판으로 해서 공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100페이지 이렇게 하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저희가 공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기본적으로 지도가 책자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층적으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그 지도를 봄으로 인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니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미처 몰랐던 것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외국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이중적으로 잡아놓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책자에 지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관광객들한테 비싼 책자를 페이지가 많고 칼라판이라 그 비싼 걸 줄 수는 없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책자입니다.

○임성란 위원   
  약식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산성에서 무령왕릉까지 마차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차를 이용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6,000만원밖에 안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테마로 해서 이걸 잡아놓으셨다면 이게 과연 6,000만원 갖고 가능한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관광객 여행상품이라고 하셨는데 KTB하고 JTB 여행상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두고 여행상품이라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마차는요, 6,000만원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때 그 시간에 마차를 연계시켜서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어쨌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마차 이용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마차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말도 있어야 되고 마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과연 6,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좀 적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유료화를 해서 어느 단체한테 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벌어서 써라.

○임성란 위원   
  아, 위탁식으로 하시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일본 KTB하고 JTB 관광여행상품은 어떤 여행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잠깐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에 일본 도쿄에 가서 홍보전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 둘이 가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주를 아십니까? 공주로 여행오세요」라고 판촉전을 벌였는데요. 30개의 여행사 중에서 공주, 부여를 아는 여행사가 3개밖에 없었어요. 공주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공주로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느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했더니 KTB에서, KTB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중간역할을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공주, 부여가 1억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3억원을 갖고서 매일 일본에서는 JTB가 하루에 40명 이상씩 관광객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인천공항까지 갖다 주는 것은 JTB가 맡고 또 인천공항에서 공주, 부여를 거쳐처 다시 인천공항까지 갖다 주는 건 KTB가 맡는 겁니다. 맡아서 매일 한 차 이상씩 일본관광객을 모집해 오는 위탁식으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까 공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공산성 밑에 보면 잡초를 제거하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갑사 쪽보다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지만 너무 큰 돈이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그전에도 안 드렸지만 여유가 된다면 그 뒤쪽으로 금강변을 살려서 이쪽 청벽쪽, 예전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도로를 쫙 내 가지고 청벽쪽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어떨까, 금강도 살리고 자연환경도 경치도 보기 좋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산성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제대로 못 건드립니다.

○임성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재청에서 전부다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절개지를 절단해서 길을 낸다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거부할 겁니다.
  다만 절개지를 절단하지 않고 도로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공산성에... 그런 걸 해서 연결시킨다고 하면 좋은 관광 테마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안동에 갔을 때 안동에 우리 공주시처럼 둔치공원식으로 조성을 했는데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넓고 축구장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물론 자연보호 뭐 거기에 다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강가에다 뭘 했냐면 가로등 설치를 했어요.
  분명히 설치가 안 되는데도 설치를 했어요.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중앙에다 그러셨대요. “이거 이동식이다”, 안 되는 것도 하고 감사를 받게 되면 “이동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그런 법에 저촉이 돼도 그런 추진할 부분은 확실하게 추진을 하셔야만 발전이 있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또 하나 우리 계룡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갑사가 국립공원이에요. 제가 갑사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갔었는데 갑사에 보면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면서 보면 호텔 짓던 건물인가 봐요. 그거 왜 해결을 못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문제는...

○임성란 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개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시에서 볼 때는 일명 국립공원인데 가을이 되면 경치가 화려해서 관광객이나 등반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타 어느 지역보다도 공주의 국립공원인 갑사가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건물이 몇 년 동안 됐는데, 10년 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보면 왼쪽에 개천처럼 하천이 다리가 있고 그냥 있잖아요, 방치된 채로.
  그런 데부터 세세하게 꾸며놔야만 지금 현재 있는 것부터 자연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부터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맞습니다. 갑사에 짓다 만 모텔의 땅은 갑사 절 땅이고요. 건물은 아마 부도가 나서 짓던 사람들이 장기임대를 받아서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사람의 권리권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동안 10여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다가 아마 소송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래도 권리권, 짓던 사람의 권리권과 갑사 땅 간에 분쟁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갑사측에서는 소유자, 부도난 사람한테 받아야 할 돈이 6억 이상 있답니다. 그 돈을 내면 어떤 사람이라도 양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양도자는 1차적으로 부도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답니다.

○임성란 위원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라도 빨리 조정을 시켜서 주변정비가 이루어져야지.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흉물스러워요, 그 건물이.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한테도 그걸 문의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맡아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싶은데 원래 건물 규모가 너무 크고 건물의 일부는 좀 오래돼 갖고 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이라도 민간이 그걸 하겠다고 하면 갑사측하고 절충해서 빨리 그런 것들이 당초 목적대로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면 갑사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관광객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민간자본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갑사하면 일단 들어가다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국립공원으로서 진입로가 너무 볼품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진입로 몇 백 미터 전부터 벗꽃을 심어놓고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갑사 같은 경우 너무 허술해요. 한마디로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무령왕릉쪽 이쪽 시내쪽하고 현재 있는... 우리 공주에 그래도 유일하게 있는 국립공원을 좀더 화려하게 관심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갑사주변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갑사 절을 포함해서 온천하고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 모델로 해서 아직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도 넓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규모 전체를 어떻게 확장시켜가지고서 거기에 개발할 것인가가 밑그림이 우선 그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갑사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좁은 소견이나마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또 빠졌다.
  제가 사무감사 때 관광안내센터의 요원들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연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드린 적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문제는요...

○임성란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관광 쪽에다가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기획실에 풀 보상금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기획실에 풀로다 세우는 보상금.

○임성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을 가지신 분들한테 여행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잊지 마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임성란 위원   
  어쨌든 과장님 두서없는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고맙습니다.

○임성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임성란 위원 좋은 지적 잘 하셨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셨으면 더 빛나셨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예산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도보전특별법이 지금 시행중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김선태 위원   
  그래서 15일날 서울에서 고궁박물관에서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는데 4개 시ㆍ군에서 한 15명 정도씩 참여계획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김선태 위원   
  사실 우리 공주시민들은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성안돼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보전특별법이 발효가 돼서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고도제한 완화니 뭐니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럼 공주로서는 시민들이 추구하는 발전계획과는 상당히 상치되는 행위가 벌어질 사태인지도 모르는데 공청회에 대한 특별한 대처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참여할 인원은 누가 참여를 하며 사전에 고도보전특별법에 대해서 법리해석이라도 충분히 하고 가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도보전특별법 공청회는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가신다는 희망자를 우선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고도보전특별법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2, 3안을 그쪽에서 국토연구원하고 서울대학교가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에서 법적인 사항을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지구지정 문제는 국토연구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5일날 공청회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에서 서울대학교가 15분 이상씩을 모셔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부분이 특별법에 저촉되는 부분, 특별법에는 특별보존지구와 거기에 부대적인 지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환경지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환경지구는 조금 약하고 특별지구에 들어가면 거의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상문제가 상당히, 보상을 국가에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할 것이냐, 보상을 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구지정 문제는 1, 2, 3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1, 2, 3안.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는 아마 지구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저희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안은 구도심 전체를 특별보존지구로 아니면 역사환경지구로 다 묶습니다.
  다 묶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행위제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존지구로 저희가 거론되는 것이 공산성 주변 산성동하고 금성동, 또 이쪽 왕릉주변, 또 금강 양 사이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공산성 앞에서부터 이쪽 곰나루까지의 사이드 또 저쪽 연미산을 포함해서 쌍신 뜰까지도 특별보존지구로 묶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경과가 돼서 그렇고요.
  2안은 그거보다 약합니다.
  저희가 3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3안은 공산성과 무령왕릉, 곰나루 일부가 특별보존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과 똑같은 역사환경지구도 그거보다 상당히 약하고요, 구도심은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안보다도 미약한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정말 4개 도시를 향후 30년, 100년, 1,000년을 갈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도심지에다가 대우아파트 같은 걸 몇 채 지어놓을 거냐 아니면 이걸 잘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자산으로 물려줄 거냐 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동의 대우아파트 같은 것을 몇 군데 지어놓고서 도시가 옛 도시를 버렸다, 백제의 고도다운 냄새가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에는 세계에 내세울만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 생각은 도시건축과와 우리 문화관광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함으로 해서 주민이 피해 보는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15일날 공청회 참여하는 인원을 교수들한테 말로 휘말리지 않고 사전에 연습이라도 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똑똑히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번 사전에 한 번 갖고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히 법규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시간이 이제 시작인데 뭐 과장님 시간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아니 저는 괜찮은데...

○박병수 위원   
  저희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박병수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할 때 돈이 6,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보조금이.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웅진문화회가 수년동안 해 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웅진문화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전에는 계룡문화회라고 했고.

○박병수 위원   
  웅진문화회가 무슨 재단법인 이런 거예요? 법인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냥 단체입니다, 이벤트 하는 단체.
  공주의 유일한 단체지요.

○박병수 위원   
  이벤트 단체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이 나오는데 그 옆에 박동진 전수관 옆에 보면 낡은 집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미관상 보기 안 좋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도 그걸 사려고 하는데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미관도 안 좋고 실지 거기를 사서 확장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병수 위원   
  그런데 왜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본인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박병수 위원   
  자꾸 두드려 가지고 가격을 맞추어서 매입을 해야지 그게 아주 보기가 성가스럽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아주 진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런 걱정도 들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다시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관리방법을, 관리인이 거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직접 김양숙 선생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사람은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대우를 해 줘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후계자로서 박동진 선생 뒤를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박병수 위원   
  그분이 박동진 씨 후계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는데.
  난방비를 자기가 대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견디지 못해서 나갔다는 소문이...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난방비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비하고 해서.

○박병수 위원   
  사람이 없다고 그러던데.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살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살고 있어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살림을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엊그제 거기서 우리가 김장김치 봉사행사를 했는데 거기를 한번 쭉 둘러보고 그때는 공교롭게 없었습니다.
  주변의 근동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보인다고 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고 24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보면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우선 청소년 백일장,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연극축전, 청소년 전통공예교실, 학생국악경연대회, 학생미술실기대회, 도지사배 주부풍물대회, 도지사배 일반풍물대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이거 통폐합해서 할 수 없나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단체들이 공주가 유일하게 많습니다.
  자기네들의 단체를 영유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예술을 향유하는 기능과 방법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폐합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사를 행사 통폐합, 같은 날에 유사한 것은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한다할지 장소를 달리해서 한다할지 시차를 둬서 한다할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12월달에 한번 회의를 더 하기로 했는데요 행사는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충남교향악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왜 공주교향악단이라고 하지 충남... 안 되나?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입니다.
  공주시가 앞에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이야기하기 좋게 우리끼리는 ‘공주’ 자를 뺐습니다.

○박병수 위원   
  연정국악원이 지금 선화당내에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는 행사가 연에 대략 몇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거기도 행사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정국악원은 행사보다는 교육적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사물놀이라든지 국악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국악원 단원들이 학교에 나가서 출장해서 강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대상은 일반인도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일반인도 하고요, 학생도...

○박병수 위원   
  원장님은 아직...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원장님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57페이지 시설비를 잠깐 좀 봐주세요. 마곡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영은사 화장실보수, 충절사 정비, 영평사 종무소 기단보수, 그 다음에 25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 신흥암 비로전 단청, 동혈사 요사채 건립, 신원사 세진당 개축 이게 다 불교 그쪽에 부속건물 내지는 본건물인데 우리시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이쪽에 보조해 주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수 의원   
  전통사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찰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전통사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해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사실 이쪽에 거론되고 있는 시설비 예산을 보조해 주는 곳이 신도들도 많고 사실은 시줏돈도 엄청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스럽게 제 사고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할까... 그런 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산이 무려 나와 있는 것만 보니까 12～13억 됩니다. 12～13억이라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어떻게 보면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사찰 자체만이 아닌 역사성과 또 국보급 유물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되고요. 또 건물자체가 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쭉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 됐든, 10년 전이 됐든 쭉 예산을 보조해 준 걸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박병수 의원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보조해 주는 곳도 늘어날 테지만 예산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증가하면서 하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날 것 같고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도난이라든지 훼손비율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덩달아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통사찰 보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그쪽은 재정상태가 좋은 종교단체잖아요. 가능하면 그쪽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 주로 비용을 많이 써서 전통사찰을 보존하게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어떤 조그만 보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글쎄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검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인 양 우리가 그쪽 시설도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꼴이 되면 좀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학사 같은 데는 재정규모도 크고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는.
  공산성에 성안동네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나, 현재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성안마을은 지금 현재는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작년도에... 시굴이라고 합니다마는 일부 중간 중간을 파봤습니다. 파보니까 여러 가지 7m 지하에서 복제층이 발견됩니다. 유물들이 더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 전체를 드러내야 된답니다, 성안마을을.
  그래서 그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걸로 봐서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발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266페이지에 관광통역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공주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선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선발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만...

○박병수 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 교육비 11만원씩은 다 주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지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67페이지 공방촌, 공방촌이 현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에 있는 건 뭐야, 무령왕릉에 있는 조그만 건물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은 판매점입니다.

○박병수 의원   
  판매점 맞은편에 있는 것, 저쪽에 수리 보수한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은 유석근씨가 활용하는 조그만 공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방이라는 게 내내 조각 같은 거지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조각도 있을 수 있고요. 목재, 금속 다 이렇게 가공하고 제작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공방촌에 촌장은 누가 부임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촌장까지는 저희가 거론치는 않고요.

○박병수 위원   
  대략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는 기능보유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예술과 조각, 공방에 대한 여러 가지 금속, 공예, 목공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분들이 직접 같이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 수 있고 수공예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만들 수 있고, 또 관광객이 한자리에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유석근씨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저희가...

○박병수 위원   
  주체는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주체는 아직 저희가 누구랑 대화하고 그런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누구랑 주체로 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의견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공산성 입구에 보면 주차장이 협소한 거 아시지요?
  거기 주차장이 어느 정도 협소하냐면 버스가 얼핏 보니까 한 15대 정도 서면 저쪽 공산성쪽으로 15대 정도 서면 주차장이 꽉 찬 것 같고 맞은 편 쪽에 정반대 도로를 등에 대고 자가용이 쫙 서있는데 어느 때는 구 다리에서 거기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버스가 윤정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쫙 서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산성 이것을 뭐 수문병교대식이나 앞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서 공산성을 활성화시키면 전국에서 많이 찾아 올 건데 주차장 문제는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차제에 그쪽에 미나리깡 같은 것을 매입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주차장이 비좁은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문제는 공산성 정비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일부는 이쪽에 성안, 그러니까 토속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산성 밑을 전부 다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선 성곽에서 돌 같은 것들이 굴러오고 나무들이 태풍 올 때 위험성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아마 건축부서에서도 건축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스페이스가 나오면 확보하는 것도...

○박병수 위원   
  그쪽에 구입을 해서 이렇게 빗각으로, 산성공원을 쳐다보고 빗각으로 하면 딱 좋겠네, 거기를 이렇게 일자로.
  지금 우리 곰돌이 도색코팅은, 곰돌이 저걸 언제 만들었죠, 작년, 재작년?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백제문화제 때.

○박병수 의원   
  년에 한 번씩 도색코팅을 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아니 한 번도 못했습니다. 코팅을 해야 되는데 저걸 그냥 페인트로만 칠해 놓고 코팅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코팅을 좀 해서 산뜻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백제라는 브랜드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글쎄... 백제 브랜드는 정말 천문학적 숫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백제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 천년도 백제를 상품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백제문화제 동시개최에 국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우수축제로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백제문화제가 실질적으로 우수축제라는 그러한 자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받아보려고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수축제로 받으려면 판정내리는 사람을 줄기차게 만나서 비즈니스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백제문화제에 고가의 브랜드를 앞세워서 우리 문화제의 보존이라든지 계승이라든지 전파라든지 발전시키는 것은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공주라는 데가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제가 개인적으로 권고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갖다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것만 쳐다본다고 시세 얘기로 돈 떨어지는 거 아니고 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왜, 나중에 그게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겁니다. 나중에 자자손손 후대로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고 어떤 지역의 자존이나 민족의 자존을 고양시킬 수도 있고 너무나 좋은 점이 많은데 이 문화관광과를 주축으로 한 행사가 너무 분별없이 많은 거 같아요.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제문화제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한다 하니 행사를 가능하면 백제문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군소 행사를 유사한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틀을 만약에 백제문화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8일을 들여서 열흘을 한다 할지 그야말로 공주의 축제가 우리나라의 축제가 되고 세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있는데 충주에 세계무술대회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부산에 국제영화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전주에 세계소리축제.
  아까 백종구 기획실장한테 이름이 뭔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몰라서 그쪽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비엔날렌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전주에는 비엔날레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경북 청도의 소싸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하면 백제문화제, 거기를 가면 모든 걸 볼 수가 있고 행가기간에는 숙박을 전국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테마를 개발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대폭 감소하고 1년에 한 번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통합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축제가 그렇습니다. 축제가 지적하신대로 경쟁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네끼리 화합하는 그런 꼴로 전락하고, 또 시간만 때우는 돈만 타먹는 그런 축제가 상당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화합형 축제라든지 또 자리매김... 돈만 타먹는 축제는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을 더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동안의 관행을 좀 깨려고 저희가 평가해서 미흡한 축제 몇 군데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 부응치 않고 관광객들한테 관광거리가 안 됐을 때는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축제가 많은 것이 지역개발에도, 지역발전에도 또 상인들한테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을 하되 경쟁력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모아주도록 해서 지역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에서 그거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들어도 못들은 척하고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그때 약간의 관심을 시에서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단체들이 일거에 없어지리라고 봐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소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문화단체라든지 체육단체라든지 여하튼 여러 단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시의 돈을 못 갖다 쓰면 무슨 바보취급이나 받는 것 같고, 못 받으면 병신이라고 하고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 관계직원들이 올곧게 안 가면 큰일 나요, 사실.
  아니 심지어 더욱 더 심각한 건 보조금을 받으면 그 회원들이 30～40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단체도 있어요.
  거기에 회장, 임원들 명칭은 틀리겠지만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면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해 줘야 되거든. 내가 오죽 답답하면 사석에서 이준원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2010년도에 안 나올라니까 시장, 시의원 단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문제 해결하자”, 대답을 안 하시더만요. 나는 위원장 시키면 내가 공주 떠날 각오하고 당연히 시의원 안 하고 이거 헤쳐가지고 다시 세워놔야 되겠다. 이게 사실 보조금 시골 같은 데, 내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3,000만원 타려고 나이 잡수신 분들이 시의원 오라고 해서 삼계탕도 끓여주고 사주고 별짓을 다해요. 그것도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야. 다 농로포장,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사업이 밀리는 거라.
  공주에 어떤 테마별로 있는 단체는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를 안 하고 취미생활 하면서 했던 거였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선출직이 실시가 되면서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한번씩 집었다 놓기만 하면 불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기기만 하면.
  이게 도대체가 만지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자체나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 그거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을 끌어올지는 모르지만 깎아내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이거 빨리 손대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안을 짜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리면 조례를 내가 제정 발의를 하겠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단체장들은 2010년도 바라보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 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세웠으면 그 다음 이듬해에 1,500만원 또 이듬해에 1,700만원 나중에 보조금으로 예산이 다 끝나고 만다니까요, 봉급 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누군가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계속 개진을 해서 지금 빨리 손대야 돼요.
  손을 대려면 빨리 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돼요.
  과장님 예산 깎는데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 예산 함부로 못 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가 아니라 다음 차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처럼 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도 욕 안 먹고 시장도 욕 안 먹으면서 예산을 꼭 필요한 데 더 줄 데 더 주고 불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자르고 그래야지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예산도 많은 금액을 계상도 하고 또 그만큼 문화관광과가 중요한 파트라서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238쪽에 백제문화제 소품창고 임차료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00만원 1회 계상을 했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750만원을 두 번씩이나 계상을 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 할 때는 1,2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300을.
  그래 갖고서 부득이 300을 올린 겁니다.
  금년보다 300이 더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줘야 되나요?
  어떻게 근거가 나름대로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그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1,5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도저히 1,500만원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약간의 돈을 확보해 주고 저희가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운동장을 모래를 깐다든지 그러한 시설비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해서 그 돈만큼을 작년도에 더 안 준 겁니다.
  그러고서 올해부터는 1,500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양준모 위원   
  혹시 무슨 관련법 산출기준 하는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내년도에 가서 또 후년도에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요.
  239쪽에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을 10일을 아까 6,000만원 계상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냥 6,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수정발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수정발의하실 것 같으면 아까 말씀을 주셨으면...
  24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의 항목을 2006년도 예산서하고 제가 비교를 항목별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항목별로 해 보니까 반 이상은 다 증액이 됐어요.
  600만원짜리가 1,000만원, 150이 200, 500이 700, 640이 700, 180이 250, 2,000짜리가 4,000 등등 해서 244쪽까지 마지막 180짜리가 200까지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나름대로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판단도 되고 당연히 꼭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새롭게 선출이 돼서, 새롭게 당선이 돼서 선심성 행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그러한 항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당연히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서 문화학교 운영이 400만원이 늘었고요, 풍물강좌가 50만원이 늘었고 공주향토문화연구지가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공주문학지 발간이 70만원이 늘었고요, 고마나루 축제가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또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이 500만원이 늘었고요, 예술과 마을은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심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상을 더 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가곡, 국선도, 요가, 민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거기에 참여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띠었고요.
  또 풍물강좌는 금강풍물패인데 여기도 저희가 볼 때는 200만원 갖고는 좀 어렵겠다 1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참여율도 높고 그 성과도 이 사람들이 문예회관에서 1년에 두 번 공연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공주향토문화연구지 발간도 이것이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70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500으로 저희가 줄였었거든요.
  줄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제때에 책자가 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줄였는데 금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고요.
  고마나루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0만원 갖고서 10년동안을 해 왔습니다.
  7, 8월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한 10여 차례 이상을 공연을 고마나루에서 합니다, 여름날.
  그런데 2,000만원 갖고는 저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000만원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과 마을은...

○양준모 위원   
  아니 항목별로 말씀을 제가 꼭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가서 또 다시 예산을 감액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모든 행사들이 지금 다 잘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축제가 다 보면 제대로 잘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꼭 좀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잘 있겠지만 보다 더 심도 깊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에 대해서 1억6,272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3,570이라고 돼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5명이었는데 16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3,000만원이었지만 추경에도 3,500인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6,200만원을 다 쓸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600만원이 들어갔고 도비가 1,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주면서, 도비를 주면서 80%를 시비를 부담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80%를 시비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실질적으로는 문화해설사들이 1억6,000만원까지 소요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지시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다라는...

○양준모 위원   
  지침이 하달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 금액을 다 쓰려고 노력은 안 하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연성을 두고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준모 위원   
  꼭 문화관광해설사로만 한정된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지금 16명, 작년도에는 3만원씩인가 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거 따지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차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67쪽에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책자 제작과 안내지도 제작 이것도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2006년도하고요.
  안내책자의 경우에는 1만원짜리를 25,000부를 제작을 했었고요, 안내지도가 1,500원을 1만부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만부 잡혀있어요.
  이건 더 많이 됐네요.
  관광홍보용 리플렛이 6,000원짜리가 2,000부, 5,000부로 늘려서 줬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는 준 것으로 봤는데 안내책자의 경우 2,500부를 제작했던 걸 1,500부로 줄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안내책자를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까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책자가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도 불구하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은 소형책자고 두껍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2만원짜리를 많이 만든 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은 좀 줄이되 이쪽 리플렛이나 지도 같은 걸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려고...

○양준모 위원   
  책자 대신에 그러니까 나머지 쪽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대로 수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빠뜨렸어, 하도 많으니까.
  264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해 가지고 공주하고 유구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공주의 중학동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쪽에 곰나루 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신관동 넘어 월송에 있는 거 생기기 한참 전에.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공주도서관하고 유구도서관은 교육청 운영 도서관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예산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통합을 하면 어떻겠나 의사를 개진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 석장리박물관 같은 데 입장료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산성공원 같은 거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은 박물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 유지관리...

○박병수 위원   
  시설만 유지관리?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리고 운영문제는...

○박병수 위원   
  다른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사업소에서 직접.

○박병수 위원   
  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석장리박물관은 석장리박물관에서 또 송산리고분군은 사적지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요금 받는 거 이런 관계는 관계가 없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관광홍보용 리플렛 제작하고 시티투어 홍보리후렛 제작 같은 거 이거 1,000원씩 해서 만부인데 만부 갖고서 1년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어디 가더라도 관광객이 하나 오든가 또 우리가 투어를 나갔을 때 홍보물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물은 우리지역을 알리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홍보물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양준모 위원님이 얘기한 해설사, 해설사가 3만원으로 받고 있는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35,000원씩으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해설사...

○위원장대리 고광철   
  그래서 제가 3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35,00원씩 지금은 지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그분들 보니까 아침에 10시부터 오후 5시인가 6시까지 근무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식비 점심 때 먹고 하면 경비 빼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거기에 인상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