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과장ㆍ소장ㆍ관장으로부터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무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0페이지를 보면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해서 나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명예감시원이 올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35회에 걸쳐서 활동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35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동안에 식품감시 같은 걸 하면서 불량업소라든가 양호한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목적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한방진료보조라든가 이동목욕보조, 제가 지난번 2년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일당제로 되어 있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광철 위원   
  이동목욕이라든가 한방이라든가 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상시라도 해 줘야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오자마자 들어와서 상시로 금방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상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균등하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의무과장 이장환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총액인건비에 묶여가지고...

○고광철 위원   
  총액인건비라고 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 해 가지고 거기에 비교해서 총액인건비에다 비교하면 안 되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고광철 위원   
  상시라도...

○의무과장 이장환   
  상시는 현재 개념이 그것도 TO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분야라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늘릴 수 없는 분야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분들이 근무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4～5년, 10여년 된 분도 있고...

○고광철 위원   
  4～5년 되고 10여년 됐는데 일당제를 받고 근무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부서 어디 나오셨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죽겠다고 일을 더 많이 해도 일당제로 돈을 처우를,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불합리하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잖아요.

○의무과장 이장환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고광철 위원   
  그것은 보건소 내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직원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의료해서 일반 진료약품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진료보건소라든가 의당 지소에 제가 가봤는데 약이 그때 없어가지고 진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무과장 이장환   
  금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때 공급을 해 주시고 약품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63쪽이요, 거기에 보면 유료 예방접종 4종이 있거든요.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는 어떤 것인지 품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유료 예방접종은 B형간염하고 장티푸스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신종 증후군 출혈렬, 또 무료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 놔주는 DT, PD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임성란 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결핵환자 예방접종이 뭐지요, 용어로?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BCG요.

○임성란 위원   
  그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약 효력을 발생하는 연도가 한 1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년이 넘으면 그거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5년 이후에 지금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그런데 보면 이번 예산에 결핵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더라고요. 발견만 있지 대책이 없어요. 이미 발견된 상황에서, 발생한 상태에서 발견한 것만 이번에 예산에 서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BCG를 미리 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대책이 없습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CG 예방접종 문제는 영ㆍ유아 때 하고 학문적으로 15세에 BCG를 다시 놓으라는 것은 아직 의사들이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결핵은 비말간에 공기중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다시 돌아서 내성이 생길 것으로 보는 형태라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비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중ㆍ고등학생 검진을 하고 대학생 검진을 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확산을 막으려고.

○임성란 위원   
  그런데 이미 검사를 하는 건 걸린 사람을 찾아내는 거지, 예방은 없잖아요.

○의무과장 이장환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걸린 사람이 나오면 빨리 그 사람을 조치하면 퍼지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임성란 위원   
  제 생각에는 퍼지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해 주자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BCG 추가 예방접종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애기 때 한 번 맞고.

○임성란 위원   
  애기 때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임성란 위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한다고 뉴스보도에도 나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발병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한다면 그걸 예방할 수 있지 않나, 발병하고 난 다음에 환자를 찾아내는 게 환자 찾아내 갖고 치료하려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미리 예방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3만원에 100건 추정해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하면 3만원밖에 안 줘요? 많이 계상해야 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최하가 3만원이고 최고는 11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금에서 10만원 하고 일반예산에서 1만원 해서 11만원,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50만원 나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신고 하는 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금년에 1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150만원?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시키려면 보상금을 파격적으로 계상을 해야 근절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300만원 가지고는 글쎄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많이 계상을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센병이라고 지금 판정받은 사람이 19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18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하고 65세 어려운 노인 한 분이 지금...

○박병수 위원   
  6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한센 복지 관리 위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 위탁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1,250만원, 64페이지 상단에.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한센복지에다가 돈을 위탁해서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공주에 있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충남에 협회가 있습니다. 의사가 와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두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와서 진단을 해 주고 처방을 해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벧엘영생원처럼 건물이 있어서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그건 아니고 집에서...

○의무과장 이장환   
  충청남도 전체, 대전ㆍ충남을 다 커버합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하고는 약간 이야기가 좀 동떨어져 있는데 결핵환자 부분에 대해서 임성란 위원도 방금 언급하셨는데 결핵이 꾸준하게 줄고 근절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특히 PC방이라든지 독서실이 열악한 환경, 환기가 안 되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지난번에도 총회 때 질의하신 내용이신데요. 사실 겉으로는 아이들이 비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부에,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또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박병수 위원   
  독서실이라든지 PC방을 시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규정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그런 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박병수 위원   
  할 수 있는 법조항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박병수 위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결핵 신환자 발견하고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은 학생들한테 한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결핵 신환자 발견은 일반성년이고?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위생 쪽은 특수한 전문직 부분이라 용어 자체가 난해해서 66페이지 중간쯤에 일시사역인부임 의무과장님 소관이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박병수 위원   
  다른 일시사역인부임은 보면 명수도 있고 단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의무과장 이장환   
  예, 물리치료사는 4명이고 한방진료보조는 5명인데요, 치과진료보조는 두 명입니다.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도 한 명인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총액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병수 위원   
  68페이지의 건강생활실천 그 운영방법이 궁금합니다.
  인부임 해가지고 3,900을 계상했거든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이것이 운동처방사하고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 두 분이 근무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운동처방과 영양 쪽으로 해 주고 나가서 교육하는 활동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명이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금연클리닉실 운영도 두 명이 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실은 전문 간호사가 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 인부임은 운동처방사와 영양사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전부터 쭉 해왔던 거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금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이장환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부터.

○의무과장 이장환   
  예.

○박병수 위원   
  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이 보건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책정이 된 건데요, 모델용으로 신청을 복지부에 해서 처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상은 공주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주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처음 책정된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병원이라고 하면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의무과장 이장환   
  아니지요. 정신병원 있잖아요.
  공주병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박병수 위원   
  아, 정신병원.

○의무과장 이장환   
  예, 오곡동에 있는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미리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탁분야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신규사업이라면 의원들이 생소할 테니까 계획서를 세운 거...

○의무과장 이장환   
  내년도에 다시 동의를 얻는데 설명을 사전에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저쪽 오곡동에다 하게 되면...

○의무과장 이장환   
  장소는 거기는 아니고요, 운영을 그쪽에서 아마 하고 장소는 지금 저희가 따로 시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주미동 어린이집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의무과장 이장환   
  정신질환자 가족과 환자들 위주로 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그때 임박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는 것보다도...

○의무과장 이장환   
  예, 미리...

○박병수 위원   
  시간 있으시면 신사업이니까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무과장 이장환   
  1월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구강보건자문협의회 급식 해서 40만원 이게 뭔 내용인가 궁금해 가지고...

○의무과장 이장환   
  내년도에 구강보건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회의를 열어서 주변에 있는 치과의사나 주변 교수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병수 위원   
  회의하고 식대.

○의무과장 이장환   
  예.

○박병수 위원   
  이 사람들 일당도 있습니까?
  협의회 회원이니까 일당도 있겠네.

○의무과장 이장환   
  일당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75페이지 하단부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나와 있는데 재가진폐환자가 약 몇 명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4명, 공주시 관내에 4명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본인하고 배우자에 대한, 진폐로 해서 직접 진료 받는 것은 산재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민간에서 진료가 되면 그 의료비를 줄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도 특수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35만원씩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의무과장 이장환   
  예, 도비가 이렇게 왔는데요, 보통 진료는 진폐에 대한 진료는 산재 쪽에서 치료는 받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이 많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서 의료비는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진폐환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도 분류가 되는 구만요.

○의무과장 이장환   
  그런 분들이 있고 산재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영유아 스크리닝 교육이라고 있는데 스크리닝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78페이지 하단부.

○의무과장 이장환   
  예, 영유아 스크리닝은 영유아 발달사항을 덴버Ⅱ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해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교육을 받을 때 저희 직원한테 주는 교육비입니다.
  중앙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 이충열   
  예,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결핵예방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드렸는데 지역의료보건사업에 보면 금연하고 결핵예방사업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결핵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을 얼마나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1,040만원 늘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1,040만원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임성란 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2006년도에 총 결핵에 대한 거.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468만원입니다.

○임성란 위원   
  지금 갈수록 결핵이 많이 확산되고 커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든 우리나라에서든 15년 이후의 예방차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시만이라도 예방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수정발의 때라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BCG 추가접종은.
  의사회나 학계의 진단이나 처방이 내려와야지 지침에 의해야지 그것이 학문적으로 아직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저희 임의로 공주시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번 중앙으로 건의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답답한 문제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우제세   
  면역효과가 10세 넘어서는 예방접종을 안 해도, 효력이 없답니다.
  면역이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청소년층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우제세   
  예, 면역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봤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PC방이라든가 저도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때 독서실 같은 데 있지요?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침구류가 특히 사설업체요.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고는 하겠지만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측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쪽 분야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구류 같은 게, 사설업체 독서실에 침구류가 물론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갖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침구류가 너무 엉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거에 대해서 단속규정이 없어요, 단속이.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PC 등 지하에서 환풍이 되지 않는 지하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밀폐된 공간에서...

○임성란 위원   
  아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머물다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전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서로 협조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83페이지 보면 장기보건지소 이전신축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장기면사무소가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장기면사무소하고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신축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여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서있는데요, 예산계에서 회계과에서 그쪽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다음에 정리해서 나올 때는 그쪽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는 삭감하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같이 통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통합해서 같이 짓는 걸로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에 환자들이 보면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지로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될 환자에 대한 보조운동기구라든가 간단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취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 무슨 마을 해서 운동기구도 그쪽에서 보급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회관보다는 보건진료소.
  그래도 전문지식인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기구가 다루어져야지 그냥 회관이나 아무데나 말이에요, 그런 데다 막 사주는 거 이건 무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상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진료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운영하는 데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하고 직결된 보건업무를 취급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서 63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나 올해나 비슷하고 유류대만 증가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막소독 하는 약품속에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발암물질로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연막소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올해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시민들 여론이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잘 펼쳐서 모기와 파리가 없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어요, 저도.
  그러나 만약에 연막소독을 계속 진행할 경우 시민들한테 표시가 안 나지만 심지어는 각막손상까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품에 거의가 그런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계획이 연막소독을 계속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우제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

○보건소장 우제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막소독의 효과성에 비해서는 폐해성도 많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어느 해에 갑자기 연막소독을 끊을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3년 전부터 횟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막소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요소인 하수구라든가 축사, 또는 지하 그런 곳으로만 한정해서 앞으로 연막소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줄지 않고 있어요, 해마다 병수도 똑같이 들어왔고.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이 저기 하시고 하여튼 지금 연막소독보다 일반소독 쪽으로 지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소독은 아마 조금 살균제가 발암물질이, 거기도 내내 살균제에도 발암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어가 굉장히 까다롭던데 보니까 덜 들어있다니까 일반 살균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지금 현재 환경호르몬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에 경유를 쓰던 걸 등유로 사용하고 있고 타 시ㆍ도의 경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유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아는데 현재 등유를 사용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서도 사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해서 등유를 섞어 써도 되는지 제가 한 6년간 새마을지도자 할 때 우성면에 방역활동을 제가 맡아서 해봤어요. 제 자비로도 해봤고 나중에는 새마을회 기금에서도 해 주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금년부터 등유로.

○조길행 위원   
  금년부터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조길행 위원   
  그게 가능한가 보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건강한 공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은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해 주시는 예산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약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93쪽에 보면 웅진도서관 개축이 조립식건물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서관 그쪽에 사적지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가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조립식이 있어서 보기 흉했었는데 잘 됐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현재 조립식 건물을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도 있고 주변경관이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철거하고 도서관 지하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축을 하게 되면 비가 올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객들이 휴게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비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어린이수영장도 시설보완 5,000만원 올렸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사실 5,000만원 갖고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시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필요한 시설만 5,000만원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린이수영장이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지만 새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많이 안 해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2007년도에 어린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설문서도 좀 받아보고 꼼꼼하게 현황파악을 하셔서 기 돈을 수억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전하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글쎄 아직 예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요, 수영장에.
  그래서 수영장 운영하는 기간이 불과 12개월, 1년을 연중으로 볼 때에 불과 2개월에 지나지 않거든,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병수 위원   
  2～3개월인데 이걸 앞으로 계속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도 당연히 뒤따를 것이고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노후 됐으니까 고쳐야 될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2～3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존치를 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건 잘 챙겨보시고...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가능하면 그쪽에 불필요하게 재투자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 벌써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렇지요?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한 번 딱 썼을 텐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어린이수영장이 금년 6월 28일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중에 부모들한테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 수시로 체크를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빗물이 수영장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어린이들이 수영을 하고 나면 최소한 샤워는 하고 가야 되는데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타 수영장, 서울에 있는 수영장도 견학을 하고 인근 시ㆍ군에 있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적인 시설만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 노천수영장이 여러 군데 지역을 돌아보니까 많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노천수영장이 저게 참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실내수영장보다 두 배, 세 배 그 이상 관리가 필요로 하고 까딱 잘못하면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돼서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예 이것을 시설보완하려면 차제에 덮개도 씌우고 해야 어느 정도 반영구적이나마 쓸 수가 있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도 중점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배구공하고 배구네트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백제체육관에서 어머니배구교실을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백제체육관을 대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곡초등학교라든지 각 선생님들이 그 대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배구네트라든지 배구공 정도는 준비를 해 주고 백제체육관에 배구공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물도 구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심의하는 것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배구교실에...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어머니배구교실입니다.

○박병수 위원   
  어머니배구교실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대실료 안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대실료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으로 백제체육관을 관리하는 이원용 주사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다른 건 그쪽에다가 교실을 유치를 하면 그것도 안 받을 예정인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배구는 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배구 한 종목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지금 백제체육관에서 배구교실을 운영하는데 또 다른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려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땅한 종목이,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목이 비단 배구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탁구를 갖다 이야기한다면 탁구교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희들이 현재 배구는 비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탁구라든가 각종 종목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백제체육관을 계속 대관을 해 줘야 되고 또 전적으로 대관을 하고 빈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정이거든요. 배구교실을 하든, 탁구교실을 하든지, 또 배드민턴이라든지 이걸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관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배드민턴 선수들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운영상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형평이 안 맞을까봐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배드민턴 선수들이 하는 것도 봤고 어머니배구교실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다른 종목의 사람들이 거기를 한 번 이용하려면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일리도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더구나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어머니를 상대로 하든 어느 사람을 상대로 하든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쪽을 대실료를 안 받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예산을 안 받는 데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구색을 맞춰서 소장님한테 가서 우리도 시에서 예산을 못 받는 단체니까 이러이러한 어떤 운동교실을 열어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궁금해서 말씀드려본 것이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면 아예 싹을 제거한다 할지 확실하게 해놔야 입장이 나중에 난처하지 않은...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95쪽에 웅진도서관 도서관리 서버에 대해 3,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혹시 웅진도서관하고 강북도서관하고 꼭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이 대출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면 서버가 좀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서검색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전기나 이런 게 수명이 5년 되면 전부 성능이 바뀌고 해서... 사실상 강북도서관하고 웅진도서관하고 DB구축이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상호 호환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점이 강북도서관하고 웅진도서관하고 사업소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웅진도서관은 전에 구축한 시스템이고 도서반납대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나간 시스템이고 강북도서관은 다시 요즈음에 최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축하다보니까 우리가 호환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어제 일부러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도서를 열람해 보려고 했더니 영어로만 쭉 써있더라고요. 에러가 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도서관리 서버에 예산이 꼭 계상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웅진도서관과 강북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어떠한 도서 한 가지를 찾을 때 두 군데 홈페이지를 다 방문해서 찾아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북도서관 도서관장님 계신데 다른 타 부서지만 대출이력공유시스템이 보니까 1,5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DB를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강북도서관을 한 네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어제는 또 공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공주시민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강북도서관, 웅진도서관 따로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도서관이 그냥 책만 대출해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라 평생학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강북도서관 관장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이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전자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요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일반 외국어라든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어떠한 전자도서관도 구축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별도로 시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말씀대로 꼭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지금 공공시설관리소 부지가 옛날에 제가 보니까 잡종지나 전답, 임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체육시설로다 바꾸려고 오세우 소장님 있을 때 추진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완료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그거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확정이 되면 공주시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저희들이 곧바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고광철 위원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전에 전으로 돼 있던 거라든지 또는 답으로 돼 있던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 부지라든지 문예회관 부지라도 이런 것을 한 필지로 통합해 가지고 행정재산 관리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제초 인부임 지금까지 쭉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제초작업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김선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해서 그쪽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다못해 조금 가사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곰나루 야외수영장 간호사 인부임이 2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한 두 달 정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장 개장기간만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운영하는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이 인부임을 쓰느니 두 달 쓰고서 “당신은 내년에 봅시다”라고 하든지 보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한데 차라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인력을 거기로 파견을 시켜서 쓰는 그런 방법도 어떻게 가능치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라고 잡아서 두 달 수영장 개장할 때만 쓰고 또 집에 가라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뭐 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건 보건소장하고 한번...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앞으로 보건소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웅진도서관 개축문제 그건 작년에 제가 신경을 쓰던 문제인데 9,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되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요구하기로는 한 2억정도를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지적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그 후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예산부서 담당자들이 없어가지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9,000만원 가지고 일단 설계정도만 하고 추경에 더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이왕 짓는 거 9,000만원이라야 한 30평 정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휴게실로 이용하려고 하면 적어도 2층짜리 규모로 해가지고 한 80평 내지 100평 정도의 규모로 신축이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1층은 휴게실로 쓰고 지금 서고도 부족해 가지고 문제인데 2층은 도서관 서고로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건물다운 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추경에 반드시 요구를 해서 기초부터 설계부터 아주 멋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철거하고 2층으로 올리게 된다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 문예회관 부지의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문예회관 부지를 인근 옆에 과수원이나 이런 걸 사야 신축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 조립식건물을 철거를 하고 도서관 지하에 한 87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서보관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장서보관창고를 한쪽으로 밀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휴게실 겸 구내식당으로 활용해서 9,000만원 정도로 보수 정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저는 전에 박주사한테 얘기 듣기로는 지적정리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제가 그것을 또 더 심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해 준다면야 저희들 문예회관 운영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진공청소기 25만원 1대 이것은 어디서 쓸 청소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백제체육관에서 사용할 진공청소기입니다.

○김선태 위원   
  25만원짜리 하면 안 될 걸요.
  스텐으로 된 거 큰 거 대형 그것을 써야 될 걸요.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조그만 거 가지고 25만원짜리를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다른 데서 조금 돈 남는 게 있으면 이왕 사는 거 세차장 같은 데서 쓰는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그럼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태 위원   
  큰 걸로 대형을 사야지 그 큰 체육관을 하는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이왕 사실 때 조금 큰 걸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충열   
  예.

○조길행 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받고 있는 부서가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아까 증액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집행기관 뒤에 아무도 안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도 예산부서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럼 예산심사 저희 의원들끼리 하면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누가 듣고 있어서, 과장님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산 여기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겠습니까, 수정발의 해 주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시지요?

○박병수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집행부 좀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90쪽에 보면 곰나루 야외수영장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이 1,6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 산출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곰나루 야외수영장 안전관리요원에 1,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영장 수상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린이들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전요원이 두 달동안 운영하는데 8명이 필요합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저희들이 35,000원씩 8명 해갖고 60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안전관리 학생이라든지 이용을 해가지고 두 달동안 60일 사용을 하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이 한 명이 고정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들이 운영하면서 수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루에 그러니까 수영장이 몇 시에 오픈해 가지고 몇 시에 폐장하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9시에 오픈해 가지고 저녁 6시에...

○박병수 위원   
  그러면 8명이 9시에 동시에 나와가지고 6시까지 근무를 하나?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박병수 위원   
  작년에 알바생 썼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이것도 아르바이트 학생...

○박병수 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작년에 거기를 가서 물어봤더니 두 사람이 근무를 하길래 당신들이 정식이냐 아니면 어디 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8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장에 8명이 전혀 필요치가 않은 것 같은데 8명이라고 그러시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자격증 소유자 네 명하고요...

○박병수 위원   
  아니 좋아요. 여하튼 8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어린애들 와가지고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니까 좋은데 사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명인데 4명이 4시간씩 근무를 하고 또 4명은 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수영장 2개월 쓰고 나면 나머지 10개월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물 빼서 덮어놓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겨울에는 물을 담게 되면 동파로 인해가지고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인근지역에 각종 야외수영장도 겨울에는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저희들이 날이 풀어지면 물을 담아가지고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분수와 함께 시설이 주변시설과 어우러지도록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도서관 위쪽에 보면 공간이 있지요?
  옛날 소방헬기들이 가끔 거기에 이ㆍ착륙하는 곳.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주차장입니다.

○박병수 위원   
  사적지관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예.

○박병수 위원   
  계시니까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사적지관리소를 가끔 가다보면 대형차가 집단적으로 올 때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걸 느꼈어요, 대형차가 10여대씩 서있으면.
  그러면 그쪽에 지금 제가 우리 관리소장한테 말씀드렸던 그 공간이라든지 종합체육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표석이라도 해놨으면 좋겠던데.
  지금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신 건 없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그런데 직원이 거기 있어가지고요.

○박병수 위원   
  교통을 합니까?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저희 내에 주차가 다 됐을 때는 인근 공공시설관리소 뒤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는 공교롭게 또 발견을 못해서 아무도 없으신가 싶어가지고...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저희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 배구공에 연계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주관을 한다, 예산을 자체 운영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에서 주관한다는 얘기는 시에서 코치가 있으면 시에서 주관이 가능합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희들이 그것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직원 중에 배구를 좋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직접 관리하는 직원이거든요, 이원용 주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큰 체육관을 대관하고 나면 공백의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을까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그럼 이주사가 배구를 잘 하니까 직접 지도를 하면서 그나마 이 큰 체육관을 대관하고 남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면 프로그램 중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협의를 했더니 배구교실이 좀 나을 것 같고 또 그 나머지는 강사를 사용하고 또 강사가 그 시간 왜 그러냐 하면 대관을 하고 나면 시간이 공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면 시간이 나면 언제 언제 와라 연락하게 되면 어머니 배구교실 회원들이 와서 하게 되면 직접 배구지도도 해 주고 또 그걸 하면서 우리시 배구선수 대표들도 같이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원용씨도 잘 알고 배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내가 몇 사람들한테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한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도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이걸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민들로부터 건의도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제체육관 하면 큰 체육관이기 때문에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대관하게 되면 전기세부터 관리상 한두 명이 어디 숨어있으면 알 수도 없습니다,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시민들한테 가능하면 대관위주로 나가되 어떤 사회단체 체육행사라든지, 또 각종 기관단체 행사라든지 도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도로 해 주기 위해서 족구 같은 경우도 6시 이후에 직원들 다 퇴근했지만 직원들 남아서 10시, 11시까지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대관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그분들이 배구를 한다거나 족구를 한다거나 어차피 그 안에는 조명을 켜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거야. 이원용씨가 배구 좋아하고 배구 잘 하고 그러는 걸 알고 있고 레슨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공짜로 활용한다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위원장 이충열   
  박병수 위원님, 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중지를 모아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곰나루 야외수영장을 겨울에 놀리지 말고 이걸 스케이트장으로 잠깐 전환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 그것을 입안하는 부서에서 겨울에 그런 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근시설 4～5개 시설을 서울에 있는 시설까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견이 겨울에 물을 담게 되면 콘크리트라 파손되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없고 그걸 하려고 하면 당초 시설부터 겨울에도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에 운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성란 위원   
  여름에 한 철만 잠깐 쓰고 만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안일선   
  예, 저도 아쉽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아까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을 쓰는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책임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올 때까지...

○위원장 이충열   
  나오셨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예산실장님 나오셨어요?

○위원장 이충열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아마 수정발의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던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저기한 건데 이런 예산심의 할 때는 꼭 우리 실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예산에 대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계장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의 때문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고광철 위원님 되셨습니까?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소장님,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사적지 관람료 징수 조례에 보면 학생들의 학습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입장을 하게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무료입장하게끔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주시민이면 공산성과 사적지 고분군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조례를 입안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상정을 한번 좀 해보시지요. 연구 좀 해보세요.
  제주도를 가면 어떤 여행지고 제주도민증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학생뿐이 아닌 시민도.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공주시민이 과연 주민등록증을 휴대할 것이냐, 공주시민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난제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공원을 이용하는데 편익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 관련된 홍보는 우리 공주시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CMB방송이나 이런 데 자막을 통해서 시민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지금도 내적으로 공주시민들은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중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매표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공주시민이라고 해서 공산성 올라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설명을 하면 공주시민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반문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약간의 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102쪽 고분군 공산성 시설 및 보수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문화관광과 예산하고는 별개인가요?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문화관광과 예산은 대규모시설이고요, 저희들은 소규모 시설이 좀 노후 됐다든지 낡았다든지 했을 때 보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대규모 시설을 할 때 2,000만원 정도는 끼워서 공짜로 안 되나?

○사적지관리소장 강흔구   
  그거는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조를 해서요, 가능하면 그쪽 예산을 사용하고 저희들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똑같은 공산성 시설보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소장님께 질의가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침상 실링이 있어요. 얼마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부서별로 요소요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놓은 겁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예산편성 매뉴얼 288쪽의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별로만 상한액을 실링을 정해서 경비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소에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사업소에 계상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책추진비를 보면 자치행정과는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일반 사업부서, 본청에 서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꼭 본청에만 세워야 되는 규정이나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책이나 그런 것은 본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   
  아, 주요시책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양준모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소에서도 주요시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니 사업소에서 주요시책을 추진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책업무는 본청에서... 사업소는 대개 본청하고 연계되거든요. 왜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적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시책 연계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   
  연계해서는 충분히 해석이 되지만 실질적인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참 말이 어려워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추진비는 타 부서 것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주요시책이 사업소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도 주요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상수도관리소장 유재선입니다.
  그간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수관련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부분만 설명하세요. 뒤에 기다리는 부서도 많이 있으니까.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상수도시설관리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전기점검 과정에서 펌프모터가 고장 나는 사태가 있었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적기에 대응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킨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예,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쳐서 고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사업소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 전기 점검하는 사람이 거꾸로 연결했다면서요. 그 사람 잘못이지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유재선   
  그런 부분들은 적기에 고치지 못했고 시간이 조금 걸렸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배수지에 물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주민피해는 극소수에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상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3개 사업소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시간 후에...

○김선태 위원   
  끝나고 하지요.

○위원장 이충열   
  계속 진행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관장님 풍물교실 소음 이번에 방지하는 시설비 들어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시설비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예산을 추경 때는 꼭 올리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올리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복지관 자체가 공사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풍물패가 거기서 한번 울리기 시작하면 전부가 다 아주 천장 뚜껑까지 들썩거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말을 못하고 만나면 우리 고광철 위원장한테 수십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왕에 수억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약간 공사가 부실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빠른 시간내에 보완을 해주셔서 다른 학습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물이 복지관내에 아무리 방음을 한다고 해도 소리는 납니다.
  근본적으로 풍물을 다른 쪽에다 짓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다가 방음시설을 하지 말고 별도로 그쪽 옆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있으면 거기다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방음을 아무리 해도 거기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범헌 위원   
  복지관장님 곰두리 어린이집이 언제쯤 이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정확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곰두리 어린이집 시설이 총 8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도비가 1억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시비부담이 3억인데 그걸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4억을 지금 확보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 정도에는 사업비가 거의 다 확보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 종합사회복지관하면 그래도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시청의 얼굴인데 그런 어린이집이 거기 시설도 좋지 않은 어린이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딱해서 그게 언제쯤 되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장애인협회 증설계획이 그러면 현재 기존 복지관 건물 곁에다가 짓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그 위치관계를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복지관이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아 보이고 협소해 보이는데 그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 있는 땅은 다 식당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제방 안쪽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안쪽으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인가 뭔가가 또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지금 론볼링장에서 남측으로다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전산실에서.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지는 되나요? 총면적 대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총면적 대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요.
  그 자체가 장애인협회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복지관 옆 공터에다 짓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렵고요.
  장애인협회 건물을 다른 데로다가 짓는다고 하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다면 한 100여대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정리를 해보면 장애인협회, 곰두리 유아원하고 그게 일단은 증축을 하든 나갈 예정이든 그 옆에다가 짓든 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박병수 위원   
  만일에 안에서 복지관 건물 내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복지관 현재 건물의 곁에다가 짓는다할지 그리고 또 론볼링장 옆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새로 짓는다 할지 그렇게 되면 전체 대비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곰두리 사무실 옆에다 증축할 계획이고 장애인단체에서는 게이트볼장 시설이 1억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천후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을 지금 매입할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정해서 일부 들어갔지만 앞으로 부지관계를 확보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주변지역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그러면 우선 주차장이 충분히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사업이 곧 이어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개 사업이 먼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새로 또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늘린다는 것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관계부서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선순위를 우선 잘 매겨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실장님 아까 개인 매입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하천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게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그런데 그쪽 하천부지는 제방 너머거든요.
  지금 현재 제방 너머가 하천부지고 이쪽은 체육시설이고 복지관 뒤쪽으로는 전부 개인 땅이에요. 전답이거든요.

○고광철 위원   
  도축장 있는 부분 그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아, 입구요.

○고광철 위원   
  예, 입구에 거기 하천...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도로변으로요?

○고광철 위원   
  예, 그쪽에 충분히 할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석현   
  예.

○고광철 위원   
  검토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박연수   
  석장리박물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연수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6일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개관식을 한 이래 어제까지 약 37,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우리나라 선사문화 박물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석장리박물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석장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도서관장 김척기   
  강북도서관장 김척기입니다.
  2007년도 강북도서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본 도서관 운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강북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충열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나와 있지요?

○강북도서관장 김척기   
  예.

○고광철 위원   
  도서관이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복도 냉ㆍ난방시설 이런 경우는 그때 시설했을 때 넣었어야 되는데 다시 또 별도로 올라온 게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시설 및 보수는 어떤 겁니까?
  벌써부터 시설 및 보수가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강북도서관장 김척기   
  이것은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해서 계상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가족어린이열람실 소음방지시설은 원래 지을 때 처음에 소음방지시설을 안 했었나요?

○강북도서관장 김척기   
  거기가 이쪽 어린이실을 고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어머니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면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서 읽어주는 얘기가 밖에서 책 보는 애들까지 다 들려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를 소음방지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처음에 지을 때 완벽하게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강북도서관장 김척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점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관장님 지금 도서관 많이 이용하지요? 사람들이.

○강북도서관장 김척기   
  예.

○박병수 위원   
  주차장 문제에 관계된 예산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강북도서관장 김척기   
  주차장 관계 예산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부지가 그 상태로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주위 땅을 더 매입한다든지 했을 때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비가 좀 있어가지고 녹지공간하고 부대시설을 조금 합니다.
  하는 데에서 정문밖에 보면 버스 승강장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와보셨나 모르겠지만은.
  거기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거기도 공간을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몇 대를 더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지금 설계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선을 저기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나 그렇게 하는 정도로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개관한 지가 오랜 세월은 안 지났지만 저게 활성화가 되고 주변 지역주민들이 다 이야기가 됐을 때에는 상당히 이용이 많이 될 걸로 제가 예상이 돼요.
  일전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문화관광과장이 하는 얘기가 양준모 위원이 주차장 문제를 지적했더니 주차장은 옆에 바위산인가 그걸 깎아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구입 같은 얘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구입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당시 설명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신관동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 차후에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강북도서관 때문에 상당히 말이 지금 많아요, 완성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니까 접는다 하더라도 주차장 문제를 빨리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땅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주변을 구입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나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결과를 보면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애초에 이런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철저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놓고 냉ㆍ난방시설 안 돼서 재검토하고, 아마 조금 있으면 조경 또 올라올 겁니다. 또 조경사업하고 이런 게 완벽하게 다 된 다음에 개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검토도 안 되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난방이 안 돼서 고치고 복도가 소음이 안 돼서 고치고 책 읽고 또 거기 와서 이런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게 옆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개관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쪽에서 재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