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8일(월) 11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ㆍ세출의 변동요인과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운영의 마무리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581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3,519억원보다 62억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935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2,888억원보다 47억원이, 특별회계는 646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630억원보다 15억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자체재원은 주민세 17억원, 담배소비세 14억원, 주행세 4억원 등 지방세가 총 40억9,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3억원과 의료수가 1억5,000만원이 감소하고 징수교부금 2억4,000만원, 지방선거 경비부담 잔액반환금 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 현안사업비 12억원, 국ㆍ도비보조금 7억5,000만원이 감소하고 보통교부세 6억3,0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1억6,000만원 등 총 5억9,000만원을 절감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호고속～대학로간 정비사업에 20억원, 한빛아파트～중앙로 연결도로 8억원, 혁신평가시상금을 절감하여 5도2촌 주말도시육성사업 및 읍ㆍ면ㆍ동 상시출장용 경차 2억3,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자체사업에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시립테니스장 건립 6억원과 신관중앙로 개설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특정재원에서 일반재원으로 조정하고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 개설 등 3건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 16억원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계룡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8억원, 갑사마을하수도설치 27억원 등 총 30억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용역 1억원을 반영하고 일반특별회계는 마곡사관광지 토지매각 8억1,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기금 7억3,0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소하천정비사업 24억원 등 129건에 327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ㆍ도비보조금 결정과 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민원에 의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계속비는 유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재원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경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한 예산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금년도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ㆍ세출의 변동요인과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운영의 마무리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581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3,519억원보다 62억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935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2,888억원보다 47억원이, 특별회계는 646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630억원보다 15억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자체재원은 주민세 17억원, 담배소비세 14억원, 주행세 4억원 등 지방세가 총 40억9,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3억원과 의료수가 1억5,000만원이 감소하고 징수교부금 2억4,000만원, 지방선거 경비부담 잔액반환금 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 현안사업비 12억원, 국ㆍ도비보조금 7억5,000만원이 감소하고 보통교부세 6억3,0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 경상예산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1억6,000만원 등 총 5억9,000만원을 절감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호고속～대학로간 정비사업에 20억원, 한빛아파트～중앙로 연결도로 8억원, 혁신평가시상금을 절감하여 5도2촌 주말도시육성사업 및 읍ㆍ면ㆍ동 상시출장용 경차 2억3,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자체사업에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시립테니스장 건립 6억원과 신관중앙로 개설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특정재원에서 일반재원으로 조정하고 계룡산 도예촌 진입로 개설 등 3건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 16억원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내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계룡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8억원, 갑사마을하수도설치 27억원 등 총 30억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용역 1억원을 반영하고 일반특별회계는 마곡사관광지 토지매각 8억1,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기금 7억3,000만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소하천정비사업 24억원 등 129건에 327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ㆍ도비보조금 결정과 교부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민원에 의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계속비는 유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재원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경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정한 예산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06분)
○의장 이동섭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9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9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