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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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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6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4년도예산안
  3.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1분 개회)

○위원장 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위원장 박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배부해드린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성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삭감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저희가 써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써냈을 때 지금 열한분인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이창선 위원   
  의장은 빼야지요, 11명 중에.
○송영월 위원   
  예. …… 처음에 과반수로 넘겼으면 그걸 걸를 필요 없이 삭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인규   
  아니요, 다음 2차.
○송영월 위원   
  2차.
○위원장 박인규   
  부서장님들 말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더 할게요.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송영월 위원   
  그러면 건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한명덕 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
○의사담당 한만성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을 얻어가지고 삭감된 예산은 100% 삭감이 아니고 한 번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조정한다.
○위원장 박인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들어봤는데 뭘 또 들어. 시간낭비하지. 그러면 사람이 마음 약해서 못해.
  삭감조서를 해왔나 안 해왔나를 물어서 안 해온 사람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위원장 박인규   
  다 작성이 되었나요?
  안 해오신 분들 계신가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취합된 삭감조서 정리 및 집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의회사무국 직원 외 다른 분들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삭감조서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계 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삭감 예정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시정담당관실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삭감조서 중에서 국경일등 행사지원에서 가로기 구입비가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로기가 …… 신관에 있는 거기하고 시내쪽 가로기를 구입하는 거하고, 또 파손되었을 때 같이 하는 거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극기 외 2종 구입 1500만 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태극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경일 가로기 위탁관리 이것은 관리하는 데가 시내지역은 공주시새마을협의회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유구지역은 공주시 지역의 유구청년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내내 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관리하는 관계는 1년에 4번, 5번 정도 하는데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 나온 것은 이것은 전국시장군수회이기 때문에 이거 지방자치 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인터넷신문은 이거는 5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인터넷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축했는데 이것이 하면서 화면이라든가 또 어떤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광고판 대형홍보판인데 저번에도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대형홍보판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라든가 공주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주의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IC주변해서 지금 전망이 좋은 데로 하려고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 이거는 7억 9200만 원 이거는 어떤 법정경비이고 저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년과 똑같기 때문에 어떤 저기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액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첫 번째, 공주국제미술제는 이게 임립미술관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내년에는 11번째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고 올해 21개국에서 100여명의 작가들이 참석들이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0번째 행사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2004년도부터 공주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10년째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과 금강변에 작품을 설치해서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관광명소화에 노력을 해오고 있고, 문광부에서도 부지확보시에 비엔날레관 건립에 국비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또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산 26-8번지에 대한 8400평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행사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작품을 전시 또 교육,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내년 5월 달에 광특회계 국비신청을 앞두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달력 제작인데요 언뜻 생각하면 의원님들께서 무슨 문화달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 달력이 아니고 이러한 소책자입니다. 소책자에다가 우리 시 전 부서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또 굵직굵직한 행사들을 소책자에 일별로 기록을 해가지고 기관단체라든가 또 예술단체 이런 데에 배부를 해가지고 시민들께서 이 책자를 보시고 행사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한번 제작하는데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매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세종시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275쪽 상단에 보면 우리 문화즐기기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50%, 시비가 50% 공모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설명 올렸듯이 문화원이라든가 향토문화연구소, 공연예술체험장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라 지난해에도 8500만 원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도 이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해가지고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 8500으로 된 것은 추경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보면 공주10경 및 웅진전국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사한 행사를 합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해가지고 공주10경 사진전하고 웅진전국사진공모전을 합쳐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한 형편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주민요공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사항인데요 아리랑연구회에서남은혜 명창이 하는 행사가 있고 국악협회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공주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걸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도비 1000만 원 확보해서 그쪽에 1000만 원, 국악협회에 1000만 원을 이렇게 2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를 충족하려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마당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주말마다 신관소공원이라든가 한옥마을, 산성시장에서 예총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쉰네 번 행사를 개최했고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 …… 내의 도민들의 활동기회도 부여를 해주고 또 시민들의 문화향유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반응이 굉장히 좋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5000만 원 정도를 더 올려서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과 똑같은 1억 원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예술제입니다.
  이게 충남역사박물관에서 벚꽃 필 때 하는 행사입니다. 이때 오면 저희가 예술단체공연이라든가 또 시화전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 박물관자리가 벚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를 택해서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욕구를 향유해주고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설명 드린 사항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위원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지금 부서장들이 설명을 할 때 지난번에 미진해서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받아서 부연설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공주10경 및 웅진전국사진공모전이 이게 몇 회째 하는 것이지요?
  혹시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제가 이게 합쳤기 때문에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게 사진작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사진작가협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공주사진작가협회는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여기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사진작가협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사진작가협회가 공주시 전부 다 총체적으로 묶은 거냐 이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아우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한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요구서는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판단해서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제가 직접 삭감을 한 사람한테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이 삭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표가 됐든 어떤 뜻을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상토 못자리 이걸 전액 삭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필요성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관광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 홍보물제작에서 관광홍보물 3D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2억 삭감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웅진백제역사관 개관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6월 달인가 개관이 됐는데 영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아시아 문화강국 백제라는 것을 영상물을 빌려서 사실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D로 임시적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하는 것은 3D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현대감각에 맞게 제작을 해서 상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상물이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의외로 비용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는 백제역사단지 사비의 꽃 같은 경우는 3D로 하는데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설명 다 들었으니까 요점만 하시지요.
○위원장 박인규   
  그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사업비 4억으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올해 1억이 확보됐고 전체해서 5억입니다. 그 사업은 꼭 필수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마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4억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별도로 세입부분에서 6억 7000정도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세입을 빼게 될 경우에는 17억 8000정도가 총 위탁비가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조형물설치관계는 저희가 이미 칼라자료로 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문자를 형상화해서 조형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예시 나와 있는 사례처럼 이런 문자화해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소장품구입입니다. 소장품 구입이 고마센터 운영할 때 5000만 원 들었는데 저희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는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최소한의 작품은 보유해야 될 것 같아서 5000만 원만 우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제서 유등보수 및 제작이 있습니다. 2억 관련된 건데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유등관련된 것이 황토돗배라든가 유물유등제작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황토돗배 같은 거를 보완해서 추가 제작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좀 색다른 60회 백제문화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삭감액이 5100만 원인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년 전에는 2억 정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올해도 줄었지만 내년도도 1억 51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고마나루 축제가 18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18회인데 고마나루 축제가 아시는 거와 같이 연 1년에 8일 정도개최가 되고 있고 사실 18회까지 개최되면서 사업비는 증액된 것이 없다고 사업 추진하는 위탁업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경상보조 운영의 한계가 있어서 매년 동일하게 4000만 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선처를 해 주셔야 예술단체들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일상경비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출장하고 하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비인 만큼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질문 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말이지요 이거 5100만 원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1200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불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에서 소위 외부의 타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어떤 테마 있는 곳이 없다고 전 보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액수를 내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시너지효과가 플러스 알파로 창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삭감조서를 올리신 분한테 어떻게 5100만 원을 깎게 됐는지 사실 듣고 싶어요.
○위원장 박인규   
  이거에 대해서 삭감하신 위원님 계시지요?
○박병수 위원   
  고민해서 삭감하셨겠지만
○이창선 위원   
  그 삭감조서를 냈을 때 각자 모든 위원들이 쓴 거를 그럼 공개하라고 하세요. 그럼 왜 무기명으로 받습니까? 왜 무기명으로 삭감조서 왜 받느냐? 다 공개하라고 하세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웅진성수문병교대식이 올해 몇 회 했습니까?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여장이 거기 무너지는 바람에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를 하면 못합니다.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여장 무너져서 했어요?
  공사해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지출했고.
○관광과장 정근성   
  계획된 대로 여장부분 나와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성 안쪽에서 계획대로
○이창선 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매칭사업을 이야기했는데 매칭사업이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여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잘못된 거를 분명히 각 과에서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깎아달라고 해놓고 다 살려달라?
  이거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인정해놓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상토이야기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된 부분은 지금 11억인데 내가 1억을 깎아서 넣었는데 여기에 또 11억이 삭감한 걸로 돼 있어요. 내가 조정액은 11억에서 1억을 깎고 10억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 11억 전체 삭감한 거로 올라왔어요.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
  이건 내가 1억을 왜 깎아달라고 그랬느냐?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갔잖아요. 농토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준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의당, 장기, 반포 농토가 얼마큼 빠져나갔는데 그대로 주냐고 이거를!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를 자부담이 있어요. 제가 상토해서 이거 얼마나 파헤쳤습니까? 뒷거래하는 거!
  거기다가 11억 해서 계속 11억 빠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럼 빠져나갔는데도 11억 내가 1억 깎았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 써가지고 11억 삭감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 1억 원어치만 빠져나갔습니까, 세종시로?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 박병수 위원님 아까 얘기하셔서 내가 답변 드리는 거고, 고마나루축제 말씀드릴게요.
  왜 3사만 광고를 주냐고? 3사 광고준 거 여기서 광고료를 빼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광고가 들어가 있고 시정조정실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행사마다 광고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3사는 뭐냐. 3사만 줘야 되냐고?
  주려면 다 줘. 안 주려면 다 안 주던지.
  이게 뭐야! 먹여 살리는 거야!
  시민의 돈이 그렇게 흔해!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낼 때는 감독 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또는 지적을 많이 했고 질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토대로 예산심의 때 각 실과별로 과장님들 보고할 때 행정사무감사에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삭감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럼 왜 해야 되냐고? 이게 왜. 다 통과시키고 말지. 왜 해야 되냐고. 왜 지적을 해야 되냐고. 이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제가 이창선 위원님 부연설명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예산삭감조서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실명으로 해서 다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얼토당토 않는 그런 대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말이지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상토를 매년도 이걸 집어넣고 그 지역의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체험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이게 5도2촌에서는 몇 번째 안가는 그야말로 어떤 효자로 잉태하고 있는 그런 데도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간 것도 다 깎아버렸어요.
  얼마나 정안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안 북계리라고 하는 데는 한밭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학교와 MOU체결한 사례가 두 군데나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예산 없어가지고 식당자리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지역구 의원이 고광철 의장과 저인데 어느 의원이 이것을 뭣 때문에 깎았는지 그것도 사뭇 궁금해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 드리는 건 지금 이거 회수해서 누가 이것을 -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농업인들한테 상토 지급하는 것부터 만약에 깎게 되면 나는 도매금으로 의원이 매도당하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깎으신 분이 소신껏 이야기를 하리라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깎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주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병수 위원님 하신 말씀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는 깎으신 분이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답변할 의무가 없고 실과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것은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이 성벽붕괴로 인해서 이것이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불가능하다고 보면 아주 100%를 깎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성벽이 붕괴됐는데도 우물우물 수문병교대식을 할 것인가,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는 보류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100% 깎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성벽 무너져서 저 상황으로 비닐 덮어놓고 이 상태에서 거기 쭉 서가지고 교대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꼼꼼히 챙겨봐가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 사유하고 1년 정도 보류했다 하는 사유하고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안 그래요?
  그거 다 무너져서 비닐 덮어놓고 교대식 한다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창선 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람에 그거 제가 대신 답변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수문병교대식하고 못자리 상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자리 상토는 내가 처음에 쓸 때 거기에서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11억에서 1억을 깎고 조정액을 10억으로 주기로 제가 써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썼나는 몰라도. 그래서 1억만 깎겠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박병수 위원님이 오해를 산겁니다, 전체적으로 깎은 것으로 보고.
  그래서 반포라든지 장기면, 의당면이 빠져나간 농토에서 1억 깎은 거거든요, 제가. 이런 거는 사실 맞습니다. 이걸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문병은 제가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학생들도 만났었습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표지판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당분간 안 한다. 위험 접근한다. 사진 찍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돈을 부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영수증 첨부해달라니까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이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정안면, 신풍, 5도2촌 많은데 저는 사실 5도2촌 사업에는 사실 10원도 안 깎았습니다.
  어떤 위원이 한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 위원에 대한 존중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저 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원했던 상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명덕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수문병교대식을 성벽이 붕괴됐는데도 강행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1년 정도 보류했다 할 것인가 그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
○관광과장 정근성   
  수문병근무교대식 관련된 게 저희가 저쪽 성곽붕괴부분 거기 그쪽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쪽 금서루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은 물론 그것 때문에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칭으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관련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우선 계상이 되면 어차피 보조금 받는 것도 사업계획이 맞아야만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계상이 되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
○이창선 위원   
  과장님,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성곽이 무너져서 안 했다니까요. 제가 안 했는데도 돈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자꾸 거짓말하시면 -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매칭사업은 잘못된 부분도 깎아달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놓고 안 올라왔어요, 그건 다.
○관광과장 정근성   
  그 사업 관련된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조정을 해서 얼마를 깎고 얼마를 달라고 해서 나중에 그게 또 된다면 그때 가서 추경해서 해도 되잖아요. 이거 전부 깎는다고 해서 바로 2월 달 추경해서 1회 추경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 지금 깎은 거 전부 다 1회 추경에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다 올라옵니다. 사업장 올라옵니다. 그때 가면 다 통과를 해줘요.
  내가 눈 빼도 장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잘못되면 깎을 수도 있고 잘하면 늘려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왜 본예산에 다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고∼
○관광과장 정근성   
  이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불가피하게 당초에 넣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연계된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연결되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듣는 거니까 넘어가시지요.
○위원장 박인규   
  예,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지금 잠깐 말씀만 드리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정근성 과장님, 지금 이창선 위원 말대로 말이지 성곽 무너진 걸로 인해서 만약에 횟수를 걸러서 했다던가 안 했다면 책임지셔야 돼요. 왜 얘기를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성곽주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뒤 1m후방에서 행사를 계속 치렀노라. 아니면 행사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두 번 걸렀노라. 명확히 얘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물우물하지 말고~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창선 위원이 전부 다 확인을 했잖아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깎았노라고.
○이창선 위원   
  제가 보고 사진 찍었잖아요. 찍어서 다 보여줬잖아요, 지난번에도. …… 다 해줬잖아요.
○위원장 박인규   
  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삭감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를 각 시·군에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에는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수도과장 이열하입니다.
  수도과는 1건으로 하수도관련 국외여비 1000만 원입니다.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사유는 최우수시상금 3500만 원을 받아서 정례추경에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촌유통신문 구독지원에서 지금 삭감이 3845만 5000원 시비가 삭감되는 거로 조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시설채소작목반이 323명하고 축산농가에 440명을 대상으로 농촌유통신문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작목반하고 축산농가에 농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농업경영인 안정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정리과정에서 11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제가 혼란이 잠시 있었는데 이창선 위원님 말대로 농업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세종시로.
  그러면 당연히 그걸 감안을 해서 사실 예산이 요구됐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건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10억 8000에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해보니까 지금 9억 63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왜 11억을 요구했느냐.
  실질적으로 6∼7년 동안 상토가격에 대한 부분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인상을 시켜주지 못했어요, 거래가격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품질에 대한 부분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가격이 적정한 가격으로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증액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농축유통신문이라는 게 농업신문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별도로 농촌유통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채소작목반원들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 없어요?
  농업신문은 총괄적으로 하는 거 같던데 보니까. 농업신문에 대해서는 …… 그런 것이 잘 안 올라와있던데
○이창선 위원   
  이 신문 말고 또 있더라고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농업인신문이 있고
  농업인신문이 별도로 있고 농촌신문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에 또.
  농업 쪽의 신문이 너무 많아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달 내내 신문이 공주시정지부터 갔을 때 띠지도 안 떼고 그냥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다른 광고로 돌리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 즉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면 축산에 대한 광고만 해서 그 프린트해서 축산에 보내고 양계는 양계 쪽에서 보내고, 왜냐면 축산에서 다 이것저것 다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축산하고 양계 두 개 합쳐서 광고물을 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채소면 채소.
  이런 쪽 해서 그쪽으로 묶어서 만들어서 그 광고료 또는 그 사람들의 새로운 거 변한 거 아니면 특작물 이렇게 하면 이거보다 돈이 덜 들어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이 신문에 다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신문에 다 있으면 이거 농민들한테 다 가지는 않잖아요?
○농업과장 최정규   
  주로 농촌유통신문에 보면 시설채소는 시설채소 ……
○이창선 위원   
  아니 농민들에 대한 다른 신문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블로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못자리 상토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상토를 한밭비료하고 이런 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장난하는 게 너무 많고 이 업체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내놓더라고요. 이게 독점.
  다른 시·군에는 민간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다고. 왜냐면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더기로 갖다가 썩혀서 죽여버리고 다른 데 거 또 가져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이 이게 지금 처음 13억에서 조금 내렸어요. 제가 상토를 몇 군데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 왜냐면 이·통장들께서 이게 주문을 다 안 받더라고요. 무더기로 혼자 인위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하고 인위적으로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뒷거래하는 걸 내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걸 줄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에서 1억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올라왔다는 건데 인구도 빠져나갔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위원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농업과 소관 예산 중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 대한 삭감요구액은 11억을 요구한 것을 직원들이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1억이라 한 것을.
○한명덕 위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박인규   
  예.
○한명덕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이건 무지하게 힘들게 조정이 됐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했을 때는 공주시에서 요구한 원안 또 위원들이 조금 깎은 삭감액 그렇지 않으면 100% 삭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가 표시하게끔 돼 있었다고, 마지막에.
  100% 삭감, 조정액 삭감, 원안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각개를 했는데
○이창선 위원   
  그건 이거 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명덕 위원   
  이거 하려고요?
○위원장 박인규   
  예.
○한명덕 위원   
  이거 해야 한다는 거지, 빨리.
○위원장 박인규   
  예.
○이창선 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인규   
  예.
○이창선 위원   
  예, 그거에요.
○위원장 박인규   
  2차에, 2차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한명덕 위원   
  난 처음에 한꺼번에 만들어 놨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얘기지.
○이창선 위원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인규   
  한번 부서장들
○김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규   
  예.
○김응수 위원   
  상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상토는 지금 농업과장님께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농지면적에 의해서 다 평수에 의해서 상토를 배분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1억을 삭감하던지 5000만 원을 하던지 2억을 하던지 빨리 농업과에서 정리를 해서 그쪽 빠진 농지를 계산해서 빼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이미 올해 저쪽에 빠지고 나서 이미 공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집행액이 9억 6300이 들어갔습니다. 9억 6300이 들어갔는데 왜 11억을 요구했느냐. 저희들이 양질의 형태를 공급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점점.
  왜 그러냐면 올해도 보니까 고사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 공급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자꾸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중가는 5000원인데 저희는 3800원, 4500원 이런 형태로 공급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려고 하면 거래되는 가격보다 조금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시려면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을 빼야 된다면 ……
○농업과장 최정규   
  아, 그건 다 빼고 공급이 되는 예산이에요.
○김응수 위원   
  공급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야지.
○농업과장 최정규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이 가격에 똑같이 올라왔는데 전부가 상토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고 속기록에 있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데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농업과장 최정규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인구가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무슨 양질의 질?
  지금 그거 똑같은 회사 거예요, 지금∼
○농업과장 최정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3회 정리추경에 상토부분에서 실제로 지급한 9억 2300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토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나서 조금 저기 하면 바로 삭감조치를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5도2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못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336쪽 위원님들 몇 분이 내셨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4억인데 금년도에 조금 줄였어요. 700만 원 정도 줄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감했습니다. 돈을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감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감합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지금 몇 개 마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초봉리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이 작년에 자매결연을 두 군데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동이 없어가지고 숙박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동 마당 앞에 가족 숙박동을 2개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000만 원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산리 같은 경우는 포장기하고 포장대 그래가지고 그 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현지를 가보니까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4000만 원을 했던 거고요.
  또 유평리 같은 경우는 자전거 …… 대학생 MT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관이 있고 마을회관까지 사용을 하는데 마을회관에 이불장이 없어서 이불장하고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
  또 산성리 말씀하셨는데 산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숙박시설이 있는데 산성리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질어가지고 꼭 문제가 생기고 또 이불장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 사람들의 설문을 받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해가지고 4000만 원 ……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북계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북계리는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2개 대학교이다 보니까 마을의 땅까지도 확보를 했어요. 땅까지 확보했는데 숙박이 없어가지고 마을회관 노인회관 그 위에 있는 체험 위까지 올라가서 잤습니다. 자다보니까 마을에 꼭 필요한 게 숙박시설이 하나있었으면 좋겠다해가지고 4000만 원해자고 2개 숙박동을 만든다는 거고요. 마을을 현지 확인해가지고 점검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선학리 말씀하셨는데 선학리는 마을 한옥은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한옥 중에서 식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바빠서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숙박동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 주민들과 현지를 가보니까 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우영길 위원님 질문 좀 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각 가격면이 사실은 다 틀리거든요. 이 금액이.
  지금 유평리 같은 경우는 현재 2000만 원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2000만 원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평리 윤홍중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자주 갑니다, 거기. 자주 가면 자전거가 쭉 진열돼 있어요, 거기에. 그러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냐하면 이용객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에요, 사실은. 주민들이 활용해서 진짜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야 우리가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우리가 수선해주고 이런 측면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고, 이 가격이 금액이 다 틀린 원인이 뭐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업내용이 일률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현지에 가가지고 그걸 한 번씩 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불장과 이런 거는 금액이 그만큼 들어가고, 그 지역에 조금 많은 데는 4000만 원 들어가고, 2000, 3000, 4000만 원씩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을 잘 좀 조정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계수조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 5도2촌에서 주말도시 육성차원에서 체험시설구축, 숙박시설구축 전부 작년도에 총수입이 얼마나 됐는지 그 순서대로 1년 순서대로 해주시고, 지금 정안면 산성리 체험시설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름에는 거기는 최소한 2∼3개월 전에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천안사람들이 특히 많이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병수 위원   
  그다음 북계1리는 계속 관광버스가 들락날락거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정보화마을까지 거기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제대로 시원치 않게 했으면 이게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 아니면 위원들 중에서 누구를 겨냥해서 악의로 이것을 삭감했는지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정안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신관동에서 저 사람 정안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정안과 의당에 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왜 이 삭감이 됐는지 위원한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뜻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기에 ‘아, 이건 예산낭비다. 수익성이 저조한데다가 이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판단이 돼서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그거는 우리가 무기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굳이
○박병수 위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위원들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조금 아까 한명덕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이 특히 5대 때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데 기상천외한 예산삭감조서가 올라왔어요.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그야말로 공주에 어떻게 보면 핵심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액삭감이 다 올라온 거예요.
  이거 누구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가장 의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터에 잘 되고 있는 것을 전액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한다면 판을 살리자는 건지 깨자는 건지 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송영월 위원   
  저도 한 가지요.
○위원장 박인규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정안 북계리 같은 경우에 체험시설 구축한다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험시설을 그런데 이거 4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거기는 숙박시설만 2동을 지어서 가족 오면 우선 그것만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니까요.
○송영월 위원   
  2동 짓는데 4000이면 가능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예산 설명할 적에 신풍 선학리에 무엇을 설치할 거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열 몇 군데에서 여섯 군데인가 이게 올라왔는데 선학리는 제가 넣은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건물에 와서 보니까 부락주민들도 식당 없어가지고 회관하고 멀어서 애로사항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이 되면 추경이라도 과장님께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필요성은 있다고는 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입니다.
  공공시설 소관은 6건이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395쪽에 충남교향악단 공연비, 운영비 이것에 대한 것은 도비가 70%고, 시비가 30% 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됐던 사항을 설명 드립니다.
  기획공연 홍보비 4800만 원인데 작년수준으로 홍보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스파트 광고라고 해서 KBS방송에 의한 공연비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방법을 플랜카드라든지 배너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인지도가 상당히 저하되고 객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스파트 광고로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 관계는 작년도에는 4억 5000정도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으로 3억 200만 원 고수를 해줘야 할 것으로 설명 드립니다.
  제작공연 관계는 아기고마 운영관계인데요. 작년에도 아기고마를 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좋았고 금년도에 무령왕릉 내지는 예술 공연을 예술단체하고 접목해서 금년도에 한해 해보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객석무대 관계는 여름철에 곰팡이라든지 기계 오작동 될 수도 있는 입지가 되고 환경측면에서 객석에 제습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2000만 원인데 꼭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첫 번째로, 공산성 경관조명 보수 3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성에 조명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성벽 등이 230개소, 누각 등이 46개소, 투광기가 10개소, 분전반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경관조명의 주기적인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설치된 경관조명은 점차적으로 정기적 전열기능이 약화되어서 수시로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를 함으로써 쾌적한 조경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객실 각종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객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예를 들자면 세탁용품, 화장실용품, 세면용품, 생수, 취사용품 등 객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개별숙박동 10동에 20실이 증축이 되었고 콘도형 숙박동을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모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박물관 국제교류는 중국, 일본, 유럽 등과 세계 각국과 구석기 교류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일본, 중국 등과 각종 유물을 빌려다 저희가 전시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물교환 전시와 유물반입, 반송 등의 필요한 비용입니다.
  50주년 기념식은 내년은 석장리박물관 발굴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년 11월 11일이 첫 발굴을 했던 50주년이 되는 날로 석장리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구석기가 마치 사라졌던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단숨에 역사를 구석기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11월 11일 구석기 국제 학술대회와 병행해서 국내외 학자들의 참여 속에 50주년 기념행사를 하여 석장리 유적이 우리 한국 최초의 구석기 선구지와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홍보물 및 책자발간은 기념행사에 따른 홍보와 책자발간에 따른 비용입니다.
  특별기획전에 따라서 5개 항목이 있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전은 매년 석장리 박물관에서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항상 구석기를 보여주는 특별전을 개최해서 석장리가 주목을 받고 있고 내년은 한국 구석기가 50주년 되는 해로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모든 구석기를 석장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작년에는 프랑스 유물을 빌려와서 전시하였고 지난해에는 중국 최초의 구석기 유적인 북경원인을 비용을 안주고서 다른 나라에서 빌려다 할 때는 전부 비용을 줬는데 저희는 1년 동안 전시하면서 비용을 안주고 가져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일본 이와주쿠의 일본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거든요. 유물인데 그것을 갖다가 전시를 하였는데 내년은 50주년 행사로 해서 더욱 의미 있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의 유적과 외국에 있는 구석기 유적을 한데 모아서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시행사 운영비는 행사를 하기 위한 개막식 비용과 거기에 수반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특별전시 추진자문위원 국외출장은 저희가 외국유물을 빌려오는데 저희 자문위원들께서 함께 나가서 교류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특별전 개막공식 내빈초청은 개막식 때 저희가 외국에 유물을 빌려오는 유명한 외국 학자들을 초청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특별전 전시시설 설치는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전시를 하기 위한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석기 학술대회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석장리 발굴이 유적 발굴 50주년으로 기념사업으로 국제적인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서 동아시아 구석기 효율성과 연관성을 밝힐 국가 간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한국 구석기 50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내년 11월 12일부터 16일에 석장리 박물관과 고마일원에서 10개국의 200여명의 국내외 구석기전공 학자들이 모여서 석장리 유적이 지난 50년간 우리 한국 구석기 연구에 준 영향, 성과보고 또 석장리 주변에 구석기 유적 분포 학술조사 및 발표 등을 하도록 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구축하고 학습적 근거를 확보하여 우리 석장리 박물관 명실상부한 한국 구석기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또 국제문화의 국제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 지금 관련분야에서 연천 유적보다 우리가 외국학자들에도 인지도가 낮은 현실입니다.
  외국학자들은 지금 우리 공주 석장리 박물관이 최초의 구석기 유적임에도 연천이 더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시의 우수한 문화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다음 세계구석기축제는 조직위원회가 아니라 세계구석기축제인 것 같아요. 2억 원을 이렇게 하신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은 우리 석장리 박물관이 발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장리 박물관에서 축제라는 형식을 빌려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구석기인의 생활상을 재연하는 석장리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막집 생활하는 것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의 이목을 석장리에 집중시키고 축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참여형, 학습형 축제로 해서 아주 품격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제는 부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형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장리 박물관은 경기도 연천의 전국 선사박물관과 주도권 싸움 중에 있습니다.
  석장리는 64년 한국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으나 경기도 연천은 14년 늦은 78년에 유적이 발견되었음에도 경기도에서 박물관을 공모에 의해서 프랑스 건축가가 554억 원을 들여서 2011년 4월 달에 개관을 했고 매년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우리 석장리 박물관보다 연천유적지 박물관이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석장리는 한국 최초로 구석기가 발견되었고 1만 여점의 유물과 가장 많은 국보급 유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전국 선사박물관의 대대적인 축제와……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관광경영사업소 양승희   
  가려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년에……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 혼자 읽을 게 아니고 우리가 듣게끔 해주셔야지 왜 계속 읽기만 하려고 그래요. 연천 석장리 박물관 선전하러 왔어요? 계속 거기 것만 나오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공주 석장리 박물관 삭감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셔야지.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아니, 지금 2억 원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박물관을 세계적으로……
○이창선 위원   
  아니,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도 혼자만 읽으면 너는 지껄여라 나는 읽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계속 하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이 축제는 공주에 가야만 볼 수는 학습형 축제가 되도록 하고 많은 학계에 관심을 갖도록 해서 우리 석장리에 많은 또 공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관광경영사업소에 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전부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잘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박인규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석장리 박물관이 공주 무령왕릉이나 이런 박물관보다 더 유명합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의미가 좀 다르지요 구석기……
○이창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 하세요. 유명하냐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연천이 얼마나 잘되는 거기는 예산이 수백억 원, 4∼500억 원 들어가는 거 하고 여기하고 틀립니다.
  그것처럼 하려고 하면 이거 갖고 되지도 않고 지금 구석기 박물관 하는데 이번 행사를 하는데 50주년을 모든 비용이 총액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총액 50주년 기념사업까지 해서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50주년 기념행사 축제에서부터 거기에 보면 홍보물에서부터 행사운영, 제작비 이것이 전부 4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총액을 얘기하는 건데 전시물 설치, 구석기 학술대회니 조직위원회결성 이런 게 다 있는데 어떻게 4억 원이라고 얘기하세요? 총액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구석기 박물관 행사를 치르는데.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특별전은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구석기 박물관을 이번에 5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는 전시 외부인 초청, 뭐 행사운영, 전시물 제작 이런 게 전부 있는데 총액만……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이것은 특별전에 관련된 예산인데 특별전은 해마다 했던 것입니다.
  특별전까지 말씀을 하시면 한 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5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이게 행사는 언제 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행사는 저희가……
○이창선 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계획은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은 조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창선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바로 앞당겨서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그것은 선거전에는 절대로 저희가……
○이창선 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도비를 갖고 오는데 이거는 왜 도비를 못 갖고 왔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요. 도비확보와 문화재청의 국비 기금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노력해서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저희가 내년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아니,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확보를 안했을 경우는 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시에 대한 대책이요?
○이창선 위원   
  예, 50주년 구석기 행사에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으로……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그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100에 1%라는 게 있지요? 과장님? 100에 1%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안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얼레? 안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아니, 도비를 확보하게끔 지금 거의 다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도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는 이거를 도비에서는 안준다고 이번에 삭감을 해서 없앴잖아요. 도에서.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도에서 삭감한 것은 없는데요.
○이창선 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안 준대요. 이거를.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저희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도 내년에 그거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도비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구석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창석 전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도에서 물어봤어요. 도의원한테도 물어봤고, 도 담당한테도 물어봤더니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영을 안 시켰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에서 안 되면 어떤 계획을 제가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도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없을 경우……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내년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우리 본예산 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총액으로 있는 예산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협의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시비만 가지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도에서 안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얼마를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지금 저희가 요구한 액수는 2억 원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남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너무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 말을 막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남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건의사항도 있고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보충설명하고 이런 자체가 사실 계획성이 없어요. 뭘 하나 가져오면 어떤 방향을 잡고서 추진해 나갔다는 그런 계획성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없고 구석기시대 자체는 물론 도비를 받으면 좋지요. 도비를 못 받으면 나름대로 사업소장님이 괴로우실 것 같고 제가 건의 드린다는 말씀은 석장리 박물관 앞에 있지요? 강둑 거기 보면 제가 3번 정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잡초를 제거를 해서 꽃길을 조성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구석기 박물관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과 총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연일 계속 시정발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 소관하고 3~4가지만 법적인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법인으로 구성해서 우리 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1년에 400인데 전국 시장군수가 모여서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똑같은 400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정담당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오타가 되어있습니다.
  7억 9200이 아니고 7920이고 그 밑에 기획담당관의 기관운영 추진비 부시장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있고 또 하나는 집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4조 2항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에 시장군수를 나눕니다.
  시장 올해 공주시 시장은 가군으로서 1년에 7920만 원 예를 들어서요. 수원, 성남, 창원은 조금 크기 때문에 1억 1000 이렇게 되어있고요. 부시장은 5600 실국장은 330 또 사업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330, 동장은 660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은 변호사 수임료 승소 사례금은 6600인데 전액 삭감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은 6000입니다.
  다만 600올린 것은 내년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식들이 너무 욕구가 도출되기 때문에 소송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8건인데 변호사가 20건, 공무원 8건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변호사 수임료가 3400만 원이 나갑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전체 승소한 것이 9건에서 1600만 원 전체적으로 6000만 원이 집행됐고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60, 600만 원 올린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600을 삭감하면 변호사수임 1건도 못하고 공무원이 다 소송을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예산 활동지원은 1억 원 삭감인데 이 부분은 118페이지에 나오다시피 우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경상경비를 솔선수범해서 깎아보자 올해는 2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1억 원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31개 부서에 1억 2000이 집행이 됐는데 그래도 기획담당관 소관 총괄부서에서 1억 원으로 했는데 그 1억 원마저 깎으시면 내년도 전체 예산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심의위원으로 계신분이 세 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올해도 6억 8000예산을 세워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45개 단체 6억 8000 예산을 세워서 그 중에 5%를 절감해서 현재 5억 9000정도 집행을 했고 이익 7억 2000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자치단체 총액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서 7억 2000만 원이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처럼 6억 8000은 유지돼야 올해 단체보조금은 똑같이 줄 수가 있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시장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법정사항이고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5100을 삭감을 해서 약간 삭감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개최한 부분은 그 단체에 보조금된 것은 정산을 확실히 받아서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1/2정도는 아마 세워줘야 상반기에 횟수를 줄이든 그 부분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보조할 부분인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는 계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만 추경에 분명히 이건 계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공공시설에 충남교향악단 70%가 도비이고 30%가 시비인데 여기에 삭감조서 올라온 것은 다 시비만 삭감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만 가지고 운영은 상반기에 할 수 있고 추경에 또 시비부담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의미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문예회관 기획공연 그거하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나머지는 위 쪽 3개는 도비가 부담만 시비만 깎은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시비만 부담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관광경영사업소에 한옥마을 객실 관계는 내일 추경 때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전체 올해 한옥에서 수입된 것이 약 6억 원으로 봤는데 더 활성화 되어서 내일 설명이 되겠지만 8억 원으로 이렇게 수입이 잡혔습니다.
  내일 설명 다시 드리는데 그 부분이 증축내지는 개별동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모품이 호텔처럼 어떤 고급화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끝으로 구석기축제 문제는 현재 시비로 전액 계상이 됐는데 도비 관계는 지난번에 도의원님하고 아마 축제위원장이신 위원장님하고 이창선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시비로만 부담이 되어있지만 이 부분은 만약 도비가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 전에 소장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책재정보전금 도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전체 기금 총괄로 되어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문예기금 그쪽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아까 소장님 말씀 드린바와 같이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만 전액 100%된 부분 만약 도비나 기금이 확보되면 그 부분은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소관부서 및 예산총괄담당관이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제2차 삭감조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조정이나 이거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 아까 우리 한명덕 위원 이야기한대로……
○한명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원안이 안 들어가 있다고, 원안. 지금 100% 삭감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100%삭감을 원하는 것이고 조정액이 들어와 있는 것을 조정액 삭감에다 동그라미 치면 조정액대로 삭감하는 뜻이고 하나는 원안이라고 해서 공주시에서 주문한 원안대로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3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한두 번 만들어 보냐고.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결과가 그렇게 된 경우에 나누어 드린 데에다가 항목별로 삭감액을 원하시는 만큼만 쓰시면 돼요.
○한명덕 위원   
  아니지, 기준으로 하고 이걸 먼저 번에 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조정삭감의 원안을 하면 조정삭감, 그냥 100%, 원안 이렇게 해서 3개만 해주면……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써주시면 저희가 양식에 맞게……
○한명덕 위원   
  뭐를 또 쓰라는 얘기야.
○이창선 위원   
  한 위원님이 이야기 하는 게 그게 간단히 더 낫다니까.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기본이고 여기다가 공주시에서 원안대로 하는 거면 원안 또 100%삭감이면 100%삭감, 그렇지 않으면 조정액 삭감 3개만……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받는 거예요. 2차 삭감조서를 받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여기다 쓰라면서 얼마, 얼마 쓰라며 여기 다 써놨잖아. 이거를……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주시면 그게 이제 최종 확정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정되면 원안 몇 명, 삭감 몇 명……
○한명덕 위원   
  전년도 결과 그런 거 자료가 없어?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같은 방식이에요.
○한명덕 위원   
  같은 방식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 3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주시에서 원안이면 원안, 또 위원들이 조정액 삭감 이면 조정액, 그렇지 않으면 100%삭감 세 가지 표시만 해주면 끝나는 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 전년도 그렇게 한 거를.
○위원장 박인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도 넘었어요. 12시 35분이거든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취합을 하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장내 소란)
  어차피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최종 집계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아직 김응수 위원도 안 했어, 아직.
○한명덕 위원   
  아니, 회의 속개했으면 이왕하신 거면 또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고 정회를 한 번 해요. 낸 사람들은 잠깐 쉬었다가 만들던가 해야지……
○위원장 박인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회를 할까요?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20분 정도는……
○위원장 박인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한명덕 위원   
  정회해요. 그리고……
○위원장 박인규   
  최종 집계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인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계결과를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황교수 과장님, 유가보조금을 삭감해도 추경에서는 어차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없고 어쨌든 62억 4000은 1년에 다 집행해야 합니다.
  추경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지난번에도 유가보조금을 100% 또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데 후반기에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깎았을 때 유가보조금을 깎고 나니까 사실 다른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에 워낙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서에도 웬만하면 경상비까지 다 자진해서 깎았기 때문에 삭감하실 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저희들이 조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지금 하수도 같은 것도 다 안 세우고 6개월, 9개월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고심을 하셨겠지만 삭감하실 때 보면……
○이창선 위원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위원장 박인규   
  기획담당관님 앉아보세요.
  유가보조금 이번에 삭감이 되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미 끝난 거니까 그거 이야기 하면 안돼요. 유가보조금 거의 다 과반수 이상이 이미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인규   
  그러면 우영길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영길   
  계수조정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실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액 4534억 원 중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689억 원 중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마친 2014년도 예산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은 우영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물론 고생들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 한 달 가까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이 넘는 이런 공주시 예산을 우리가 왜 질의를 해야 되고 왜 질타를 해야 되고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잘못돼 갖고 하는 지적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 바르게 잡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왜 지적을 했는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까 모 위원님께서 5도2촌에서 이야기했지만 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솔직히 내가 60건을 썼는데 60건을 내가 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제가 알아듣게끔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왜 해야 되냐고?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감독·견제하라고 수천억 원을 보냈는데도 잘못된 게 있는데도 우리가 뭐했습니까?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한 건, 한 건을 누가 썼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한 건도 안 쓴 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위원이 안 썼는지 감독·견제를 했는지 내가 보면 다른 과도 행정사무감사에 또는 예산심의 때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거 이야기했는데 그때 통과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우리 위원들이 마지막 하는데 시민들한테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인규   
  이야기 하는 중에 말하는 중에 끊는 바람에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인규   
  2014년 예산안을 우영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예산안은 우영길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14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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