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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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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6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1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3.   2.201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4.   3.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0면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의건 

(11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준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이곳 시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공주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는 이 순간이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이 자리, 저의 첫 시정연설에서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공주시는 긴박하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침체된 공주시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틀을 짜야할 고강도 혁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공주 건설을 위해 힘차게 도전하자는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슬로건을 내걸었고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고도육성과 역사문화도시사업, 역사유적 정비를 통해 진정성 있는 고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한옥마을, 공예공방촌, 웅진백제역사관, 근대박물관, 테마길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2010세계대백제전을 비롯한 각종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공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외터미널 이전과 시내버스 현대화사업, 자전거인프라 조성, 주차장 확충,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공급확대 등 주민편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였고 산업단지 7개소에 264만㎡를 확대하여 181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5,000여개를 늘렸으며 전통시장에 주차장과 비가림시설 설치, 문화공원 조성 등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이버시민제도와 고맛나루장터 운영, 5도2촌 주말도시 육성, 쌀 명미화 사업, 농산물 품질 향상, 농특산물 가공·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으며 정안천과 금학생태공원조성,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자연휴양림 착공, 도시공원 조성, 공공디자인 선도 사업 시행 등 생태경관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고마센터 건립, 세계적 수준의 공연 유치, 시민예술마당 운영 등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렸으며 나래원 조성과 보건복지시설의 확충 보훈시설의 확대 등 보건복지보훈사업도 대폭 확대해 나갔습니다.
  한민족교육특구사업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마음장학회를 설치 운영하여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졌으며 시민과 일 중심으로 공주시 조직을 개편하여 자율과 책임행정체제로 시정을 혁신하였고 세종시와 상생발전 전략 추진, 사곡면계실지구 복합연수단지 유치, 금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힘입은 수변레저종합개발계획 수립,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개발구상 등 공주의 미래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래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고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고마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터넷신문 공주 人이야기를 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공연과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민원서비스의 수준과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위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친절교육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4개소를 준공하였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80여명의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반을 다졌으며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확충하였으며, 금호고속과 대학로 간 도로개설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과 공주 고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민 역량을 강화했으며 52㏊의 밀원수림을 조성하고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한옥마을 역시 면모를 더욱 매력 넘치는 숙박촌으로 일신하여 우수한옥스테이로 인증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1년도 전국 147위였던 고맛나루 쌀 브랜드 순위가 올해 8위로 급상승하면서 우리시 농산물브랜드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복지와 하수도,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충청남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는 등 총 2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의 건립, 자생식물원 조성, 향토산업육성, K-FARM 누리사업, 10승지 연계사업 등 47건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28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은 시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였고,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은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옆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은 든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주민생활체감형 행복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시 발전 전략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의 큰 틀은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내년 하반기 출범하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새 희망을 담은 다양한 정책들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원동력이 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진행 중인 현안사업을 깔끔하게 매듭짓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내년도 시정은 이러한 의지를 담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시작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終美起新(종미기신)」의 마음가짐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의 깔끔한 마무리와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추진 중인 단기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중·장기적 지속사업은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보훈공원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시내버스현대화 및 공영차고지 조성, 중동성당과 충남역사박물관 연결하는 상징물의 건립, 연문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들어서는 금학 생태문화힐링지구 조성을 비롯한 농산물유통지원센터와 공주학연구원 건립, 공주보건소 이전,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청사 증축 및 주변 공원화 사업도 계획된 순기대로 진행하겠으며, 충청남도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방서 이전, 의료원 현대화사업,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조성, 사곡면 복합연수단지 조성, 공주IC와 송선교차로간 도로 개설, 유구∼아산간 국도39호선 확장사업도 속도를 내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국비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역사유적 정비, 구도심 재생, 금강 수변 종합레저타운 조성, 양봉과 콩 산업 메카 육성, 5도2촌 주말도시 조성, 문화예술 공공디자인 선도 도시조성과 같은 중장기사업은 그 기반을 착실히 다지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행복한 공주, 감동 주는 시정 구현하려 합니다.
  행복한 공주 만들기는 민선 4기와 5기 시정의 최고 가치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끼도록 행복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참신한 생각과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참여 예산제도 시행과 인터넷 신문을 통한 행복전파, 만족도와 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시민 지향적으로 행정 패턴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품질 제고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연수를 확대하고, 자율행정 시스템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겠으며, 더욱 높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청백시스템을 구축하여 무결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는, 관광자원 확충과 문화예술 창달입니다.
  역사문화자원에 축제, 공연, 전시 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문화예술 수준도 한층 높이겠습니다.
  구석기문화의 중심지로 명실공히 자리매김 하도록 석장리유적 발굴 50주년 기념 세계구석기 축제를 개최하고, 국제교류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무령왕릉과 공산성이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할 것이며 시립합창단의 창단, 공연예술마당의 확대운영, 격조 높은 기획공연과 전시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고마센터는 개관이벤트를 계기로 문화·예술·전시·공연·국제회의 기능이 종합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한옥마을 및 주변 관광자원과 더불어 우리시 문화와 관광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도록 집중 육성하고, 60회를 맞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가 참여형 수익 축제로 정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넷째는, 5도2촌 주말 생태·레저도시 육성입니다.
  농촌체험을 생태·레저와 연계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엮어 매력 넘치는 주말도시로 자리를 굳히겠습니다.
  주말도시 시범마을과 희망마을이 농촌 활력의 거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특화 발전을 모색하겠으며, 40만 사이버시민을 중심으로 체험관광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말도시 시책이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학동 수원지 일원에 생태문화힐링지구를 중부권 최대 힐링 특화지구로 개발하고, 정안천과 금학생태공원, 금강 미르섬도 관광객과 시민들께 더욱 사랑 받도록 아름답게 꾸미는 한편, 수상스키대회, 산악자전거대회 등 전국 규모의 레저대회를 개최하고, 수변레저종합계획을 구체화하여 주말 레저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째는,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으며, 기업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를 위한 커뮤니티형 주거시설 156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산성시장 주변에 주차타워와 맛집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 도시가스 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자전거 인프라 확충, 공공시설물의 세심한 관리와 정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은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쌀 재배단지와 통합RPC를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시 대표 브랜드인 고맛나루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학교급식센터와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업유통을 혁신하고, 콩과 양봉이 미래 소득 특화작목이 되도록 재배단지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째는, 삶이 윤택한 복지·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조화롭고 따뜻한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재능을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보건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책 읽는 풍토 조성을 위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올해에 이어 확대하고, 도서교환과 잠자는 책 모으기를 추진하겠으며, 공주학연구원을 건립하여 우리지역의 역사문화 통계 등 소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육성해 나가고, 장학금과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관내 대학교가 우리지역에서 더욱 발전하도록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분야별 아카데미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한민족교육문화센터 활성화 등 교육도시로서의 변모를 갖추는 사업도 더욱 적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미래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우리시 주변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충청남도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세종시 연계 상생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이 백제문화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도록 인접시군과 힘을 모아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하겠으며 종합연수타운이 조성되는 사곡면 계실지구는 무성산과 마곡사권역을 아우르는 주변지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아울러 공주소방서와 공주의료원이 올해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특화 발전하도록 고도육성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우리시 미래발전 전략을 담은 2020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요즘 국가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국비의존도가 높은 우리시는 지역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5223억 원으로 올해 5048억 원보다 규모면에서는 다소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4% 줄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자체세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교부세 수입은 올해 대비 1.7%정도 증가했지만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자율적인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최대한 긴축적으로 편성했으며 신규 사업을 대폭 축소한 대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채무상환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출범하는 시정에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예산안 내용은 우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국가적으로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지역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와 공주시 공직자 우리 모두는 공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 0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힘을 합쳐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8년 동안 시장님 하시면서 마지막 연설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크고 작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또 잘했습니다.
  마지막 시정연설에 향후 공주시장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지막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동안 이준원 시장님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공무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마지막 연설인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국내 경기는 세계경제 정체 속에서도 수출증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내수가 원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낙관하기는 이른 단계인 듯합니다.
  지방재정은 경제성장에 저해요소인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가계부채의 영향 등으로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정은 복지 및 농업 분야의 시비부담 증가와 현안사업 마무리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여건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세수의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 주요사업에 알찬 마무리와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문화 관광 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도시기반시설 확대, 생태환경조성 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 일자리창출 등에도 차질 없도록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에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일반행정에 사무관리 경상경비의 감액편성과 시기 미도래된 지방채무를 일부 조기상환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 522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5048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4534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342억 원보다 192억 원이 증가됐으며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803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35억 원보다 32억 원 감소됐습니다.
  의존재원은 37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07억 원보다 2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353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44억 원보다 29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434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노령연금 26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9억 원 외 16건입니다.
  자체사업은 105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28억 원보다 22억 원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법정경비는 53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 78억 원보다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21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750억 원, 기본경비 71억 원이며 재무활동 177억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296억 원보다 119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8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규모 689억 원으로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 138억 원에 11개의 특별회계가 17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5개의 기금운용계획규모는 6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62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기금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마무리 역점사업 편성현황입니다.
  도시환경 분야에 80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55억 원, 농업 분야에 21억 원, 복지주거 분야에 37억 원, 교육 분야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은 14개 사업에 3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변동액을 조정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인건비 등 운영비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조정 및 시비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 절감분과 미사용 예산 등을 활용하여 지방채무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911억 원으로 금년도 기존예산액 5798억 원보다 1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규모 5124억 원으로 금년도 기존예산액 5070억 원보다 5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039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502억 원, 세외수입 462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75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408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2278억 원, 재정보전금 171억 원, 보조금 163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 3975억 원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이 2615억 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지원 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 원 외 8건입니다.
  자체사업은 1355억 원으로 금년도 기존예산액 1360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9억 원으로 금년 기존예산액 803억 원보다 74억 원이 감소했고 재무활동 425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43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개 특별회계 규모는 787억 원이며 금년도 기존예산액 728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50억 원, 주택사업 2억 1000, 의료보호기금사업 1억 1000, 영세민 생활안전기금사업 2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400만 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2억 6400만 원, 기반시설 3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골재 사업은 29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129건에 466억 원을 이월시켰고 계속비 사업 1건, 제민천 생태하천조성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위원회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및 자료 검토를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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