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는 사유 제출 공무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명규 문화재과장 공산성 등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등재 현지실사안내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1차 회의에서 진행하던 방식과 같이 의원님 한 분씩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행정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윤홍중 의원, 김영미 의원, 배찬식 의원, 이종운 의원, 박병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공주의 비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아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시민의 지지에는 바로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하여 행복한 공주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염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있는 공주시의회 제16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시장님의 공약과 취임사에 따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적절히 융ㆍ복합된 공주를 디자인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자인 공공성의 가치는 목적은 시민을 위한 디자인, 문화와 환경을 위한 디자인, 경제와 건설을 위한 디자인, 농업ㆍ축산ㆍ산림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원대한 꿈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날로 변화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문화, 관광, 경제, 친환경도시조성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자부심 고취 등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경륜과 경험을 두루 섭렵하신 시장님이 오셨기에 감성문화가 적절히 융ㆍ복합된 행복한 공주를 건설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산하 전 공직자는 더욱 연구하고 법규를 연찬하고 분발하여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행정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시정을 되돌아보면 공직자들이 연구와 구체적 방향, 인식도 없이 지시에 따라 맹목적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하고 공주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외모 지상주의 행정으로 일괄되었고 그래서 의원과 시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행정이 많았다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수의 국ㆍ과장들을 대동 몰려다니며 성과도 없이 관광으로 일관 혈세를 낭비한 사례와 고마센터 건립으로 혈세낭비는 떳떳하지 못한 행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도 어디로 가고 있는 것조차 망각하는가 하면 멈춘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양의 이해 못할 현상을 양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긍지나 자부심조차 찾아볼 수없는 그런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식의 느슨한 감사가 이루어지다보니 행정의 결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양의 사회상태에 빠져있는 공직자들을 깨우는 교육과 책임성 그리고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새로운 시장님 시대에는 방황과 일탈 없이 오직 시민을 위하고 오직 공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상이 되어 양의 사회에 빠진 공직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 행정을 게을리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적당히 하면 상대방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녹슨 행정, 기술을 폐기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과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고마센터, 공주학 연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지출수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시책은 우리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낭비소지 사업은 의회와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심층검토 및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재정운용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5기를 되돌아보면 과도한 시책추진으로 고마센터 건립 314억, 공주학 36억 등 빚을 내어가며 추진하였습니다. 또 민선 5기 정점에 이르러서 고마센터를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 따갑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원을 중지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 지난달 행정반성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수행하면서 실수했거나 실패한 사례를 모아 책으로 발간 즉 행정반성백서 발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잘못과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사회문제가 된 시책 둘째, 법과 제도상 한계에 부딪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례 셋째, 정에 이끌려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례 등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공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번복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세금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도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본 의원도 지적하여 구상권을 발동하다 한파도 있었습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불문에 붙이고 제3자에게 구상권 발동을 하였다가 패소하여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의 행정오판으로 이루어진 혈세낭비로 전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께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전임 담당관이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관이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공주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는 항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말이 연수지 관광위주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정에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혈세만 낭비한 격이지요.
본 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는 명목하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의 부담 50%, 지원 50%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은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 3.0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핵심가치로 정부 3.0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정부3.0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없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서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정부 3.0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또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 공주시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브랜드와 투자 및 효과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 특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요소의 하나로써 경제적인 특성을 제품을 넘어 공간 창조에 적용돼 지역브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주시도 다른 경제적인 공간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적 이익이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유ㆍ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공주의 브랜드는 공주의 대표 브랜드, 관광브랜드, 특산브랜드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희소, …… 가치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그 자체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총괄적 브랜드와 투자내역, 그 브랜드에 대한 효과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님께 공직감찰범위와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부서가 올바로 역할을 해야 공주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는 그동안 소리만 요란한 공직감찰활동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면허공무원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공무원 비위발생도 적발해내지 못하는 있으나마나한 과거의 정보감사당관이었습니다.
민선 6기 새로운 시장님 시대에는 공직자로서의 법규준수와 자질향상, 공직기강확립, 예산집행 및 정산이 철저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감찰의 범위와 감찰 처분내역 및 감찰효과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계약심사가 정착되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사분야, 용역분야, 물품분야, 설계변경 등 계약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분야별 계약심사에 대한 예산절감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대에서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본 질문하신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 보충질의를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나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공주학연구원과 고마센터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공주학과 고마센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답변자료 그게 전부 모두입니까? 자료 만드신 거 그게 전부입니까?

○윤홍중 의원   
답변을 잘 들어가면서 다시 질문하겠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복합센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금년 가을까지 ……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쉬웠던 것은 어쨌든 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당시 위탁보다는 시에 직영관리하자. 직영관리를 해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발생한 부분과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시에서 완벽하게 보완한 다음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한번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니까 민선5기 끝나면서 위탁관리하게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있다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공주학 등 그동안 모 대학교에서 매년 용역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집행액도 엄청 났었고요. 1차 용역보고회, 2차용역보고회 등등 하며 책으로까지 발간되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물 책자는 과연 지난 8년간 많이 발간되었는데 지금 책상에 꽂혀있나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서고에 있거나 폐기되었겠지요?
부시장님은 이론과 행정이 그동안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홍중 의원   
맞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용역과 보고서는 따로, 행정은 따로 였습니다.
또 공주학이라고 설명한 내용들은 기 공주군청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에서 군지, 시지, 기타 등등 발간된 간행물을 정리만 해도 가능할 겁니다.
부시장님과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데 군지나 시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윤홍중 의원   
아니면 또 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주문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윤홍중 의원   
그래서 공주학의 발상이 겉만 번드르르한 외모행정주의라는 것입니다. 역시 책으로 발간되어도 행정도입은 커녕 서상에만 차지하는 역할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공주학연구원의 공주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합니까? 연구원을 별도로 모집합니까?
교수들이 중복으로 연구원에 참여한다면 자신의 과목 공부해야지요, 연구 논문 써야지요. 공주학 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대학원생이나 조교를 불러다쓰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교수들은 대학의 연구실이 있는데 또 연구원에 교수연구실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용도가 높겠습니까?
또 열람실, 자료실이 있는데 통합 운영되어야 하지. 방만 나열하는 셈이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또한 작년에 이태묵 전 국장님도 고마센터는 빚을 지는 적자나는 고마센터라고 했습니다. 신문에도 그 발언이 그대로 보도 되었습니다 미술관을 운영하면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옵니까, 2000만 명이 옵니까?
허구성만 늘어놓는 세금 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거기에 세금 부과한번 징수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고마센터와 공주학은 반드시 지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윤홍중 의원   
본 의원이 자료 받았지만 금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운영관리비가 약 50억 정도.

○윤홍중 의원   
공주시에게는 엄청난 -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데 그거 운영비 줘야지요. 우리 기채가 120억, 시비가 70억입니다. 60.5%를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그 빚 갚아야지요. 이건 정말 공주의 큰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중 의원   
하여튼 과감하게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행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백서를 발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반성백서는 반드시 발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백서 발간을 거듭 해왔지만 잘못된 행정은 모두 숨어버리고 당시 시장의 치적만 내세운 장밋빛 백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변화를 담은 행정백서를 자랑스럽게 답변하셨는데 농업시대, 산업시대, 서비스산업시대, IT정보화시대에 이르면서 변화가 없는 행정을 했다면 그건 직무유기지요. 변화모습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행정반성백서는 과거 행정의 잘못과 실를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써 행정백서와 행정반성백서가 발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윤홍중 의원   
잘못된 우리 행정도 백서를 만들어서 서로 느끼고 깨닫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주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종합터미널은 행정잘못으로 2200만 원을 세금으로 충당한 사건입니다. 세금으로 충당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신 부시장님이 변상하여야 한다는 각오로 이 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을 보면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자에 따라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를 의미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으로서 이는 당연 전임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는데, 전임시장은 제3자에게 배상 청구한 잘못이 있고 그런 중요한 실패사건을 덮으려는 공주시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주시외버스종합터미널 이전 관련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주체인 공주시가 집행할 공법행위로써 당연히 세금으로 손해 배상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은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고 잘못한 시장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묻어버리는 행정행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은 전임시장님으로부터 구상권 청구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제가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제6조 1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윤홍중 의원   
이건 공주시의 큰 망신입니다. 시장이 자기 부하직원을 잘못했다라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이건 전 시장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민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짓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분명히 나와서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덮어가려고만 합니까? ……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보충질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나 감사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약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인간이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조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도는 저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잘 이용하면 한없이 유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이용하면 상당한 독이 돼서 여러 사람한테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신사유람단이라든지 해외연수를 대거 갔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정부는 선진행정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단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시민의 혈세로 가는 그런 해외연수가 그야말로 먹자판으로 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무늬만 선진국의 행정을 접목시킨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옳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행정은 국제화라든지 개방화라든지 정보화 및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훈련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전과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오늘날의 행정분야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대내외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정참여 역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기초한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 선진국을 방문해서 선진기술을 접목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공공부문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해외연수제도는 본 의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공주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몇 대에 걸친 시장들이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과를 일궈낸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하고, 작년에 했던 거 내년에 하고, 내년에 했던 거 5년 후에, 10년 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0여년이 넘었는데 백제문화제 행사가 눈곱만큼도 변한 게 없어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도저히 능력상 안 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수한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산을 앞세워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외를 다녀갑니다. 어찌 보면 못가는 사람들이 바보인냥 비아냥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규정이 허락하에 가시되 가면 우리 공주시가 뭔가 해외연수를 감으로 인해서 행정에 접목이 되어 우리 시민들이 뭔가 편안하고 잘살 수 있고 그런 목적을 꼭 달성해서 한두 가지씩 가지고 와서 접목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자매도시라고 그래서 한번 시장님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역사책에서 배운 일본만 취급했지. 가서 봤을 때 ‘아, 진짜 배울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첫째, 쌈지주차장입니다.
쌈지주차장이 우리 개념의 쌈지주차장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공터가 있으면 차가 한 대 내지는 두 대, 세 대가 들어와도 쌈지주차장을 만들어서 내 차는 내 장소에 보관한다는 그런 신념이 꽉 차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방하고 있는 이제 걸음마단계에 있는 로컬 푸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 자매도시인 시장님을 모시고 갔었을 때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기는 주인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그날 생산한 거 그날 가지고 옵니다. 그날 저녁에 못 팔면 다시 가져갑니다. 그 다음날 절대적으로 다시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 생산된 것을 수확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에 갔을 때 또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수박을 20조각내서 맞춤형식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양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왼쪽에 초소형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뻐꾸기소리, 참새소리, 새소리가 동시에 올립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 교통과장이나 교통담당자한테 ‘그거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더라. 한번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성을 갔더니 실시를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색 불이 들어올 때 그 음악소리, 새소리가 얼마나 사람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지, 기분 업을 시키는지. 거짓말 좀 보태서 둥둥 떠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왜 이런 설명을 늘어놓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단체장님이나 조직의 수뇌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해외연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윤홍중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정부예산이 아닌 그야말로 공평하게 자부담 50%, 국가예산 50% 그런 식으로 해서 희망자한테 희망을 받으십시오.
1인당 한 과업씩 정확하게 숙제를 줘서 공주시에 들어와가지고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 그 접목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시에서 예산으로 간 부분은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나 시스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게 왜곡되고 굴절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작을 하면 됩니다. 외부의 시선이 따갑다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졌노라고 분명히 내세울 수 있는 소비적인 성과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 전부 다 인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삼으셔서 앞으로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나 정책담당하시는 분들은 활성화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관광과장님, 첫날 제 질문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고마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타 의원님들이 질문시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방금 발언하신 박병수 의원님이나 윤홍중 의원님, 이종운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센터 건축과정 중에 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박기영 의원   
내부 구조물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박기영 의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잘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잘 못 잡아서 잘 못 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짚어보고 시정을 해야 앞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편안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센터는 컨벤션, 전시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민간위탁 공모시 어떤 기능을 제일 주안점을 두어서 혹시 위탁을 준지 아십니까?

○박기영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오히려 미술관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컨벤션 센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 제안 공모서에 주식회사 PMC에서 공모한 사업제안서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혹시 주식회사 PMC 프로덕션에 사업 분야의 업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업체는 서비스 분야고 종목은 극단과 이벤트 대행입니다.
미술관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지요. 미술관과 컨벤션기능 중에 필요한 사업의 주 종목 업체인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극단과 이벤트 사업이 주 종목인 그런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가 따르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거든요. 지금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저께 첫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고마센터의 직원들 중에서 관장님이 사직하셨다고 했죠? 대리로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기영 의원   
이태근 씨라고 했습니까?

○박기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주식회사 PM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타공연을 하시는 송승환 그 분이 원래 대표로 있다가 회장으로 있고, 그 산하에 PMC 프로덕션, PMC 네트워크, 제주 PMC, 태국 PMC 이렇게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PMC 프로덕션인데 거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총괄 책임자가 김영재 씨고, 전시컨벤션팀, 운영관리팀, 시설팀이 있는데 이 중에 16명이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 이태근이라는 분은 없어요.

○박기영 의원   
아니, 여기에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 나와 있는 그 분들 중에서 온 게 아니라 본사직원이 왔다고요?

○박기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현재 고마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개 팀, 몇 명인가요?

○박기영 의원   
3개 팀이 아니고요?

○박기영 의원   
지금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전시실이나 이런 관련 업무, 또 시설 이런 쪽의 관련 업무를 종사하는 인원 중에 혹시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박기영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큐레이터라든지 컨벤션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회계, 전기, 배관 이런 분의 자격증을 쓸 수 있는 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써 있거든요. 저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박기영 의원   
있으신 분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운영하려면 일정 자격소지자를 두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말씀인데 분명히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려면 컨벤션 기획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 그런 분은 없죠?

○박기영 의원   
거기 계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글쎄요,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이력, 관리사항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아주 경미한 분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허드렛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고 실제 센터에 근무하는 중에 PMC 프로덕션에서 나오는 분들은 없죠?

○박기영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눈에 안 띄거든요.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고마센터 근무자 중에 혹시 공주시 예술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 있으십니까?
거기서 활동하시는 회원 분들?

○박기영 의원   
김지광 회장님은 당초부터 배정이 되어있던 것은 아닌가요?

○박기영 의원   
거기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요.

○박기영 의원   
컨벤션 운영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려고 분명히 사업계획서에는 김지광 회장이 팀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러면 위탁 결정이 되기 이전에 고사를 해서 참여를 안 한 것입니까?

○박기영 의원   
결국에는 위탁업체에 실제 종사하는 분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 판단으로는 명의만 빌려준 꼴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2년 동안 42억 원의 프로젝트에 본사 직원 한 사람이 안 나오고 그러면 누구한테 뭐를 배웁니까?
다 지역사람이 하면 이 고마센터를 운영할 때는 아까 윤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질타도 있었고 의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동의안이 채택되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여기에 운영하는데 16명 중에 1명도 안 나와 있다. 이해되십니까?
고마센터 위탁관련 당시에는 수준 높은 예술이나 큐레이터 등이 우리 지역사회에 와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미술인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우리 공주지역의 예술인들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역사회에도 많은 이런 수준 높은 미술전시회를 통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그런 쪽을 바라보고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위탁안을 결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1년의 어려웠던 과정들을 전부다 무시를 했어요, 그런 뜻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주무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덜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동의안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은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더 세세하게 파고들고 싶지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분명히 저는 우리 과장님께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껏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위탁을 결정했던 그런 본 뜻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 또 제안 공모 정말 세세히 한 번 살펴봤는데 이밖에도 더 많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10월 15일 정도까지 분명하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지 않으면 제가 11월에 있는 2차 정례회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고 또 과에 계신 모든 직원 분들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또 백제문화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들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들도 표시 나게 일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늘 분주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민선6기 시정을 책임지는 오시덕 시장님과 시와 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1,000여 공무원가족 여러분 노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도 공주시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생각하며 낮고 소외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상생발전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본 질문에 앞서 여기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녹명’이라고 사슴 ‘녹’자에 울 ‘명’자입니다.
이거를 왜 제 방에 걸린 액자를 사진 찍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왜 보여 드리냐면 동물들도 진정한 상생의 실천을 합니다.
본의원이 좋아하는 것인데 사슴은 초원에서 뛰어놀다가 좋은 풀을 발견하면 크게 웁니다.
그러면 주변 사슴들이 달려와서 좋은 풀을 함께 나눠먹습니다.
절대 혼자 먹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들한테도 이런 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외람되나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슴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훈삼아 배찬식 의원의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건설과 더 하시고 그다음에 교통과, 보건소 그다음에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이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잘 보셨지요? 이거는 지난번에 SBS뉴스에 방영된 것인데요. 다 뜯어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새삼스럽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방영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이따 받도록 하고 고요,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두 가지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건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독감 유료예방접종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비롯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 4,000명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이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육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2011년까지 실시하던 유료접종은 정부의 무료접종 권장과 보건소의 유료접종시 수익감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반발을 이유로 유료접종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보건소의 유료접종 중단으로 3세에서 60세 사이의 일반인은 보건소 접종비 7500원보다 최대 4.5배나 비싼 관내 병의원 67개소에서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의 접종비를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받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충남도내 시·군별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도내 15개 시·군에서 공주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만 유료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논산과 부여의 경우 지난해 5,000여명의 유료접종을 실시했고 보령시는 지난해 1만 2,000명에게 유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주시는 유료접종을 중단하면서 노인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춰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 2012년에는 2만 3,000명, 2013년에는 2만 2,000명, 2014년 올해에는 2만 4,00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료접종의 확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편적 복지를 위해 필요할 것이나 저렴한 유료접종의 중단은 오히려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시는 학생비율이 높고 농촌지역민과 서민이 많은 관계로 접종비 3만 5000원은 부담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서민과 학생, 다자녀 가정에는 적지 않은 비용문제로 접종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유료접종 중단은 공주시가 서민의 의료복지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유료접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과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만한 예산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말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서민위주의 예산집행을 절실히 요구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하고 피폐해져 가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청사주차장 부지매입이 23억 원, 국고개 다리 건립 40억 원, 연문광장 상징조형물 20억 원, 고마센터 314억 원 등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예산을 서민들의 생활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기왕에 완공된 것은 나름대로 기능을 살려 효율성을 기해 운영관리 해야 할 것이며 이들 사업은 물론 여타사업도 아직 입안단계에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예산편성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큰 공사는 시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행하는 제도개선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시장님 인사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너무 성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차원에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배찬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먼저 건설과장님 지금 신관동 금강공원 데크길은 공주시민이 전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거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본의원도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부실시공이라고 했는데 부실시공 인정하시죠?

○배찬식 의원   
처음부터 부실시공이었고, 이 시방서를 보면 시방서부터 처음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자재가 방부목으로 되어있죠? 그 자재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방부목은?

○배찬식 의원   
그게 미송입니다.
미송인데요, 자재 자체도 잘못 선정을 했지만 시방서에는 방부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합성목으로 되어있어요. 시방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시방서상에는 아까 시방서에 규격 및 품질 기준에 보면 방부목재 데크는 피해 목 부분의 함량이 50대50 비율인 제품이어야 하며 표면에 룰러 또는 브러싱 처리를 위한 엠보싱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하지에 고정할 수 있는 슬로트가 측면에 있어 시공 후 나사 또는 못이 데크 상부에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시방서에. 영상 좀 잠깐 예, 됐습니다.
지금 시방서상에는 상부에 못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못이 전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시방서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서부터 계약단계부터 이런 공사는 시방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서부터 문제점 있었고 또 제가 볼 때 본의원이 볼 때는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애시당초에 공사 맨 처음에 금액이 8억 7138만 400원입니다.
2009년 4월 17일에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3개월 후에 7월 24일 날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변을 해서 증액을 시킵니다.
증액금액이 애시당초 입찰본 공사금액 보다 더 큽니다.
이런 사례는 보기 드문 사례죠. 7월 24일 날 9억 6150만 9600원을 증액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9월 22일 날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2억 4608만 6000원을 또 증액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안 다룰 수가 없고 또 이게 처음에 부실공사도 부실공사지만 문제는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금 여기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오일스텐 도장을 1년에 매년 한 번씩 했다고 하는데 오일스텐 한 거 실적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재에 대한 보증기간은 없죠? 공사에 대한 보증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던데 자재에 대한 보증기간은 없었죠?

○배찬식 의원   
2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원래 이런 자재는 보통 데크를 설치하면 연안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5년도 못 돼서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일 테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결재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오일스텐을 매년 도장을 했다고는 하는데 꼭 오일스텐만 이것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나 제가 안타까운 게 본의원이 2009년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건축박람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출품된 재품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세계 특허인데 목재에다가 2회만 도포하면 20년을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왜 일반 시민인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관계공무원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1차로는 좌회전만 전용으로 하고 2차선은 우회적 직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기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영상의 영상을 가리키며)
여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배찬식 의원   
아니, 본 의원은 지금 과장님이 혹시 자택이 어디시죠? 신관 이쪽으로 출·퇴근하십니까?
그런데 거기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여기에서 2차선에서는 좌회전 하는 차량이 절대 없습니다.

○배찬식 의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1차선에서만 좌회전 하고 2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그거는 잘못 숙지하신 것 같고 제가 과장님이 문제점을 한 것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교 거의 가능 차량이 아침에 학생들 태워다주는 차량이 많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교통을 하다보니까 많이 접하시는 분은 매일 접해서 아는데 그리고 여기가 혼잡한 이유가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동영상의 영상을 가리키며)
여기 때문에 막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직진하려고 차가 3대만 여기 서 있으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막혀서 아시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 해소방안은 이겁니다.
이 부분을 1m만 안으로 뜯어서 도로로 확장하면 우회전으로 빠지는 차량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차폭이 넓어서 이거는 그리고 인도가 시유지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단기적으로 급선무로 해결할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전봇대 선까지 전부 뽑고 1m 정도만 확장을 하면 여기서 차량교통 흐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배찬식 의원   
예, 인도를 1m만 축소해도 도로 폭이 넓고 거의 차량 90% 이상이 승용차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배찬식 의원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안은 만약 이것도 부족하다면 여기 중앙선 있지요? 여기를 한 30～50㎝만 좌측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 보면 인도가 넓어요. 거기도 조금만 줄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일 혼잡한 데에요. 여기가 삼거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답답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 여기를 본의원이 그림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회전교차로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 부분에 회전교차로로 하면 양쪽으로 도로를 인도 폭을 줄이고 넓혀서 여기를 회전교차로 하면 차량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두 가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면 여기 정체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건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충남도에서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지양하고 우선 접종권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만 실시하라 이렇게 나왔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65세에서 60세로 내렸고 내년에는 또 60세에서 55세로 줄인다고 했는데 노인연령층이 지금 현재 60세를 보면 노인연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배찬식 의원   
사실은 유료접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료접종이 사실은 아니, 무료접종이 3세에서 60세 일반 학생이나 지금 인근 부여나 세종시로 예방접종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 지금 유료접종 할 계획은 없습니까?

○배찬식 의원   
그러면 없다면 제가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태를 보면 공주시의 경우……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님, 질문시간 10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밥 때가 다 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잠시 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박병수 의원   
복잡한 데로 와서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쉴 시간을 안줍니다.
면사무소 가면 제일 중간 감독자들이 좋아하는 데가 면사무소라고 하는데 김광태 과장님은 가자마자 며칠 만에 왔습니까?

○박병수 의원   
그 정도면 쉴 만큼 쉬었죠.
이 주차장의 문제가 참 공주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아파트에 차를 댈 수 없는 공간 아주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현대3차 같은 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시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쾌척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밀도가 아주 촘촘해져서 도저히 차대는 것도 더군다나 차 안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슬쩍 스치고 지나가도 나중에 이웃 간에 같이 얼굴을 붉히게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의 주차난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강북 쪽에 10군데하고, 강남 쪽에 6군데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강남 쪽은 모르겠지만 강북 쪽은 평균 평당 단가가 500에서 6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신관동 다니면서 늘 느꼈던 게 이걸 좀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상당히 진짜 시청의 공무원들을 상당히 달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차 댈 데가 없어서 이중주차는 도저히 면적이 안 나오니까 못합니다.
공터가 있는데 땅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강남 쪽을 왜 제가 또 신경을 쓰냐면 강남 쪽도 예전에는 공주의 중심지가 강남 쪽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태어난 곳도 강남인데 중동 147번지 근방이 뭔가 획기적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접근성을 무시하고 만드는 것 같아서 영 아쉬워 죽겠습니다.
지금 농협 중동 분소에 뒤쪽에 보면 아주 오밀조밀 식당이 많이 있어요. 그쪽도 충분히 강북 못지않게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활보하고 다닐 수도 있고 음식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 하는데 그쪽은 손을 안대는 거예요. 저 구석자리에다 주차장 해놓으면 누가 갑니까?
안 가지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면 법이라는 게 사회기초질서를 고쳐 세우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레커차를 막 실어 날라야지요. 점심시간 1시간 반, 오후 7시 이후, 오전 7시 이전 물론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상인들이 보통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의원이 한 2년간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1시간 반 정도 해줘서 상인들이 늦게나마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커차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강화를 시켜서 법대로 처분을 해야지요.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은 옻나무 법이라고 해요. 타는 사람은 타고 안타는 사람은 안탄답니다.
이건 아니지요. 법은 만인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저 주정차 잘못해서 벌금 문 게 줄잡아서 자랑은 아닙니다만 한 20만 원 돈 됩니다.
우리 이장복 그때 당시 교통과장님 저한테 제안하길래 와서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면 심사를 해보겠노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 안 갔지요? 창피해서 안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유성에 대전을 목욕을 하러 갔는데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정한 공간이 비어 있길래 모르고 거기다가 차를 댔어요. 30분 안에 나가보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물어 물어서 레커차가 차를 갖다가 안치를 시켜놨는데 7만 원 달라는 거예요. 목욕비는 4000원인데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어차피 안 된다면 타율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는 정확하고 냉혹하게 대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봅니다.
제가 16군데를 꼭 시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연차사업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쪽에는 차를 대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본 의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각설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도 많아서 의원님들 지금까지 준비해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뜨리지 마시고 어차피 저는 내용이 숙지가 됐는데 계신 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관내 중학생들의 세종시 고교진학증가에 대한 대책,
시정담당관 공주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대책,
기획담당관 행정소송 대처능력 제고방안,
인사담당관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정보감사담당관 효율적인 감사운영방안,
정보감사담당관 공주시 공무원 중 피조사자 현황,
정보감사담당관 시민공감행정 추진방안,
사회과장 자원봉사 활성화대책,
사회과장 민간어린이집과 국ㆍ공립어린이집 균형지원방안,
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방안,
복지과장과 건설과장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방안,
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제공 등 처우개선방안,
복지과장과 안전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관리현황,
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관리현황,
관광과장 고마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관광과장 5도2촌과장 지역축제현황,
관광과장 농업과장 시정담당관 관광홍보활성화,
건설과장 정안천변을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건설과장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산림과장 신관동 상업지역 내 가로공원 조성방안,
수도과장 환경과장 주식회사 건양 관리감독 현황 및 예산 절감 대책,
수도과장 반포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소송,
건강과장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지원방안,
농업과장 농번기 농촌인력난 해소대책,
농업과장 농촌 소득증대방안,
농업과장 정안휴게소를 통한 공주 홍보방안,
공공시설관리소장 연정국악원 및 충남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시립도서관장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방안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 20분 안에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분 동안에 제가 이것을 묶어서 부시장님한테 한 부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16분이 남은 거예요?

○박병수 의원   
그러면 더해야 되겠네요.
우선 시정질의를 아홉 번째 하는 거 같습니다. 늘상 반복은 되고 있는데 시정질의 자체가 우리 집행부서의 치부를 자꾸 들썩거리고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서 그것을 침 뱉는 그런 우를 범하고자가 아니고,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하게 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똑같이 반복하는 사례가 없을 거 같아서 -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새로 시장이 또 수장이 바뀌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생각도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바뀌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새롭게 다가가자, 새롭게 대처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주제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의원들이 늘 걱정하고 있는 예산낭비제가 테마는 많아도 보면 예산낭비와 우리 직원들이 정위치에서 그야말로 올곧게 대오각성하면서 긴장하면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대비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이렇게 해보지만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 아무리 연단에서 떠들어대도 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적폐니 김영란법이니 마치 공무원조직이 무슨 이상한 짓만 하는 범단으로 말이지 착각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번에 새로 바뀐 데를 보면 하나같이 그런 거 같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뜯어고치고 공무원들을 마치 개목살이에 매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어찌보면 몇몇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너무나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28년 6개월하고 퇴직한 입장이지만 사실은 꼭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99.9%가 진짜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에요. 몇몇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전부다 매도당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직의 수장들이 제때 뽑아줘야 되는데 그게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출직들을 그야말로 엊그제 제주도에서 교육받듯이 강사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시직이다, 4년 동안. 그래서 공무원들은 무슨 얘기해도 너희들은 한시적으로 4년밖에 임기가 없으니까 그냥 4년만 대충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그렇게 마음을 안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사실 무시당하는 사람은 국민 한 사람입니다. 오직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이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연식으로 봐서는 저도 옛날 사람인데 어림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 단위의 시골에 들어가도 어르신 말씀 한마디가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로 그런 것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예전의 국민들이 아니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막상 쉬는 시간에 모 의원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에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줄 거 다 주고 보일 거 보이고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살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야기가 장황하게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같이 상생하는 방법은 서로 실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옛날처럼 은폐나 엄폐로는 행정이 도저히 이끌어갈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또 집행부서의 실ㆍ국장님들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직 내에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바깥사람들은 몰라서 얘기를 못해요.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뜻까지고 플러스를 해서.
그걸로 미뤄볼 때 비밀은 없다. 비밀은 없고 여기에서 한 얘기 금방 부풀려져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걸 예상을 하셔서 이제는 오히려 확 까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행정도. 사실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 저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시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해왔던 거 제가 리바이벌하려고 사실 정리하는 터에 일찍 하라고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실ㆍ과장님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주시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근 300억대를 갖다 쓰는데 10년 동안 주식회사 건양을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7대 때 올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6대 때 뭔가 마침표를 그야말로 멋있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마음과 뜻대로 안되더라고요. 7대에 올라와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7대로 올라왔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 빨리 털고 가야지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13～14년 됐는데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백억을 갖다가 무리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을 처리하는데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환경과에서 4번 했더만, 점검. 점검하고 감사는 틀리지요, 엄연히.
물론 감사계장님이 나와 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높였습니다. 감사에 관련된 규칙을 고쳐라. 이따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규칙을 안 고쳤어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똑같이 법무법인에서 유인물이 왔습니다. 공주시에서 감사할 근거가 없다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감사원까지 갔었어요. 사무관이 저한테 쪽지를 줬습니다. 감사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다. 행안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 공주시 감사규칙 제5조 1항 19호에 보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시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그 명분을 들이대서도 충분합니다.
작년에 우리 6대 때 같이 의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서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가봐야 모른다. 그럼 전문기관을 들이대야지요. 규정 안 고치고 전문가도 안 들이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대 때 모 의원이 주식회사 건양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어차피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거기 가있는 직원들이 우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퇴직하신 분들하고 관련이 웬만큼 돼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지어는 여기서 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면 거기에서 2～3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나가는 거로 하시다가 6대 때 워낙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다 그만 두셨어요.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친인척들이.
여러 가지 이 사태가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거하고 연결이 돼있지 않나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집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혈세가 수백억씩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들어갔으니 1년에 약 30억 내지 35억씩 들어갑니다. 평균 14년을 나눠보니까. 봐야 되거든요.
돈 2000만 원 행사 치르는데 치르고 나면 그거가지고 닦달하고 그러잖아요. 잘했느니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계시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 앞으로의 행정은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뭐하려고 열심히 하면서 욕을 먹습니까? 시민들한테. 욕 먹을 이유가 하등이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귤상자나 콩나물 …… 보면 썩은 게 꼭 한두 개씩 있어요. 그거 안 뽑아주면 감염이 금방 듭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똑같이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연식의 똑같은 봉급을 받는데 어느 사람은 이상한 짓해도 넘어가고, 나는 열심히 일해도 인정도 안 해 주고. 조직의 제일 진짜 수장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처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잘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천명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지요. 멍에를 짊어져야지요. 괜한 소리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따가 두서너 분만 제가 선택을 해서 진중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안 나오셨어요? 다음에 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정보감사담당관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주시 자체감사규칙 5조 감사범위가 5조인데 여기에 보면 공주시에 시비를 받는 보조단체나 기관 이 대목이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쪽 건양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그 대목이 빠져서 시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하고 행안부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서 사무관을 만나서 얘기 들었지요? 이거 가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2∼3년 동안 내가 하는 거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이후로 액션이 없어서 계속 또 넘어지는데…… 규칙 이거 안 고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시비를 받는 보조단체나 기관 감사 다하고 있죠?

○박병수 의원   
하고 있죠?

○박병수 의원   
안 하고 있어요? 규칙에 이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박병수 의원   
문제가 될 경우에 한다? 문제가 안 되면 일단 안 한다는 얘기네. 저기 앞으로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부서에서는 꼭 문제가 돼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재조사해서 처벌목적이 아니라 예방목적 차원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사료가 된다하면 감사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이것을 감사규칙을 꼭 넣어가지고 앞으로 감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고 상수도과장님 우선 학봉리하고 온천리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법 163조에 의거해서 단기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박병수 의원   
3년인데 2006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9월 달에 오픈을 해서 가동이 됐죠? 20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합한 것이 한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받을 길이 없죠? 일단? 이 액수 어떻게 할 거예요? 구상권을 공무원한테 청구할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손실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치만 지금 상수도과에서 소멸시효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수 의원   
내고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떤 행정이 잘못된 행정을 자기는 올바로 잡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나와 있는데 그 얘기입니까?

○박병수 의원   
이것을 좀 슬기롭게 해주시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소멸시효가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반포에 상수도 하수도 처리하는데 기계를 말이지 설치를 해놓고 근 4년간을 갖다가 이것을 고지서를 발부 안 해서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박병수 의원   
이건 넘어가고 주식회사 건양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상수도과장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이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박병수 의원   
정건화 과장님도 전문위원 할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하수 슬러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할 때 담당계장님 계시나 모르겠네. 당시에 이게 처음에는 조달품목으로 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특허제품으로 바뀌었어요. 특허제품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우선 첫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액수가 얼마에요? 건조기하고 탈수기 발효기

○박병수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첫째 또 이 특허제품을 쓰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원래 지방계약법시행령 108조에 보면 10억 원 이상 넘으면 계약심의 대상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계약심의 자체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치고 이상한 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으면 첫째 고장이 안 납니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니까 당시에 모 계장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기계를 샀는데 거기에서는 실험가동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답변은 해주셔야 돼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서 고장이 났어 그게 100% 다 가동이 돼야 맞는 것인데 30%밖에 가동이 안 됐어요. 맞죠? 정건화 과장님 35%쯤 그러니까 65%가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슬러지가 쌓이니까 어떻게 했어, 외주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외주금액이 얼마에요? 밀린 게 지금 현재 가동률이 몇%에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100%는 아니지요?

○박병수 의원   
50%는 됩니까?

○박병수 의원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박병수 의원   
그때 당시에 납품한 회사사장을 불러다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 양반도 시인을 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법적으로 해서 걷어 들이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비용이 12년도 1월 달에서부터 12월까지 5억 6776만 원 그다음에 2013년도 예상금액이 3억 3000만 원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박병수 의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 내 얘기 좀 듣고, 이건 나중 문제고 조달청 것을 구입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석연찮게 갑자기 특허제품으로 바뀌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계약심의 대상을 또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그런 경우에는 안 하니까 이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심의 안 하고 그런데다가 봐요, 검수 누가했습니까?

○박병수 의원   
건양에서 했죠? 운영 어디에서 합니까?
건양에서 하지요? 검수도 건양에서 하고, 기계운영도 건양에서 하고 감리전문회사에다 책임감리를 맡겨야 하는데…… 자, 그러면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2001년도부터 주식회사 건양이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2001년도 3월 16일 날 첫 공개입찰로 건양이 됐어 그 이후에 04년도, 07년도, 10년도, 13년도까지 네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3년씩 한거야 계속 그다음에 이쪽 야구장 위에 있는 신관하수종말처리장도 수의계약을 했어 수의계약 해야 돼요? 공개입찰 해야 해요?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지방세가 자꾸 줄어들고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기관을 만들라고 했죠? 전임 시장이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즈음에 재 협약을 했어요. 2013년도 3월 16일 재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점핑을 해버린 거예요. 3년, 3년, 3년 하고 5년으로 왜? 이 시설관리공단에 사실 그것을 겨냥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인원도 구조조정 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가 배가 될까봐 배가 된다고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건양에서 하수를 바탕으로 한 환경기초시설에서 256억 원 정도를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찌꺼기자원화시설은 15억8400을 갖다가 했고 다 플러스 해야 돼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55억 1800만 원 합해서 427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러니까 월에 연평균 31억 원씩 우리가 건양한테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게 희귀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투명치 않은 이런 위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일부러 시장님한테 선택한 것은 부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장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철칙이 정확히 안 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해요. 관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해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속상하지 않게 사기저하 되지 않게 분명히 하십시오.

○박병수 의원   
소송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이거하고 그다음에 저쪽 반포 학봉리에 상수도 부과 안 한 거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법처리 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궁금해서 받아본 것인데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행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사실 90% 이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야말로 신명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소재를 발굴을 해주셔야 돼요. 끌고 나가려면 예전처럼 예전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연식이 된다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윗사람 얘기라면 알아서 기고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립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추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발굴을 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켜주고 잘못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빼서 검토를 시켜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님, 10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예,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마센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할 것이고 아니, 이따가 할 때 할 것이고 지금 우선 굵직한 예산이 소비된 게 뭐가 있냐 금강변 데크 설치 아까 배찬식 의원 얘기했습니다.
제민천의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한다는 게 3～4년 전부터 그게 다 예정된 사항이었어요. 한 번에 예산을 못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민천에 데크 사업을 하길래 그거 데크 사업하면 안 된다. 제민천 친환경 사업 중앙정부하고 조인하고 있지 않냐 강약을 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또 뜯어냈어요. 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금강다리 밑에 세굴현상 때문에 토석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수십 억 원 가지고 한참지난 얘기지만 이것도 이병박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4대강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기본이거든요, 교각을 보호하려니까 그런데 이것도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몇 년 만에 다시 또 뜯어냈어요.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는 저는 오시덕 시장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들은 검증이 안 됐는데 오시덕 시장님은 현업에 종사했고 또 대기업 임원도 했었고 마인드가 시정이라는 것은 모양 갖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돈은 쓰되 돈이 써가지고 플러스, 알파 생성이 안 되면 원칙으로 삼으실 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싶은 것은 상의를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허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평소 존경하는 박병수 의원님께서 유구 시내버스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구 아산 시내버스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아산 쪽에서 그런데 거기가 부득이하게 한번 딜레이를 해서 9월 22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죠?

○한상규 의원   
오늘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쪽에 송악에 환승버스 준비가 덜 되는 바람에 짚풀문화제 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10월초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그건 실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구 문금리 쪽에 환승버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상규 의원   
아니, 여기는 했으니까 유구 쪽에 환승시설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상규 의원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상규 의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하시는 거 간이시설로 땜빵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서 우리 환승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고 또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조금 나은 조건 속에서 유구까지 와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된 환승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으시지요?

○한상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시어 방청석에 계신 문옥형님과 일반방청객, 언론사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 출신 이종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 관광, 교육 농ㆍ축ㆍ특산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모태로 공주발전을 위해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에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행정부문 중의 하나가 지역별, 직능별, 단체별 축제 및 행사가 뚜렷한 통제 장치없이 지속적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사축제의 경우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주시 발전홍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지역, 기관, 단체 생색내기용으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결정은 결코 시민을 존중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모든 시 정책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이 우선이라는 결정이 기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하는 설문조사 후에 우수사업에는 장려를 하고 후진사업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단체나 지역별 갈등도 해소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시간외 근무수당은 업무초과시간 보상을 통하여 공직자의 사기양양과 보다 나은 행정의 질을 높여 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민원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는 2011년도에 상한시간 35시간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한시간을 45시간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지급액은 2011년도에 25억 8700만 원, 2012년도에 32억 1500만 원, 2013년도에 36억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의 질과 민원서비스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허위청구로 인해 예산손실, 하는 일이 사무실 출근하여 시간외 수당 챙기기 문제점이 심각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근무연장선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받고 우리 시민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허위와 허구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시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고 존경받는 공직자들이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존경받고 허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시간외 수당,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는 개선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도2촌 사업문제, 공주시 인구감소문제, 고마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도2촌 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선5기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선 6기에는 5도2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주시 인구감소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노선인 인구 10만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소위 빨대효과로 공주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기업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했지만 뾰족한 묘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조성된 고마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위탁금을 내년도까지 지급하고 위탁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주시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 공직자인사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이 개입된 인사, 능력보다는 학연ㆍ혈연ㆍ지연 등 특정 인맥이 우선시 되는 인사가 펼쳐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을 섬기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특정인맥과 위의 눈치만 잘 보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근무하는 양질의 공직자가 홀대받는 공주시 인사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병폐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위의 눈치만 보고 민원인들에게는 불친절과 무사안일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 공무원 등 여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많은 화제가 오고 갑니다.
특히 공주시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인사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공주시에서 작성한 2014년도 인사운영계획과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라는 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많은 분야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주시 공무원 중심으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과 심사 승진 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 직원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꽃은 승진이다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대답은 똑같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륜과 연륜적으로 보면 분명히 승진을 했어야 할 직원인데 지금은 묵묵히 일만 하고 때가 되면 승진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년 8월 27일자 금강일보에 “‘연줄’ 없어 못 넘는 승진의 벽, 승진기회 잡기 어려운 공주시 공무원 부지기수, 심각한 인사적체의 학연ㆍ지연ㆍ근무성적평정서 암암리 작용”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시 기사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다. 지난 34년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해 왔던 그녀지만 요즘 문득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초라하고 비루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없이 착잡하고 홀로 있을 땐 울적한 마음에 눈물까지 쏟지만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질 않는다. 마음을 다잡아보지만 그때뿐 초라한 신분의 말단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7급. 이 자리도 벌써 18년째다.”
그리고 기사내용에 본인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간청을 했지만 허사였다라든지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입사동기 및 후배들한테 추월당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라든지 이처럼 공주시청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 기사에 있는 내용처럼 느끼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모 직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보호차원에서 이름, 직급 및 인사순위는 임의로 말씀드립니다. 모 직원의 경우 2011년 인사순위가 10위였고 지금 2014년 인사순위 9위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승진한 인원이 무려 15명인데도 모 직원의 인사순위는 여전히 9위.
정말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모 직원은 지금 당연히 승진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모 직원이 일을 잘 못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공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했으면 당연히 감수해야겠지요. 그러나 위 모 직원은 전혀 그런 직원이 아닌데 일도 열심히 하고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승진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금강일보 기사내용과 모 직원의 예를 들었는데 이외에도 공주시청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 불합리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인사 사각지대에 있는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 공주 역세권 개발문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 정차역이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인 논산시에서 논산훈련소 인근에 정차역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워 정책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차역이 논산에 세워질 경우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역세권 개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역사 명칭도 논산시, 계룡시, 부여, 청양군 등이 ‘공주역’을 ‘백제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관계자는 역명 결정은 해당 지역이 아니라 역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일이니 선택되어야 한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을 강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알밤센터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알밤센터는 토지매입비 9492만 원,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비 3억 2537만 9000원, 간판제작비 3915만 원 합계 4억 5944만 9000원에 2007년 12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8일부터 3년 단위로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와 3년 단위 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허가조건의 목적은 공주알밤 유통 및 가공판매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직거래를 통하여 공주 알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공주시 밤재배 농민의 실질소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목적에 충실치 못하고 개점 휴업상태와 밤 구입비 지체상환 등 불미스러운 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공주밤의 우수성, 밤농가의 실질소득향상을 기대했는데도 작금의 이런 현실에 본 의원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지휘감독은 잘하였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과 합리가 담보되고 노력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는 꿈과 비전 있는 공주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있지만 일부 단체는 자생력을 키우고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및 기획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이 후진적인 단체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운 의원   
금년 말까지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산편성, 집행, 사업 후 평가를 투명성과 책임성, 선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서 시책 일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경기도 김포시에서 금년 4월에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2개월 만에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책 일몰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종운 의원   
제가 말씀드린 시책 일몰심의위원회라는 것은요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공주시 정책에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한번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탈적으로.

○이종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누가 답변합니까?

○이종운 의원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25억 8700만 원, 2012년도에 32억 1500만 원, 2013년도에 36억 28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본 의원이 증가한 것은 행정수요가 증가를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종운 의원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간외 수당 부당지급사례를 보면 부당수급자 총 39명 중 16명이 교육기간 중 부당 수급을 하였고, 23명이 재택근무 중 부당 수급을 하였습니다. 이중 부당수급자 5명만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5명만이 훈계를 받고 나머지 34명은 시정이나 주의 등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나요?

○이종운 의원   
참 상식적으로 말씀드려갖고 5회 이상은 훈계를 주셨고 5회 미만은 훈계를 안 주셨다 그 얘기지요?

○이종운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라도 단돈 1000원을 만약에 절도를 했을 때는 1000원 훔쳐가지 마라라든가 나쁜 버릇이라든가 뭔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운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외 수당에 대해 시정질의한 것은 첫째, 많은 예산이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행정의 질이나 민원서비스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충실히 하는 존경받는 공직자들까지 지탄의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원서비스와 행정의 질을 높여서 시민들을 만족시키고 허위근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무도 필요치 않은데 근무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공주시가 되어주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시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등 근무성적평정 전 명부순위를 승진한 인원 수 만큼 명부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단, 감정평정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승진심사임용시 상위순위자 1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임용한다. 승진임용 제외시는 제외사유를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위 두 가지를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종운 의원   
공무원들의 사기는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한 그런 사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꽃은 승진입니다. 해외연수 시키고 성과급 조금 주고 이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요. 객관성이 보장된 공정한 인사가 됐을 때 우리 공직자들은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일하는 것은 곧 시민들에게 보상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시장님께 강력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종운 의원   
직원에 대한 평가는 공정한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은 직원의 동기부여, 생산성 촉진을 위한 영양분이 되면서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종운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부터 3년 단위로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 밤재배자협회 공주시지회와 무상위탁하고 있지요?

○이종운 의원   
‘허가조건 제1조 사용목적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직거래를 통하여 공주알밤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중간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공주시 밤재배 농민에 실질소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목적달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종운 의원   
그 이유는 아까 들었습니다.
제14조 운영실적보고 사용인은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각 연도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 연도별 보고서 받았습니까?

○이종운 의원   
아까 답변 자료에 지난 6월부터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저온창고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 공주시가 수리비를 낸다고 하는데 왜 우리 공주시가 내야 됩니까?

○이종운 의원   
예, 제12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시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에 책임을 져야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12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본 것은 이분들이요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진짜로 태만했어요. 엄청 태만하셔서 위반한 후에 이제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데 우리시 제13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의 유지관리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위탁한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면 객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종운 의원   
해도 되는 게 아니라요, 5000만 원이 무척 큰돈입니다.
작은 500만 원이라도 이런 것은 당연히 사용인들이 부담시켜서 경종을 울려야 유사한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종운 의원   
하여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전혀 실용성을 거두지 못하였기에 허가조건 제1조 위배 제10조 사용재산의 반환 제11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제12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이행한 후에 제2조에 의거 투명성, 합리성, 수익성을 위해 내년도 2월 28일 이후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종운 의원   
그리고 제13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및 유지관리 본 허가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지시감독을 따라야 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거 꼭 과장님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찬식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온 것은 추가질문의 본질하고 약간 빗나가는데요. 아까 본의원 시정질문 때 제가 조금 시간이 잘못됐다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 나온 답변입니다.
보건복지부 충남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향하고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만 실시 권장 이렇게 나왔는데 충남도에서 유료접종 지양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배찬식 의원   
지금 무료접종은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제가 볼 때는 유료접종을 2012년부터 안 하지요? 안 하는데 공주시가 의료복지에 있는 서민들의 의료복지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충남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유료접종 독감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예방접종을 지양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양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그치거나 멈춤이지요? 그러면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충남도에다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걸. 그런데 절대 거기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한테 보고할 때는 충남도에서 지양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 병의원에서 수익감소로 빈번한 반발이 있어서 유료접종을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67개 공주시 의료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그러면 유료접종을 시민을 위해서 권장하여야 하는데 병원을 위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찬식 의원   
그리고 여기 저에게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 범위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배찬식 의원   
최근에?

○배찬식 의원   
아니, 소장님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유행성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감기독감이에요, 독감. 독감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준비 하다보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주시에서 2012년부터 이걸 중단하기 시작한 게 이준원 공주시장님으로부터 의사협회에서 보건소에 유료접종을 금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혜숙 보건소장님께 그것을 지시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박태석 과장님이 협의하고 공주시 보건소에 무료접종만 접종시행하고 유료접종은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장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는 시민들의 의료혜택을 너무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저도 이걸 보고서 분개했어요. 시민을 위한 우리시가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누구 일반 개인을 위해서 어떤 의료기관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누가 지시를 했어도 부당하다면 이것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의원 의사들이 대부분 공주에 주거하고 계신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 못해보셨지요?

○배찬식 의원   
대부분 서울, 대전 요즘 최근에는 세종시에 거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거는 아무리 물론 병의원도 공주시민이면 생각을 해줘야겠지만 이거는 특정 분이 아닙니까?
몇 분 안 되는 그런데 공주시는 대다수가 3세에서 60세까지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제가 이거를 다루게 된 이유가 어느 행사장에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이걸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대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수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오시덕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고를 그렇게 드린 것 같아요. 오시덕 시장님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보건소의 유료접종을 금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된 것으로 나와요. 그건 자료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오시덕 시장님 혹시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배찬식 의원   
기억이 없습니까?
업무보고는 받으셨지요?

○배찬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는 제가 충남도에서도 절대 지양하라는 말은 써본 적도 없고,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낸 적도 없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시에서는 누구보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물론 유료접종을 안 하면 업무가 줄어들겠지요, 많이.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공주는 학생인구라든가 농촌인구 그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살아서 이런 7500원 주고 받을 의료혜택을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을 받는 이거 굉장히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약회사에서 떼어다가 원가로 그냥 주사 놔주는데 인건비정도 제가 볼 때는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시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찬식 의원   
아니……

○배찬식 의원   
충남 15개 시·군에서 지금 유료접종 안 하는 곳이 네 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삶에 질도 향상되고 서민들의 부담도 적고 이런 것을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은 개인으로 생각해도 좀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검토한다고 이렇게 해서 일반인에게 유료접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올해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가급적이면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불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고마센터 운영 담당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과장님 총 계약금액이 42억 3700만 원 2014년도는 20억 8000, 2015년도는 21억 5700 계약만료기간은 2015년도 12월 31일 전기료라든지 제세공과금은 어디서 내죠?

○박병수 의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박병수 의원   
다 포함되어 있고? 이제 2014년도 9월 달입니다.
앞으로 행사가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올해가 지금 3/4쯤은 지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뭐 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박병수 의원   
개막식 한 다음에 한다 이 말이지요?

○박병수 의원   
알기 쉽게 3개월 하고 20억 8000 우리가 주는 거네요? 따져보면 그렇지요?

○박병수 의원   
연에 운영비를 쓰고 나면 정산 후 잔여금은 반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재정운영비 수지계획서를 보면 2014년도에는 보조금 20억 8000이 전입이 돼서 인건비, 복리후생, 운영비 죄다 비용을 6억 8000을 잡았어요.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14억 원쯤 남습니다.
반납이 됩니까?

○박병수 의원   
개막전 5억 원이에요? 개막전 하는데 5억 원을 어디로 줍니까?

○박병수 의원   
개막전 행사비에 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5억 원이 내가 볼 때는 작품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박병수 의원   
이벤트를 줍니까?

○박병수 의원   
그런데 이 개막전 행사를 하는데 작품전시 같은 거 하면……

○박병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개막전 행사 올해에 개막전 행사도 있고 한 가지가 큼지막하게 있는 것 같은데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용료 사용료 등 수익금 전액을 세에서 잡히는 건가요?

○박병수 의원   
2014년도 15년도 각 5000만 원씩 수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연 수지계획서 보면 수익을 50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사업수익을

○박병수 의원   
그러면 대략 20%정도는 유료이고 80%정도면 무료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갑니까?

○박병수 의원   
됐어요, 행감사무감사할 때 할 거니까 전체 대강만 얘기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박병수 의원   
그래요, 협약서 위·수탁 2조 3항에 보면 교육 및 문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은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병수 의원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병수 의원   
채용인원은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누가 채용합니까?

○박병수 의원   
그러면 채용자 신분은 우리하고 전혀 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박병수 의원   
만약에 2015년도 12월 31일에 현재 PMC 프로덕션하고 우리가 재계약 체결 안 하고 다른 사람 바뀌면 그 사람들은 다른 얘기 없이 다 나가는 겁니까?

○박병수 의원   
확실합니까?

○박병수 의원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참 고마센터가 의원님들이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 고마센터가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태어나선 안 될 자식이 태어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자체에 공무원들이 걱정을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무려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누구는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상관없다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담배를 사 핀다거나 술 사먹으면 그게 다 국세가 들어가고 전부다 시민의 국민들의 혈세인데 그렇게 아주 모지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서 한 70여억 원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6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신관동 각 동 같은 데는 1억 8000, 면은 2억 원 이렇게 합해서 30억 원이 안 됩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물론 시장님 새로 오셔서 면장들이라든지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배에요, 10배. 기가 막힐 노릇이 뭐냐면 돈 300억 원을 집어넣어서 다만 플러스 1원이라도 돼야 되는데 대관료 수입이 좋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습니다.
공짜로 1억 2000 하는 건 다 유료화 시키고 2000받고 1억 4000 2억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몇 억 원씩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기분이 14년도에 20억 원, 15년도에 21억 5700 이거 아마 내려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맞추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저한테 30억 원을 갖다가 숫자를 맞추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두드려 맞출 수 있어요. 효과가 뭐냐 이거에요, 효과가.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잖아요. 콘크리트가 없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술 수는 없습니다.
써먹기는 써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장님 감히 제가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참고로 삼아서 가볍게 들으십시오. 외국어교육센터를 제가 감히 권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영어마을이니 이래서 관여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공주는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뭔가 심지에다 불붙여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육이 우리 공주에서는 대단한 시너지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서울대학교 간 학생들이 많이 갈 때는 118명도 갔어요. 지금은 몇 명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일고등학교, 사대부고, 충남과학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몇 군데 해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육사, 경찰대 합하면 300명대 육박을 합니다.
교대 있고 사대 있고 초등, 중등교사들 아주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그렇게 해서 공주를 가면 내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말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다 데려다놓고 마음대로 맞춤형식으로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맹부삼천지교라고 해서 부모들이 틀림없이 오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주가 교육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이방인들도 강사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질문서만 넣었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활용가치도 분명히 있고, 원어민들 아니겠어요? 제가 싱가포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560만 밖에 안 되는데 국민총생산액이 2800억불이 됩니다.
세계에서 34위에요, 저희가 15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싱가포르 책을 한 번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 교육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는 외국어를 4개를 씁니다.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 거기 토박이들 저는 호주를 한 번 가면서 이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농민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건강을 가지고 호주를 간다면 호주의 농산물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노는 땅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호주가 대신 그 문화, 말 이런 것이 두렵고 해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의 인자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지역을 그야말로 멋있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 자랑을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 아들이 외국어를 7개를 합니다.
지금 스웨덴에 있어요. 걔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외국어를 배워요, 이태리어를. 다국적기업에 있는데 제발 영어를 나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영어를. 나이가 많아서 영어를 못 배운다. 그랬더니 영어는 최소한 하실 줄 아셔야 나중에 노후가 편안해 집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님, 질의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은 외국에서 나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어디를 갖다 내놔도 뭘 해도 대화가 통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삼으셔서……
이거 뭐 제대로 고치든지 해야지 뭔 얘기를 좀 하려면 못하고……

○의장 이해선   
다음에 나눠서 하는 방법으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 김영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기쁨과 설렘보다는 천근무게의 바위가 어깨에 올려져 있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여성의원으로서 낮고 소외된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버려진 무관심의 골짜기가 아니라 오시덕 시장께서 이끄신 공주시정과 공주시의회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으므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초연금제도, 4대강사업, 쌀시장개방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주제가 국가정책결정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본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 사업이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할 때입니다.
서울에 기초자치단체들과 전국 지방의 광역단체들은 이미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흐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그리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시도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지난 7월 25일 65세 어르신 15,942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공주시 전체 65세 어르신 인구 22878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공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비 213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42억 원 등 총 26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던 지난해 예산에 대비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보면 무려 6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주시가 순수 부담해야 할 시비도 크게 늘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던 지난해에 2013년에 27억 원에서 2014년 올해만 무려 58% 15억 원이 늘어난 42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예측한 2015년도 기초연금지방비 연금 2015년 기초연금예산추계를 살펴보면 공주시는 내년 2015년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368억 원이 필요합니다.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비 294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59억 원으로 공주시는 올해 2014년 부담액 42억 원에서 무려 40% 증가한 17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기초연금 공주시 부담액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오시덕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공주시는 지난해 2013년 기초노령연금예산 27억 원에서 2014년 올해 15억 원이 늘어난 42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내년 2015년에는 17억 원이 늘어난 59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시 부담이 매년 더욱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주시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한 본의원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농촌지역에 비해 비교적 재정상황이 좋은 서울시와 구청들이 복지디폴트를 고민하면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기초단체장들의 8월 10일 성명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계시고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경륜을 생각할 때 오시덕 시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중앙정부를 향해 이런 건의를 강력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시의 부담증가로 복지예산은 물론이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최소한의 안전관리예산조차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공주시의 예산확보에는 이상이 없는지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타 사업비 축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4대강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이므로 국가정책으로 진행되었기에 공주시가 직접적 책임이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금강의 4대강사업 부작용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더 늦기 전에 금강을 예전으로 돌려놓는 일에 민과 관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개시)
먼저 심각하게 오염된 금강의 수질문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강의 수질악화는 지난 2012년 30여만 마리의 물고기 집단 떼죽음으로 경종을 울렸으며 심각한 녹지현상에 이어 큰빗이끼벌레라는 흉측한 괴물이 금빛 모레로 채워져 있던 금강의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금강에 서식하는 큰빗이끼벌레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질악화와 녹조 창궐 큰빗이끼벌레 번식이 4대강사업과 관계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환경부는 금강의 물고기 집단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원인불명이라는 의아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놓고 충청남도는 금강 물고기 폐사원인은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인한 용전산소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낙동강 칠곡보에 물고기 집단 폐사원인을 조사한 결과 4대강사업 때문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금강에 물고기 집단 폐사와 수질악화 그리고 큰빗이끼벌레 번식 등도 바로 이 4대강사업 부작용의 현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금강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팀이 금강의 퇴적층을 조사한 결과 4대강사업 이전에는 95%의 모래로 이루어졌던 강바닥이 이 사업 준공 3년차에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상·하류 구분 없이 모두 진흙으로 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이현정 박사팀의 조사결과를 화면에서 보듯이 막대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하상토중 실트질의 비율이 한강은 16.33%, 낙동강 20%, 영산강 20.5%에 비해 금강은 무려 57.75%로 이미 진흙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중 금강의 수질악화 및 진흙화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공주보 상류 4개 지점에 하상 저질토 성분조사에서도 2013년과 2014년 1년여 사이에 4개 지점 모두 모래성분에서 급격하게 진흙이라고 해도 무방한 실트질로 변화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주의 자랑인 금강이 변질되고 있고 공주시민의 삶의 터전인 금강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공주시가 내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니라고 수수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의 수질과 환경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공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주시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금강의 현실을 중앙정부에 있는 그대로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이후 3년간 총 29억 8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되었고 수문전동화 공사비 5억 9600만 원을 제외한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유지관리비로 23억 13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수변공원은 한때 고라니가 뛰어다닐 정도로 수풀만 무성하게 됐고 자전거도로는 낙동강 수계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곳곳이 파이고 갈라져서 위험해 보이는 곳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변공원에 제초제를 살포하여서 언론에 뭇매를 맞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종주 인증자 통계자료입니다.
자전거도로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대강공사 완공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자전거 구간별 종주를 인증 받은 사람은 215,714명이고 그 중에 금강 종주간 인증자를 보면 17,711명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1명꼴로 이용한 것이며 종주기준 하루 이용객 1명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13만 596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무리 국비지원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기왕에 만든 자전거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과 위험요소 감소대책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산성 붕괴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백제문화의 상징이었던 공산성이 무너진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붕괴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관계자도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복구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시민단체 어느 한 곳도 논의나 조사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조사결과는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붕괴현장은 보수공사를 마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의 선후가 바뀌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문화재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에서 공산성 붕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는지 구성했다면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발표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원인도 밝혀지기 전에 복구공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1994년부터 20년을 미뤄온 쌀시장 개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의해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쌀 관세화가 이행될 경우 현재 농협 등을 통한 미국 통제와 정부의 수입쌀 관리가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러운 곡물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매년 하락세에 있으며 2013년 기준 22.6%에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콩, 보리, 밀 등 잡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불과 5%대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 자급률만을 보면 2010년까지 줄곧 100%대를 유지하여 왔지만 2011년부터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는 2만여 공주 농민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송한데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의장 이해선   
예, 하세요.

○김영미 의원   
쌀은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이며 미래 산업입니다.
앞으로 거세질 자유무역 바람 속에서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고율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가지고 있을 뿐 농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관세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고유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나 TPP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춰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율관세를 법제화하여 관세인하변경에 대한 각국 요구의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서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과정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과 충분한 합의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쌀 생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주시 차원의 지원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질의답변은 본회의장 앞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자리에서 해주시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선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영미 의원   
문화재과 답변 안 들었는데요.

○의장 이해선   
아까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부서장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먼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과 담당관님과 농업과장님, 복지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시행으로 공주시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공주시 재원마련대책에 이상이 없는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복지과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는 8월 기준 16,481명이고, 노인인구 22,950명 대비 71%가 지원받고 있으며,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및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공주시 예산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초연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2013년 17억 원, 2014년 42억 원, 2015년 59억 원의 가파른 시비부담 증가로 볼 때 2～3년 후면 약 100억 원에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리한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공주시 재정부담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 한계수준인지 그리고 이런 속도로 증가할 때 몇 년 후면 지급 가능한 한계에 도달하시리라 예상하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도 90%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획담당관님께서 대신 답변해주셨고 안 계시므로 제가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수질오염 등 부작용에 대한 공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질문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주시는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총량할당 부하량 준수여부 점검과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답변내용은 너무나 소극적인 기본 업무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금강을 생각할 때 비록 공주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금강의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공주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 공무원을 저는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너무나 금강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민이 정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중앙정부에 좀 더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 공주시민이 그런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월 18일과 19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성실한 질문이 되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