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9일(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6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16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공주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종운, 김영미의원)
- 1.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심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본의원은 먼저 석장리 세계구석기 축제와 백제문화제, 공주알밤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흘동안 34만의 관람객이 입장한 석장리 구석기 축제와 140만의 관람객이 다녀간 백제문화제 그리고 공주알밤축제에 140ton의 공주밤이 판매되고 밤 체험활동으로 8가구의 밤재배농가가 일손을 덜고 밤을 판매한 실적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축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서 홍보부족으로 축제는 더 많이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못한 점, 백제문화제 중 시설미비로 가끔 밤에 전기가 나간 점 알밤축제에서 시중보다 더 비싼 밤 가격이 판매되었다는 점 등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숙제라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저는 공주시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나 마나한 후진 축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덧붙여서 고마에서 이루어지는 내년까지의 행사 및 축제는 금년을 끝으로 정리해야 될 일 순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우리시의 관계공무원들을 관람시켜 그 곳 축제의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시 축제에 접목시켜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관광 공주가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축제에 성공함을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심에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본의원은 먼저 석장리 세계구석기 축제와 백제문화제, 공주알밤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흘동안 34만의 관람객이 입장한 석장리 구석기 축제와 140만의 관람객이 다녀간 백제문화제 그리고 공주알밤축제에 140ton의 공주밤이 판매되고 밤 체험활동으로 8가구의 밤재배농가가 일손을 덜고 밤을 판매한 실적 이 모든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축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석장리 구석기 축제에서 홍보부족으로 축제는 더 많이 알릴 수 있었는데 알리지 못한 점, 백제문화제 중 시설미비로 가끔 밤에 전기가 나간 점 알밤축제에서 시중보다 더 비싼 밤 가격이 판매되었다는 점 등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숙제라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저는 공주시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나 마나한 후진 축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덧붙여서 고마에서 이루어지는 내년까지의 행사 및 축제는 금년을 끝으로 정리해야 될 일 순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우리시의 관계공무원들을 관람시켜 그 곳 축제의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시 축제에 접목시켜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관광 공주가 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축제에 성공함을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내용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난 사안으로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본의원이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 일을 다시 한 번 짚어 봄으로서 의원 간의 소통,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재차 요구 되어 가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 여러 날을 심사숙고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 드립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절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주시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당위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권위를 훼손한 행위이며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의회 의사결정 구조의 파괴입니다.
의원 간 합의가 무시되고 집행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번복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의안을 심의하고 또한 심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올바른 정치, 오로지 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지 두 달여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앞으로 4년 의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들의 열망을 어떻게 풀어드릴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우리의 결정이 정의로운 것이었는지 과정은 합리적이었는지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과 집행부의 훌륭한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진심의 마음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공주시민들을 향한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도로 나아가자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 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직사회가 또한 우리 의회가 맑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어질 때 우리 공주시민을 모두 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내용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난 사안으로 한참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본의원이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 일을 다시 한 번 짚어 봄으로서 의원 간의 소통,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굳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재차 요구 되어 가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 여러 날을 심사숙고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 드립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법적으로는 가능한 절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주시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당위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권위를 훼손한 행위이며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의회 의사결정 구조의 파괴입니다.
의원 간 합의가 무시되고 집행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번복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의안을 심의하고 또한 심사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올바른 정치, 오로지 시민만 보고 가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한지 두 달여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을 겪고 보니 앞으로 4년 의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들의 열망을 어떻게 풀어드릴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우리의 결정이 정의로운 것이었는지 과정은 합리적이었는지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과 집행부의 훌륭한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진심의 마음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것은 바로 공주시민들을 향한 일임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도로 나아가자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수가 산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 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직사회가 또한 우리 의회가 맑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어질 때 우리 공주시민을 모두 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의회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선자 의원과 김영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선자 의원과 김영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의 증대와 인구의 고령화 등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진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인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뢰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맞춤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 5개 분야 14개 개별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첫째, 통합조정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료, 치매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 가꾸기 사업, 365일 건강생활 실천 사업, 엄마와 아기를 위한 행복한 사업, e-편한 세상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친화적 사회의 분위기 조성사업이며 둘째,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강화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생서비스 관리 강화로 감염병 발생 감시를 통한 질병발생의 유행 예측조사 및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공중위생관리 사업, 식품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과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조성 등 정신건강 도모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 사업, 암 관리 사업, 건강검진 사업과 다섯째, 보건의료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 및 건전한 의료질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조직 및 시설개선계획으로 현재 보건소 조직은 정원 89명에 현원 86명으로 2개과 8담당과 읍·면의 10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이며 또한 보건소 신축시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 확충 필요와 앞으로 4개년 간 추진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사업 3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실·증축,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액은 67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의 증대와 인구의 고령화 등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진단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인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뢰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기 계획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맞춤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 5개 분야 14개 개별사업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첫째, 통합조정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당료, 치매환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찾아가는 건강 가꾸기 사업, 365일 건강생활 실천 사업, 엄마와 아기를 위한 행복한 사업, e-편한 세상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친화적 사회의 분위기 조성사업이며 둘째,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강화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생서비스 관리 강화로 감염병 발생 감시를 통한 질병발생의 유행 예측조사 및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등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공중위생관리 사업, 식품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과 정신건강의 친화적 환경조성 등 정신건강 도모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 사업, 암 관리 사업, 건강검진 사업과 다섯째, 보건의료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보장 및 건전한 의료질서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진료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조직 및 시설개선계획으로 현재 보건소 조직은 정원 89명에 현원 86명으로 2개과 8담당과 읍·면의 10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이며 또한 보건소 신축시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 증진센터,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 확충 필요와 앞으로 4개년 간 추진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사업 3개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실·증축,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액은 67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해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