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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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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30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3. 1.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시덕 시장님께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01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동료의원들 덕분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 중급반 교육을 잘 받고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잘 다녀오셨지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배운 것을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민의 삶을 편안하고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모 인터넷 뉴스에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 섰다는 기사내용을 보고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본의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 위원회라 함은 살펴볼 것도 많고 고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가로 구성하여 1차 심도 깊은 난상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의 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합니까?
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의장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겠지만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었던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이 전개됐는지 전후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 안 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체 의견을 모아 가, 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전문성에 손색이 없이 적재적소인 상임위원회에 배치됐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본의원부터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내세울 전문성도 없고 아는 것도 변변치 못한 문열이 의원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나이에도 공부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반대를 할 때에는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먼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혜안이 있을 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자기 정서에 안 맞는다고 반대, 자기 주장대로 관철 안 된다고 반대, 소속되어 있는 당의 당론에 반한다고 반대, 얄팍한 지식을 무기로 섣부르게 판단해서 반대 동원 할거나, 안 할거나 구별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상습적으로 해왔던 과거의 불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의 인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유일하게 공주시민 전부를 위하여 의정활동하고 있다고 입으로만 부르짖습니다.
시민들은 머리 위에서 다 보면서 웃고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는 대통령, 국회의원, 도의원 아닌 오직 지역 시민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생활정치인 공주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적시하는 의원마다 역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국회의원이 통, 반장일 까지 도맡아 한다면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소속당으로 당선이 돼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의정활동에 돌입이 되면 소속당 인식을 빨리 불식하고 시민만을 모시는 공주시민당 소속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 의원께서 한 달여가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을 가지고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존경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발언 내용 중에 의원 간의 소통을 지적했고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 규정했고 의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괴한 행위라고 섬뜩한 단어를 인용하여 역설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시의회의 권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용어 아닙니까?
공주시의회에서는 권위라는 글자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위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바닥 정서에 권위의식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힘으로 대한민국 헌법 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고 엄연히 규정된 헌법기관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동료의원들에게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점잖게 요청하셨는데 여기 계신 의원 한분, 한분은 나 대신 시정일은 살피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지역대표이며 그 지역의 대변자들 이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은 시민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 누구처럼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말로만 국민, 시민 찾는 립 서비스 의원이 아니고 오직 시민만을 위하겠다고 입성한 진실한 의원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께서는 정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각자 의원들의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들한테 미사여구를 동원한 말씀보다는 본인부터 진정성 있게 시민 품에 더 가까이 다가 가세요. 그러면 따르지 말라 해도 나머지 의원들도 자동적으로 믿고 뒤따를 것입니다.
선배의원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조언하는 것입니다.
행감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할 때엔 천지가 진동하게 지적하시고 좋은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여 추앙받는 의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나무는 잘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머리위에 모든 공주시민이 항상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3개 위원회는 존속시키되 위원들 5명씩 상한선 둔 것을 폐지하고 의원 전부가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의회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결된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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